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규현
연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에 이어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임헌출 부동산담당입니다. 변은수 건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군민에게 감성적 민원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평소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보니까 민원실만 어째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나요? 직원분들? 계장 네 분하고 어째 과장님만 올라 오셨어? 직원분들도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한분도 입회가 안 되셨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민원창구 제외하고 올라오라고 할까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512쪽에 보시면 거주 외국인 지원실적 및 추진계획 2008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이 한국에 저희 나라에 많이 올 때는 다른 걸 떠나서 여성 결혼으로 인해서 오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군에도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언어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먼저 직원이 참석을 많이 안 한데 감사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원부서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왔는데 배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외국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거주외국인이 35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민원과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이나 주소지이동 이런 업무를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인제 없고요, 지원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세계인의 날 행사 그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고 또 요리나 다양한 각종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양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보면 359명 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359명 중에 지금 결혼으로 해서 와서 정착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온 분들을 떠나서 결혼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죠? 우리 군내에?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가장 문제는 그분들이거든. 언어소통이 이게 문화체육홍보과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빨리 우선 언어 소통이 돼야 사람들하고 서로 접촉도 쉬워지고 또 모든 일하는데도 상당히 취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이 됐든 주민복지실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정착하는데 시일 내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결혼 이민자지원센터가 아마 바로 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많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센터는 언제쯤 건립을 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과 거는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내년쯤에는 개설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재룡
김재룡위원
행정사무감사책자 516쪽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주택현황 단독, 공동, 다세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데 열악한 영세민아파트 이런 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요금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요금 등 지원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2007년도 10월 5일자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사실상 운영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책이 필요한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입주해있는 신동에 임대아파트 거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아파트 입주하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80만원 임대보증금 입주할 때 내야 되고 월 임대로 3만 5천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780세대 정도 있는데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에 세대수가 358세대가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런데 다른 기초수급생활대상자도 거기를 입주하고 싶어도 이 보증금이나 월 낼 수 있는 돈이 내기가 어려워서 입주를 못하는 세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 거주자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입주도 못 하고 있는 수급대상자들로부터 불만을 배제할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계속하면 계속해서 매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전기요금이 공동으로 나오면 분배를 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200만원정도, 수도요금이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거를 세대별로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년이면 한 6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사항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어긋난 답변을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기 청주시내에서 이걸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청주시내에 시행하고 있는 데는 그때 당시에도 토론회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종당에 시행이 됐어요, 청주도. 청주에도 주공영세아파트에 4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도 그때 공청회 토론회 할 때 참석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종당에는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니까 청주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건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를 못해주면 전기요금 부분만이라도 한 가지라도 한다. 뭔가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지 다는 못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군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 영세아파트가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이 안돼 가지고 일반인들도 거주해서 들어갔지 않아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를 가고 나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온대요, 그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영세... 살기 어려운 사람 쪽으로 정착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요금 하나를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1년에 천여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거기를 들려봤고 또 거기에 대해 상황도 판단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 큰돈이 드는 사항은 아니고 작은 돈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수 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삽입을 시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청주시내에서 토론회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셔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세 번에 걸쳐 토론회를 해서 청주시내에서도 네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주공아파트 영세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시간에 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부터라도 안을 잡아야 내년이고 후년이고 가서 결론이 될 일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청주시가 시행을 한다니까 청주시도 알아보고 도내에 다 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있다가 오시면 청주시 조례 드릴께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우리 증평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민원과에서는 많은 친절을 가지고 또 주민들을 대하고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트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류열람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를 좀 열람을 해야 되겠는데 그 서류가 준비가 되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동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아파트와 관련해서 지엠티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 12월 28일날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죠? 2008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었었는데 착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홍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리 아파트 추진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리 아파트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리 아파트사업은 743세대에 건축계획으로 2007년도 12월 28일자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사업주체인 지엠티건설에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공 후에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743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공 후에 분양을 위해서 1군 건설업체나 인지도가 높은 여러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적합한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주체인 지엠티건설사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알아본 결과로는 아파트를 혹시 포기할 계획이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포기할 의사는 없고 현재 회사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체 측과 계속 연락과 독촉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혹시 우리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분양이 염려돼서 착공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743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시공을 맡은 건설업체가 1군이나 인지도 높은 시공사가 아니면 분양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우리관내에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된걸로 지금 되어있네요? 93%가 분양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입주세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아파트가 우리 주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서 743세대를 장동에다 건축하기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금년에 착공하기로 해놓고서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그 부지가 전부 논으로 경작하던 부지아닙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렇죠.
성열
홍성열위원
논이 금년에 농사를 안 짓고 전부 잡초로 우거진 상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식량증산에도 지장을 줬던 그런 사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착공을 못할 것 같으면 착공지연에 대한 승인을 받든지 해서 농사는 지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공지로 남아 있어서 풀만 무성하고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회사 측하고 계속 연락해서 나온 결과로는 그렇게 경작을 올 해 추진을 안 할려고 했으면 경작을 했어도 되는데 바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시행을 할려고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생각인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진을 할려다가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다니까 계속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제가 나빠지고 부동산시장도 많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라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아파트건설을 상당히 꺼리거나 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라도 1월달에 착공하면 다행이지만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관내에 잘 아시다시피 송산에도 아파트를 2천 5-6백세대 지금 건축할 계획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다하면 미분양이 속출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엠티회사에다 한번 통보도하고 실지로 필요한 사업인가 미분양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의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담당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월달에 착수가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아예 당초부터 농사를 지을수록 있도록 임대를 준다든지 조치를 민원과에서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그 사항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착수를 할 계획이 없으면 경작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음에 개나리아파트에서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정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아파트가 92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도 아직 준공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개나리아파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개나리아파트에 한 세대가 남아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아파트가 중간에 사용승인을 못하고 부도가 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거주가 몇 명 살고 있다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삼자가 인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섯 필지 중에서 부지매입을 세 필지 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부지매입을 못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법적인 소송관계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단지 승낙이 안 돼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었는데 부지매입을 한 후에 다시 하려고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완기간을 줬는데. 그래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들어온 사항이 없고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 부분도 물론 입주자나 아니면 사업자가 할 일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안에 있는 윤모아파트도 그런 건인가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도안 윤모아파트는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경매낙찰만 되면 해결 기미가 보이는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낙찰받는 업체가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위원
당초에는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세부적인 거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경매진행 중인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과장님 파악하셔서 거기도 가보면 위로 올라가는 수도파이프, 가스파이프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그것도 벌써 10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내년에는 개나리아파트, 윤모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미관도 문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산지구택지개발사업 도면은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다가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파트관계서류 말고 택지개발과 관련된 도면 좀 볼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도면 좀 도시과에 얘기해서 요청 좀 해 주십시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촌빈집이 91동이 지금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나름대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빈집철거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21동에 1,050만원 예산을 가지고 16동을 철거를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촌빈집 말고 도심지내 또 빈집이 상당수 있는데 도시 내에 빈집철거는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그런 집이라고하면 우리가 임의로다 정비나 철거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빈집도 농촌빈집사업과 아울러서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시내 공가 빈집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나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도시지역이면 시내지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농촌 빈집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 도시에 빈집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공가라고 하면 철거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6쪽에 보면 복합민원 처리취하 건수가 민원과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25건인가요? 복합민원 취하건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복합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복합민원은 다른 과에 접수를 다 저희과에서 하는데 복합민원으로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는 G4C가 있습니다. G4C. G4C에서 발급받고 또 신청하고 그런 건까지 약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이렇게 많이 복합민원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민원과의 복합민원이 아니고 다른 과의 복합민원을 전부 민원과에서 취합하고 하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G4C는 다른 민원에 비해서 이렇게 취하가 많이 됩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G4C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반려에 비해서 취하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야 어떤 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민원을 되도록 이면 되는 입장에서 또 민원인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직원들한테 자주 교육도 시키시고 이래서 민원처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민원과 류계형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재 31개 업소 있습니다. 31개 업소.
정자
김정자위원
31개, 그러면 현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현황에 대해서 잠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기 3회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러면 증평 관내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대표자 중 증평군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하고 증평군 내를 주소를 둔 자와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둔 자는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신지 거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주소를 증평에 두신 분하고 증평에 두지 않은 분이요?
정자
김정자위원
여기 증평에 와서 중개업소를 하시지만은 증평에 거주하시면서 중개업소하시는 분 아니면 타 지역에 사시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분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 내용은 중개업을 하시는 영업시간이 주간이기 때문에 주거를 안 하는 분도 다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셨다가 또 밤에 일 끝나면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정확하게 몇 명은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고 이런 건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요.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금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뭐에 대해서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에 의해서.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뭐뭐에 대해서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행정처분은 거래서 작성 시에 중개업 등록한 대표자가 직접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을 안 했다거나 또 중개 시에 거래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성실하게 안 했다거나 또 날인을 본인이 안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게시물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물을 게시를 안 했다든가 이럴 때 처분대상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은 산업단지개발하고 송산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하면은 부동산가격이 좀 상승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자격만 비치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있고 있는 사실상 대표자만 부동산중개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부동산거래 실적 확립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상주하여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저희가 정기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은 전부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할 때 자격증 없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남의 자격증을 빌려다놓고 대여해 놓고서 사무실을 개설해갖고서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관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남의 면허를 빌려다가 하다가 중지를 시켜갖고 못하는 부동산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왜, 자격증은 다 있지 왜 있는데 대여 쉽게 따지면 남의 자격증을 빌려다놓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 실질적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을 게시를 해놨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와서 부동산거래 당시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여를 해서 대리 그러니까 중개보조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룡
김재룡위원
예.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고 수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면은 항상 대표자들께서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교육이나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초중리 모 부동산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마 다른 분에 의한 민원고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못하고서 지금도 다른 데를 그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동료위원이 서류를 점검하는 중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증평군에서 민원사무를 아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서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할 만큼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502쪽을 보면은 민원인처리기간 단축 처리건수 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업무책자 502쪽.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501쪽이요? 502쪽이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감사자료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과별로 설명을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우선 민원과를 해당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총 접수가 951건에 처리 중 11, 기일처리 209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하는 거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과에서는 951건이 접수가 되면은 현재 951건 중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게 11건이고 이거 설명 말씀?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아직 처리가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는 건축이 있기 때문에요. 건축이 있기 때문에 처리 중인 게 11건이 있고 기일 내에 처리한 것이 209건이 있고 그중에서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731건이라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731건은 처리기간 내 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유기한 민원도 단축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요. 단축이 어려운 민원도 있고 그런데 단축할 수 있는 민원 중에서 1일에서 4일간 단축한 건623건, 5일에서 9일 한 건 83건, 10일 이상 되는 건 25건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표시를 한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건 봐주기식으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 처리해 주면 되는 건데 더 빨리 해 줬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그렇죠.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저희가 각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민원은 최대한 며칠까지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냐고 각 부서에 전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7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받고, 6일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일짜리는 3일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서 전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접수할 당시에 예고를 해 줍니까, 언제까지 처리를 해 주겠다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저희가 민원과에서 접수를 하면은 예를 들어 10일짜리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10일을 찍을 때에 접수인 찍을 때 10일을 찍는 게 아니고 아예 단축기간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7일 뭐 이렇게 단축기간으로 아예 표기를 해서 각 부서로다가 이렇게 이관을 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민원을 접수를 해갖고 처리기간이 넘어서 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처리기간이 넘어서 한 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넘은 거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그거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내용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1억을 아마 이렇게 요청했다 하는데 1억을 더해서 2억 정도해서 2008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것 좀 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량을 축소하여 본예산에 요구한 1억 원을 확보 점진적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 했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거기 이유는 뭡니까? 왜 군정질문 시 그렇게 한번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한 이유는 저희가 몇 번 여러 차례 할 때 3억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액수가 저희 생각에는 신규사업이고 한데 좀 액수가 커서 예산편성이 안 되나 싶어서 축소를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은 시행을 해보고 또 요구하는 데가 많고 또 시급한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억이 확보가 되면 상반기에 운영을 좀 해보고 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규현
연규현위원장
글쎄,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중요성을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수년 전부터 아파트 거주자들이 요청을 하고 현 우리 증평군에 가구 세대수만 봐도 10월말 현재 1만 2,440세대죠? 거기서 아파트가 6,507세대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면 52.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예요, 증평 인구 중에. 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까 동료위원도 각종 공과금까지도 이렇게 지원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현재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정책을 소홀히 하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 줬는데도 그걸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이걸 계획을 세우셔갖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예산은 많이 예산도 갖다 타 부처에 쓰는데 이런 다수가 필요한 조례에 의한 걸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에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10년 이상이 된 20세대 이상 그런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 관내에 총 28단지에 55동에 세대는 3,35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실제로 찾아오셔서 꼭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활발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우선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립도가 없는 공동주택도 있을 거예요. 70% 선에서 2,000만 원 한도 내로다 지원하도록 돼 있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걸 문서로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문서를 내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명년도에 해 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무 저기가 없이 그냥 1년을 넘기고 또 2억을 더 추경에 확보하라는데도 굳이 1억만 해갖고 더 해달라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예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사나 무슨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는 안 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꼭 긴급하게 내년도에 꼭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내년도 간담회 시 이 계획이 서면은 한번 의회에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도에 2007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거주외국인의 관리해갖고 추진조치계획에 세계인의 날 행사 계획 이건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랬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보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사랑교육, 외국인 부녀자 정보화 교육, 한국어 교실 운영, 한글, 요리, 문화, 컴퓨터교육을 이민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이해 설득, 외국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파악 및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이래서 추진조치계획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내용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하고 계신 게 세계인의 날 행사 계획 하나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세계인의 날 행사 한가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건 민원실 소관이고 다른 건 문화체육이나 주민복지실 소관이라는 얘기시죠?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교육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거 다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내용 파악이 그러면 안 되시겠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가 주민복지실에 알아본 바로는 교육사업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이게 같이 거주외국인 관리하면 3개 과면 3개 과가 한번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모여서 미팅을 해갖고 어떻게 하나하나 서로다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지금?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그때만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업만 하더라도 어차피 거주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다같이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대상은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된 과가 실과가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서로다가 미팅을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지. 제 얘기가.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싶어갖고 안 되고 있으면 2008년도서부터 금년도 연말이라도 서로 한번 미팅을 하시든지 2008년도에도 미팅을 해갖고 뭐뭐하고 있는지는 서로 관계된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하셔봐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닌 다른 사업은 저희가 주로 주민복지실 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저희하고 계획도 같이 있으면 같이 주로 여성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의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수시로 하고 계신데 내용이 다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동안 미팅이 서로 안됐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연계된 부서끼리는 최소한에 서로 미팅을 해서 내용파악은 정확하게 좀 하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앞으로도 물론 주민복지실 이외 거주외국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서로 연관된 부서는 우리군 내 우리 청 내에 실, 과, 사업소 다 연계된 건 서로다가 다 그렇게 협조해갖고 서로 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는 공동업무추진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돼야지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민원실만 갖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거주외국인만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다.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관련부서와 수시로
재룡
김재룡위원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더 쓰세요.
계형
류계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증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성숙된 문화체육 및 홍보관광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홍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성훈 홍보관광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연규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71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6종목에 50명에 200만원이 집행된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류를 받고 보니까 500만원으로 지급한 거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 2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볼려고 했는데 이게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증평군체육회 2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도 장애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이 좀 많은 거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올해 12군에서 2위를 차지해서 좋은 성적을 낸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사기를 복돋우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산도 좀 더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 체육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례를 베풀어 주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1회 대회 때 300만원 지원이 됐고 2회 대회때 도체육회 100만원, 군비 200만원, 증평군체육회 200만원 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73쪽에 보면 군민 맞춤형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 군청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에 맨 밑에 것.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로비 및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구 읍장실이 비어 있었고 앞에가 지저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홍보관하고 터치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일반 군민이 쉴 수 있고 증평군을 찾은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본위원도 군청에... 답변 끝나신 거예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도 군청에오면서 느꼈지만 군청 현관과 로비가 예전과 비교하면 깨끗해지고 증평홍보물을 전시하여 군 방문자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청사정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른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꼭 그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낡은 군청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7년도에 일부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1억 4,000 예산으로 1억 3,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1층 계단 홍보판하고 천정하고 태양광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 외부행사용 홍보스크린 등 해서 어차피 한번은 보수할 필요가 있었고 구 읍장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증평군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1억 4,000씩 해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심이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지나치면 아름다움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에서는 우리군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증평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정을 홍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에... 물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칼럼이라든지 다양하게 꾸려져 있지만 사실상으로 주민들이 증평군정을 알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맨 뒤에 작은 글씨로 일부 홍보내용을 해놓은 것 외에는 홍보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증평소식지를 책자용으로 해서 28면 풀 컬러로 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군정이라든가 지역문화라든가 정보사항이라든가 지역미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 4월에 문화체육과로 와서 보니까 저도 미흡한 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작계획부터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계획해서 좀 더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청원군민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신문에 군정에 대한 홍보가 아주 잘 나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접하기에 아주 편하고 읽기 쉽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에 있어서 이 신문을 제작하는 거와 또 이렇게 이런 소식지 이것 정도로 제작하는 거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 신문제작비하고 지금 책자용하고는 제작단가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한번에 약 7천부씩 배부가 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책자보다는 신문용지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소식지가 됐든 신문이 됐든 더 좀 친근하고 또 가깝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처를 보면 출향인사 기관이 700부, 읍면에 각 리동에 6,000부, 기타 각 기관 이렇게 해서 7,000부가 나가고 있는데 혹시 군부대도 나가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군부대 면회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도서관에는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는 배포를 못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도 좀 나가고 있는지?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캠퍼스에는 e뉴스레터라고 해서 컴퓨터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읍면에 각 리동에 배부하는 것은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주대학교에도 좀 보내주고 우리지역의 군부대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도서관에도 좀 나올 때마다 비치를 해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증평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부수를 더 할애해서라도 최대한 배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평홍보책자를 별도로 6,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교류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계획이 5,150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150부라고 하면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 재경군민회 명단은 확보해서 그쪽에는 전번에 군민의 날 때 보내드렸고 각 울산이라든가 이쪽에는 명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5,150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방문자하고 증평군 찾아오는 방문자하고 의회라든가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울산 향우회라든가 청주 같은데 동문회 등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그쪽에는 발송할 예정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부할 계획이 전체 6,000부로 되어있는데 타 시군 교류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할 것이 5,150부라고 합니다. 이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배부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타시군 교류 및 출향인사에 대한 배부계획은 타 시군에서 증평군을 방문하는 분들 또 유관기관 단체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끔 홍보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청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재경 군민들한테 배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군내에는 부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부대에 와서 신병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는 우리 군인들에게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홍보책자 같은 것을 그곳에 비치하거나 또는 기회를 봐서 그곳에 전달해서 배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박물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9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뚜렷이 가볼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박물관을 우리 남하리에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용도가 무형문화재관과 대장간전시관, 상설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박물관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박물관으로써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뭡니까? 박물관이 어떤 체험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의 어떤 자연물 생산품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그런 진열하는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곳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체험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관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이 지금 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상 1층에 세 동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주요시설로써 무형문화재관과 대장관전시관, 상설체험장으로 구성하게 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현재에 규모로써는 지금 증평군을 알리는 대표적인 박물관으로써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에 투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관 물론 두레전시를 합니다마는 두레 및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쪽에서 전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장간 전시관도 약간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대장간전시관과 다목적교육실을 체험까지 같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상설체험장은 자체가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체험하면서 하다보면 너무 고가의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농경문화관하고 향토자료전시관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용역을 거쳐서 지금 관리방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관에는 뭐 전시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농경문화에 대한 건 일부 기 라든가 우리 농악할 때 깃발있지 않아요?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만 벽면에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는 두레라든가 남도민요라든가 경기민요라든가 시조라든가 이런 걸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다가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지금 3개 동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결국은 전시하는 것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대장간 전시관 두 번째 동에 대장간전시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밑에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관이라고해서 연습실라든지 연수실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상설체험관은 도자기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전시관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금 여론자체가 향토자료전시관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향토자료전시관, 농경문화전시관, 또 대장간 전시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것이 바로 또 준공이 되고 곧 바로 전시가 되기로 말하면 지금부터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온양 혹시 향토민속박물관을 가 보셨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 아주 작으면서 아담하고 그걸 보러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비슷한 민속박물관이나 자료관을 거기다가 계획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 옆에 향토민속자료관이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먼저 재경증평군민의 밤에 갔을 때 거기에 관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건물 외형을 보고 상당히 창피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속자료관도 필요하다면 그리로 한번 이전을 해서 거기다 전시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민속자료관을 스포츠센터 그 위치에 둔다고 하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초라하고 보기 싫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외관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하리 지역박물관에 짓고 있는 건물이 한옥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나 또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 또 기념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배극렴 묘소라든지 또 연병호생가라든지 이성산성이라든지 김득신 묘소 같은 문화재와 기념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출장소를 비롯해서 군청 개청에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는 사실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미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언제쯤 이걸 좀 제대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향토유적으로 있는 기성전이라든가 정우사를 보수를 완료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남하리 마애불상군 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정문화재를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남하리 마애불상군 주변정비 공사를 금년에 2억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완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완료를 하고 다른 도지정문화재도 입간판이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연병호선생 생가 사적지화 하는 사업은 벌써 2002년도에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8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투융자계획에 보면 2012년도 인가요?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가서야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병호선생 생가 사적화 사업이 2002년도에 도지정물로다 지정이 돼서 2003년도에 생가정비용역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4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국고보조사업도 신청했었고 또 국가보훈처에 예산도 신청했었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토지매입라다라 가옥매입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묘지이전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마을주민이라든가 종중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사업을 추진할래도 용역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향토자료전시관 부지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에 제일 밑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거기에 수로가 지나가고 진입로 부분에 묘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옆에 두 집을 사야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기념물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당사자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은 좀 천천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3~4년 뒤로 미루어 놨습니다만 여건이 호전되거나 한다면 더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글쎄 협의를 저희들도 인제 저도 물론 97, 98년도에 공보계방하면서 그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진짜 하기 싫을 정도로 심한 마을주민들의 질책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마을 분들은 하다못해 우리 제향을 지내고 그래도 거의 참석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마을의 협조가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물론 강제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을주민을 외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좀 호전되는 것을 좀 봐가면서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유지분들을 규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아주 포기선언을 한다든지 이것을 두고 그냥 두고두고 또 얘깃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결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연병호 선생 생가 보존 및 지역박물관 건립해갖고 연병호 선생 생가 보존과 함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96년 매입한 토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음, 당초 취지에 맞도록 토지 이용 방안 강구,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변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금년도에 일단 반영을 하였고 여건 추이를 봐가면서 여건조성이 빨리 되면은 일찍 추진하고 여건 추진이 안 되면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흡한 것 같고 벌써 2007년도 사무감사를 하고 2008년도 사무감사 1년이 되는데 그동안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 결과처리가 좀 잘못됐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사무감사 책자 562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위원회 개최 및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떤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향토자료 전시관 자문위원회 4가지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개최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라든가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경우만 개최를 하도록 돼 있고,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라든가 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관람자,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고 도에서는 시도지명위원회, 시군에서는 시군지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향토자료 전시관 자문위원회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안은 12월 중에 향토자료 전시관 이전문제라든가 존치여부 결정을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사료전시관은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지만 이전할 용의는 있으신 사항이네요, 박물관 쪽으로?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개최해서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567쪽에 보시면 이거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답변요지에 보면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인삼축제 발전을 위한 보완 대책은’ 해갖고 ‘군민에게 생산적이고 소득축제를 위한 다양한 농·특산품의 전시판매장 구축과 인삼농가의 참여 독려, 인삼전문 요리식당 발굴 등이며 추진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독창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증평군과 군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유기적 연계를 맺어야함과 동시에 평가보고회 시 요구된 사항은 반영할 것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는 하셨는지.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11월달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 나왔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주문제점은 예산부족이라든가 체험 참여 프로그램 부족, 사미랑홍삼포크 삼겹살축제 체험장 부족, 또 각 문화원이라든가 CJB방송국, 이벤트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였고, 급수시설과 화장실 부족, 우천대비 및 비상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예산을 더 증액해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경상경비의 계속적인 증액으로 인해서 축제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보고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했으면 좀 한번 의회에다가 좀 평가보고회 한 사항을 좀 한번 보고를 했었으면 더 좋을 사항이고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질문을 한 내용은 그 당시에도 소득 축제를 위한 다양한 농·특산품 전시를 인근 타 시군마냥 좀 더 강화돼서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이런 데도 안 나옵니까, 얘기가?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 상에도 그 문제가
재룡
김재룡위원
소득창출을 위해서 좀 하라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미랑홍삼포크 삼겹살이 상당히 부족했다 내년에 더 삼겹살을 많이 준비해달라, 또 인삼 부분에서도 인삼판매장을 더 증설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햅쌀밥도 증평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었는데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식을 관광객한테 시식을 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금액이 비싸다보니까 시식비용을 조금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금년도에 문화제 때 보면 홍삼포크는 물론 시식회도 하고 다 했지만 나중에 판매될 때는 양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했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차에다 갖다놓고 판매하고 그럴 때 나중에 양이 사미랑홍삼포크가 떨어져갖고 판매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소득창출을 위해서 더 보완을 좀 하셔야 될 일이고 인삼판매도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됐잖아요. 금년도에. 판매된 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더 판매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서 소득 창출 쪽으로다 가야 되는데 평가보고회에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는 건 행사하는 예산만 증액을 시켜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행사하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안을 갖고 가야지 매년 나오는 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점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 얘기지. 그런 게 평가보고회에서 대두가 안 된다 그러면 평가보고회 개최할 일이 없지. 내년에 또 문화제 하는데 예산만 더 세워달란다 이런 평가보고회는 제가 볼 때는 해선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 단적인 수반이 대두돼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은 내 고향에서 나오는 소득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가 됐든 무슨 품목이 됐든. 그런데 그런 게 평가보고회에서 미흡하다고 그러면 문화제 행사하는 자체가 그냥 군민들의 그냥 먹을거리 행사나 이런 식으로밖에 전락이 안 되거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군정질문 한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챙겨보는 내용이라고 이게 왜냐 하면 평가보고회를 했을 것 같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6일날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전체적인 평가와 단위행사별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해서 평가보고서상에 작성해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분야도 인삼 부수를 지금보다 배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제가 금년에 많이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20두인가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전년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해서 금년도에 많이 모자랐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소득 축제로 가기 위해서 다 어느 정도는 금년도에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축제 기간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또 일찍 축제시기를 잡아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인근 군도 보면 청원하면 생명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해갖고 자기네 독창적인 걸 개발을 해갖고 상당히 문화제 때 행사 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 고추도 고추축제를 하고 나면 40억 원어치를 팔았느니 70억 원을 팔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도 금년도까지 군 개청 이래 5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게 서로 판매가 돼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축제가 되는 그런 걸 더 강구 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사무감사 책자 597쪽에 보시면 지역박물관 건축현황에서 질문을 좀 드릴 게요. 2009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인테리어공사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액이 증액되는 이유는 어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건지 올해도 안에다가 5억을 예산을 세워갖고 본 위원도 참 의아하게 봤는데 수반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이 당초 2004년도 계획될 때 투융자심사 받은 금액이 26억, 2006년도에 31억 해서 공사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공사자재 인상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인테리어공사 1식이 5억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축공사비에만 포함이 되고 인테리어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을 반영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인테리어는 별도 발주가 돼갖고 지금 예산을 수반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 중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안 노암리에 있는 기성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성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전은 기자조선, 기자를 모신 사당으로서 한씨종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마 기성전 춘추제향 때 아마 과장님께서도 도안면장 재직시절에 제향에 참석한바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때 제관도 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초헌관 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기성전은 우리 증평군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에서 2004년 4월 30일날 지정번호 2호로다 문화재 등록된 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그 당시 저도 참여를 해보면 한씨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히 사당보수도 못하고 담장도 헐어지고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 예산이 서갖고서 아마 군수님도 참여하셔서 간곡한 부탁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목조바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지붕누수 이런 공사를 해서 한 7,000여 만 원 예산 들여서 금년 7월달에 공사 완료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원해서 좋은데 해마다 거기도 각 지역의 유림들이 모이셔갖고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단군전과 유사하게 같은 동일 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제향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사회단체 등록을 안 했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셔갖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전이 단군전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군전 같은 경우는 단군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성을 하고 있고 기성전 같은 경우 한씨종중회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관리사부터 한옥형태로 지어지고 뭐 해야 되는데 슬레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담장 안에 방치돼 있고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면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한씨종중회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씨종중 임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개선해 나가자 이런 방향도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제향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제향비는 지금 사회단체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등록을 해라 하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회단체 등록을 아직 마치지 못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사회단체 등록이 안 된다면은 경상비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향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르겠지만서도 단군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운영비까지 연간 7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제향비 400만 원, 운영비 36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벌써 계속 얘기를 하면 이런 걸 신경을 좀 쓰셔갖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꼭 제향비를 줘서 운영이 잘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글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병호 선생 생가 여기는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담당과장은 분명히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다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건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에 출장소 시절에도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걸 그 후에 관리가 안돼서 예산용역비만 날아간 상태인데 뭔가 의지가 있다면은 이거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운 게 2012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답니다. 이건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인데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추진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글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연병호 선생은 우리 지역에서는 제1회 독립운동가죠? 우리 괴산·증평을 해도 제1회 독립운동가입니다.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 지역에서 향토유적을 발굴하고 없는 유적도 자꾸 발굴하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건 군에서 뭔가 사업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나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바와 같이 군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마을지역 주민이나 종중이나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혀 협조가 없으면 제가 듣기로는 저도 97년도에 거기 생가사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건변동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추진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조금 주민들이나 종중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고생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로다 제가 독립지사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중에서도 많이 힘을 썼지만서도 연병호 선생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으로다 망명이 됐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둘째 아들의 손자가 와갖고 있는데 그분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동 연씨종친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서 마냥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군에서 협조할 건 좀 협조하셔갖고 한 가지씩이라도 우선 관리사를 하나 짓는다든가 동네도 뭐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죠. 아무것도 마당에 가서 섰다 합니까? 관리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원 주최로다가 연병호 선생 기념사업해서 춘추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예산 들여서 해마다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종중에서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군에서 관리 안 해 주면 문짝이고 뭐고 죄다 없습니다, 애들이 가서 자꾸 부수고 해서. 그런 실정에서 하면은 토지매수에 상당히 어려운 건 압니다. 지금 현재 와서 그 당시는 그렇지만서도 지금에는 그 밑에 주차장터라도 좀 사서 확보를 해놓고 기존에 유물전시관으로다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유물전시관 하려고 사놓은 토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다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매년 합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아마 96년도에 사 놓은 땅이죠? 1996년에? 그래서 활용방안도 없고 매년 남한테 비싼 땅 사서 남 농사짓는데 이렇게 주고 지금 약간은 틀리지만 거기도 유물전시관 이렇게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매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향토자료전시관 부지로 매입이 됐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지금에 보면 새로운 저쪽에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땅을 사놓고도 그냥 묵히고 있는 판에 그쪽에 가서 막대한 돈으로 5~60억씩을 투자를 해서 박물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도 그냥 농사나 짓고 이런데 임대주고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연병호선생 기념사업회 현황을 군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사업회칙도 있어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회칙이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번에 보니까 기념사업회 회장이 당초에 1, 2대 송기민씨나 최성균씨 때는 문화원장이 겸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아마 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문화원장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칙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 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업회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지역의 유명인사로 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제가 회칙을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회칙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고요, 예산은 문화원으로 해서 백만원 제향비로 나가죠?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백만원 나갔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각종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저기하고는?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있고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를 하고 군에서는 향토유적 쉽게 얘기하면 군지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군지정문화재는 향토유적회가 합니다. 그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자세한 내역을 하셔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증평군 문화체육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반성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채영수 위생담당입니다. 정종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항상 증평군을 깨끗하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연재윤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200쪽 보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의 음식물처리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운영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한 30건 이상이 돼서 사실 증가하는 태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가구당 990원 정도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무렇게도 음식물 처리를 깨끗이 하려면 좀 강요를 사실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을 하나 사주고 한통에 15,600원씩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음식물분리수거를 아파트하고 집단거주 또 음식점에 대해서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시단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연성, 불연성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일반 개인주택에도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연 분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음식쓰레기봉투만 집어넣고 잡쓰레기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주택에도 아파트단지같이 이렇게 통이라도 하나 준다든가 그러니까 책임을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똑 같아요. 음식물을 별도로 버리다보면 많이 나올 때는 상관없는데 적게 나올 때는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주택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용품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증평에는 아직 의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얼추 다 100%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주택도 여러 개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번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개인주택에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으니까 사실 소각하기도 어려워서 불연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일반 매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질문하신 아파트나 집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재활용은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 관내 아파트가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사무실에서 일반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달 무게를 달아서 월로 계산하는 데 있고 연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들 단지 내에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이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단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사실 나오는데 쓸만한 거는 다 딴 데로 나가고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지도 못한 물건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아울러서 계량해서 판매하는 데도 사실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사실 또 일반주택에서는 재활용품도 진짜 좋은 거는 내놓으면 디 집어가기는 집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것 재활용 용품도 주택가에서는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대를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에 몇 십 개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달라는 건 안 되고 마을에서 달라고 해서 마을에 사실 많이 주고 시가지에도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임이나 공문상 사실 홍보도 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알려도 주는데 사실 김정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가 재활용 수집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재활용 용품하고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더 좋은 증평이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현업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환경은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리라 생각되지만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덕리 쓰레기소각시설에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쓰레기 전체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루 평균 22에서 25톤 정도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22에서 25톤? 그 중에서 소각되는 것이 업무보고 199쪽에 보면 8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6.4톤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건가요? 감사자료 645쪽에 1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6.4톤, 업무보고에는 8톤으로 되어 있는데?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매일 다르겠지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소각시설 외에 저희들이 12톤 용량에 16시간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안타깝게도 직원이 한 사람이 자격미달로 해서 나가고 하나는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매일 16시간씩 가동하다가 어차피 형편에 의해서 하루 8시간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6.4톤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6시간 가동하는데 여기서 70%, 100% 가동율이 안 되더라고요. 12톤인데 8톤에서 9톤사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내용이 상이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6시간 가동에 12톤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해왔는데 직원이 지금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가동한다 그 말씀이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번까지 8시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미화요원을 빼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환경특위할 때 가동이 저조하다고 해서 별도로 인원을 그리로 빼서 16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용량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16시간 해서 12톤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나머지 4톤은 그냥 단순 매립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성열
홍성열위원
이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공무원이 결원돼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떤 때는 16시간을 가동했다 또 8시간을 가동했다 이렇게 제대로 소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순 매립되는 양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매립장에 용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전번 2007년도에 이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연제우라는 직원이 자격미달로 해서 파면이 됐고 또 연유석 직원은 육아휴직해서 두 명이 되니까 가동을 2교대를 도저히 못해서 1교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행정과에도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바로 해서 정원충원 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한 명이 빈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 말씀따나 매립이 많아지고 소각이 작기 때문에 사업연수가 사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별도로 인원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안을 잡아서 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네 명 갖고서 그거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별도로 주고 나머지 인력 남는 것을 저희들이 소각장에 투입해서 일일 16시간씩 가동할려고 지금 운영방침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단순히 재활용 선별하는 사람들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을 투입했을 경우에?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인원이 8명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실지인원은 직원 세 명에 일용직 하나와 미화요원 한 명해서 다섯 명이 오전에 6시부터 2시까지는 세 명 또 2시부터 10시까지는 두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진짜 강요적으로 세게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상태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으로 미화요원으로 젊은 사람들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 두 명만 하면 7명 정도가 되면 한 명은 별도 사무를 하고 세 명, 세 명해서 2교대로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도 단순 인부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총 8명이 필요한 것을 다섯 명이 근근이 지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 양을 다 소각도 못하고 매립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해서 자원관리센터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지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 참 힘들겠죠. 용기를 좀 가지시고 점차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66쪽이고 업무보고 194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증평군에 수질오염총량 쿼터가 얼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77키로를 받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것은 추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전체 양이 얼마입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사실 수립돼 가지고 이 관계에서 기본계획변경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2키로 였다가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10월 21일자로 277키로를 받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승인을 받았다고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어떤 지금 부하가 걸렸던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이 지금 286.7키로 스코어 1로 되어 있는데?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역개발할당 부화량이 286.7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최종연도 배출량이 1985.7아닙니까? 여기서 할당부하량이 1,765.2 이고 그래서 총 부화가 걸리고 있는 게 286.7이라는 얘기아니에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전체 배출량은 얼마냐 이거죠, 쿼터 받은 것이 얼마냐 전체. 그게 1,699아닙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 1,699가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1,699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 단지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고 또 제2산업단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할당량을 추가로 277을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 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277키로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한 게 277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것을 양을 그렇게 추가로 더 해줘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것 기본계획을 별도로 충북개발원에서 이걸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시내지역이 전부 빠졌어요. 자기들이 용역하면서 작업하면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빠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으려고 저희들이 축사가 159개소로 잡혀서 그걸 했는데 159개소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점검을 해봤더니 빈 축사가 상당히 나와서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한 80정도를 또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았다 얘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인정을 전번 10월 22일날 변경을 받았어요, 확보를 해서.
성열
홍성열위원
이 쿼터를 조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 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77이 그럼 시내나 축사 내 빈 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더 포함을 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더 받았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제 2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제2산업단지 사실 저희들이 총량을 부하량을 못 줬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따지다가 이 종합검토서에 2005년부터 검토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270을 받아서 거기에 저 사람들이 2산단 필요한 44.7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을 해 줘서 다 추진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2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오염할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없고 지금 도농특구가 그것도 한 12.8키로 지금 협의 들어갔는데 그것도 문제없이 이상 없이 환경부하고 다 합의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든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4쪽에 보면은 농촌 폐비닐 수거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폐비닐 수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보면 아직도 폐비닐이 논둑이라든지 밭둑에 방치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또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2007년도에 9만 9,910킬로를 수거를 했고, 2008년도에는 13만 9,030킬로를 수거해서 해마다 수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원액을 좀더 증액을 해서 이것이 지금 지원이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원은 도비 30% 하고 군비 70%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러면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킬로당 단가를 좀 올려준다든지 해갖고서 한번 계획을 한 3년이고 이렇게 잡으셔서 우리 관내에 논둑, 밭둑이 있는 폐비닐은 하여튼 모두 한번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9만 9천하고 금년에는 아직 12월달이 안 지났는데 한 14만 킬로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방침 내역에 보면은 도비는 30%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킬로당 추가로 100원을 저희들이 장려금 치로 주는 거죠? 근데 금년 또 3월달부터 바뀌어서 킬로당 80원밖에 사실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 농촌에 지금 산재한 폐비닐이 사실 환경오염을 상당히 초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전국이 이 방침대로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또 환경오염에 방지하는 사업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되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방법에 있어서는 군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것도 제대로 수거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군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이 처리량이 매년 늘고 있나요, 지금?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재룡
김재룡위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김재룡 위원님 말씀같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2007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21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톤에서 25톤이 나온다는 것 아닌가요, 아까 답변이?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양을 어떻게 군에서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1년씩 지난번에 지적사항 받은 것도 그냥 1년씩 아무 왜 대책 없이 내버려두고 있었나요? 양이 줄면 모르는데 느는 현실에서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갖고. 암만 임금총량제가 됐든 뭐가 됐든 우선 시급한 현안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늘여나는 현실에서 이렇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쓰레기는 소각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음식점 점포도 상당히 늘어나지만 인구수도 당초보다 한 2,000명 정도 늘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쓰레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이하게도 한 사람은 휴직을 그 사람들이 소각장관리인 자격증을 갖고 하는 관리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 사람은 자격미달로 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육아휴직 가는 바람에 사실 8시간씩 가동 못해서 사실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대체를 해서 지금은 16시간 가동하고 고대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가동률 16시간을 100% 가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질문을 드리느냐면 땅에 묻혀있는 것도 지금 파내서 다시 소각을 하는 현실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4톤이 다시 또 땅에 매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추세에 맞지 않는 현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묻는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타 시도 가보면 묻혀있는 것도 지금 파내서 다시 소각해갖고 다시 묻는 사례를 지금 나오잖아요, 많이? 그런 환경에서 인원이 충원이 안돼 갖고 이걸 그렇게 한다 이건 뭐 도저히 왜냐하면 작년도에 12월달에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갖고 지적을 해갖고서 벌써 1년이 왔는데 1년이 오도록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이게 미흡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거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사항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또 매년 늘어나는 현실이고, 쓰레기양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도 우선 급선무로다가라도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충원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도도 가다가 보면 2009년도 양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증가하니까 물론 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말 2개월 전부터 지금 5명이 2교대 가동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무슨 사태가 발생해도 저희 책임 하에서 별도 계를 빼서라도 해서 우선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지금 방침을 바꾸고
재룡
김재룡위원
좌우간 어쨌든 간에 저희 광덕리소각장에 묻는다는 현실은 좀 지금 현실에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매립을 한다는 건.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각로 설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안 지나서 다시 또 소각을 다 못해서 매립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소홀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더 강구안을 모색하셔갖고 땅에 매립하는 일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행정사무감사 644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 건수 및 조치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저쪽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서 나는 축사 악취로 해서 민원도 좀 제기하고 불편호소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아시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매년 지금 한 3년째 거기 입주하면서부터 겪는 현실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환경특위 할 때 또 물론 저도 나가보고 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청원군 쪽하고 얘기된 게 있고 서로다가 조치가 됐는지. 방송 언론에도 그게 아마 보도가 됐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하세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인근에 진천하고 청원에서 인근에 9개소 축사가 있습니다. 주가 청원군 것에서 저희들이 개별로 전부 조사를 싹 하고서 청원군과도 3번 정도를 합동지도를 했어요. 하고 지금 두 군데는 별도로 시설에 대한 칸막이설치도 두 군데는 지금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악취 나는 방지제를 쓰라든지 별도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겨울이 되니까 냄새는 약간 덜 나는 편인데 이거 갖고서는 사실 내년도 본다면 또 문제가 또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악취발생 실태 저감 방안 별도로 초중리에 용역을 우리 증평군 관내 용역을 하는데 거기를 추가로 해서 환경관리센터에서 악취기를 갖고서 전부 일일이 검사를 해서 나온 게 금번 중간 발표는 받고 내년 2월달에 최종 나오면은 옥수리에 누구네 집에서 어디서 얼마큼 나온다 전부 내용이 제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고 청원군하고 내년 2월부터 별도하고 아울러 환경관리단체도 협조를 해 준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계획까지 별도로 단체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1차적으로 무조건 자기들이 간다 그러길래 우리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부터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간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악취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원에 하다보면은 2주, 3주씩 걸려갖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청원이 됐건 진천 인근이 됐건 나면은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재생처리시설 하는데 한 군데 있죠? 청원군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는데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아스콘
재룡
김재룡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거기서 혹시 소각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저녁나절이나 이렇게 가끔가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직원을 해서 가끔가다 사실 거기서 냄새나고 악취 나는 건 별수 없이 우리 증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보는데 얘기 듣고서 몇 번 한번 지도를 해봤는데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거기에서 소각을 해갖고서 바람이 불 때는 아마 이쪽 대동 쪽까지 아마 이물이 날아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좀 많이 주로 태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피해는 우리군에서 보는 거니까 거기 단속을 더 지도 좀 한번 감독을 더 해보셔 봐요. 어떻게 상황이 되나. 그래서 이게 겨울보다도 봄 되면서부터 좀 심하게 하는 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단속을 좀 한번 해보셔 봐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도 얘기들은 바 있고 그래서 별도 계획을 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서 그게 또 내용이 나오면 또 한번 의회에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마지막으로 632쪽에 사무감사 책자요.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은 익히 군정질문 때 질문해서 알듯이 증평읍 연탄리 50번지 3 일원 쓰레기매립장 지난 89년 5월부터 우리 증평군에서 쓰레기매립을 했던 거기 지역이거든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92년 12월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방치돼서 왔는데 또 물론 20년이 돼야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다른 시설로다 이용을 하든 이렇게 돼 있는 법도 본 위원도 물론 알고 있어요. 근데 20년이 안돼도 또 할 수 있는 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서는 이 계획을 거기가 군유지 땅도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일부는 군유지땅이 아닌 것도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연탄리 마을 땅이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이 면적에 뭐를 좀 사용을 해서 이걸 좀 하셔야 될 입장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필지 한 5,227제곱미터인데 저희들이 92년도에 사업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군수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만큼 자세한 사항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물어봤더니 20년 이전이라도 사용을 하려면은 환경부에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받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넘으면 2013년도부터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근 4-5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차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갖고 우리 환경보전과 우리 여건에 맞는 1차적 사업을 한번 조성하고 별도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항구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저희들 별도 계획을 해서 위원님한테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되면 예산 수반은 어떻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도에서 승인이 나면?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자체. 청주시에도 체육시설 뭐 이렇게 해갖고 해놓았는데 전부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옛날에 쓰레기매립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하려는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 요즘에 예산이 책정이 돼갖고서 지원한다는 타 시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어쨌든 예산 수반도 되면 더 좋은 현실이니까 해갖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한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되리라고 봐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여튼간 신규사업으로 한번 발굴해갖고 안정된 사업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환경보전특위에서도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개선 요구한바가 있는데 계속 불법쓰레기 투기는 한시적인 단속보다는요. 예방과 지도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뿌리를 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단속만 강화한다고 쓰레기불법투기가 된다는 건 사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군민들을 홍보해야지 우리 지역이 안정되고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감독만 위주로 해서 벌금체제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도 저희들이 환경관리단체를 저희들이 한 6개 단체를 저희들이 또 갖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 주민복지실에는 노인일자리에 거기에 보면은 담배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같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도홍보 체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노인일자리하고 우리 환경관리단체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의 보면 불법쓰레기가 치워지면 또 그 자리에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불법쓰레기 버린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단속이 38개소는 아주 항상 버리는 지역이 돼서 대개 신고도 들어오면 초중리 어디 지역, 대동리 어디 지역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장도 수차례 붙여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별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은 별도로 집중적으로 단속계획을 한번 세우고 또한 인근에 주민감시원도 한번 요원을 위촉해갖고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벌금형 해가지고 벌금을 안 내신 분도 있어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소각은 30만 원이고 쓰레기투기는 10만 원인데 그 벌금 10만 원, 30만 원 안 낸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명 나중에 해태, 지연된 거 보면 고지서는 발부됐는데 깜빡 잊어서 못 냈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안 내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증평군이 깨끗한 도시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646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및 보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상업 광고를 신청 받아서 수입을 얻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하는 데를 보니까 1년에 수입이 한 2,000-3,000만 원 된데요. 광고수입이. 그런데 아직 우리군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도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갖고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무슨 어느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광고협찬을 받으셔갖고 거기에다 광고를 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잘 좀 금년도 연말 가기 전에 잘 좀 아이디어공모를 하시든지 해갖고 그것 좀 한번 하셔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선정을 하면 되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참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방안에도 상당히 좋을 거고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걸로 해서 상업용광고가 됐든지 회사광고가 됐든지 그걸 마련안을 시행을 한번 받고 그게 되면 조례도 저희들 제정을 한번 하고 사업자도 모집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추진하겠고 고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일반주택에서 음식물하고 같이 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봉투를 불연성, 가연성 해서 별도로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제작을 하고 또 김재룡 위원님 지적하신 이것도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사실 2,000-3,000만 원은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결부를 해갖고 검토를 하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안이 나오면 한번 의회도 와서 한번 설명 좀 하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한테 얘기들은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단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폐수단속은 어떠한 계획성이 주기적으로 하나 불특정으로다 신고해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단속은 저희들이 축산업자가 159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소는 허가업체고 나머지는 신고, 신고한다면 신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10마리 먹이겠든지 해서 자가사용해서 퇴비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허가업자는 저희들이 면적이 상당히 큰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로 정화시설을 시켰든지 퇴비화 시켰든지 어떤 경우를 말하는데 저희들의 연초계획에는 허가대상 외에는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월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게끔 우리 내부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아마도 같은 부락에서 살다보면은 침출수를 불법으로다 방출하는 경우가 아마 목격을 하는 모양인데 부락이 아니니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거를 불특정한 그런 걸 그러니까 농지로다 별도 하수관에서 뺀다든가 이런 내용을 정보를 들은바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시면 계획을 세우셔갖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축사라는 게 보면은 저도 모르겠지만은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도 자기가 정화시설 축분화 시켜서 자기 전답에 자가정화한다 이렇게 사실 했는데 그 과정에 냄새도 나고 아울러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장마,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배출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튼간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개인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통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그게 아까워서 아마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시단위 이상만 음식점이고 아파트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들 군단위 이하는 필요할 시에는 신청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행 수거처리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데는 별도로 좀 암암리에 강요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에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갖다 업소에 배치하고 1통당 1만 5,600원씩 받는데 영세상인 조그만 데 하는 데는 지금 개별로 쓰레기봉투에다가 임의로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분리수거를 않고 그냥 수거해갈 경우 소각장에서 상당히 참 물인지 쓰레기인지 분간을 못해갖고 열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새벽이라도 단속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일제히 이것도 단속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시가지가 전부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도로 이 음식점에 대한 시가지에 특별 단속계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물론 환경위생과 직원이 적기 때문에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미화요원이 4명이 현재 있죠?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재활용 선별해서 나온 수입금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 시에서 나오는 거는 입찰을 해서 충북도내에서 업체가 되면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매월 킬로 단가를 나오는 수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대개 1년에 3,4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3,400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혹시 선별한 걸 개인한테 위탁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윤
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요원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쓰레기수거를 저희들이 청풍하고 증평환경에서 두 군데에서 갖고 와서 재활용 거기다 쏟아놓으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그거를 선별하는데 그게 약간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소각장이 인원이 다섯 명 갖고 2교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각이 우선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부터는 계속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대 보고한 바와 같이 미화요원이 근무하는 인원을 별도로 소각장에 투입해서 풀가동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켜서 재활용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미화요원을 거기다 하니까 선별이 안 되는 것.... 뭐 4톤씩 소각, 땅에다 묻는 경우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을 짜셔가지고 소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2천여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어 앞으로 오염 없는 깨끗한 증평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복순입니다. 예방의학담당 민경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상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연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우리 여운복 소장님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동리에 보건소가 있을 때하고 현재 이전된 보건소자리하고 방문객들이 월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 보건소 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이전한 보건소 방문객하고 인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타운 내에 이전해서 2007년 8월부터 10월하고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한 실적은 한 3.5% 증가했습니다. 2007년 8월부터 10월이 882명,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912명으로 한 30명 정도 증가해서 한 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리가 떨어져서 불편하신 분이 좀 보건소 찾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행으로 늘었다니까 본위원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715쪽 보면 여름철 연막소독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에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아서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저녁에 분무기 연막소독을 370회 하고 718개소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연막소독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어떤 약품을 사용하고 계신지 여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명을...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연막소독 사용한 약품 뭐 뭐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닐까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방역소독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하면 연막소독이 되고 그다음에 물을 섞어서 소독을 하면 연무소독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연막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뭐하고 뭐하고 섞어서 두 종류를 섞어서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방역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정자
김정자위원
살충제하고 경유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거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살충제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섞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짧은 기간에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살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기, 나방, 진드기, 하루살이를 위해 소량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살충제는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활동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유와 함께 혼입할 경우에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힌다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은지 오래라고 합니다. 연막소독약품은 유해와 발암물질로 환경호르몬 일종이며 무차별한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상가주변이나 이런 데에는 물을 섞어서 친환경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물하고 뭐하고 섞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물하고 방역약품하고 섞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살충제가 아니라 다른 약품이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내내 똑같은 살충제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살충제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살충제가 워낙에 독한 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모기, 진딧물 같은 경우에 살충제를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 질의드려봤습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공인검정 기관에서 실험결과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약품만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하고 살충제를 쓴다고 했지 않아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비율을 약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많이 쓰고 약품을 적게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배합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배합비율이 나오는 걸로 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국가공인검정 기관에서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살충제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출하가 안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주장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경유와 살충제를 안 쓰고 다른 약품으로 사용해서 연막소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지금 방역약품이 정부에서 공인된 약품 외에는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없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살충제는 과히 좋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이 질의를 드려봤는데 대책이 없다면야 할 수가 없겠지만 시골에도 마찬가지에요. 시골에도 연막소독할 때는 아이들도 막 따라다녀요, 사실은요.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거를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해롭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그래서 현재에 주택지, 저희들이 경유를 섞어서 하면 접착이 되기 때문에 축사나 방역 취약지에는 경유하고 방역약품을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밀집지역은 그것보다 나은 물을 섞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시내는 그러니까 가축 있는 데만... 아니다, 이것도 아닌데? 가축있는 데만 이걸 써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모기, 파리 많은 데만
정자
김정자위원
모기 많은 데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시내는 거의 다 경유를 안 쓰고 살충제하고 물을 섞어서 쓴다는 얘긴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인체는 해롭지가 않아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운동실이 운영되고 있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운동기구가 몇 개나 정도 돼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운동기구가 17종 24개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연령도 상관없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씩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아침 7시정도면 운동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운동기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한다고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매일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아침 10시부터?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까지는
정자
김정자위원
아침 7시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운동실을?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일일 15내지 20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요, 그게 15명 정도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잠깐 잠깐 하는 거죠?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이용하는 주민에 따라서 한 시간 하는 분이 있고 또 두 시간 하는 분이 있고 또 운동처방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오시면 우선 비만 체지방분석검사를 실시해서 운동처방사의 지도를 받아서 한 2개월 동안 운동을 실시하고 다시 또 체지방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운동처방을 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왜냐 하면 제가 한번 가봤더니 운동을 하시는 분이 한명도 안계세요. 한 명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다행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면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운동기구는 일반헬스장보다 한결 더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기구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세 잡수신 분들은 와서 하시는데 아까 건강 체력에 맞춰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어르신들이 했을 때에는 운동을 하실 때 건강이 좋지 않고 운동 와서 하시는 분들은 누가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운동을 하게끔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어르신들 체조교실은 운동처방사가 있고 또 강사분이 외부강사분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운동실 옆에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을 3개월 과정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기타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운동실에서 기타 주민은 운동을 운동처방사 지도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 일지같은 것은 없죠? 와서 등록해 가지고 운동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 것 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전부 기록하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주소같은 것 다 이름 써놓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매일... 그렇다고 운동기구를 사용을 안 한다고 오래 쓰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예.
정자
김정자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고 보건소 직원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 내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부터 안타깝게도 너무 멀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이용율이 3.5%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셔틀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화 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보건지소 또 남차진료소 진료실적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08쪽 감사자료 708쪽에 보면 도안보건지소도 상당히 많이 진료를 했고 남차진료소도 실인원이 3,331명, 연인원이 36,344명이 진료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내과에서 진료한 3,239명인데 실 인원이 남차진료소가 더 많습니다. 3,331명으로써, 혼자 과연 이렇게 많이 진료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혼자 거기서는 진료하고 있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점검을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료받는 인원이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뭐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매월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여튼 진료소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소, 진료소, 보건소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1쪽을 보시면 예방의약품확보 현황에 있어서 사업양에 티디,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게 사업양에 비해서 구입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구입을 사업양대로 다 못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더 계상해서 나머지 양을 확보해서 계획된 인원을 다 접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구입양은 1미리 단위입니다, 단위가. 구입양은. 그러나 예방접종이 3세미만은 비고난에 있다시피 0.5미리를 놓기 때문에 이게 두 배가 됩니다. 접종인원이. 그리고 3세 이상은 추가접종 1미리 짜리를 놓기 때문에 686명이 접종 맞은 거고요, 그런데 1미리 가지고 두 명을 놓기 때문에 구입양하고 사업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0.5미리 맞는 분도 한 명이고 1미리 놓는 분도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구입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 3세미만이 몇 명 또 3세 이상이 몇 명 이렇게 계획을 해서 구입하지 않는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그렇게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최종적으로 1,853명이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을 가지고 1,853명을 다 접종을 한 겁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3세만을 미만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채워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장티푸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양은 60명분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었던가요?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 못해 준 건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집단급식소는 3년에 1회 접종을 하기 때문에 60명분만 구입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계획양을 줄여잡든지 했어야죠, 그렇죠? 사업양은 지금 128명으로 되어있는데 구입양은 60명 밖에 안 했다하면 당초에 계획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하면 양을 줄여 잡든지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구하는 인원은 그럼 다 접종을 한거예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요구한 접종은 다 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128명이 잘못된 거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식당종사자한테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 계획인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관내 식당 종사자가 전체가 몇 명이죠? 그중에 3년에 한번씩 놓도록 계획한 것이 128명인가요? 몇 명을 다 기억할 수 없을 테니까 어쨌든 그럼 128명 계획을 한 것은 3년에 한번 접종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사실 대상자는 식당 종사자는 3년에 한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37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집단급식소 장티푸스 보균자찾기 사업 종사자가 저희 목표가 1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지금 사업량이 128명 아니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접객업소 종사자는 대상이 아니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만 3년에 한번씩 놓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구입을 다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부족한 양을 더 구입을 해서 사업 계획대로 다 요구하는 사람을 접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위원님 10말까지의 실적이고요. 11월, 12월은 계속 대상자가 있을 때 접종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128명으로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약을 구입한 게 60명분밖에 구입을 안 해서 지금 반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다 못했으면은 추경에라도 이 양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이게 이월되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접종에 철저를 좀 기 해 주시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위원님 준비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 드린 중에서 자료 책자 708쪽을 한번 보세요. 707쪽, 708쪽을 보면은 진료현황을 보면 도안보건지소가 증평군보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째 지소에 있는 게 실적이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진료인원이 내과만 봐도 증평은 4만 7,383명인가 하면은 도안은 5만 3,671명이에요. 치과하고 물리치료하고 전부 비교를 해보면 아까 남차진료소도 그렇지만 그러면 의사도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연규현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안보건지소는
규현
연규현위원장
잠깐, 처방전도 진료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처방전이나 어쨌든 간에 진료숫자가 적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실적이.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또 약까지 주기 때문에 2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방전하고 도안은 진료오는 환자들한테 약을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연인원 숫자가 좀 많은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럼 1회에 와서 투약을 30일 하면은 진료를 30일자로다 잡습니까? 이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처방전을 30일치를 발급하면은 30일치 약을 주면은 30일로 잡습니다. 병·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일 처방을 하면은 7일 잡는 것이고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투약일수 대 진료일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건 어디 규정이에요? 진료는 진료지 투약하고 어째 진료건수 하고 같다 그러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 부풀리기뿐이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장부상의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도안으로 1명 와야 돼요. 안 그래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위원장님, 1명이 진료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방전은 한번을 3일을 받으면은 그게 일수가 연인원은 3명이 되는 겁니다. 1명이 와가지고 30일 투약을 하면은 연인원은 30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청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건 그렇지만 진료실적은 진료건수로다 넣어야지 오도 안 한걸 갖다 한번 와갖고 30일 약 줬다고 진료를 30번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의료보험 청구일수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실적을 그렇게 이것은 잡게 돼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물리치료는 이거는 전체 토탈입니까, 증평, 도안? 증평에서 하는 숫자만 나온 거예요? 증평은 물리치료도 안 나와 있고 도안만 나와 있는데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도안은 물리치료실 인원은 실인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은 행정사무감사 706쪽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이. 거기에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708쪽에 있는 물리치료는 뭔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가 건강보험이 1,899명, 보건지소가 238명, 의료급여가 보건소가 189명, 보건지소 10명 이렇게 구분해서 총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708쪽에 물리치료를 설명해보세요. 708쪽에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이 237, 의료급여가 10, 누계 24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 숫자는 뭐예요? 물리치료 받은 사람 숫자에요? 이렇게 건수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받은 실인원입니다, 이것은.
규현
연규현위원장
인원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앞에 706쪽에 있는 건.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706쪽에 있는 것도 실인원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인원이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누계로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해서 숫자가 맞도 안 하네. 물리치료가 보건소가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1일 한 10여명 물리치료실에서 진료를
규현
연규현위원장
누계가 보건소가 2,219명이고 보건지소가 248명 아니에요, 706쪽에는? 그리고 708쪽에 도안지소에 나온 건 누계가 24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1명이 착오가 있습니다. 247명이고, 248명으로 1명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셔야지 뭐가 앞 뒤 장에 있는 게 1명이 누락이 되고 이런 자료가 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료에 신중을 하셔갖고 검토를 하셔갖고요. 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게 숫자가 계수가 틀려갖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실적을 갖다가 놓아서 투약까지 진료건수로 놓고 이건 보건행정에서만 보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건 마치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221쪽에 보면은 2008년도 추진상황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가정방문간호가 771회에 4,533명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보고서 221쪽.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연규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771회는 간 횟수입니다. 간 횟수에 1회에 가가지고 7내지 8명을
규현
연규현위원장
가만있어요. 가정방문한 게 771회에다 이 얘기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지 771회 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4,533명은?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이건 명수입니다. 한사람이 한번 나가서 7-8명을 본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방문간호를 가서?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글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하루에 가가지고 1명을 보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몇 가구를 이렇게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가구는 771가구 갔다고 그러고 그 집에서 7-8명 봤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저희들 방문간호담당자가 5명입니다.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루에 나간 횟수가 771회고요. 하루에 한 7-8명씩 상담했기 때문에 4,533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5명의 누계.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은 성병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는데 에이즈가 226명에 187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환자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이건 등록환자가 아니고 검진인원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검진인원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에이즈검사를 한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근데 226명이 대상이에요? 187명이 대상이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226명 목표에 187명 검진을 실시한 것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건 목표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사후소견 나온 질환자가 있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현재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환자는 발견 안 됐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 게요. 지금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진료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해 주고 진료소에서는 약까지 주지 않습니까?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증평분들이 남차보건소하고 도안보건소를 많이 가요. 감기환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평보건소보다 진료소에 가서 검진 받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 근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이 좀 미흡 하셨어. 왜냐 하면 도안이 증평보다 많은 요인이 거기에서 있는 거거든 약을 주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고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읍은 처방만 하고 약을 못주게 돼 있잖아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 차이에 의해서 진료소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라고, 환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연인원 누계에 증평보건소는 4만 3,880명이 되고, 도안진료소 같은 데는 5만 3,015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5만 3,015명도 증평분이 반 이상을 이용한다고. 뭔 얘긴지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진료현황은 저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한 거하고 투약한 것을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증평읍 보건소보다 도안지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라니까. 왜 많으냐면 처방 이런 거 연인원을 다 알아요. 아는데 쉽게 따져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그 사항 아니에요. 증평은 읍인데도 도안보다 왜 인원이 진료 받는 분이 적냐. 이해 안 가세요?.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도안이나 남차진료소에는 가면 주사를 놔주고,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가면 주사를 놔주고 약을 지어줘요, 거기서. 근데 증평은 안 해 주거든 그걸,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감기환자가 도안으로 가고 남차리로 가거든 그래서 도안면 같은 데 연인원의 진료 받는 숫자가 그래서 인원이 많은 거라고 우리 읍보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 많다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다녔고 약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도안으로 가고 남차리로 가. 병원으로 안 가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 지소 때문에. 이해가세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좀 그렇게 됐으면 아까 좀 서로다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게 미흡해갖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실제 도안서 진료하고 투약한 것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좀 한번 마지막날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실인원.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실제 도안서 진료를 받고 투약 받은 사람. 증평서 진료 받고 도안 가 약 탄 숫자를 빼고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죠. 증평서 약을 처방을 하고 도안 가서 약은 못 받아요, 보건소는. 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증평은 읍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읍에서는 처방만 해 주고 약을 못주게 돼 있어요. 치료를 못해 주게 돼 있어. 그런데 낙후지역 쉽게 따져서 낙후지역이 뭐냐 면소재지 진료소가 있는 데 여기서는 감기환자가 예를 들어 가면 주사도 놓아 주고 약도 처방을 해 줘요, 3일치씩. 그래서 우리 남차보건소 같은 데도 1,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진료하는데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갖고 증평서 진료를 받고 도안 가서 약을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고 도안 가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차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실적 뽑은 것은 아까 숫자가 하나 틀린 거 외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증평보건소에서 진료한 실인원은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료한 실인원은 3,239명이고요. 도안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실인원은 2,484명입니다. 그래서 증평보건소가 한 700명 내지 800명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70명 정도 많습니다. 증평보건소가. 실인원은. 그런데 여기서 연인원이 증평보건소보다 많은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1주일 처방전 끊는 분이 있고 또 보름 끊는 분이 있고 또 3일 끊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연인원으로 해서 4만 7,383명이 보건소는 됐고요. 그 다음에 도안보건지소는 실제 한 사람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을 15일치나 한 달 치를 끊었기 때문에 실인원은 적어도 연인원은 많이 된 겁니다. 5만 3,671명으로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진료실적은 전부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물리치료에 하나 오타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운동실 사용하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직원이 있어요?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이 7시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재테크를 7시까지 하기 때문에 7시까지 운동하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할 테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복
여운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민건강보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