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심의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열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이영철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조중범 하수시설계장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법」제23조, 제6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236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3억 7,4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하수도사용료 142억 6,7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7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5,600만원, 수수료 수입 및 잡수입 4억 7,7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8,9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4억 3,900만원, 이월금 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4억 9,2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28억 1,900만원, 자본적지출 116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거비 12억 600만원, 펌프장비 100만원, 처리장비 2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 12억 3,700만원, 특별손실비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8억 2,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06억 9,800만원, 예비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보면 시화공단 안산시 오수처리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7억 5,4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이 되는 거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렇진 않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분담금은 저희 지역에 시화공단 안산지역 그쪽의 안산시의 선곡동하고 신길동하고 하수가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지금 유입량이 520만톤(t), 처리단가가 143원해서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5억 5,1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요구액이 똑같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한 5,000만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7억 6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리나요? 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8년도 7억 5,400만원, 2009년도 7억 5,400만원 그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예산편성은 7억 5,4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수입이 7억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실수입은 저희들 수입이 들어온게 7억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7억 600만원이 들어 왔다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건 연간 유입량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화장실 철거비,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보조금 이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동화장실 철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40개소를 2009년도에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1페이지에 있는 이동화장실 철거비는 40개소 관내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치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악취 등으로 인해서······.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40개소를 철거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때 그때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면······.
귀훈
이귀훈위원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설치했던 것을 다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에 따라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40개소를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축제 행사시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민원에 제기되어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미관 저해된 그런 이동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가 이것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공원관리과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5개 곳이 어디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월곶에 저쪽 수협공판장 뒤에 있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 1개 하고 또한 횟집 있는 데 공중화장실 하나 하고, 소래철교 있는 데 한 군데 하고, 지금 물왕저수지 있는 데 해서 네 군데가 있고, 내년에 한 군데를 더 건립, 지금 물왕저수지 저쪽 카페 있는 쪽 그쪽에 한 군데를 더 건립을 하게 되면 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소인데 1개소를 더 생각해서 5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공원관리과하고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공원관리과의 유지보수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더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보조금이 9,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5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행사성으로 하는 화장실을 보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터미널 이런 데서 개인 자기 화장실을 오픈해 주면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인센티브 이익을 주는 건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최대 70프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해 가지고 월 평균으로 해서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7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내년 2009년도에 23개소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27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50개소 지원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에 잡아놨으니까 23개소를 더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건 최대로 50개소를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 아니고 개방화장실로 신청이 들어오면······.
귀훈
이귀훈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현재 27개소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오우수관거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준설공사비가 5억원이 올라와 있고, 2009년도에는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준설공사비가 통상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오는데 2008년보다 2009년 예산이 2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준설공사는 저희들 「하수도법 사용조례」제5조에 의해서 연 1회씩 의무적으로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5억원을 편성했는데 하수처리장 그쪽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억원 감액을 해서 지금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존에 5억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쪽 하수처리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는 5억원이 필요한데 준설할 곳도 많고 또 장마라든지 민원발생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5억원쯤 필요한데······.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2008년도 준설공사 5억원인데 준설공사 올해는 어느 지역에 준설을 했습니까, 우오수관거?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요?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2008년도 준설공사가 5억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고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준설공사를 상·하반기로 해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아주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에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5억원 예산은 다 집행한 거예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4억 5,000만원인데 4억 2,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잔액은 한 2,4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잔액이 그 정도 남았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준설공사 다 집행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거준설은 어떤 식으로 단가 계산을 하는 거죠? 보통 관거니까 길이로 해야 되는 건지, 회배당 12만 5,000원이죠. 그런데 이걸 길이로 단가를 하는 건지, 제곱미터(㎡)니까 면적으로 계산하신 건데 과연 이것 관거를 면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길이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는 게 1미터(m)나 50센티미터(㎝)가 쌓일 수도 있고, 높낮이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관거가 묻혀 있으면 준설이라는 게 관거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협잡물 같은 것을 청소해야 되는데 구역마다 쌓인 토질층이 길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m)를 준설하더라도 100미터(m) 구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 길이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건지 면적으로 하는 게 정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관거의 직경을 따라서 직경이 80밀리미터(㎜)다, 150밀리미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통상적으로 어떻게 단가 계산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제곱미터(㎡) 하는 게 단가 계산에 맞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게 제곱미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계산할 때는 저희들이 준설할 때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는 얼만큼 쌓여있다는 것은 체크가 되고 20프로(%), 30프로(%) 어디가 많이 쌓여있다. 준설할 때 준설선에서 그 준설을 해서 흡입을 해서 폐기물업체에다 갖다 주게 되면 그 물 빠진 상태에서 세제곱미터(㎥) 그 부피를 계산해 가지고 세제곱미터(㎥)당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8만 5,000원, 보통 품셈에 의하면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낙찰률 85프로(%)를 적용하게 되면 8만 5,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리비가 8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은 부피로 해서 물 빠진 상태, 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쪽 폐기물업체에서 물 빠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야적된 상태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검사에 의해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정산이 필요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에는 세제곱미터(㎥)당 얼마씩 한 거라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8만 5,000원씩.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2만 5,000원이면 4만원 인상이 됐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낙찰률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낙찰률이 85프로(%)로, 예산이 더 많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에 8만 5,000원으로 해서 낙찰가로 하면 팔십칠 점 몇 프로(%) 될 것 아니냐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8만 5,000원에 낙찰가격이 되는 건데 낙찰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운되는 건데, 세제곱미터(㎥)당 4만원씩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8만 5,000원에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로 해서 입찰을 보면 이것은 낭비요인이 아니고 계약금액입니다, 8만 5,000원이라는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준설공사라는 건 보통 지역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2008년도 준설은 여러 군데라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2009년도 준설공사는 시흥시 관내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관내 일원인데 어느 지역을 준설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준설 대상지는 매년 1월 초에 동사무소라든지 또한 민원 접수, 침수지역이 시흥시도 저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야동의 기존 소방소 있는 저지대라든지 현행 대야동 동사무소 있는 데, 매화동 아파트 초입 있는 데라든지, 침수지역이 매년 거모동도 저쪽······.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침수지역을 매년 준설공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면 안 맞잖아요. 준설공사가 매년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죠? 준설이 매년 반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습 침수지역을 매년 하기 위해서 준설공사비를 책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일부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급하니까 그랬을 때 어떤 예비비 차원에서 하는 건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건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저희들이 물이 안 빠져서 정왕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고깃집에서 나온 기름하고 엉켜서 물이 안 빠져서 그게 넘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밤에라도 나가서 준설해 줘야 되고, 또 준설공사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5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최소한 저희 시에서 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장소는 아직 미확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장소는 미확정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초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 민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준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5억원 예산 잡혀 있다 하더라도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계획에 의하면? 매년 준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설 비용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해는 10억원이 들 수도 있고, 어느 해는 3억원이 들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후에 각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매년 그걸 지역을 정해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사전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상습 침수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돌아서 한다든지 지역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예산을 얼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이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수관거가 막힌다든지 이런 급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도 세워놓는 부분도 있고, 계획적으로 준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 차원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도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봐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에서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전우준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검침조사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량 검침조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2008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는 「지하수법」제18조에 의해서 수질측정망을 5개소로 선정해서 매년 반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수질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1명이 저희들 1,270개소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5개소는 어디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 5개소라는 것은 수질측정망, 저희들이 수질을 위해서 이렇게 수질측정망 5개소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라고요, 지하수가 저희 시에?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얘기해서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269개소가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도 있지만 또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우리 시 공무원이 검침을 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는 136곳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검침을 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검침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한사람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을 자료 정비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폐공이라든지 수질 측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관리를 너무 대상이 많다 보니까 다 못하기 때문에 한명을 용역비로 세워서 더 채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한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채용을 하더라도 지하수 검침조사에 대한 노하우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식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이것은 설치측정이라든지 채수라든지 채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자가 일러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예산이 없다가 신규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경성
우경성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공익요원을 한명 채용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해서 보조요원으로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년 1월 달이면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익요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지만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 형식으로 하나 우리가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방치된 폐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 1명, 하수도과 1명.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실제로 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피복비나 급식비만 들어가잖아요. 공익요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만 마치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검침조사라는 것이 알려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적에 그러면 공익요원이 들어 왔을 적에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공익요원한테 가르쳐주면 여기 일에 대한 것은 할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익요원도 우리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게 되면 보험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가 그 사람들 물론 우리가 채용해도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 늦게까지라도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공익요원은 6시 땡 하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2009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추가로 총무과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총무과에서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능곡계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용역수행에 따른 산정비라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 했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용역은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은 언제 끝났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민간위탁 용역이 2008년도 3월 달에 착수해서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산정된 내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사업을?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1억 4,000만원이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지금 방침 결정은 민간위탁으로 간다, 방침은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우리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직접 우리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연 6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6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이 수립된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처리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도 저희 하수도과에 5억원을 감액을 해서 하수처리과에 5억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5월 달에 능곡 하수처리장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위탁으로 간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세 가지 안을 제시 했는데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운영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산감사 용역비를 예를 들자면 2008년도는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고 내년도는 2,530만원이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용역은 몇 월 달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올해 용역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게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주요 변경이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이제 결산감사 실시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당초에는 2월말까지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2월말까지 결산감사를 실시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까지 하도록 2009년도부터는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결산감사 용역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결산감사는 필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수도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상수도과도.
길수
박길수위원
상수도과도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못 보겠던데, 상수도과는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소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결산감사 용역비가 상수도과는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있어요, 상수도과 있어요? 상수도과도 있어요? 상수도과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못 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상수도과는 못 본 것 같아서, 소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있어요? 상수도과는 결산감사 용역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번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수수료로 1,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수도과는 1,3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수수료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는 상당히 거의 배의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9년도부터는 결산감사가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수도과에서도 이게 작년 것을 감안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아마 상수도과도 추경에 한번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은 변경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 됐는데 제가 파악 하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은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2,5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두 번?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 것을 2월 달까지 감사를 하고 2009년도 것을 4월 달에 또 감사가 들어 가야 되고 연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을 4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월 달하고 몇 월 달이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월 달하고 4월 달에 두 번을 해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월 달하고 4월에 두 번 해야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두 달만에 용역을 또 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맞는 얘기지 2월 달에 용역하고 두 달 후에 4월 달에 또 용역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게 연중으로 그때 1년 내를 결산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2월 달에 하는 것은 기간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
길수
박길수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 것을 다 한다. 그 다음에 4월 달 것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9년도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2009년도 것을.
길수
박길수위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2월 달 것은 과거 2008년도 지나 간 것 아니냐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옛날에는 지나간 것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해서 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년 연중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과연 어느 시점에 주느냐?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4월 달까지는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월 달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해도 2008년도 용역비는 있었을 것 아니냐고? 2008년도 용역비 있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 지금 2회 한다고 예산 잡혀 있잖아요. 2008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있을 것 아니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결산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침서에 의해서 지침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든지 지침서를 보여주시든가 하세요. 임의대로 결산감사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지침서에 의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것을 2008년도 지금 결산을 하게 되면 2월 달에 한다는 것은 2007년도에 써 온 것을 결산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변경이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 것도 하고 2009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치를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상수도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60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과는 2008년도 것 결산 할 것만 계상해 놨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1,6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산검사를 보면 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내가 이해가 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가 있으시면 이 금액이 2회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시고 다음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용역비에 계상된 것이니까 고정자산 재평가 용역비하고 하수도사업 원가계산 및 요율체계 조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2008년도에는 없던 사업비죠, 용역비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고정자산 재평가 용역비.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예산 있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없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 원가계산 및 요율체계 조정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것도 신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 고정자산 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제16조에 의해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16조에 지방지원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매 5년마다 이렇게 12월 달까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 개시 연도가 2003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 이것은 5년마다 한 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5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수도 원가계산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하수 요율체계 조정 용역 이것은 저희 요율체계인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인상요인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요율체계 같은 것을 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특별히 2009년도에 그전에는 용역비가 없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수도 요금의 평균 단가가 242원입니다. 현실은 64.2프로(%)인데 지금 100으로 보면 64.2프로(%)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면 하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하려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인상을 하면 필요한 돈이고 하수도 요금이 인상을 못하게 되면 용역은 착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몇 년도에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부분이 언제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 하수도 요금을 인상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에 또 2008년도는 안 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에는 했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전에는요? 이것은 인상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을 용역을 하시면 내년도에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인상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내년에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정확한 용역비 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역비의 단가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면 정확하게 요율체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보통 저쪽에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 3,000만원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절약 차원이 아니라 용역도 그만큼 정당하게 주고 정당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용역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알았어요. 이것은 일단 내년에 어떻게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지 안 할지 그것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이게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과오납금 반환된 것 있죠, 환불 해준 것.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2009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지금 해놨는데 2008년도 과오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뽑을 수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2008년도 하수도 과오납금이 4건에 98만 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물 건축허가 나갈 때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지 않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건축물 허가 취소에 의해서 1건 800만원 정도 환불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많이 계상한 이유는 주택과에서 건축 준공이 내년에 많은 양이 건축 허가가 나갔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건축허가 나간 게 많은 것이 취소가 된다고 주택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8년도는 2,000만원도 안 되게 환불이 됐네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780만원 정도.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2009년도는 많이 과오납이 예상 돼서 주택과의 요청도 있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자료 요청 안 하시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4건 하고 1건이라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총사업비가 228억원이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당초는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거기에 국비가 53프로(%)해서 120억원, 도비가 23.5프로(%)해서 53억원, 시비가 23.5프로(%)해 가지고 53억원 정도가 맨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투자 된 것이 12억원 정도 투자가 됐어요, 현재 맞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현재 투자된 것이 12억원 정도 투자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20억원을 확보해놨고 2009년도에 88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22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도 국비가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과림처리장은 65페이지에도 있듯이 12억 8,000만원이 국비가 확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2억원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2억원 확보가 됐고 88억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까, 12억원 확보된 것?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12억 8,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5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70억원을 시비로 해야 됩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70억원으로 이번에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수처리장을 착수한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한지는 한 5년이 됐습니다. 계속 행정 지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착공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70억원을 잉여금 50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70억 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라든지 또 지장물 보상비가 저희들이 평가 중인데 약 6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토지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나가야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나머지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 계획이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국비를 10억 6,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액 쓰지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도 못 했고, 토지 보상도 못 했기 때문에 전액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국비를 주더라도 지금 돈을 주더라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하고 전액 쓰게 되면 금년 1회 추경에라도 국비를 주겠노라고 담당자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불만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완료 됐나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또 하수처리의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GB관리계획이라든지 또 GB 승인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그 기간만 약 24개월, 한 2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또 5년이 흐르다 보니까 재원이 당초에는 22억원이었는데 이게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하고 토지 평가하다 보니까 3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가 신청 중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 보다 상당히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재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상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평가는 완료를 했고 먼저 주까지 평가는 완료를 했는데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 받았지만 먼저 저희들이 평가는 완료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상 언제부터 들어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주민들은 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시는 계속 환경부로부터 저희 시에 국비 지원받는데 패널티를 받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2월 달 초부터는 일주일 후부터는 협의 보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시세로 평가토록 해달라, 농경지로 전환하게 해달라, 농지를 취득하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토지주들한테 협의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분위기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주민 협의를 최대한 끌어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투융자심사 변경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일단은 저쪽 재원 협의 저희들이 요청한 게 협의가 완료되면 투융자심사도 다시 재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30프로(%) 이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빠른 행정 절차를 밟아서 과림하수처리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비하고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비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5억원, 1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충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일 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빗물받이 개보수비는 차량이라든지 침수지역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재설치하고 특히 빗물받이 뚜겅이 망실되는 경우도 많지만 손실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시화지구를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인수 인계 받으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39군데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가져 갔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분실이 된 건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분실이 됐어요.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에는 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다 설치를 하셨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39군데가 분실이 됐으면 앞으로도 설치를 하면 분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상이세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여기 분실된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도 했지만 이것은 분실보다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빗물받이 뚜겅을 하는 것이고 또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1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예산을 다 쓰고 덜 쓰고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교체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질이 뭔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스틸도 있고 주물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스틸이나 주물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팔면 단가가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다시 개보수를 해주고 또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가지고 가버리고 없고 이래서 그냥 무방비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어떻게 대처할 길은 없겠지만 그걸 예산을 매년마다 정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지만 이것은 위원님 분실보다는 저희들이 망가진 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겠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많이 분실도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지만 이게 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매번 지켜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시민들의 의식이 참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게 명칭은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 시에 명칭을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천, 은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2007년도까지 이게 국비를 32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2008년도에 다 써야 되는데 2008년도에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4,800만원을 못 썼다고 그래서 2009년도에 국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했을 때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는 관계부처나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나 포상금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빠서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을 못 써서 국가에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도 아니, 시흥시는 돈을 줘도 쓰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참,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준 돈도 못 쓰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해를 넘기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부서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시흥시로 봤을 때도 참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비를 올해 하나도 반영시키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달청 적격심사가 11월 18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계약되어 가지고 먼저 주 26일 날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7억 1,700만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착고하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주겠노라고 환경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고 또한 백원우 국회의원께서도 그러한 질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국회에서 애써서 국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못한 우리 시흥시의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느낌을 가졌었고요. 추경에 세운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추경을 다뤄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지금 여기에는 도비는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와서 빨리 빨리 사용해서 또 다시 더 국비를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이런 시설들을 빨리 빨리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해소하고 다음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2007년도나 2008년도 상황을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이런 상황으로 되돌려줘서 시흥시에 지금 불이익을 당장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돌려 보냈기 때문에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건데 그건 우리 시흥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가 국비 따기가 얼마나 힘들고 도비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지금 해 갖고 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돌려보내는 입장이 자행이 된다면 우리 시흥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분명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됐을 때는 완벽하게 써서 정말 시흥시에 무엇을 더 따가지고 와야 될까 그럴 때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시흥시가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하수 검침조사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2,418만 5,000원이 올라 왔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수 계량 측정장치 및 검침PDA 구입비 해 가지고 1,1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용역비는 사람 1명 쓰는 것이고 PDA 구입비는 저희들이 자동검침기 Portable Digital Associate PDA 자동검침하는 지하수 다니면서 검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수도과에서도 PDA를 구입하는데 지금은 인력을 감소하다 보니까 기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검침이 보호덮개가 무거운 것으로 덮혀 있어서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검침기를 설치해서 검침을 하려고 PDA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수도과에 PDA 검침기를 혹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하수도과는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상수도과는 2008년도에 사용을 했죠? 예산 5,000만원 세워서 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상수도과는 그 전서부터 PDA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PDA를 구입해서 검침에 대한 것을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공익요원 지원이 어려워서 검침요원 1명을 민간위탁해야 된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지금까지는 PDA도 안 해놓고 어쨌든 간에 검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두 가지 요건을 민간위탁을 시키면서까지 PDA를 설치하면서 이 부분이 좀 방법이야 좋은 방법으로 가지만 예산이 한 번에 신규 예산이 동일한 데 두 가지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과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20억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20억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역 지출 현황이 없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10월 말 현재 1,000만원, 12월 말 집행 예정이 19억원 들어가는데요. 10월 말 현재 1,000만원 썼는데 12월 말에 19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지연이 되어서 12월 말까지는 이걸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2008년도 예산은 토지보상비로 쓰실 내용입니까, 이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당초에는 감리도 선정을 하고 토지보상비도 하려고 했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토지보상비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을 해줄 수 없는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지금 아까도 이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가능하면 주민과의 보상을 협의로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합의하에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계속비사업은 20억원을 12월 말 기준으로 못 썼을 적에 불용처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그냥 이월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자동 이월입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자동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원장님, 예산 작업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특별회계 예산 담당자 나왔어요? 예산 관련해서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억원 사용을 12월 말에 못 했을 적에 그 향후에 예산에 대해서 불용인지, 이월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12억 8,000만원, 도비 5억 7,000만원, 시비 7억원 그러면 88억 8,1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적에 신뢰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림하수처리장이 계획 했을 때는 228억원이 들었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360억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죠, 130억원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130억원.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뒷북 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업 추진에 피치를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전 과장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완전히 완료가 되고 제가 오면서부터 토지주들하고 지장물을 설치한 임차인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무리수를 안 두고 협의 보상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부터 상당히 피치를 올려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수용재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과림하수처리장 공법에 대해서 선정이 됐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공법 선정이 된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넘었는데요.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림하수처리장의 건설 계획 때부터 현재 진행된 사항,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보면 금방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보시면 어쨌든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3억원 가량 이상이 증액된 요구액인 것 같습니다. 98억원 정도해서 116억원으로 증가된 액수의 변화가 있는데 저는 요구액이 증가되는 건 사업 전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전에 우경성 부의장도 질의 했지만 과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2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개보수비 전년 대비 4,000만원 정도가 적었지만 5억원이 있고, 또 차집관거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서 거의 빗물받이부터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차집관거 쪽에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 차집관거는 수질 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차집관거? 여기에는 200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냥 1억원씩 거의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지금 우리 관거를 다시 전개해야 될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이 관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1억원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사용을 못한 사업비도 있지만 사용을 진짜 해야 될 그런 쪽에서의 사업 전개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집관거는 어쨌든 여기도 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뭐냐 상당히 많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집관거의 대책이 이 정도 갖고는 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대책에 관해서 실태 조사한 내용은 계신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지금 차집관거의 총 연장은 57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것은 30킬로미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분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공공해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집관거가 많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집관거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는 차집관거라도 저희들이 30킬로미터(㎞)에 대해서 지금 조사 됐고 앞으로 또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전우준 과장님이 수질 쪽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해하고. 어쨌든 자체조사 결과에 비춰서 27킬로미터(㎞) 정도 실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대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여타 수질을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선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3일 됐어요. 하천에 상당히 독극물 비슷한 것이 침투해서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우리 시흥시에는 특히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보면 어쨌든 이런 불법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을 바다에다가 많이 투여하는 식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다 일절 그런 걸 갖다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독극물 같은 것 자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것도 그냥 모아놨다가 어느 비 오는 날 그냥 무단으로 쏟아버리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저께 3일 됐어요. 비 오던 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재난관리과와 환경정책과 그쪽에 수질 보전 담당, 동사무소 이렇게 세 분이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때가 좀 늦은 게 비가 쏟아질 때 가봤어야 되는데 비가 그칠 때 가니까 이미 버린 폐기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말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우리 여기 맑은물센터 이쪽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비용은 준설공사비 같은 것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다. 어느 것은 많이 책정이 됐지만 사용도 못하고 있는 반면, 진짜 해야 될 부분은 관거 공사비 같은 것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비교해 볼 때 자체조사를 좀 더 강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향후 30킬로미터(㎞) 정도의 조사 실태는 갖고 계시지만 우리 57킬로미터(㎞)의 거의 30킬로미터(㎞) 부분은 실태조사를 좀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관거 준설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런 비용은 늘어나도 사업은 진짜 남달리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향후 지금 저는 우리 시흥시의 차집관거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고 관거 유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차집관거 공사를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은 전 위원들이 같이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 개보수사업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하수관거 개보수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는 같이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하수관거 개보수는 같은 사업이지만 개보수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저쪽 뒤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같이 비슷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에 총 191억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화하수관거 종합 사업이 있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것은 전체 지금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192억원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17억 1,7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의 사업은 15억 2,600만원인데 이 사업 예산은 다 썼습니까? 전년도 사업은 15억 2,600만원이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시화하수관거 사업은 2007년도까지는 46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를 5억 2,000만원 확보를 했고 그런데 이 시화하수관거 사업에 잔액이 4,800만원 남아서 2009년도에 양여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고 이번에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다보니까 시비 내년 2009년도에 17억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은요, 총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사업부터 2008년도 사업내역서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화가 아닌데 왜 시화라고 들어가요? 이것은 신천, 은행동 지역이니까 용어를 고치세요. 용어를 왜 시화정비사업은 시화 쪽에 정비 사업인 줄 알지, 분명 은행, 신천권인데 은행, 신천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쓰세요? 이것 사업명을 고치시라고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여기 자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운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양여금으로 협의할 때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양여금으로 협의할 때 시화정비사업 그쪽으로 한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양여금사업으로 2000년도까지 시화지구로 해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2005년도 이후로는 국비로 해서 양여금을 받아오고 있는데 계속 명칭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 가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속 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이후로는 명칭은 그렇게 어쨌든 2005년도까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르잖아요. 명칭 변경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그쪽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도 총 감리비가 9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에도 감리비를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감리 1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감리비를 2009년도에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일 때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감리 발주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되어서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감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17억원 정도면 저희들 자체 공무원이 감독을 수행해도 별 이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는 확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감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때 감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감리비에 대한 부분은 또······.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월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불용액은 아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감리비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12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화장실 관리현황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승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집관거 준설공사 현황 및 지출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박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7년부터 2008년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이 오늘 오후에 있을 건데 그 안에까지 가능하겠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네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8년도 하수도 사용료 톤(t)당 단가가 얼마씩 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하수도는 톤(t)당 242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연수입이 백 얼마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연수입 약 14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현실화율은 어떻게 돼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현실화율은 실제 377원인데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242원이니까 한 64.2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수도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아까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용역비를 세우고 그랬는데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재원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내년에 1,000만원 용역비를 세운 이유도 내년의 경제사정이라든지 물가 안정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금 지금 현재로서의 국제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수도특별회계 요금 인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현실화율이 64프로(%)이면 36프로(%)가 부족한데 이번 특별회계 예산 편성 어떻게 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3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내부방침까지는 받았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일반회계 보조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도과 자체에서 하수도 예산 15억원을 저쪽 하수처리와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히 제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에서 약 35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어려운 것 같으신데, 기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국·도비나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충분히 주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예산 쭉 보니까 저희 다른 타 시군에서 보면 하수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해 예산 대비를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악취 제거방지에 대한 사업예산은 어디 반영을 했어요?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맨홀뚜껑 구입비 저희들이 예산을 맨홀뚜껑 구입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게 덮개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하수뚜껑을 구입해서 냄새를 가능한 저쪽 주거지역에 그런 악취 냄새가 제거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악취가 나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에서 그냥 매몰을 시켜가지고 빗물이 안 빠지고 배수도 안 되는 지역 현황 나와 있죠?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의 현황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 조사해 본 것 없죠?
우준
전우준하수도과장
네, 그것까지는 악취에 대해서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과장이나 사업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하면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확보에 아주 전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도 저희가 일한 부분이 부진했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하수도 행정에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하는 해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래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호기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박명준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은 81쪽에서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처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이 6,271만원이며, 세출은 2008년보다 17억 3,300만원 감액된 91억 8,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분뇨처리요금 6,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운반업체 등 처리장 내 상주업체의 전기요금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91억 8,999만원으로 오수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적 지출 예산이 78억 4,127만원이며,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13억 4,142만원과 자산취득비 730만원을 합한 자본적 지출예산이 13억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비로는 설치된지 16년이 지난 노후 하수처리 설비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가동효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위탁 운영비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운영비는 펌프장이 2억 2,692만원이 감소된 4억 4,312만원이며,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금년보다 10억 5,145만원 감소된 43억 1,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금년보다 4,905만원이 감소된 30억 6,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펌프장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탈수슬러지케익 처리비가 전년도에 24억원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줄은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익 처리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양배출 되는 시기 4개월 것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항은 건조시설 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설 운영되는 5월 달까지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4월서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전면 금지는 아니고 건조시설이 운영됨에 따라서 5월 이후부터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수슬러지가 1, 2월 달에 시험가동한 다음에 5월서부터 정상가동하게 되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까지만 계상된 비용이 8억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해양배출 그 비용만 8억원을 했고요. 따로 건조시설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하수슬러지가 준공되면 처리비용 계상되는 부분하고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되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익 처리비가 당초 8억 868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5월까지 해양투기 처리비이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8일 이후부터 내후년 2010년 원래 1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예산을 세워서 당초 25억 9,188만 3,000원을 요구했다가 11억 8,481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2,437만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탈수케익 처리는 5월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건조시설에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오수중계펌프장 요금도 4억 5,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줄은 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줄은 사유가 갑작스럽게 요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슬러지로 인해서 줄어들은 건가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도 6개월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년에 경제사정이라든가 저희 시의 예산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보다 33억원을 당초에는 감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수도과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18억원만 감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비하고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18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물어본 경우가 된 건데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지금 2009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고 2008년도는 4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전기요금을 물어볼 사항이었는데 나는 탈수슬러지 그 비용이랑 같이 내가 착각을 하고 물어본 건데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이 경감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물어본 것이거든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이 부분도 경감된 건 아니고 당초 요금을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다가 9,000만원을 감액한 2억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지,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6개월만 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은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좀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가 13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슬러지 건조장 운영방안으로 해서 용역비가 1,98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의 내용을 보면 슬러지 건조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방안 수립 및 적정한 처리비 산출에 대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에 의해서 처리비용 단가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에 대한 단가 계산은 맞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비하고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장 운영방안 용역비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업무가 하수처리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9월 말경에 하수처리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산정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있는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 산정은 산출근거를 저희가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솔이엠이에서 건조시설을 운영할 때 얼마간의 단가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 및 소각처리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한솔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솔은 지금 어차피 우리 발주업체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발주업체지만 한솔이 다른 곳에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갖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처리단가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네들이 얘기한 산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어느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산출근거가 다른 곳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방안 용역은 저희 시가 건조시설이 운영되면 하수처리과에서 슬러지케익을 그쪽으로 주면서 얼마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하고는 그게 다 포함이 된 여러 가지 비용이 용역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탈수케익 건조시설 운영에 대한 처리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슬러지 건조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솔에서 하고 있지만 용역을 줘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보면요.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은 처음에 발주할 때 같이 추진되지 않았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 건립할 때 용역을 했던 것은 건립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이 운영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됨으로써 저희가 한 건데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방안 용역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운영방안 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라든지, 어차피 운영방안 용역을 주려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업지시서를 준다는 자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자료로 수집했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내부적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는 건조시설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용역을 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업지시서 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만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또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처리가 적정한 건지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운영방안 용역을 주는 건 당연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예산안이 끝난 다음에라도 어떤 방향으로 용역 과업지시를 해서 할 것인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위원님들 나중에 별도로 받으시겠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케익 처리비가 8억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용이 4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가 13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각처리비라는 게 그 부분 아니냐고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중복되지 않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양배출이 내년 5월 달까지 해양배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8억 868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비는 건조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억 2,437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계석 하수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윤활유 등 소모자재 구입해 가지고 8,58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2008년도에 예산이 추경예산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도 2008년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8,585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윤활유 등 소모자재 구입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은 저희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 보수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예산에는 4,38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세운 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추경 요구해서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지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웠나요? 하수처리과장 이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하고 입축사류펌프 교체 2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을 같이 묶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의 하수처리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끝났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공법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법 선정을 하면서 우리 시 행정부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안 했습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수도과장님이 공법선정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저희 하수처리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하수도과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과장님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법위원회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부의장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뭐라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같이 갔으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하수처리시설에는 주무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기계에 대해 아시고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가셔서 협의를 하고 했어야지. 공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 새로 짓는 하수처리장과 기존에 있는 시화지역에 있는 맑은물센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이 누차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수자원공사 말만 듣고 우리 시 행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화 MTV(Multi-Techno-Valley)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의견은 뭐냐 하면 안산시 하수처리장하고 시흥 MTV(Multi-Techno-Valley) 지역의 하수처리장 하고 합쳐가지고 시흥에다가 하고 안산에는 매립장을 하는 걸로 시흥매립장, 안산매립장을 합쳐가지고 안산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장이 합쳐지면서 예산 절감액이 25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250억원을 못 주겠다, 그냥 합쳐지는 걸로만 우리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내용은 수자원공사가 감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현황 아닙니까, 그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문제가 됐던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원래는 안산지역에 하기로 했다가······.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립장도 서로 각각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원래는 안산만 하기로 했다가 바뀐거죠, 지속위에서. 바뀐게 다시 감사원에서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끼리 예산이 중복예산이다 하기 때문에 맑은물센터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물은 시흥 쪽에서 하고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안산 쪽에다 하라고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제가 수자원공사 감사를 받은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내용이 되더라도 지금 감사원에 대상이 됐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미약한 것 아니에요, 그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2012년까지 계속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MTV(Multi-Techno-Valley) 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노후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2009년보다 2010년도에는 더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죠?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많은 부분을 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처리과장 얘기대로 입축사류펌프하고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하는 것 그것만 하면 우선 급한 것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악취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재료비에도 보면 계측장비 소모품 구입, 분뇨 및 가축분뇨 병합처리장 기계전기 소모품 및 공구류 구입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에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장이 난 게 아니라 2009년도에 혹시라도 노후화된 기계가 고장이 났을 적에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물은 기계시설물이기 때문에 외관상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문제로 2008년도에 신문에도 하수처리과가 맞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늦장 대응 했다,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다가 맑은물센터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 행정부가 강력히 요청을 해야지만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이상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08년도는 4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2009년도는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탈취제 구입 모든 게 상당히 많이······.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탈수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는 2008년도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월등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수질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응집제가 적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탈수케익도 1일 130톤(t) 이상 나왔던 게 110톤(t) 정도 20톤(t)씩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응집제가 조금 더 구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탈취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탈취제는 악취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사실 하수처리장 악취는 악취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입수라든가 원수 들어오는, 원수가 나빠지면 그것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악취 발생된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많이 차단을 해줌으로써 악취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탈취제 그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또 악취도 사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 산출내역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수처리장 풀 깎기 인부임 해 가지고 2,271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1만 3,000원을 하수처리장 풀 깎기 인부임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현재 3명이 하수처리장은 7만평 정도가 되는데 시설물 있는 데 외에는 전부 노천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잔디 외에도 풀이 많이 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저희 직원들이 풀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일용인부임들이 있어서 풀 깎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3명의 인부를 저희가 새로 인부임을 세워서 180일 동안 2,271만 3,000원을 들여서 풀 깎기 작업을 따로 하겠다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갈수록 하수처리장 인원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은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풀 깎기라든지 이런 잡다한 일들은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수처리장 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 공공인력으로 공원관리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인부들을 채용하고 쓰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은 부지 면적 때문에 풀 깎기 인부가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은 어떻게 3명이 180일을 한다는 산출 금액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일 4만 2,060원인데요. 단가 기준은 시흥시 무가계약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책정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고용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일이면 6개월이네요,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만 실제 근무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6개월만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풀을 깎는다면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후에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부터 6월까지 풀이 얼마나 나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랄 때는 그 이후에 자라지만 미리 봄이 되면 벌써 이미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미나 이런 것으로 캐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이 나서 그때 캐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캐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지금 저희는 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직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힘든데 풀까지 뽑으면 됩니까, 더구나 기피부서인데?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랬었습니다.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조경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사람이 2명 채용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죠? 민간위탁비하고 청사 및 조경 관리해 가지고 두 사람의 인부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할 것이 아니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것 보면 결국은 5명의 인부를 가지고 고용한다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이 민간위탁비 청사 및 조경관리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 한명은 아주머니 한분이신데요. 당초에는 상시 일용인부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일용인부를 저희가 세울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이 한 3~4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청사관리 1명 위탁이 되어 있고요. 조경관리는 저희가 나무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한 분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데도 조경 관리하시는 분이 하면 되지.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풀 깎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하기는.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처리장 풀 깎기 인부임하고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운영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교체로 3억 8,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교체는 저희가 총 4대가 있습니다, 생활유입동에. 그런데 1대는 이미 보수를 했고 3대가 대상이 되는데 이 시설들은 1992년도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 3대이고 2000년도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 1대인데 이 시설은 펌프는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원래는 3대를 보수해야 하지만 예산관계상 2대만 보수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1대는 교체하셨다면서요, 1대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대는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 도에 교체를 했어요? 92년 것을 몇 년도에 교체를 했습니까, 1대를?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1대는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보수대상에서 제외를 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중 2대만 보수하는 것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3대에서 2대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못하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그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지금 수명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번 갈면? 펌프 뭘로 되어 있어요, 펌프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펌프라든지 기계시설물은 사실 내구연한은 원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는 사항도 있고 그전에도 마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나 이런 부분은 보수비가 더 많이 들면 교체하는 겁니다, 기계시설물은.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에서 그동안 입축사류펌프에 대한 예산 반영된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동안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거야 그동안에 92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죠? 올해까지 부분적으로 부품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보수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펌프가 양질이다 아직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교체도 과연 필요한 건지 전체적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해요, 이것?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대 예비가 있기 때문에 3대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펌프는 외관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 오바월이라든지 그러니까 펌프가 멀쩡한데도 가지고 가서 뜯어가지고 기름도 다시 넣어주고 이런 사항이 오바월이라고 하는데요. 펌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기기하고 달리 멀쩡한 것 같지만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다는 것이 갑자기 설 정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입축사류펌프는 이미 저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거야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럴 것이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 노후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고장이 생길 것이다, 멈출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노후화됐더라도 그동안 잘해서 운영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대당 1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일이천만원짜리도 아니고 거의 2억원짜리의 고가의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전체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부품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 큰 돈 들여서 이걸 굳이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저도 모터에 대해서는 기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모터를 27대 이 보다는 더 적은 모터가 되겠습니다마는 반출을 해서 보니까 멀쩡하게 돌아가는 모터지만 가서 반출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속에 있는 샤프트라든지 축이 있습니다. 이런 축 같은 것이 깎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선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금이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입축사류펌프도 설치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속이 멍들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터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상태를 검점해 주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생활 입축사류펌프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 매우 늦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를 다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관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기계의 특성상 뜯어서 보수를 하면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대당 1억 9,000만원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당 1억 9,000만원짜리면 펌프가 보통 것이 아닌데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예산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괄적인 밖에 외관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터를 계속 놔둔 것은 아니고요. 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을 써 왔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체크밸브하고 전동밸브라든지 이런 밸브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가동은 어떻게 해요, 가동은?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365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입축사류가 뭐냐 하면 원래는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은 자연유하라고 해서 물이 들어 오면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저희 시 시설물들은 하수관거보다 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전부 펌프에서 물을 품어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시화지구라든지 은행지구, 연성지구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저희가 펌핑을 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서게 되면 들어오는 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4대를 다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1대는 예비로 항상 놔두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대는 그 다음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2대에서 3대를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번운전이라고 해서요 기계시설물은 계속 1대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정상적인 가동은 펌프가 몇 대가 필요한 거냐고, 실질적으로?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하수물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2대.
길수
박길수위원
하수도 물량이 1대당 얼마를 소화시키는 거예요, 총 하수물량이 얼마예요, 우리가?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분당 44루베(㎥)입니다. 그러니까 44톤(t)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4톤(t) 하루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분당입니다, 분당.
길수
박길수위원
분당?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대당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수물량이 몇 톤(t)이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현재 실제 들어오는 물량이 23만톤(t)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루에?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1일 물량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하루에 23만톤(t)이면 하수물량 1대당 소화시키는 것이 44톤(t)이네.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분당이니까 거기다 60을 곱하고 24를 곱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1대당 소화시키는 것이 얼마냐고? 44곱하기 60곱하기 24곱하면 얼마냐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6만 3,360톤(t)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23만톤(t)이 유입된다며?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23만톤(t)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3만톤(t)이면 1대당 6만톤(t)을 소화시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두 대면 12만톤(t)밖에 더 돼?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3대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3대면 18만톤(t)밖에 더 되냐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또 1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1대는 예비용이라며 예비.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때 그때 물량에 따라서 예비로 하지 전체······.
길수
박길수위원
말을 왜 자꾸만 바꿔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 있는 펌프로 들어오는 물량 27만 9,000톤(t)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는 저희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24시간 다 펌프가 돌아간다면서요, 그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다른 것은 용량이 44루베(㎥)가 아니고 60루베(㎥)인가 이렇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은 위원님께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두 44루베(㎥)인 것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펌프 4개 있죠?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펌프 4개에 대한 부분하고 단가 1대당 1억 9,000만원 책정된 내용하고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가 2008년도 본예산에 9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억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보니까 사업 양이 전체 36수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2009년도 9억원 계상된 것이 1계열 12수로 이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 내역입니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저희가 1계열을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산 계획했던 것이 9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올해 1계열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3개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이라는 것이 못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36수로고요. 1계열은 12수로씩 있는데 그래서 12수로까지는 다 공사를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1계열 12수로는 2009년도에 할 것이고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또 하나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에서 2012년?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최대한 빠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현황 및 구입단가 등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은 자료 제출 요구사항 없으시죠?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말이에요, 전체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물론 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가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시설물 교체가 무척 많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기계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대비 향후 5년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소모품 내지는 교체품목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설물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외관상 고치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특성상 가스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상수하고는 틀려가지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어느 곳이나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이 .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은 전문 시설기계직이 적정히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비전문가가 가서 앉아있는 부서가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전문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수라는 것이 먹고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더 등한시하고 더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고 올해도 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아무래도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노고에 치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건이 그런 정도는 안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계라는 것이 어느 때 고장난다고 딱 예견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바로 교체가 되어야만이 다른 기계까지 과부하를 안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예비비 2,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럴 때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겠어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런데 본예산도 예산 편성을 못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많이 세울 수도 없고 또 저희가 꼭 불요불급한 이런 시설들이 고장 나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이 적정하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 옳은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올해 예산 편성상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수처리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향후에 지금 현 상항 봐 가지고는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될 때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원래는 2010년도에 저희가 기술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데요. 불가피하게 지금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서 내년에 용역을 세우려고 1억 3,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보고서로 저희가 보고하고 또 의회 의원님께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5억 3,000만원 중 5억 3,000만원 삭감, 하수도과 소관 지하수계량 측정장치 및 검침 PDA 구입비 1,280만원 중 1,280만원 삭감, 하수처리과 소관 오수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연료비(경유) 148만원 중 148만원 삭감, 하수처리장 풀깍기 인부임 2,271만 3,000원 중 757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2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