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정례회에서 제1차정례회로 변경되는 등 연간 회기운영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회기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간 회기운영 사항을 명시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대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총 90일 이내로 연장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 2회 합하여 45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안심사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연간 회기운영의 변경 및 1, 2차 정례회의 회의일수 증가에 따라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6일로 하고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회기일정을 운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하여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 17일 운영위원회 위원회 협의로 제출되어 2008년 12월 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 설명서와 같이 그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실제 회의일수의 감소분과 경직된 회기일수로 인한 심도 있는 의안심사의 한계 등 연간 회기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총 회의일수 연장을 포함한 회기운영을 탄력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억6,410만4,000원 대비 3.4%가 감소된 5,747만3,000원이 줄어 16억6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3억1,437만 원 중 의회운영비 11억3,173만6,000원, 의정홍보비 1억8,26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억9,226만1,000원 중 인력운영비 1억8,866만7,000원, 기본경비 1억3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500만 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600만 원, 웹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4%가 감액된 16억663만1,000원으로 항목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81.8%인 13억1,43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8.2%로 2억9,226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인 13억1,437만 원 중 의회운영비가 11억3,173만6,000원이며 의정홍보비가 1억8,263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전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500만 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600만 원,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2009년도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잘 썼다, 못 썼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12월 1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평가한 걸 보면 전부 다 9월 30일 현재로 나왔어요. 두 달을 해 가지고, 보면 예산 세워 놓은 거에 64% 집행했고 70%, 61%,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이거를 9월 30일 기준으로 밖에. 이걸 가지고 10월, 11월, 12월을 해 가지고 평가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최소한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그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잘,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9월 말 현재로.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이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할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38페이지 보면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1인당 증액이 된 겁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다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된 건가요?

네, 인상이 된 겁니다, 추가로 부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5,500만 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네,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몇 년 정도 됐지요?

2003년 2월 27일 날 구입이 돼 갖고 2008년, 올 2월 26일로 내구연한 5년이 된.

5년이 넘었다.

네, 오래 됐습니다.

5년이 넘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동부권하고 북부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가 서 있는 게 원래 그걸 나눈다면 북부권이지요?

원래 위치상 북부권에 가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한수이북.

네.

그러면 북부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개 시․군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한강 이북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가끔 토론되는 경기도청 분할이 된다고 하는 그거 할 때 북부권, 동부권 나누는 것 그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입돼 있는 데가 어디요? 북부권? 동부권이요?

남양주시는 동부권이요.

동부권에만 가입돼 있고 북부권에는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북부권도 돼 있고 동부권에도 돼 있고?

네.

동부권은 말씀대로 한강 그것 때문에 협의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가입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시, 제가 봤을 때는 북부권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응능력이 더 늦는 것 아닌가요? 시장․군수 단체장이 오히려 북부권에서, 지금 2청사도 경기도 2청에 있는데 거기 시장․군수 다 모이는데 우리 남양주만 지금 빠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할 때 북부권 시장․군수 다 모이는데 시장 우리 남양주만 빠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오히려 더 미흡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장에 지금 북부권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그건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 아직 거기 돼 있는지.

지금 우리가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하는 거는 기초의회가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집행기관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거기에 북부권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만, 시장만 빠져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돌아가는 걸 모를 거 아니야. 단체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북부권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지금 우리 김진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단은 북부권에 지금 협의체를 갖고 있는데 시장․군수 협의체에 우리 시에서는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의정팀장께서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우리 의장이 북부권 협의체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것만 논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현택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도 시장이 동부권에 가입돼 있든 북부권에 가입돼 있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기서는 자기가 질의하고 할 때에는 북부권, 동부권 시장이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얘기를 해 놓고 여기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네, 조성대 위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권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남북이 경기도가 너무나 불균형 속에 있어서 시장이나 어떠한 단체장은 도지사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행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잘라서 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취지와 목적이 여기 있었었고, 지금은 김현택 위원이 얘기한 거는 아마 김 위원님도 이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지금 행정개편이니 뭐니 해서 도를 더 만든다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의장단이 경기 북부권에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희도 그거는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단체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활동하기가 편해서 그런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수장은 그런 게 어려워 가지고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의회수첩 제작해서 1만 원에 500부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부로 알고 있었는데 200부가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0부가 증가된 요인은 작년에 300부를 가지고 의원님들 배부해 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에 300부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신 분들을 저희가 못 드렸어요.

아, 추가로 요구한 의원들이 계셨나요?

네, 그래서 올해 200부를 더 해 갖고 충분히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첩이 많이 남아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쓰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쓰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남는 수첩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200부를 더 늘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 같이 진짜 경기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은데 쓰시는 분들이야 많이 쓰시지만 또 여러 군데에서 수첩을 받아서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굳이 이걸 늘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월별 사람들 접근하는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접근하면 몇 분 정도 있다가 나가는지 통계 낸 거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못 내봤습니다.

통계 없지요?

네.

홈페이지 개편 요구성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는요.

국장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4월 1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음성과 같이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는 구축이 돼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음성이 같이 나오는데 우리 의회 거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법률개정에 따라서 웹 접근성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합하게 개편을 해 가지고 4월 11일부터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음성지원만 추가로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전체 시각장애자들 아니면 장애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음성서비스로 해 줘야 되는데 음성서비스를 모든 부분을 다 해 줄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처음에 시청 소개와 같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못 하고 중요한, 주로 빈도가 높은 그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이 될 겁니다.

빈도가 높은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회의록 같은 게 될 텐데 회의록 같은 게 음성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주로 속기록이나 이런 걸, 뭐 의원소개라기보다는 어떤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속기록 같은 거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음성지원이 바로 가능할까 그게 궁금하네요.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음성지원보다는 저시력자를 위해서 글씨크기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시하는 그 내용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당겨져서 글씨가 커집니다. 회의록 같은 거는 저시력자,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저시력자들?

네, 충분히 그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