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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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약 9억 8천은 국도비가 증가됐다고 얘기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출 측면에 보면 약 32.8%가 세출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침에 류 과장께서 행자위에 인사를 오셨다가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는 어차피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세출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관광해양과에서도 다룰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32.8%가 현재 일단 2008년도 사업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부분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비가 늘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부득불 계속 사업 내지는 전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늘어난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1억 3천3백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시비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5천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1억 3천3백을 더 증액을 하면서라도 부랑인시설 운영비를 증액해 준 것은 무슨 의미라고 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보면 부랑인시설 성혜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경제가 날로 악화되니까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성혜원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007년도 대비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됐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12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날 수 없고 지금 현재 당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자활담당 김진영입니다. 정원이 120명인데 작년에 신축을 해서 당초에는 60명 정도 있었고 병원으로 전원이 한 58명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밖에 있는 부랑인이 파악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또 읍면동에서도 그 사람들을 그 보호시설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국비에서 이만큼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류 과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20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이고, 현재 108명에서 늘어나면 12명 정도는 더 입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억 3,39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혜원이 임시숙소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인원이 50명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은 다 나와서 시설에 있기 때문에 급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5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보면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보면 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해서 굉장히 중앙부처로부터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천9백이, 물론 이것도 국비에서 늘었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 내시 금액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해서 나왔는데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155페이지 부분은 수급자 생계비를 주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 수급자가 인원이 4,66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봉담 택지지역이나 향남 택지지역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인당 수급비하고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앞에 생계비하고 구료비하고 하면 약 30억이 훨씬 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단한 국가적인 사업인데 예산 낭비성이 없도록 각별히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장제비 지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년도 장제비가 5천2백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25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장제비를 지급한 것은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까지 110명 지급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05명 정도 기준을 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인원은 적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하고 국가유공자 위로금 하는데 제가 보기에 명예수당은 1,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유공자 위로금은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명예수당이 6.25참전 유공자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6.25참전용사한테 주는 것이고, 올해는 1,420여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6.25참전이 아니라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정권 동안에 나왔던 민주화유공자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민주화유공자회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인원이 틀린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하고 틀리게 ······.

병국

강병국위원

왜 세 번만 나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 추석, 보훈의 달 세 번을 3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5참전 유공자, 또 보훈단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회 해서 거의 보면 6.25참전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제부도라든가 해서 조례를 완전히 면제를 하도록, 제가 류 과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자료문제라든가 해서 12월에는 본 위원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향후에 도움을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보훈단체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쪽에.

남영

백남영위원

보훈단체라고 얘기를 하기에, 보훈단체 지원에 항목을 넣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훈단체는 아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협의체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3명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원이 엄청 많네요? 155페이지하고 여러 개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조금 틀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들로 시설이나 아니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묶어진 그런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겠고, 협의체는 관이 약간 개입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이 개입했다고 해도 어차피 운영 자체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인, 지금 현재 협성대학교 이근홍 교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거의 유사한 단체들인데 이렇게 이중 지원할 것이 뭐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고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하는 일이 틀립니다. 단체 성격도 틀리고.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또 시설 이런 분들, 개인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민간이 자주적으로 조직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과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아우를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으로 사회사회법 제7조 2항에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체는 사업체고 협의회는,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협의체는 사업체들의 연합체다, 그런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사업체나 개인들의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정책을 조정해주고 정책을 건의해 주고 이런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유사 협회들은 통폐합 할 용의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할도 비슷비슷해서 예산만 이중삼중 관리 단체만 늘어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 지원되고, 같은 일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유사 단체들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에 입소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소자격은 일단 가족들 간의 단절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노숙자들을 부랑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들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주소지에 상관이 없이 입소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원조회는 안 합니까? 신원은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원은 확실하게 나와 있고, 대개 부랑인으로 떠돌고 그러면 각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입소의뢰가 들어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떤 위법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법자는 없는 것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회를 거쳐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용시설을 무한정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한정 수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혜원 시설이 1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성혜원의 운영비는 대부분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8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머지는 시도비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0%,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에 식비, 생활용품 지원, 취약계층 식비 및 생활용품인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긴급하게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해 보상할 때 식비하고 생활용품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기본 용품만,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면 회관이나 이런 데 대피하고 계신 분들 식비나 잘 수 있는 침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인가 해서 확인했습니다. 1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라고 있어요.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시설 및 허가시설로 노인시설 내지 장애인 시설이 51개소 됩니다. 그래서 설 때하고 명절 때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에 위문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 잘 하셔야지 선거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문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위문비라고 그러면, 위문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미풍양속에 따라서 그날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금액은 ······.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한다든가, 법제화를 시켜야지 위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가서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례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위문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고 가서 주고, 이런 부분은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들고 갈 수.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들고 간다고 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에 싣고 가겠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해 보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위원 운영비 있어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복지위원 4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복지위원들이 읍면동에서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을 추천을 해서 긴급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게 추천해주고 보듬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천만원은 대부분 복지위원 수당을 저희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1회에 7만원씩 주는 회의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랑인시설이나 수용시설 입소자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이나, 요새 같은 경우 통리반장들이 추천하고 이런 부분을 대신하는데 꼭 이런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통리반에서 제일 먼저 알 텐데 각 읍면동에서 1, 2명이 있는 이 사람들의 추천이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직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내 동네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읍면동에 신고해서 입소시킬 텐데, 그 사람들 보다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지도 않은 각 읍면동에 1명 내지 2명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왕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명맥만 있는 조직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대신해서 충분히 활용할 조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흔히 통리반장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통리반장님들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위해서 위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도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도가 각 통리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리반장들이 제일 먼저 알고 읍면동에 신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소시킨다든가 하지 복지위원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언제 이중삼중의 시간과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할 텐데, 이것은 중복되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세요. 쓸데없이 이중삼중의 어떤 고리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지원도 비슷한 것을 갖다가 여러 파트로 나눠서 복지 지원하고 있고, 결국 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인데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은 것이 분리해서, 양적으로 굉장히 늘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데,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 얘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각 통리반에서 발생이 되면 통장 내지는 반장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확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관계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에 있는 규정 지금 담당자가 가서 가지고 오세요. 끝나고 사후에 가지고 오는 것은 관리도 안 되니까 지금 볼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정말 이것이 필요 없는 조직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직 관리하는데 교육시키는데 담당공무원 시간 허비 되지요. 예산 들어가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관련 규정 가지고 오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45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2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보장비 수급 받은 것.

길양

박길양간사

부정수급자 반환금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급을 잘 하셔야지요. 지급할 때 확인 잘해서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 과정이 어렵겠지만 덜 되어서 잘못 지급된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활성화 있잖아요. 10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가 103명이고 협의회는 ······.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체는 여기 어디에 예산 명기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112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분들이 주로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나 단체나 교수님들, 시설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화성시에 있는 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주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하고 워크숍 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네트워크.

길양

박길양간사

시에다 조정 건의주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번이나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인증요원을 2회 55명을 배출을 했고, 또 서민사회복지대학 32명 실시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복지대학은 또 뭐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에 가서 복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것을 양성을 했다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 뜻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을 어려서부터 같이 사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그런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우리 관에서 교육 위탁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3천5백만원 예산을 주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천5백만원 가지고 1인당 30만원이 넘던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단체 지원금에 또 있어요. 거기 보면 852만 5천원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간사 인건비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인건비는 도비에 되어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기에서 인건비는 안 되고 교육 내지는 각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제화여비 이런 것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진짜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운영비는 과 운영하면서 점검이나 평가 나올 때.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부서운영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까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것 있잖아요. 154페이지, 바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런 데 쓰시는 것입니다. 시책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단체에 관장하고 방문하고 위문하고 이런 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 업무, 주요시책 업무추진, 주요시책 아니에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가고 명절 때 가고 그럴 때 쓰라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시책업무추진 위에 있는 1천5백만원은 국장님께서 국 전체를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외에도 국장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별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책업무말고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5백만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것은 과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아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없지만 국장들은 업무추진비가 별도 또 있어요. 읍면동장하고 시장하고 부시장 다 해서, 돈을 아껴 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접적으로 짚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아까 장제비 5,25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앞에 153페이지 해산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고, 그 아래 보면 또 있습니다. 장제비 확대지원해서 5천 5백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장제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3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조례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들 본인들이 장례 못 치루고 동네에서 거의 치러주시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안쓰럽고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11월말까지 110명 나갔다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 수당 관계 다시 여쭤볼게요.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인데 법적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8조 복지위원회 위촉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없고 회의 참석 수당하고 교육 강사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별로 1, 2명씩 해서 화성시 전체 몇 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적으로 회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중식비, 교육교재나 현수막 홍보로 해서 13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수급자 집수리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 집수리를 해주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은 별도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지원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년에 이것가지면 몇 동이나 지어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판이나 도배, 이런 자재를 사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부분 수리해 주는 것이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복지협의체가 예산이 어디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역복지대 이렇게 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좌측에 보시면.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체 운영비,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공단전출금 보훈회관 전출금 사업비가 있어요. 약 1억 2천6백 해주는데 화성시말고 다른 시군도 보훈회관 지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 어디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원은 사회복지관을 쓰고 있고 현재 짓고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 사회복지관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앞에 단체 보조에서도 다 해드리고, 물론 단체보조는 사업성 보조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2억 29만 2천원은 사업성에 대한 단체별 사업활동 보조해주는 것인데 그것 외에도 부분적으로 일부는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또 보훈회관 지어서 건물주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 승인 해줬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직영은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1명 나가서 하고 있고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운영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냉난방은 어떤 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인버튼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으로 하면 보일러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난방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옥상에 가면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일러 시설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본청도 저번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원 나가서 몇 달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에 개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월, 10월 운영해 보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세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기세 포함해서 대강 얼마정도,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 450내지, 찜질방을 운영하면 더 들어갈 것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 ······.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실로 쓰는 데다 찜질방을 또 운영합니까? 찜질방이 만병통치로 아시고 아무데나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 하려고 와 있는데 무슨 찜질방이 필요해요. 업무보고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450이면 1년에 4,500하고 6천만원도 안 들잖아요. 운영관리비가 많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식당운영 부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운영 부식비까지 우리가 공단전출금에 넣어서 거기 임직원들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직원이 아니고 보훈회원들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내가 먼저 보훈회관 식당 운영할 때 안 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 예산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치 예산하고 월 인건비가 아주머니가 190 몇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재료 하고 1일 30명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190만원 계산하니까 얼추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식재료 값하고 각종 시설 설치비하고 다 하면 한달에 그냥 5천원씩 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훨씬 돈이 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개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살을 깎는 느낌으로 기업 경영하고 운영비 절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세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을 아끼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큰 것을 아껴서 적은 것 못 만들어요. 목표도 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훈회관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기기를 하나도 안 들여놔서 그것에 따른 공기압치료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리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하려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리치료사는 배치가 안 되겠고 보훈회원이라든지 근방에 계신 노인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안마를 하시는 시각장애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마사 분들이 무료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층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만약에 수요가 늘고 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 수혜자들이 많이 올 텐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여분이 된다면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거기 시설을 가봤을 때 1층 맨 뒤쪽에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을 당초에 목적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은 없을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부랑인시설 급여가 6천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인원수대로 해서 부식비라든지 피복비, 장례비,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57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서비스 9억 5백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1월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었다든지, 별안간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4개월을 보호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나 병원비 이런 것을 주고 긴급지원에서는 학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에서는 학비를 못내는 아이들도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에서 2008년도 올해말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월부터.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평가가 사업목적에 안 맞게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서 하기에 이 사업이 이름만 걸어놓고 시행을 못한다고 하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올 예산이 5천6백이 되는데 한 2천 8백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50%가 약간 안 되게 지원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긴급지원이나 한시적 보호하고 같이 겹쳐서 되어 있고,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읍면동에 철저히 해서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비하고 시비 분담률을 보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0대 60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분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인데 시비를 많이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에서 이름을 걸어놓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분담을 더 많이 하고 시는 일정 부분만 분담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연천이나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데는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저희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40대 60으로 저희가 20%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

광석

서광석위원

시작이 늦게 된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이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아직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장제비 지급 있지요. 모두에도 제가 질의했고 박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5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5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30만원을 더 추가지원 하겠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만원을 더 해서 금년도에 110명 정도 한다면 50만원 추가지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에 장제비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사업은 그 위에 5,250만원이 있고 밑에 5천5백만원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1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네, 증액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5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만원이면 한 180여명 되는데? 많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여기 보면 수급자 장제비 확대 지원은 시비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에 국도비 사업 장제비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양이 여기는 105명이고 밑에는 183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5명은 국도비, 시비로 해서 50만원씩 하고, 그러면 183명하고 105명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안 맞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 세우는 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것이고, 여기 시비는 다음 년도에 예상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105명 포함 183명이다, 이것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예순 네, 그렇게 포함된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183하고 105명 하고 해서 78명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적은 데 국도비.

병국

강병국위원

78명은 지원을 30만원씩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에는 110명이 안 되게 받을 수 있고, 밑에는 18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70여명 남는 인원에 대한 것은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주는데 추경에 더 세워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별은 주되 차별이 되어서야 안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17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에 대해서 나와요. 1천만원씩 해서 대략 56.7명해서 5억 6천7백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플러스도 더 됐고, 그렇지요? 추가로 1억 7천4백이 추가가 됐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은 전액 다 융자가 됐습니까? 융자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대출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출을 해줬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 7천4백을 더 추가를 했어요. 2008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11월말 현재.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8건을 지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만원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천만원 나갔는데 2009년도에는 1억 7천4백을 더해서 5억 6천7백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2009년도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예상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어서 계속 이월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월이 되어도 그렇지 예산 편성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4억 9천 정도가 다시 이월 되어서 순세계 세입으로 잡은 것은 크게 없고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8건이 대출 됐다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56.7명이에요. 그래서 5억 6천 7백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계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일모레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 하셔서, 이해하기 조금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7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9천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하고 해서 계속 이월 되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56.7가구해서 1천만원씩 해서 5억 6천7백으로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세입에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8건뿐이 안 했다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건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10월말까지 8건뿐이 안 됐는데, 8건이면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좌우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계수 조정할 때 정확한 답변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을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 장제비 관계 국도비 보조 내시는 105명해서 5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선 것이고, 그래서 11월까지 110명이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 될 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것은 30만원 씩 준다고 얘기했으면 30만원씩 줘서 우리는 늘어날 것 까지 계산해서 183명 세워서 5천5백만원 세운 것이라고 얘기하면 작년보다 차등하게 주는 이런 감을 안 느끼잖아요. 보면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해서 9억 2,672만 5천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돈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쓴 금액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쓰는 대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6%.

길양

박길양간사

기초수급자들은 생계보조비 다 나가고 의료비 관계도 직접 주지는 않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그러면 몇 명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800명 의료급여자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우리가 세입 잡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진료하고 우리 지소로 통보가 오면 화성시에서 해당 병원에 계산해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로 보내서 도에서 계산을 하는데 6%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도로 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부담을 안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직접 하다보면 경기도 내 산재해 있는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상대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 도에서 요구하면 그만큼 품해서 돈만 입금시켜주면 도에서 일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76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상환이 있는데 6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대불금 상환 받을 것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을 받아야 될 것은 25건에 960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 주잖아요. 대 주는 것 말고 이 사람들이 병원비가 그래도 모자라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급여자 것을 갖다가 도용하는.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의료급여수급 대불금 상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카드를 가지고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경우에는 발견을 어떻게 해요? 병의원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한테 회수촉구가 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심평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하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이 누적된 것이 960여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6만원 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결국 못 받는 것이네요? 이것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한 사람한테 받는데 그 사람이 대개 보면 도망 다니거나 안 내려고 많이 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물건 압류도 하나도 안 됐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재산이 없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면 물건압류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고발한 건도 올해 한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잘 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서 화성시 사회보호 대상자들이 훈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융자금 1천만원씩, 이것이 한도가 1천만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도가 일반 대여금 융자로 집 없고 전세 얻을 때 1천만원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전세 자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증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보증도 없고 무보증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대여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5백만원까지 해주는데 이자는 없고 졸업 후에 1년 거치해서 3년 내지 4년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융자는 123명을 융자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123명에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3,180만원입니다. 상환 완료가 3억 2,280만원은 상환 완료가 됐고 지금 미도래가 되고 있는 것이 21명에 2억 9백만원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도래라는 것은 대출만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치기간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회수율이 얼마나 되냐 이것입니다. 만기가 도래되어서 미회수 되는 채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원금이 7천9백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이 7천 9백만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잘 갚으시네요? 보편적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울 때 받으신 분들인데 대부분이 균등해서 자진해서 갚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서 학자금을 쓴다든가 어려울 때 집 얻는데 활용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잘 되어서 갚으면 더 보람 있는 일이지요. 그러면 불량 채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불량 채권은 본인들 면담도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압류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감면을 해줘야 될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연체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5% 정도 되는데 연체이자가 많아서 연체 이자를 감해 주면 원금을 갚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연체이자 감하고 원금만 받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가 심의 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로, 행사만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라고 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기념식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념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시청 대강당하고 1층 로비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의 날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가 사람이 있을 때 홍보가 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할 때는 인원이 많이 있고 홍보부스는 일주일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보고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 이런 것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기념식 날은 관계자들이 대부분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사회복지를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라는 것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념식 날은 대부분 관계자들이 오는 날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날은 기념식만 하고 어떤 다른 행사, 그리고 또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박람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셨었습니까? 동탄에서 할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박람회하고 복지하고는 조금, 복지박람회는 각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각 단체마다 자기가 하는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격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야 다르겠지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 박람회 때 가보면 간 단체에서 다 나와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70, 80%가 다 관계자에요. 일반시민은 없어요. 또 70, 80% 되는 관계자들도 이중삼중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시지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박람회가 됩니다. 각자 집안 잔치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박람회고 누구를 위한 잔치냐는 말이지요. 또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것도 시민의 날 같은 때 홍보부스 차려서 그런 때 같이 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로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념식은 그들만의 기념식이 되겠고, 복지박람회는 부스를 해서 일주일에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 단체마다 다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복잡다단해서, 뭐 세상사는 것이 그렇겠지만 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누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각 과마다 그것을 방조하고 있고, 각 과에 관련된 단체마다 지금 사업 예산 보면 올해는 1천만원 세웠으면 내년에 1천5백, 후년에 2천, 아주 자동 상승이에요. 예산편성 보면 다 그래요. 의례적으로 올해 2천 줬으니까 내년에 3천 주겠지, 또 그렇게 오르는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팽창예산이고 방만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천5백에서 2천 올라왔어요. 이것이 벌써 몇 %입니까? 33%입니다. 상승 요인이, 이렇게 각 과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중복된 것을 관할 과기 때문에 야박하게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 여비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을 어떻게 두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있는 민간협력 활성화로 해서 국제화여비 4천2백만원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화성시에 총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지, 의료급여 관리사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텔레케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이거나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세우셨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 위에 14명이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시는 것인데 73명이라고 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위주로 선발을 하고 본청에는.

희숙

최희숙위원장

73명에서 14명만 하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을 안 나가본 복지사 내지 업무가 과중한 쪽에 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될 복지사들이 있어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선발할 때 치우치지 않게 잘 해주시고 향남읍에도 보면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람 자체도 너무 말랐어요.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14명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선발을 할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1년 12달인데 8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을 심의하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대개 보면 1년에 회의를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표협의하고 실무협의하고 인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32명에 8회로 되어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삭감해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수당성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왜 수당인데 부기를 32명 전체 8회로 해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도 아니고 그것이 의문이 나서,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의심이 가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안 맞잖아요. 38명이어야 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참석을 100% 다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을 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60쪽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출장보조해서 5명에 20만원 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 센터장 제외하고 상근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중에 지역자활센터가 봉급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5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세우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이중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중단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월급을 제일 적게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수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백만원도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향남에도 입주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향남1지구에 사할린 동포가 51가구가 오신 것 아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1가구 103명이 들어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셨어요? 오시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와서 알았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미리 알고 있어서 거기에 적십자 봉사단이 3개월 동안 입주를 하면서 그분들 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며칟날 입주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는 26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 입주 하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했고 행정지원을 저희가 나가서 금요일에 오신 분 오늘 48명에 대해서 수급자증이라든지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행정지원을 하러 나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행정지원 다 끝났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오늘 1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처음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는 처음이고 안산시하고 인천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에는 안 들어오고 향남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주택공사하고 계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1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해서 정말 가로수 하나도 어린애 팔뚝만한 것을 심어놓고 그렇게도 서러운데, 그분들이 와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저희가 도움을 주는데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남 읍민들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봉사단체도 문제지만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교육을 한번 갈 것을 두 번 가서, 어차피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벌써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회위생과에서 청요공설추모공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 화성 베스트10에도 올랐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계속 노인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장수수당이 전년도보다 약 4억이 감액이 됐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면서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큰 금에서는 2억 정도를,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2억 정도를 편성을 차후로 미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10월말까지 지급된 장수수당이 얼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월말까지 4억 ······.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예산은 7억을 잡았었어요.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11월까지 3억 7천이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을 5억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2억 정도는 차후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전년도 7억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난해에 7억을 잡았다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면서 장수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4억이 줄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약 90%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 명세를 이해하기 좋게 큰 것만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이것은 한 사람이 장수수당 안 나오고 해서 8만 7천원인가? 얼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이 1단계로 금년 1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내년 09년 1월 1일부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다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액수를 상향조정을 시켜가지고 09년도에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향조정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재산이 2억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상향조정에는 2억 5천이 됐습니까? 3억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상향조정이 얼마가 됐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월 추정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일반소득 모두 합쳐서 월 91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되는데 ······.

병국

강병국위원

연소득이 그렇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2억이었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그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공식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소득으로다가 확산해 놓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91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91만원이 맞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독은 68만원이고 부부는 108만원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약91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부는 108만원?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면 91만원이다, 91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단독으로 있는 분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한 것을 한번 내주세요. 91만원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1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지원 해 가지고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고 샘도 내시고 그래요. 노인 어느 분은 일을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15만원, 분기에 15만원인가 이렇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월 15내지 2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 자체에서 읍면동장들하고 산업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느 방향에서 어느 모습으로 노인들한테 비춰줘야 되는지,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보세요. 종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해야지 동네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경축행사, 민간행사보조 4천만원에 했는데 금년에 4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어려운 시기에 2008년도 했던 것 그대로 하지 4000만원을 굳이 100% 더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하면서 묻어서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힘을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부분을 양측에 개관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같이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향남면에 행정리 쪽에서 행사를 했던 것하고 같이 겹쳐서 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별개로.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리에서 별도로 할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소는 행정리가 아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융건능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그런 데 보다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분들이 늘 활용할 수 있고 긍지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장소가 다소 비좁더라고 해도 거기서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넓은 데가 좋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이 갑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복지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 있죠. 2009년도에는 몇 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18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군데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까?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개축하고 이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개축이 아니라 헐고 다시 짓는 것도 포함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은 없었던 지역입니다. 부지가 확보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560개라고 했던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506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6군데, 그러면 금년에 18군데, 대략 약 8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정도에서 많으면 1억 정도 되고, 그 안팎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시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했는데 찜질방 건에 대해서 경로당이 생긴다 하면 찜질방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냄새도 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찜질방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장께서 공개석상이라든가, 또 일부 노인분들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장도 굉장히 선호하시고, 그런데 찜질방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세요. 향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심각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시나 집행부장께서 이러이러하니까 꼭 해라, 그러니까 여론조사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2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약 10억이 잡혀있습니다. 2008년 지역 동리별 활동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운영난방비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 지원기준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평형대로 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규모별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 가지, 첫째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첫째는 66평방미터 미만 약20평 미만이죠.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20에서 30평까지로 나누고 30평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차등을 둬야 되겠죠. 잘 이해가 됐고요. 잠시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경로당 안마기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2억을 잡았어요. 2억이면 몇 개 정도를 사고 지급처는 몇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안마기를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부기에 대한 인쇄를 저희가 제대로 못했는데요. 비단 안마기로 꼭 국한을 하지는 않고.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안마기가 기위 보급돼 있는 데가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마기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80만원 안팎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웅선 계장, 틀린 것 같은 감이 오는데 180만원 맞아요?

보니까 이 과장이 정확히 업무파악이 돼 있어요. 180만원인데 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한 100여대정도 유사한 건강 그런 것, 뭐라고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건강보조기구.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보조기구, 그래서 그것은 틀릴 수도 있다, 대략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40여 개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0여 개소를 하신다. 204페이지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모두에 칭찬을 드렸어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시행착오도 계속 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목전에 닥쳐 있는 You&I센터도 문제고, 보훈회관이다 노인복지회관이다 국민체육센터다 이렇게 해서,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초에 시설장비라든가 집기비품 사고 그럴 적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찔끔찔끔 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부부단 추가설치, 이 문제도 예측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갑석 계장 그렇지요?

예측을 했어야죠. 그리고 빨리 대처를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우선 잘 된 일인데 이것을 예측을 했으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이것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도 준비 부족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위생과에서 새로 시설될 것이 참 많습니다. 미리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안 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의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공감하시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했으면 경비 반도 안 들어갈 것인데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에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단을 설치하는데 약 3억이 들어가는데 몇 기 정도를 할 계획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600기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밖에 있는 것이 9천기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천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기, 1,600기 그러면 6,600기가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5천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평장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납골은 몇 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가 3만 7천기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만 7천기죠? 그러면 이것이 3만 2천기고 5천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1,600기는 그 장소에 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현재 지장이 아니라 5천기를 밖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밖에 설치한 부분이 약 2,500여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지로, 그냥 잔디로 조성됐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5천기 중에서 1,600기를 부부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400기만 개인이고 부부단이 1,600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216페이지 하나 보시죠.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회적응훈련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여기 직원이 나한테 소상하게 얘기해 줬는데 내가 직원 이름 잊어버렸네. 김정운입니까?

권정운, 216페이지 보면 운영비 및 사회적응훈련비 헤서 6,500이 신규로 책정이 되는데, 제가 종교단체의 목사님하고 운영하는 분을 만나 뵙고 했는데 아주 간절하게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책자도 저한테 준 것이 있어요. 이따가 참고로 담당계장님 가져가보세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계장님이 교육 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와우리교회 부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잘 세우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그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의원이라고 붙잡고 얘기를 합디다. 좋은 사업 세워주셔서 좋습니다. 마지막하고 끝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공설추모공원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노인복지회관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몇 억이죠? 원금이 50억?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5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는 얼마 내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7. ······.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데 오시고 그러면 확실하게 파악하고 오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해서 보면 지방채 현황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5.45%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자가 5억 5천9백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0억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이자가 몇 % 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림을 하거나 조그만 기업을 하던지 큰 사업을 하던지 간에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의 관계, 또 여기는 중앙부처하고의 관계, 기획재정부하고의 관계,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꿔주고 꿔서 받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안하고 살면 좋은 것이지, 좌우간 이런 건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원금을 50억, 60억씩 지방채를 위로부터 그러니까 대출받은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가 참 마음 아프고 그런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좌우간 사회위생과 앞으로 기대가 크고, 사업 구상하시고 그럴 적에 아까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이 향후에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8쪽에 사무관리비에 장애인차량 식별표시 제작해서 32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장애인 식별표시를 어떻게 제작을 하실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차량이 주차가능 여부에 관한 표지, 자동차에 부착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가능, 주차불가능.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에다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보호자까지도 주차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표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애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자가 끌고 나갔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장애인이 직접 끌고 나왔을 때 해당이 된다,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동차가 자꾸 교체가 되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 부모님들의 불만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장애 구분이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그런 차량이 많아요. 장애인을 빌미로 해서 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식별을 하실 때 정말 표시 나게, 그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차량에 실버마크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천시가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곧 31개 시군에 시달이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65세 이상 실버마크 해서 노인들에 대한 차량에 표시를, 사랑의 표시 있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오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마크를 해서 부착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도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나 했더니 노인운전자들의 안전하고 안전지킴이를 위해서, 길에서 혹시 마주칠 때 배려하는 마음, 이런 차원에서 이 마크를 시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화성시도 곧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211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히말라야등반 지원 했는데, 이 장애인은 아마 그래도 산행이 좀 가능한 분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산행에 갈 생각인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숫자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일반인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인이 40명 정도 되는데요. 보호자라든가 영상촬영이라든가 콘서트, 도우미,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도와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약 40여분 가까이 돼서 전체 69명으로 초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간이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길어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면 며칠을 잡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일 정도 계획을 잡아봤고요. 그 안에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쪽이라든가 서울 근교에 북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지훈련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학생이 발안농생고에서 히말라야 산 갔다 오신 것 혹시 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모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고 왔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등반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주변에 찾아보셔가지고 위로 할 것 위로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이 히말라야 간다는 것은 정말 같이 가시는 일반인들이 여간 고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아무런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89페이지 장수수당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수당 지급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급하기 전에는 많았었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런데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병급해서 주는 것인데 왜 줄어들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수수당 지급을 안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규정에서 안줘요?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원래 기초노령연금이 시작이 될 때 장수수당을 주는 시군이 여남은 시군이 ······.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우리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 개정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번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 개정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초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일단 80세 이상 중에서도 국민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병급해서 안 준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가 아까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일자리지원에 도비 보조관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부족 돼서 1억 더 넣으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부족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무언가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드리는데 국도비 사업만 가지고는 화성시는 적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다 추가로 더 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 몇 분 정도나 여기 참여하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622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22명이면 이분들이 한달에 20에서 3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20만원이라고 볼 경우에 매달 지급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매달인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기간이 3개월 하시는 기간도 있고 6개월 하시는 기간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아주 좀 정확치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20만원 이내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추가확보 한 것으로 이해할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95페이지 노인대학 관계운영, 지금 많이 있잖아요. 노인대학이 5억에 몇 개소에요? 7개소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공립 8개소, 사립대학 17개소가 다 합쳐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립이 8개소, 사립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17개소.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17이에요? 계가 25개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내년도 계획은 공립이 9개소, 동탄지역에 하나가 늘고요. 그다음에 사립이 22개소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과장님 보기에도 우리 화성시가 노인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빅3 안에 들어요. 세 번째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늘려나가시면 우리 인구 급증되는 것만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전반적인 다른 단체에 미치는 영향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노인대학 합동졸업식은 며칠 전에 장안대학교에서 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관학교도 자꾸 확대하시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계속 20%씩 늘어나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2천만원 늘려서 인원수를 2개 기로 하던 것을 3개 기로 해 볼까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경로효친행사도 그렇고 약간 5백이면 부족, 이것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작은 읍면 내지는 동에서도 노인들 300, 400명 모아서 경로잔치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 예를 들면 1만명 미만 이렇게 해서 별도 5백 작년 수준하고, 1만에서 2만까지라든지 이정도해 주고, 2만 이상 별도로 차등을 둬서 하셨으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2백만원씩 올린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2백만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등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금방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감한다고 그랬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럴 땐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술이 얼큰해서 전화를 하면서 따지는데, 모든 것이 내실 있게 형평에 맞춰서 운영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 따져보고 짚어보고,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의 날 경축행사 관계, 이것도 물론 남부 쪽에 노인회관을 운영관리 하다보면 거기서도 또 노인대학 별도 운영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남부노인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뒤에 예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페이지 노인회관 복지운영, 이것도 16억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남부노인회관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16억이 들어가는데 안 하던 돈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화성시비가 15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에 노인대학, 노인사관학교니 실버무지개극단도 여기 복지회관에 강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일부 앞에서 얘기한 그런 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니까요. 잘 안배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전부 증액만 검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납골묘 공식적인 명칭이 뭐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추모공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추모공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부단 추가인데 이것이 별도 구역으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돈이 왜 들어가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부는 약 2,500기정도, 50%정도는 납골에 들어갈 수 있는 함을 평장으로다가 바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묘를 했어요. 개인단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요예측에 관한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부부용을 간과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말씀 내용은 알고 거기 3만 7천기에서 5천기고 하고 1,600기 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매장을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그것을 지어가지고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사업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기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부단인 경우 115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115만원이면 석물 값하고 이런 것 금액은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설치비는 110만원가지고 그 설치비만 논할 사항이 아니고 공사비 전체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일반 평장형으로 바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부부단이다 이렇게 지정만 해 주면 쓸 적에 자기들이 사용하기 맞게 딱 와서 설치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해 놓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해 놓는다, 현재 납골은 몇 기가 안치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500.

길양

박길양간사

됐어요. 500기 정도 안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왜냐 하면 나중에 이것만 갖고서는 화성시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공설묘지가 5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5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5개소에요? 공원공설묘지 다 이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65개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진짜 정비를 하셔야 돼요. 해서 부분적으로 무연고, 연고도 따져서 연고 중에서도 폐기를 신청하면 폐기해 주고, 납골로 모시려면 납골로 모시고, 이전해 모실 것은 자체정비해서 하고 해서 그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무규칙하게 규격도 들쑥날쑥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양감면 사창2리 같은데 엄청 면적도 크고 거기 아주 양지바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라든지 지금 65개소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폐기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린다면 공원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설묘지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화장해서 납골하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찾고 위치를 찾는 상황 속에서 적당한 위치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 용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65개소를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북양리 같은 데는 단위 져서 안치가 잘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떤 공간을 해서 새로운 납골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정돈 해 가지고 한데로 몰고 한쪽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되는 공간이 나오면 시민공원으로 돌려주는 그 방안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왜냐 하면 2002년도인가 박흥식 과장이 사회복지과장할 적에, 2001년도인가 봐요. 그때 화성시 전체 것을 일제조사 했었어요. 용역비만 그때 몇 억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사장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과장님께서 보면 어느 정도 정비요인이 있는 데 판단해 가지고 그런데 위주로 몇 개만이라도, 4, 5개만이라도 조사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자꾸 1단계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장애인 히말라야등반 아까 최희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장애인만도 30명이고 도우미가 40명이고 촬영관련자라든지, 현지 세르파까지 넣어서 짐 운반하고 그러면 100명도 넘어야 돼요. 40명은 장애인들 도우미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짐 나르는 세르파들 활용하려면 100명도 넘습니다. 이러다보면 1억 갖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은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도 차원에서 경기도를 모아가지고 시군별로 몇 명씩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시군별로 다 특색 있는 행정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물론 결과는 좋겠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잠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의 계획을 잡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초안을 잡은 것입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일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담을 10%나 20%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등반은 일반인들의 등반처럼 그런 심한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중간 기착지 정도, 많이 가야 베이스캠프 정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70명 움직이면 항공료 왕복하고 체제비하고 짐 갖고 가는 것, 세르파 이용하는 것 이런 것 다 들면 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강남대 얘기했으니까 강남대에다 사회위생과에서 용역준 것이 뭐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일제 실태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 일제 실태조사 하시면서 거기다 해외연수 넣어서 요구에 들어갔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못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있는 사항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못가고 조사비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가지고 유럽 간 것 아니에요. 영국하고 파리하고 덴마크.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미희 의원이 그것으로 간 것 아니에요? 강남대에서 갔다고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강남대에서 간 것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실태조사에 조사원들의 해외 연수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 조사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취소를 해서 모두 조사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통 용역줄 때 조사원들 용역비도 넣고 일반관련자 이렇게 여비에 함께 넣어서 해외연수 가시는데, 그것은 기위 9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었고 돈이, 그 다음에 이번에 계획 받았던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줄기만 말씀드리면, 강남대에서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의 질 양성,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주변의 자치단체들하고 교류해서 1년에 한번씩을 하는데 금년도에 화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은 어디 것으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강남대학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얘기하고 좀 이따가 할게요. 216페이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되는 차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자동차가 4대가 있습니다. 남양 쪽에서 2대 운영을 하고 있고 동부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뒤에 리프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남양 시각장애인협회.

길양

박길양간사

차 자체에다 리프트시설이 있는 차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리프트시설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량 대비해서 실제 차량이 움직여야 될 대수가 건수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프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된 차량이 1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퇴근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이용이 어렵고 토요일, 일요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2대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증장애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 이용할 적에 이동해야 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외에도 일반택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성운수하고 금성운수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승합차 운영비면, 이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건비 몇 명 계상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건비 여기에 3명 계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명하고 유류비하고 차량 운영관리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2대 더 산다면 5대로 계상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1억 5백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3대로 된 운영관리비라고 그랬으면 앞으로 8천만원해서 2대를 더 사게 되면 5대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로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로는 6대가 되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현재 차가 리프트 하나 있는 것까지 4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1억 5백만원이고 그 아래 8천만원 더해서 2대를 더 사면은 6대 되면 그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뒤에 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또 있어요? 알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 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차량 4대라 그러셨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애로사항을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으로 지적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첫 번째가 시간 외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내가 하고자 신청을 하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리프트 부착차량이 하나인데 항상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이 이용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증장애인의 이용 상황, 그 세 가지가 불편함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장애인들하고 대화 나누다보면 그런 것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간 외는 운영에 개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까지는 인건비나 유류가 주어진 상황이 딱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09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무시간만 딱하고 나면 어디에 생전 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들 하더라고, 이런 것은 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되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교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 2교대는 아니더라도 야간에는 30% 가동한다든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수요를 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2교대를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만, 6대 중에서 2대만 야간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설명 드린 ······.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배정을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수 늘린다고 민원이 해소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2교대죠? 시간 외 근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말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교대나 3교대나 시간 외나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장근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히말라야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까? 히말라야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여러 번 했던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매스컴에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장애우들이 이렇게 등반하는 모습들을 몇 차례 방영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두 번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우들이 여러 팀이 갖다오고 여러 번 방영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돌려먹기 사업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했어요. 전국에서 이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특색사업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자신감을 갖고 그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으로 뜻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뭐 대외적으로, 사실은 김빠진 사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마는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신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장님들 다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봤죠? 장애우들 최고봉들 등반하는 것, 이런 부분들 너무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 사업이 되어서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모르겠어요.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물론 몇몇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희망도 있을 수 있지마는 예산 수반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올바른 사업은 아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시에서도 한번 해 보고 보여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도 한 것인데 화성시에서도 했다 이런 정도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사업 있죠? 이것이 경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경산복지재단이 정신질환자나 박약아나 이런 재활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이에요? 노인센터기능이 보강된다는데 거기는 노인센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신질환이 사랑밭재활원이라는 것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였었는데 지난해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부터 ······.

남영

백남영위원

지난해라는 것은 언제에요? 예산서 상으로 지난해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예산서 상으로 금년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년도에 시작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이것이 수용시설인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산은 정원이 방문요양 100명,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의 정원을 계획을 잡고.

남영

백남영위원

주간보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주간보호 30명.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주간재활센터처럼 주간에도 송영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간에만 수용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남영

백남영위원

주간보호가 10명?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0명, 단기보호 10명.

남영

백남영위원

단기라는 것은 얼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양로식으로다 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명이 수용 한도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6억 1,200의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방문요양이 100명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방문요양? 이것은 하루하루 진료 받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방문요양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은 거기에 상주돼 있고 그 보호사들을 각 가정으로 파견을 시켜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문 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진료는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료는 아니더라도 방문해 가지고 돌봐드린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 수발들고 돌보미 도움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100명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100명을 방문요양 해 가지고 돌봐드리는 것하고, 그러면 140명이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원가계산이라고 그럴까? 민간자본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건축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센터 확충이네요? 사업비가 아니라 센터 확충비네요? 신축으로 기능보강.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재가노인시설을 국도비, 시비에서 보조를 해서 신축해 준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축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을 100명, 30명, 10명해 가지고 140명을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산복지재단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사업 외에 추가 사업으로 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허가나 이런 사항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사업을 추가 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복지사업을 추가로 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했다면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부터 노인복지사업을 건물을 짓고.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짓는 것 이외에 이것이 다 들어가면 내년에 준공이 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요. 올해 했다고 그랬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경에 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 없다?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1회 추경에 5억 3천2백이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다 국도비 내시된 사업들입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국비가 2억 2,625만원 있었고요. 도비가 나머지.

남영

백남영위원

25%씩?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8페이지 좀 볼까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라 그러는데 재활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한 사람들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3개년 간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치료를 또 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이 사람들이 1년에 약 300만원정도 재활치료비가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좀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감이 좀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 7명은 다 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수술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해 준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마주보고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정도 정상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사소통 정도만, 그래도 대단한 것이네요.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1명당 얼마씩이나 소요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00만원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600에 몇 년간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년간 재활치료.

남영

백남영위원

3년간 재활치료, 그럼 1인당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속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시작해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213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대가 남양 쪽에 2대가 배치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만이에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 장애인들 전부 같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같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시각장애인은 전혀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장애인 전체를 두고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구대로 보면 심부름센터 운영이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당사자들 어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약간은 그것이 있는데 심부름센터에 국도비를 받아서 온 자동차가 3대구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차량을 구입해서 심부름을 해 주기 위해서 차량도 활용하는 것입니까? 장애 이동차량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심부름센터에 3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화성시에서 1대를 더 플러스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4대를 여기에 글자대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심부름센터 플러스 장애인들의 이동 공간 확보까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애초에 시작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시작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시에서 보강을 더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 가지고 1대를 더 사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공간마련, 심부름센터 다 병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업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행자위 쪽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생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시비가 4억 7천만원이 내시가 되거든요.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분담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목적이 어떻게 시행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1월부터 1단계가 시작을 했는데 국비가 80%부담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비를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 지방비의 부담분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각 기초와 광역이 부담할 것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마다 부담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에 더 하는데 있고 덜 하는데 있고 이런 식으로요.

광석

서광석위원

광역단체에서 31개 시군을 분담하는 것을 지정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광석

서광석위원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원래 광역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초에도 부담하라고 정해 줬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광역에서 하도록 꽤나 좀 노력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부담률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이 경로연금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1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이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부담 비율이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상담사 양성 1,2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화성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상담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에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관에 배치를 해서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를 상담하는 상담사를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몇 분을 양성하실 생각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할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력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적어도 최하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연령적인 측면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아닌 약간 아래의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로 하고 사회적으로 경륜이라든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의 노인분들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겠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분들 중에 선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마인드보다는.

광석

서광석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달의 교육기간을 잡았습니다만 연수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연수를 마치고 나서, 그러면 운영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활동비성격, 거마비, 여비정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복지관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제부터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분들의 교육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간은 하반기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2개소입니다. 냉난방기 보급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노후화된 시설로 냉난방기가 안 되는데 보급을 하시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506개의 경로당 중에 자체적으로 신축하면서 냉난방기를 사고 또 독지가라든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해서 약 34% 정도 냉방기가 경로당에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못해 드리더라도 꾸준하게 에어컨시설을 해 드리기 위해서 최하 읍면동에 한 개씩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점차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늘리는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보일러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 가지고 냉방계통을 갖다가 검토를 09년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에도 접목을 시켜보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급을 해 줘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시 재지급을 해 줄 생각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데도 보급을 다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돌아와서 다시 1회전이 되는 주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왔다하더라도 아직 보급도 못해 드린 곳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손이 안 갑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지급을 해 주고 나면 고장 나거나 완전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사용 못하게 되어서 요구하면 시에서 답변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소소한 부분까지 시단위에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운영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경로당운영비, 난방운영비, 뭐 일반해서 소소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219페이지 보면 복지회 운송특송차량 운영비 3,500만원, 시각장애인 교육용차량 운영비 3,500만원, 심부름 및 재활치료용 차량을 위해서 3,500만원 이렇게 3개 다 3,500만원 똑같거든요. 이것이 몇 명을 어떤 기준에서 세운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심부름센터 외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5개 중에서 3개 단체가 차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대한 차량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단체에 운영비만 3,500만원씩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동차.

길양

박길양간사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애인협의회 사무국장이 누구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간사 한 명씩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인인데 장애인차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끌고 계속 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심부름센터 이외에 단체별 차량이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3,500 중에서는 인건비는 얼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건비는 단체별로 약간씩 다른데 많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500씩 3군데 다 똑같잖아요? 이것은 운전기사 인건비가 아니고 간사 인건비 포함.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간사가 아니고 운전.

길양

박길양간사

운전기사 인건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운전기사 인건비 이 중에서 얼마나 되냐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많이 ······.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면 연간 봉고차 1천만원은 안 들어갈 것으로, 한 2,500정도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건비는 2,500 안 갑니다. 그렇게 많이 안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유류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유류가 1년에 1,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 차들이 쉬지를 않아요. 장애인 쪽 차가, 유류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유류수불관계 이런 정보, 이것이 우리가 주면 정산통보는 다해 오니까 확인하셨겠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는 좀 많이 든다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활동하시는 것인지 직업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하여튼 함축이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급식소 손 소독기 설치는 인재육성과나 보건소에는 안 세우고 다 여기로 세운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시만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450이면 몇 개소, 전체 다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88개소를 이미 설치했고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늘어나는 학교와 고등학교 해서 22개소.

길양

박길양간사

신규소요 되는 것, 이것 하면 100%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일단 You&I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12월 23일부터 준공기념 개관행사가 있다고 그전부터 보고를 받고 시행이 곧 되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계획 중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3일부터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10일 이내에 한번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어서 들릴 텐데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은 동탄이라든가 병점주민들 특히 또 화성시민 전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문화복지체육시설 중에 가장 방대한 아주 근사한 건물이라고 여겨지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학점은행에 대해서, 신규로 30명이 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30명을 해본 결과 추가로 예산을 4,000만원 더 들여서 또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2년제기 때문에 1년을 마치면 2학년을 올라가고 신입생을 받으려면 두 개 반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새로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새로운 1학년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빠르겠네요. 2년 과정이다, 1년 과정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업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일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 4회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 4회, 몇 시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에 두 시간 정도씩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시간씩 주 4회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주 4회? 그러면 32시간을 한다는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일반 전문학교 대학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입학자격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수원여자대학 해란캠퍼스인가 그쪽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다니는 주부들, 그런 분들이 학력도 그렇고 자격기준이 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력이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졸업하면 학점 나와서 초급대학, 그러니까 학사모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문 학사 자격을.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30명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예산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You&I센터 237페이지 약 83억이 들어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You&I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땅값부터 건물까지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7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백 몇 억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746억 정도,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11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갔었어요. 패티김 50주년 데뷔, 그런데 참 부러워요. 공간도 넓어가지고 공원화되면서 주차장시설이 지하로 돼 있으면서 참 좋은데, 우리 You&I센터도 짓기 전부터 몇 번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과연 준공을 하고 나서 불만사항들이 터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You&I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짚어가기로 하고요. 238페이지 보시죠.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면 거기에 3만원에서 1만 7천명, 그렇게 나와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억이 되는데 1만 7천명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이 몇 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97개소 ······.

병국

강병국위원

497개? 공립 시립 다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부 총망라해서 489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89개, 숫자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숫자가 틀리고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자료하고 틀리면 서로가 망신입니다. 489개에다가 3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1만 7천명이라는 것은 보육생들이 1만 7천명이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생들한테 3만원씩?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다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따져서 보육시설에다 운영비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비지원,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주면 끝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원수 파악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순수한 보조입니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10억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보육시설이 있다, 화성보육시설이 200명인데 600만원이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지도점검을 매년 ······.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선정을 해서 그냥 몇 군데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1회씩은 다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489개를?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 제외해 놓고, 거기는 우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3억 9천이었었는데 올해 6억 3천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본예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찌됐든 6억 3천은 증액이 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6억 4천 5백을 예산을 썼고요. 명년도에는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비교증감 해 가지고 6억 3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글쎄 이것은 어떤 자료든지 마찬가지고 예산서 자체가 만들어지기를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만 여기다 잡아놓아 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9천에다 추경은 얼마 했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4천 5백이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4천 5백이라도 현재 6억 3천이니까 약 100%정도가 증액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6억3천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총예산이 10억 2천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4억 가까이 된 것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4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연찬회가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워크숍이 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김 과장님께서 2천만원은 2008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새롭게 금년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금년에 정남중학교에서 했었던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날 참석한 분들이 대개 보육사들, 학부모들, 원장들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가 주로 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2,000만원 새롭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하루에 못합니까? 연찬회다, 워크숍이다, 체육대회다, 워크숍하면 이런 것들은 600만원 들여서 종일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은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보육시설의 질 개선이라든지 교사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셋을 묶어갖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하고 묻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보통 거의 한나절씩 걸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연찬회는 뭡니까? 워크숍은 그렇다고 치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연찬회는 연말에 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제로입니다만 작년 예산이 6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행사를 통합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시간낭비,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45페이지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기 거북한 사항이고 그런데, 2명하고 20명하고 해서 800만원하고 4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피부에 와 닿아있고 우리 눈앞에 와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22명이 나가서 될 일인가? 그리고 밑에는 200만원씩 20명해서 4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근데 국제화여비 여기 위에 400만원해서 2명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인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사람이 틀린 것이죠. 그것은 알지, 그런데 왜 여기는 400만원이고 그 밑에는 200만원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때는 이해하기가 좋게 여기다 그런 것을 썼으면 좋겠어요. 400만원은 지역을 어디를 선택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유럽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럽 쪽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사실은 이것이 외환위기 이전에 계획이 됐던 것이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외환위기 전에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올 것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다든지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25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있는데 큰 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데 2008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함으로써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비봉인공습지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어린이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만큼 행사도 다채롭게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그랬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예상이 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다 여성청소년과다 관광해양과다 사회위생과다 이래 가지고, 저는 시정 질문에도 강력하게 통폐합에 대한 행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합니다. 행사를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참여를 했다고 했을 때, 집에 돌아갈 때 하루가 정말 즐거웠다는 것을 만끽하고 집에 가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에이”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있다는 얘기에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쓰세요. 그리고 이벤트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여론조사 해 갖고 뜻있는 분들하고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이벤트에도 넣어가지고, 이벤트회사들이 와갖고 그냥 대동소이하게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성인들 행사는 순 이상한 용어나 써가지고 말이야, 흔히 세상에서 좋아하는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그런 데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라나는 후학들, 우리 후배들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열정을 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234쪽에 해바라기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해바라기봉사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요. 여성단체로 하여금 취약한 초등학교에 등하교 길에 지킴이로다가 봉사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킴이 봉사단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위생과에 노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또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회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회위생과하고 같이 노인들도 참여하고 여성단체도 참여해서 구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협조 하에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사회 환경이 변해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필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1천만원가지고 화성시 학교마다 다 지킬 것입니까? 사업성이 아직 부실하고 그러면, 성과가 부실하다 그러면 과감히 여기에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실 예산도 수반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면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과에다가 같이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게 도와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적인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학교에도 이런 조직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들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다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학교에도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된 사업을 여기저기 과에서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고, 사업성이 부진할 것이 분명한데 하시면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고 얘기하기가 편하네요. 또 좋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항상 여성만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았더니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거론하시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옛날같이 여성들이 억압받는 세대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이 사업하시면서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어떤 때는 맘에 있는 얘기 없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더 위 시대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저변에 깔린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다 뭐 이런 ······.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자가 쫀쫀하게 매일 그런 얘기하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40대만 넘어서면 벌써 사모님 눈치보고 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남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여담을 하면 안 되는 자리지만 여담 아닌 여담이 돼 버리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시면서 어느 부분을 권익, 이것은 사회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관계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지마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자연 정립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여성비전센터 설계 있어요. 지금 말씀한 설명대로라면 여성센터를 각 권역별로 다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하고 청소년이 복합된 시설로 하는데요. 병점에 있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에 있는 것은 내용은 복합이되 여성 전용회관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남양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남양택지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성센터라고, 물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가야 될 시기 아닙니까? 대형화 시켜서, 타운화 시켜서, 남양에도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남양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훈회관은 다른 예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이 부분하고 다를 것이고, 그러면 사회복지관 또 짓는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향남에 남부권 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개 권역을 했습니다만 남양부터 우선하고, 향남은 그것하고 연계한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셔야 된다고 봐요.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과잉공급, 다다익선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운영비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수 감소했을 때 고정경상비, 이 부분도 지금 무시 못 할 정도로 예산서 보면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0세아, 5세아, 이런 표현할 써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0세아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고 5세아라는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0세아는 그대로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0세아 보육제도.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 1살 미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5세아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세아는 만 5세, 만 5세면 유치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는데, 만 5세로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세아 미만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5세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섯살짜리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두 살부터 네 살까지는 지원대상이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도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 놔가지고 저희도 실무자 아니고서는 그때그때 자꾸 혼돈되고,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주 혼란스러울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그래요. 솔직히 정립이 안 되고 정립했다가도 몇 장 넘기고 나면 또 혼돈스럽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매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 드려도 또 새롭게 느껴지시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0세아 전용시설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0세아 전용시설이 어떻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0세 지원이 0세아에 대한 별도보조금이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241쪽에 0세아 전용시설 운영보조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영아들 위탁받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0세아 보육제도 운영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이것이 영아를 위탁받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전담시설이 몇 개나 어디에 있어요? 영아들은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면 산모가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3일이고 있다가 퇴원 ······.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은 화성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섯 개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요? 운영규모는 한 개소 당 몇 명씩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고아원도 아니고 유아원도 아니고 영아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시설은 왜하게 됐냐면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교사는 정부에서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교사는 30%를 지원해 주고 민간시설은 처우개선비만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는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일반인이 1세미만 애들을 영아원에 위탁한다 그러면 누구나 시민들이라면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아는 한 사람이 영아 3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 3명당 1인?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교사 1인당 세 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영아 3명당 1인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아보육시설이 다섯 개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난 이것 한번도 못 봐서 여쭤보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이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가정집에서 위탁운영하나?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담에 동화나라를 비롯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시설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보육시설로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영아보육시설이라고 따로 붙이진 않는데 무슨 어린이집해서 영아전담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통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이 있고, 또 영아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민이 일단 누구나가 영아보육시설에 위탁을 맡기면 보육료의 80%는 지원해 준다 이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영아보육료는 상관없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역으로 교사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영아보육료가 싸질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는 교사 1인당 3명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교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를 가지면 친정 부모라든가 시댁 시어머니라든가 이런데서 맡아서 해 주지 않으면 육아휴직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아닌 영아를 보육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영아만 전담한다고 해서, 그것은 시설장의 임의적인 판단이고요. 일반어린이집도 별도로 영아반이 있습니다. 영아도 있고, 1세아도 있고, 2세아도 있고, 3세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영아만 전담하는 교사는 저희가 8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육료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등록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아 1인당 12시간이면 12시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아의 보육료는 0세, 1세, 2세, 5세까지 쭉 보육료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이 제도를 처음 들어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5세아, 0세아 항목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입니다. 237페이지 You&I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출 예산서를 항목별로 다 주셨는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돼 있는 인력들은 다 채용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직 다 안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느 선까지 하셨죠? 여성비전센터장 팀장 3명, 전문4급 2명, 행정5급 2명, 전문5급 4명, 전문6급 5명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장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적정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센터장이 아직 안 되셨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한번 채용공고를 했던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탁을 안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적임자가 아니라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했는데 여성비전센터하고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 응모를 해 가지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다시 공고를 하실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언제쯤, 운영하시려면 채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 1차 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전센터장도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려면 자격여건 여러 가지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을 텐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업무가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 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이런 데서 해서 충분히 자기는 업무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시켜보니까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분들 채용하실 계획 갖고 계신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다고 보면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시는 것이죠? 평생직장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약직이요?

광석

서광석위원

네, 계약직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약직은 대략 2년 내지 3년.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그것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재계약할 때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재단 평가니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재단이 자체 평가해 가지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채용은 재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했었고 재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재단 이사진에서 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수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센터장이라든가 팀장, 전문4급, 행정5급, 전문5급, 전문6급, 급별로 어느 정도 보수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략적인 것이 여성회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5급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비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급에 맞게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기준은 어느 선에서 기준해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력이라든가 자격여건을 구체적으로 구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객관적으로 딱 어떤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인원을 채용하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이정도 보수에 맞게끔, 또 급에 맞게끔 전문 인력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기에 앞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급에 안 맞게 인원을 채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운영하고 가시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남양권에 비전센터 건립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하셨는데 여기도 향후에 센터장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채용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ou&I센터에 있는 여성비전센터 같은 수준급의 운영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여기 남양권에 하는 것은 병점처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에는 여성비전센터장이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사무관이 나가면 남양권에는 6급 주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억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액이 12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2009년도에는 추경에 내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산입니까? 두 자녀 보육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추경에는 더 이상 예산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 두 자녀 보육료지원은 1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액 이번에 다 계상하신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다른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도비가 적게 내시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 때 가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운영비 등 해 가지고 민간위탁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있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지출예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자료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건강가정센터를 수원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항목별로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확대 운영비해 가지고 총액이 있고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확대되는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인건비서부터 해 가지고 물품구입, 운영비 총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세적으로 항목별로 예산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앞에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맨 앞에 233페이지요. 예산이 한 160억 늘은 것입니다. 금년에 전체 488억에서 한 160억 늘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여기 중간에 전년도 예산 빠졌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엄청 늘어난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도 본예산 것만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것 다 넣으면 굉장히, 예를 들면 보육시설운영비에서 민간이전 6억 4,500 추경 확보한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엄청난 것입니다. 또 결국은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향후에 증감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금년도 예년처럼 세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추경에 많은 예산부분이 확보가 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모든 예산을 본예산은 가급적, 법정경비성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당장 아까 이것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까 6억 3천 들어간 것, 이것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됐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대학교 있잖아요. 학점제 30명 이것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사람들이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로 또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이어져서 2년 후에 자격취득해서 졸업하고 또 졸업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것이 여성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하고 학점은행제하고는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성격이 다른데, 지금 여성에 대한 것이 자꾸 확대가 돼 가서 그러는 거예요. 기념행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포럼도 그렇고, 그 아래 여성문화교실 관계 등등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별도 운영하는 모임이 있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전클럽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전클럽이요. 거기도 운영비 지원해 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해바라기봉사단 관계, 학교에도 8개 단체가 있는데 과감히 그런 단체는 학교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주세요.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 등등 연계해서 있는데, 예를 들면 동부권 읍면동에 한 동에 학교가 한 10개까지 있는데도 있어요. 이런 데 한 7, 8개있는데 몇 명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배분해서 이것을 밤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을 접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센터관계 있잖아요. 238페이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위탁관리비 전출금하고 업무위탁을 위한 전출금 있어요. 위탁금하고 전출금 두 개 합치면 440억이 넘어요. 우리가 남부권 아까 이렇게 하고서 서부권은, 남양권은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향후에 송산그린시티가 늘어나서 15만 생기게 되면, 남양권 두 가지 도시개발하고 뉴타운하면 10만하고 여기도 30만정도가 넘게 돼요. 그러면 그 향후에까지 대비를 해서 이것을 지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성청소년 여기에다 난파회관까지 연계해서 여기 남양에 하나 해야 되고, 나머지는 송산그린시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도권을 마도청사 앞에 두곡리 앞에 20만평이고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해서 송산그린시티에 끼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행정타운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다 짚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부도권도 생활권이 여기로 돼서 화성으로 나오고, 향후에 필요하면 여기로 같이 통합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도가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하실 때도 지금 제가 여성청소년, 난파문화회관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장애인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 노인 다 함께 가셔야 돼요. 나중에 향후 위탁관리 때문에 우리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작년도 시정 질문할 때 이것을 안분배분 하는 것을 권역별로 큰 틀에서 맞춰놓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지으시라는 거예요. 큰 걱정이에요. 난 이것이 큰 걱정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수요가 발생되니까 지으라고 해서 짓는데 잘 짚어보지 않고 폭넓게 짚지 않고 그냥 지으시면 안 된다고, 그것을 꼭 좀 짚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0세아 지원금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장관항 세세항을 통합을 해서 0세 있으면 2세 있고, 3세 있고, 이렇게 쭉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뒤에 왔다갔다 정신이 없어요. 건의 좀 한번, 뭔가 예산프로그램 한번 행안부 가가지고, 행안부하고 하든지 아니면 가족계획부인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중앙단위가 있고, 도 계획이 있고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도비보조, 국비보조 모두 연계해서, 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 순수 시비만 있는 것, 또 시비 도비 연계된 것 다 하니까 이중삼중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 보육시설비가 얼마가 계상되는지 이것을 별도로 파악하기 전에는 얼른 한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보육시설도 그렇고 지원관계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보육제도도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2억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것이 운영관리조례 이런 것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조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말고 민간보육시설센터인가 또 있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2억씩 들여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일종의 사회단체정도의 운영을 하는데 2억씩 이렇게 필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회단체가 아니고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위탁을 줘서.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 주는 것인데 거기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결국은 조금 배분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전반에 관한 것을 정보공유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어디를 입소할 수 있다든지, 어디서 무슨 프로그램 좋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은 뭐해요? 공무원들도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이런 것 뒷바라지하기도 보육계는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벅차면 차라리 2억 다 아니어도 공무원 몇을 늘려갖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설치하다보면 시설관리운영비 또 나가야죠.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 차량지원도 해 줘야지 뭐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 것이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채근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셋째아 보육료지원이 있어요. 둘째아도 또 있더라고요. 241페이지 둘째아 국도비 연계된 것이 또 있거든요. 보육료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 근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조례에서 해 주는 것인데, 보육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 보육료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민이면 무조건 셋째아 낳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육시설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불공평하지,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료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지원해 주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하고 거기 있는 자녀들도 보육원에 다니면 다해 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도 다해 주는 것이고, 일반시민 중에서는 여기 실제로 다니는 사람만, 셋째아도 그렇고 둘째아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 다니는 사람은 안 해 주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보육료지원 범위가 1층부터 5층까지가 있는데, 5층의 생활수준이 어떠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액이 398만원을 버는 4인 가족까지도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연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새운 것이 있어요. 물론 뒤에 있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육기관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보육비 지원해서 운영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 그 외에도 공무원 자녀면 무조건 다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연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무원도 사실 5층 이하에 전부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398만원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좋아요. 그렇다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뭐 다 다니겠지 거의, 다니는 것으로 봐서 해 주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명년부터는 안 다니는 아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형평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 에 다산도 하고 유도도 되고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래 취업여성 보육지원 이것도 똑같은 것이네요. 여성이 취업했을 경우에 자녀들 보육료를 보육기관에 다니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린이날 행사도 작년도 보니까 인공습지에서도 하고 융건능에서도 하고 수원대학교에서도 하고, 몇 군데로 너무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일정 장소를 위주로 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동해서 하는 것이니까 화성시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한쪽에는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하고 나서 체육대회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생대회하고 한쪽에는 쇼대회하고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인공습지에서 했는지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차가 한두 시간씩 계속 정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중에 종합공설운동장되면 이런 데 수용이 될 것이고, 연계해서 그쪽에도 더 우리 시에서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뒤로 나무도 대형 20년생 이런 큰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고 언덕도 있으면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없으니까 사생대회 거기서 못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향후에 우리 것이니까 수자원공사에 우리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투자한 실적 갖고 주장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하고는 별 얘기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건강지원센터 또 있잖아요. 확대운영해서 2억 7천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병점1동사무소에 작게 위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You&I센터에 이전을 하고 공간도 넓어지고, 또 확대해서 향남이나 남양 쪽에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자꾸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원 두 명이 6급 상당하는 상담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벌써 2억 7천까지 갔는데 향후에 향남까지 파견하면 이것이 4억 7천 안 간다고 보장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짓는 그쪽으로 분소 내서 또 한층 쓰고, 이것도 어느 일정 부분만 맡기시고 나머지는 행정관서에서 하셔야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은 ······.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You&I 말씀하셨는데 You&I 공연장 객석이 몇 석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720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20석이면 대형은 아니고, 중형도 아니고, 소형도 아니고 아주 좀 그래요. 내가 이번 시정 질문 자료에도 쓸라고 그랬는데 거기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인기 연예인 올적마다 그때그때 조명, 음향 다시 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도 연예계는 문외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용필 콘서트를 할 때는 그 규모가 상당하게, 자기 것 아니면 쓰지 않는 것처럼 대형 가수나 이런 공연단을 불러오면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720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720석에다 그것을 놓고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원 문화예술회관가면 1,820석입니다. 1층에 1,200석, 2층에 620석해서 1,820석인데 거기 일반 음향시설 있는 것 그대로 공연 다 하고 있어요. 어느 인기 연예인이 와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향후 계속 갈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번 공연도 큰 대형 가수 이외에 다른 공연은 다 그 음향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형 가수들은 그 음향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런데 대형 가수도 야외에서 한 2만명 운집해 놓고 할 때지 720석 놓고 거기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수원 인계동에 있는 것이 1,820석인데도 거기는 그 시설 그대로 쓰면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외국 어떤 예술가가 와도 그렇고, 국내유명 가수도 그냥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한 30번 이상 갔었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 그렇게 계상해서 먼저 운영계획 22일부터 30일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가족봉사단 활성화 지원금 있죠. 신규 사업인데 가족봉사단이 어디 구성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족봉사단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일반인으로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반 자원봉사센터에 개인적으로 한 명씩 있는 것에 비하면 가족봉사단은 온 가족이 나와서 ······.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봉사단이에요. 근데 여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대상이 어디에서, 봉사센터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