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7개과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차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86억 4,347만 9천원 중에 집행액이 98억 1,400만원이 되고 미집행액이 88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2.6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대학로번영회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서 지금 현재 정산이 1,7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엑스포 행사장이라든가 평생학습 축제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호산 소규모 복합시설 앞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협의가 좀 지연돼서 이월예상 사업이고, 도계 전두시장앞 보도확·포장공사도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요거는 지금 기본설계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은 건물 리모델링,도로개설, 대학로조성, 상설시장정비 해서 지금 50억이 예산 잡혀있는데,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3차분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지금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그 밑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전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업을 할때 관리계획 수립을 할때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으로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요거도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네 번째 등기업무 현황사항입니다. 취득하고 처분인데 취득은 전체가 80건에 12,210㎡해서 15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그거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 8년해서 대상입니다. 2006년도 현황은 2건으로 2006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4,580만원 했고,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 2차분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007년도 용역현황은 2건입니다. 삼척대학교진입로 주변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900만원을 집행했고,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 3차분은 1억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분은 5건입니다.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663만원, 남양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1,562만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3억 8,900만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 3차분 2억, 삼척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6,1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없습니다. 7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도 없습니다. 8-2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금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에서 현재 정산해서 1,752만 7천원이 지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9번에 소송업무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손해배상청구 해서 교동에 박병욱씨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 해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처분취소에 대해서 손수열씨 도계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1건입니다. 위험물처리 및 저장판매시설 허가처분 요건 화약고가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김옥두외 62인 해서 삼척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는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이 사항,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가 10건에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완료건이 5개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호산 시장에 진영빌라 도시계획도로, 근덕 교가 동산아파트, 행남아파트, 정상동 동화4차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 근덕 농협앞 도시계획도로 해서 지금 5건 추진하고 있는데 호산 시장에서 진영빌라 도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좀 늦다 보니까 하고, 나머지 4건은 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은 전체 7건에 2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동 굴다리옆 하고 사직동 근로자복지회관 진입도로, 도계 마교, 그다음 호산 구터미널뒤, 파출소뒤, 임원출장소뒤, 덕산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하고 전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도로개설, 대학로조성, 상설시장 정비를 해서 전체 예상사업비를 한 20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기초현황 조사 및 건물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대표 설명회를 9월 29일날 1차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및 비교안에 대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009년 2월까지 완료하고, 보상 및 사업추진은 3월부터 해서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성남동 13번지 일원에 토지 및 건물해서 지금 보상이 완료 됐고, 전체 사업비는 9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분은 6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다 완료되고 현재 추진실적은 싸펨엑스포 행사장 부지 및 평생학습축제 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추진은 두개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조경을 하기로 돼 있는데,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밑에지역에 조경을 하자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지역을 재검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실적 및 인적사항 포함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 주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2건 7년도에 3건, 2008년도 1건 해서 전체 6건에 6억 8,6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보상대상토지 건물 소유자가 원할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신광산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양 신광산 개발에 39광구외 7개광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곡리, 노곡면 우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채광량은 약 한 3억톤 되고, 사업비는 1,294억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관련허가사항은 공장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는 2006년도 6월 15일 났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는 2007년도 8월 1일자, B/C라인 개발행위는 2008년 3월 28일자로 지금 났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B/C라인 개발행위에 대해서 협의사항 이행 및 시안별로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고 있고, 근덕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맥피해라든가, 레일바이크사업 이익금 배분, 동막 수변지구 스포츠센타, 근덕 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계리 민원사항 처리는 신광신 B/C라인 공사에 따른 피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지금 주민 및 동양에 요청한 사항, 삼척시 상수원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관로를 설치를 해서 11월 8일부터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은 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 262본하고 보안등 301등 해서 전체 14억 6,600만원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 현황은 시경계가로등 해서 8,600, 삼척해수욕장길 해서 3억 4,000, 엑스포타운길 가로등 해서 1억 8,500, 삼척로 하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 해서 가로등공사 6억 6,100하고 1억 9,400해서 지금 현재 14억 6,600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추진은 중앙로 척주로 가로등 교체등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관내 도시공원이 50개소가 됩니다.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인데 추진실적은 공원별로 자연석 쌓기라든가, 미끄럼틀 보수, 그다음에 대학로 정비, 그다음 파고라 설치,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걸 추진 했고, 향후추진은 어린이 공원 시설이라든가 일반공원에서 파손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정라8통 건너불 주민이주보상 실적 및계획입니다. 위치는 정하동 48번지 일원이 되고 건물이 34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2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건물보상은 30동이 완료됐고, 지금 15동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15동을 지금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건물 34동 중에서 4동은 보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미보상 4동은 집에 환자가,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고, 노가리 공장 운영하고, 해녀등 생활에 이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정라삼거리 주민이주보상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거는 정라삼거리 서울약국 일원이 건물 13동에 25억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건물 13동 중에서 7동, 6동이 되었는데, 1동 더해서 7동이 지금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독려를 하고 해서 연중에 보상토록, 2009년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관내 개발행위허가 실적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해서 2007년도는 440건, 2008년도 현재는 360건해서 현재 800건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 오 면은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삼척온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 관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삼척온천이 당초 2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대해서 요기에 대한 개발이익 부담금인데 법률검토를 해서 검토결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 밑에 참고사항에서 기반시설 그 밑에 부담금 관련사항은 기반시설 부담금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월 11일부터 제정해 오다가 2008년 3월 28일자로 동 법이 폐지돼서 건축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이 공통사항에서 대학로 번영회에 3,000만원을 보조신청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거리축제하고 요런 사항입니다. 거리축제하고 공연하고 뭐 그런 대학로 번영회에서 학교 동아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돈 들여가지고 공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 좀 행사지원만 해 줄 일이 아니라, 행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좀 보고 진짜 필요없는 행사 이런거는 좀 접어야 될거 같애요.

지금 저희들도 필요없는 행사는 아예 자제를 해가지고 축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우리가 성남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그 큰 부지를 그냥 놔 놓고 우리가 정월 대보름 행사를 이제 거리에 나와서 기줄 당기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 그것도 중앙로가, 진주로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앞으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할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우리 줄댕기기 전용운동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줄댕기기만 전용으로 하는, 우리 국내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예!

줄댕기기 전용 운동장이 없단말이야. 그래서 임시 가설로 해서 뭐 밀어넣으면 스탠드가 나오고,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라 이러면 우리시 자체에도 어느정도 전용 운용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 그걸 한번 성남 거기다가 아주 레벨을 잘 봐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절대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도계 전두리, 도계리 일원에 200억원을 들여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원확보를 순수한 시비에 의존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자신 있어요? 내년도 200억 섭니까?

올해 지금 추경에 서있는게 50억 서 있고요, 내년도에 한 100억정도 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9년도에 사업기간 하는데 도계에다 20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예산확보를 꼭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규정이? 시비로 다 해야 돼요?

예! 시비로 해야됩니다.

국·도비는 전혀 안되는 거고?

국·도비는 이건 뭐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라동 8통 건너불 하고, 또 삼거리 이주민에 대한 주민의 이동 경로나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 지금 당장 이주를 시켜 놓으면 해녀아줌마나, 노가리공장 또 환자 이런 사람들은 갈 데 없어가지고 사실...

그 4동이 지금 노가리공장 하는 집은 이제 뭐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 나머지 두집은 환자가 있고, 한집은 이제 해녀활동 하는데, 요분들 하여튼 일단 당장은 이제 하라니까 조금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시간을 좀 주면은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혹시 동해로, 강릉으로 간게 아니고, 삼척 관내 다 사느냐...

관내에 거의다, 관내에 단독주택 얻어간 사람이 있고, 아파트 얻어간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동경로까지 우리가 좀 책임을 져주자 이거야.

저희들이 그거를 검측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실적에 대해서 제가좀 질타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개발행위허가 이거는 우리 인구유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찌보면 말이지 근무자들이, 그 참 담당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데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민원인들이 사업비를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투자 해가지고 용역을 다 해놓고 마지막 허가단계에 들어가서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안되니까 우리들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자세하게, 조용하게 얘기하면 어떤 방법이 찾아 지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이것은 진짜, 우리 삼척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필요하고, 다 그거한데, 이거 진짜 여기서 태무심하고 좀 업무태만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도 해결을 몇 건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도시업무나 건설업무에 좀 밝고 좀 남다르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좀 야물게 나무를라 그랬는데 이만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공통에 보면은 우리 도시과 2008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에 52%밖에 집행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우리시가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삼척시 중소기업들 그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왜서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좀 해보세요.

의원님 지금 52% 된거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된게 도계지역에 우리가 50억이 서가지고,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서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도계 50억을 빼면은 나머지 사항은 거의 보상금...

예산만 확보할려고, 예산확보에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에 진척에 대한 욕심도 좀 부리세요. 아시겠어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꼭 거머쥐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게 되겠어요. 그럼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못돌아 갈 수 있잖느냐. 명색이 도시과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홀딩시켜 놓고 있으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잖느냐. 내년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기에 모든 정부예산을 집행한다고 언론에 떠들고 야단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통 5번 각종용역실시 현황에 삼척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이 6,100만원, 어떻게 뭘 수립한 겁니까? 삼척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작년도에서 금년 7월달에 납품이 다 됐는데, 우리 삼척시에 야간경관 조명이 바꿔진게 본 의원이 다녀 보니까 크게 없는데 뭐이 됐어요?

아니 요 용역시행한거는 우리 시 관내 이제 전 도로 노선하고, 건물들, 예를들어서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뭐 동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경관용역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얼마를 봤어요?

아직까지 지금 요건 올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7월달에 끝났으면 벌써 반년전에 끝났는데 6개월동안 요 실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요거는 여기 따라서 다 할려면 돈이 거의 한 2,3백억이상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요기 나오는 걸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거 그렇게 쓸데 없는 거 왜 합니까? 예산 6,0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거 앞으로 지양십시오. 그 쓸데없는 용역을 하라고 하면 그냥 앞다퉈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중장기 재정계획서가 뭔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건지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어느날 갑지기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그 얘기좀 해봐요.

요거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다고 합디까?

200억입니다. 그거는

여기는 200억이지만은 중장기 재정계획서에는 얼마 들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200억입니다.

카피해 오세요. 본 의원이 찾아보니 없는데, 빨리 카피해서 올려 보내요.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니까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만 확보하잖아요. 시비만 이것이 국·도비를 충분히 개선사업이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20, 30% 충분히 가져와서 시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는건데 왜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불이익을,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런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예!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으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겁니까?

그런건 아니고, 우리 지금 도계지역 같은데는 일단 도계캠퍼스가 들어오고 장래를 봐서 그런 계획이...

도계캠퍼스가 들어온다는게 그게 1, 2년전이 아니니까 그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하고 로비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한데 그렇게 몇 년전부터 계획 했다면 국·도비 10원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래서 즉흥적인 우리시가 즉흥적인 행정이 이루어 진다고 시민들이, 뜻있는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즉흥적으로, 뭐 OK해준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그거 그 빨리 재정계획서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카피해와요. 관리번호 4번 6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실적 및 계획, 우리시에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물이 10년 이상 된 얼마인지 이 현황을 내놓으라 했는데 여기는 보상현황만 내놨잖아요. 그 현황을 뽑아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는거는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뽑아 하세요.

예!

신광산 개발 상수도 보급했어요? 공급이 됩니까?

상수도 물은 임시로 해가지고 11월 8일부터 현재 상수도물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는 항구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인들의 민원을 최대한도로 보살펴 줘야 됩니다.

예!

관리번호 6번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실적 및 계획 우리 삼척시에 가로등이 전체 몇등입니까?

6,636등입니다.

보안등은 몇등입니까?

보안등이 2,687등입니다.

지금 한 9,000등 되네요. 전기료 얼마 나갑니까?

전기료 1년에 한 4억 2,000정도 나갑니다.

각 읍면거 통합안된 거지요? 각 읍면에 또 나가는거 있지요?

전체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얼마요?

4억 2,000, 한달에 한 3,500해서 한 4억 2,000정도 나갑니다.

전체 그거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의 연도별로 가로등, 보안등 개수 아시겠어요?

예!

그 증가된거 하고, 전기료하고 뽑으세요. 뽑아 제출하세요.

예!

그리고 얼마전에 MBC에서 보도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도에 세발 손수레가 가는데 지장이 있고, 노약자들이 어린이들 유모차 가고 하는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된다고 MBC 보도난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지금 유성아파트에서 바로 그 밑에 내려가는...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적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과연 우리 행정이 그래 되야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가로등같이 거기에 인도에다가 그런 설치를 해놨다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예?

하여튼 일부구간이 그렇게 됐으니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저 오후나 점심 먹고 현장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해주십시오. 우리 현장 갈 때 손수레 준비다 됐죠? 줄자하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정라5통 건너불 주민, 이거도 국·도비가 안됐지요?

예! 이건 시비입니다.

100% 시비지요.

예! 예!

또 삼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광엠텍 준공식때 분명히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삼거리에는 국비를 10억인가 15억 따줄테니까 하자. 그 얘기를 정라 주민들 한데도, 듣는데서 했어요. 그런데 왜 국비를 이제는 안땁니까? 안따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 이거 지금 보상은 시비를 들여 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하는 사업이 설계가 나오면은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보상이 많이 나가지 그 길닦는데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

그거도 지금 교통체계 개선하는거도 거의 한 10억이상 듭니다. 거의 한 20억까지 듭니다.

10억을, 10억 들어가는거도 우리가 그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10억을 따주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그거 그럼 10억 들어가는데 100% 국비를 자라겠어요?

거 들어 가는것도 한 20억 됩니다.

내말듣고 하세요. 그 왜 말도 다하기 전에 말을 끊어요. 충분히 국비를 딸 수 있는거는 따야 될게 아니냐. 따야지. 예? 여러분들 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는 각 부처에 가서 국비따는데 난린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몇 명 올라 갔어요? 우리 개발부서에서 가봤어요? 이런거도 국비를 준다는 거도 그걸 확보 안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 저의가 뭡니까? 예? 국비를 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이 와서 공약까지, 언약까지 하는데도 그 국비를 안따와가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요. 행정이 왜서 시민들이 낸 세금만 쓸라 하느냐. 좀 아낄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비 분명히 따야됩니다. 200억 짜리도 국비 10원 못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관리번호 11번요. 온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이 없음 이래 놨지요? 예?

예!

그럼 2006년 시행해오다 2008년 3월 28일자 동 법률이 폐지되어 건축행위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건축행위에 인한, 이것은 이게 도시계획,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를 가지고 산업지로 바꾸는데 그게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바꾸는 것이지 예? 그걸 바꿔주는데 거기 도시계획법에 의해 바꿔주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을 환수 못한다. 나는 이거 제가 다시 제 나름대로의 위에다 유권해석을 해 보겠지만은 이렇다면은 이게 특정인에, 정말로 지가가 10배이상 오르는데 큰 하나의 그게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이래 보는데. 먼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삼척온천에서는 여관을,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다고 분명히 그 밑에 책자에 나와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지만은 행정지도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관을 짓겠다고 해서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줬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여관을 짓지 않고 그걸 만약에 매각한다면 수십억의 부당이득금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요구한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왜 계장들 제출하라는데 가만있어. 빨리 가 가져와야지.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또,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예!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 이 정말 시비만 순수 200억원이 들어가서 도계지역에 정말 제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잖습니까?

예! 예!

차도없이 잘 진행해 줌에 있어서 우리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은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건 해당 건축과에서 뭐 조례제정이라던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건물주에게 확실한 담보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장기 미집행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송 안해도 그럼 대지면은 다 해주는 겁니까? 대지나 건물은?

요거는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면은 예산을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되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해주고, 이렇게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박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대학로 번영회 이 3,000만원 또 줘가지고 추계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따른 대학로거리 공연 이거 하는데, 이거 실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이거?

외부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야간에 이제 뭐 볼거리라던가 이런걸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사항이 와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대학로 번영회하고 하는 사항은 대학 축구대회하고 이런거 하고 별갭니다. 이거 대학로 하는거는 대학동아리들하고 대학로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지금 대학로에서 이것뿐만 행사하는게 아니고, 이제 많이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한번 하는거 그 대학로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라면은, 제대로된, 우리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해야지 이게 이런식으로 하면 매일 뭐 행사해도 부족하지 뭐 안부족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축소를 좀 시킬라 하니까...

우리가 삼척시에 이래 보면 매일 행사예요. 매일 행사에 지나지않아요. 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요 며칠전에 해놓고 또 내일 모레.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일 모레래 다문화가족 체험대회를 뭐 예산이 얼마인지 난 모르겠는데 또 한답니다. 그럼 우리 여성체육인 대회에서 같이 합해서 해도 충분히, 더욱더 이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여러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따로따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맨날 잔치야, 맨날 잔치 저 이런 부분은 대학로 활성화도 이거는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저기서도 하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우리 삼척시가 과연 예산을 어디서 아껴야 되며, 또 실질적인 행사에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대학로번영회에서 “야! 우리 이거 때문에 돈 좀 줘”하면은 그것도 시장한데 얘기하면은 시장님은 참 표먹고 살다보니까 어쩔수 없어서, 야 검토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견제를 해줘야 된다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이런 예산 들어오면은 참 의회에서 깎으면 의원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다 그러고, 거기 직접 관계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안되느까 좀 지양을 해 달라. 좀 이렇게 양보도 좀 시키고 해야되는데, 무조건 지시만 내려오면 다 해줘야 되니까 이틀이 멀다하고 삼척에 행사가 벌어져요. 이틀이 멀다하고 한번 취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거짓말인지. 우리가 실제 일도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아 쫓아다는데만 허겁지겁 합니다. 맨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는 오는 사람만 와, 오는 사람만 오늘 행사 뭐 하니까 이장님들 오시오. 관변 단체장들 오시오.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오. 공무원들 쭉 참석하면 과반수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안을 얘기 하겠지만 진짜 이런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7,000만원이 뭐 그러니까 경관, 가로등 경관, 이걸 굳이 용역을 줘야 되요?

아~ 요건 저희들이 용역 했는거는 노선별로 하고...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도시과부터 공무원들이 최대한 딱 보면 어느 거리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좀 밝게 해 줄수 있다는 그 마인드가 충분히 있을텐데 꼭 용역을 줘야 되요?

가로등 뿐만 아닙니다. 가로등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회관에 조명한다든가 뭐 동양에 싸이로 공장 한다든가, 산을 한다. 뭐 이런 계획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그런거 안해도 될거 같아요. 왜 그렇냐면은 경동 싸이로에 밤에 잠안자고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보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전기세 하나라도 아끼라고, 아끼라고 하는 이마당에 자꾸 그렇게 하면, 물론 취지야 좋지만은, 중국 갔다 와야되, 진짜 중국 갔다 와야되, 그 시내 가로등도 끕니다. 전기절약 하느라고, 외국인 귀빈들만 와야지만 켜주고 그러더라구요. 이런부분들은 좀 우리가 기술직에 계신분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 용역비, 지금까지 우리 의회 항상 지적사항이 그거지만은 좀 이런부분들은 아껴서 우리시가 과연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솔선수범 나서야지 맨날 의원들이 떠들어보면 뭐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과장님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이게 올라있다 그랬는데 올라 있습니까. 지금 바른대로, 위증을 하면은 벌금내지 처벌받는다는 얘기 들었지요? 지금 여기 재료가 나왔잖아요. 이 재료가 나왔는걸 예? 이런 200억이나 이래 되는거를 2007년도에 해놓은거를 다 못하면서 지금 하반기 올리라고 지금 기획실에서 올리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정라삼거리 것도 똑같고, 교통통제 개선사업도 똑같고, 이런 것을 왜 위증을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도계 요거도 지금 2005년도부터...

이봐요. 우리가 2007년도에 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즉흥적으로 했다 했잖아요. 8월달에 우리가 용역을 보냈잖습니까. 여기도 봐도. 9월 29일날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맨 하반기에 할 일인데도 200억이나 예산들여 한다 그러면 재정계획에 투자되지 않은 것을 안했잖냐 이거야. 그러면은 2007년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야. 2008년도도. 2008년도 하반기에 넣기 위해서 빨리 제출하라고 기획실에서 통보한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장에 나와서 했다 거짓말 시킵니까? 위증죄로 고발 한번 할까요? 예? 이 모든 것이,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지금 투자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몇사람이 가서 “이거 해주시오” 야! OK한다. 이것이 시내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아직 하반기에 재정계획 심의를 받으라고 기획실에서 올리라고 통보가 오고 이래서 무계획해서 즉흥적으로 시행해 되겠어요? 이거? 예? 그리고 담당과장은 의회에 나와가지고 위증이나 하고

신청은 했는데 하여튼 확정이 안되가지고

그럼 신청을 했다 해야지요. 신청을 돼 있다고 자신있게 말 했잖아요. 그 잘못됐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걸 우리 국장들, 부시장들 계시지만은 우리 삼척시가 모든 투자 지역개발에 너무 즉흥적인 예산 투자를 한다. 어느날 갑자기 오늘 신문에 뭘 한다고 나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뭐 모노레일카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한다. 의회와 한마디, 의회와 타합하는 것이 시민과 타합하는 겁니다. 시민한데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몇사람이 하라면 하겠다. 그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는게 아니냐 의혹이 안갑니까? 선심행정이라는 의혹도 가고요. 앞으로 이건걸 지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그대로 좀 계시고요. 아까 우리 박병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현장 검증 관계는 어떻게 하는게, 어느 시간을 이용하는게 가장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점심먹고 와 합시다. 점심먹고 와서

점심먹고 올때 거기 들러가지고, 어디요?

현장 나가봐야

유성아파트 있는데

점심먹고 올때 들리면 되지.

올때 우리가 들릴테니 거기에 줄자하고 장비를 거기 갖다 놓으라고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질문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거 제가 몇가지만 좀 과장님한데 물어 볼께요. 이제 여기 용역비, 우리 뭡니까 가로등이니, 경관 용역비 7,000만원 이거는 어디서 제안된 겁니까? 아니면 참제안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이거 제안을 했습니까?

이거는 제안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 형성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시가 이제 2007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에 한 사항인데 요거는 우리시 관할안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전체 다입니다. 그건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가로등이라든가 새천년도로에 어디어디 한다. 뭐 마린데크 이런게 포함돼있는 그런 경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중에서 말이죠, 도계시가지 석공 본관 변전소 도계 초등학교 옮기는 용역비 7,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그거는 지금...

처음에 용역이 나가서 1차로 한번 정도, 그거 무슨 엔지니어링인가 와서 도계에서 약간 조사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용역은 변전소 이전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하고 석공 본사 사무실, 그다음에 양지마을하고 그리고 KT숙소옆에 나중에 포함해가지고 이전하는, 건축이전하는 그거는 별도, 요거하고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그 용역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도계지역에 나중에 설명회를 한다고 해 놓고 주민에게 설명회도 한번도 한적이 없고,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여기에는, 용역보고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데요? 그돈이 어디갔습니까? 없죠?

예! 그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인가 섰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로 만들어낸 자료지요? 우리 사무국 말이죠 도시교통과에 나가있는 용역비를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어디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이래 보면은 도계 도시계획도로가 마교에 도시계획도로 300m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2009년도 사업계획인데 마교 무시터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철길지나서 들어가는 그 정비하는 도로포장하고, 덧씌우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요 5페이지 이게 성남 문화마을 조성이 이거 엑스포타운하고 같이 맞먹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지적되다 말았지만은 이 행사를 할때에 이 중심으로 다니면 안되요. 이 차를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돌리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할때는 수동으로 우회전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아주, 왜냐하면 시민들이 여름같은 때나 가을철 이래 보면 거기 나와서 굉장히 많이들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되고 하면은 거기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가 아주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그 타운을 타운답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자면은 차선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봐 주시고 그런 것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요전에 우리 저쪽에 삼척온천에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인데 이건 법을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개발행위 이것을, 이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시기에 따라서 이 개발이익부담금이 해제된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여기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검토사항은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관련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건축을 할때 얼마 면적 얼마 하던 것이 아예 폐지됐고,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이건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를 하고, 토지이용하는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관리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하는게 폐지 됐다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도시과에서 점용을 해서 성북도경 도로에 가로등을 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죠?

예! 예!

그렇게 그걸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성북 도경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옛날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서 완료를 다 했는데, 그 일부 구간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사거리까지 가는데가 결론은 가로등 없이 종결을 지었습니다. 돈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좀 어둡다는 지역주민들이 도경 사거리까지 마무리 되야 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건의들어오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하는거에 8,700만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로등이, 우리가 조사를 나가겠지만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 다니지도 않는 곳에도 가로등이 다 했어요. 설치가 지금 이거 도경-성북간 도로도 인도에 사람 다니는게 없어요. 차만 다닙니다. 이게 뭐 들어오는 관문이라 해가지고 불을 밝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또 한가지 삼척시가 무슨 가로등에 우리가 농공단지, 우리 삼척시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외지 업체가 무슨 특허를 냈다 이래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당상한 물량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특혜가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로등에 뭐 등 가지고는 특혜 이런게 없습니다. 관급자재가 만약에 초안이 되면 더하면은전부다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씁니다.

조달용이 아니고, 이건 등록이 됐던데, 우리가 다시 계약업체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특허, 가로등은 특허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지금 도시과가 추진하는것도 전부 물량이 그런쪽으로 계약이 된거 아니에요? 이거 입찰로 한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다 됐지요?

아닙니다. 이거 회계과에 넘기면은 회계과에서 조달요구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어떻게 특허가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무슨 동굴모양의 특허가 났다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특허는, 가로등 특허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로등은

없어요?

예! 가로등은 특허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5,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26억 2,8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6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단체명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도삼척지회 되겠습니다. 1회로서 300만원 지급 됩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도심지공영주차장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이월 보상지연으로서 15억 4,806만 1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입니다. 당저동 145-3번지는 구 농협이고, 남양동 32-8, 남양동 32-9는 문일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46은 인하상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는 시내버스 손실보전 교통량조사입니다. 재단법인한국산업경제개발원으로서 2,480만원을 용역비가 지급됐습니다. 2007년도는 용역명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이거는 5년에 한번 되는 겁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도 5년에 한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용역명은 대학로문화휴식공간조성사업 용역으로서 용역업체는 (주)미래기술단으로서 용역사업비는 5,030만원입니다. 이걸 연기돼 가지고 12월 27일까지 연기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첫 번 2007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으로서 국비 53만 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에 두 번째 2007년도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APT 셔틀버스 재결처분취소명으로서 당사자는 강원도개인택시운송조합입니다. 원고부적격자로서 2008년 7월 18일날 각하처분 됐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건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구상금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상금입니다. 위에 것은 교동굴다리이고, 밑에 것은 정라진 교통사고 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셔틀버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2007년도에 한 것을 원고를 바꿔서 2008년 9월 4일날 재접수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476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버스는 316.39원, 택시 36원, 화물 287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버스는 35대에 3억 6,700만원, 택시는 311대에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은 136대에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은 사업용차량 480대를 12억을 카드결재는 매월, 일반 주유분은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가보조금 신청서류 확인 및 보조금정산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에 운송노선 총 6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결정에 시내버스 수입분석 및 재정지원 손실보전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비수익노선은 47개노선에 6억 9,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송사업별 경영개선 지원액은 3개업체 35대인데 48개 노선으로서 지금 집행액은 상반기 2억 8,800만원 지급했습니다. 벽지노선 2007년도입니다. 16개노선으로서 3억 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 운송사업별 경영개선 지원액은 16개 노선에 지금 상반기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 35대로서 약 1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는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8년도 설치사업은 17동에 2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승강장 정비실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9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추진은 20동에 3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입니다. 면적은 건물 462㎡되고, 부지는 2,766㎡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화성고속(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터미널 건물 및 토지매입은 3억 2,600만원으로서 2006년 2월 10일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2008년 6월 19일날부터 2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2008년 9월 1일날 화성고속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8년 민간위탁운영비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했고,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민간위탁운영 지원은 연간으로 했을때 약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167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전구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전구형 대비 90%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02년도부터 ’06년도, 타이핑 잘못됐습니다. LED교체는 9개 교차로에 실시했고, 2007년도는 16개 교차로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했고, 2008년도는 10개 교차로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나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07년도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 현황, ’07년도는 주로 대학로를 매입했습니다. 9번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8년 주차장 확충부지 매입현황입니다. 남양동 32-8토지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32-9는 문일세차장이고, 남양동 46은 (구)인하상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09년도 주차장 확충부지 확보계획입니다. 총 11건으로서 토지 3,226㎡가 되겠습니다. 예상금액이 22억 6,4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7번 12페이지입니다. 위탁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위탁금액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개소수는 1,070개소에 15,898면수입니다. 노상주차장은 97개소에 1,568면수, 노외주차장은 52개소에 4,010면수고, 부설주차장은 921개소에 10,320면수가 되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2008년도 추진현황입니다. 7개소에 주차면수는 383 주차면수로서 위탁금액은 5,075만 5천원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3개소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192개 면수, 노외 192개 면수인데 대중회관하고, 대학로제2주차장 44면하고, 중앙시장 121면하고, 인하상가는 11월 2일날 준공 하였는데 금년에 한해서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안돼서 금년 한해만 하고 내년에는 공고를 해서 다시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CCTV 6대에 단속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고, 2008년도에 2개소 실시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은 2,279건으로 9,300만원을 부과 하고, 징수는 960건에 3,9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 조사 및 확정은 2009년도 3월에 하고, 고정식 CCTV를 내년도에는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제일극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5,302㎡으로서 1,603평이 되겠습니다. 조성방침은 문화휴식공간 및 주차장 병행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저동 144-6외 3필지 2,120㎡는 이원태 소유로서 2007년도에 매수 완료했고, 당저동 145-3번지 토지에 1,575㎡는 최연희로서 소유자가 2008년도 매수 하였습니다. 지금 당저동 145-6에 토지와 건물, 삼척오락실 되겠습니다. 서순례외2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저동 164-1, 계림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건에 1,430㎡로서 당저동 165-3번지, 노현희외1의 MCM주점과 당저동 165-2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안숯불바베큐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단속현황, 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황입니다. 주·정자금지구역 지정·고시 구간은 11개소에 5,321m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구간은 대학로, U턴지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는 1일 2명,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 부과현황은 3,620건으로서 1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4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리번호 1번서 2번, 3번, 아니 3번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예!

이거는 지금 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주는 버스 같은경우에 직행, 예를들어서 강릉서 부산까지 간다. 이런거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예! 시내버스

시내버스에 지급되는 건데 요게 7억 2,800이 작년 지급됐죠.

예!

이게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실적, 요게 6억 9,100이 또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버스운송별 경영개선 지원액, 요거 3개업체 35대, 3개업체 35대, 요게 이제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

다른 노선도 있습니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2개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데 시를 보니까 이 노선이 실질적으로 거의 30억이 육박하는 건데, 이걸가지고 지금 어차피 다른거 뭐 택시나 화물은 어차피 유류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우리 버스가 시내버스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지원을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해 주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걸 우리가 자체, 자체사업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거 같아요?

그거를 요번주 김상찬 의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한번 전남쪽에서 한다는...

예! 하고있어요. 보고 왔어요.

예! 거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가 거기까지는 현지 답사도 못했고,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면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삼척시에서 운행노선이 구간구간에 예를 들어서 몇 대씩만 비치해 놓으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지역주민들의 입에 맞게끔도 우리가 운행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어느 회사 이 회사 이 경영재정 지원까지 다 해주고, 우리가 그분들이 돈 벌때는 우리 돈줬습니까? 시에다가 세금밖에 안줬잖아요.

예!

예를들어 자기네들 수익이 남을때 100원 남았다 해가지고 우리 20원 줬습니까? 안줬잖아요.

예!

그 적자지원 다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한번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버스회사가 뭐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수송도 해주면서도 적은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유가보조 들어오는, 운행 횟수라든가 요런걸 다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갖고도 계산해도, 여기는 몇 대, 여기는 몇 대,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타임, 2시간 타임 충분히 얘기가 되고 인건비, 기름값 계산하면 충분히 이익되는 부분이 있을거란 얘기죠. 그것을 분명히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예! 도비고 있고 이래서 도하고도 협조하고, 저희들도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 차원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이런 수익경영 개선사업이 만일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한다해서 안될거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적으로 그 버스회사에 지원을 꼭 굳이 해줘야 된다라면 할 수 없지만은 다른데는 하도 이런게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데 위탁을 주든 간에 적은돈 들여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행정부가 해야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또,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저, 공통부분에 교통사고 구상금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이게 아까 굴다리 뭐라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해서 구상금을 우리한데 청구를 했습니까?

교동 굴다리에서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2007년도 10월 31일날 사고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에서 이게 자기들이 1억 400만원 줬는데 40%정도를, 밑에것도 한가지입니다. 40% 정도를...

시에서 물어주겠다고, 왜서 물어달라고 목적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목적을 얘기하라 이거지 뭐

그거를 예를들어서 거기에

사건개요를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예! 횡단보도라든가 거기에 도로가 잘못됐다. 그사람들이 이런 주장하고, 밑에 건은 그 신호등이 조작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신호등이 들어오잖습니까. 거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표시라든가 그것이 미비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우리 삼척시를 구상금 청구했죠?

예!

우리 시민들이 보험회사라면 시에대고 구상금 청구할 게 수백 수천가지에요. 아시겠어요? 아까 좀 전에 도시과 얘기했지만은 그 멀정한 인도에다 가로등 세워가지고 노약자들 못다니게 하고 이것도 구상금 청구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도 그런 것을 이제 간파해야 되요. 여러분들 하장이나 미로 올라가다 보면은 소하천 개천에다가 그냥 옹벽 쌓아놓고 거기 난간도 안했어요. 거기 떨어져서 죽은, 다친사람 많아요. 그건 아마 구상금 청구하면 다 물어줘야 되요. 선량한 시민들이 모르니까 안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그런 민원의 발생 소지를 없애자면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야되요. 알겠어요?

예!

이제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시민들을 의식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표본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런걸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보험회사에서 우리 삼척시를 가지고 교통체계 미비점으로 해서 구상금 청구했으니까 우리 행정도 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걸 느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주차장 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것도 재정 중장기계획에 안넣어 있었지요. 지금 보니 안넣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것도 앞으로는 원활하게 재정을 정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자면 이걸 여러분들 꼭 밟아야 될 절차를 밟고 하세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중앙시장에 먼저번에 중앙시장에서 노점상을 보낼 때 구 보건소 자리에 있던 장애인들 하는거를 우리가 시에서 되돌려 받아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중앙시장 줬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뭐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장애인들 줘야 되는데 시 당국에서는 장애인들 안주고, 중앙시장 쪽에다 줄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시 행정에 협조를 했으면 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일 있죠?

지금 그 문제는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두단체간에 좀 이권관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중재를 해서 지금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잘 되면은 바로 내년부터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잘 되면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께 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보면은 하루에 몇 대씩 댑디까? 거의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갖다 대 놔요. 아시겠어요?

예!

몇시 뭐 두시간인가, 한시간 했는데, 2대, 3대 빼더라던가. 그게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아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상인들이 갖다놓고 차 하루 온종일 파킹시켜 놓으면 거기에 오는 고객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도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말만할 뿐이 아니고 직접가 조사해 본적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몇 번 해봤어요?

수시로 나가서도 봅니다만

보니까, 조사를 하루 온종일 해보니까 몇 대가 이동합디까? 그 데이터 나와있어요?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나가서 보는게 능사가 아니지요. 아! 나가서 그냥 보고 오면 됩니까? 거기다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온 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써 줄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그걸 안따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지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두가지만 좀 물을께요. 우리가 벽지노선이 지금 이 코스별로, 동네별로 어디를 벽지노선이라 그래요? 벽지노선 우리가 유류보상이나 경영개선, 비수익노선 이런 지원하는 코스를 자료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인배 위원 보충질의인데,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쪽에서도 마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운수회사에 매달려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즉 얘기해서 비근한 예로 교곡2리에 버스가 1대 좀 들어갔다가 나오너라 이러면 도저히 운수회사하고는 얘기가 안될겁니다. 지금 교곡2리 버스가 들어가지요? 하루에 두 번인가? 그것도 몇 년 부탁을 하고, 운수회사 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시가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고용인력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제 공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뭐 그것도 되고 또 거기서 작은 수익을 어떤 노선서비스 계획도 세울수 있고, 또 더 좋은 양질의 어떤 주민들 이동하는데 편리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초당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들온다고 그 몇집 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왜 여기까지 걸어다녀야 되느냐. 이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남쪽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빨리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우리는 여기 삼척시군이 통합지역이 돼 가지고 시골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지역 보다는 우리가 유류보상이라던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경영개선,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촌에 사는것도 억울한데 자꾸 도심지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안받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나한데 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입니다. 집단으로 차량이 많이 모이고, 또 입찰가격도 중앙시장내 그 주차장이 상당히 단가가 높았는데, 총 수익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우리가 입찰 나가는거 보면.

예!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뭐 상이군경 지회, 베트남 전우회, 뭐 정신지체 이런 모든 사회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 협의회 말고는 만약에 553만 2천원에 입찰을 봤으면 그 또 떼가지고 또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거기다가 1,000만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고 자기네들이 받는데, 해지고 늦은 시간까지 받아요. 받는데, 그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줬으니까 어떤 수익과 어떤 그걸 발란스를 맞출라 이러니까 좀 말이지 세게 받는단 말이야. 받는데 동해시에 가보면 말이죠 주차한 시간, 또 주차빼는 시간까지 딱 해가지고 요금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요. 여기는 어영부영하면 말이야 1,000원 내라, 뭐 500원 내라 말이지 막 이런다고. 몇분 이내는 돈을 안내고 그냥 가도 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임대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야. 생기는데 이거는 전면 개편을 해야 되요. 우리가 여기에 뭐 상이군경협회나 베트남이다 뭐 이런거 따질게 아니라 우리 삼척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왜 어떤 개인의 어떤 그걸로 사유물 비스름 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서는 안되잖냐 이거야. 동해시에 우리가 늘 가보지만은 아주 전표가 정확해요. 돈 안내고 가면 자기 집으로 차량을 조회해서 계속 날아 옵니다. 그래 챙피해서라도 500원 내러 동해시까지 가야되. 이런것도 전면 개선을 좀 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쓰던, 아까 뭐 박병근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장애인들이 쓰던거를 중앙시장이 뺏어가지고 무료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유 주차장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밤늦게도록 차 안빼요. 차 빼놓고 자기 필요할 때 나갔다 오면 그만이야. 그리고 엄연하게 중앙시장에는 지하주차장을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개선을 다 해놨습니다. 그건 중앙시장에서 무료로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용을 하라 이거야. 왜 멀쩡히 장애인들이 하던걸 말이야 강제로 힘의 논리로 뺏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중앙시장하고 조율한다 이걸 떠나서 중앙시장 지하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상가 보상도 다 해가지고 다 올려 놨잖아요. 우리 보상했어 거기에. 그때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하여튼 그 금액은 몰라도 보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발췌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 이용하라는 캠페인 중앙시장에서 한번도 안벌려요. 여긴 무료다. 여기 그냥 대라 말이지. CC카메라 다 있고, 안전하고, 내려가기 좋게 뭐 다 해놨고, 그런데도 이용 안하는걸 자기네들 편하다고 노상주차장을 강제로 뺏어먹는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중앙시장 주차장은 현재 그 중앙시장 조합이 뭐 무상으로 받은 주차장은 분명히 장애인을 주라고 김원일 도시과장이 계실 때 자동 게이트도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자동으로 들락날락하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앙시장에 무료로 그냥 주는 그런 그거는 안된단 말이야. 그걸 확실하게 개선하고 우리 삼척시에 주차 시스템을 전면 개편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우리 운송업체에다 지원을 꽤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김상찬 의원님 얘기했습니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성내동 같은 경우는 마평이나 평전쪽으로 평전에서 마평가는데 아직 버스가 안들어 가지요?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왜 안들어 가는지 알아요. 설명은 필요없고, 왜 안들어 가는지 아세요? 평전에서 마평을 지나가는 다리를 보면 옛날에 뭔 다리라 그러나 그...

잠수교

잠수교! 잠수교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버스가 갈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못지나 간다 말이야. 지금 김상찬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왜 우리가 이쪽으로 걸어다녀야 되느냐. 그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마평쪽으로, 마평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놔 졌더라고. 놔 졌는데 그 잠수교도 조금만 손을 보면 되요. 조금만 손을 보면은, 건설과 하고 얘기해야 되나? 어디쪽 하고 얘기해야 되나.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양쪽 들어가는, 커브돌아 나가는데 쪽만 보강을 해주면은 버스가 다닐수 있단 말입니다. 난간 턱도 좀 해주고. 그래서 버스가 다닐수 있게 해 놓고, 이런데는 조금만 손보면 갈수가 있는데거든.

예!

그런데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예! 협조 구해가지고 가능토록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란 말이야.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관리번호 3번, 보면은 기존모델은 뭐고 경관모델은 어떤겁니까?

기존모델은 아시다시피 먼저 설치돼 있던 거고, 경관모델은 새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관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돼 가지고 사람들이 비도 안맞고, 좀 바람도 피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곳, 사람들이 버스를 대기하는데가 많은데, 그런쪽은 경관모델로 해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한양아파트 앞에 같은데 보면은 기존모델이겠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도 피할 수 없고 막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런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주차장 얘기 했는데 주차장 얘기는 뭐 다 좋은 얘기 했고, 주차장은 사실 시간제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제로 돈을 안받으면은 결국은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가지고 간다 말이야. 빨리 어느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이제 줘야되요. 무료는 안됩니다. 무료해 놓으면 아침부터 놔두고, 상인들이 놔두고 저녁 늦게 빼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뭐 한시간이면 한시간에 얼마, 아주 이런식으로 정해 놔야지 안그러면 아침에 대 놓고 저녁에 가져가고, 다른사람 차 댈, 우리 지금 가보면 차 댈데 하나도 없어. 그때 보다 더 커졌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업체에다 줘야되요.

예!

빨리 어느 단체에다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걸 조만간에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없습니까? 제가 딱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통번호에 보면 3번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용역에서 5,030만원을 했는데, 대학로에는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지, 이런 문화용역 이런거는 안들어가 있었는데 주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없어서 대학로가 안된다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줬더니까 그다음에 와서 또 문화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용역비, 이건 누가 이렇게 발상해 냅니까? 이거 또 이 위에다가 무슨 다르게 또 해가지고 뭘 또 해야된다 해가지고 용역하고 돈 또 투자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어느분이 머리가 이래 좋아서 이런 걸 자꾸 이래 만들어서 돈 쓸라고 하지요?

예!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본계획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내요. 이 누가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거냐 이거예요. 돈 쓸라고 되지도 않게 말이야. 이 휴식공간, 주차가 안되서 대학로가 안된다. 분명히 얘기해서 입이 마르도록 얘기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줬더니까 거다가 무슨 휴식공간을 만들어. 이런 엉터리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아요. 이거 가서 얘기해요. 참모회의때 그거 했다가 의회에 가서 질타만 받았다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필요 없어요.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유같은 얘기는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차장 확보부지 계획 해가지고 22억 6,400만원 딱 나왔는데 이거 내 얘기 안할라 했는데, 319㎡면은 평수로 계산하면 약 100평이지요. 그렇죠?

3,226㎡로 하면은

그 읍중 3-3이래 나온거 있죠? 그게 3억 6,200만원이 예상금액이다.

예!

그럼 이걸 차를 여기다 3억 2,000 들여서 차를 몇 대 댑니까? 또 그건 100평이니까, 약 100평도 안됩니다. 이게 한 80평. 그다음에 225, 103, 뭐 123, 71㎡, 79㎡ 이래가지고 뭐 이 남의 자투리땅 사줘가지고 차 한대도 못대게 만드는 이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더 해서 확보하는 방안하고, 특히 그 71 같은 경우는 그때 지주가 5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나로 돼 가지고 이제 마저 사주는 겁니다. 그런거도 있고

왜 이런걸 자투리 이렇게 사주는, 이거 또 여기 어디야. 교동 어디는 9억 3,800만원이 수산종합건설(주)가 해야 되는데 1,347 이런 걸 왜 합니까?

이거는 바로 그 별관 들어오는 우측 있잖습니까.

어디요?

별관 들어오는 우측. 별관 진입하는 우측면 말입니다. 우리 주차장 바로 밑에, 거기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땅값이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사면요?

아닙니다.

주차장 필요하면 그때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런 토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는거 이런거 좀 말이죠 자중해줘야 됩니다. 남 땅팔아주고. 시내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이 이 앞에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해주긴 해줬습니다만은, 이런 안도 말이죠 공무원들도 귀가 있으니 들을 수가 있고, 눈이 있으니 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누가 말이지 얘기해가지고 누구한데 얘기했더니 누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정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요 다음에 건축과 나와있겠지만은 이미 영업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라 하면은 우리 부설 주차장 자기네 주차장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그 주차장비를 받고 있죠?

예!

그 비를 받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확보하는 확보면적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러면은 이건 집을 지어놓고 그때 당시만 얘기했고 그후엔 조치가 안된 거니까 그 자료를 내 주세요. 달리 누가 질의 하실분 없죠?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예! 설미순 위원

관리번호 2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빈집철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양해를 구한다면은 답변을 건축과 담당계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담당계장이

빈집철거

이윤우 주택담당 이윤우입니다.

예!

이윤우 이주대책이 지금 없다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주가 최소화 되는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쓰는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계인구가 매년 한 400명씩 빠집니다. 매년 2006년 1월달에 13,447명에서 2008년 11월에 12,300명입니다. 이것도 가시적인 우리 주소지이전, 뭐 회사다니는 사람들 이걸 통해갖고 지금 요근래 요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문제를 직시해야 될게 뭐냐면 행정이 집도 없는데 집을 또 죄다 다 뜯어 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 보태주지 않아서 대한석탄공사 옛날 구사택에서 집수리 그나마 바람들어오는데서 사는 사람들을 주택지를 찾기위해서 찾아가지고 그걸 허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거는 인구를 떠나서, 인구가 어차피 떠나야할 사람은 떠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한번쯤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고, 우리 삼척시가 인구 떨어진다고해서 2020년 20만명을 만든다는데, 1년에 300명 400명씩 한 읍만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 대해서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주택공사에서 뭐라 그래요. 주택공사에서 한자리에 꼭 지어야 된답니까?

이윤우 주택공사에서는 저희들이 2개지역을 추천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KD숙소 앞에는 이주가 최소화 되지만은 거기는 부지가 협소해서 적정 규모의 어떤 주택을 건립하기는 곤란한 부지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 한 300세대이상 지어야지만이 그 주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돼서 300세대 이상 지을수 있는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300세대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런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이 지원을 하더라도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한군데 지었을때에 비용과, 두군데 지었을때 비용,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뜯어놓고 싹 보내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걸 지원을 해서 120세대가 나올수 있으면 120세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갖다가 해도 충분히 집을 뜯어도 그때는 이제 옮길 집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되지만, 그래서도 떠난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하지도 않고 한자리만 한다라면, 저 이거 유심히 지켜볼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택행정에 있어서 한자리를 고집을 해가지고 나이드신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대비를 대안책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인지, 다른 시 재정에 쓸데없는 재정 줄이고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해준다 할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도 잘 되고, 그런 중간에 해야 될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한두갭니까. 쓸데없는 지원 끊어버리고 진짜 필요한 이런걸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안떠나고 이주공간하고, 또 다음 집 부셔가지고 할 수있는데로 해야되는데 매일 집만 뜯고 우리가 도계 폐광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집만 뜯었지, 집하나 만들은게 있냐는 얘깁니다. 지금 대학교가 올라오지만은 원룸하나 없는 실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택과 가서 얘기해도 충분하지만은, 이거는 시장님도 꼭 아셔가지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한자리 갖다 뜯어서 이렇게 해야될 일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란 얘깁니다. 주택공사에서 손해볼 짓 안하니까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이런걸 지원해주면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떠나지 않게 하는게 가장 급선무지 무조건 자리만 한군데를 선택한다 해서 멀쩡히 사는 집들 다 죄 뜯고, 그사람들이 과연 그 돈가지고 도계 옮길 집도 없을뿐더러, 어디가서 나무상자만한 집도 지을 자리도 없는 문제에 있어서 한자리만을 고수하는게 과연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제발 부탁인데 이 대안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그런 대안을 꼭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이윤우 다시 재협의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삼척시 전체를 두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가지고 언제든지 뭐 서로들 이사도 가고 뭐 집 뜯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도계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집 뜯어야할 집들입니다. 낙후된 집들이어서. 그러나 뜯으면 뭐합니까. 갈데가 없는데 이런거는 진짜로, 시에서 진짜로 지원을 하더라도, 주택공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주택민들이 이사 안가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해주면 절대 안해줄겁니다 아마. 그런방법을 협의를 해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이 주택 공급에 맞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 떠난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꼭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설미순 위원님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은 현수막은, 그러면은 현수막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됐을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윤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알아서 받아 줘야지. 내일모래 이사갈 집 같은거는 타합해가지고 해야지. 당장 이사갈 집을 갖다가 말이지, 그 간판해주고 그다음에 또 보면 다른 집이 들어와 가지고 또 간판 떼고 또 바꾸고 이런거는 좀 확인해가지고 언제 이사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다 고쳐놓으니까 고쳐 놓자마자 이사 가버리고 말이지

이윤우 저희들이 이사갈 집들은 지금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사간 집들도 있더라고 지금. 있지요?

이윤우 일부 있습니다. 휴·폐업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미리 확인좀 하라구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윤우 그런데 그 간판을 그대로 다른 업체가, 점포가 들어왔을때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한다 이러면은

이윤우 예!

또 문구를 바꾼다던가

이윤우 예! 문구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해요?

이윤우 예! 예!

다음 들어오는 사람하고 뭐 얘기가 되나. 그거 누가 들어올줄 알고.

이윤우 간판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시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윤우 그렇기 때문에 간판철거를 임의로 시 동의없이 철거라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문구 바꾸는건 나중에 자기들이 바꾼다.

이윤우 예! 협회하고 조율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간판이 뭐 뚝배기 집이다. 이러면은 뚝배기집이 다음 들어오는 집이 뚝배기집이 안되고

이윤우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디자인은 그대로 있고

이윤우 예!

간판 문구만 바꾼다. 마무리는 앞으로 몇 개 업체가 돼 있어요? 마무리 사업은 몇 개 남았어요?

이윤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추가로 포기하는 점포가 몇 개 발생이 됐고, 또 추가로 한 17개 점포가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사람들 당초에 안하겠다고 한 업체들인데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서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 어쨌던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잘 해놨고, 제도도 잘 해놨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및 추진내역 및 2009년 계획 이랬는데, 마을회관은 어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는 전부다 이제 개념을 바꿨습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고

이윤우 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두 부서간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윤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은 동지역이고,

이윤우 예!

마을회관은 읍면지역으로 지금 해주는

이윤우 예!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했냐 이거지

이윤우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경로당 여기도 지을수 있고 저기도 지을수 있는거지 왜 경로당은 저쪽 읍면만, 아니 경로당은 동지역이고, 마을회관은 읍면이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냐 이거야.

이윤우 아! 동지역에

부서간에 그렇게 협의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이윤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있냐 이말이지. 경로당이 필요한데는 읍면으로 갈수도 있고, 읍면에서 마을회관이 말이지 동에 필요한데는 동에 갈수도 있는거지. 왜 그렇게 부서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윤우 소규모 마을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고 뭐 두가지 다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런거는 형평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걸로 가고, 그렇게 되야지, 경로당은 짓는데가 읍면은 안되고 말이지. 어? 마을회관은 짓는게 동지역은 안되고 말이지 그건 좀 안맞지 않느냐 이거지. 동지역이 어쩌면 노인들이 더 많을수도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이윤우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노인정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정도 짓고 있지만은 마을에서 경로당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부서간에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경로당 안합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지역에 합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이윤우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마을회관은 동지역에 일부,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돼 있는 마을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 안계시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경로당은 안됩니다” 저쪽 얘기하면 “마을회관도 안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계장님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물어 볼텐데 그런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지요. 그거는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공통사항에 보니까, 공통사항 1번에, 아니 3번이구나 이거는. 당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외 3개 이래 놨는데, 뭐 어떤 구체적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걸 하고 있는지.

예! 다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예! 또 다른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예, 공통에 보면 저 각종용역실시 현황.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이거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 용역 이거를 2006년 1,580만원, 2007년 7,960만원인데,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고, 용역비 이래 많습니까?

아니 용역을 별도 주는게 아니고,

예! 이거 용역비라 해놨잖아요.

명칭 자체가 계획을 할때 사업비가 용역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 아니고

특정인을 주다가 감사에 걸리니까 용역비라 변태해서 지출하구만. 아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용역비라 하면 누가봐도 용역이라 보지 이걸 왜

회계처리상에 그게 계약하면 용역으로, 계약으로 용역돼 있지 무슨 사업비 뭐 이렇게 계약 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7,960만원짜리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는가요?

똑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 되요?

이게 단체로 줬었거든요. 단체

뭔 단체요

예! 김인배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관리번호 8번에 보면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도계지구에 보면, 미보상분 추진 이라고 있을겁니다. 석공부지 3필지, 이거 꼭 보상을 해야 되요.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도계지구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19억 4,000만원 중에 집행액 69억 5,700만원, 미집행액 49억 8,200만원이며, 집행율은 58%입니다. 2번에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없으며, 3번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남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 실시설계를 11월 19일 마쳤으며, 장호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1차 지급완료 했고, 추진중 12척 있습니다. 임원대게 직판장 시설사업은 실시설계 완료중에 있습니다. 신남 회센타 화장실 신축은 2회 추경 및 정리추경 예산확보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월천항 물량장 확충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 예산확보로 실시설계 완료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장호마을 해안 산책로 및 해양 전망대 조성공사 요것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등기업무 현황은 없으며, 5번에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2008년도 삼척항 준설토 매립지 월파방지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비 1억 7,300만원 들여서 금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2009년도 2월 27일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6번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없으며, 7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것도 생략하겠습니다. 8-1번에 각종 행사개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어촌체험축제는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들어서 행사를 마쳤고, 제5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도 소요예산 7,100만원으로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삼척시장배 수중비경 촬영대회 및 나이트록스축제에도 5,327만원 들여서 축제를 마쳤습니다. 8-2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없으며, 9번에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는 생략을 하고, 2008년도 마을어업권 면허 확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에서 당사자는 원덕수산업협동조합 호산어촌계로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망 어구 부설 완료통보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는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박정식으로서 이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입니다. 10번 용역실시후 미사용내역 및 재발주 건수는 없으며, 11번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는 생략을 하고, 2008년도는 제1회 장호체험축제를 소요예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마쳤으며, 제5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도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제1회 삼척시장배 수중비경 촬영대회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축제도 한 5,327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비 사용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감척대상은 10톤미만 연안어선 4개업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연안어선 감척 당초 사업은 사업완료해서 보상금 지급했으며, 추가분 14척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추가분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해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금을 내년 2월달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활력넘치는 어촌어업인 육성사업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외 5개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연말까지 지속 공급하겠으며, 수산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은 금년도 4월달에 완료했으며,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참가지원은 이것도 금년도 4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어업 정보지 보급은 연말까지 지속 보급을 하는 사업이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부담은 요것도 완료했습니다. 어구표지기 지원사업도 360척에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및 어업정보지는 연말까지 지속 공급하는 사업이며, 2009년 계획으로서는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500척에 5억 2,400만원,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참가지원은 500만원, 어업정보지 보급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4쪽입니다. 어촌 관광기반조성사업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사업외 2개사업으로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 지원, 이건 신남 어촌계인데, 요건 실시설계를 완료 했으며, 어촌 체험마을 체험시설 지원은 요거는 7월달에 지원완료 했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도 11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2009년도 계획으로는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지원은 1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 4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역시 2009년도에 11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4번 5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개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 금년도에 작진항을 1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연장 20m를 마쳤습니다. 향후 2009년도에는 개발이 빈약한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파제 연장 및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원덕 권역으로서 금년도에 3개 사업에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비화항 파제벽공사 2억, 작진 방파제 축조에 10억, 갈남할 방파제 보강 8억 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했으며, 2009년도 계획은 작진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1동에 3억, 노곡항 방파제보강 30m에 4억 9,500만원, 월천항 방파제 축조 20m해서 5억 3,000만원, 비화항 물양장 축조는 1식에 3억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7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조성, 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볼락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4개 어촌계에 방류를 완료했고, 전복 1억원으로서 10개 어촌계에 5월달에 방류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전복과 해삼을 임원과 대진항에 각각 2,500만원씩 들여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은 해삼을 6,000만원을 가지고 3개 어촌계에 방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8쪽입니다. 삼척항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그 진입도로 확포장이 271m, 공동화장실 1동으로서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6월 25일날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번, 9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노후선외기외 대체사업 3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는 9척에 대해서 완료했고, 유압식 양망기, 해수 냉각기 설치,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10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외 4개사업으로서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 대게 홍보행사, 수협 냉동차 지원, 정치망 가두리시설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10번, 12쪽입니다. 신남 아름다운 회센타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동에 582㎡로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디자인 확정 해가지고 설계를 완료 했고, 금년도에 부지사용 협의를 마쳐서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13쪽입니다. 제1회 장호어촌체험축제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요거는 금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장호어촌마을에서 실시가 됐으며, 총 예산은 11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원현황은 지원금이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해서 1억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서는 3,000만원 들여서 올해는 좀 날자를 당겨서 빨리 좀 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2번, 14쪽입니다. 삼척시장배 수중비경촬영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축제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요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가 주관해서 삼척시 일원에서 참가인원 한 2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3번, 15쪽입니다. 연안환경보전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및 2009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안환경정화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쾌적한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안정비사업은 345톤을 한 2,700만원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49톤에 6,100만원, 쾌적한 어항주변정비사업은 232톤에 1,8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안환경정비사업 7,000만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4번 16쪽입니다. 어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향토어종 방류실적입니다. 어도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대상하천 6개 하천으로서 금년도에 월천하보, 양지보, 중천배보, 상천배보, 남양천보, 접개들보를 가지고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토어종 방류는 2종, 참게와 다슬기를 약 한 4,000만원 들여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15번, 17쪽입니다. 최근 우렁쉥이 집단패사 현황 및 대책입니다. 피해 발생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10월경인데, 요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동해수산사무소, 또 우리시, 수협, 어업인들 해가지고 피해조사를 했는데, 피해원인은 고수온 및 먹이생물 부족으로 인한 건강도 저하로 원인이 나왔구요. 피해상황은 양식어가 14가구에 약 97.5㏊인데 피해현황은 6가구에 58.5㏊, 약 한 60% 피해가 난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대책은 도에서 농어업대책법이라던가 어업재해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 19쪽입니다. 바다낚시대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요거는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틀간 삼척항 방파제에서 한 300명의 낚시인들이 모여서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2,100만원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정산내용은 별첨인데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낚시대회 시상금중에 1등이 얼마에요?

1등이 700만원입니다.

700

예!

2등은

2등은 400만원입니다.

3등은

3등은 100만원입니다.

이 시상금이 높다고 생각 안해요?

높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수준에 경차를 상품으로 줬고, 그래서 그렇게 인근지역에 볼때

그런데 동해안 지방에 우리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도를 넘어서 울진, 경북까지 낚시대회 다 하죠?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닷가 쪽은 한번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우선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효과는 대회 비용은 저희가 한 5,000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뭐,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이제 5,400만원 정도 경제효과가 났습니다. 이사람들이 와서 한 이틀동안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에 이렇게 좀 회도 먹고, 그 다음에 미끼도 사고

또이 또이야!

예! 그런데 이건 또이 또이인데, 반면에 뭐 저기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낚시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간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낚시 접수된 사람들이 이 그건 안나왔네. 어디 사람이 얼마오고

예!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총 요번에 접수한 사람이 300명인데, 우리 도단위로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강원도가 246명, 경기도 15명, 경상북도 20명, 전라남도 1명 뭐 그렇습니다. 대구, 대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다 갯바위 낚시 이래가지고, 방파제를 치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그 낚시를 하는데 사실 위험 천만이야. 위험천만이고 그 하는게 별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효과가 별로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주문하는 거는 좀 색다른걸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작년에 나이트록스 수중비경 촬영대회도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낚시인들이 자기 개인 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구 낚시나 이런걸 하는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이거야.

예!

그거는 뭐 이틀이고, 삼일이고 날씨만 좋으면 얘들이 그 대회에 와서 배를 선착을 시키고, 자기 차에다 이제 배를 가져오는 거야. 한 3인내지 4인이 탈 수 있는 배를 가져와가지고 계류장에다가 내려놓고, 그 우리가 그런 레져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계류장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시급하고, 또 동호인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정라진에서부터 장호, 임원까지 이 대구 낚시를 하러오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색다르게 파악을 해서 차라리 낚시대회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이런 낚시대회를 한다. 이거 돈을 투자할만 하단 말이야. 이건 뭐 매일 그 자리에서 맨날 던져봤자 그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장 펴놓고 뭔짓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낚시꾼들이 유행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유행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거기에서 선상낚시를 하는예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동호인들을 좀 파악해서 과연 이곳에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회를 열었을때 올 수 있는 예상수치, 또 투자금액에 대비한 어떤 그런 계산도 좀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이트록스 수중비경 촬영대회는 이 장소, 위치가 사실은 뭐 후진앞바다에 볼게 뭐 있어요. 사진 가까이 찍으니까 뭐 좋게 그림이 나왔는데, 그거 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초곡에 가면 물안에 촛대바위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주변에 가보면 용암이 서로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엮어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촬영장소가 있고, 초곡을 중심으로 좌우 바닷가로 가야지 좋은 바다 비경이 보이는데, 뭐 무조건 해양스포츠센타에서 여기를 하지 이러니까 걔네들이 뭐 하기좋은 가까운데 했는데, 내년부터 이런걸 할려면은 좀 특색이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동해에서 이 수중촬영대회 하는지도 몰랐는데, 뭐 동해에도 하고, 삼척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바다밑 촬영 다 하게되.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칩을 말이지 가져가지 못하게 우리가 칩을 뺏어야 된단 말이야. 뺏고 그걸 싹 지워 줘버려야지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비경 촬영해가지고 저사람들이 엉뚱같은 잡지나 이런걸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거야. 그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건데, 괜히 우리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촬영한 이 사진을 동호인들이 막 가져가서는 안된단 말이야. 반납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 시상금을 주잖아. 사진촬영대회 그 시상금을 주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안유지를 좀 해야될 것 같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 행사를 했는데, 그런것들은,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할께요. 우리가 지금 녹화현상, 백화현상이나 이런 바다의 백화현상을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잘 몰랐어요. 불가사리인줄 알았는데 불가사리가 아니더라고. 성게죠? 멋도 모르고 몇 년전에 우리가 성게를 말이야 온 바다에다 성게 그 소득이 된다고 막 살포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골치아픈 꺼리가 아니예요. 성게는 미역이고 중뎅이를 그냥 잘라먹기 때문에 위에서 잘라 먹으면 그래도 밑에 뿌리라도 살려놓는데, 완전히 성게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게밖에 없어. 성게만 살아있는거야. 다른 해물은, 해산물은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아직 확실하게 내 보지는 않았는데, 뭐 예산이 안섰다 이러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바다를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버나,

예!

스킨스쿠버 하는 모든 팀들을 불러서 어느지역을 성게만 싹 쓸게하라 이거야. 그대신 일당도 좀 주고. 해녀들이 그걸 제거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야. 너네들 바다도 구경좀 시켜주고, 뭐 좀 따먹는 장비나 칼 같은거 못가져 들어가게 하고, 성게는 그냥 장갑으로 주우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이 성게를 조속한 시일내에 좀 잡아내자. 그 예산확보를 좀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이제 성게 잡아봐야 돈이 안되니까. 안잡으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아낼려니까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던 차에 아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박병근위원

과장님 그 공통사항에 보면은 월천항 물량장에 1억이 섰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시켰지요?

어디, 어디말씀하십니까?

월천항

아~ 월천항요.

그런데 월천항은 LNG기지에 거기 편입 안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깨내야 될 이런 현상이 나올텐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기간산업과나 그 LNG되는 과하고 이거는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요건 더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산과에서 바다낚시해서 5,400만원 경제부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삼척시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수치중에 제일 정확하다 봅니다. 아주 최우수상입니다. 솔직하게 해야되요. 솔직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주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시장한데 그거 해가지고 우수 표창을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1회 삼척시장 수중비경 촬영대회 있잖아요.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서 또 신설이 돼 가지고, 또 이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3,000만원 변태 지출해서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이거 어떻게 되서 하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좀 해봐요. 왜 갑자기 추경도 안세우고 이거도 누가와서, 또 저 해양스포츠센타에서 시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자니까 한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추경에 그럼 예산확보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요건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과목이 안맞아 가지고

과목이 왜. 무슨 과목이 안맞습니까? 과목이 안맞는건 변태지출한건 과목이 맞습니까?

그래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변태지출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내년에는 그보다 한단계 더 높인다면서. 뭐 페스티발 삼척해양 페스티발요? 그래 한다면서요.

글쎄 그건 아직까지 뭐 예산을

여기 이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아직

예산이 얼마,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건 아직 예산을 계상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직 계상 안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1번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금년에서 끝나는 겁니까?

예! 연안어선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우리 연안어민들이 더 감척 하겠다는걸, 지금까지 하겠다는거 다 소화시켰습니까? 더하겠다는걸 다 못받은게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소화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 방침이 연안어선은 이제 금년도 다 마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한번 더 하겠다는게 있구만요.

예! 예!

활기넘치는 어업인 육성사업 실적, 2009년 계획. 그게 이제 우리가 어업용 면세유에 보조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민에게 보조해 주는 면세유값하고 농민에게 보조해주는거 하고 어디가 더,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조 비율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업용 면세유는 우리가 현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율이라기 보다는 유가 변동시마다 거기에 대한

그럼 농업인들도 한가지니까 그것을 한번 대비를 뽑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같이 받도록 해야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번호 4번에 어촌정주어항개발 추진현황인데, 요 넘어에 보면은 사업명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삼척, 근덕지역은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거의다 완료 됐지요?

예! 끝났습니다. 먼저 끝났습니다.

먼저 끝났으니까 원덕가는거지요?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작진 어업인복지회관 신축, 작진이 어촌계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진~ 잠깐만 제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작진이 어업인이 71명입니다.

그런데 작진에다가, 이 뭐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말해서 방파제나 이걸 하는건 몰라도 이 건물 이거 3층짜리 지어서 동네에 지어가지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런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뭐 그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큰 건물을 가질라 하는데 이건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한 4억 들여가지고 신남도 설계를 해봤습니다만은 3억 가지고 막상 설계해 보니까 큰 뭐...

3억을 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규모가 안나옵니다.

3억짜리를 뭐 3층짜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예? 어민대피소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지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장호어민복지회관은 국비를 따다가 이 재산이 수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수협에서 관리하지요? 저 뭡니까, 잘 모르시는데, 장호1리에 있는거, 해변가에 있는 복지회관.

예! 예!

수협관리 다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장호횟집에서 하는거 그 위에 뒤에거 말고, 앞에거 말입니다. 바닷가에 있는거

예! 그건 지금 제가 잘 좀

그 수협, 계장들 그 수협에서 관리하지요? 담당계장이 없는가? 그게 왜서 수협에서 관리하게 됐느냐. 그때 김동열 의원이 도의원 할때에 도비하고 국비를 따왔어요. 해수부에서 국비를 따왔다고. 그걸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을 동해출장소에서 따다가 했는데, 그 동네 어촌계장과 리장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삼척시 재산이 이건 해수부에서 돈이 내려왔으니 수협을 줘라 해서 수협으로 간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칙으로 하면은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 삼척시의 재산이 되야 되는걸 하도 싸우니까 그때당시 수산과에서 귀찮으니까 수협으로 줘서 수협에서 발주하라고 이래가지고 수협에 뺏긴겁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주변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위판장 부근으로 했는데 진입도로 확포장이 12m, 지금까지 돼 있는것도 주차장을 활용하지, 어떻게 원활하게 관광버스가 와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해야 안되겠습디까?

알겠습니다 .

정리 좀 해야 되겠지요.

예! 예!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추진실적, 이것도 어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산물 가치,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인데, 수산물 포장재 대게도 포장재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대게

네, 작년같은 경우에 이제 포장재를 만들어 줬는데요.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거기다가 포장재를 안하고 이제, 홍보용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하고, 만들어줘서 그걸 택배 보낼때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 저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걸 사주면 되잖아요.

예! 작년에 그걸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런데도 그게 좀 그렇더라. 왜 문제가 뭐가 있습디까?

글쎄 그게 돈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많은 어민을 다 해줄수도 없고

금년에는 저 대게 직판장을 임원에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장호도 많이 나는데, 장호를 하라는데 예산 올렸습니까?

예! 내년도에

예산 올라갔어요? 장호꺼도

예! 장호2리

장호2리가, 장호2리에 무슨 대게가 납니까? 장호1리가 나지요.

1리요. 장호1리는 올해 당초예산 못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시장님 고향이니까 올리라면 바로 올리고, 그 안됩니다. 금년아니면 내년에 올려줘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그 자꾸 편파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게 좀 있어요.

예! 예! 추경에

올리세요.

예! 예!

그다음에, 신남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 이게 582㎡면 몇평입니까?

아~ 백 한

해신당공원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봐서는 적은거 아니예요? 이런데는 좀 크게 회센타를 몇 개 만들어 줘야지. 이거 내가 봐서는 이거 좀 적은게 아닙니까?

예! 제가 볼때는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 보니까 장호는 8억, 그거는 뭐 상사업비 받아서 하지만은 장호 보다가도 여기는 더 커져야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4억 4,000만원 가지고 여기다가 장호처럼 이제 화장실을 다 넣고 그렇게 할라 보니까.

화장실 여기 2,000만원 별도 섰던데

예! 예! 그래서 회센타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건축비 2억을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그냥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 지금 이제 법적으로, 법에 보면은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유주를, 등기를 강원도지사 앞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은 어촌계에서 평생

예! 왜냐하면은 이 신남이라는 곳이 좀 유명한 곳이에요.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그 동네가.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잘 좀 하셔야 될겁니다.

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개발, 관리번호 14번, 향토어종 방류실적인데, 다슬기를 내수면에서 잡아다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내수면사업소에서 일부 지금 종묘를 생산해 방류를 하고요.

지금 다슬기가 잡히는데 하천에 어디어디에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잡히는데가 오십천 상류 일원이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 저쪽 가곡천 이쪽에도 많이 잡힙니다.

가곡천은 모르겠는데, 오십천하고 마읍천 상류에 엄청 잡습니다. 손가락만해요.

예! 거기도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추천천, 임원천 이거는 거기서 생산한다면 이거 빼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오염된, 아직까지는 물도 많이 안내려가고 하니까, 이런데서 다슬기가 생산된다는 이건 보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봐서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호산천도 물이 많이 안흐르잖아요.

예! 예! 예!

이건 빼버리고, 우선 큰데서 잡아가지고 상품성이 있게큼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15번에 우렁쉥이 집단폐사, 재해가 막대한 어민들의 손실이 있는데, 뭐 집안이 파산할 정도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재해로 인정돼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디까?

예! 이게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어업재해보상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지급이 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디 과장님이 봤을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될겁니다.

예! 되게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바다낚시 대회, 내가 정산서를 봤는데

예!

진행요원 인건비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경기 위원장 김광우라는 사람이 싸인을 했는데, 180만원이 나갔어요. 4만 5천원씩 이 보면은 전부다 싸인을 하고 받아 갔는데, 싸인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같애 글씨가. 거긴 그게 없어요? 우리한데 여기 갖다 줬잖아.

예!

그리고 77만원이란 돈이 현수막비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수막을 할데가 없어가지고 춘천에서 했습니까? 춘천이나 이게 어디나. 아, 두리광고 삼척이구나 삼척에서 했구나 글쎄 이 싸인한거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한사람이 싸인한거 같애. 우리 보기에

아, 예!

이렇게 받아가 되겠습니까? 이거 싸인한게

죄송합니다. 지금 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산서는 안됩니다. 예?

예!

앞으로 뭔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다 받아 볼건데 지금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얘긴데, 앞으로 이런거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예!

확실하게 검수를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없습니까? 그럼 끝으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에 바다낚시 말이죠. 그 뒤편에 정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뒷장에

예!

보시죠?

예! 예!

경품에 낚시가방 50개 260만원, 구명동의 25개 150만원 뭐 쭉 이래, 그다음에 밑밥통 165개 264만원, 보조가방 50개 240만원, 914만원이 경품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요게 이제 그 오신분들 한데 우선 낚시가방하고, 보조가방은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추첨 해서 추첨된 자에게 준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구명동의는 이제 그 방파제 삼발이 TTP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가지고 구명대를 사가지고 중간 중간 준비를 해 놓은 거구요. 그다음에 밑밥통 165개는 요것도 아마 그 낚시객들에게 일부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 후한 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써서 퍼돌렸다. 그리고 무대설치비 및 이벤트행사에 450만원을 또 썼네요.

예!

이 보니까 무대설치비 80, 음향기기 100만원, 가수초청 30만원, 그다음에 의자, 탁자, 몽골텐트 이거 어디에서 다 했는데 24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가. 이 낚시대회 한번 하는데 무슨 몽골텐트 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0만원씩 이렇게 막 씁니까?

몽골텐트는 이제 거기에 접수대라든가, 안내요원석이라든가 이런거에 몽골텐트를 이제

몽골텐트 몇 개 치는데 이렇게 비싸요?

그게 몽골텐트 4개 하고요

4개인데 얼마씩 줍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가 어디에요? 여기 정산서에 그게 다 들어와 있죠?

예! 있습니다.

정산서에 말이죠?

예! 예!

정산서를 저희들이 다 감사가 끝나면 정산서를 별도를 심사할겁니다. 심사해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되요. 여기에 허위가 됐거나, 과지급이 된 사항은 모두 환수조치 할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무조건 삼척시 돈을 가져가면은 가져간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주는 사람도 자기 맘대로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떠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마구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해가지고 인심을 쓸려고 낚시 가방도 50개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해가지고 쭉 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기념품 또 있죠? 기념품이 뭐 낚시타올 해가지고 350장, 낚시모자 400개, 이건또 뭡니까?

예! 이거도 오신분들 한데 타올 만들어서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모자 하나씩

이건 대회가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물건을 주기 위한 뭐 어디 경품행사, 그걸 차라리 해놓는게 낫지 이게 대회입니까? 이게 돈 퍼돌려 줄려고 마음대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상금은, 그러면 시상금이 700만원이나 뭐하러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행사운영 비품, 경기운영 비품, 홍보교통비 및 식대 300만원, 홍보교통비 및 식대가 어떻게 이렇게 300만원 요렇게 딱 떨어지게 요렇게 쓰지요?

아니 이거는 뭐 조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마 똑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짜투리가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추다 보니까. 그래된거 같습니다.

이런 엉터리 정산서 내시면 안되요. 정산서가 여기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안나와 있으면 제가 요구할라 그랬는데, 나와 있다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정밀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예! 하여튼 저~

그 뒷장에 또 넘어가세요. 나이트록스인가 뭐 다이빙 하는데도 이래 보니까 인건비 및 식대가, 이 며칠간 했습니까?

요거를 한 열흘간 했습니다.

10일간요?

예! 예!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 참석인원에 보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거는 두가지로 했는데요, 그 다이빙은, 그거는 한 3일간 했고, 그다음에 사진촬영대회는 한 열흘간 했고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처음에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할려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강원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지원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홍보비가 이거 하는데, 홍보비가 93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문에다도 공보 나갔지요. 그다음에 개·폐식 만찬이 582만원이 나갔습니다. 220명, 22,000원, 486만원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동네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데 220명이란 이 숫자가 여기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숫자를 220명 갖다 불러 모았어요.

아~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인원은 아마 펠리스호텔 8층인가 거기서 했는데 인원은 한 200명이 훨씬 넘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원을 지역유지고 기관장이고 불러가지고 폐막식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식사 대접했느냐 이거예요.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행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밥주는게. 그 행사와 관계있습니까? 없지요.

행사를 저녁에 하다 보니까 아마 조찬겸해서 이렇게

무슨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돈이 5,000만원이 남으니까 쓸려고 어디다 맞춰 쓰지 못하니까 마구 퍼돌려 주는 식이 아닙니까? 이거 그 인건비도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정산해보면 알겠지만은 강사 인건비가 10일 가는데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준은 우리 국가가 지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된다 하는거 우리 시에서도 더주고 싶어도 못주지요.

예! 예!

그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도 정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 막 쓰면 안되요. 돈 왜 돈이 이게 시민이 낸 혈세인데 왜 마음대로 막 써요. 인심을

하여튼 뭐 저희가 올해 이게 이제

또 그 밑에 행사진행 이래 보면 뭐 쭉 나왔고, 여기도 보면 기념품이 535만원, T셔츠 구입이 535만원, 선수, 임원 350명 뭐 1만 5천원씩 이백얼마. 이게 T셔츠 산겁니까? 이게 실제로

예! 샀습니다.

예?

예!

그런데 325명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안왔잖아요. 실제로 여기 수중 다이빙 하고 한거 보니까. 이것도 변태지출이 아닙니까? 가공으로 넣었지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정산을 강원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사람이 온 숫자가 있잖아요. 그 접수된 숫자가 얼마예요. 무슨 이게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고 업무보고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한데 지금 감사장에 와서 얘기하는건 아니지요? 분명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여유있게 봐줄수 없어요. 이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슨 더 뭐 올려가지고 할거도 없지만 이런 행사 해가지고 돈 5,000만원, 1억을 두 번, 시장배 낚시대회고 뭐고 해서 다 쓸바에는 1억을 다른 사업부서에 들여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는게 더 낫습니다. 이거 이런행사 지금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알고 계시지만 속초시가 지금 재정운영 금년도에 전국에서 꼴지한거 알고 계시죠?

예!

왜 꼴지한지 아십니까? 이런식 행사만 하다가 꼴지된 거예요. 우리 삼척시도 내년도에 틀림없이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 올겁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이거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의회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까? 작년까지도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갔고, 얘기 했지만은 이제 이거 봐도 너무하는게 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쌓여져 올라가요. 마음대로 상품 막 사다 퍼돌려 주고. 요전날 배드민턴 뭐 했는데도 뭐 20만원짜리 상품 뭐 하고, 상금 뭐 하고 말이지. 요 앞에 축구 뭐 그거 봤더니 1등 상품 축구공 35개 주고, 그렇게 변태성 지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돈이 어떤 돈인지 이제 앞으로 밝혀져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나오면 우리가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밝히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돈이 그런 돈이 아니에요.

예!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여기 유니폼은, 유니폼은 뭡니까? 운영위원회 유니폼 56개 9만원짜리

예! 어디, 어디

여기 지출결의서에 여기 나와있는거 정산서에

낚시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낚시대회 예!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뭐야.

9만원 짜리면 무지하게 좋은건데

예! 잠바같은거

50몇개 사면은 단체로 납품받으면 무지하게 좋은거 사거든 그래 호화판으로 해서 되겠어요?

예! 예!

된다고요?

아니, 아니 제가 보니까 좀 좋긴 좋았습니다.

540만원이야 540만원

임원진들, 임원진들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옷값이란 말입니다. 자꾸 뭐 자꾸 얘기를 돌려요? 옷값이란 말입니다. 유니폼비

예! 예! 맞습니다.

그 다 체크해가지고 정밀하게 다 조사 해요.

540만원 또 모자를 또 뭐 400개를 했는데 320만원이야. 예? 모자 320만원 모자 어떤거 했는데 320만원인지 몰라도. 아까 또 유니폼비 이래가지고 얼마라 그랬지요. 유니폼, 유니폼 아니고 뭐 티셔츠가 뭐요? 수중촬영 티셔츠가 또 얼마요? 수중촬영 티셔츠가 또 500얼마라고.

이거 얼마나 호화판으로 노는지 뭐. 저 장호축제 또 이거 우리가 정산서, 이 정밀한 정산서 들여다보니 뭐 노래방기기, 에드벌룬, 뭐 폭죽

낚시, 낚시모자는 또 뭐고, 기념품 모자는 또 뭐고. 낚시모자 또 따로 있어요? 낚시모자가 또 따로있습니까? 402만원 또 따로있네 이거 1,700만원이야 이게. 옷하고 모자하고 그 지출결의서가 납품자하고 뭐 다 글씨가 똑같은거고 말이지. 이건 얘기할건 없지만 이게 전부다 자기들 호화판이라고. 요전에, 작년인가 내가 가봤는데, 저녁시간에 오라해가지고 갔거든, 갔는데 시장님하고, 그날 그 식당에 전체를 오는걸로 해가지고 전체를 받아, 2층 식당에 뭐 식당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를 받아 놨는데 다 차려놨는데 달랑 나하고, 의장하고, 시장님하고, 열명도 안왔다니까. 식당에 올해도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그렇더라고.

올해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그랬어요?

예! 예!

작년에 맞춘 음식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게 옷이고, 뭐고, 모자고, 티셔츠고 해가지고 이 돈 1,700만원이야. 그 돈이 1,700만원이야. 내가 대강 계산해도. 하여튼 이런거는 앞으로 정산받을때 잘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세밀히 하겠습니다.

뭐이 처음이야 몇 번짼데.

아니 저, 저 다이빙축제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니 바다낚시 얘기하는데 다이빙이 왜 나와요.

예! 예! 내년부터 세밀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금액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전부다 그때 금으로 나갔어요. 금으로 금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냐 말이지.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호축제 있죠?

예!

장호축제 거기에 보면은 체험장비 구입 해가지고 투명카누 3대, 모터보트 1대, 노보트외 3종 이렇게 해가지고 산게 있는데요.

예!

이건 우리시 재산입니다. 시가 우리돈을 가지고 축제할 때 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그렇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동네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이제

자본보조를 줬던 어쨌던 삼척시 돈을 가지고 산게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시 재산인데

예! 그건 맞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철저하게 이게 관리 돼야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연도에 또 이런게 들어오고 이러면 안됩니다. 아무리 줬다 해도 삼척시 돈을 써서 했는데 왜 개인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삼척시가 관리를 해야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이제 한 반은 여기 중앙으로부터 시상금 한 6,000만원 받은거 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앙이든, 어디든 삼척시로 나간 공금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금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 81억 4,978만 9천원중 집행액이 31억 8,382만원, 미집행액이 49억 6,5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39%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008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삼척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회에 600만원 보조 해줬고, 응봉산악구조대에 등산장비, 신발용으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산서는 12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사직지구배수펌프장 설치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은 금년 9월 30일날 발주해서 내년 9월 3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이월되겠습니다.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보상은 현재 금년도 계획은 6동중 7필지인데 6억 이월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서 지금현재 이월되겠습니다. 보상 4명은 협의 됐는데, 두사람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피해보상금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내년도 이월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건물보상은 총 7동 7필지중 보상 6동 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한동 1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미보상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4번 등기업무현황입니다. 취득은 사직동 265-1번지등 15필지에 3,155㎡에 면적을 취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해당없습니다. 5번 각종용역 실시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신기소방출장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등 총 4건에 7,851만 8천원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는 신기 119지역대청사증축 실시설계등 3건에 3,314만 9천원을 용역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미래기술단에 용역사업비가 1억 7,5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내년 9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역 및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과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은 18억 8,6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놀이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52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7년도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등 8건에 국비 104만 7천원과 도비 92만 2천원을 지출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입니다. 재난지원금등 3건에 국비 5,738만 8천원과 도비 1,407만 2천원을 지출잔액 반납으로 완납했습니다. 세부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과 11번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풍등 기상상황과 산불발생 SMS 문자써비스를 31회 40,360명에게 상황전파를 했습니다.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했고, 강원도 긴급구조훈련을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난관련 유관기관간 상시 재난상황 협력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인 적설계를 도경 삼거리에다 1개소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2번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특정관리 시설물은 시설물 102개소, 건축물 144개소 246개소가 있습니다. A급이 206개소, B급이 36개소, C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C급은 조속한 보강이나 시설보수가 좀 필요한데입니다. 삼화연립하고, 교량이 2곳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상하수도, 건축물, 구조물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절기 다중이용시설점검에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2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된 3개소가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4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은 2개소가 됐습니다. 2개소는 현지조치나 모두 조치됐습니다. 여름철 재난취약지역 일제점검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12개소 모두 조치완료 됐습니다. 물놀이시설 일제점검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3개소가 지적됐습니다. 모두 조치완료 됐습니다. 4쪽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27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한 결과 지적된 것은 2개소입니다. 모두 조치완료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하반기 정기점검 및 일제점검을 12중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대형 공사장관리를 15개소, 방재물자 확보비축 PP마대외 9종 89,187종과 재해예·경보 시스템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에 31회 40,360명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했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15개소에 재해위험지구와 대형공사 일제점검한 결과 2개소, 저희 배수펌프장 2개소가 미비돼서 시정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점검을 5종 22점 했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방재물자 확보 및 비축은 10종에 89,187점 가지고 있습니다. 또 30분 대피계획 PAP 사전대피 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진해일 대비 대피지도를 22,000부 제작해서 모두 배부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진해일 대비 안전 안내판을 19개소 설치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현황 및 훈련실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읍면동에 375명이 있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19명, 지방자율방재단장 12명하고, 민간단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를 2월에 했고, 정기회의를 5월에 개최했고, 집합교육을 11월에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겨울철 재난예방 집중 예찰활동 전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대설등 사유시설중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포함 온실만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766건이었는데 동부화재 및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25%에 1,257건의 풍수해 가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접수를 지속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내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낙석위험지역이 있는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 풍수해 가입 대상자에게 집중홍보를 통해가지고 가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및 장비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1,169명과, 민방위대장 교육 직장 및 지역에 2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은 1,169명중 1,084명이 이수 했습니다. 이수율이 92.7% 되겠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교육 214명에 대해서, 직장 및 지역대장 214명에 대해서 교육완료 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등 13종에 1,24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위촉도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보충교육 및 타시군 현지교육 참석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조달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가지 지구는 남양동 한흥프라자 주차장 앞에 배수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분당 2,530톤의 물을 배수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별도 세부내역을 별지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으로 2007년까지 추진한 투자사업비는 85억 7,7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지금 11월말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이 더, 2008년분으로 추가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요게 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직지구는 남양동 구 사직동 황산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으로 분당 2,320톤의 물을 배수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관급 기자재를 별도 별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0억으로 2007년까지 기 투자사업비는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8,800만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2억이 추가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사업비 2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가지지구는 총 공정이 37%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지하연속벽 217m 완료했고, 임시주차장 조성도 완료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3차분 계약을 금년 7월에 계약해서 내년 5월에 준공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및 사토 9,920㎥과 펌프동 1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추진 실적은 터파기 및 사토 처리를 9,920㎥을 완료 했고, 기초공법 JSP를 483공인데 19일 현재로 70공이 완료 됐습니다. 사직지구는 총 공정 38% 되겠습니다. 유수지 펌프동 기초파일과 차수용쉬트파일 펌프동 A,B지 1층 스라브 완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3차분 계약을 금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차분 공사 사업량은 전기실 1동과, 펌프동 1동, 보강토옹벽 233㎡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추진실적은 터파기 5,000㎥이 완료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시가지는 금년말까지 기초공법 JSP잔여구간인 413공 모두 완료하고, 내년 2월에 4차분 실시설계를 펌프동 2동과 구조물 설치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직지구도 전기실 건축골조공사를 2월중에 하고, 펌프설치를 3월중에 700m/m짜리를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차분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를 해서, 4차분 공사내역은 펌프동 구조물 설치와 유압방류박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2009년도, 내년에는 당초 저희들이, 처음 배정 예산이 15억 8,1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강원도와 소방방재청에 추가협의를 통해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4억 6,200만원을 더 확보했고, 사직지구는 17억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20억 4,300만원, 사직지구는 4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별지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조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스장 관급 기자재는 펌프 1,500m/m짜리 680마력입니다. 1,350m/m짜리 544마력이 되고, 총 10대를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버터플라이 밸브 신축관 플라이 밸브 등은 같은 숫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제진기도 폭 4.5m, 높이 3.7m의 높이를 이송관 밸브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해서 총 1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배수문도 폭이 2.75m, 높이 3m 되겠습니다. 전기배전반도 이제 조달이 됐습니다. 시행이 안된건 전기 계측제어 시스템이 1식이 남아 있습니다. 곧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관급기자재도 1,800m/m 973마력에 6대, 700m/m 142마력에 2대를 해서 총 8대의 펌프가 설치되겠습니다. 펌프에 맞춰서 버터플라이 밸브, 신축관, 후렛밸브, 제진기 등이 같은 규격으로 설치되겠습니다. 제진기는 넓이 5.4m, 높이 3.7m해서 총 8대가 되겠습니다. 미발주 대수 이거는 추후에 실적에 맞춰서 조달하겠습니다. 발주된건 전기 배전반이 지금 현재 1식에 발주 완료됐습니다 전기 계측제어시스템도 마찬가지 미발주 돼서 추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정라지구와 봉황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라지구는 정라동 3통, 4통, 5통 영진안으로 가옥 51동, 토지 58필지, 유수지조성 17,000㎥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돼 있는데 65억 예산으로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봉황지구는 정라동 14통 15통 봉황촌 일원으로 가옥 이주 120동, 토지 120필지, 성토 30,000㎥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인데 100억의 예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라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2004년 9월 7일날 지정이 돼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사업비는 32억 9,800만원, 건물 40동, 토지48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금년분만 말씀드리면은 12억 예산으로 건물 7동, 토지 7필지 였는데, 6동 6필지를 보상완료 하고, 1동 1필지만 지금 현재 그 삼거리식당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봉황재해위험지구는 96년 6월 15일날 재해위험지구 지정돼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58억 8,0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 64동과 토지 50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거는 5억의 예산으로 6동 6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라지구는 정라재해위험지구,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8억원의 예산으로 건물등 방재습지와 방재하천등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완료되고, 실시설계용역은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이주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가지고 방재시범마을 세부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지구는 주민설명회를 4, 5월에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생활주변 긴급안전 위험요인 제거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수목, 낙석, 빙판등 생활주변 안전 취약지역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설작업용 응급복구장비를 굴삭기 139대, 덤프 15대, 페이로더 9대, 그레이더 2대등 도계읍외 5개소에 지원했고, 산림피해목 접수 28회 제거했습니다. 기타 재난위험요인 제거 처리실적은 낙석 1개소, 배수 1개소, 빙판제거 7건 해가지고 총 9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재해위험요인 제거요청 접수창구를 수시운영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감상찬 위원님!

한 3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축사, 온실 뭐 비닐하우스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일반가입자들이 지금 155명 밖에 제대로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농민들이 부담이 얼마지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요게 평에따라가지고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기준으로

조견표가 단체가입이 돼 가지고요. 여기 면적 100㎡당 자동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이 414만 3천원 되면은 총 보험료가 36만 6천 800원인데, 주민부담료는 11만 5천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70%고 90%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거 잘 안들어 가겠구나.

예!

그래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데 이 재난이 오면 이런거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 관급 가자재를 보니까 안동시온재단이 이제 뭐 펌프라던가 이런걸 공급을 했는데, 이게 과장이 오기 전에도 그런 말썽이 있었고 이래서 발주관계에서부터 지금 뭐 상이군경 협의회니, 또 뭐 재향군인회 뭐 그걸로 또 여러 가지 사회 관변단체를 통해서 입찰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농공단지가 공급을 할 수 있다라면 다소 기술력이 부족하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뭐 택도 아닌 안동시온재단, 또 뭐 은광이노텍, 뭐 이런게, 뭐 이런거는 뭐 회사니까, 후랩밸브 회사니까 뭐 직접 거래를 조달로 해도 관계 없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공단지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기계측, 전기중에 계측제어 같은거는 이게 고도의, 그 어떤 고장이 났을때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배수펌프장에 물이 펌핑하다가 이 배전판이나 이 전자 제어가 고장이 났다. 그럼 누가 고칩니까? 이 삼척 우리 농공단지 관내 이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용천전기, 이 관내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부터 이사람들이 기술력이 대단한데 앞으로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게 전기계측 분야나, 뭐 제진기는 뭡니까? 제진기라는 것은 뭘 보고 제진기라 해요

양원모 제진기는 그 유수조에 부유물이 떠올라 오는걸 그걸 걸러내는 겁니다.

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농공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농공단지쪽으로 밀어줘야 되요.

그거는 저희들은 사업부서고, 발주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조항을 전부다 넣어가지고 발주부서로 보내면서 딱 정해주면 그게 조달로 넘어가서 그 회사하고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이거야.

이게 현재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 지금 2007년도 후진마을 배수공사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지금 배수공사가 다 된겁니까?

요거는 그걸로 바꿨습니다. 마을내 배수암거 공사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그걸 중단시켜 놓고

그걸 중단해놓고.

예! 그게 중단된 상태에서 그거를 바꾼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척테마타운 엄소장이 땅을 안내놔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못하는거잖아. 차라리 굴다리 밑으로 배수 펌프장을 내가지고 배수로를 하나 더만들어서 연결해 나가도 된다 말이야. 그 땅을 안건들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엄광웅씨 땅이 우리 배수로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들라 그러면, 이 지적 보니까 거기 걸려있습니다. 그런상태입니다.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자연재해 사전대비 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 기상특보나 뭐 또 바람 이런거 여러 가지 재해발생시에 문자 넣어줘서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뭐 반장까지 좀 넣어주는걸로, 반장까지 넣어줍니까? 어디까지 넣어줍니까?

그거는 저 재난상황에 따라가지고 반장님까지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뭐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조직정비하고 이제 새로 5월달에 정기총회 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장이 누굽니까?

박명철씨로, 전체 읍면동별로 단장이 있는데

예! 그 연합단장이 누구에요?

연합단장이 성내동에 박명철씨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펌프장 설치에 안동시온재단, 이 뭐하는뎁니까? 이게 뭐하는 재단이에요?

지금 이게 장애인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을겁니다.

장애인단체로 돼 있으면서 이거 왜서 54억이란 돈을, 조달신청도 안하고 이거 어떻게 관급으로 할때 이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때문에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바로 얘기하세요. 이거 내가 검찰에서 냄새맡고 이거 내사한걸로 알고있는데

네, 이거 저희들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거 요구만 하지 결정과정에 뭐 이런걸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시가지에다가도, 시가지에다가도 펌프, 이거 다른건 다 조달했는데 이거는 관급자재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그럼 회계과에서 그거 한거에요?

예!

회계과 연락해가지고, 이거 한건만 조달로 하고 전기 배전반만 조달로 하고, 요거 시가지 펌프 제진기, 이거 어떻게 관급해가지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사직에는 유일하게 다 조달했는데, 요거 사온 이거 사직거란 말이야 이거 가져오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서 관급 계약이 됐는지 계약 서류를 싹 가지고 오라 그래. 예? 이런 것이, 이런 것이 54억이란 , 55억이란 이런 막대한 돈이 이런 특정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이거는 특혜가 아니에요? 예?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느니까 자꾸 사법당국에서 냄새를 맡고 내사를 하고와 사람들한데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왜 의혹을 쌓을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예? 이거 뭐 과장님 한데 할 얘기는 안됩니다만은, 그러나 주무부서니까 알고는 있어야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그럼 이게 원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하고 왔어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예! 정라지구는 2005년도입니다.

예!

봉황지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얼마 예산이 투자되었습니까?

정라지구는 32억 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봉황지구는요?

58억 8,0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 되다가 이번에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로 조성된 거지요?

예!

그 지구가?

저 그거는 정라지구는 영진안만 돼 있습니다. 그 봉황천지구는 그냥 재해위험지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방재시범마을로 안돼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럼 영진안지구만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조성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옵니까?

58억 8,000이 옵니다.

예?

58억 8,000만원이 옵니다.

50만

58억입니다.

58억이 그래 몇 년차로 옵니까?

요게 3년차 사업으로 합니다.

예~ 3년차 그럼 우리가

내년에는 총 15억 8,000만원이 또 옵니다.

그 영진안이 아닌 다른 봉황지구 여기도 내년도 국비가 얼마옵니까? 내년도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아, 내년도 총 28억인데, 그중 60%가 10억 8,000만원이 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 추진돼서 빨리 우리 삼척에도 이제는 침수지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지금 똑같은 얘긴데, 봉황천도 몇 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보조금

예!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사업비가

올해 또 투자된게 5억입니다.

5억에 5동, 6동

예! 6동 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남은게 얼마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게 56동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56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되야 되잖아.

예! 사실 국비가 확보 됐는데, 우선 시가지배수펌프장하고

이게 이게 어떻든간에 빨리 국비 조달해가지고, 확보 해가지고 빨리 해줘야지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전부다 보상을 해준다 하니까 전부다 집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보상을 해준다 해도 또 이주대책도 해줘야 될 것 같애 이주대책은 뭐 계획이 안섰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보상받아 삼척 다 떠납니다. 지금 봉황천 사람들은 거의다 떠난다고. 거의 그러니까 삼척이 뭐 지금 인구 2020년 인구 20만하는데 20만이 아니라 자꾸 없어진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래서 그쪽을 저기 건축과에서 아마 신 주거타운으로, 우리가, 저희들 완료하면은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벌써 보상이 꽤많이 나갔잖아요.

예! 하고

나간 사람들 많이 떠났다고.

예!

떠났으니까, 삼척이 자꾸 인구 20만, 2020 20만 하는데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떠나는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라 이런 얘기고 아까 후진 그 배수펌프장

예! 후진 저 용역사업 말입니다.

지금 뭐 엄광웅씨 땅하고 뭐 저기 뭐 걸려있다고?

예!

걸려있으면은 이게 저 그냥 이렇게 땅하고 걸려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놔 두고 있어 됩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팔으라고, 그 필지 275평에 대해서는 좀 팔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치현씨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하고요?

그 두사람이 공동명의인데 분할을, 그러니까 건물쪽으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도로에서 그냥 바다쪽하고 이게 절반 이렇게 갈라놔 가지고 자기도 걸리게하고, 이쪽도 걸리게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경계 분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이 지금 소송에

아니 두사람이 걸려있는데 걸려있다 이러면 두사람 경계선을 거쳐간다는 얘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돌릴수 없나? 그게?

그걸 하여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잖아...

보상을 하는데 엄광웅씨 얘기는 뭐 건물까지 사라는, 그때 뭐 복지회관 뭐 이런얘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건 복지회관은 다른데 갔나?

예! 다 갔습니다.

지금도 다 사라는 얘기요?

지금은, 들리는 소문은 거기에서 한발 조금 물러선거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판답니다. 막무가내로 안판답니다.

안판다는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판다 할때는 언제고.

저희들 그판다할 때 살려 그랬지요 뭐 그런데 그

건물까지 사라고 해서

예! 그래서 조금 그런거 같습니다.

빨리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재해가 또 생기면 어떡할거요. 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변경을 하든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런 비가 오지마란 법이 있소. 어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후진 그 마을내 배수암거를 바깥에 수문도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물을 해수욕장으로 뺄려고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가와도 그 조치는 될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말이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야지 그냥 그쪽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자꾸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그걸 어떻게 뭐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요.

예!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73억 3,500만원 중에서 집행액 37억 9.,600만원, 미집행액은 35억 3,900만원으로서 집행율 52%입니다. 그 3번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보건소 신축공사로서 그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계획된 남양동 347-3번지외 7필지에 위치한 그 보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지 계획 면적은 1,586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2,944㎡로서 90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1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설계용역,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동절기 공사중단과 3년 연속공사로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4번 등기업무 취득현황은 취득에 있어서 소재지 남양동 347-5번지외 2필지에 2,711㎡로서 취득금액은 총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뒷장에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5번 2008년도 용역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원주소재 (주)미래건축사무소로서 용역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 6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습니다. 다음 7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은 2007년도에 국비에 예방접종등록센터외 14건에 2,030만 2천원이 반납이 되었고, 도비로서는 취약계층 결핵 및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20건에 1,024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2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취약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 5,520명을 대상으로한 65세이상 무료진료와 한방무료진료, 만성질환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진료 14,752명을 진료 하였고,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안과시술이 8,73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도 306회에 1,43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의료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산촌 무의촌 오·벽지를 대상으로 55회를 계획했었고, 운영반은 3개반 18명을 그 운영반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54회를 운영하였고, 환자진료는 3,032명, 각종 검사는 2,849명, 보건교육은 6,045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대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 지역주민 진료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실 운영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개소, 출장소 2개소, 보건지소 6개소, 진료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실적은 67,151명을 진료하였고, 재가환자 방문 진료는 78회에 418명에 대해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계층 및 재가환자 대상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층 2,830가구를 대상으로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가구 기초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했고, 건강요구별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는 2,668가구에 14,1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예방중심의 만성질환방문서비스 제공도 2,568명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의 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도 109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취약관리 및 등록관리로 翅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신질환 등록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서 실태조사와 정신보건센터 주관 재활프로그램 운영 80회에 698명이 참여했고, 대상자 전반적인 기능평가 척도 활용을 실시해서 2회에 31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서는 정신건강 상담일을 매월 1회씩 11회 130명이 참여했고,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교육 및 홍보에 24회 4,021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의 지속실시와 정신건강 자가관리 실천 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 모자보건사업 강화 및 출산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및 장년기, 노년기를 대상으로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저출산대응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에 797명이 참여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검사 의료비지원은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 지원은 433명이 지원됐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75회에 3,90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서는 총 3,670여명에 대해서 2억 8,1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족 및 신혼가정 검진, 출산 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등이 이 항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향후에도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평상 건강관리체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세이상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등록 관리는 5,495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서 내혈압, 내혈당 알기운동 전개와 올바른 식생활관련 식단전시회 운영, 이동보건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의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이동집단 보건교육과, 심뇌혈관질환자 걷기운동 및 발마사지 교실 운영, 심뇌혈관 자조모임 운영등 그 해당되는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합병증 예방등 자가관리 실천을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 노인 치매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또 60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치매 선별검사를 350명이 실시했고, 치매 정밀검진은 23명을 실시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해서 19회에 50명이 참여했고,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29회 2,500명이 참여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는 12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치매 약제비 지원은 50회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의 조기발견 및 발병 예방 및 조기치료로서 치매환자의 부양부담 경감과 부정적 인식 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 전염병관리 방역체계 강화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 및 신종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행 전염병 정보공유 및 신고체계 운영은 의료기관등 1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로서는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에 대해 3,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오염도 조사도 350건을 실시했습니다. 또 만성전염병으로서는 결핵등에 대한 환자발견 사업은 7,91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서 일본뇌염등 10종에 대해서 26,9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적기에 예상접종 실시로서 방역체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전염병매개 위생해충 방제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물리적 방제기구 활용과 연중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방역 취약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화조 유충구제 및 모기출입 방지팬 관리, 또 유문등 및 살문등을 설치하고, 시가지 하수구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화조 유충 확인조사 및 구제를 1,2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시가지 및 취약지 소독은 분무와 연막을 포함해서 566회를 실시했습니다. 시가지 하수구에 대한 연막소독은 4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으며, 그 물리적 방제기 설치 운영은 모기출입 방지팬 설치와, 유문등, 살문등 792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했습니다. 또 지역별 서식모기 밀도조사도 12개소에 30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물리적 방제 사업의 지속 실시로 친환경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남양동 347-3번지외 7필지로서 부지 면적은 5,244㎡입니다. 건축규모 및 형태는 연면적 2,944㎡로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에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8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완료는 6월까지 실시했고,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신축공사의 기본계획안 보고는 1, 2차에 걸쳐 7월에서 8월까지 실시했으며, 신축공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심의완료는 9월 3일에 완료 했으며, 실시설계는 11월 17일에 2차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설계용역결과 공사비가 다소 좀 증가했습니다. 설계전은 39억 5,8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물가인상이라던가 각종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72억 9,200만원으로서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공사로 년차별 사업비 확보와 분할계약 공사발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비 증액에 따른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8억 9,720만 6천원중 집행 7억 4,916만 7천원으로서 83.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008년도 용역사항입니다. 환선굴 및 환선굴 진입동굴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용역업체는 동남이엔씨(주)에 용역사업비 9,020만원을 지출했고, 사업기간은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내용은 시설물 구조 안전도 평가와 노후 위험시설 보수 보강물량 산정, 안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받았습니다. 보완사업으로서는 8,000만원의 보수정비사업이 요구돼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잠깐! 위원님들 이거 저 설명을 중지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관리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이것으로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 제출요구된 모든 자료는 내일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