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다선거구 서호연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가운데 서울시 평가를 볼 때 우리 구로구에 문화부문과 깨끗하고 맑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6연승을 차지하고 정보화 능력에 최우수상 수상과 복지정책 교육정책의 22개 부문에 수상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43만 구로구민들에게 노고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구민이 주최가 되고 집행부가 어우러져 함께 일하는 자치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국장과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과 도로점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진·출입 하고자 할 경우「도로법」제38조에 의거 허가를 취득한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은 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특별히 이 부분에 관계있는 전문가 외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지한 주민들에게 매년 규정을 주지시키고 의사를 확인한 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니 2008년 한 해 동안 5년 간 소급청구가 70건으로써 2억 9,900만원에 대한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예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변상금은 징벌적인 사용료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 불이행시 부과하는데 본의원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발이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점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 부과된 점용료는 언제까지 조사하여 부과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은 최근 1년~2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장기간 동안 이러한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2008년 12월 기준 현재 5년이 경과된 후 부과할 수 없이 면제를 받은 변상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은 차량 진·출입 도로점용 구민들에게 잘못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와 같은 유사한 행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춘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춘표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시설은 보도상의 차량이 건물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로써「도로법」제38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현재까지 569건에 대한 허가 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도로법」제94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5년 1차 조사를 거쳐 무허가 진·출입 시설 50건에 대하여 9,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단차량 진·출입 시설의 단속 및 점용료 부과를 위해 수시 직원들이 현장 출장하여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무단 차량진·출입 시설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로 2008년 10월까지 민원인이 무단사용을 인정한 9건 119㎡에 대하여 변상금 3,900만원을 기이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61건 747㎡에 대한 변상금 2억 3,900만원을 부과 예고하여 주민청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문결과 건축허가 시 안내를 미흡하게 했고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허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청에서 실시한 보도공사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추가설치 등 민원인들의 고의적인 무단점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안내미흡 및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이 경과하여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면죄된 변상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연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서호연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감사를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일정에 미루어서 금년 연초에 1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1월, 2월 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시정조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서호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70건에 대하여 2억 9,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분들이 사실은 사용료를 냈을 때는 그 액수가 틀려집니다. 변상금 산출근거하고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이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년 동안 소급을 했기 때문에 목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부과 된 변상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추가질문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지금 청문 중에 있기 때문에 청문결과를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미흡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점용료의 120%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호연의원이 말씀하신 점용된 게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돼서 시효소멸된 것 그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하지 않아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 되는데 그렇게 넘긴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로 무단점용료 일시적 부과, 이것은 금년에 처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치를 일시부과 했는데 5년 넘은 것은 법정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고 목돈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법적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주무국인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대장 등 정리촉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특정 짓는 공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 출생연월일, 본관, 부모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 등 공적공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 변경을 합니다. 이 같은 공부는 국가사회의 개인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므로 법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고 또한 인류역사가 녹아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이나 직권으로 토지 소재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기재한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하고 변경이 있으면 토지 이용신청을 받아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등을 정리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상대를 확정 짓는 지적공부도 국가사회나 개인에게는 중요한 구실을 하므로 관련법규에도 강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책임을 조례로 엄중히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로교통국장님! 본의원이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바 도로, 공원,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 무상 또는 유상을 불문하고 취득한 토지 중 아직도 약 2,000여 건이 토지 이동정리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이 같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 이동 사항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취득한 토지 정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사전 열람공고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또 사용토지 등에 대한 보상 및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예를 들면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는 도로건설과에서 시행하고 토지보상은 가로경관과, 지적 분할 및 합병 기타 지목변경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목변경, 합병처리 등 관리상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2008년 11월 현재 5,10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2,000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상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신규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관련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처리 등을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라 사실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시책질문을 하려고 하다 오늘로 이렇게 당겨진 것 같아요. 뭐 사정이야 담당자들이 시인을 하고, 이것은 뭐 의원님들이 처음에 나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겠다는 취지와 틀리게, 저희들도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구청을 암암리에 홍보하고 견제하라는데 웬 홍보냐고 하는데, 사정을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서 보는 견해와 전혀 다른 면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역시 준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구청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던 저 자신이 미울 정도로 이번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서호연의원하고 똑같은 발언이지만 제가 한번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를 5년 동안 소급해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한 것이 위법사항을 왜 그 동안 방치 했는지,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그동안 왜 방치했는지 여부가 안타깝고 직무유기라고 보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건축 인ㆍ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났어요, 그 집을 매입한 사람이 이사 간 지는 벌써 3년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도 150만원, 200만원 나오고 담장을 헐었거든요. 측량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도 변상금을 물리는 부분, 그 사람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다시 또 부과됐는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그 동안 청장님 지역에 발전 또 여러 가지로 전시행정이다 얘기도 많지만, 청장님 일 잘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누수현상으로 이제는 올 때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아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그때 유인물 보내서 정말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1,000만원 이상 나오고 2,000만원 불시에 경기도 어려운데 받아야 되는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 부과를 해야 하는지, 주민대표를 뽑아놨더니 주민 죽이는 행정을 그냥 방치해 두고 구의원들은 뭐하냐고 욕을 먹습니다. 사유서 제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고 처음에는 법적으로 면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면제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것을 청장님한테 시책질문 하려다 오늘 구정질문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역 구로발전을 위해서 다 고생 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제는 구 행정도 주민한테 다가간다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을 5년 소급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너나 나나 냉기가 돌아서 사람들 만나면 만나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악에 바쳐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같이 맞물려서 구로구에 정말 살고 싶지 않노라고, 게다가 뒤숭숭하고,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저희들한테 찬물을 붓고 구청을 비난할 때 이제는 구청을 덮어줄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구의원들이 안 나서 주면요, 아까 서호연의원이 얘기했지만 변상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집단 데모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법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에 가보면 슈퍼마켓이고 전부다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고정 자바라가 위법건물이라고 한 5년 동안, 벌써 2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한 1,000여 만원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두고 보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과연 구로구 행정으로써 과연 잘 된 것인지, 그 동안 가로경관과에서 전자의 담당자들은 그 동안 뭐했는지, 법적인 것은 주민들은 구차합니다. 구청에 대해서 행정의 불신이 퍼져나갈 때, 저희들 앞장 서는 지역의 일꾼 자존심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조치는 있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로구에 건수 전체가 200건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저희 동네만도 한 2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 좀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 파장이 내후년 선거에 구청장님 일 잘한다고 했다가 공무원들도 막바지에 와서 청장님하고 안 맞는 부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동질성 발언인데 이렇게 해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변상금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주민들의 언성을 저희들이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그 동안에 감사담당관 전자에 감사담당관 직무에 대해서 징벌을 과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계점까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뒤늦게 맡은 고영대팀장이나 이광석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바가지 쓰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잘못 뿐이 아니라 그 전자에 잘못한 사람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구의 행정이 그 동안 누적돼서 자꾸 움츠리는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연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 시설과 같은 맥락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상금은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도로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구 세외수입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관내 공공용지 333필지 2만 1,909㎡를 일제 측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변동사항을 수사 1차로 동부제강 및 한일시멘트 등 대기업체 및 당사자 입회 하에 재측량까지 하면서 무단점용을 인정한 주택, 상가 등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21필지 855㎡에 대해서 변상금 2억 2,000만원을 기이 부과하였고 약 1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차로 105필지 2,160㎡에 대한 변상금 6억 6,600만원에 대해서 부과 예고 중으로 주민청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청문이 완료되면 금융 불안 등으로 경제의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부득이 하게 일부 점유한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침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변상금 면제 등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철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류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09년을 준비하면서 도로교통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구로1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옆 롯데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우리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난번 제175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뚜렷한 결정이나 진전사항이 없이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로1동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진ㆍ출입 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남부순환도로가 현재에도 심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학술지에서 교통 혼잡에 따른 부작용은 천문학적인 교통혼잡 비용이 드는 것 외에 물류비 상승에 주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본 서울의 교통혼잡도표입니다. 도표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상영) 최근 자료를 입수하려 했는데 최근 자료가 입수가 되질 못했어요, 몇 번 건의를 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매년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로1동은 남북 측으로 서부간선도로 경부철도가 있고 동서 측으로는 경인철도, 남부순환도로로 둘러쌓여 섬처럼 조성된 구로1동은 외부와의 교통수단이 대부분 승용차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차량 한 대 당 536.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현실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인접 광명시에서 롯데물류센터를 허가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만일 롯데물류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이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상영) 평소 러시아워 교통 현황입니다. 붉은 줄 쳐 있는 곳이 순환도로 진입로고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권한 밖의 사항이고 광명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다툼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서는 롯데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롯데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건축 연면적 5만 4,000㎡로 창고시설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교통영향권이 서울권역에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상에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는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사업승인 조건에서 제외하고 2007년 10월 광명시 주택과로부터 건축허가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승인에 따른 대형차 유입으로 인한 구로IC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지 서측, 서부간선도로로의 별도 동선체계 확보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인자 측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서 현재 관련기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 경 찰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간선급 도로로의 차량통행이 큰 대형차의 구로IC 유입·유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상당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물동량의 분포비가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35.8%, 남부순환로 시흥IC 방면 32.1%로 서부간선도 측도 및 측도 접속부 설치 시 화물차량의 구로IC 유입 차량을 70% 이상 우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거리 이 지역의 첨두시간이 0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때에는 가급적 대물차량 진출을 허용하지 말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해왔고 또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거리에 교통 상황 CCTV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사업 시행 시 신구로 유수지에 서부간선도로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보도육교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와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연말쯤 정산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류정숙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교통혼잡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연계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부분 완화가 될 것 같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정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5월 29일 답변서에서도 그 답변을 제가 받아 본 답변인 것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순환도로 방향의 출구가 광명시에서 허가를 한, 광명시의 허가지만 우리 서울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서측 출입구, 서측 6m 도로를 통해서 서부간선도로로 지금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측 도로를 보면 지금 현재 차선이 없는 편도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한 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주차가 되어 있고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빠듯한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해서 물류센터 큰 트럭이 다닐 수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의심스러운 문제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 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서울시 교통심의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서측 6m 도로를 지금 어떻게 개선해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간에 허가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구에서도 방관은 안 하셨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탁상공론식보다도 현실적인 것을 현장을 나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한번 설명회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로1동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방법 말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준공도 남고 했으니깐 국장님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와 수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대상이 아니다, 자기들의 행정구역에 내해서 자기들이 허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저하고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사항으로 별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서측 도로 6m 도로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신구로유수지도 있고 그 지역에서 서부간선도로하고 구체 도로 간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 것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심의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오래 갈 것 같지 않고요 금년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회사 측 입장으로 내년 연말로 준공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