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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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종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이규채 국제통상교류계장입니다. 차병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양민호 기업SOS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89쪽부터 195쪽까지의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49억 6,300만원보다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59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4,835억 200만원의 1.2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는 기업금융 지원 및 국제통상교류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6,000만원을 포함해 59억 1,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을 2009년도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 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한도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육성자금 이차 보전을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및 경영 등 유·무형의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로 금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창업 지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코자 시설 장소 기술개발 및 경영 상담 등 창업 및 상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관내 창업보육센터 3개소 지원비로 3,800만원과 시흥시만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기 침체와 외화 유동성 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 교류사업 긴축 운영 필요에 따라 해외 경제교류 관련 사업비를 금년 대비 4,800만원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해외교류 협력단 파견 및 행정교류 관련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첨단기술 및 신상품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도모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입주한 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금년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서는 금년 10월에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 기간 동안 시흥시 우수생산품 기업 홍보관 운영으로 시민은 물론 전국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되며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로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41쪽, 44쪽 그리고 세출 예산 189쪽부터 195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꼭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토너하고 프린터기 복사지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기업 논리로 대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싸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일반 수용비 부분은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별로 비단 토너나 복사지 외에도 다른 일반 수용비들은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는 양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요 또 시기에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예산만큼 구매해 놓았다가 나누어준다는 그것도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올해 기획경제국도 그렇지만 총무국도 예산을 심의해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하고 복사지하고 스캐너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각 과별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토너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공직자들의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굳이 기업의 논리로 얘기하면 전체 이 물품을 있잖아요, 전체 물품을 어느 저기를 상대로 입찰을 보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좋은 우수 품질의 것을 사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기획경제국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과가 거의가 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토너나 스캐너 이런 것은 거의 과별로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소모품 비용까지 이것을 일괄 구매해서 비축해서 배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아마 기업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원가 절감 차원으로 해서 충분히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별로 사게 하니까 원가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40억원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대출된 자금 그쪽에 이차보전금 얼마나 되죠? 기존에 나간 것에 대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존 대출 나간 것의 내년도 이차보전금은 31억 2,400만원이 지출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은 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억 7,600만원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8억 7,600만원이고요. 금액이 그 정도면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보전금을? 올해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올해는 500억원이고요, 내년도에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도 1,000억원 규모였는데 그렇죠? 하려다가 못 나가셨잖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 1,000억원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500억원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쪽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본예산에 확대하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기존에 기업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매년 한 1,000억원 정도 예상하시다가 다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올해도 그랬는데 지금 7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것이 500억원 할 수 있나요, 이차 보전 했을 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억원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약 8억원을 가지고 500억원 정도 올해 실행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2009년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1,000억원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1,000억원이 가능해요? 내년에 500억원 예상하셨잖아요, 지금?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 계획에 1,00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규모가 세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소 축소해서 추경에 500억원 규모로 축소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500억원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1,000억원으로 예상하셨다가 예산 때문에 500억원으로 축소하셨고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500억원을 예상하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년 1,000억원 예상하신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1,000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000억원 규모로 가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 8억원 정도 돈을 가지고 이차보전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8억원을 가지고 2퍼센트(%)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죠? 작년에 얼마 가지고 500억원을 하신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금년 올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08년도 금년에 총 35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5억원을 가지고 500억원을 하는데 이제 현재 집행된 것이 336억 8,0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현재까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5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산 초기에. 그런데 말미에 예산이 거의 다 확정될 즈음에 정부의 방침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더 집중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좀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시행해 보시니까 이것이 올해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시행하셨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분기별로·····.

재철

장재철위원

재작년도인가? 처음에 한 번 예산 다룰 때는 분기별로 안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 다 소진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못 줬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런 답변을 주신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던 것이고 올해는 분기별로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초기에 소진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기업들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도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기업들이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소기업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 산단공 같은 데가 중견기업들이나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면 이 자금을 안 쓰겠죠. 그런데 현실이 우리 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자금이 빨리 빨리 소진이 되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8억원 정도 전년도보다 3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있는데 기존 나간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신규로 하나도 안 나가더라도 한 35억원 이상이 나가야 되니까 여력이 없어서 지금 그동안에 예산 분배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편성했고요, 지금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자금이 나가려면 어떤 신용이라든가 보증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 여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애로를 겪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신규로 늘려주면 늘려주는 만큼은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일부 소진이 안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계속 확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못 늘렸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늘리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어려울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라도 약간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 예산 세워진 것을 집행하시면서 신청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시 추경 때 논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또 하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3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3억원씩 출연하는데 이게 축적된 금액이 있나요, 경기신보에? 보증서 끊을 때 3억원을 다 못 끊죠, 1년에? 연에? 이것이 4배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8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8배인가요? 그러면 24억원까지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이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직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경기신보에서 끊는 경우도 있고 기보에서 끊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기보에서 끊고 하다 안 되면 경기신보에서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에서도 다는 안 끊어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서 보증서를 끊어 주다 보니까 이것이 다 소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4억원 다 보증서가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력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매년 남은 부분은 축적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4배수에서 8배로 확대되면서 총 추천규모가 9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1억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하고 해서 약 56퍼센트(%) 정도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기신보에서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을 추천할 때에 일단 부실화 징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또 이 업체가 신청한 업체가 신보에 신청해서 이미 받고 있는데 또 신청한다든가 이런 중복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경기신보에서 보증서 끊어주더라도 은행에서 제약들이 또 있지 않나요? 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증서만 끊으면 바로 대출돼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보증서만 끊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증서 끊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보증서만 끊으면야 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은행에서 더욱 더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면 보증서 끊으나마나 소용없는 것인데 보증서만 끊어 간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보면 4억원의 출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는 8배이니까 32억원까지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 같은데 이쪽 것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을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출연해야 돼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같이 쓸 수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들은 우리 여기보다는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여기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몫이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에 아까 남으신 것이 91억원 정도 축적된 출연금이 있고요, 그렇게 있다 라고 그러면 그쪽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그러면 한 쪽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는 공장 등록한 업체고 저쪽 지역경제과는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보증서 끊어주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보증서의 내용은. 그런 것 아닌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보증서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보증하는 것은 똑같지만 지원 규모가 소상공인 쪽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최고 3억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은 추천가능한 금액이 91억원이고 저희가 출연한 것 저희가 재단에 출연한 것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3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37억원이 계속 거기에 누적되어 가면서 각 소진시키고 또 신규로 저희가 또 출연하고 해서 그래서 보증 여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누적된 것을 가지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한 것을 가지고 보증서 끊은 것 제하고 나머지 잔여······.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남으신 것이 91억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추천규모가 91억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여력은 33억원 정도 됩니다, 33억 8,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올해 3억원 출연한 것 말고 그러니까 내년에 3억원 출연한 것 말고 올해까지 출연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여력은 31억원이다 이런 얘기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남아 있고 그것이 내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면 8배해서 플러스해서 33억원이 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91억원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총 추천한도가 91억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천한도는 보증서하고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서 발급 추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발급 추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추천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추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삼십 몇 억원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보증서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추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또 이상한 말씀하셔 가지고 절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 쪽에는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한도가 2,000만원이다 보니까 같은 신보에서 하더라도 여기 보증서 끊어주는 것하고 여기 기업자금 끊어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규정에. 좀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은 2,000만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규제가 적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나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으로 4억원을 출연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원 분들하고 통화는 해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정책적인 것을 하나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이 지금 21개사로 되어 있지요? 2008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21개 사업이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패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공대와 생기원이고요, 기업으로 지정 운영 된 게 120개 업체입니다, 산업패밀리 기업 지정 운영 된 게. 그래서 금년도에 그 중에 78개 업체의 93건을 지원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000만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여기 21개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설명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여기 21개 사업체로 되어 있는데…….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사업체가 아니라 21개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지적재산 출원이라든가, 시험분석, 디자인개발 이런 중소기업지원 풀사업 15개 사업, 그다음에 시·군 연계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제품 개발 지원이라든가, 해외전시박람회, 해외특허 해서 6개 사업 해서 21개 사업을 지원한다, 그런 항목을.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22개사를 지원했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2개 사업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1기 21개사.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1개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78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금 여기 써 있는 21개 사업은 78개 업체가 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 21개 사업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제품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장애로라든가 시험분석, 제품신뢰성 분석이라든가 또 생산지원 이런 사업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아니라.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업체가 늘어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년도 실적은 얼마나 많이 좋았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78개 업체에 93건을 지원해서 1억 6,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총 매출이 265억원 정도 확대되고, 고용이 96명 정도 확대된 것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요청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원 요청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청 받고 평가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50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그럼 선정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평가표가 있습니다. 일반평가, 기술평가, 마케팅전략, 기업 확인 또 가산점 이렇게 저희가 항목을 5개 항목을 둬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설전시장에 입점했느냐 여부를 물어서 가점을 또 주고요, 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지원 요청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또 무역하는 업체라면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다만 이게 박람회 참가신청을 해도 저희가 이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박람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 평가표에 의한 점수미달이면 후순위로 두었다가 가지 못하면 선순위부터 올려서 지원을 다시 해 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내년에도 또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내년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전체 보니까 2009년도 내년도에는 국제통상관리 쪽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 편성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간에 해외교류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적어서 아마 이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해외교류 전체사업에 대한 신년도 계획을 한 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먼저 해외교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듯이 교류협력단 파견이라든가 행정교류 파견공무원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했고요, 대신에 교류협력분야 외에 기업의 박람회 참가라든가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그러한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외교류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는 게 해외교류가 그러면 낭비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낭비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연도별 시기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도 저희가 드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해외교류부분의 예산을 일부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불요불급한 해외경비를 사용 자제하라는 그런 것과 또 외환 유동성 위기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류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은 최소한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럼 행정교류를 위한 파견공무원제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게 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럼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신 것인가요, 그럼 내용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공무원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는 교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업무공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일부 불용하게 됐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서훈

서훈위원

또 3개월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년으로 확대하는데 여비부분에 이런 것이라든지 나머지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적당하게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덕주나 문등시가 행정교류협력 합의를 해 놨습니다만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1명씩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해외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도시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덕주와 문등…….

서훈

서훈위원

중국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나라밖에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일본, 다른 나라들은 저희가 교류협력 합의를 체결해 놔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보면 글로벌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그런 행정적인 교류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어떤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외에 우리와 교류 맺고 있는 국가와 도시들과 그러한 교류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관인지 모르겠는데 중국과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얻는 것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봤을 때는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행정교류 공무원 교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지원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꼭 저희 직원이 파견됐을 경우에 일부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라고 저희가 질문을 보내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보다도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과의 일본 하치오지시하고, 미국의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하치오지시는 저희가 금년도 독도문제 때문에 잠정 교류를 중단했고요,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그쪽에 예산 확보 사항 때문에 저희한테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이미 의사는 보내 놨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기업체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그쪽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녀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제 처음 교류사업을 시작하면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국제적인 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가 조금 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갈 수 있는 이런 시흥시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19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시흥시에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보조금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전시장을 운영한 실적을 보면 적지 않은 운영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부분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뽑아본 바에 의하면 약 한 1억 200만원 정도 금년에 매출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124만불 계약이 성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전시장의 운영방식을 정착시키는 그런 해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 10월에 인천에서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를 하고요, 또 해외마케팅 광고와 국내 전시회 참가 또 공동브랜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하이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 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하이 브랜드 사용권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업체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업체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시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공동의 어떤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2,500만원이고요, 전체 지금 1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거기 사무국에 2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 최고의 국가산업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인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제대로 판매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목록 중에서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한 부분은 우리 시비를 확정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내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되어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매칭을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놔라 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패밀리클러스터라든가, G-디자인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이라든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다 도비가 지금…….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은 나중에 신청할 때에…….

용철

윤용철위원

기업체에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신청할 때 자부담 같이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용철

윤용철위원

도비는 분명히 다 내시가 된 것이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매칭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매칭 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매칭 지시는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왜 여기 예산서에 등재를 안 했지?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경기도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도비에 대한 부분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요, 지금 G-디자인…….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나 산업패밀리클러스터나 또 보육…….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예선서에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용철

윤용철위원

도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가 확정 됐다고 하잖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G-디자인개발사업하고 패밀리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을 그쪽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어디에서 반영을 하든지 이 예산은 매칭으로 해서 들어오면 여기 예산서에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만 해놨지 도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혼동이 조금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비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인데 지금 도비보조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비 같이 예산 반영이 되고요, 매칭사업은 저희 도에서 그 사업을 별도 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도도 그쪽으로 사업비를 전도하고 저희도 사업비를 별도 위탁기관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주고 도는 도대로 주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추진기관만 틀린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주관을 경기중기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용철

윤용철위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시비를 부담하고 도에서는 도비를 그쪽으로 주고 우리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추진기관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이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내시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위탁으로 위탁비를 주다보니까 도는 도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도가 위탁기관에 주면서 시·군도 같이 해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탁비로 계산을 해가지고 역시 그쪽으로 주면 도비, 시비 플러스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 시·군에 매칭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추진기관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니까 도에서 사업예산을 협약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보내고 저희도 저희 관내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보내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도비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3,800만원 예산 편성이 되면 도비도 3,800만원 예산이 50 대 50이니까 편성이 되어서 지원대상 3개소 산기대, 경기공대, 산업기술연구원에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지금 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편성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예산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성해 놔야 도에서 편성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도는 도대로 편성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편성을 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부분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도 예산이. 예산계장님…….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예산계장님, 창업보육지원 민간경상보조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칭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뭐냐 하면 도에서 50퍼센트(%) 부담해서 시흥시에다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서 50퍼센트(%)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50퍼센트(%) 또 자부담 50퍼센트(%)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매칭사업 되는 것은 예산상 표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기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상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민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경상보조도 우리가 우리 부담금만큼만 편성을 하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민간경상보조로 그쪽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산기대 경기공대 3개소에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주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주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총 100 중에서 만약에 일정 분담 비율만큼만 주는 것이죠. 경기도에서도 일정 자기 분담분 시흥시에서도 분담분.

용철

윤용철위원

매칭사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의 매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민간경상보조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민간 자본,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이런 쉽게 생각하시면 자본적 성격이 아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이고 기계라든지 이런······.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표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그쪽 기관에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시흥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철

윤용철위원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일종의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책사업 성격인 것이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를 쉽게 생각하시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 하면 거기에서 돈 안 주고 우리 시에서 하면 돈을 준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을 잡아 놓으면 돈을 주는 것이고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돈을 안 주는 것이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경상보조는 저기가······.

용철

윤용철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가 사업비 집행 실적으로 받았는데 자료로, 지금 9월 말 현재에 총 지출한 부분이 9월 30일 현재요. 지출한 내용이 4억 3,576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 3억원인데 그중에서 9월 말 현재 쓴 돈이 2억 9,436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자체 수입이 9월 말 현재 1억 4,140만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지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지출하시려고 그래요? 이 지출을 분기마다 하시나요? 4/4분기 것에 대한 부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4/4분기 것에 대한 것을 9월 30일 날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줬어요? 그러면 완전히 12월 말까지 다 끝난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나는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4/4분기는 9월 30일 날 다 주는군요? 4/4분기 말에?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근로자복지관 이용 실태가 근로자하고 일반인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로자가 57퍼센트(%) 정도 되고요, 시민이 2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대표자가 15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99퍼센트(%)는 만족한다 라고 설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체 시설 이용률이 17퍼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대시설이한 83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자체시설이 17퍼센트(%)가 되고 나머지 임대시설이 83퍼센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을 당초 건립할 때에 근로자복지관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도 또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 이 위탁보조금은 타 시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시설을 늘려서 수입을 운영하는데 보태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 근로자복지관은 당연히 공공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공공성이 앞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수입은 시가 보조하는 금액을 좀 더 줄여보자 라는 뜻에서 임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시설이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우나 그 다음에 헬스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시의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임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공공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공공적인 자체시설이 17퍼센트(%)이고 임대시설이 83퍼센트(%)라고 하면 너무 임대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연간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퍼센트(%)예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그리고 강사료가 17퍼센트(%)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67퍼센트(%)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비단 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인건비 운영비 지출이 매년 90퍼센트(%)가 넘어가는 기관들이 대부분 생깁니다. 저희도 위탁을 주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운영비를 더 보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을 쓰다 보면 매년 퇴직을 시키고 다시 쓰면 돈이 적게 들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이고 프로그램비를 좀 많이 넣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이 존재한다. 비단 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위탁기관 대부분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공공의 시설로 좀 확충될 수 있도록 그 자체시설 활용도 높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신경 쓰고요,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각종 위탁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산업전략연구에서 연구용역비 시흥시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이신지요? 설명서 204페이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시흥시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소재해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서 두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구조고도화 연구용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2개 용역 공히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용역이고 또 용역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정책적인 그런 제안과 사업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고도화 사업은 법적으로는 관리기관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시화국가산업단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이 현재까지는 저희 시만이 갖고 있는 전략이 매우 부족하고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매년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전략이 뭐냐, 가지고 있는 내년도 주요 산업 정책이 뭐냐 라고 질의하실 때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이런 전략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매년 체계적이고 정례화 되어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아직 용역은 시작 안 하신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이 시행되면 이 안에 담겨져야 될 지침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용역 시작할 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을 보면 토탈 합해서 대략 보면 94억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 시가 일반회계 부분 48억원 대비해서 보면 전체 1.9퍼센트(%)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도부터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시화공단이 굉장히 사정이 너무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고 기업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화공단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산단공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조성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업지원과 외의 타 부서에서도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단공과의 저희 시와의 관계는 매월 정책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산단공 또 저희 또 경기도 또 환경관리사업소 또 고용지원센터 이렇게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우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산단공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화공단의 상황을 본다면 전체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동률이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는 더 많이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은 했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게 내년도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보시면 글로벌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해외 박람회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한 3억 4,000만원 정도 그 정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업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위탁에 대한 기업품상설전시장 위탁보조금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산단공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중장기산업발전 연구용역비가 그러한 측면에서 좀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시화공단에 대한 어떤 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또는 직접적인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시에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라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마케팅 비용을 준다든가 이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은 지금 산업 업종별로 또 산업단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시화국가공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구조 고도화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요, 제한은 풀렸다고 하지만 어떤 선두기업이 들어와서 연계된 그런 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계속적으로 저 상태밖에 갈 수 없는데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요구해서 산단공에서라도 영세기업이 가장 많은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산단공에서는 하는 지금 말씀드린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구조고도화 용역과 그것에 한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내용을 보면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산이 몇 수 조원 예산만 제시해 놓았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물어보면 산단공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만 관리하느냐 전국의 산단공을 다 관리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다른 공단은 낫다, 시화국가산업단지보다는 여력이 낫기 때문에 또 니네가 나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거의 그동안에 한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제한을 풀어가지고 임대공장만 늘어나게 한 역할밖에는 없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뚜렷하게 내놓는 대책이 없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산단공에다가 맡겨두자니 산단공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무엇인지 뭐가 좀 같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산단공에다만 역할을 떠맡겨놓기에는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우리 시 시화공단에서 개선해야 될 무엇이 있는지, 용역 잘 하시잖아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뭐 데이터가 나와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뭐가 나온 다음에 산단공하고도 얘기가 되고 뭐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서로만 미루어놓고 우리는 국가산업공단이니까 책임이 없다. 산단공에서는 이러이러한 핑계로 또 손을 놓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결국 우리 시흥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화공단은 이대로 정말 영세하고 나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지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뭔가 단계별로 기획부터 수립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줘야지 이 사업 예산안을 보면 그저 그냥 조금씩 지원해 주는 커다란 사업성이 없어요,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다 통틀어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화공단이 이대로 뭔가 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 하나하나 심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영세 자꾸 임대로 쪼개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 국장님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도 하고 아니면 공청회라도 하고 뭔가 새로운 시발점을, 적극적인 사고의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이대로 놔둔다면 과연 나중의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걸머지겠어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 시흥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업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뽑아 보니까 212억원 정도가 그쪽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기업체한테 직접 융자나 이런 것 외에도 교통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지금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가서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어떤 기업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용역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답변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용역에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은 시 전체적인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만 맞는데 대부분이 시화공단의 문제예요. 다른 데는 그린벨트의 공장 이런 부분까지 이 용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우리 시화공단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업지원협의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같이 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하나씩 자꾸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경기가 점점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시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준비는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부분도 상당히 저희 시에서는 큰 예산 투자나 어떤 기업들한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할 수 있는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 예산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원 시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수립해서 센터 뭘 건립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복합비즈니스센터에다 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뭔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센터만 번듯하게 잘 건립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준비가 안 된다면 그들한테 맡겨놓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가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지금 2,000만원이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화교육과에 보시면 로체스터 여기도 전통예술교류사업비라고 해서 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별성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문화교육과에 있는 것은 금년이죠? 로체스터시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 전통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 쪽의 공연을 보시고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다. 미국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로체스터 시민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수한 문화를. 그렇게 해서 전통예술단이 공연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문화교육과에서는 잡힌 것이고요, 저희한테 잡힌 것은 총괄적인 그쪽에 가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로체스터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로체스터시가 의료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류 총괄부서입니다. 지금 의료분야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홈스테이 부분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서에서 내년도 의료부분은 내년도 비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청소년홈스테이는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를 반영해 놓은 것은 이런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외빈이 이쪽으로 올 때 들어가는 비용들 꼭 로체스터시만이 아니라······.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로체스터시 교류협력단 우리 시 방문이라고 전년도 실적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괄 교류부서로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독일의 자르보리겐시라든가 말레이시아의 말레카시라든가 이런 데 초청여비 같은 것도 저희가 반영되어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로체스터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란 얘기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 전체적인 것 중에 그 이외의 것.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쓸 예정이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로체스터시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 중국이라든가 일본 도 아까 말씀드린 독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사업은 사업대로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로체스터시에서 저희 시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비를 다 지불하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 쪽에서 다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 사정도 굉장히 가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로체스터시 작년도 같이 저희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문화교육과에서 또 잡혀 있는 중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정말 저희 시화공단 국가적인 것이고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좀 더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각별히 좀 더 고민하셔서 우리 공단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행동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하고요, 유관기관을 많이 활용해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 좀 볼래요? 기업지원과 2007년도 도비가 2억 7,800만원인데요, 2억 6,000만원이 줄고 1,800만원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 44페이지 세입 부분. 보셨으면요, 그 2억 6,000만원이 줄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그게 금년도에 대야동 공업지역에 사업비가 집행됐고요, 내년도에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대야동 거기가 향후에 매화동공업지역으로 이전될 예정 아닌가요, 거기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작년에 도로변에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길에 포장이 다 깨져가지고 이전이 되더라도 이전도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장 해소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실사를 해 줘가지고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시흥시 시청사 내에서 10월 말 기준 원인행위를 포함해도 50프로(%) 이내의 집행실적입니다, 기업지원과가. 물론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런 게 예산은 잡아놓고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다보면 아마 다음 해년도로 넘기는 명시나 사고이월금액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해외와 관련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겠다고 한 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기준으로 거의 반씩 다 줄었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당초 예산 요구액이 3,300만원에 2,700만원을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외국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다 이게 보면. 행정교류파견, 국제교류업무, 국제교류외빈초청, 국제화재단 다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사업을 안 했든지 아니면 줄였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셨을 당시에 그때보다도 저희가 12월 이번 달까지 집행할 것으로 전체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한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전체 예산에. 그런데 그중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해외교류협력단이라든가,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라든가, 행정교류관련경비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하치오지시에 전시회 축제에 가는 것도 저희가 안 갔습니다. 또 해외교류협력단 파견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 않았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외화유동성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를 했던 것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좀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어저께 11월 27일자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퍼센트(%)대다, 2퍼센트(%)대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면 2010년 하반기나 되어야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 행정교류·해외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설건축물 관계 입력하는 비용하고 조사하는 비용 이것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하던데 이것은 건수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주택과로 이전된 것인가요, 업무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전된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많이 일이 줄은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코트라(KOTRA) 있잖아요, 코트라(KOTRA). 민간경상보조 해외지사화 참가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 또 마케팅지원에 3,000만원 있는 것 이것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인터넷 해외마케팅.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이게 무슨 실적이 좀 있나요? 설명서 208페이지이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인터넷 해외마케팅은 한국무역협회에 경기지부가 보조사업자이고, 수행기관은 콤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 홍보관 구축이라든가 또 지역별 품목별 타깃 바이어를 선별하는 것하고, 타깃 바이어에 대한 거래제의서 발송, 인콰이어링 응대 지원이라든가, 전시회 및 신용조사 지원 이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12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007년도에는 24만불의 수출성약을 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24만불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4만 2,000불. 금년도는 8월 기준 해서 약 4만 6,000불 정도 계약성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와의 상담은 당장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때 바로 계약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이어하고 제의내용이 오고 가면서 성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사업의 내용이 전에 한 번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자동차 부품관련 인터넷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 기업지원과 나뉘기 전에 얼마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인가요, 이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게 바뀐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코비신트 전자상거래가 성과가 좀 없어서 이것으로 바꾼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으로 바뀐 것이라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이것 3,000만원 3,000만원에 6,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해외마케팅 이것은 뭐예요, 그럼?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해외마케팅이 그겁니다, 지금. 코비신트 전자상거래가 해외마케팅으로 바뀐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질의하다가 중단 됐었는데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괜찮은 사업인데 저희 기업지원특위에서도 이것을 과제로 선정해 보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클러스터가 이게 경기, 주관업체가 경기산업…….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기도 전체인데 우리 시화산단도 분명히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클러스터가. 그래서 일전에 시화 우리 산단공에서 서부산단 이쪽에서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쪽에 확인된 바 없으신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미니클러스터까지 해서 섬유산업이라든가 또 정밀화학이라든가 또 기계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이렇게 같은 업종끼리 묶어가지고 그 업종을 상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묶어놓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우리 시화산단에 필요하거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정부 차원에서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도비로 저희 시에 있는 기업들 지원을 또 안 합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러스터 구축을 하더라도 지금 산단공에서 하는 클러스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을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화산단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같은 업종끼리 묶어가지고 그 업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산단에서 추진하는 미니클러스터이고요, 이것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나는 제품생산부터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제품생산부터 판로까지 도와 달라 라고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지원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거기에 클러스터로 들어와 있는 지원기관들을 통해서 A라는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클러스터는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설명하셨던 같은 기업군들을 모아서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소기업들이 모여서 약간 규모 있는 기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우리 시화산단이 그렇거든요. 우리 시화산단이 소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소기업체들을 한 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느 일거리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단위를 조직하는 게 클러스터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있죠? 거기에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업종교류회 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업종교류회가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저쪽 끝에 있잖아요, 수자원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것.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지사.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있죠? 개인이 무엇을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거기에서 연구 개발 창업까지 다 해 줍니다, 진흥공단에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지금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에 여기에서 그것을 한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에서 하는 산업단지패밀리클러스터지원사업의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서 전부 수용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95프로(%)가 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해도 일단 시험계측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 있지 이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화국가공단에서.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패밀리클러스터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화공단에 가서 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실하다 라고 요구를 하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관련 단체들이 지원단체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 보면. 있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원단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경기공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경기공대 같은 경우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클러스터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우리 어쨌든 간에 경기도 전체도 같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화산단이 우리 시흥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화산단에 이 용역이 커다란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거기도 못 들어가는 아까 제 얘기는 진흥공단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소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클러스터사업이 그런 것인가요? 이게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각종 업종끼리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용역이고 사업이라고 보는데…….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러스터를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단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재철

장재철위원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섬유면 섬유 이런 식으로 묶는 것…….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우리 시화산단에 알맞은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화산단의 현실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이쪽에 클러스터 여기 지원보다는 산단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품생산을 도와주는 또는 판로를 도와주는 이것은 또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잘 못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을 만약에 클러스터사업 지원하는 것 이것을 저희 시가 안 했을 때 우리 시흥시에 입는 피해는 어느 것들이 있나요, 주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80개 업체가 약 108건을 혜택을 봤는데요, 특허라든가 시험…….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 테니까 거기까지 하사고요, 따로 또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증액이 한 2,000만원 됐거든요. 여기에서 자체수입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사우나, 헬스, 식당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임대, 우리 시 그러니까 위탁업체인 한국노총 여기에서 수입을 잡는 게 임대료만 잡는 것이지요, 매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임대료하고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재철

장재철위원

임대료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보증금은 한 번이고,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보증금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민간위탁업자한테 가 있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보증금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보면 청소행정과인가요? 거기에 청소대행사업비 있지요?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런데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용역을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용역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년 올라가거든요. 증액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도 용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텐데 하여튼 용역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없어. 항상 똑같이 올라가요.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임대를 주는 쪽 이쪽에서 거기도 공익성을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위탁 전체를 줬으면 효율적으로 위탁을 하셔야지 어떻게 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그것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에 실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탁구장을 내년도에 시설 리모델링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탁구장으로 쓸 수 있는 바닥을 나무재질로 한다든가, 벽도 도색한다든가 해서 그런 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용역은 용역을 하면 매년 올라간다 라고 하지만 당연히 매년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위탁을 줬으면 나름대로 위탁 관리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시 예산을 꼬박꼬박 들여 줄 것이면 위탁을 뭐하려고 줍니까, 시에서 자체운영을 하지? 위탁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 분기별로…….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줬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 건물주고 시에서 예산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자는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꼬박꼬박 예산 받아 가지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재철

장재철위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에서 예산이야 매년 꼬박꼬박 나오고 중간에 추가 설치하면 그것 자체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탁구장 만들고 또 만약에 나중에 다른 것 만들겠다, 시설물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럼 또 시의 예산 또 갖다가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의 근로자복지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운영을 덜 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뭐.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은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익을 많이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적은 것 타령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시라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하여튼 저희 매 분기 복지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운영위원회 있는 것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관리만 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다함께 시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 한다 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시에서 예산 나오니까 그것만 따박따박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이분들의 예산을 보면 국내전시장 참가가 있고요, 이게 한 1,500만원. 해외마케팅 광고에 한 2,500만원, 브랜드사업에 2,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기업지원과의 사업에 이게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말씀하세요.

재철

장재철위원

뭐냐 하면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해외공동박람회참가 지원이 있고요, 아까 먼저번에 지적했던 G-디자인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유독 여기에다만 이런 예산을 특별히 세워준다는 것은 기업체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어느 쪽에 일반 기업체들이 보기에 이쪽에 상설전시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체 이분들한테 특혜 쪽에 이런 시비는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은 저희 시에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들여서 만든 전시장이고요, 또 전시장의 목적은 말 그대로 관내 업체의 제품을 홍보, 전시, 판매, 바이어 상담까지 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마케팅이라든가 국내전시회 이런 데 참가하는 게 중복되어 있다고는 하십니다만 입점한 업체가 타 지금 글로벌마케팅지원박람회 예산 세워져 있는 것에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서 여기 전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여기에서 혜택 봐서 나갈 경우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70여개 업체가 있잖아요. 70여개 업체에 예를 들어 국내전시회참가 1,500만원이면 N분의 1로 나눴을 때 금액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기업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4,000여개 업체로 나눈 것보다는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세워진 이 돈을 같이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시흥시에 있는 기업체들 전체한테 득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시장 운영은 참 정책적으로 저희가 저 같은 경우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예산 반영도 많이 들여서 했고 또 입점한 업체 또 위치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업체 이 업체만 이렇게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없었냐 이것이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직 그럼 예산 홍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같이 전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시장에 입점하면 어떠한 지원을 한다 라는 것은 이미 기업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점도 더 주고 기타 다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때 평가표에 가점부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시를 대표한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업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업 자체가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4쪽에 민간지원부분에 보면 경상보조로 계획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마케팅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원되어 있잖아요, 이제? 올해 이것 조금 더 사업을 많이 확대시켜서 계획하고 계신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적이 어땠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가 약 760만불 정도.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 기업체가 몇 개였더랬어요, 이번 지원 받은 기업체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0개해서 400만원씩 지원했었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실적이 얼마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760만불 정도.

서훈

서훈위원

760만불?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760만달러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760만달러라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는 것이네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 그런데 힘입어 가지고 50개 업체를 가지고 아주 파격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달러를 어느 정도 수출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그것을 개별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한 수출을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목표액은 4,900억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 문제로 인해서 900원대에 수출하던 것이 지금은 1,500원씩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수출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개별업체들이 더욱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요.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 계획 그러니까 업체를 늘려서 가는 계획은 전년도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이 어떤 정리된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시흥 중장기산업발전전략연구용역을 올해 1억 5,000만원 계획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넘겨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해외에 마케팅을 위한 수출 증대를 위한 부분에서도 그런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으셨지만 산업공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공단 살리기에 대한 내년 3월 달이면 전부 다 발표가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 준비도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될텐데 각별히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193쪽에 보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증 마크별로 지원금이 조금 다르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업체가 인증을 받기도 하고 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20개 업체가. 그런데 보면 인증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컨설팅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제품에 대한 시험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금인데 지원금인데 이것은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인증 획득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시험하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이 부분만 지원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인증을 획득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줘야죠, 그것을 또 구분해 가지고 이것만 구분한다. 뭐 박람회처럼 부스비만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기업들 부담액이 너무 큽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하고 시험 비용하고 인증 비용하고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인증만 받으면 된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인증 획득이죠.

서훈

서훈위원

인증만 받으면 된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증 20개 해 가지고 다 받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획득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에 공고를 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대상 결정된 업체가 인증 획득을 위해서 노력한 이후에 결과물을 갖고 오면 그때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차질 없이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까 질의 중에 좀 빠져서, 해외 공동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자료 2008년도 사업 실적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보조금 지원계획서 자료하고요,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니 해외 박람회 참가자 지원계획서 2009년도 사업 내용 개별 참가자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외 공동박람회 참가자 지원과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자 지원에 대한 2008년도 사업 실적 내용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박석기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임동권 축산계장은 집에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이주석 담당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농수산과장 백동기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수산과 소관은 예산서 19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76억 6,775만 9,000원보다 19억 3,428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3,3,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71억 9,858만원보다 20억 3,845만원 감액된 51억 6,0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면수산원 조성 등이 있으며 총 32개 사업 29억 5,685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본예산 대비 22억 2,368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농로포장 정비사업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총 76개 사업 22억 328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52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808만원, 시책추진여비 4,104만원 등 총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15억 5,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5억 9,559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5억 2,200만원, 동물보호관리 1억 8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8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7,243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2억 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비료 및 원예상토 구입 지원 1억 2,0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1억 1,249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1억 7,759만원, 벼 물바구미 등 방제농약 1억 1,925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1억원, 농로포장정비사업 1억원,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1억 2,000만원,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 2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4억 6,918만원보다 1억 416만원이 증가한 5억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등의 이자 수입이 2,039만원, 과년도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이 1,95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상환도래분 융자금 은행 원금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억 9,073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비가 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00년 이월액 및 융자금 원금 등 상환액 3억 7,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요, 또 세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29쪽, 32쪽, 33쪽, 44쪽, 45쪽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 767쪽, 768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 777쪽, 계속비 9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71쪽인데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거기에 올해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4명이 8,00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11월 중에. 그런데 2008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것은 무슨 추진해 주는 농민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에서 화훼가 되었든 특작이 되었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세출에서 금년도에 1억원이 내년도 2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 융자 대상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올 추진실적을 보면 4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를 10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명도 추진된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됐습니다. 먼저 13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부적격자가 있어서 4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은 충분했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자가 있어서 4명만 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신청은 13명이 했는데 부적격자가 나와서 4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그것이 5년 정도 상환 완료가 되어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상환이 미완료된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축산이나 묘목 화훼 같은 데에서 주로 신청하게 되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몰라서 한 사항도 있고 하여튼 홍보를 해서 또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대상자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나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새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아는 그런 사항이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상환이 안 끝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끝나기 전까지는 못 받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미리 신청하고 이런 사람들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년치가 남았다 이것입니다. 5년 전에 받았으면 1년 정도 남았으면 신청했을 때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환 완료된 사람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200만원인가요, 한 사람당?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0만원이면 1억원이면 5명은 되어야 되는데 4명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2억원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신청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입장이 다른 사항,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소득융자지원사업이 특별회계에 있으면서 사업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금액을 가지고 또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올해처럼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이도 선착장 그것은 끝난 것인가요, 그것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선착장 공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다 끝났고요, 거기 지금 준설토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공사하는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 한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내년 4월가지 간다고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29억 2,4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9억 2,400만원 가지고 준설토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저기 농수산과 국도비 내역을 보니까 농수산과만 한 20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전체? 해양수산 쪽에 한 13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몰사업 해서 없어진 것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우수축산물 그것이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2억 800만원인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을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지적을 했었죠. 가급적이면 관내나 우리 시흥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우수축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죠, 우수축산물 보급사업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학교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가 18개 업체를 가지고 경기도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축산물에 대한 우수한 것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의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축산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된 그러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만 참여하기 때문에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나 이런 것을 고기가 보다도 기존 3등급 가격에서 1등급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3등급과 1등급 사이에 차액입니다.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우 같은 것은 킬로그램(㎏)당 한 3,500원 정도 돼지고기가 킬로(㎏)에 500원 그 다음에 닭고기가 킬로(㎏)에 50원 정도.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질의하면 어떨까요? 18개 업체가 우리 시흥시하고는 다 멀고 화성 어디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데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화성이나 그쪽 18개 업체가 있는 가까운 인근 시의 활용실적하고 우리 시 같이 먼 데 이런 데 활용실적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좀 뽑아봐야 됩니다. 현재는 만들어 놓은 사항은 없고요, 학교에서 그런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다가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조정은 해 본다고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서 각급 햇토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우수축산물을 보급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못 쓴다고 하면 비록 이용하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도에다가 꾸준히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타 시에도 저희와 유사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까 전자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18개 업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 우리 시처럼 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 공문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자료가 준비되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199쪽부터 222쪽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 비료하고 상토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농가 수가 늘어나죠, 지금? 어떻게 돼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가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농지면적은 어때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지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비료가하고 상토 구입에 대한 것은 더 늘어요, 어떻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비료 상토 이런 것은 지금 비료값이 한 70퍼센트(%)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자재 가격이 올라 가지고 올리고 그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한 70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 인상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상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상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상토 가격은 현재 인상이 특별히 올랐다는 사항은 없고요, 거의 같은 가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토 구입 지원 부분은 지금 얼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1억 2,000만원 중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설명서 214쪽에 이것 14만원에 1,607톤(t)해서 50퍼센트(%) 지원한다는 이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훈

서훈위원

상토 구입이 237농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죠? 지금 194톤(t)인데 이것 194톤(t)은 얼마가 소요된 거예요, 올해? 194톤(t)이라고 자료에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올해 187톤(t)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이 194톤(t)······.

서훈

서훈위원

이것 내년 것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것이 2008년 실적 해 가지고 854톤(t) 해 가지고 923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비료 상토는 내년 것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에는 그럼 상토가 몇 톤(t)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올해…….

서훈

서훈위원

187톤(t)?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194톤(t)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거의 그럼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거의 식부면적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게 올해 얼마가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 상토부분만? 올해 사업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금액 얼마 들어간 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상토가 한 포에 5,600원입니다, 20킬로그램(㎏)짜리가.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194톤(t)을 톤(t)당 5,600원에 지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환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킬로그램(㎏) 짜리가 5,600원에서 2,400원 지원이 됩니다. 톤(t)은 다시 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8년도에 상토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서훈

서훈위원

상토가 2008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하면서 비료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충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 그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도비가 1,290만원이 나가고 우리 시에서 9,959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같게 나왔어요, 예산 반영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면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농가면적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하기 위한 그 간에 준비되어서 예산계획을 세우신 것이지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을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것 답변 좀 주시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전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시비만 했었는데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시비가 조금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1,249만원 중에서 도비가 1,290만원이고요, 시비가 9,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시비 도비의 변경 내시내역만 틀리지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농촌의 여건을 보았을 때 지금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고 농토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 논농사도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못자리용 상토 지원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지금 식부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토가격이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 사업물량에다가 그때 공급되는 가격에 의해서 또 환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비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전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 농가수가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시흥쌀 규격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 아마 답변은 아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지만 곤포 사일리지 처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210페이지에 보시면 논에 볏짚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보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 볏짚을 갖다가 농토는 줄어들고 있는데 볏짚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런 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지가 줄어들어도 그렇게 저희가 크게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줄어든다는 게 제3경인고속도로 하는 것하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곤포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08년도에는 80롤을 해 가지고 56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2009년도에는 200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축산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서훈

서훈위원

축산농가는 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농가라는 게 밭작물만 하는 농가도 하고 밭하고 논하고 같이 경작하는 농가도 있고 원예라든지 축산을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격상 다르지 농가가 준다,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늘고, 줄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농가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확한 통계치라든지 앞으로 예견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비료하고 상토구입지원 같은 것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12월 말에 어떻게 두 달 내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0월까지 8,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거든요, 비료 같은 것도. 그런데 아직까지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4,1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정산 들어오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량은 다 나갔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예산상으로 안 나간 것이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요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돈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논 같은 데 농사 다 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상토작업하려고 해 가지고 후반기에 이게 지출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산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먼저 다 공급을 하고요, 서류 갖춰서 저희한테 정산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서류 확인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학교급식지원 중에서 우수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서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이래서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먹이는 것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2억원으로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말이에요. 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신청 잘 안 한다고 예산을 그냥 반으로 푹 줄여가지고 아이들을 덜 먹이게 된다는 것은 이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저것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맞췄는데…….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예산 전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해 주는 업소에다가 해서 지정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지정업소에 하기 싫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서훈

서훈위원

잘 안 맞으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것 제도를 개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도비나 시비를 통해가지고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 2008년도에 4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2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한테 혜택이 덜 가잖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봐서 전년도 그러니까 현재 집행된 것으로 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물량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더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불편하니까 못 하는 거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서훈

서훈위원

제도를 개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제도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애들 우수축산물 지원해 주는 학생 위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학생 위주가 아니고 G-브랜드마크 있는 이런 우량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하든지 간에 일단 먹는 것은 우리 시흥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수농산물, 축산물 이것을 우리 시흥시의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전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고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3등에서 1등의 차익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받는 업체의 변경에도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많이 활용을 해 줘야, 신청도 안 하는데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도비가 얼마 지원됐지요, 그럼?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 아까 다 물었는데, 본 위원장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올해 예산액은 1억 8,06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억 8,000만원 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예산액이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도에서는 1억원 정도가 줄여서 들여오네요, 이제 내년에?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남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양이 남아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신청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시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셔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축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학교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도 교육청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홍보가 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학교급식이 학교장의 재량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업체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는데 지금 갑자기 전체적으로 응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 G-마크를 획득한 사람이 있다 라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에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농가지원 차원에서 이게 지금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꾸준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도에다가 요구하는 핵심이고요, 학교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선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가 64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농어민…….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우선 사업목적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보다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린벨트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주거지역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대상이 적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정욱

안정욱위원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줄었는데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린벨트나 우선해제지역만 하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면 사회복지 쪽하고 통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목적이 틀리니까 통합하는 의의는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복지예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국비가 딸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린벨트지역하고 우선해제지역만 하다보니까 이것은 자꾸 줄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행정 종합관리 쪽에 보면 빨간등대 및 수산물공판장, 선착장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의 사업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비가 또 2억 9,000만원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데크 쪽에 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이 쪽에 예산을 통합할 수 없나요? 이게 빨간등대 보수공사비에서 같이 통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사업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셨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대 시설보다도 유지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세족장에서 손, 발 씻는 그런 데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수비나 유지관리비나 크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내년에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밑에 나무로 판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데크가 되어 있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이게 낡아가지고 발이 빠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수하는 비용으로 2억 9,000만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일반 유지보수비하고 합쳐서?

정욱

안정욱위원

네, 따로따로 또 이쪽에다가 유지관리비에서 1,500만원을 또 세우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정욱

안정욱위원

통합해서 전에 어느 과도 약간 비슷한데 이런 것을 저희가 통합을 시켰거든요. 왜냐 하면 따로따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도 지금 빨간등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일회성사업비로 보시면 전체 보수하는 부분은 금년에 한해서 사업비로 보시는 게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개·보수비로 사업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인데 이게 유지관리잖아요, 보수비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새로이 다 뜯어내고 새로이 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럼 말씀하신대로 빨간등대 이쪽 선착장시설 유지관리비도 다 뜯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1,500만원을 또 따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냐 이런 얘기이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계속 들어가는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지금 사업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전체를 하시면 되지 매년 섰다고 해서 이것을 작년에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시켜놓고 또 뒤에 보수비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다 나와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업명은 같은 것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빨간등대가 우리 시에…….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우선 목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 차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정욱

안정욱위원

사무관리? 어떤 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밑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따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예산에 다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시설에 대한 보수예요. 지금 여기에 사업명에 설명에 보면 과장님, 사업에 보면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이에요, 다 똑같이. 이 쪽 뒤에도 보면 똑같이 보수공사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같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목이 틀린 상황이거든요.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에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것은 말…….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관리 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물 보수보강비로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한 그렇다면 같이 보수공사 하실 때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도 물의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작년도 수준이라면 모를까 증액시킨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변하세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증액되는 사항은 선착장 유지관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오이도, 월곶 같은 데 선착장 같은데 부선이 있습니다. 부선 같은 게 해일, 태풍 같은 것 불어서 옮겨지게 되면 그것도 장비동원을 해서 원위치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2008년도 600만원 사업 집행한 내역서 주세요. 어느 부분에 사업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 2억 9,000만원 어디어디 보수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 주시면 나오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빨간등대 빼 버려.

정욱

안정욱위원

사무관리가 아니고요, 여기 보수비로 다 나와 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1,500만원 사무관리비 아니야?

정욱

안정욱위원

사무관리비라고 여기 써 있지만 사업설명서에는 시설물 보수, 보강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빨간등대를 빼 버리라는 말이에요. 빨간등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빨간등대 및 시설물…….

정욱

안정욱위원

도대체 빨간등대는 왜 예산을 매년 얼마씩 거기에다가 유지관리비로 넣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뜯었다고 고쳤다가 뭐 했다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오이도의 빨간등대가 언제부터 명물이 되어서 화장실을 갖다가 시 홍보를 하는지 주민들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세울 수는 없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사업설명서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올해 전부 싹 개설하겠다고 2억 9,000만원 세웠잖아. 그러면 새 것이 됐으니까 관리비는 줄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지에 보시면 불법어업단속선 임차비하고 철거장비 임차비가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제가 본의 아니게 시화호 그 쪽에 갔었는데 불법으로 어망을 쳐서, 고기 잡는 어망을 몇 군데 쳐놨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양 뭡니까? 보트 거기 생활체육보트연합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그게 어망이 있는데도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게 저쪽 어디예요? 안산 쪽인가요? 그쪽 너머에서 아마 우리 관내에서 하지는 않고 오이도 쪽에서 하지는 않고 안산시인가 화성시 쪽에서 와 가지고 불법 어망을 쳐 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나중에 어망을 수거해서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면 말을 안 하겠지만 저희 관내 시흥시 관내 해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속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전년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임차비는 10월 말 144만원 그리고 12월 집행액이 72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장비 임차료는 12월 말로 해서 270만원 전액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3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분기별로라든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지금 단속하는 것은 금어기하고 산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흥하고 안산, 화성 도에서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시흥시 관할지역에서 저희가 배를 임차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 연 2회 내지 3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단속선이 없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것을 그렇다고 어선을 임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보트연합회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냥 신고만 하더라도 와서 계속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는 생활체육은 상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 신고만 하고 바로 나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가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 상주해 있는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얘기가 되면 즉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선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요, 육안으로 봐도 그 앞에 다 보입디다. 단속선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어망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연락이 온다면 가서 정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수공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나가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체육 동호회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 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시화호에서 숭어인가요? 굉장히 아주 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숭어를 잡아서 내다 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화호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먹거리가 시중으로 돌아온다면 시민에 대한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관내에다가는 내다 팔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가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면 좀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가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항공방제가 전년도에 6월 달 8월 달 2회 실시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1억 6,10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먼저 저것이고요, 1억 6,100만원 한 번 지급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번에 지급해 가지고 2억 5,020만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약제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예산에는 3억 2,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많이 지금 줄었네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년도에?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 그 사항은 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멸구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발해충인데 그것이 올해는 분리가 된 것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그것이 합쳐졌던 금액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리를 시켜 놓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방제에 대한 것은 전부 농약대나 이런 것이 서 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금액은.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8명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던데······.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 16명 전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원래 8명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 인원보다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농업인 대학생 장학금 학자금이 실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데 무슨 담보나 이런 것 요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신청들을 못 합니다. 자격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는 신청을 못하고 16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금액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50명에 전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상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자에 대한 것 농협에서 대출한 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학자금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하여튼 45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 기조를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도비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전년도에도 도비 시비 같이 했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전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시비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은 올해 처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보면 전년도에 16명에 2,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내년도에 50명에 대해서 도비가 반이나······.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액에 대한 것을 너무 그렇게, 숫자에 대한 것은 산출할 때 나오는 사항이지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금액 안에 숫자를······.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금액 안에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6명이면 46명을 다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학자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안에서 맞춰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대학생들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예산에 딱 맞게 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합니다. 대학생들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하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해서 그 금액에 숫자를 맞추는 것이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희

이선희위원

얘네들은? 중·고등학생들이나······.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중·고등학생들도 예산에서 맞춰주는 것인데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지원할 대상 자체가 저희 시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젊은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하고 우선해제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있지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해면수산자원 조성해 가지고 7억원 꽃게하고 넙치하고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7억원 예산이요.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4억 2,000만원이네요? 네, 4억 8,000만원. 그러면 추경에 6,000만원 더 했나요, 이것이? 본예산이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억 8,000만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추경에 있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1회 추경에 4,0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6,000만원이죠, 4억 8,000만원이면. 본예산에 4억 2,000만원이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도비 시비 비율이 있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지금 50퍼센트(%)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30대 70이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전년까지는 50대 50이고요, 내년도가 70대 30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4억 6,000만원에서 7억원이면 이것이 한 4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지금 연안에 이것을 방류 안 해 주게 되면 실제 잡을 어종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 금액 자체도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치어 인상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의해서 이것이 도비가 보조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다 맞췄는데 이것을 양은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 연안에다가 방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예산 증가 실적으로 보면 내년에 10억원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률이냐 아니면 사업의 양이 늘은 것이냐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쪽 지역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괄적인 지시나 이런 것이 있어요?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죠. 같이 도에서 컨트롤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시흥 지역에 연안이 어느 정도 된다. 화성지역에 어디다 안산 지역 이렇게 해서 연안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조정해서 시군비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시 단독으로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도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민들의 요구와 도의 어떤 협조 내지는 지시와 이것이 같이 매칭되어 가지고 올리는 것이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10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써야 되겠네?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무계획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이 어민들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를 방류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저기 과장님 대학생들하고 잇잖아요, 고등학생들 학자금 융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대학생이 1,659만 9,000원이고요, 고등학생들이 7,986만원이에요. 그런데 쓴 것이 얼마 안 돼. 대학생은 불용이 1,500만원이고 고등학생들은 4,600만원이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생 융자해 주는 것하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해 주는 것이 시흥시의 농업인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하고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 같은 것은 농협에서 담보나 이런 것을 물건을 잡고서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늘려서 요구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은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서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왜 늘렸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론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우선해제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것이 올해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 있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로보수사업비는 그린벨트 뭐죠? 개발행위부담금 그것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1억원짜리?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지금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올해 농수산과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것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 많이 얘기를 해서 각 실과별로 국비 좀 많이 타다 쓰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세게 하고 그랬었는데?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시 단위에 들어오면 녹지관리과에서 들어오면 예산관리부서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뭐 농수산과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선희

이선희위원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동물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늘어가는 것이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줄이게 되는 것이 좀 어렵죠. 뭐냐 하면 애완동물 애완견 또는 고양이 같은 것이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렵다 보면 방류들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다 포획해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 자체가 자연증가도 있고 또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고양이 같은 동물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밖에서 자기네들이 번식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다 잡아다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해 가지고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길거리 다니는 것 누가 신고 안 하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니다가 죽거나 이러겠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대부분 신고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 신고가 들어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애완견 같은 것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깜짝 할 사이에 잊어먹기도 하는데 그런 것 이외에 줄일 수 있는,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일단 버리면 신고를 시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인증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것을 만약에 안락사를 시키면 그것도 땅에 묻는 것도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신고건수는 오히려 매년 늘죠.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줄이고 늘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매년 늘어가면서 1억원이 넘게 올해 잡혔는데 좀 그렇다. 이것은 어떤 대책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예상토 구입 내역 자료와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행정 통합관리 사무관리비 2008년도 사업비 600만원 집행내역과 오이도 빨간등대 보수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선수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영호 식품안전계장입니다. 홍순호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위생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5,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구입비 2,000만원, 미생물 간이검사 ATP 장비 구입비 1,080만원, 식품온도 측정기 구입비 75만원, 식품위생감시원 위생복 구입비 195만원, 원산지 표시관련 홍보사업비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강사료 300만원,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자랑대회 행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 2억 8,500만원 중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조성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탁,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 미생물간이검사 ATP 장비 등 식품온도 측정기 구입 활용으로 각종 유해요인으로부터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관련 표지판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은 1억 9,400만원으로 2008년도 사업비 2억 2,600만원에 비해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연 가공식품의 브랜드화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기금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1,09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기초위생시설 지원사업 840만원, 향토전통음식발굴경진대회 3,0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비 2,150만원과 시 자체기금사업으로는 모범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위생용품 지급을 위하여 2,860만원, 연 인증업소 브랜드화사업으로 2,000만원, 시흥시 멋 아름다운 위생복 보급지원으로 1,500만원, 향토전통음식발굴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과 전문음식조리기법경영자반 교육 1,0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에 따른 도 귀속분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위생분야 주력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사업이 경기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어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이 모든 사업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 97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세출부분 225쪽부터 228쪽까지 위생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인지 두 달에 한 번인지 어떻게 각 업소에 다니면서 측정을 하십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우리 시에는 지금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토털 한 536개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건축법」상에 업무시설로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연장에 1,000석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식장이 1,000석 이상 되든가 그렇게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토털 53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는 사실 이것을 못했어요, 사실 측정장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시도 이제 20년, 20세의 청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어서 또 법이 내년에서부터는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의 질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법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과태료까지 이제 나가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는 오염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에 오버될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음식 포장백 제작을 하시는데 매년 그냥 올해도 5,000개 업소에 나갔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쇼핑백처럼 겉에 싸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직접 음식에 닿는 그런 백을 말하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지요, 음식에 직접 닿는 것은 업소에서 비닐처리를 하고요, 비닐처리를 들고 가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에도 남은 음식이 1일 한 100톤(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이 먹은 음식은 깨끗하게 먹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싸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먹자는 취지에서 버리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110톤(t)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소에서 버리는 것은 한 40프로(%)이지만 가정에서 버리는 게 한 52프로(%) 됩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버리는 게 가정에서 버리는 것보다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는 1인당 한 300그램(g)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는 한 8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백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가 곧 한 4,000개 되는데 그 업소를 저희가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일단 동기부여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보면 백을 시흥시에서 하는 백을 본 일이 없어요, 다니며 봐도. 그래서 100개씩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보통 15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모범음식점과 그 업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씩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1년 소진할 것은 못 주잖아요. 일단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또 제작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 마련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기네들이 제작하는 데도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올라왔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게 해 줘서 그런 것인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지요. 많이 그분들이 1년 동안 소진할 수 있는 것 충분한 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못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또 청소년들 위생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차원에서요. 여기 보시면 226쪽에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사업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시고 계신데 지금 어린이들에게 이런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교육교재를 만드시고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이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35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에 개교될 학교도 몇 개 더 있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5개라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올해 이 사업비를 보면 720만원 예산 중에서 338만 8,000원을 사용하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한 38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1년 꾸준히 우리가 이런 교육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시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어린이 식품교실은 사실은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백원우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1일자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2일 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수를 3학년 학생수를 저희가 그것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 업소를 한 10개 이상을 매년 매월 가서 강의도 하면서 위생교육도 하면서 삼립식품에 직접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자 배정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 책자를 제작하려고 이번에 해 놓은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어찌 되었거나 720만원이 올해 2008년도에 세워졌잖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72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동안에 연말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이 반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나머지 반을 갖고 연말에 다 교육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런 게 의아스럽고 또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위생관념이 철저해야지 그게 습관이 되어야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비용을 갖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위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소홀하지 않겠느냐, 소홀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어린이 그것은 또 사실은 「학교보건법」에서 어린이 보건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700만원 갖고 홍보물 리플릿 제작한다고 하는데 교육교재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푸르미 같은 것 제작하는데 한 권에 5,000원이에요, 보통 보면. 아이들한테 얼마짜리 홍보물 교육교재를 만드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 갖다가 이렇게 하면 푸르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통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한 800만원 정도 한 번 제작할 때마다 들어가서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1,600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푸르미하고는 다르게 제작이 고급책자를 안 만들더라도 아이들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러한 사업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푸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00P 이상이 되고 사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책자가 두꺼우면 애들도 선호도도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얇으면서도 저희가 대상이 지금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다보니까 한 4~5P 정도로 저희가 책자를 이미 상반기에 제작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지금 현재 시안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리플릿 형태로 해서 시안은 완료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되면서 이것은 소진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린이 위생사업에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비도 책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 밑에 홍보책자 발간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은 저희 150개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대상으로 해서 아마도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작을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시는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전체 우리나라 전체 한 2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가 지금 다 10부 이상씩 보내고요, 우리 관내 유관 일단은 지금 우리 영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식을 장려하고 차별화된 그런 업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바람직한 일이고 이게 장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년도 수준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0부 정도를 그러면 전국에 각 시·군·구에다가 보내시는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 저희한테로 주말에 휴가 때나 아니면 주중에라도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 전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저희 과로 해 가지고 전화하고 특히 오이도나 월곶 같은 데에도 “모범음식점 추천 해 주십시오.” 하는 연락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홍보를 하시는데 물론 보낸 부분에 대해서 통계도 한번 내볼만 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음식물들을 음식문화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만 제작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웹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시흥시 홈페이지라든가 같이 홍보가 되어서 외부에서 인터넷 클릭하게 되면 저희 시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코너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하고 그냥 같은 내용으로 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년도에서 늘 같은 형태로 하지 마시고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재설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나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 아울러서 소개가 된다면 축제와 관련해서 찾아왔다가 저희 음식점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연계성을 갖고 같이 홍보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감시원 위생복 구입비가 65명 중에서 3만원씩 65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생감시원들이 꼭 위생복을 입고 나가셔야 되는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는 그동안에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다 저희가 남성분이 한 여섯 분 정도밖에 없고 거의가 다 여성입니다. 특히 주부감시원들은 각 동에 2명씩 그러다 보니까 28명이 다 여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옷이 다 각양각색이고 특히 가시면 우리는 직접 주방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단정하게 전부 다 위생적으로 통일된 그런 복장이 필요하고 상당히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영업주나 아니면 업체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를 갈 때는 저희가 소독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지만 특히 보통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갈 때 복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위생복이라고 했지만 통일된 복장에서 감시원이라는 그런 표시를 한 단일복장을 했으면 또 시민들 취지에도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환경감시단에 대한 단체복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이야 단정하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표시를 통해서 감시단이라는 것들이 알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꼭 위생복을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잘 제대로 차려입고 나가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꼭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직접 가서 조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위생복이 꼭 필요한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혹시 TV에서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식약청에서 민간감시원들하고 점검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가운을 입고 점검을 해요, 모자도 쓰고. 위생장갑도 다 끼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잘 하면 좋은데 또 그거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우리가 대상이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감시원이 2002년도부터 운행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감시원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요즘은 위생업소에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상당히 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생복 차원의 그런 복이 필요할 시점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내년도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위생복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직접 가서 조리실에 가서 접근해서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상태라면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조금 깔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한 것이라면 조금 재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식약청에서도 공무원 감시원들도 일괄적으로 잠바가 있어요. 그것을 입고…….

정욱

안정욱위원

꼭 이게 지금 3만원 상당이 아니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꼭 필요하다면 조끼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위생복을 꼭 갖추어서 입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불법 위생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신고는 많이 있습니다. 신고는 최근에 저희가 9월 달에, 10월 달에 멜라민 관련 건 등등이 신고는 많이 있는데 이게 보상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꼭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사실은 4건의 37만원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 신고할 때 마다 이게 1만원씩 지불되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게 최하 5,000원, 최고 3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고정적으로 1만원이 아니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1만원으로 25건이 올라와서 이것을 받고 누가 신고를 할까, 1만원씩 받고 그래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데 요즘 그런 전문꾼들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꾼들이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연간 전국적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규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저번에 TV에도 보니까 이게 업소마다 너무 그냥 밑이니 어디 설거지하는 바닥이니 이런 데가 너무 더러운 게 많아서 진짜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 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은 소비자식품위생, 어디에서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누가 그것을 선임했는데, 20명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선임을 합니다. 주로 영업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 단체, 소비자 단체 그런 데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위생사나 영양사 라이센스가 있거나…….

민국

이민국위원장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에서 이것 하지 않았어요, 전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요식업협회인가 거기 있잖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요식업협회 단체에서도 감시원을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만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것은 자율지도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시원하고는 틀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영양사나 위생사 라이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게 주부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시가 2002년도부터 각 동에서 2명씩 지역사회에서 불량식품이라든가 위해요인을 커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2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토털 지금 48명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기예요? 시민위생감시원하고 주부식품감시원하고는 별개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현재 도 기금, 시 기금에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요, 위해식품주부감시원은 우리 시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위생감시원이 누구인지 또 유해식품감시원이 누구인지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위생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민위생감시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법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가서 적발을 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과징금을 먹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민위생감시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적발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분들은 사전에 지난번에 멜라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판매업소에 가서 압류를 해 가지고 온다든가 봉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산지관리계 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요식업소에 가서 적발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요식업협회의 사람들도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적발은 안 된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업소가 이렇다 라는 것을 자율지도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서를 받고 업소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생복이 그렇게 꼭 필요하느냐 라는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 왜냐 하면 뭔가 위법사항을 적발하거나 지적하러 갔을 때에는 간 사람도 사실은 적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복이나 보기에 위법된 상황이 없어야 남을 적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대개 음식점 같은 데를 가면 위생복을 안 입었다든지 머리를 안 싸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할 때는 위생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도라고 한다면 사실 위생복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보고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어떤 업소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소를 다시 가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자료 좀 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식품위생감시원 명단하고요, 유해식품감시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56쪽 정책위원 연구보고서 발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2,505만 6,000원 중 1,252만 8,000원 삭감, 지역경제과 물가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480만원 중 36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농수산과 빨간등대 및 수산물공판장 선착장 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 다섯 건에 4,1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경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