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5-251호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안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ㆍ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최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경 2차 수정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3637억5369만원보다 975만원이 증가한 3637억6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 보고드린 대로 국ㆍ도비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회계가 975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2635만원이고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5646만원으로 당초 제출안보다 3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975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416억5468만원을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편성하게 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0.03%인 1300만원이 증가하여 419억2371만원, 예비비는 325만원이 감소한 62억5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감소됨에 따라 183억472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의 1300만원이증가한 1116억83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975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65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3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를 3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