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745턴

기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2009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지역민의 민원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의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시에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를 사용한 가구에는 다 부과가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100% 부과는 되지 않고요. 하수처리장이 없는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납부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시내권은 다 납부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면 단위 상수도를 먹지 않는 그런 데는 아니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상수도를 먹는다하더라도 면 단위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소규모 있는 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일부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 등 특정업체에서 사업 시행 시 납부해야 할 돌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이 기 납부 종료되었고 정산 완료되었으므로 특정 지원 표기는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과 분뇨처리수수료를 추가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수입금 및 세입재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의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먼저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1번에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80%라는 것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농촌지도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시범사업이 어떤 거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동영

박동영위원

기술 보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기술보급이 될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FTA대응 틈새 소득작물 육성 시범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비가림재배 소득사업, 지역 유망소득 작물 육성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을 80% 인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20%를 한다 그 말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시범사업은

동영

박동영위원

그 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 전에도 80% 된 것도 있고 70%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비가림하우스는 몇 % 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비가림하우스가 80% 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비가림하우스 80%나 했을까 제법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80%로 나와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들어가요?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넣을 수 없는가요? 저온저장고, 같이 옆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농촌지원담당 오정열입니다.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사업 조례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은 몇 %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지금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나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70%,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50%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같은 것을 과에서 과별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자면 정책과에서도 저온저장고를 하고 기술보급과 거기에서도 이것을 저장고를 따로 주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이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 큰 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지도 사업은 소규모 면적 그래서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 3평짜리 이런 정도더라고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그것은 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00평이나 200평 규모로 하는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여수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여수시에, 100평 200평 하는 저장고를 하는 데가 우리시에서 하는 데가 있냐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3평짜리 조그마한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이 너무나 많아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자부담이 많아서 못해 버리고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복잡해 설치하는데 뭐 조건이 안 맞다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작년에 것도 빠꾸되어 버리고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주문을 했던 것이 도로 반려되어 버리고 안 되어 버리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농촌기술 시범사업이 80%가 아니라 저는 90%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고 생활개선분야 지원사업은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3번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생활개선은 지원사례는 없습니다만

동영

박동영위원

지원사례도 없이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규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80% 하지 말고 90%로 해요. 80%로 하지 말고 90%로 하자고, 이것 예산 조그마한 것이다고요. 건설과에 골목 하나 하는 예산 가지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90%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이 내용상으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80%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신 것이 낫죠. 90%로 못을 박지 마시고 다른 것은 100%하는데 80% 이상은 뭐냐 직원들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표에 의한다든지 그래서 여유를 둔 것 같다는 거죠. 막연하게 90%로 지정하지 말고 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이것은 80% 이상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 신청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가령 예산이 넉넉할 때는 70%도 주고 80%도 주고 그래서 최소한의 한도는 80%로 그렇게 정한 취지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왜 그러냐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 예를 들어서 농촌기술 보급사업을 100%를 한다면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싸움 나요.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양보도 하고 되지만 100% 라면 서로 하려고 그러지 그것을 놓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을 가장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라면 한 90% 정도면 우리 민간이전자본도 90% 하고 10%는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90%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전라남도 타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학술용역 100% 이것은 타시에서 이것 없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여수만 해놓고 그래서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여수만 이것보다 더 높으면 안 되지

동영

박동영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타시하고 비교분석해 놓은 것은 없어요?

진원

강진원위원

제일 뒷장에 있어요.

동호

이동호전문위원

맨 뒤페이지 보십시오. 마지막 장 제일 하단에요.

동영

박동영위원

순천은 50%로 되어 있구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예.

동영

박동영위원

남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박동영위원님의 취지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에 관한 훈련사업비라든지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교육비 및 행사비 또 학술용역 이런 부분을 보면 타 단체라든가 타 행사 관련 또 사회단체 이게 100%라는 데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농업을 위해서 100%를 했습니다. 행사보조비는 자부담이 거의 10%, 20%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 어떠한 문제점, 평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더 잘해 주셔 되겠지만 행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100%로 정해버렸네요. 그리고 나머지 80%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8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집행부에 줘야 됩니다.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지도 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곤란하고 또 농촌진흥법 제4조 2 제1항의 5호에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을 준용할 때도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박평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 박동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비율이 우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여수 농촌은 상업과 어업과 농업이 3개 분야가 형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터전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다른 분야에 농촌분야가 제일 미약하거든요. 재원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들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테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비가림하우스 한 100평 한 동을 기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로 봐서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평당 15만원 정도입니다.

박평근위원

15만원이죠. 그러면 100평이면 15백만원 아닙니까? 15백만원이란 말이요. 15백만원인데 그러면 80%를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20%를 부담해요. 그러면 얼마죠. 차액이

동영

박동영위원

3백만원

박평근위원

그런데 그 하우스 내에서 작물 소득이 3백여만원을 보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생각에는 우리 여수는 타 시·군과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서 90%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쩌겠느냐 100% 가깝게 농가에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한 10%, 15% 정도 우리 농가부담으로 하는 것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인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기준은 농가가 몇 평 이상으로 거기에 몇 년 이상의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 또 아니면 시설 하우스를 희망하고자 하는 수년 몇 차례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농가에는 지원하도록 어떤 그런 기준이 있죠?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예.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희망자라고 다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과거에 무슨 사례를 드냐면 비가림하우스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어가지고 금방 망가져버려요. 철수를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하우스를 지원 받으면 적어도 10년 이상 수명이 10년을 본다고 하면 10년 이상 그 하우스 내에서 작물이 생산되고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이 조례에다가 조금 삽입해 볼 필요가 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그 내용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한 번 봅시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하우스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 규격 재 제품 아니면 누가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준공검사 안 해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동영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제가 봐서는 이상이라고 쓴 이유는 어떤 지원을 막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0%다 100%다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죠. 지원조례로 바꿔야죠. 왜 그러냐면 방금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지어주면 좋은데 자부담이 없을 때는 너도 나도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부담해서 그 분들이 정말 단 돈 100만원이라도 들어갔을 때 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신청을 하는데 100만원도 아까우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돈이 일부 들어가야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80%를 규정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뜻을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업 검토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80%로 못을 박아버리지 이상을 쓴 이유가 그래서 90% 줄 수도 있고 100%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나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상으로 규정한 이상 제가 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박평근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해놓고 또 추후 농촌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개정토록 연구 검토를 해봅시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상이라는 데 기대를 걸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율 부분보다도 박평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참조를 하십시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농업인학습단체가 08년도부터 해외연수 나갔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08년도에 다녀와서 정보수집 같은 것을 다양하게 해왔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많이 해 가지고 와가지고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경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금년은 한 50% 해줬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50%가 너무 많다고 자부담이 50%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그래서 이렇게 80%로 올렸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외가는 남자 학습단체하고 여성 생활개선회 그럽니까?

담당

담당농촌지원

오정열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성업

차성업위원

그 구성원이 남녀를 이렇게 합해서 갔다온 결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갔으면 쓰겠다는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학습단체가 국내외 간에 교육을 받고 또 그런 행사를 가면 어떠한 결과보고서라든가 갔다 오면 어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귀국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박평근위원

언제 보고서 한번 보여주시고 이것을 100%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8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전혀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50%만 해 준다잖아요.

동영

박동영위원

50%인데 80%로 올리자 그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올려졌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죠. 지금 올리자는 거죠. 80%로

박평근위원

아니아니 여기 농업인학습단체 주관하는 교육행사도 이것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박동영위원님이나 박평근위원님이나 워낙 농업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사실은 지원 사업이 80% 이상이라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규정하려고 하면 80%로 규정하는 것이 맞아요. 프로를 딱 정해버리는 것이

박평근위원

학습단체는 80%로 못을 박아버려요. 이상 그러지말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은 보조율을 대비해서 기준을 정한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80% 주냐 어떤 것은 90% 주냐 이랬을 때는 굉장히 해당 과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잘해 주라는 것이 농촌지원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라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제대로 이것은 80%다 이것은 90%다 그러면 이것이 80%에서 100%까지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어떠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80%를 줄 것이냐 어떤 시범사업은 90%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점이 없으면 여기에서 그냥 다시 얘기해 가지고 80%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학습단체를 주관하는 해외연수도 80% 이상 하지 말고 80%로 규정하든지 90% 규정하든지 규정하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저도 한 마디 하죠. 우리 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 제정 취지가 그 동안에 보조율이 들쑥날쑥했는데 그것을 제정을 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지원예산이 총액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 2억쯤 되네요. 그래서 100%든 90%든 2억정도인데 농촌지도사업의 근본적인 발전 방향을 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자 없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의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동의해도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원 예산 금액을 많이 높여야지 전체적으로 2억 가지고 이것 80%, 90%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정말로 지도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고 틀이 됐으니까 시범이 됐으니까 지원금 내역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강구를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만 쉽게 말해서 농촌학습단체 주관하는 해외연수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은 없습니다. 보고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직접 지원해 주는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요. 이 조례가, 뭣뭣은 몇 % 해 주겠다 뭣뭣은 몇 % 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맞춤형 비료 70% 100% 해 주겠다 아니면 동력살분무기 대형을 1개 리에 몇 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원에 대한 폭을 넓혀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음에 금년 중으로 한번 다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강용주위원

박평근위원님,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방금 말씀하셨던 좀 더 구체적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해서 또 우리 의회나 또는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나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개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힘을 실어주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박평근위원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농촌지원과장님은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좀더 조례 개정이 농촌지원사업비가 됐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다음에 처음 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항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고보조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도비 포함해 가지고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현재 농기계를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주로 이게 수도작 말하자면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지면적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하면 임대해 주면 농사짓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문제 있죠?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반값 농기계 지원을 했지 않아요. 경운기라든지 이런 농기계들을 그런데 임대 신청 순위에 따라서 1농가에 기종별로 1대를 2일 이내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농촌에 고령인구만 계시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기계를 운행 자체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집단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속된 말로 100마지기 200마지기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기계가 옛날에 보급을 해 가지고 성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계속 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다행히 도비보조해 가지고 8억 왔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농기계가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두 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임차농까지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간척지에 100마지기 정도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1농가에 기종별로 1대를 가지고 2일만 임대를 해 준다 그러면 작업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런 농가는 이미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기계가 사실상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헌 기계를 사다가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향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러면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많이 보유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걸 차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일주일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논을 10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2일만 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은 소수 농가들을 이용해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미 기존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물론 인제 노후돼 가지고 장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도 있겠지만 농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거주하는 젊으신 분들이 임차농이라도 앞으로는 집단화,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줘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대포 간척지나 율촌, 소라, 화양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해서 모도 심어주고 수확도 해 주는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나가서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렇게 지금 조례가 정해지면 결론적으로는 갑순이, 갑돌이, 영희, 철수 전부 해 갖고 한 열 집 것을 자기가 소작농을 한다 그러면 2일씩 해 가지고 열 집 해 가지고 20일간 빌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박동영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남의 논까지 해 가지고 100마지기를 경작을 한다 그러면 실지 경작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 경작 면적에 따라서 며칠을 임대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그냥 1농가에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맞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기계를 빌려와서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인제 이런 얘기인데 2일 이내로 정해 버리면 이것은 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의 이론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방금같이 우리 정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가 100마지기를 짓는단 말이에요. 100마지기를 지은 사람이 연속 3일을 해 버리니까 기타 다른 사람이 소농가가 혜택을 못 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이거는 대여보다는 우리가 시급제를 하든지 일급제를 하든지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작동과 성능 조절을 못하니까 기계도 빨리 망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만 받고 전체 다 경운도 해 주고 필요한 작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과정 속에서 또 개정도 한번 해 보고 그래 봅시다.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인제 모든 사안은 일장일단이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업

차성업간사

맞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가면 갈수록 소작농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 임대해 가지고 와서 2일 써 가지고 소작농일수록 기계를 가져와도 기계 운행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운행 자체를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 줘야 되고 당분간은 인제 앞으로는

병관

정병관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어떻게

성업

차성업간사

그 기계도 다뤄줘야 되겠네요. 기계도

박평근위원

아니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작동할 줄 알지만 많이 갖다가 망가져버리면 전 사용자가 얼병을 들여놓고 그 후자가 갖다 쓰면 엄청난 기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기계의 관리를 일단 기능공이 지속적으로 한 것이 예산과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운영관리에 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앞으로는 우리 농협에서 점진적으로 영농법인이 돼야 됩니다. 길게 나가면 이게 지금 70, 80 고령자가 농사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살면 10년 이내로 또 5년 이내로 하늘나라로 가실 그런 연령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건 자연현상의 어떤 영농법인이 탄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농사를 맡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에서 모체가 된 하나의 법인의 어떤 농사짓는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우선 당분간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 그러면 시급제로, 일급제로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능공을 선발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작업을 해 주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의 대여사업이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대여만으로 갖고는 농가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정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지면적에 따라서 임대 기일을 늘릴 수도 있다 말하자면 경지면적에, 예를 들어서 10㏊ 짓는 사람 20㏊, 30㏊ 짓는 사람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충분히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 하면 영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모를 심는다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제 기계 줘도 운행을 못합니다.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제 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좀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저는 또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에 누구는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를 대충 압니다. 대충 아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 장비를 가지고 즉 말해서 자기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업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것도 고려가 된 것 같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제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수정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성업

차성업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그 농업은요 다 시기가 있어요. 콩을 다시 수확하는 시기 또 이양을 하는 시기 그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농기계 대수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보통 하나 두개구만. 이게, 그러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이거 한 집에서 한 3일 이상 써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쓰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2일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다수 위원님이 지금

박평근위원

방금 박동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지원을 지난번에 반값 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줬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리고 영농 단위로 해서 작목반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를 선별 지원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작업비를 더 담합을 해 갖고 상향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작년에 보니까 내 기계가 있는데 성능 좋은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바뀝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거 현장에서 좀 파악 안 해 봤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다 마쳤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잘 됐어요. 근데 단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급, 1급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경운도 해 주고 심는 작업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충분히 말씀을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노령화가 되니까 기계를 빌려줘도 운행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까지 같이 가서 기계도 빌려주고 사람도 빌려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죠?

박평근위원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운행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운행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운행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4.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과장님은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곽종섭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 우리 식단제를 보면 도시미화과장님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식단을 보면 그것은 보건소 관할이죠? 그런 것을 보건소와 같이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제를 좀 마련하면 음식물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인제 법률사항이라기보다도 행정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한 가지 더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그런 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는데 우리 개인 단독주택은 그것이 없어서 음식물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도 계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해놔도 시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몽을 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드시 노란 봉투를 넣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수거를 하지 말든지 해서 강력하게 그것 좀 어떻게 규제단속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모두가 30만 시민 중에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이를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다 쓰레기를 버리는 이러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맞이하는데 따른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개혁 또는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 그 다음에 올바른 배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단속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 한 예로 보실라 그러면요 멀리 가실 것 없어요. 장미아파트 그 옆에 거기는 항상 비닐이 넘치고 비닐이 걸쳐있고 바람이 불면 그 비닐이 뒹굴어 다니고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넘쳐 있는 걸 거기 오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례를 정하는 자 근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됐죠? 16조 개정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이게 2007년 8월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125㎡ 이상이라고 의무감량 사업장을 그렇게 인제 종전 법에 의해서 조례가 그렇게 제정돼 가지고 시행돼 오다가 작년도 8월경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면적규제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200㎡을 할 수도 있고 또 적게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무사항이나 사업장 면적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제 전라남도 뒤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자치단체를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지 또는 그 실정에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125㎡를 한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다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125㎡를 그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인제 사실상 125㎡가 넘는다고 해서 또 음식물 폐기물이 또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일응 그렇게 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하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개정 사유가 발생한다면 좀더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또 개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16조 4항에서 최초에 개정하기 전에는 125㎡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폐기물 시행규칙 16조 개정이 됨으로 해서 125㎡이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기동

이기동위원장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조례를 125㎡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인제 법에서는 그 제안을 풀어놨기 때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좀 더 범위를 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00㎡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80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나 종전과 같이 125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 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종전의 안과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자 하니까 그 전에 법에 없어졌더라도 규정해도 되는데 그러네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되기 전 조례는 현재 125㎡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된 조례에서도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마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김치 가공업체 이건 인제 추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는 적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추가로 또 삽입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추가로요?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해는 되고요 그럼 인제 개정 이후의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개정 이후의 지도 단속은 현재는 지금 그 동안 사실 말씀드리면 조금 지도 단속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자기들이 어느 농장을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처리 업체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자가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제 지금까지는 시에서 폐기물 스티커 처리 그 스트커를 사서 부착을 해 놓고 사실 인제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도 도모를 함과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나 처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대상 업소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은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거부하고 이행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죠?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심지어는 이것이 잘만 추진된다면 3억원 이상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식품 제조 가공업 중 도시락 업체하고 김치 가공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을 포함도 시켰으니까요 제대로 지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예산 절감 효과부분에서도 잘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동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동영

박동영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처리, 미 집행액 삭감, 인건비성 필수경비 추가계상,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 등 결산을 대비한 정리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일정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만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임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유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곽종섭 도시미화과장입니다. 한원석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경우 기후변화대응T/F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과 또 정책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갔다가 언제쯤 오실 겁니까? 봉두 민원이 있다고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봉두지구 청년회원들 해서 2시에 면담이 있고 12시에 또 EJ호텔에서 노인들 모셔놓고 지금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복지환경국장님이 또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우리 기후변화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조처 되면서 예산 계수조정 때 기후보호주간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는데 그게 다음 추경에 편성요구가 돼도 괜찮은 사항이라면 편성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보육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예.

강용주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청소년 보육관계가 일부사업이 변경이 좀 돼서 그리고

강용주위원

아동보육지원사업이죠?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중에는 아동보육이 1년 예산에서 4개월만 하고 8개월은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일부가

강용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아동보육지원사업이 15억2천만원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이 좀 바쁘시다고 하니까 감액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예. 예. 운영비에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강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이렇게 갖다 주십시오. 갖다 줘 가지고 운영비 내역을 갖다 주면 되겠죠? 서면으로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추가는 또 우리 국장님이 차후에 오시면 또 예산안 다루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갖고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심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기과장님께서는 가족 병원치료 연가로 인하여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류성기과장님께서는 의장이나 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보내준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아, 6군데요?

아니 나는 돈 액수보다도 6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요? 거기가

아, 문수동? 또

쌍봉에가 있고

교동에 있고

여서동에

화양면에도 자활센터인가 청양리에 하나 있던데

아, 그래요? 노인 그쪽에서

청양리에 하나 있죠?

아니 11사람이라 그래서 거기 사람이 제법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하는구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17에서 226까지 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다수 도비 변경 내시사업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정예산보다는 약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하여튼 4회 추경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효율적 사업이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살펴보시고 담당 앞에 나오십시오. 435에서 437입니다. 특별회계 지금 436페이지에 시비부담금 증액된 이유가 뭐죠? 436 특별회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액이 됐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전에 경로당 연료비가 경로당 한 군데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거 말고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료비가 나왔는데 난방비가 나왔는데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130만원 정도 지금 이번에 된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 준 거는요 1년에 백만원씩 나갑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백만원씩 한 군데에다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난방비로 해서 그렇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난방비로만 그러니까 한 철에 올 겨울에 50만원 내년 봄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백만원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많이 오른 거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준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백만원 준 지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은 5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우리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언론에서 국비에서 연료비 조정 인상을 한다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것 같애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인제 올해 여기 추경에 세운 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생계보장형으로 세워서 준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인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준 것만 줍니다. 특별히 준 겁니다. 이거는

동영

박동영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 뭐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때 열심히 해 갖고 한 그 사업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내나 그 돈이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소라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를 경정을 해서 토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로 부기를 변경했네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인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당초에 인제 복지관 내에다가 주간보호시설을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을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꼭 지어야 될 곳이 현재 노인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장소가 없어요.

병관

정병관위원

예. 그렇죠.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전부 다 도시계획이고 어쩌고 그래 갖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 버리면 노인들이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 반발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어른들 생각해서 안 되겠길래 그러면 어째야 쓰겠냐 한 것이 그러면 옆에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시 소유로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어디 건물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 옆에 건물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가서 한번 보여드려요.

병관

정병관위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앞에 땅이 하나 있잖아요? 땅이, 근데 인제 지금 이 복지관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가 그리고 연접해서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집에서 서로 편리하게 이렇게 하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밖에 또 건물을 사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앞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때 당시는 규모를 적게 하다보니까 근데 인제 앞으로 이것이 노인인구가 더 증가가 되고 했을 때는 앞으로 시설할라면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현재 기존 건물은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그 규모가 증축되면 증축되는 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이거든요.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래 놔서 올해가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주승용의원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야 왜냐 하면 지금 복지관 울타리 내에다가 만들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다 편리하게 쓸 것인데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봐서 한 6, 7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시설은 별도로, 그러면 이 관계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뒤쪽으로는 안 되고 앞쪽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봐서라도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그게 땅 값도 비싸고 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또 매입할라면 예산도 편성해야 될 거고

병관

정병관위원

예?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매입할라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 돈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건 없고 아니 그보다도 비싼 땅도 사 가지고 할 짓거리 안 할 짓거리 다하고 있는데 뭐 그게 과장님 뭐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병관위원님이 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면 제출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묘도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묘도어린이집은 신축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서지역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작년에 국비를 3개에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남면, 화정, 삼산 도서지역 아동보육시설 설치비로 근데 화정하고 삼산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남면은 어린이들이 한 4명이나 5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가 기왕에 내려간 거니까 다른 보육시설에 투자를 해도 좋다 그걸 반납하지 말고, 그것이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인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러면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이리 한번 생각해 봤더니 묘도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한 18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낮고 또 그때 당시에 지반이 약하고 그런 데다가 지어놔서 침하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아예 그냥 새로 신축을 하자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우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석면 이것이 있어 갖고 철거비가 좀 돈이 들어가고 해서 부득이 추가로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된 사업비로 갖고는 건물을 다시 짓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인원도 정원이 30명이네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노력하셔 갖고 국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도 잘 효율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잘 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안 229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 474에서 476까지 보겠습니다. 474에서 476 지금 YWCA 이것은 어떻게 되죠? 진행이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YWCA에서 인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제 회관을 사기 위해서, 한 7억 정도의 사업비로 사기 위해서 인제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살려고 하는 건물이 살려고 이렇게 거의 됐었는데 YWCA에서 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산 바람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추진을 못하고 다른 건물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건물이 꼭 필요한가요?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꼭 필요하고 또 자기부담도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 놓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병관위원님, 가정복지과

병관

정병관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이월사업하고 현재 4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최유성가정복지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에서 256 과장님 남산동 간이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남산동 간이 화장실은 수산물, 수산물 특화시설이 건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연초에 시장님과 대교동 주민과 대화시 노인회장인 박화주씨가 건의를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도 9월 10일 날 건축 허가가 특산물 특화 사업 시장 건축허가가 나가서 보니까 설계서에가 건물 내에가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주차장 바로 앞에다가 해주라고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남산동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화장실 일등 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해 가지고 거기도 사용하게끔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예산안 추경안 4회 추경 세출안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만 있는 것같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일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과장님께서 여기 개괄적으로 설명만 잠깐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명시이월은 천연가스 버스 한대 구입비인데 26백만원 이것이 지금 제작사에서 차가 보급이 안돼 가지고 곧 구입할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명시이월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4회 추경예산인데 그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조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도시미화과 예산안 259에서 261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59페이지에 건설 및 사업장 불법 배출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이것은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불법 배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서 부득불 신고나 고발접수가 돼 가지고 이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시에서 부득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것이 건수도 적을 뿐 아니라 또 원인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 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경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소요예산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안 259에서 261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미화과 예산안 259에서 260페이지까지 살펴본 결과 사업에 별다른 질의할 위원도 안계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476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지금 삼산면 거문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설사업은요 올해 추경에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써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이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설치비용은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갈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종섭

곽종섭도시미화과장

이것도 현재 2010년 10월까지 이것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것이고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설치도 지금 내년 8월말까지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이 지금 화정면 개도, 삼산면 초도 이것은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남면 금오도 이것은 최근에 환경부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곧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0에서 53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된 것도 이것도 소각로 관련입니다. 530페이지까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까지 해서 계속비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정대로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4회 추경 마무리한만큼 잘 업무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265페이지 지금 매립장관리과는 낙찰차액 삭감부분이네요?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예. 올해 시설비 집행하고 잔액을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매립장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이월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 총사업비가 당초에 205억4,624만8천원인데요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의 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는 남은 국비를 다 신청을 했는데 10억뿐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받을려고 변경해서 이번에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낙찰차액 삭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잘 관찰해 주시고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감리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매립장관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매립장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 소개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실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할까요?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을 종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정책적인 질의나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부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