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총칙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회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설명 들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건설도시국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행정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사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5천 50만원, 이자수입 12만원, 지역 개발협력기금 9백억,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부담금 40억, 국공유재산 변상금 17백만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무송-양노 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보조금 20억,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86억 등 총 1천 46억 7,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 대한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 공사 등 15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32억 16백만원, 북양-자안간 등 지방도 2개소 확포장 공사에 260억, 무송-양노간 등 시도 2개소 확포장 공사 75억, 궁평-자안간 등 확포장 공사 269억 19백만원, 계향-갈천간 등 비법정 도로 2개소 확포장 공사 70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건설에 3억,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에 30억, 우리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기반 시설 부담금 수립 연구 용역비 7억 5,827만 4천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6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55페이지를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재무활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황계-병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시군구 지역 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에 7억 28백만원, 북양-자안간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58백만원, 황계-병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외 12억으로 총 세출 예산 1천 39억 2,3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화성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65백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사항으로는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에 65백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대지 보상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 수입이 3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편성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금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69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증지 수입 1억 5천만원, 기타 이자 수입 7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6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26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비 10억 54만원 등 총 11억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5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 백노동 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 32억 3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54만원, 수치 지형도 제작 10억 43백만원, 도시관리에 따른 신문 공고료 2천1백만원, 도시 관리 정보 체계 고도화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로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사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 화성시 도시경관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39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 459만 5천원으로 총 5억 4,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1억 2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5백만원, 도로 사용료 2억 5천만원, 하천 사용료 6천 8백만원, 징수교부금 1억 89백만원, 소하천 정비 공사외 10건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 9,558만 4천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외 22건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41억 8,886만 6천원 등 총 128억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 13건에 5억 6,299만 6천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3건에 4억 8천만원, 소하천 졍비 사업 3건에 27억 243만 5천원, 구거 정비 사업 15건에 25억 44백만원, 도로 유지 관리 사업 7건에 38억 6,348만 2천원, 보도 설치 공사 15건에 81억 55백만원, 마을 안길 포장 17건에 2억 7,91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공사 14건에 7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 7건에 37억 63백만원, 농촌 건설 사업 17건에 119억 6,624만원, 민방위 관련 사업 8건에 6억 5,301만 8천원 등 총 382억 6,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이자 수입 10억원은 주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으로 총 1,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공동 주택지원 등의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에 5억 5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7,291만 4천원으로 총 5억 7,7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이자 수입 3억 8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14백만원, 예비비 6억 1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건축물 대장 인증기 증지 수입 12백만원, 이자 수입 15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불법 위해 및 이동 광고물 정비 사업비 45백만원, 불법 옥외 광고물 폐기물 처리 비용 11백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비용 1억 5천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비 3억,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정비 및 이용으로 2억 5천만원, 행정 운영 경비 4억 17만 3천원으로 총 11억 7,2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병점 차량 기지내 역사 건립에 따른 부담금 1백억원, 수도권 광역 버스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10억 2,760만원, 교통 혼잡 지역 교통 개선 7건 사업에 17억 5,931만 3천원으로 총 127억 8,7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 공영 버스 신규 구입 등 운수 업계 운영 체계 확립 사업에 105억 1천만 73만 2천원, 버스 노선 안내도 제작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4억 9,415만 2천원, 병점 차량 기지 역사 신설 등 6건에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에 138억 9,644만원, 향남면 청사 공영 주차장 설치 등 두건의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1억원, 비영리 법인 단체 보조금 지급 등 두건에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정착 사업에 5,97만 6천원, 행정운영비 1억 286만원으로 총 261억 8,4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등 1억 3천만원을 포함한 24억 3,2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사업 등 5건에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 추진 사업에 20억 9,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3억 5천 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 수입에 도유 재산 임대료 1,322만원, 대체 조림비 징수 교부금 3억 2천만원, 산지 관리법 위반 과태료 6천만원으로 총 3억 9,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4,242만 5천원, 산불 방지 대책 등 15건 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 8,6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산불방지 대책 등 16건의 산림 자원 관리 사업에 총 23억 5,439만 9천원, 화성시 공원 녹지 기반 계획 수립 등 2건의 공원 녹지 조성 사업에 총 10억 35백만원, 등산로 연결 복원 사업 등 레저 휴양시설 확충 사업에 총 7억 8,945만 9천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4,820만 1천원으로 총 43억 3,7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미뤄지는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뵙자고 했는데요. 건설과 시작하기 전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된 대상 사업비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225억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경으로 미뤄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5억씩이나 미반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낸 것 중에서 6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듣고자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총칙이 뭡니까?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1년간 수입 재원을 총괄 포함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추경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추경이 3회까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는, 그리고 특별히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고는 추경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뭐예요. 작년에도 공무원들 인건비가 추경에 세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그래요. 100억이나 넘게, 인건비가 미뤄졌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다룰 재원이 안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안되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신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놓으시는 것이 정석이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분기별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분기별로 되는 것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재원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총칙의 정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세웠다가 만약에 재원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어쩌다 한번이어야지, 2년째 계속 이렇게 되면,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다 그렇지만, 연금 및 보험 부담금, 인건비, 맞춤형 복지제도, 청소용역 분담금, 음식물 위탁 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되요. 한번은 누군가가 짚어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끝을 내시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경상 경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서 재원을 확충한 것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 중에 갑자기 서부우회도로가 나와서,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한 수영교차로를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요. 그렇게 선형이 된다고 보면 와우리에서 나가는 기안리 기배동사무소 앞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만간에 서부 우회도로 준공과 맞물려서 4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온 ······.

그 구간 말고도 ······.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기안초등학교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안초등학교까지도 안가고 신일아파트까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 구간을 빨리 해 주셔야지 서부우회도로가 2009년 6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와우리에서 나오는 많은 세대수의 차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52페이지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이 어디쯤입니까? 위치도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하나 드렸던 보통리 밑으로 해서, 협성대 뒤쪽으로 해서 공원관리과에도 건의를 한 부분이 보통리에 내년도에도 20여억원씩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는데 주차 시설과 도로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낭비성만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니까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80억만 가지고도 설계해 놓으신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미불은 현재 도로로 하고 있고 법정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돈을 줘야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도 기존에 설계된 부분을 못 준 곳이 있죠? 병점초등학교 앞이죠? 중로 2-1구역, 중투에서는 40억씩 내년도 용지 보상이 끝난 다음에 후년에 사업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에 돈 없어서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이 건설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와 지방도급 개설하는데 욕심은 생기죠.

몇 년을 한 것이 아니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환경 개선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인조 잔디 해 주느라고 8, 9억씩 해 놓고 학교 주변 정화는 하나도 생각지 않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할 때 예산계에서도 225억씩 내년도에 꼭 써야 될 돈을 계상을 안 시키고 차입금 5백억씩 가져 왔죠?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체불 용지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주든지, 시민들은 봉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산초교 도로 2-7호는 어디쯤 얘기하시는 것이죠?

안용중학교 옆에서 화산초등학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되겠는데 1킬로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2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받으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황계동에 있는 이것은 어디예요? 노인회관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끌고 가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동부권 계획에 황계동에 유일하게 이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써 10미터 도로인데 2차선화 하기 위해서.

10미터 도로를 기존의 비행장 옆부터 이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끌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기존 도로가 아닌 하천 쪽인데 위치는 ······.

하천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농로만 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4년이 되어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25억 정도.

8천만원이면 다 된다고 했던 것이 3년전 얘긴데.

실시 설계비입니다.

25억씩 들여서 이만큼 개설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꼭 필요한 곳, 설계만 해 놓으면 계획은 언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금년말이나 내년부터.

구거 있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년전부터 요구를 해서 농로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때 3년전에 7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2010년까지, 지역 주민들은 3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사업도 많지만 도로 만큼은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 도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런 것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경기 도로 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분천-안녕간 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상은 몇%나 되셨는지?

현재 저희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 년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상도 계속 주고는 있지만 보상율도 20%이내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나 완료 시기는 ······.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도로 계획은 시와 협의돼서 시에서 공사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지도 않은데요?

많지도 않으면서 융건능에서 협성대학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융건능쪽에서 그린피아 호텔로 가면서 오른편쪽에 있는 상가들이 ······.

상가 양쪽으로 1차선씩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선으로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 부지를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상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수원과학대학교에서 나오는 도로와, 왜냐하면 정남에서 안녕리 간도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보통리쪽으로 해서 퇴근 시간이 되면 정남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고, 정남쪽에서 안녕리쪽에 이어지는 4차선 개설 도로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도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 몇 개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이 있으세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이 사업을 견딜 수 있는지 그 판단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을 안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에 가서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연되는 결과가 생기겠네요?

모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선투자로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4분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겠지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정말 제대로 예산 배분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지방도 315번 도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5번 도로 몇%나 되었죠?

보상 70%,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일단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 발주가 되리라고 봐요. 저도 늘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에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 봉담, 정남, 안녕이 심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도 기획실장도 수십번 만나서 그나마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서 세마대 올라가는 곳만이라도 일단 1차 공사를 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발산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정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금년 년말이면 용역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이 돼서 공사 발주 될 것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적이 있는데 최대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사석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여쭤 봤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정말 어떤 때는 도지사님 한테 쫓아 올라가서 한 말씀드리고도 싶고, 아니면 인터넷에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시냐는 식으로 하고도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역의 이기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당신이 다니면서 약속을 해 놓고 급선무를 따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도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도 발주를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팔탄에서 넘어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없는 예산을 받으러 도에 수시로 다니셔도 안되는 부분은,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지사님이 88군데인가 87군데 지자체를 다니면서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죽하면 모 도의원께서 별명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표를 먹고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명을 해서 원하는 것을 현안 사항을 얘기해 봐라, 들어주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을 안 들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배전의 노력을 할게요.

그 덕분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12월달에 용역 업체 선정이 돼서 어쨌든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52쪽에 시설비에 덕우, 덕천 IC 개설 공사, 덕우 IC와 덕천 IC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은 완료가 되었고요. 한 곳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 필지를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용 재개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도 모자라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8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8억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봉-매송간 도시 고속도로 환경성 검토는 끝났나요?

환경성 검토가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완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보완을 할 것입니다.

자연 부락 지나는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지만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이 많은 도로 개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은 환경과 거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인데 본예산에 사업비가 올라 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민자에서 단독으로 제안된 노선이 아니고 남양 뉴타운과 비봉 택지, 그린시티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 유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 계획을 수립한 노선에 대해서 사업 시행 방법을 민자로 제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민자로 할 경우에는 이런 과업 내용이나 또 평가하는 방법이나 협상하는 방법 등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용역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당초에는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용역비만, 위수탁 비용만 선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3자 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기에 제안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20개 업체가 될 수가 있고 30개 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 3위 순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민특법에 의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나중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3자 공고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억은 용역 비용 계상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후 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198쪽 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CCTV보수비가 한대 당 500여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유지 보수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 된 게 없고요. 198쪽에는 보도설치 사업비가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그럼 197쪽 도로보수유지비 사업비 10억을 계상했는데 중간에도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사업비가 5억 별도로 계상되었거든요. 10억과 5억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도,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라고 해서 도로에는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국도 이런 법정도로에 보수비는 5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법정도로가 아닌 농촌의 각종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저희가 12억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도로보다는 그 외에 비법정 도로에 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해서 하고 인건비나 아스콘비, 염화칼슘비 이런 각종 그런 사업 전부가 포함되어 가지고 연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189쪽 CCTV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물어 봤거든요.

189쪽요?

네.

189쪽에는 저희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배수펌프장이 남양 배수펌프장하고 황계 배수펌프장, 발안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 CCTV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씩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낙뢰를 맞는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뢰를 맞는다든가 하면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교체가 되는 것이죠?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유지 보수로 해 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198쪽에서부터 199쪽, 200쪽 보면 보도설치 사업이 있는데 보도 블록이죠? 인도블록.

네, 그렇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을 헤치고 교체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던데 아직 12월달이 안 되서 그런지 올해는 그것은 없어요. 작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신규사업이면 이것은 뭐예요?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등 나가는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것은 주 지역 민원이 옛날처럼 차량이 없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통행에 많은 장애를 느껴가지고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게 주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들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로에다 선을 긋는 것이죠? 양쪽에다 신호등 세우고.

노견 양쪽에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죠? 마을안길 포장이 이렇게 3천만원, 5천만원 2천 500만원 이렇게 돼요? 이것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 되나요?

대개 마을안길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조금 더 외딴집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추가로 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덮어 씌우기?

그건 뒤에 또 있습니다.

덮어 씌우기가 아니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짧은 구간을 좀 더 길게 연장을 시켜 달라 그래서 연결 시켜 주는 부분?

네, 그리고 뒤에 220쪽 하단부에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보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봉담이나 안녕리, 정남면 이쪽에 출퇴근길이 굉장히 정체 현상이 심한데요. 농로 포장을 잘 해 놓아서 농로 길로 아는 길로 빠져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농로 포장을 최대한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강도를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농로로 기계들만 다니던 농로 길인데 차량이 많이 다녀요. 어떤 때는 우유 수급하러 가는 큰 냉동차도 막 다녀요. 그런 차들도 무게가 어마 어마한데 7.5톤짜리, 2.7톤짜리 이런 차도 막 다니니까 농로 포장하는데 강도를 조금 높여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가지 막 깨지더라고요 다 깨져 있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남면 괘랑3리 기린식품에서 보통리길 연결되는 그 농로 길도 콘크리트가 부분 부분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런 쪽에서 강도를 높여주시고, 준공 날짜 공기를 잘 맞춰주시고요.

네.

재난안전과는 거의 다 사업비이고, 거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1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균특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10억 9천 400만원 중에서 항목이 주로 마을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사업비는 마을에서 축제를 할 때 운영비라든지 개발위원회 운영비, 사무장보조금이나 포도 축제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세세하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그런 축제할 때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가 민간자본보조는 20%라도 자부담인데, 민간경상보조는 100%지원이고 이게 자료로 남는 근거가 없죠?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네, 이것은 전체가 67억 정도인데.

그쪽에 보조를 해 주면 그쪽에서도 이 비용을 사용하고서 어떤 근거 자료를 남겨놔요.

저희한테 연말에 정산 합니다.

그렇게 해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6억 3천 800만원이나 감이 됐어요. 시설비, 감리비 전체적으로 다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도 많은 진척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거의 마무리적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척이 많이 돼서 줄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국비가 8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 예산을 보니까 동부권에 예산이 거의 없는데 동부권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동부는 이번에 동부출장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전부 다 그쪽으로 되는 겁니까?

네.

잘 알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이 208페이지에 있는데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가 60군데가 있습니다.

그냥 보수만 할 계획으로?

네, 왜냐하면 3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하시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하고 한해도 못가서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더 주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하게 되면 3년지나서라도 보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했으면 좋겠다, 완벽한 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파손되면 우리가 예산을 또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197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보수사업입니까?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까? 197페이지,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포장 예산은 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넘겨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없습니까?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확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 보수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219폐이지 안녕, 양감 배수장관리 인건비를 세워주셨는데요. 배수장에 대한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요?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네, 기반조성계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기반조성계는 농정과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농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배수장을 하고 있는데 수질측정, 양수작업을 할 때 수질은 측정하면 그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해야 되요?

그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수질부서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죠.

안녕-양감간으로 볼 때는 황구지천과 관련된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을 위해 농촌 농업용수로서의 여건을 그 시기에 맞는지 한번 측정도 해 보시고,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피해가 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건의 했습니다만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대형관정이라도 해 줘라, 배양리, 반정리, 안녕리 내려가는 황구지천 물을 가지고 양수를 해서 농업을 경작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측정을 한번 해 보고, 농업용수의 역할이 8ppm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조사해 보면 그것보다 더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를 알 수 있는 분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저수지만 하지 말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네, 저희가 경기도 도로정비 심사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1쪽에 소하천 체불용지보상금 있죠? 체불용지 다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5천만원이라는 게 큰돈이 아닌데 요구하면 해 주는데, 요구하는 분도 개중에 있지만 비용이 너무 적게 저희가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체불용지가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저희가 그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략적인 사업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수 조사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에 월문리 구거 정비, 이것이 느락천이죠?

네.

이것이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이 상당히 긴데.

현재 일단 500m만.

일부만?

네.

200쪽에 율암리 보도설치인데 이게 1,200m거든요.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되죠?

율암 사거리에서 대방초등학교 방향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가장자리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출퇴근 때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8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안전했으니까 이렇게 인도 옆에 하시죠?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네.

처음 할 때는 상당히 깨끗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요. 또 큰 차들이 한번 툭 치고 지나가면 상당히 보기 싫게 구부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는 인도를 상당히 높게 했으면 차라리 그 설치를 안 해도 충분치 않을까?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표지봉이 자꾸 쓰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보수는 하시고요. 당초에 차도하고 인도의 높낮이가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낮춰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아니 높여야죠. 그래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것이고 또 표지봉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하여간 경계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계석이 20cm정도 되죠?

제일 큰 게 높이가 30cm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규정상 A형, B형, C형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더 높게 하려면 또 이렇게 턱에 ······.

아니 콘크리트 쳐서 하시면 되지.

또 높이 올라가면 좌우에 건물이라든지, 또 보도가 올라가면 건물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건물이 없는 쪽은 좀 높여 놓는 게 더 안전하고 깨끗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 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