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를 개회한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감사기관으로서 밤늦게까지 온갖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살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현장점검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사업 별로 꼼꼼히 따지되 어떠한 것이 중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이며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할 우선사업인지를 확인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복한 복지중구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이려니와 다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구정질문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난 한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 아울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반환점을 훌쩍 넘기고 또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다같이 노력하고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며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주민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발전 지향적 관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구정전반에 관한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중구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대안으로서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구가 미래에 웅비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고품목 첨단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해결과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명소 개발계획 등 비전을 담은 도시발전 최상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목전에 번쩍이는 개발 논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도 손색없는 다시 말하면 먼훗날 한 시대를 살다간 훌륭한 선조로서 길이 기억될 수 있는 멋진 유산을 남기는 장기발전계획 말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전중구 2010중구발전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로 구정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순 땜질로만 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공신력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고 반드시 이중 삼중의 검증 과정과 수차례의 학술 토론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역인프라 구축과 명소개발, 중구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수면 하에 잠복한 우리 구의 야심찬 프로젝트 220층 초고층빌딩 건축계획안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회자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심고도제한완화 절대불가 방침에서 일부 후퇴하여 도심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서울시가 언제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부 학자들 주장처럼 현행 높이제한은 지나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 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는 미래의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기필코 성장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명품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획기적인 인구유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고령화, 저출산의 추세에 있으며 저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근거지를 찾아 정착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상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상주인구는 아직도 13만 명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하여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증가의 한 방안으로 2007년 4월 10일자 서울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양육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첫해인 2007년 330가구에 1억 1480만 원 2008년 9월 30일 현재, 319가구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중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출산극복 인구정책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상주인구 유입정책도 이러한 식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만 하고 타 지역으로 바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유아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구에서 걱정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반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제도는 긍정적인 제도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생각되는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아동양육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출산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외 상주인구 증가에 관한 각계 의견과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선 실천가능한 제도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상주인구유입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대규모 이전 대상 공공부지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단위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는 미공병단, 국립의료원,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 등 4개소에 약 11만 2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단위 이전대상 공공부지가 동대문관광특구 주변에 밀집되어 있음은 앞으로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이전 후를 대비하여 이 일대 개발계획에 얼마나 신중한 검토와 접근 자세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대의 개발 계획에 있어 모든 것을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의지대로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의지를 담은 발전계획을 종합정비계획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대단위 이전대상 공공부지의 개발의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면 지금 우리도 이대로 손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당한 지역의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계획적인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소재하는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는 도심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전을 대비해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종합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종합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생활체육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은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없는 생활체육을 통한 정당한 운동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불편 없이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5일제 정착으로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여 다양한 운동으로 각자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호인 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2006년 16개 종목이었던 우리 구의 생활체육 종목이 2008년에는 25개 종목으로 대폭 확대되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지원을 보면 전년도에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대회 등 출전한 각 선수 및 동호인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전년의 예에 준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늘어만 가는 우리 구의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노인 생활체육 시설의 실천 및 운영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05년도 1만 2880명에서 2006년도 791명, 6.14%가 증가, 2007년도에는 974명, 7.12% 증가하여 전년도에 대비, 날이 갈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11.5% 이상을 점하는 비율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소홀히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가 대내외에 효도특구로 선포하고 효헌장탑까지 세워 백행의 근본인 효 사상을 강조하는 마당에, 이에 손상없는 경로사상 실천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와 관련,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충무아트홀의 홍보용 전광판 관련된 사항의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무아트홀이 중구민이 자긍심을 드높이고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실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보용 전광판은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충무아트홀 공연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타 구정소개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 및 안내하는 등 공익광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이 전광판이 구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무아트홀 전광판의 조도가 너무 밝고 투사 위치가 낮아 한양공고 앞을 지나 왕십리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 차량 운전자의 눈이 부셔 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광판의 투사각을 후방인도 쪽으로 약간 조정하고 조도를 조절하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구민은 물론이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작정 불편을 감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충무아트홀 전광판의 조도가 너무 밝거나 투사각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즉시 시설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역점사업의 추진 성과, 타 자치구간 경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중요 역점사업의 추진은 물론이고 서울시 주관 인센티브사업의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각 분야 별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시상금을 받는 것은 구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구 대외적인 위상을 널리 알리고 중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혁신 행정을 통한 철저한 대안을 강구하여 창의적인 행정을 실행함으로써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구민과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도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사기 또한 고무되어 애써 고생한 보람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역점사업 추진 성과는 무엇이고 또한 인센티브 사업 현재까지의 평가 결과 및 우수 사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 문화 정착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제적 금융 위기로 극심한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작년 이후, 고유가 시대에 휘청거리던 우리 경제는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다시 침체의 늪으로 추락하여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석유제품 등 각종 원자재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극에 달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손놓고 이대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온갖 노력을 하여 난방비를 90%까지 대폭 줄일 수 있는 신주택 개념을 도입해 이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며 여왕은 20년 전의 옷을 꺼내입었다 합니다. 우리도 당장 뭔가 절약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내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 26° 내지 28° 이상, 겨울철은 20°에서 22° 이하로 엄격히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좀 불편해도 내복을 입는다거나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 차림으로도 냉·난방 온도를 1°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곧 나라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단열이 잘 된 집은 그렇지 않는 거보다 약 50% 이상 열 손실이 적어 난방비가 크게 절약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온돌바닥의 열 손실이 가장 크므로 바닥 단열을 철저히 권장하고 창문은 이중창이나 복층 유리로 시공하여 틈새 바람을 잘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TV나 냉장고 등 생활가전 사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고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전량 교체하여 절전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에너지절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절약실적 우수기업과 개인 및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민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관련 전용코너를 새롭게 신설하여 새 아이디어나 실천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좋은 방법이 많을 것이나 우선 무엇이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으로 계속 실천과제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국장님께서는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과 기업, 구청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시며 나아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우리 구의 에너지절약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의원입니다. 심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중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정동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 5대를 거쳐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마음 속으로 늘 아쉬워했던 중구청의 문제점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에게 확인하고 진솔하게 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13만 구민들의 질타라고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신중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청의 인사와 승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장관의 경질문제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5대 들어 중구청 인사이동 사항을 보면서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구민의 위임 권한으로서 직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의 배치는 바로 구민들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맞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감정과 지역색보다는 인사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중구청의 최근 인사 현황을 보면 2006년 58건, 2007년 236건, 2008년 423건이나 되고 그 중에서도 6개월 이내 인사가 18건, 1년 미만이 55건, 2년 미만이 144건, 2년 이상이 206건,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6급 이상 인사이동을 보면 1년 내 인사이동이 2006년에 조직개편으로 22명, 2007년 10명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31명, 보직 변경 사유도 지난해 불가피한 조직개편 때문에 단순히 이상한 것에 반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그 사유가 적임자 배치로 하였는데 적임자 배치는 핑계일 뿐 감정적인 문책 인사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감정적인 잦은 인사로 공무원들이 늘 경직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구청장의 명함을 돌리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한 그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채용 당시 그 채용 목적에 맞는 업무만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직위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 이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비서실장으로 별정5급을 채용해놓고 행정5급을 비서실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별정5급은 민원보좌관이라 하여 구민들과 의원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찰서 내에만 존재하던 구청 내의 정보과 형사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채용했으면 행정직 비서실장은 복귀하고 별정 비서실장이 비서실에서 비서실장 임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직원 일부도 총무과가 아니라 감사실 정수로 분류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계속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데도 감히 구청장한테“이것은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정직하게 직언하는 용기하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없다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점이 위법인지 또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지금이라고 남은 임기동안 구청장 업무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학습하고 잦은 문책인사를 자제하고 직원들이 진실로 주민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기금이 총 10개이고 조례는 12개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 기금은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 기금조례 12개 중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외에는 전혀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존속기한과 관련 없이 향후에도 계속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원칙을 보면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2009년도 기금예산으로 편성된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립 부지비 등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 청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수입 외에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 기금 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에 쓰여져야 하는데 며칠 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전라북도 무주 방문과 관련하여 중구체육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방문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고, 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회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으로 무주 방문과 같이 행사성 예산도 집행가능한지 조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나 직능단체는 우리 구의 행정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한다는 면에서 순기능이 있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이로 인한 정책 반영으로 정책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일부 위원회는 본인이 수혜자이면서 본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영유아보육심의위원회가 수혜대상자가 심의위원이기도 하여 공정성이 없다고 수차례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우회나 동국대, 숭의여대 등 다른 사업에서라도 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구청 측근들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법규 위반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 행정의 면피용으로 전락한 위원회나 수혜자가 포함된 위원회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조치가 조기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검찰에 구청내사 조사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공무원 비위 행위 통보가 61건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5건, 직무유기가 5건, 위법부당처리가 5건, 공금횡령 3건, 음주운전 5건, 직권남용 1건 등, 사문서 위조로 지적된 사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내사나 조사 중인 사항이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세외수입 23건, 시정조치 29건, 1억 500여만 원 추징 및 부과하고 공무원 16명 신분상조치, 2007년 동사무소 정기감사로 5개동 조치, 총 16명, 신분상조치 행정상 82건, 시정조치 51건, 150여 만 원을 환수 및 추가지급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행정상 22건, 시정조치 재정상 95건에 2억 3000여만 원을 추징 및 부과, 공무원 13명 신분상 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서울시가 제정한 청렴상까지 수상한 우리 구청이 이 정도라면 다른 구청은 정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비위가 지적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규정에 의하면 파면을 하여야 하나 감봉 1개월 조치를 하였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인사위원회의 10명 중 4명이 외부위원이고 그중에서도 동국대 중우회 인사는 중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구청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중구청과 전혀 관계 없는 사회단체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에 운영중인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문화 예술 단체를 보면 구립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또한 체육단체로 여자레슬링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 형태를 보면 구립합창단은 구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중구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구립이 아니고 위탁업체인 중구청소년수련관과 지금은 신일교회에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합창단은 1억 원을 직접 구청에서 집행하고 청소년합창단은 2200여만 원을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300여만 원으로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체, 무용단체, 연극단체, 오페라나 창극 등 여러 가지 주류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중에서 상기에 열거한 4개 단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중구 관내의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조례도 없고 부서별로 단체별로 문화예술사업이 난무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보면, 충무아트홀 운영관리, 공연예술진흥 및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지난 2004년도에도 재단을 설립하고도 중구청 문화예술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재단에 넣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매년 50여억 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재단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설립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5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바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된 지도 1년 이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공단 운영에 있어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무보조원과 주차관리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8급 사원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급 3770원, 1급 3만 160원, 월급으로 78만 7930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공단 8급 3호봉 직원의 통상 임금이 기본급 68만 1400원과 직책보조비 7만 원을 합하여 75만 14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만 6000원 정도가 적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는 노동부도 문제가 있지만 직접적 관리책임자인 구청에서 지난 1년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법률위반에 대해 구청에서 방조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운영되다 보니 공단의 임금이나 복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승인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법률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말 구청에 임금 수준 개선 요청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공단책임자 모두 법률 위반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해야 할 구청에서 법률위반 문제를 방조해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단의 임금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중구민들의 염원이었던 구립도서관이 개관된 바 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 들러보면 도대체 책이 없어서 이제 도서관에 갈 마음이 안 생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열람실을 들어가 보아도 주민들의 민원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개관 이후 도서관에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현재 지하 1층 종합열람실에 얼마만큼 장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서보유 능력이 2만 권 정도 되는데 비치된 도서는 채 6000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보유 능력의 30%만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 유아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여 권 정도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4000여권 정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도서구매를 위해 2009년 구청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건으로 볼 때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2009년 상반기 내에 장서보유 능력에 맞는 도서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사무실 이전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이전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비어 있는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당2동에 중구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새싹공원과 주차장이 곧 들어서면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해야 할 상황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내지 자원봉사자센터, 아니면 본 의원이 지난해 제안했던 최초의 창조형 자치정보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중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률 위반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대폭적인 권한 위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도 중구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김기태 의원과 임용혁, 김기래 의원이 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불경기에 산모, 장애인, 노인도우미, 공공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 및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 대책을 세웠다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나무가로수의 계획성과 일관성 없는 식재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2006년부터 기업체 및 주민 참여, 서울시 기증, 속초시에서 기증, 구 발주공사 등 1300주를 식재하였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나무특화거리라 하면 어느 특정 지역의 가로를 지정하여 소나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특화거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중구에서는 전 간선도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계로 168주, 을지로 150주를 교체하였으나 계획과 일관성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3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마무리된 가로수가 없을 뿐더러 개인이 기증한 소나무는 대부분 기증자의 건물 앞에 몇 주씩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수십 년 된 가로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서울시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특히 소나무가 도심가로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특정 가로를 지정하여 시범 식재 후 철저한 분석 후에 확대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을지로를 속초소나무거리로 조성하고자 2007년도 8개 부서에서 우수한 사업평가를 얻어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3억 3400만 원을 전액 을지로 소나무식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의 사업집행계획과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업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위는 무엇이며 2008년도 서울시조사 청렴지구 우수 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중 2억 4800만 원을 왕십리길, 신당역에서 교통안전공단 앞, 깨끗한거리 조성사업에 집행하도록 협의 승인되었음에도 이 예산을 다산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공사로 소나무 38주, 2억 2000만 원을 집행코자 계약하였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지역구 시의원과의 협의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약수동 사거리에서 신당3동 동사무소 앞으로 공사 계획을 바꾸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소나무가로수를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로수 150여 주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에 가식장을 2007년부터 임대하여 연간 955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 가식장에 심어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처분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부실한 공영주차장 건설로 예산낭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고 할 때는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제3동 349-234호 연면적 4044㎡ 주차대수 130대, 투자비용은 8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 30일 준공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다세대빌라가 많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복잡한 주택가에 걸쳐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으로 거주자 주차가 적어 준공 이후 계속 주차율이 70%대에 머물러 진작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그동안 세수에 많은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0월 1일 사업을 개시하면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광희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년 정도 사용해 오다 2008년 11월 3일 신당3동 공영주차장 여유공간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비 소요예산 7억 6000만 원을 투입 사무실을 구 광희동 청사에서 이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앞서 1년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사업을 구청장 방침으로 양쪽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사무실 이전비 등 소요한 예산을 낭비한 데에 따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건축물 사업발주기의 동절기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의 영선사업을 살펴보면 신축 3건, 증축 1건, 보수 1건, 리모델링 6건 등 총 12건으로 연말과 내년초까지 공사 일정이 잡혀 해마다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설행정의 불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절기공사를 지양한다고 하였는데 자치행정과의 신당5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3월 11일까지 가정복지과의 황학어린이집, 신당1동어린이집, 중림어린이집의 등의 리모델링 공사가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2월 7일까지 돼있는, 다 시작되는데 매년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초의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이 또한 주관 부서와 영선사업 부서간 책임 전가 등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상에 방치된 이륜오토바이 단속 부서에 대한 부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함에 있어 이륜차,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없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는 타 구에 비해 특히 상가가 많아 택배회사 및 음식점, 평화시장 등 전 지역이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이 마비될 지경에 있으나 단속근거나 부서가 없어 업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산편성의 신중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구정업무의 장기계획에 의한 정책 사업별 사업의 타당성, 목적성, 적시성에 의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단편 판단에 의한 편성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산의 전용으로써 2006년에 19건, 2007년에는 64건으로 많이 증가됐는데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해 보려는 생각에서 때로는 충돌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동일 구청장님과 함께 강한 중구를 건설하려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2년은 본 의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164회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의 의정활동도 한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엊그제 행정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안 계시고 실·국의 국장님들이 안 계셨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감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3만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필동 광희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우리 13만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국별로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인센티브사업 지원비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각종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 결실로 받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비의 사용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일정부분 공적을 치하해 주어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 인센티브사업 지원비는 총 얼마이며 이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 인센티브사업지원비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발령시 전보 제한에 관한 관계 규정에 의하면 1년 이내 직원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발령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관련하여 공로연수제도가 직급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서기관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관용차량내구연한 기준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도로상태나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기간인 5년만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행거리 병산 등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를 고려한 관용차량 내구연한 자체 기준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 나누어먹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시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다수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지급을 제한하고 전액 카드로 집행 정산하여 투명한 회계질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충무아트홀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품 선정시 파견된 집행부의 참여 등 작품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작품선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장기보장법이 우리 구는, 국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복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효 특구 지정하면서 구호송(song）만 외쳤지, 25개 구청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구가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빠른 시일내에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국의 경우에는 신문구독과 관련, 신문구독이 주민알림 기능이나 주민홍보용이라기 보다는 언론사의 관리 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의문시 되며 각 과별 신문구독이 많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 구 지방세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건수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 소유의 공공기관은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데 구 차원의 손실이 막대하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 국립극장, 장충체육관 유스호텔, 등등 서울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세수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우리 구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우리 구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위생업소 종사원 등이 소지하고 있는 보건증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해당 종사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건소의 질병관리프로그램에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여 적기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만들어 보건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우리 구 자체감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서를 감사함으로써 형식적 정기감사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항이고 업무상 부패 적발의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며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이른바, 실세 부서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를 통해 부패가 토착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감사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 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포나 주문진이나 속초나 비교시찰을 가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가 두 개 있습니다. 말로만 구호송(song)이 아니라 관광특구라고 외치지 마시고 우리도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관광특구 두 군데 있는 거를 르느아르 우리은행에서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볼거리 제공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과 곧 있을 예산심의를 연결지어 중점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 또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구청장님 지금 나가시네. 좋습니다. (

걸어 나가며 - 바로 올 거예요.) 예, 좋습니다. 미국발 금융대란이 점차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거의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선제적 경기 대응 측면에서 그 긴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 침체의 전파가 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그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와중에 취약한 재래시장이 많은 우리 중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전부터 계속된 장기불황에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을 솔직히 떨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IMF 외환위기 수습을 주도한 이헌재 전 부총리의, ‘바쁠 때 한가한 짓 말라.’ 또는 ‘초기 진화에 실패한 남대문 화재가 떠오른다.’ 등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좀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첫째, 한가한 정상 시기의 제도나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하고, 둘째, 정책을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패키지로 한꺼번에 하고, 셋째, 정책수단 강도는 상황을 압도할 정도로 단호하고 충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넷째, 서민 생활안정 대책과 시장 안정기금 지원을 위해 적기에 확실하고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위기에는 위기에 걸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중구를 빗대어 보면,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보다 과감하게 패키지로 단호하고 충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재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로 낭비성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시설 확보는 물론이고 e-business 인프라 구축사업도 좀더 과감하게 투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생계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해 주어야 하며, 또한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취업 알선 등으로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이나 고학력 실업자 등은 청년실업 대책과 연계하여 보다 과감하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좀더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유감스럽게 25개 구 중 유일하게 이러한 제도를 수용할만한 어느 시설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 구로서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효 특구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복지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선심성, 전시성이 아닌 질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말미암아 첫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방안으로서 첫째, 요양시설 확충 수요를 감안하면 요양시설 확충은 가장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과제이고 둘째, 본인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셋째,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그나마 이전에 받을 수 있던 복지서비스에서조차 소외돼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조치하는 방법으로는 보건소 이용이 34.2%로 보건소 이용률이 높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의료비가 저렴하다가 37.3%로 가장 높으며 보건소 이용 시 불편한 점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37.1%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중구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료건강진단이 22.9%로 노인전문병원 18.7%, 취업알선센터 13.4%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역점사업으로서는 소득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이 29.3%, 의료보건사업 20.7%,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확대 17.7%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 결론은 첫째, 노인 관련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조사에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에서 경로당을 제외한 관련시설 등의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홍보부족이 이유였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노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중구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이고 시급합니다. 노인들의 경우 복지관련 시설은 기관이용 시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므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위치에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차량운행을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인 일자리관련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80% 이상 차지하며 그중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싶다는 노인이 약 50%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듯 이에 따라 노인계층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일이 많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입한 신당2동에 노인회관 부지는 마땅히 이런 측면에서 첫째, 기존 중증치매환자의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치매센터는 물론 둘째, 현재 중구에서는 장기 요양시설조차 못 갖추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재가급여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셋째,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현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재가급여시설을 함께 하여야 하고 시립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구청은 더욱 더 분발하여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여 요양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 사업대상은 공익활동을 하며 친목단체가 아니고 특히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결과 친목단체에 지급되기도 하고 공익활동 내용이 애매하거나 중복되는 단체에 지급되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의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실적평가를 좀더 철저히 조사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체크 즉 회계관리감독 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보조금 사용 시 직불카드를 사용케 하고 정산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곳은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 확실하게 정산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중 단체보조금 수혜 해당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민간위탁보조금을 타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심의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

구청장 좌석에서 - 3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3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상세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의 3차년도로서 그동안 강한중구, 행복중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7대 역점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이 속속 그 꽃을 피워 대외기관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13만 중구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제가 직접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고품격 첨단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해결과 지역 인프라구축, 명소개발 계획 등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우리 구 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소나무특화거리조성, 남산 꿈의 동산 조성,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영어교육특구지정, 중구 행복더하기사업, 효행장려사업, 도심건축물 높이규제 해제 등 7대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적극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빌딩 건립 추진은 제가 취임 초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20층 이상 초고층빌딩을 설립하여 서울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금융관광 허브를 조성하여 먼 훗날 후손에게 명품 중구를 물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심건축물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구민 15만 명 이상이 도심부 높이규제 해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고 서울시장을 수시로 만나 적극 설득한 결과 내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발전계획 재정비시 높이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초고층빌딩을 건립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대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산 꿈의 동산 조성 그리고 도심 가로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등도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중구의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구가 고품격 첨단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인프라 구축, 명소개발 계획 등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도에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었으나 급변하는 사회적, 행정적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고 특히 2003년도 수정 보완 예정이던 장기발전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수정보완이 어렵게 되어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의 활력이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비전중구2010중구발전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 간 경쟁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개년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화된 발전 전략과 성장비전을 제시할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구의 비전 이미지 및 정체성과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중구발전계획을 수립코자 2009년도의 본 예산에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중구가 미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품격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과 첨단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문제 해결, 명소개발 계획 등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인 도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속의 강한 중구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으로 출산장려금지원 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해 실행 가능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우리 구의 상주인구 유입에 관한 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주인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주인구 증가는 곧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 과거 공동화되었던 도심 권역을 녹본기힐과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새롭게 개발하여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및 공병대 주변에 세계 최고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건립과 신당, 청구, 약수역 일대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상주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 구에서 상주인구 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산 자녀수에 따라 출산양육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문제랄 수 있는 양육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면 배치해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명문학교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경쟁력의 강화는 좋은 학교를 찾아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최근 황학동, 회현동 등의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 가구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인구 유입을 이끌어낸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신당동, 중림동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인 남산고도지구 높이규제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어 진정한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하여 우리 중구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보다 살기 좋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심부높이규제완화에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 미공병단 및 3개소 약 11만 2000㎡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규모 이전 대상 공공부지는 미공병단,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 국립의료원 네 곳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와 연계하여 장기 개발 구상으로 이전 예정부지 일대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관은 2008년 5월 시작하여 2009년 5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이전부지인 미공병단 등에 종합행정, 문화 및 복지 등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서울시에 몇 차례 요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곳에 컨벤션 중심의 호텔, 공공, 공익, 문화시설 건립 등 디자인산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우리 구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관광특구에 부합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상징적인 초고층 건축물 건립 등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효율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1년 이내 보직 변경과 승진에 있어 형평성과 업무능력 고려가 최우선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 출신을 편중되게 주요보직에 배치하고 감정적으로 전보한다는 질의와, 비서실장을 별정사무관이 수행하지 않고 행정사무관이 수행하는 이유와 비서실 직원이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소속인 이유 및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 미만인 사유와 수행비서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명함을 돌리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용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 이내의 보직 변경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제5대 구청장으로 취임 후 객관적인 인사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전문성과 적성에 맞는 희망부서를 선택하여 소속 부서장 및 상급자들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메일(e-mail)로 제출하면 희망자 중 능력과 적성 등을 판단하여 적정 부서에 배치하는 희망부서 인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과감히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 실시로 2007년에 73명, 2008년에 104명이 전문성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에는 근무 희망부서에서 85%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희망보직제 실시로 인하여 본인이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미만이더라도 우선 전보 배치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여권과 등 5개부서 부서 신설과 승진 임용에 따른 보직변경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와 7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한 업무수행에 맞는 해당 부서장이 내신하는 경우 극히 소수이지만 해당 공무원의 징계 및 업무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1년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사전 전보심의 의결을 거쳐 전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감정적이거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호하는 부서와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순차적으로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 배치하겠습니다. 승진 등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승진심사 기준, 업무추진실적을 공개하고 또한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에 있는 승진 심사 대상자를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하급자로부터 공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에서 추천한 직원 50%를 다면평가에 참여케 하여 그 평가 결과를 승진후보자 서열점수에 5%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위원회 개최 전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도 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장과 지부 임원이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장의 별정5급 사무관이 수행하지 않고 행정5급 사무관이 수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단순히 구청장을 수행하고 행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로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응대 또는 처리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 행정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무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구와 달리 우리 구는 집단민원이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고소, 고발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집단 민원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하여 민원보좌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비서실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비서는 예전부터 계속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수행비서는 본인을 수행하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수합하여 처리하여야 하기에 구청장 민원처리 부서인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운영시 외부인사가 5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인사로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위원은 위원장 포함 6명에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은 8명입니다.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조교수 이상 및 교장 또는 교감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등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부 인사는 구의회 추천인사 포함 4명입니다. 변호사 1명, 교수 2명, 전직 공무원 1명이고 내부 위원은 당연직인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단체인사로만은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니고 간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 인사 비율은 50%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행 비서가 명함을 돌리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명함 수교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는 의례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구청장 등 비서를 대동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으로 비서가 명함을 대신 주고 구청장은 주민과 인사를 하는 경우 비서가 대신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되지 않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구정목표와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승진 및 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지연, 학연 모든 것을 배제하고 등소평이 주장하는 대로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노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듯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중구발전과 중구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그 이상의 대가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찰의 내사사항이 없는지와 허위공문서 작성의 징계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검찰에서 통보된 공무원 비위행위 통보사항은 『혐의없음』이 처분 25건을 포함한 61건이며 수사 중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73조제3항에 의해 수사개시 통보의무가 있으나 내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없으며 현재 내사나 조사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파면하여야 되는데 감봉 1월 처분 받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사항은 검찰청으로부터 부약식처분을 받은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상당의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구 25개 자치구 중 2위로 선정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지수조사를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1년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을 선정,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그동안 전 직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기금조례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외에는 존속 기한이 없는 점과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등을 2009년도 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사용하는 계획, 체육진흥기금을 행사성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사항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10개 기금 중 9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없으며 기금관리법 시행 이후 2006년 5월 15일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신당구립도서관 부지매입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 활용하도록 조성 운영하는 기금으로 적립된 당해 기금을 공공용부지매입에 활용하고 일반회계 재원은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행기금에서 행사성 비용을 사용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인 무주와 생활체육 지방교류친선경기를 실시한 것은 10월 7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 지방교류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 10월 24일 체육지원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월례회의시 재논의 끝에 지방교류전 참가를 확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대전 서구, 무주군 등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탁구, 테니스, 족구 3개 종목 동호인과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등 자치단체 별로 50명의 체육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지방교류전은 2005년도 양궁과 탁구, 축구 종목에 지방교류전이 있었고 종목별로 타 자치단체와 친선경기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세 명과 구 의장 추천 구의원 2명, 체육인 5명, 대학교수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추후 심의위원회 안건 중 심의위원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회피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고 위원회 위원이 수혜를 받는 대상이면서 수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는 총 73개이며 위원회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구의원, 공무원, 시민위원 등 소관 위원회 별로 법 시행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의원 자격에 부합하도록 위촉한 것이나 위원 중 당연직으로 지정된 구의원 소관 국장, 과장 등 위원은 중복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이 아닌 외부인사의 경우 등에는 추후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교체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심의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 안건의 경우 그 관계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배제 또는 회피시켜 위원회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구립으로 승격시켜 구립합창단처럼 운영하거나 문화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통합 직영하거나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단원으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단원 44명중 9명의 단원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방과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연습활동을 하고 있는 취미클럽 수준의 학생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합창단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우리구 학생 19명을 포함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23명의 합창단을 구성, 정기음악회나 지역사회에서 행사 공연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학생 합창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오케스트라단과 청소년합창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최고의 연주 실력을 가진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구립관악단을 2007년 5월에 창단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8월 2일 관악단 운영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구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창단 1년 2개월만에 관악단을 해체시킨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프로 관악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해체시킨 형편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인 순수아마추어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구립문화예술단체로 승격시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구립문화예술단체로는 구립합창단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 여러 문화예술단체를 하나의 통합 운영조례로 묶어 중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중단기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상반기 내에 장서 보유능력에 맞는 도서구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구립도서관은 구 신당2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3200만 원의 시비와 2억 3600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2008년 3월 1일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구립도서관 도서보유량은 1만 1570권으로 적정 보유 도서량인 3만 권을 2009년 하반기까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도서구입비 7500만 원을 배정하여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토록 할 예정이며 부족한 도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적정 보유 도서량을 충족시켜 중구 구립도서관이 구민의 문화적 소양 제고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라 구 공단사무실의 운영에 있어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지난해 제안한 전국 최초 창조형 지방자치 정보센터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11월 15일자로 신당3동 공영주차장 3층 사무실에 이전함에 따라 현재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위치는 중구 쌍림동 151-106번지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205㎡ 약 62평 건물 연면적 446㎡ 약 135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활용방안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신당2동 장충마을마당조성 공사에 따라 2009년도 하반기쯤에 철거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의 청사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국 최초 창조형 지방자치 정보센터 설치건에 대해서 는 중구지역 정보화기본계획에 정보통합관리센터 설립이 중장기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의 정책등을 파악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한데 서민의 실업률이나 영세업자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서 저소득주민 생계주거급여비로 금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130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금년도 23억 원에서 204%에 대폭 증액하여 내년도에 70억 원을 융자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2억 7000만 원 복지시설도우미, 환경정비사업단, 외식사업단, 콜센터사업단 등 9개 분야에 월 130여명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8.8% 증가한 9억 9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8.5% 증가한 11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도 금년도 1250명에 대한 17억 5500만 원에서 200명을 더 늘려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가사방문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7% 증가한 905명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역시 금년도 55억 원에서 9.2% 증가한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대표자회의와 상공회 등을 통해 우리 구 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등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더하기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저소득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상위 1601가구에 대하여 매월 92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차상위 230%, 1665가구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지원1가정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1동제, 하루백원행복더하기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은 물론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과 효실천위원회 그리고 교구 및 교동협의회 등을 통하여 부정기적인 성금·품 지원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기간 동안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가능한 모든 사업을 1/4분기 또는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가로수의 계획성과 일관성없는 식재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기존 가로수를 남산소나무와 연계하여 우리 민족과 가장 친근한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고도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버즘나무 등 기존 가로수가 대형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꽃가루 등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며 늘 푸르고 추위에 강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큰 나무로, 산림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며 항암물질인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발산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향균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을 상쾌하는 웰빙나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정화 작용이 뛰어나 대기질이 향상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시각적으로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 도심을 늘 푸른 가로경관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퇴계로, 을지로, 남대문로, 중림길 등에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기업체 및 주민 등 소나무가로수에 호응하는 자율참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가 중구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기업체 및 주민자율 참여와 서울시, 속초시 기증 등으로 총 1262주의 소나무가 심겨졌으며, 기증소나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나무 특화거리가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중구로서의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가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위와 청렴지수 우수 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대상지를 왕십리 길에서 다산로로 바뀌게 된 경위 및 향후 가식장에 심어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처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는 가급적 각 사업별로 정해진 용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 해당 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 등의 동의를 받아 문서나 구두로 서울시에 변경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렴지수 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왕십리길에 소나무 38주를 식재 예정이었으나 다산로로 변경된 것은 식재 수량이 적어 전체 구간을 완료하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산로 중 정은스카이빌 앞 22주와 송도병원 앞 8주가 주민자율 참여로 기 식재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가로 경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가식장 수목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등 수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에 2400평의 수목가식장을 연 95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동 가식장은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에 따라 이식되는 기존 가로수 중 조경수로의 가치가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고자 임차하였습니다. 현재 은행나무 등 총 5종, 452주의 수목이 가식되어 있으며, 이 수목들은 향후 가로수 보식 시나, 관내 학교 등 필요한 공공시설에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부실한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예산낭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공영주차장 건립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1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동 공영주차장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신당1·2·3동 지역과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 어느 정도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신당3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거주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에 의하여 2003년도부터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하여 신당3동 공영주차장 공급방안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차장 건립의 타당성 및 주차수요 등을 예측하여 최적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건립 후 주차장 운영 결과 예상 외로 공실률이 높아 2007년 11월 의회 업무보고 시 공실률에 대한 대책 건의에 의하여 새로운 활용방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 시설 일부인 3층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전 이유는 현재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 접견 시 불편하고 신당3동 공영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주차관련 민원업무 및 통합 전산실 시설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주차수요 예측은 물론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차장 건립부지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주차장 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사업발주가 동절기 공사에 집중되는지와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공공건축물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 공사가 늦게 발주되는 관행을 개선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하였습니다. 2008년 우리 구에서 발주한 주요 건축공사 총 19건 중 충무아트홀 등 15건은 정상적으로 조기 발주하였습니다. 다만 황학어린이집, 신당1동어린이집, 중림어린이집, 신당5동어린이집, 신당5동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은 2008년도부터 신설된 서울시 디자인본부 승인 절차로 인하여 디자인 자문 기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2008년 10월 동절기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동절기 공사는 하자 발생의 빈도가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현체육센터처럼 공사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내용이 바뀌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상 오토바이 무단적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 미관조성과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하여 이미 지난 10월에 퇴계로 주변 오토바이 상가와 애견센터 단속을 위해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고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원하는 합동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상가들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노상적치물 수거 및 현장정비 2320건, 이륜자동차 250여 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또한 상시 환경정비를 위해 단속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계로 주변은 완전히 정비되었고, 신당동 지역 등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토록 하고, 교통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지원 단속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실시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 시에 예측치 못한 사유발생 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예측을 통해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과 김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효특구인 우리 중구는 노인요양시설이 없는데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구를 더욱 살고 싶은 행복 중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나 행복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구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학생 2만 6380명의 한 끼의 급식비를 2000원으로 산정한 경우 총 9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할 경우 빈부 격차에 따른 형평성,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서울 자치구 중 예산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를 포함하여 25개 구 중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없으며, 향후 서울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고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동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 방안 및 김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요양제도 시행과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에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 사업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 구 장기요양보험신청 현황은 등급판정 노인이 총 381명으로 이중 1등급 99명, 2등급 111명, 3등급 171명이며, 등급 외 판정 노인은 82명이나 1, 2등급 대상자로서 시설입소 희망자는 현재 16명인데 기타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 구 내에 요양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를 정원 10명의 요양시설과 18명 규모의 재가복지시설을 혼합한 형태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국비 3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3억 원 규모로 우선 설치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회현동보건분소 자리에 종합실버타운을 12층 규모로 건립하여 한 곳에서 노인관련 질환자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요양시설 치매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김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회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노인 인구가 약 1만 5000명으로 구 전체의 11.5%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당동 337-6번지 소재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하였습니다. 활용방안은 단순한 노인여가시설이 아닌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나가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동용, 임용혁, 김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신청대상에 대한 특별한 심의 없이 나눠 먹기식 지원한 사유와 현금지급을 제한하고 전액 직불카드 사용 제안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 결여 지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 심의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님, 관련 공무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서 요청한 보조금액과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도 있게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 4월 24일과 6월 27일, 금년 4월 17일, 3회에 걸쳐 46개 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단체 회계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11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개선안으로써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관련 회계 규정을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 분기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든 단체가 체크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 및 중립성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단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선정하여 보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하나 하나는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발전, 그리고 중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구민으로 살며 고민하고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한 중구의 건설과 어르신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 중구의 구현을 위하여 정성과 최선으로 구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와 공무원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다면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더욱 빨리 달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까 김기태 의원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셨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32조에 의해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라면 의장 재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하게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의원님들께서도 10분을 가능하면 넘기지 않도록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자, 그 부분은, 제가 의장보고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회의가 지연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지 말이지요! 왜 의장은 사과하면 안 돼요!)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구청장님이 나오셨다는 건 의원님이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의장한테 자꾸만 얘기하시면 뭐합니까, 지금!) (

의석에서 - 그걸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에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회의진행 방법을 준수하자 이거예요!) 김기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기태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시간이 좀 늦어진 걸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라고 하지 않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좀 늦었다, 이해해 달라, 왜냐 하면 저는 그러한 부분도 오히려 구청장님을 좋게 평가를 하고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시간 맞추느라고 답변 준비를 불성실하게 했다면 의원님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후부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의원님.

답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규칙이라는 것은 국회나 여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칙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회는 특히 구의원 숫자가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의장님께서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구청장의 명함을 돌리는 것에 신경을 써야하고 또한 그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위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도 행정직이 명함을 돌렸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위법행위”라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질문하기 전에 선관위에 이미 확인을 했고 또 그 답변을 했다고 듣고도 방금 지도계장님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지도계장 얘기는 254조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라고 중구청에 경고를 보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구청장께서 답변한다면 정말 우리 중구는 미래에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별정직 공무원은 채용 당시 그 채용 목적에 맞는 업무만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직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또한 위법행위라고 구정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않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반성하고 또 우리 중구의 특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법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했는데 정말 불성실한 그런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은 별정직이 비서실장은 5급인데 또 거기에 행정직이 이중으로 5급이 근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위법이라고 행정안전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일괄질문하라며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나오세요.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계치로 381명이 노인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등급이 99명, 2등급이 111명, 3등급 171명으로 381명이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중에 1등급, 2등급 중에서 입소희망자 16명이라고 합니다. 1등급, 2등급은 등급이 1등급일 수록 가장 중한 환자일 것입니다. 왜 입소희망자가 16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소희망을 원해도 우리 가까운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올 7월에 이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그런 감에 빨리 이것을 좀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회관이 이미 145평의 건평에 1개층이 한 70여평 씩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회현 보건분소 자리는 한 445평으로 지하3층 내지는 지상12층 혹은 지상7층으로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고 가능한 면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 규모, 저희가 7층과 12층 그 건물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큰 규모로서 예산확보도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고로 지금 회현 보건분소가 내년에 12월 말 내지는 내후년 3월에 이전할 요량이라면 그 이후에나 짓게 되어 예산확보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건물 지어야 되지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한 3, 4년 간의 그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등급 판명 받은 이미 381명이고 그 이후 계속 늘어나는 등급 판정의 늘어날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미룰 수도 없는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정원 10명으로 제시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신당3동에 있는 은빛사랑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문제점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은 70년대 지어진 경로당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8년 전에 은빛사랑이 운영이 됨으로써 겉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지역이 일반 대지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신당3동 어린이집도 신축하려고 하였지만 여건상 공원용지 부지로서 남산부지로서 거기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영상의 문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상 저희 노인들이 지금 현재 은빛사랑에는 14명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있고 등급 외의 노인이 네 분으로서 열여덟 분이 지금 있습니다. 1만 4500여명의 노인에 비해서 극히 미약하고 작은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시설이기도 하지만 재가노인서비스 특성상 노인들을 모셔오고 데려다드려야 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의 풀서비스입니다. 형편상 한 시간 이내에 접촉하는 대상자 외에는 저희가 돌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런 고로 지금 현행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이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그냥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인회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운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셋째, 노인회관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운영을 그럴 듯한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중구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료건강진단이 22.9%이고 노인전문병원 18.7%, 취업알선센터 13,4% 등으로 나타나 있다고 조사된 바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치매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항간에 치매를 진료받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정상인 노인네들 1만 4500명의 노인들이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연간 와서 진단하여 그분들에게 좀더 일찍 치매성향이 있는 분들을 가려내어 그분들에게 다시 치매발생이 되는 유병률을 낮추고 또한 간단한 환자는 인지치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에도 그렇다면 중구의 대다수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당2, 3, 4동 동남북 지역입니다. 그런 고로 이 시설에 회현동 쪽으로 치매센터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점사업으로서 소득지원 사업이 29.3%이고 그 외에 의료보건사업이 20.7%,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확대가 17.7%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고 뭐할 자리라고 그런 소득을 만들만한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걸 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유로 신당2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마땅히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항간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지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그동안 사단법인 노인지회에 대해서 기금으로 1년간 6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성 비용으로 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말 그대로 25개 중에 1등 구입니다. 이 구와 비슷한 곳으로서는 영등포구가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8500만 원은 그중에 노인이 3만 8000명으로서 저희 노인 수에 비하면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조차도 행사성 경비로서는 극히 일부가 나가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6000만 원의 용도를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그 결과 거의 6000만 원은 그 이사회의 진행, 친목 내지는 그런 경비로 6000만 원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과연 1만 4000여명의 노인을 대비하는 사단법인 노인지회가 할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노인지회가 그동안 2년 전에는 노인기금이 한 600만 원 나갔는데 이번에 한 10배 정도 활용한 결과 그 노인지회에서 그동안 운영할만한 노인지회의 어떤 운영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을 가지고 있는 25개 구 중에서도 10개 구만이 노인회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노인회관도 극히 일부분만 행사성 경비로 쓰이고 나머지 전체는 구에서 공공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성 경비를 도와주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과연 노인회관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중구 구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처음 언급했듯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부분이 간과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므로 이것에 대한 추가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동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 오늘 1년에 한번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28일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주택과장님께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사전에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조항을 엄벌에 처해 주시고 또 어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위공문 작성은 공무원 양정규정에 따라서 파면조치를 할 수가 있고 수위가 한 열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도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이 성공할 수 있는 임기를 잘 마치고 깨끗하게 투명하고 행정을 잘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게끔 질책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법 227조에 보면 의회에서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래 의원님. (

의석에서 -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

좌석에서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서면으로 그동안 몇 년간 진행했습니다. 그 서면의 저것도. 또 구정질문이 질문의 자리인 만큼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신당 저기 3동에 있는 은빛사랑에 주간노인요양 시설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을 때에는 단 10명이 정원입니다. 과연 중구 이 현실로 비추어볼 때 지금 현재 요양등급 판정받은 분도 381명이요, 원외등급도 99명이라는 등 그외에 늘어나는 등급 판정받는 노인네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중구가 마련한 그 10명이라는 건 정말 턱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설계용역을 09년도에 설계용역을 추가경정으로 예산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010년도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2년 내에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

좌석에서 - 1년이면 됩니다.) (

의석에서 - 과연 이것이 3~4년간의 공백을 과연 이렇게 안이하게 이 한자리에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왠지 답답함을 느끼구요, 또 세 번째 노인복지 시설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거길 중간 지점으로서 저희가 그거하다, 말을 분리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 시설은 서부지역, 회현동 자리가 적합합니다. 왜? 한 번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이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치매센터는 정기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와서 진단을 받는 곳으로서 지금 치매센터와 요양시설을 좀 왠지 착각하는 님비현상은 소위 말해서 요양센터에 대한 것으로 치매센터는 정상 노인이 오는 것으로 님비현상에 해당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신당2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도 지금 서있지 않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시간 기다렸지만 왠지 구청장님의 답변이 가슴이 오히려 더 답답하고,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더불어 담당 실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넘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시지 않고 에둘러 그저 비스끄름하게 설명하며 넘어가는 것이 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점을 서면질문으로는 좀 약하다, 이 질문에서 답변을 좀 속 시원히 해주시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저기고 또 그다음에 제가 거듭 세 번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리 재정 방향이 전혀 고려됨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 구청장님의 고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봤지만 첫 번째도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고 요번 기회에도 행여나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정말 구정질문 하느라고 몇 개 되지 않는 거지만 며칠 밤 고생하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상황에 좀 이것을 속 시원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방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의 같은 얘기가 이번에는 구청장님과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답변이 준비돼 있다 합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 답변시 다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고 따라서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다 의견들 좋으신 말씀인데 구청장님이 이쯤 서로 이제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다 뭐 충분하게 구청장님은 답변을 했다고 보지만 의원님들한테 부족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또 업무도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실무는 각 국장들이 더 잘 알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김연선 의원님이 지금 현재 구청장님 배석하는 거이 물론 좋겠지만 다른 업무도 있기 땜에 구청장님은 가시게 하고 국장님한테,) (

의석에서 - 김기태 의원님. 업무보고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정질문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정례회 때 한 두 번.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걸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김기태 의원님이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대변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동시발언） 서로가 의원들의 입장을 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요. 다수의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의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

의석에서 - 의장님 판단(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좋습니다. 김기태 의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습니까? 그럼 구청장님의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피곤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김연선 의원님 말씀대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되 좀 배석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

좌석에서 -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또 우리 국장들이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이 있으면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아니,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아니, 다른 의원님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기래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연선 의원님 말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또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가 3년차에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실력이 얼마큼 있는지, 또 의원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구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수의 의원들께서 구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관련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질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메모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아까 의원님들이 몇 가지, 아까 김연선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준비를 좀 하셨을 걸로 아는데, (

좌석에서 - 김연선 의원님 질문하신 걸 제가 답변드릴게요.) (

의석에서 - 예, 그러세요.)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센터를 노인지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니지요. 요양시설은 정기요양시설은 회현동 보건분소에 놓고,) 치매센터를 노인지회를 활용하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시지요? (

의석에서 -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누락된 건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고가, 자료가 만들어진지 몰라도 지금 제가 이 최저 임금법하고 임금규정을 이를 통해서 공단의 임금규정을 개선해나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위반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출근한 지 1년이 되고 여타구보다도 어떤 호봉 면에서 뒤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의 여지를 정책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뭐, 누락한 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통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계지원비까지 포함해서 80만 490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라는 1년에 다섯 번을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8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호봉조정만을 통해서 임금규정 개선은, 임금규정 개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답변해 보세요.) (

좌석에서 - 분명히 아까 제가 지금 답변할 차례가 됐는데,) (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

좌석에서 - 지금 물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75만 1400원 받아서 3만 6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 그에 대한 처벌은 3년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

의석에서 - 그 조항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

좌석에서 - 글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위반하였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로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가계지원비 200%를 월 나눴을 때 11만 이것은, 이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시설공단에도 이걸 월 균분해서 나눠주는 걸로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완전히 연봉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 공무원들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거의 다 지금 그것을 분기별 하지 않고 매달 쪼개서 나눠주는, 그런 총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취지가,) (

의석에서 - 아, 그 수당, 가계지원비, 이런 걸 위반을 따지는 건 아니고, 국장님! 그럼 다시 물을게요. 통상임금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가계지원비가?) (

좌석에서 - 통상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엄연히,) (

의석에서 -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지, 그 금액에서 빼는 게 맞는 거지요.) (

좌석에서 - 아니, 그것이 어차피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면 자문을 받으세요. 제 말이 맞는데,) (

좌석에서 - 이게 다 문의한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

의석에서 - 자문을 받아야지, 맞지가 않는 건데. 금액이 3만 6000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금 이게.) (

좌석에서 -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나눠주게끔 우리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지시하고 일단은 호봉 조정을 통해서 임금규정을 개정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

좌석에서 - 아니, 호봉 조정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호봉 조정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니까 호봉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

좌석에서 - 그러니까 미달이 아니지요. 미달이 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잘못한 건데, 다만 그것이 적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실 생활비가 적은 것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후생적으로 저희들이 올려주면 되는 거고, 현재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자꾸 아니라는데 가계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요?) (

좌석에서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나눠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월로 나눠서 매달,) (

의석에서 - 매월 나눠서 12개월 줬어요?) (

좌석에서 - 그렇게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작년에도.) (

의석에서 - 그런데 가계지원비 1년에 5회 지급된 거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아니, 5회 지급됐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12월로 나눠야 되니까 나눠서 그것을,) (

의석에서 - 지시하고 실행이 안 됐으니까,) (

좌석에서 - 안 됐다면 거기에서,) (

의석에서 - 통상임금이,) (

좌석에서 - 그건 그분들의 내부적인 문제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왜 자꾸 맞다고 그러세요.) (

좌석에서 -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꾸 부의장님하고 여기서 문답식으로 할 것도 못 되고, 그 문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히 자문받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언제 답변주는 거예요?) (

좌석에서 - 드릴 게요. 들어가서 서면으로. 그렇게 할게요.) (

의석에서 - 인식의 문제예요, 이게.)

자, 김기래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 잠시만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김연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노인회관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관련 단체와 의논해서 사용 용도는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한 걸로 아는데, 김연선 의원님! 그렇게 들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에게 바로 질문하게 되는데, 회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님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기래 의원님이 바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바로 질문이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잠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구 주요역점사업 추진성과와 타 자치구 간 경쟁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새로운 비전 제시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7대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가로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적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민간자율 참여로 530주, 구 발주공사와 서울시청 소나무, 그리고 속초시 소나무 이식을 포함한 732주 등, 총 1262주를 식재해서 품격 높은 명품거리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남산 꿈의동산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꿈의동산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열린 남산만들기, 남산공원 리메이크 사업, 남산공원 빛의 박물관 조성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시비 4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남산 북쪽 순환로 3.18㎞의 탄성포장사업과 소파길 보강 환경개선사업, 회현지구 소나무 생태원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제2의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총 40개국 173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중 6만 2596개의 좌석이 판매가 되어서 전체 83.4%의 좌석점유율과 98회의 매진 회수를 기록하는 등, 2회라는 짧은 역사라고는 믿기 힘들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영어교육특구로 선정되어서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통한 강한교육 중구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25개교 33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면 배치함은 물론,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JAMEE,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공립 초등학교 6학년 전원 풍납영어마을 입소 초등학교별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학교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머지 않은 시기에 명문대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행복더하기 사업은 중구의 행정 명품으로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대표적 모범 복지시책으로서 차상위 계층 120%에서 현재 20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지원 실적은 성금 54억 원, 성품 20억 원 등, 총 7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매월 1601가구에 9200만 원의 정기후원,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효도특구 선포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으로 2007년 12월 전국 최초로 효도특구 선포식과 효 헌정탑 제막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홀로어르신 50가구와 후원가족 결연식, 구립어린이집 효사랑 나눔큰잔치, 효사랑 어울림마당, 효도통장 드리기 사업 등,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효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효행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건축물 높이규제 해제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5만 1000여명의 도심부 높이규제 해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규제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2008년 6월 서울시로부터 2009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심부발전계획 재정비 시 우리 구에서 요청한 높이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서울시장의 공문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센티브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중구는 민선 4기의 3차년도를 맞이해서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역점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각종 대외기관 및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다양한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선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복지 부문에서 최우수상,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주관한 제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경관조성 부문 1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조사 결과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서 최우수구,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청렴도 개선대책, 하수도 관리평가, 건강도시사업 평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노점정비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관광프로젝트, 민원행정서비스, 관광정책평가 및 청렴지수 조사,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보건소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다시 한번 우리 중구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 지자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중구 우리 구의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올해의 성과는 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창의력 발휘와 굳은 의지 뿐 아니라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적과 사업을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에너지절약에 주민참여 유도와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운동에 솔선수범하고자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우리 구는 관용차의 30% 이상 감축운행, 관용 및 직원차량 홀짝제 운영,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야간 근무자 국소 조명 실시, 건물의 전기 전력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사랑 플러스 캠페인 참여 등 각종 절약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대중목욕탕, 유흥업소, 주유소, 대형점포 등에 대해 여름철에는 26˚ 이상, 겨울철에는 20˚ 이하의 적정온도 유지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전직원이 지난 여름기간 동안에는 100%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하고 동절기 등에는 내복입기 등을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 남산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 때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장충초등학교 외 9개교 5443명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에너지절약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존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 소모가 많은 백열등을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는 백열등 제로화 사업, 관내 아파트 단지 중 1, 2개 단지를 에너지절약 추진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에너지 과소비 요인을 진단하고 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경제난 극복과 에너지절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여 시상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께서 지방세 비과세 대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요지는 우리 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이 전체 부과건수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은 전액 비과세 하고 있어 구차원의 손실이 막대하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세외수입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라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종교단체 및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 외에 일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및 감면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께서 그간 우리 관내에 두 개의 관광특구에 우리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에게 보여줄 볼거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명동, 남대문시장, 북창동관광특구와 동대문관광특구 두 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에서 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구 도심에 특수조명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것을 보시고 이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볼거리를 설치하면 그만큼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행이 지방과 달리 비록 우리 구 금고은행입니다마는 서울시 본청과 또 전 25개 자치구 공히 시·군·구 구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목포시 등 지방도시와는 여건이 좀 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설치 후의 제반 관리비용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및 세법 개정으로 인한 2009년 이후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재정보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과표 적용 비율 상승으로 재산세 총합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산세가 금년부터 공동세로 되면서 금년에는 40%가 시세로 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금년에 60%, 내년도에는 45%가 시세로 가고 그에 대한 보전금이 40%, 2010년에는 50%가 서울시로 가고 20%, 2011년부터는 50%가 고정이 되면서 보전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물론 그만큼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장되는 재산세가 총액 면에서는 저희들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과표가 매년 또 상승하고 또 과표 적용률이 현재 저희들이 보통 시가의 공시지가의 한 금년의 경우 55%를 과표로 삼았는데 물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금년에 90%를 과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비록 공동세가 됐더라도 재산세의 총액 면에서는 매년 일부씩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시행 예정인 아직까지는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행안부에서 국회에 아직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사업소세,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 등록세 그 세목 교환을 해서 만약 이것이 교환될 경우에는 2010년도 감소분은 한 196억이 저희들한테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또 그것이 일단 일시적인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로 재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승이라든지 또 대형건축물이 계속 신축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새로 또 세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세입목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점용료 등 우리 세외수입 또 비과세 감면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가 심히 침체되어 수출부진과 고용불안,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을 68가구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금년에 지원한 55억 원을 포함해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726개 업체에 64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14개 시장에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0억 86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129억 7400만 원, 시비가 41억 5700만 원, 구비가 47억 7000만 원 그리고 민간부담 시장 자부담이 61억 8400만 원 해가지고 현재 25개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5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남대문시장과 자유상가 등 2개 시장을 국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9억 2900만 원을 확보해서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국비가 29억 5800만 원, 시비가 4억 4400만 원, 구비가 10억 3500만 원, 자부담이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현시장, 약수시장 등 영세시장에도 23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간판 정비와 쇼핑카트기 구매 지원 세일 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 아까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남대문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별도로 도로정비에 시비 시에서 42억 또 쓰레기적환장을 제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구비 13억 1000만 원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에 시·구비 7억 2600만 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 기금으로 금년도 11월말 기준 2058명에게 한 205억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수출 판로를 지원하고자 금년에 10개 업체를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 파견해서 12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홍콩에서 개최되는 액세서리 전시회도 38개 업체가 참여해서 2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거리사업과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금년에 다섯 번 개최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2008년도 공공근로 참여자 수는 한 360명이고 내년에는 한 400명으로 늘려서 참여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8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33명을 행정서포터즈로 채용했고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창업교육을 16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예산집행 기준에 따른 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동국대의 사회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및 한국노총중앙교육원의 방과후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의 참석자들이 중구에 관련된 학생인지 안 그러면 타구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 가지 여쭙고요. 또 중구 학생들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외부 학생들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교육청 못지않게 우리 포괄예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도 그렇고요.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이 동국대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동국대나 한국노총의 중앙교육원의 방과 후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도 교육부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과 후 학생들을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지원사항을 서울시 행안부 유권해석을 저도 받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포괄적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지원요청서와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현장실사 후 사업의 시급성, 노후성 및 타기관 대응투자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조차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학교, 지원규모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심의위원들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심의위원회의 편성 인원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교육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실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이 소관 아니에요? (

행정관리국이요.

행정관리국이요? 죄송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관내에 지역을 구석구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우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행정관리국에 관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가 자랑하는 효도특구에 걸맞는 경로사상 실천의 문제와도 직결된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기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노인 분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활성화에 많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충단공원, 손기정공원, 대현산배수지, 신당6동 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많은 노인을 중심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구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을지경로당 등 여섯 곳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요가와 건강체조 등 어르신을 위한 교실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생활체조축제 댄스스포츠분야에서 3위의 성적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5일근무제의 정착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생활체육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청에서는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학교운동장의 인도잔디구장 설치 등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생활체육에서 소외 받기 쉬운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여자축구단, 어린이 축구, 농구교실, 풋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전광판 위치와 조도 문제가 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시설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지난 행정감사 때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충무아트홀 홍보전광판은 2007년 11월 설치를 시작하여 올해 2월 21일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7시간 동안 충무아트홀 공연 홍보영상, 시·구정 소식, 각종 공익광고를 표출하고 있으며 현재 전광판의 위치와 높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과 업체 기술자 및 조명전문가의 분석과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 본 건물이 위치적인 특성상 전광판과 도로와의 거리가 매우 짧고 다른 상업광고판에 비해 낮은 높이여서 눈부심 현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가동 8개월 동안 불편 민원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한 건이었습니다. 전광판 조도는 주간에 레벨 7, 야간에 레벨 3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11월 25일 설치업체 및 조명전문가의 기술적 진단을 통해 조도를 주간에는 레벨 5로 야간에는 레벨 1로 최저화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최대한 저해 않는 범위 내에서 눈부심 현상에 따른 불편을 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광판 조도의 레벨 7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레벨 조정 후에도 전광판 조도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된다면 조명 전문가 및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보다 세밀하고 기술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전광판의 높이나 크기를 재조정 하는 등의 시설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보건소의 건강담은 계단과 유사한 환경을 각동 주민센터에 조성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의 구민의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승강기보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사의 층간 이동 통로인 계단 벽면에 다양한 건강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담은 계단을 지난 9월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건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강기보다 계단을 이용하게 하여 에너지절약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하기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 계단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사진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보다 크게 보완하여 동 자치센터에서 생활 속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건강 담은 조성계단은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과 주민센터와 비교해 빈약한 정보 제공 링크연결이 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는 민선4기 구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메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15개 주민센터 및 여성, 어르신 특화 홈페이지에 대해 활용도가 높은 메뉴를 보다 찾기 쉽도록 재배치하는 등 디자인 및 콘텐츠를 2008년 개편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구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에 구 및 동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기초단체의 우수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15개동의 특성에 맞게 메인화면 및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희동의 경우는 광희문 전경이 나타나도록 한다든지 신당3동의 경우 버티고개 남산타운아파트를 배경으로, 명동의 경우는 명동 성당이나 명동 상가 등을 배경으로 메인화면을 디자인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폭 보강하고 또한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또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별 지정해서 매일 아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 활용도를 점검해 나가고 그러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아트홀 소극장 한 개를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 공연놀이 교육에 활용하고 정기적인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공연을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공연장 운영 뿐만 아니라 타 공연장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어린이뮤지컬, 뮤지컬아카데미, 연극놀이, 마당극놀이 등 12개 프로그램에 1068명이 참여하고 실버뮤지컬 등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2개 프로그램에 438명이 참여하는 등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소극장을 이용한 어린이와 어르신공연으로는 어린이와 부모 등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으로 소극장 블루에서 지난 2008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연극, 춘하추동 오누리 6회 공연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음악회 딱따구리음악회 6회 공연을 실시하여 총 12회 공연을 통해 2500여명의 중구민 어린이와 부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0일 중구극장 블랙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출연진을 구성한 실버뮤지컬을 개최하여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교실을 확대 보강시켜 어린이, 어르신, 직장인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김덕수 사물놀이 연습실 등 빈 공간은 상반기 도심뮤지컬캠프, 클래식 음악감상교실 등 신설된 문화예술 강좌 외에 기존 예술아카데미 강좌 등을 재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2009년 구비로 전액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구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지나 행복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를 구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의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추천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학생이 2만 6380명으로 한 끼 급식비를 2000원으로만 산정할 경우 총 9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할 경우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비례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예산이 많은 강남구를 포함한 25개 구에서도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 없으나 향후 서울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민의 요구로 알고 미흡한 것은 시정하고 또한 보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양동용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겨울 방학을 이용한 동국대하고 한국노총의 영어교실은 동국대에는 초등학교는 관내 거주 학생을 전원 하고 중학교는 관내에 소재한 재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150명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구요, 통근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국 노총에는 관내 거주 학생 80명을 합숙해서 4박5일 동안 합숙교육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지원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구의원님 두 분과 서기관급 공무원 3명과 전문가 2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명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나요?)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유치원은 해당되잖아요?) 예, 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제 사설 학원?) 예? (

의석에서 -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교육경비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포괄적 성격으로 작년에 한 43억이고 그전에는 한 5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급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여기 우리 서류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3년도 김동일 청장일 때 우리 포괄예산비가 24억이었어요. 24억에다가 2004년도에 27억으로 약간 좀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에 (고）성낙합 씨가 이제 구청장을 함으로써 54억으로 늘어나요. 54억으로 늘어났다가 53억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동일 청장이 이제 됨으로써 또 방대하게 73억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혈, 지혈. 땅을 밟아야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또 체육인들을 위해서 인조잔디 까는 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느 한두 군데만 깔고, 시범적으로 거기서 운동을 하게끄럼 해야지, 전체적으로 중구바닥 학교에를 갖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도 환경오염이라든가 건강상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 일부러 지방에까지 향토음식이라든가 흙밟기 또 체험학습을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건강에 저해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출산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금 학교포괄 예산비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방대하다 이야기지요. 이거를 참고해서 이번 예산집행에도, 내년도사업에도 이거를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학교에만 지원해 주어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제일 꼴찌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양동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좀, 제가 학교 업무를 2000년도에 총무과장하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99년부터 담당을 한 거 같은데요, 그 당시는 학교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개선 10개년계획을 세워서 투자비의 5%씩 해 가지고 매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 25억 정도.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서 시설개선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거의 소프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구요. 아까 이제 그 학교 교육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근데 그 학교 예산이 매년 노원구같은 경우 지금 80억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세요. 지금 양 의원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73억이 적정한가 아닌가,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해명하세요, 국장님!) 질의를 통해서 아까 들었고, 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들 체육단체고 우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단 보조금을 주고 또 받아서 쓰고, 그 정산 과정에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보조금에 대해 감독을 하고 이런 관계지요. 상하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출에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더불어서 한 말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도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서류제출요구 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해서 안 줬을 때는 우리는 검찰에 고발이나 안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현직 의원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차마, 이렇게 가서 우리를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적미적 조금 시간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최소한의, 중구의 꽃인 행정관리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각 부서에 의원님들이 제출한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좀 갖다 주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은 아니고요. 힘듭니다. 자료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 전달을 해서, (

의석에서 - 제 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의사진행발언했을 때 공무원 연수간 거, 서울시하고, 그때 국장님이 서류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했거든요.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님!)

윤경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경숙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1문 1답 식으로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을,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