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해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자녀 출산지원이 현재 3백만원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3백만원입니다.
례가
조례가오세준위원
언제 되었죠? 2006년도 12월달에 됐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줬어요? 60만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0만원 맞습니다.
군에
부안군에오세준위원
출산율이 몇 %나 돼요? 1.2명 되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세준
오세준위원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월달에 0세에서 5세까지 민원실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2003년도에 430명, 2004년도에 412명, 2005년도에 373명, 2006년도에 322명 이렇게 매년 출산율이 줄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06년도 사무감사 때 돈 60만원 받고 누가 3자녀를 낳겠느냐,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12월 28일날 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백만원씩 주다 보니까 조금 출산율이 우연히 일치겠지만 매년 줄어들던 출산율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007년도에 좀 늘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금년 말에 보니까 작년에는 360명이 했는데, 2006년도보다 약 4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8월말까지 보니까 333명으로 약간 금년에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약 37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출산율을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간 늘어난 숫자로 봐서,
세준
오세준위원
3백만원 외에도 임산부들에게 산전기형아비하고 철분제하고 출산용품 그런 거 지원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원됩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2008년 7월달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견적 231개 기초 자치단체 출산율을 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 보성이 2.33명, 강진이 2.26명, 영암이 2.1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쪽이 출산율이 높고 서울, 강남구 쪽이 좀 낮습니다. 그쪽은 0.8명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출산율이 높은 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높은게 아니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몇 군데 봤더니 우선 강진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는 첫째아 지원이 없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강진의오세준위원
경우 첫째아도 1백2십만원 주고 둘째는 2백4십만원, 셋째는 30개월까지 해서 7백2십만원까지 파격적으로 주고 있더라 그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지자체의 지원이 출산율을 높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 아까 주는 것도 있지만, 초음파 검진하라고 6만원 주고 출산준비금으로 20만원, 출산용품으로 10만원 이렇게 주면서 셋째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5년간 3만원씩 파격적으로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소장님 그런 경우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는 임산부들한테 검사비하고 철분제까지는 주고 있으니까요.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부안군에 2007년도 셋째아들이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7년도 64명입니다.
산이
예산이오세준위원
1억9천2백 지출되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금년까지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10월 말까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65명.
세준
오세준위원
65명, 66명 되더라고요. 금년 말까지 이대로 가면 약 한 80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 예측을 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출산지원이 이렇게 되면 셋째아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조례 얘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보성, 강진, 영암 아까 출산율이 높은 전라남도를 봤더니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셋째아는 3백만원 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둘째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 보니까, 셋째아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5년간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출산 및 보육하는데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윗분들과 상의하고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오세준위원
우리 조례 4조를 보니까 장려금 지원액이란 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금액밖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 지금 3백만원 주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3백만원 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조례 보니까 4조에 보면 장려금 지원액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보면 3백만원이란 얘기가 없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규칙을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니까 지원방법에서 신고시 30% 주고, 6개월 30% 주고, 1년 되어서 40% 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맞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우리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4조나 8조를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장려금 지급액 및 지원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3백만원을 신고시 30%, 6개월 30%, 1년 40% 주면 쓰겠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겠더라고, 조례 한번 봐요. 제가 조례 가지고 왔는데 조례가 여기 조례가 없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조례할 때 잘 못했더라고. 조례가 없으니까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고, 그다음 출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4조하고 8조를 묶어서 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방법 이렇게 묶어서 나로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22,616명, 2007년도에 22,529명, 2008년도 10월말 혀재 19,078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 몇 명분 준비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1,500명 준비했습니다.
접종
접종오세준위원
다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1,252명까지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 못했네요. 지금 병원에서 얼마씩 받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병원에서는 1만5천원 그정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우리가 60세 이상은 무료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60세 미만은 얼마 받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천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이게 병원에서 1만5천원씩 하는데, 우리 인구가 62,000여명 되는데 인구의 1/3밖에 접종을 안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노인인구라고 해서 전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환자는 그쪽에서 접종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맞고 권장하고 싶기는 하되, 안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만5천원씩 주고 병원에서 맞는데, 이를테면 60세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60세 미만은 5천원이고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 왜 보건소를 안찾아서 안맞는 거예요? 왜 1만5천원짜리 맞는 거예요? 약 효과가 적은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 심리가 병원에서 맞으면 효과가 더 있나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보건소도 똑같은 약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홍보나 지소 진료소에서도 충분하게 했는데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러는가, 약의 효과가 적어서 그러는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효과가 적은 건 아닙니다.
아요
똑같아요오세준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거의 보면 21,00명 22,000명 이짝 범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어느정도 고정이 되어 버렸지 않느냐,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아, 그런 이치와 똑같거든요. 60세이상은 무료로 해 주는데 왜 안오것냐, 그다음 일반병원에서 60세미만은 1만5천원 주고 맞는데, 왜 5천원짜리 안맞겠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잘 안됐고 그런 원인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락이장님 회의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엔 21,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까지 쭉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내년엔 더 노력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혹시 거동불편자들은 집에 신방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우리 방문 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서 못맞으니까 집에 와서 줬으면 좋겠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오세준위원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부락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례는
조례는오세준위원
가져오면 좀 있다가 봅시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임기태위원
노인요양병원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두 군데,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한군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봉덕리에 있는 것이 당초 몇 병상을 허가 맡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0병상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현재는 몇분 들어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68병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병상 5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18명이 더 늘어났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30%이상이 더 들어 갔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스의
서비스의임기태위원
문제는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공간활용을 더 하려고 다른 곳을 축소하고 병상 사람 한자리를 많다 보니까 거길 더 늘린 거 같습니다. 서비스엔 크게 더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늘린
늘린임기태위원
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병원은 부안군 것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수탁자가임기태위원
혜성병원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50병상의 규모를 건축했는데, 50명만 들어가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를 늘렸다면 어느 공간을 좁혔다 그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이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모자르니까 증축 금액 신청을 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대게 국비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중앙부처로 가야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7월말 안으로,
소만
보건소만임기태위원
별도로 만들어 졌어요? 지금 적어도 6월말까지는 중앙부처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부안군은 7월 17일자로 도지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안요양병원은 부안군에서 국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7월 17일날 신청하게 된 것은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쪽 병원측 수탁 측에서요 병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서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50병상에서 68병상으로 늘어난 시기가 언제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작년 10월달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작년
작년임기태위원
10월달에 늘어났으면,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공간을 좁혀서 늘린 거 아닙니까? 그럼 병상이 부족한 것을 작년 10월달에 이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달부터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찍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지 다 넘어간 뒤에 신청해 가지고 부안군청에서 조차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에 경유해서 국고 신청하는 시기가 있어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전라북도는 어디 대한민국 아니고 다른 나라간디 7월달에 신청을 해요. 그거 다 6월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추가로 신청하라고 했다면 말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작년 10월달에 병상이 부족하다 느꼈으면 부족하다 느꼈을 때 관계부서와 합의해서 자꾸 �i아 다니면서 우리가 병상이 부족하니 병상을 증축해야겠다고 정상적인 신청이 되었어야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고, 증축계획을 보면 부안군 소유의 339번지하고 364-3번지하고 합쳐서 1,274㎡에 증축을 하겠다. 그랬어요. 원래 땅은 수탁기관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기부체납 해야죠.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부안군 땅에다가 진다고 신청을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옆에 수탁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을 이쪽에 있는 군유지하고 대토를 해서 같이 지을려고, 가급적이면 우리 요양시설은 그쪽 후로 짓고 요양병원에 있는 쪽으로는 같은 요양병원 측으로 같이 지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실과소와 협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341번지 1,273㎡가 혜성병원으로 되어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혜성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 이쪽 부안군 땅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작년 10월달에 병원이 부족하다 느꼈으면, 땅부터 교환을 해놨어야죠. 작년 준공하기 전에 교환하는 작업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환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때 잊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증축하려고 하니까 이제사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투자해서 요양병원을 신축해서 유용하도록 신축을 하는데, 땅조차도 부안군이 교환을 맘대로 못해 가지고 그게 행정이 제대로 될 행정이냐, 그때 당시 이걸 교환을 딱 해 놓고 분할까지 했으면 다시 손댈 것이 없겠죠. 그리고 신청하는데 편리하고, 지금 교환도 안하고 여기에다 짓겠다고 한 것은 돈 주면 교환하고 이 국고보조를 안주면 교환 안하고 그대로 알다가 죽겠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혜성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341번지는 부안군이 지금 복지시설 부지내에 들어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부지내에 들어 있으면 부안군 복지시설을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교환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부안군에 필요할 때는 교환 안하고 혜성병원에서 필요할 때는 교환하겠다. 그건 행정지도가 잘못 된 거 아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요양병원을 증축을 하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군유지 땅이라 군수의 땅은 똑같습니다. 교환을 안하더라도, 그런데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평상시 그게 군유지 땅이거든요.
어요
알았어요임기태위원
. 341번지 땅이 부안군 땅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언제
언제임기태위원
교환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
세히
자세히임기태위원
모르는 고만, 개인소유로 된거 아니에요. 그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쪽은 현재 혜성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니까
그니까임기태위원
혜성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혜성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부안군노인요양병원으로 짓기 위해서는 부안군 땅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 옆에...
말을
말을임기태위원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341번지가 부안군 복지시설 내에 가운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부안군복지시설을 위해서는 부안군에서 필히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이것은 여기에다 증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옆 부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 부지와 교환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 필요할 때 교환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왜 이제 와서 땅을 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부안군 땅을 사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지 이제사 교환을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부안군에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병원신축 해주면서 부안군이 필요한 땅 하나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당초에 부안군 노인인구가 얼마고, 정확히 판단해서 처음 신청할 때 크게 지었어야지, 다른 곳은 전부다 이보다 크게 지었어요. 부안군만 제일 적게 50병상 지었어, 그러고 난 뒤에 그 50병상에다가 68명의 환자를 받아 가지고 불편하죠. 좁으니까 가서 봐요. 얼마나 좁은가? 지금 다시 50병상을 더 증축하겠다고 내면서 기한도 늦게 내고, 지금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하는 것도 부안군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 서둘러야지, 지금 혜성병원에서 부족하니까 증축 좀 해주쇼. 하니까 신청한 거 아녀, 그러면 부안군 행정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남 시키는 것이나 한다. 그 얘기에요. 비단, 보건소의 문제뿐만이 아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뭣 좀 해주쇼. 하면 그때사 서두르니까 항상 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늦어진다. 그 얘기에요. 또 사고이월 못하고, 지금이라도 국비가 확보되면 땅을 교환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땅 문제라도 교환을 해놔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임기태위원
부안군수 복지시설 하는데도 활발하게 땅을 쓸 거 아녀,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 신청할 때는 기한을 좀 맞추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과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해야지 남 시키는대로만 하면 예산확보도 못해요. 항상 남보다 적은 거 같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위원님.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하다만 거 다시 할게요. 조례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에 장려금 지급액 해 가지고 제1항에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하고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때는 때어난 영아별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보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백만원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8조를 별도로 만들게 아니고 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방법 이렇게 해버렸으면 쉽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백만원이란 규정이 없는데, 2항에 분명히 장려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보에 게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군수가 임의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주고, 덜주고 싶으면 덜주고, 그런 내용밖에 안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다 금액을 표기하고 8조와 4조를 묶어서 했으면 쓰겠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65명, 1억9천5백만원 세웠거든요. 3백만원씩 아니냐 그거여,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2백5십만원 주고 또 어떤때는 3백5십만원 주고 그러면 쓰겠냐는 그 얘기여, 예산이 허락되면 또 개정하면 되니까, 3백만원 해 놨다고 내년에 가서 여건이 좋아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 또 올려서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을 게재 해야지, 아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군수에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지지 않느냐, 조례상 그래요. 타 지방자치 아까 보면, 제가 여러군데 걸 조사해 봤는데, 전부 이렇게 3백만원, 7백2십만원 표기를 했더라고요. 타 지방자치 것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니까요. 참고 하세요.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군에 치매환자로 판명된 분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매환자요?
환자
치매환자장석종위원
. 14쪽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76명.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올해 1,417명을 검사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중에서 보호를 받고 치매환자로 판명된 분이 276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밀검진 받은 분이 37명이고요. 정밀검진 180명
석종
장석종위원
정밀검진하고 추가정밀검진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밀검진은 치매가 있는 환자를 사전에 검진을 하게 하고 나서 추가로 정밀검진 하는 것은 정밀에 판정이 된 사람이 37명이고만요.
쳐서
합쳐서장석종위원
치매환자로 판명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217명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76건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정밀검진에 추가해서 217명인데, 그럼 276명은 뭐예요? 왜 내용이 달라요. 위와 밑의 내용이 뭐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검진은 숫자고,
치매환자는 실질적으로 7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가
환자가장석종위원
70명밖에 안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료비
의료비장석종위원
지원은 276건이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사람에 2번, 3번 지원을 하다 보니까, 276명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이
명이장석종위원
선으로 한다. 70명밖에 안돼?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들이
이분들이장석종위원
입원한 환자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환자도 있고 입원환자도 있고,
원은
입원은장석종위원
어느 곳에서, 이분들은 병원에 다 입원해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가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제가노인들은 사회과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가 치료비, 의료비 지원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죠. 방문하고,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요양시설을 하는 법인체가 부안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가요양시설이 효병원하고 제가환자는 2, 3군데, 잘 모르겠는데요.
석종
장석종위원
2군데가 아니고 자활후관기관부터 부안군에 많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난립이 많이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착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론 수십개가 되거든, 제가요양시설 제가사업을 하는 그런 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제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 지도를 보건소에서 하냐, 사회과에서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가환자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환자
환자장석종위원
말고, 업소?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잘 모르나 보고만 장기요양 부안군에서 지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는
보건소는장석종위원
환자들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70명이다. 앞으로 환자들이 더 늘어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늘어나죠.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몇 명쯤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검진은 현재 다니면서 간이검사 1,200명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37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여건들이고 치매환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노인 이분들은 돌보는 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가면 정리는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이 환자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잘 보호받고 진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세밀히 살펴서 육성된 곳은 육성되고 어려운 곳은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으면 정리를 잘 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기관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하고, 부안군에 간질환자는 몇 분이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3명정도 됩니다.
분들
이분들장석종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현재는 방문도 하고 추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건소에 나오는 환자들도 13정도 있습니다. 약은 타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이분들은 치료같은 건 안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완치라는 치료는 안되죠.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할수 있죠.
환을
간질환을장석종위원
보면 뇌에 이상이 있어서 발병하는 걸로 얘길 하거든, 그런데 치료하면 가능한 걸로 얘기하던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간질환자는 발생이 되면 완치라고는 볼수 없죠.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할 입장이 됩니다.
들은
이분들은장석종위원
죽을 때까지 고질병으로 앓고 가는군요. 이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관심을 갖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채옥경위원
없는 말씀인데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율은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여성장애인에 대한건 아직,
옥경
채옥경위원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는 출산율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래요
그래요채옥경위원
.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떻게
어떻게채옥경위원
건강한 산모들의 출산율은 파악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출산은 파악해 보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다음부터는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채옥경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보건소에서 건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나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옥경위원
거기에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덧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감갑니다.
냐면
왜냐면채옥경위원
장애인 산모들은 자녀들의 부모는 장애을 가졌지만 자녀는 정상적인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가진 부모 속에 자녀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졌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가족계원 요원들이 그런 애들까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될까 하는 노파심에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한번 더 나눠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날씨가 물론 차갑지만 보일러 시설 그런 것이 잘 되여 가지고 보일러 시설 속에 모기들이 성충들이 있어 가지고 날만 좀 따뜻하면 모기들이 다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거든요. 많은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겨울이라도 밀폐된 곳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여름이 아니더라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동절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말씀만 하신다고 하지 주부들의 피부와 와 별로 와 닿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아파트 지하 속에,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큰 건물 있는 곳은 하시는 걸로 알지만, 적은 가정집 같은데, 그런 동네에다가 이장님들한테라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정집 까지는 좀,
아니
아니채옥경위원
일일이 개인의 가정집에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기 성충이라는 것이 어느 일부분에서 부화가 되어 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확산되기는 하죠.
렇기
그렇기채옥경위원
때문에 큰 건물만이 아닌 적은 곳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천호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 운영하고 있죠? 주민들 운동 많이 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많이 옵니다.
루에
하루에박천호위원
주민들 몇분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많이 올때는 한 5, 60명정도까지 오고요. 적을 때는 3, 40명.
천호
박천호위원
개방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쪽에
그쪽에박천호위원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총 몇 점이나 되여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7점 이상 더 되죠.
기가
거기가박천호위원
3층이죠. 3층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은데 거기가 비좁으니까 이쪽에도 몇 점있고, 저쪽에도 몇 점, 3칸 정도로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운동하시는 분마다 필요한 기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장소는 비좁더라도 꼭 필요한 기구를 가져다 놓은 것이거든요. 옆으로 좀 늘리려고 옆 칸에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느끼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넓은 공간에서 여유있게 운동을 해야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감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 좁은 공간에 운동기구는 많고 하니까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운동하면서 불안한 심리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넓은 여유 공간에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최대한 3층까지 올린 것이 증진센터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 수요에 맞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필요한 기구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기구가 많은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빼서 활용공간으로 좀 하고 시간대로 나눠서 그렇게 하렵니다.
가서
가서박천호위원
보니까 갑갑하단 느낌을 받았어요. 그 방법 개선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소장님 연구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프로그램을 한번 바꾸고 시간대를 나눠서 기구를 빼고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먼저
먼저홍춘기위원
하세요.
김병효위원장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아까 임기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요양병원 예산신청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가능하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에서는 그래도 추경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석종
장석종위원
노인요양병원이 혜성병원 것입니까? 부안군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 부안군 것입니다.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말씀이 요양병원 시설이 좁아서 우리 군민이 활용해야 할 여건인데, 지금 그 예산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준적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가 지금 직접 가보지는 안했지만, 담당부서하고 담당자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이
관심이장석종위원
통 없는 거 같고, 병원하고 그 예산 때문에 저번에 박천호위원님과 저하고 서울에도 잠깐 다녀왔는데, 설령 개인사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니까
한다니까장석종위원
할말은 없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예산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여건인데, 그 이상은 얘기 안하려니까 내년 이후에라도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또 중앙에 이렇게 보면 각 부서에 우리 부안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 하지만 행정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좀 미적미적해도 동네에서 같이 예산활동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번 때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갔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땐 또 다른 일이 좀 있어 못가고 위원님께서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단
저보단장석종위원
박천호위원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도 군민의 하나로 최선을 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국도비 예산 확보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의.약무 관리하시죠? 약국에 가서 점검지도 요목이 주로 뭡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유통기간 넘은 제품, 향정신성 의약품 대장정리, 약국에 대한 정비상태, 의료행위 업무 같은 등등,
홍춘기위원
체크리스트가 다 있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류도
마약류도홍춘기위원
지도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단속실적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올해 것 얘기입니까?
거도
과거도홍춘기위원
좋고 올해도, 실적이 뭐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앵속,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합동하고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점검을 했는데, 단속 실적이 뭐가 나온 게 있냐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크게 지적사항 발견을 못했고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우리 관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절대규정을 지킨다는 얘기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많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춘기위원
다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일인데, 일부 군민들이 그런 염려를 합니다. 약국에 마약류 단속을 나가시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물론 알겠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있냐? 없다. 약국 약사가 없다고 하겠지 있다고 하겠어요.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시간 낭비다. 그것을 군민들이 옆에서 봤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마약류 단속은 소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적어도 계장급 담당급에서 편성을 해서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2년을 경유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형식으로 해서 군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좀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안군에 운영하는 약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심야는 지금,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약국 전체적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국이 36개인데요. 거의 8시까지는 운영이 되고요. 9시에서 10까지는 2, 3개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응급실이 운영하니까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심야약국 운영은 지금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성모병원 앞에 한사랑 약국은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원
병원장공현위원
쪽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이 필요해 늦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곳이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평일에는 일찍 닫는 집도 있는데, 몇 군데는 늦게 10까지 있는 곳도 있고, 연휴기간에는 일정별로 짜여져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 2개라도 운영하도록 계획 세워 추진하는 건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위와 한번 협의해서 늦게까지 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 2개 군데라도 11시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야약국 운영문제는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하인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있죠? 21쪽에, 지금 우리 식품업소가 2,145개소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780에 공중위생업소 364 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공중위생업소 합쳐서 그렇습니다.
쳐서
합쳐서하인호위원
2,145개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과태료는 세무서에 일괄 의뢰해 가지고요.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군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무서에 연간 내는 세금에 대한 과표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에서
업소에서하인호위원
불법을 하면 군에서 과징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뇨. 과징금이 세무서고, 과태료는 정해져 있고요.
세무서의 과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매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행위 자체가 각각 다르겠지만, 식품위생 같은 경우 미성연자 주류제공을 한다든가 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가 있죠. 티켓영업 행위 같은 거.
속을
단속을하인호위원
2008년도부터 많이 했네, 영업정지 8건, 과태료 5건, 과징금 3건, 영업소 폐쇄 45건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하는 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공고기간을 주고 안한 업소를 보고 하니까 딴 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에서
군에서하인호위원
폐쇄시킨 게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보건소장님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지금 올해 진료소 3군데, 보건지소 3군데 그렇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올해는 3군데, 진료소 2군데, 보건지소 1군데, 2008년도요?
김병효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8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했고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소 1군데, 진료소 2군데, 주는 조건에 한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2009년도 진료소 2군데, 지소 1군데 올렸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하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죠. 내후년에도,
김병효위원장
제가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에서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군비를 보태서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비가 3억 내려와서 군비 3억 들여서 100평짜리 보건소를 신축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불량경관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구도심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대부분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그런 걸 정비할 때 지금 군비를 들여서라도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또 가로망 정비 차원으로 여러 가지 병행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왔는지 의문이 가요. 앞으로 그런 거 신축할 때는 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면장님과 자치단체 이런 관련된 분들과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보건소만 새로 신축할게 아니라, 주변 소재지라든가, 주민센터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군비를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군비가 워낙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백산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서 짓다보니까 저희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본인이 얻어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안면에 지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 그 예산을 따와서 거기에 군비 몇 배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군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윗분들과 협조를 부탁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각자 개별사업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중복되는게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변을 같이 면장님이나 실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 여론이 대다수 아니다는 쪽으로 가는게 없지 않아 있어요.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앞으로 보건소 신축, 진료소 신축을 할 때는 주변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그리고 진료소가 없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7군데,
김병효위원장
진료소가 있는 곳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없는 면이 몇 개면이나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7개면요.
김병효위원장
예를 들면 줄포면 같은 데나, 진서면 저희 지역을 보면 진료소가 없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우리 보안면은 진료소 한군데 있고요. 진료소가 없는 면은 앞으로 늘릴 계획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그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뽑지를 않고 거기에서 지금,
김병효위원장
줄포 난산이라든가 저기 파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령화 되어 있고 노약자들인데,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오는 비용도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있는 보건진료소만 다시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것이 아니라, 없는 줄포 난산리 쪽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노약자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4-h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h후원회를 지난해 사무감사 때 개정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h후원회 하고 연맹하고 통합추진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협의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 국회에서 지난번에 2007년 12월 27일날 4-h활동 기본법이 통과 되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4-h가 영농4-h, 학생4-h, 4-h연맹, 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하고요. 그 주변에 학교4-h 지도교사 모임이 또 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오세준위원
통합한다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4-h활동 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4-h운영 경비를 지원토록 법률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4-h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억3천만원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오세준위원
1억3천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 4-h기금을 일반기금으로 하는 회의를 엊그제 담당자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h활동 기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 기금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 있는 기금은 일반기금화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억3천3백만원 있는 기금 별도로 도에서 지원 해준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중앙에 기금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금은 일반기금화 시켜야 할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일반
일반오세준위원
기금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 기금이 저희만 쓸수 있는 기금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기금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타시군이라든가,
에서
정부에서오세준위원
지원을 하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4-h회원들이 지금 영농4-h가 50명, 학생이 570명 620명 이렇게 되는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학교4-h는 좀 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더 늘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하고 영농4-h는 나이가 만 29세가 넘으면 영농4-h는 좀 줄고 학교4-h는 좀 늘고 그랬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오세준위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좋고, 더 잘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귀농 조례도 만들었지만, 농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영농4-h나 학생4-h원들이 후계자 육성차원에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엔가
작년엔가오세준위원
연구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구직 어떻게 증원이 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말까지 우리 부안군이 50몇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원이
직원이오세준위원
센터가 4명 줄이는 걸로 되어 있던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직 뿐만 아니라 지도직을 지금 줄이는 형편에 연구직을 늘릴 수가 없어서요. 내년도에 다른 방안을 찾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부안에는오세준위원
오디뽕 특구가 있어 가지고 식품관련 이런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일반 지도직 공무원 감원,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구직원 채용 좀 해서 그런 식품에 관련된 문제를 제반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
건의오세준위원
말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보니까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위한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 1조로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는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형편이 2006년 6월 30일자에 순회수리 요원이 1명 퇴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충이 안되고 있다가 지금 금년에 기능직 1명을 채용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원 감원 문제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2명이 되면 담당직원이나 상담소장까지 해서 3인 1조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현재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장공현위원
3인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기능직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임명해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지마을이라든가 노령농가에서 농기계를 고치지 못하고 또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방치를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책보고를 해서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농기계 수리 순회를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농기계 수리할 때 순회차량 같은 게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장공현위원
농기계 부품 구입예산 많이 세웠어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6백5십만원 저희가 있고요. 6백5십만원치 물건을 사 가지고 농가에서 간단하게
산이
예산이장공현위원
너무 적은거 아니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 이하는 돈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수리비를 받는게 아니고 부속품 값을,
산을
예산을장공현위원
더 세워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장공현위원
인력 확보 해 가지고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소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봉사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농협같은데서 경제센터에서 대형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다 거기에서 하지만, 대부분 중소형 농기계는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 소규모 경작자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1명인데, 1명을 기능직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 4명해서 크게 고장난 데는 큰병원으로 간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것은 이동하기도 힘들지 또 큰 센터에 가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고쳐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각별히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무리 정원조정 기구개편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3, 4명정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5만원,
조례
조례장공현위원
개정해서 단가를 올리면 안되는가?
김병효위원장
부군수님 기능직을 채용할 때, 지금 경력이 많은 분들이여야 해요. 일반 기능직은 심부름이나 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금 뽑아놨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기계를 고칠수 있는 농기계 회사라든가, 농협같은 곳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정상섭씨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상당히 관심있게 6백만원 정도가 아니라 한 1억정도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이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3, 4명정도 확보가 된다면 한명은 이미 기능직으로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고, 한 2, 3명 정도는 지금 현재 농협 같은 데라든가 농기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 이분들을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시험을 안보고 공개채용이 아닌 필기시험은 안되지만 기능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농기계가 동영이라든가 대동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한달에 2, 3번정도 아니면 1, 2번정도 실비를 주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는데,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하인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병씨감자 안정생산 보급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000주를 1년에 걸쳐서 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당
주당하인호위원
종자가 몇 그램 정도 나가요? 30～50g정도 나간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나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주에서요?
에서
한주에서하인호위원
감자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주에서 하나만 열리는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하나씩,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개의 무게가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g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20g정도 밖에 안돼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한게 씨앗으로 좋습니다. 20, 30g정도가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지금 많이 생산을 했네요? 분양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분양을 8.74톤 했고 또 8.68톤 했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은
분양은하인호위원
지금 어디에다 분양을 했어요? 노지 것입니까? 하우스 것이 아니고 노지로 분양을 한거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갔다가 하우스도 심고 노지에도 심습니다.
대충
대충하인호위원
어디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화하고 동진, 백산 이렇게,
에서
계화에서하인호위원
가져간게 노지꺼 가져갔죠? 규태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군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목반에서 가져갑니다. 개인으로 와서 가져가는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그러면 가져가서 수확을 했겠네요? 7월, 8월에 가져갔으면 수확했겠네? 수확한 건 잘 모르시는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씨감자로 써요. 저희한테 갔다가 심어서 그걸 다시 심어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수확한 곳 한군데라도 봤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심어 가지고 제가 나가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하인호위원
분양할 때, 전체적으로 무료로 분양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전부 수매가격으로 받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무료가 아니네요? 톤당 얼마씩 받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이 키로에 한 1천원정도.
톤당
톤당하인호위원
그러면 1백만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계화같은하인호위원
경우 1동하는데 몇 키로나 들어가는 지 아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50키로, 200키로 많이 심는 분들은 300키로까지 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50키로에서 300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가
종자대가하인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속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홍춘기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는 멜라민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참여하는 농업으로 우리군의 농업시책이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한다 생각이 드네요. 농사가 힘들다. 희망이 없다. 이런 농업인들의 한탄의 소리를 희망이 있다. 가능성 있는 농업으로 바꿔가는게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 환경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 상서에 있는 실증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1ha입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볼 때는 전답,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광범위한 부지를 확보해서 연구하고 또 농업인들이 상시로 언제 어느 때든지 거기에 와서 필요하면 투숙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기술자들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청사가 끝나면 바로 1차적으로 기술센터가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 최고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선진농업이 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안농업의 희망농업의 센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까지 군청이 끝나면 내후년부터 우리 센터를 다시 지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예산 형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답, 임야가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서 실증시험포 그 앞에나 길 건너서나 아니면 뒷부분으로 해서 땅을 좀 넓혀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쉬울 거 같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군비로 부지를 확보한 뒤에 국비로 건축비는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내년까지 군청사가 끝나면 내후년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까지 해 보고 거기에 건축비는 국비로 다음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국비홍춘기위원
조달은 어느 정도 몇%나 조달 가능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저희가 본 건물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시설 그래서 숙박할 수 있는데까지 별도로 또 농기계창고 별도로, 지금 금년까지는 어쨌든 센터당 1억정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교육시설 별도, 농기계 훈련시설 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짓는다면 15억내지 20억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겠다.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건축비를 대충 얼마로 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한 4, 50억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50% 정도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비
도비홍춘기위원
따라오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도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홍춘기위원
소신을 가지시고 야심찬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길을 찾아가는데 활로역할을 여기에서 하셔야 하고 그런 각오가 아니면 우리 농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실증시범포 4.1ha 중에 하우스가 몇 평방미터나 돼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426㎡입니다. 그게 지금 망실 재배할 수 있는 씨감자 생산하는데고요. 또 양액재배 하는 데는 1,508㎡가 되겠습니다.
꽃묘
꽃묘임기태위원
생산하는 곳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峙� 생산은 평수로 얘기하면 600평 정도 됩니다.
에도
작년에도임기태위원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읍면이나 군에 보급하려고 꽃묘를 생산하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는 거의 안합니다.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14만본을 생산했다고 쓰여 있고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안하고 저희가 생산한 꽃묘는 군에서 관리하는 노변이나 쌈지공원, 청사 주변등에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임기태위원
큰 효과가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준 것으로 다 심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가을하면 대표적인 꽃이 국화꽃이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실증시범포의 하우스를 이용해서 국화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는 저희가 2,000본을 금년에 생산을 했었는데, 체전관계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꽃에 비해서 면적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화는 안하고 주로 페츄니아하고 메리골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타지자체는 가을이면 국화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부안도 타지자체에 이런 것 정도는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지금 인력이 없다. 인력은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실습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4-h 회원들도 있죠. 4-h 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제일고등학교하고 4-h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다량의 국화를 생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쓰겠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
임기태위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 있는데요. 학생들 자기들이 관심갖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군경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바꿔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바꿔라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기술습득에 효과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시도를 한번 해봅직도 해요. 전에는 농고에서 많이 했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지를
의지를임기태위원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보고, 내년 가을에 전시회를 못한다면 2010년에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봄이 좋다. 그리고 천연염료 시범사업을 하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진서 격포에서 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는
금년에는임기태위원
지금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변산에서 합니다.
변산
변산임기태위원
종암하고 보안 상입석하고 2군데에요? 아닌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군데만 하는데요. 변산.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변산 종암마을만 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소득원 제품 풀질개선 사업입니다.
염료
천연염료임기태위원
자원화 사업.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은 한군데,
에서
어디에서임기태위원
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변산 종암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격포는 시범사업하고 말아요? 계속 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계속하는데 상품화는 되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 보다 체험장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쪽에 많이 와서 그것도 체험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물도 사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상품화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본래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은 염료식물 재배를 해 가지고 그걸 체험하고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판매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씨를 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제목부터가 틀렸네, 천연염료 체험장 그러지 왜 자원화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앙에서 제목을 지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에서
중앙에서임기태위원
자원화로 지었을 때는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임기태위원
소득사업으로 했으면 체험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제2차 사업으로 자원화 해 가지고 상품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해요. 저희가 쪽 염료를 심어 가지고 작년에 쪽 염료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염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상품으로 무엇을 개발 할 건가 해서,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임기태위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일단 해보니까, 가능성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체험사업.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또한가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체험장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확대 해 가지고, 지원은 지금 2천만원 줘요? 1천5백만원 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천6백만원에 4백만원 자부담입니다.
임기태위원
1천6백만원만 줄게 아니라, 이건 농어민 자율사업에 안들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냥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하면 농어민 자율사업에 한번 찾아봐요. 찾아가지고 들국화어메니티 같이 좀 지원을 많이 줘서, 이것도 지금 부안 지방에 맞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쪽이나 염료 식물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와 함께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기태위원
자신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신이라기보다도 우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수건도 만들고 머플러도 만들어서 우선 팔아봐라. 이런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팔아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팔아만 보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만 선정했지, 실질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소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줬으면 부안군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려면 다른 사업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이것이 자원화 되고 상품화 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다 뭐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새로운 작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쪽 같은 것은 꼭 숙전에다 심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묵어 있는 땅에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렇게 식용하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쪽을 많이 심어서 이 쪽으로 해서 수건도 만들고 또 머플러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베게이도 만들고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저희가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중앙에 한번 트레이드를 해봐요. 중앙에다가, 이런 사업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이 되는데, 지원 좀 해주쇼.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시범사업에 끝내지 말고 일단 지원해 줬으니까 사업실적은 있어야니까 체험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험장보다는 상품화해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고 이걸로 인해서 대체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6쪽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유능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많은 심열을 기우리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여러 회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금년에 선진지 벤치마킹 보낸적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신
다녀오신채옥경위원
그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에 굉장히 관심있는 주위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늘려 가지고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견학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여기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9개 과정에 195명, 8개 과정에 172명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2개반 40명 했는데, 이건 밑에 참고로 되어 있는 여성리더십 향상 30명을 더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가 10월 8일부터 전라도 향토음식반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위에 넣었고요. 리더십 향상반은 20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3일 내일하고 모fp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30명이 넘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3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숫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김병효위원장
소장님 선형기 기술센터에서 취급합니까? 하우스 파이프 휘는 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콩 파종기도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요? 아, 파종기는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상담소장님들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본소에서 직접합니다. 교육용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해마다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없고요.
김병효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할거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지금 우리 부안군은 오디가 활력사업으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디를 수확하고 나무 줄기 있잖아요. 그거 채류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애기한 거 같은데, 나무 파쇄기라고 할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쇄기요.
후두로 거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소형농기계 보급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유도해서 그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콩 파종기가 너무 적어요. 면에 2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나면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콩심을 때 대부분 비가 오기 전날 다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센터에 있는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효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거 얼마 가격도 비싸지 않는 거 같아요. 더 보급을 해줬으면 쓰겠고, 아까 그 오디가 400ha나 되니까 이걸 수확하고 처리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급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농기계는 서로 필요로 하고 효과적으로는 잘 못쓰는 거 같아요. 어떤 면은 제비뽑기로 가져가는 데가 있고 어디 면은 눈오니까 제설작업으로 다 처리하는 면도 있고, 이렇게 농가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오디나무 줄기 파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백산면채옥경위원
소수마을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청국장 환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해 내던데요. 사실은 이렇게 마을 로고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데는 부안군에 몇 군데 있어요? 여기 한군데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백산 소수마을을 처음 저희가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서 장신마을이 작년부터 지도를 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일은 참 잘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해 놨으니까, 정말 농민들의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벤쳐농업 육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도비나 국비해서, 유리온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지역 특색농업으로 지원합니다.
김병효위원장
아까 장수마을 지난번에 가봤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생산이 되면 유기적인 판로라든가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망을 뚫어 드리거나 그런건 어렵고요. 진흥청이나 각종 센터 이런데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1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별로 그렇게 소득사업과 연결이 안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백산 소수마을도 가보니까 콩나물 키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별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녹색마을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백산 소수마을이나 하서 장신마을은 소득을 주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중점적으로
김병효위원장
소일거리로 해서 뭐 얻어지는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년간 계속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는게 아니고요. 건강장수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한테 부안에 와서 이런 마을에 이렇게 좋은 식품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와서 견학을 좀 해라. 아니면 청국장 만드는 것도 실습을 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예를 들면 식용꽃 재배라든가 민속채소해가지고 첨단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을 지어주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그래서 방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줘서 방치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치를 하고 있으면 2차 지원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줍니다.
김병효위원장
예를 들면 변산에 풀무원이던가 최용덕씨 거기 작년에 유리온실 지원해 준 거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은 전시장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원해 가지고 유리온실에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비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김병효위원장
본인이 안했을 때 거기에 국도비 갔다 80% 해주는데, 그 분이 지원을 받고 당신들이 해봐라. 연료비가 비싸 꽃 좀 키워서 타산이 맞겠냐, 그 분이 안했을 때 지원 목적이 맞냐 이거죠?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학생들 체험도 할 수 있고 더러 관심을 갖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난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국비나 중앙에서 오는 돈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어 에너지를 공급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돈 얼마가 더 드니까 이 시설을 해라. 하기가 지금 현재로썬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빗을 얻어서라도 또 거기 에너지 절감 시설을 또 해야 되겠죠. 농가에서는,
김병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대가 야생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북수꽃이라든가 바람꽃, 여러 가지 야생화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라든가 관광도우미, 아니면 또 관내 교육청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체험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오세준위원
누수율이 한 20%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13.1%고만요.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통계상 맞습니다.
작년
작년오세준위원
말까지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오세준위원
10월말쯤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송에서 수수해 가지고 사용량을 한게 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수수량이 총 연간 1,013만4천톤. 저희들이 사용량 검침한 게 571만톤입니다. 단 저희들이 누수율을 계산할 때는 일반 소방용수 또는 우리 세척용수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월 말이든, 11월 말이든 누수율 조사한게 몇 %나 되냐고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지금 62.4%입니다.
누수
누수오세준위원
, 누수?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올 연말이 가야 12월말까지 가야 통계가 나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준위원
. 1% 줄여지면 아까 13.1%라고 했잖아요. 1% 줄여들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면 570만톤인데요, 1%만 5만7천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톤당 계산을 하면 뭐 가정용으로 계산할 때는..., 제가 정확히 금액은, 좌우지간 1%만 5만7천톤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정용으로 계산하면 얼마여,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평균이 681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천8백8십만원이겠네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율이
누수율이오세준위원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김제, 진안 쪽은 10% 미만이고 그래도 부안, 고창, 순창 쪽이 13%대, 나머지는 15%대 그러는데, 3천8백8십만원이면 한 1억 되겠고만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10%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수방지를 해 가지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조사했을 때 약 연 80만톤을 더 누수율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상수도관 있잖아요. 오래된 거, 지금 금년에 얼마나 교체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노후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키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계획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목표가 한 10억정도 투자를 해서 4키로에서 5키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수
순수오세준위원
군비로만 하는 것인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전액 군비입니다.
비면
군비면오세준위원
10억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3% 정도라면 1억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상수도 요금이 5백만원 이상 장기체납자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4명에 1억5천2백8십9만7천원 이고만요.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분들
이분들오세준위원
체납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 독촉만 하고 압류만 해 놓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거명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1억까지 이렇게 개인이 된 분이 있어요. 1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특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지금 파산상태이고 재산자체가 부각이 되어야 저희들이 압류분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지금 계속 날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어떤
어떤오세준위원
분은 1천9백, 1천2백, 1천5백 그러는데, 사실은 1천만원도 많거든요. 많은데 1억이 될 때까지 왜 회수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지, 2006년도 사무감사 위원장 하면서 이걸 지적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왔다는 것은 물론, 개인 사정 때문에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안받지는 않았겠지만, 1억6백만원이 될 때까지 왜 회수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 재정손실 아닙니까?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에 의해 발생된 월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적이 되어서 1억2천만원을 못받고 있는데요. 그건 재산이 부각이 되면 저희들의 지분에 의해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서에
진서에오세준위원
종합상가 별도 계량기 각자 다 설치 해 줬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해줬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분들은 회수가 잘 되겠네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잘 안되어 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단수 조치를 해서 이후에 싹 받았습니다.
어찌
어찌오세준위원
되었든간에 지금 압류중이라고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지만 1억 얼마, 2천만원까지 밀리게 놔둔다는 건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만,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미리 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거
하수관거장석종위원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는 643키로인데, 지금까지 177키로 완료되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읍
부안읍장석종위원
시내권은 지금 몇 %나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읍이 2단계까지 2단계가 19.8키로,
석종
장석종위원
1단계, 2단계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몇 키로인데, 몇 키로 끝났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부안읍이 45.63키로 중 33.95키로가 전부 되었습니다.
권은
시내권은장석종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11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을
기준을장석종위원
어디에 둡니까?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를 따집니까? 아니면 그 한계를?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구간은 하수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내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지역
주거지역장석종위원
시내권 빼놓고는 외곽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입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외곽지역은 하수관거 기본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작되어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봐서는 1단계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외곽지역까지 포함한다면 하수처리장 2단계로 포함해서 시설해야 합니다.
곽은
외곽은장석종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해소할 방법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마을 단위 계획으로 176개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장석종위원
, 부안읍에?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부안읍 전체요. 일부 농림부 사업, 해안부사업, 한전사업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는 저희 마을단위 위원회, 시내권은 부안 2단계에 포함시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장석종위원
2011년까지 부안읍 시내권은 완전히 마무리할 생각이고만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는 구역. 3단계가 내년도에 하수관거 발주가 됩니다.
구간
구간장석종위원
구간별로 어려운 데가 민원이 신청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로 민원이 신청이 옵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곳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시내권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헤쳐져요. 그런 부분은 그 구간만 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 구간이 전폭이 허락이 된다면 하면 전부 덧씌우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다면 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분은
일부분은장석종위원
일단 시내권이라 누더기 현상이 와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좀 가다 보면 가는데도 통행하기도 불편이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부분만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국비임기태위원
확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도사업소 금년에 국비를 6건에 지금 305억5천만원 신청했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올 사업입니까?
년도
내년도임기태위원
사업.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도에서 234억5천만원만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는 200억으로 줄었다 그 얘기죠? 그것도 재경부 가니까 165억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또 국회 넘어가면서 103억5천만원. 지금 국비 확보 때문에 중앙에 올라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정부안으로 일단 넘어간게 국비만 138억4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35억이 올라갔네요. 당초 103억밖에 안되었었는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물론 수도사업소장은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중앙으로 올라가고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고,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지금 청림초등학교에 청소년 수련시설 하는 사업이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주민하고임기태위원
타협은 잘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넘겨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저희들 공원관리법상 도저히 안되는 얘기고, 최종적인 협의는 일단은 짓는 걸로 협의는 봤습니다.
짓는
짓는임기태위원
것도 짓는 것이지만, 주민들은 천문대를 얘기 하던데, 왜 천문대를 설치 하냐고 그러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학생수련원이고 학생들이 와서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천문대로 거기가 적지랍니다.
들과
주민들과임기태위원
합의를 잘 하셨냐고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들은
주민들은임기태위원
천문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잘 못되었는지, 천문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련원으로 써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천문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행정하고 주민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대표자들만 모여놓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설명회를 해야지 사업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이 정확히 알면 반대는 안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사업이 그런데, 사업설명회가 부족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금후계획 보면 2단계 사업이 있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해창정수장에 워터파크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지금 부안댐 주변 사업비로 하는 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주변정비사업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주민개발지원과 인가, 이종충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이 계획을 해창 석산하고 여기하고 해창 내가 뭐예요? 해창 상수도 밑에 내가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백천요.
인가
백천인가임기태위원
, 그게 백천 2가지를 합쳐서 개발계획으로 세운 것이 있던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안을 거기에다 반영할 가치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안으로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개발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이 나왔다 그 얘기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주 해창정수장 워터파크 조성 사업비는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로 하고, 해창 석산하고 백천은 딴 국비를 투자해서 한다. 그 얘기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안군
부안군임기태위원
사업 추진하는 걸 보면 꼭 내것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은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또 2중으로 예산이 잡힌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기 실적만 위주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질문보다는 제가 중요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분묘설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분묘는 관계법에 신고를 안하면 어디나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통상장공현위원
보면 부모 모시는 입장에서 돌아가시면 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분묘설치 하는 것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민한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묘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철거를 하라든가,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예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공원이고 더군다나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오염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것은 철저히 지도하고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공현위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분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까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서 더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런 거까지 처벌을 하냐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홍보도 좀 해주고, 예방도 해서 불법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홍춘기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부안댐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마을 행사비 지원 마을당 1백만원씩 5천4백만원 올해 지원을 했고만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홍춘기위원
말하면 관광시켜 준 것 같은데, 밑에 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은 주로 뭐예요? 4억8천6백만원이 뭘 하신 거예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익사업 분야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아까 그런 행사성이나 기타는 총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총회 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금 뛰어든 사업이거든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 밑에 항 주로 무엇을 지원했냐고요? 4억8천6백만원 한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마을 안길 포장을 해준건지, 하수구를 해준건지, 하천을 해준건지 대충 그런 거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겁니다.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합계가 들어간 것이 6억7천6백만원이거든 똑같이 배분한 흔적이 보여요. 이걸 농업소득 쪽에나 좀 어렵다고 그러면 축산은 안되겠죠? 그러면 무슨 특용작물 재배라든가, 관광자원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 6, 7개는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 7억쯤 되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7개마을 또 주변에 있는 53개 마을이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줄여야 되고 마을에 똑같이 가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홍춘기위원
안타까운게 7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일개마을에다 2개 마을 섹터로 묶어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주민 소득하고 집결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7개 정도는 해나갈 수 있는 돈인데, 거기에다 자담을 보탠다고 하면 더더욱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관광이나 마을에 나눠서 쓴다고 하면 이제 하수구 다 하고 마을안길 포장 다하면 인자 뭐할 거예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총회에서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어떤 관광성이나 기타는 안된답니다. 올해까지로 한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꾼답니다.
홍춘기위원
그 지침을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걸로 유도를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채옥경위원
물어볼게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계량기 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우리가 5년 이상 된 계량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임의대로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들이
주부들이채옥경위원
별걸 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계량기가 멀쩡한데 계량기를 바꿔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 부안군이 수압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상당히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5년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갈아주고 있습니다.
장난
고장난채옥경위원
것이나 이상 있는 것에 관계없이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준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계량기는 대형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대형업체에 맡겨서 군에서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실내오세준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8개 읍면엔 설치가 되어 있고만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안
보안오세준위원
, 백산, 진서, 동진, 위도가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되었고만요. 실내 게이트볼장 한동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한 4억5백만원 정도. 이게 3억7천5백만원이 150평 지을 때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요. 한 3천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갈 것으로...
많이
많이오세준위원
들어가네요. 지금 보면 행안을 보면 여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스포츠파크 때문에 너무나 멀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안읍은 또 땅값이 비싸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유지가 부안고등학교 옆에 한 2천평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그쪽에다가 하나 지어주면 부안하고 행안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2천여 평까지 다 필요 없잖아요?
토해
검토해오세준위원
보셔 가지고 부안읍은 아까 말씀대로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실내수영장 부지를 언제 청도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6월에 신청하면서 그 지침상 군유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신청하면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초는
애당초는오세준위원
구 동초등학교 하려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거긴 군유지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토한
검토한오세준위원
거예요? 위에다가 그걸 올렸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올렸습니다.
에는
신문에는오세준위원
거기로 결정되었다고 났던데,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유추해석해서 부안읍사무소 인근부지라고 하니까 거기지 않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기사오세준위원
보도가 잘 못되었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사용승낙서 받은 적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전에 신청을 하려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뒤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사타진한 결과 사용승낙만 가지고는 안된다. 군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죠.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것을 결정하려면 미리 사전에 의회와도 상의를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여기했다 저리했다. 하면 안되지 않느냐, 제가 2006년도 군정질의 때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가까운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일부 행정행위가 실내체육관이 스포츠파크 쪽으로 이루어지고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냥 수영장은 제외하고 실내체육관은 그쪽에 짓도록 저희들 의원들이 양해를 하면서 일부 많은 의원들이 실내수영장을 예술회관 뒤나 옆에 하면 어떠냐? 지하까지 팔 것 없이 그대로 쓰면 어떠냐?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었죠
들었죠오세준위원
?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얘기에 반해서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동초등학교로 추진하려고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또 청도체육관 좁은 곳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군유지 확보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만, 금년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명시가 되고 해서 사전에 미리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미리
미리오세준위원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미리 확보가 안되니까 다급하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방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2조에 연면적 400평방미터 이상은, 또 제 7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석유판매업 허가를 보니까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공공주택이나 대형건축물로부터 25m 이상 되어야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위험물 판매업 등록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꿔서
바꿔서오세준위원
얘기한다면 거기에 주유소가 하나 있잖아요. 25m이내에는 대형건축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2층 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지어 놓으면 동중리 3구 쪽은 지금 현재 보면 경사졌거든요. 부락이, 그래서 1층이나 2층을 지어 놓으면 조망권 침해라든가 이런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조망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 파악을 해서 된다고 하면 인근부지를 검토해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대로 그 부락은 이렇게 경사가 졌단 말여, 거기에다가 지어놓으면 물론 앞에도 가리는 것도 가리는 거지만, 여름에 옷 벗고 가정생활 할 수 없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설계에서 방향이라든지 그 차트라든지 이런 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오세준위원
그것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염려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부지가 몇 평 이랬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935평방미터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900? 그러면 약 820평방미터.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수영장 하나 짓는데 지금 몇 평이 소요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바닥면적으로 한 1,300평방미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00평정도?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400평 남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주차공간 충분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경찰서 부지 820평방미터를 이번에 교환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축물
건축물오세준위원
하나 지으려면 첫째 주차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구 동초등학교 체육관 하나 있는데 거길 보니까 차량 200대 정도는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겠더라고, 제가 그동안 몇 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실내수영장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체육센터를 지어 놓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미리 연구해야 할 거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안 좁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쪽 구 동초등학교 부지 그쪽이 앞으로 공원계획으로 조성이 되면 주차장으로 일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대로 건축물 관리법하고 위험물판매법하고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했을 때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오세준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부지가 청도체육관 쪽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장석종위원
아까 주유소 문제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아까 조망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주민설명회가 용역설계 전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온 상태에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안이 나온 생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에
만약에장석종위원
주유소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짓게 되면 수영장 영영 물건너 갑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짓도록 같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봐야죠.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설계 해 놓고 발주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여건인데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단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옮겨서 지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반납한다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반납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 안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보통장석종위원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수렴 같은 것은 오늘 내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큰 동네가 아니니까, 나중에 조그만한거 큰걸로 막으려 말고 그런 민원 문제나 주유소 문제는 미리 가서 점검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부지가 확보 안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 안되었을 때는 신청 못하게 되었지만, 그 후로 동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는 법으로 안된다는 게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동초등학교가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한번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동초등학교가 아직은 매입단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병효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읍사무소 청사계획도 협의가 잘 안되여 있어 가지고 구도심 그쪽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여론수렴을 꼭 하시고 가능하다면 읍사무소를 구도심으로 지으면 매입이 가능하다면서 동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방적으로 청도체육관 쪽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견수렴해서 민원이 없도록 꼭 실내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녀
아녀홍춘기위원
, 부지를 그리 확정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사업은 확정이 되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되었을 때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제2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옮길 수 없어요? 옮길 수 있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이 나오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면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죠.
홍춘기위원
체육진흥공단하고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에도
전에도장석종위원
설명을 했을 때 우선은 첫째적으로 우선은 전체적인 동네이고 민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론 채옥경위원님 그 동네에 살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도 우리 동네는 민원이 많은 곳이라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에 큰 건물이 가로막아 버리면 개인적인 동네적인 연건으로, 저쪽에 선은동 신석정 생가 짓는 것도 동네 민원 때문에 옮겨 가잖습니까? 그렇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용역하기 전에 공청회나 그런 여건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고요
그리고요홍춘기위원
.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지는 저도 첨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망권 침해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설계 나오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높이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과 설명을 하면 안돼요? 시간이 있을 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려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자료룰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장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왜그러냐면 지금 그쪽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수영장이라도 하나 오면 좀 뭔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때문에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지, 아까 말씀대로 그 건물이 그 안에 2층 대형건축물이 섰다고 했을 때 가정해 보면 미리 그것도 생각을 해야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용역설계 전에 간략하게 마을단위 그 동네 가서라도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저희 보조경기장 있죠? 보조경기장에 축구장 2곳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다 할 계획이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경기장 맨 밑에 쪽에는 국공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바로 그 위쪽으로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장
축구장박천호위원
2개를 거기에다 한꺼번에 시설을 할 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인조경기장을 만든다 이거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당시에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일단 땅 달라고 하지 말고 지정 학교 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 그런 데라도 시설을 해주면 행정은 행정대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는 관리도 학교 측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거 3득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땅을 사서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꼭 거기에다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관리면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운동장을 보니까, 저희 부안군에 현재 스포츠파크에 있는 축구장 말고는 규격 되어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 전면을 해도 규격으로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 고장을 별도로 관리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에
저번에박천호위원
도민체전 할 때, 초등학교 축구경기 할 때 저쪽 보안 어디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안하고 줄포 도로관리사업소.
천호
박천호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경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규격이 안나온 경기장이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규격이 안나왔는데, 사실은 줄포 도로관리 영업소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길이도 물론 좁지만, 폭이 좁아 가지고 딴 시군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폭을 넓히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유치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운동장 규격 나오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격 나오는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산고등학교 거기만 거의 규격이 나왔었는데, 거기는 잔디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도 치뤘으니까, 전국대회도 예를 들어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 보조 경기장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이네요. 소장님 말씀으로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규격 경기장은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추후라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보조경기장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규격 나오는 학교 운동장에 시설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에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치해서 말 그래도 스포츠의 중심지로 조성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회
전국대회박천호위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경기장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 유치하게 되면 도민체전 같이 인근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규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운동장을 같이 사용해야겠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모자를 때,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가, 해서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기태위원님.
회관
예술회관임기태위원
벽에 시계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시계
시계임기태위원
한번이라도 봤어요? 시간이 안맞아서,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가
오해가임기태위원
많으니까 자주 좀 보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회관
예술회관임기태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 하다가 다시 만들었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금년
금년임기태위원
봄이고만, 솔나무 있는 사이에다가 사각정자를 하나 넣어줬으면 주변 주민들의 쉼터로 좋겠다. 해서 환경녹지과장이 이것을 바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과 상의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게이트볼장 8개 있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인조잔디 깔아진 구장이 몇군데나 돼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서가 깔려 있고요. 보안하고 변산하고 지금 2천만원을 재배정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 게이트볼장 1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반 잔디를 인조로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실내임기태위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안깔면, 물론 인조잔디 깔아도 먼지는 나겠죠. 실내에 들어 있으면 먼지가 안보이니까 노인양반들이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계속 먼지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조잔디 깔면 관리하기도 쉽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실내
실내임기태위원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신축할 때 높이를 높였으면 하더라고요. 앞으로 할 때는 꼭 높이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1년에 몇 번 씁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년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하나 하는데 1억5천은 들어가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은 모르지만 공설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도 천장을 높였으면 좋겠다. 천장을 높여 놓으면 겨울에 테니스 연습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그리고 배드민턴 자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고 높이 기둥만 좀 올렸으면 이것이 3가지를 쓸 수 있는 구장이 되었을 텐데, 당초에 달랑 게이트볼 하나만 보고 건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높이를 테니스장으로 할 수 있게끔 높이를 맞춰주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경기 있을 때만 써요. 연습장으로 하나도 못 쓰고 있으니까, 높이를 높여 가지고 평상시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보조경기장 있죠? 지금 9필지 10,885평방미터가 한사람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두사람 것이고요. 지금 국유지가 2필 있습니다.
유지
국유지임기태위원
2,756말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 두사람 것입니다. 지금 닭장하고 한분은 묘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적은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문화시설 사업소뿐이 아니라 부안군에 각종 사업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곤혹을 치러요. 그런다면 이 부지매입하는 부서에서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양도소득세 부분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때 같이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대비를 한다 그 얘기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 얘기를 안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국가에서 땅을 가져갔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안나올 것다 생각하고 엉뚱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사유지 여기 10,885평방미터 중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보상금을 못찾아 간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4억주는데, 7, 8천 양도소득세로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2억이상 가져야 짓는데, 보상은 6천 주면서 그중에 4천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안하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를 잘 좀 해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연구하면 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다. 잘 연구해서 이것이 내년에는 완전히 매입이 끝나서 어차피 돈 들여서 보조경기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74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관건이 뭐냐 주민들이 미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전 상식을 알게끔 설명을 해줘야 한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 실컷 해준다고 했다가 양도소득세 가서 물어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몽땅 나온다. 못하겠다는 곳이 많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인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가 정상적으로 낼수 있는 것인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같이 설명회 때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설명회때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씁니다. 그러니까 잠깐 손 대면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거,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안나오는데, 매매당시에 농지 아닙니까? 농지로 되었을 때 팔아야 양도소득세 안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대게 농사를 짓다가 1년간 나대지로 놔뒀어요. 그러면 나대지로 여기에서 보상을 해주면 당연히 이건 매매당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농작물이라도 갈아 가지고 매매당시 농지로 했으면 양도소득세 안나올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잘 주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님
부군수님장석종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 업무보고에요. 보조경기장 속에 족구장이 들었던데, 이번에 어디 가버렸네요?
들어
들어장석종위원
있어요?
족구
족구장석종위원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년에 전국대회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족구장 빠지면 안됩니다. 부군수님.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노인여성채옥경위원
회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은 노인여성회관 운영 사례를 보면 군 여성을 위한 사용목적이지 본래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노인여성회관이라 함은, 나이드신 어른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이뤄져야 하는데, 명칭에 맞지 않는 사용은 잘못 명칭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차라리 군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실제 노인을 위한 회관을 별도로 지정, 날로 늘어가는 노령사회에 맞춰 노인 어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의양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사업비를 같이 가져와서 지어서 노인 여성회관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본래에 노인여성회관이나 여성회관으로 2개의 사업비를 가져오셨다면 정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7, 80 드신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약장수들, 뭐 건강 침대 파는 그런 곳으로 다 다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노인을 위한 여성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설계가 되었으니까, 정말 노인을 위한 공간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 어른들을 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7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채옥경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다 젊은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나이드신 분들을 모시고, 또 컴퓨터 하는 분들도 나이드신분도 오시고 물론 18세 이상의 부안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노인여성회관은 맨 처음 짓기까지 나이드신 어른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 어디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죠?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예. 딱 어느 감사는 어디서 해라 지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제
엊그제오세준위원
모 지역신문 사설에서 봤는데 의원님들 사무감사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알권리를 차단한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의정참여단들이 왔다가 가고 했는데, 평상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는 일계 실과밖에 사무감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전후에 있는 실과 직원들 계장들이라도 미리 앉아서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항시 타부서에 왔다갔다 하니까, 설령 금년에 나한테 해당되지 않은 업무 지적사항이라도 새겨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실과에 가면 자기가 그것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있는 우리 군민들은 몇분이나 될려나 모르지만,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1계 과만 상대해서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만이라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신축 건물이 지어지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매년 사무감사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물어볼게 아니라 조례로 못을 딱 밖아 놓으면 5기 아니라 6기, 7기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사무감사는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하등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이 얘기가 오래 전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사실 본회의자에서 하면 감사를 준비하는 저희 사무과에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장소를 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집약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무감사 열심히 하면서 왜 군민들한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있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사무감사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과 상의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 놔 버리면 이러쿵 저러쿵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그 의견에 집약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오세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조례제정의 대상은 아니다고 보고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데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3층에서 사무감사는 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 생각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출한거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7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했는데, 상반기에 관내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산로 등을 이렇게 의정활동 한다고 했는데, 미추진 사유를 보니까, 미국과 케나다 해외 연수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거든, 그리고 선진 RPC현대화 시설 해외 및 일본 벤치마킹도 11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했는데, 상반기 계획을 하반기 해외연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9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에 보면 금년도 2월 1일날 전주 최승규, 정읍 윤정수 2명을 위촉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36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계속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이 부분도 물론 보고서에는 미국과 케나다 해외연수, 선진RPC 현대화 시설 이게 들어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류독감으로 전체 부안군이 전체공무원들이 매달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자연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한다고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 조금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었고, 고문변호사 운영,
에다
거기에다장공현위원
그 내용을 추진 못했다고 해야지, 안맞다 이 말이죠.
리가
일리가홍춘기위원
있어요. 답변 안해도 돼요. 지적하신게 일리가 있으니까,
광문
이광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니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충감사 기간이잖습니까, 그런데 각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실과소장님들을 다 모시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실과소장님만 모시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군수님이 대표로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장석종위원
미진사항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김병효위원장
예.
해당
해당장석종위원
실과소만 하고 하는 걸로 해요.
김병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문 난 사항은 실과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하실래요.
임기태위원
밥 먹고 합시다.
김병효위원장
예. 그럼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