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문화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문화과 총 인력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10억6,800여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58%인 63억7,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2008년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평가입니다.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분야 등 6개 분야의 1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종합 2위인 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예술단체 운영실적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은 2008년 신년인사회 공연 등 총 5회에 걸쳐서 연주회를 펼쳐왔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서울시대회 대상을 받은 사유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상해문화원을 방문하여 해외공연을 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0일에는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지난 5월 노원구 개청 20주년기념 여름음악회와 7월 미국 어바인 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 등을 개최하였으며 12월30일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문화 알리기 사업으로 한국정치사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5회에 걸쳐 노원구민 180여명이 참가한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제2회 연극강좌 수료생 연극공연 ‘분장실’을 지난 해 햄릿에 이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또한 문화계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노원구 문화발전을 위한 노원문화포럼을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원미술협회 등 5개 예술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예술단체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구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찰 및 개인소장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중에 3개 사찰에 소장된 유물 16점을 발굴하여 시 문화재과에 문화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방치된 석인상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염광여상 야외음악당, 경춘선 철로변 등에 방치된 총 30개의 석인상이 조사되어 금년 중 월계2동 비석골근린공원으로 모아서 이전 전시할 계획입니다. 태강릉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금년 7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은 어려우나 선수촌, 사격장 일부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태·강릉, 육사, 삼육대, 서울여대박물관, 인근 왕릉과 연계한 투어 및 왕릉제례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5월중 개방예정이었던 강릉은 태·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및 유네스코 실사예정으로 현재 개방이 어렵습니다. 향후에 유네스코 실사 후에 특별개방 형태로 개방하여 줄 것을 줄곧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적 제455호 고구려시대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수락산보루에 대한 보존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을 지원받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인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11월1일 문화의 거리에서 하였고 10월5일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노원구의 관광정보제공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 입체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추진을 위한 구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외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 10월1일 육군사관학교 개방에 따라 육사 및 노원구 명소 소개 등 문화관광 홍보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 각급학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월 1,200명의 학생 및 시민 등 관광객이 육사를 다녀갔습니다. 또한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의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하여 시비보조금 등으로 주요 건축물 문화재 총 10개소에 CCTV와 적외선감지기, 방범·방재시설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내 문화유통 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39건, 게임제공업 4건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영업정지 34건, 등록취소 2건, 경고 등 과징금 7건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현재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안내 및 등록접수를 통해 관내 185개소 중 175개소 업소에 대해서 등록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등록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시설 분야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은 회원수 2만4,900여명으로 1일 이용인원이 700여명, 1일 대출인원은 350여명이며 분기당 16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2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회원수 5만5,700여명으로 1일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대출인원은 1,200여명이고 분기당 31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4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지하에 잉글리쉬카페를 지난 6월3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해 연말 개관한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회원수 1만여 명으로 1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1일 대출인원은 650여명이며 분기당 21개 강좌에 6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마을문고 이용자는 동 평균 연간 9,000여명이며 동 마을문고 1개소당 월 40만 원씩의 운영비와 분기당 130여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 또는 북카페로 업그레이드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우선 하계1동 등 4개동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원 문화의 집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중 540㎡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1년간의 계약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보조대상은 월평균 3,0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중현초등학교로 시비 보조금 50%와 구비 50%로 총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복합문화공간인 수락홀 문화공연장을 조성하여 지난 9월초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미술, 서예, 공예 등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3월부터 11월 중 매주 토요일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총 34회 거리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야외무대에는 행사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네온조명과 레이저시스템을 구매하여 행사시 무대효과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난 10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노원 문화의 거리 등 주변 일대에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2008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트, 서커스, 마임 등 5개 분야에 국·내외 27개 팀, 34개 공연예술을 무대에 올렸고 부대행사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와 설치미술로 페스티벌의 흥미를 배가시켰습니다. 특별행사로는 대학로 사전로드쇼, 마들가요제, 아트페스티벌, 서울시 지원의 패션쇼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는 페스티벌 개최 2년차로 전년보다는 많이 자리잡은 느낌입니다마는 홍보, 프로그램기획 등에서는 많은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명실공이 서울의 대표 국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08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문화과 정원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38명인데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보조, 이런 것은 교육진흥과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예를 들어서 노원정보도서관 운영,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운영, 앞으로 개원될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육진흥과에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도서관도 학교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증진과 도서역량증진이라는 문화측면 쪽으로 강조한다면 도서관기능이 문화과에 위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여기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에서 저희들이 문화과에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원어린이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이름도 노원정보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정보를 붙였는데 왜 정보를 안 붙였습니까? 간단하게 묻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지적을 할 때 노원이 문화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은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41%입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조성 17.8%, 문화유산계승발전 9.7%, 지금 너무 진행상황이 미미하고 사실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인보다는 집단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으로 이어지는, 다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인데 문화유산계승발전, 기반시설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애초에 출발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집행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기반시설, 문화의 SOC부분에는 태만하고 눈에 보이는 이벤트성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잘해서 연간 예산집행이 평준화되고 또 그 금액이 예산계획과 집행이 거의 동일시 되어야,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17%, 문화예술활성화 41%, 문화유산 계승발전 9.7%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희들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추경반영을 해서 문화원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에서 소극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극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KTX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하 등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락산 보루문제인데 보루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받았다가 다시 땅 소유주가 사용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간신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히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다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까?

예.

문화유산계승발전 이 부분도요?

수락산 보루인데요. 수락산 보루는 지금 사업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사용승낙만 한다면 보루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최소한 그런 일이라고 하면 지금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최소한 사전에 다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그냥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놓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그런 것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구비를 가지고, 구예산으로 직접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시로부터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기리자 하는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제3자, 친분이 있는 사람 등등해서 설득도 하고 만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이 사실상 죽어버렸어요.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데 물론 국가에 들어가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다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줘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상대와 대비를 잘 하고 협의를 잘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상대가 있는 사업은 상대를 설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지금 6쪽에 보면 태·강릉 문화재보호구역 이 부분 있잖아요. 태·강릉 개방 추진했던 이 부분도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지금 일반인들은 강릉이 개방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정도면 같은 상급기관이고 지방자치기관이라고 하면 유네스코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서로 협의가 됐어야 될 내용인데 최소한의 행정관청끼리 그런 협의없이 미리 발표해 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 소요예산도 한 5,000만 원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무엇인가 알리기에만 급급한 그런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저희 위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국장님,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태·강릉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번 문화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의 청장님하고 만나서 전체 분위기에서는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기간도 상반기 이내에 하겠다고 적어도 문화재청장님께서 확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고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그 계획대로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전으로 한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그 내용인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방을 하되 한정된 시간과 사람을 대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먼저 통행로, 태릉과 강릉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했고요. 또 기존에 지금 현재 왕릉박물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박물관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재시설 구역 내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 내에 있는 사격장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정비한 다음에 완벽한 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개방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기에 당초의 약속보다 조금 늦어진 것을 이해해 달라고 저희들도 오히려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2008년도 5월에 개방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이해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서화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이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문화재청장이나 장관이란 사람들의 임기라는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만이고 문서화한다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 시행이 확실시 될 때 홍보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미리 다 홍보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호도해놓고, 다 알려놓고 이제 와서 유네스코 실사 때문에 안 된다,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냐는 얘기지요. 일을 하면 됐을 때 가서 알려도, 육사 개방 같은 경우는 다 진행해 놓고 시기 맞춰서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강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서둘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이것도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지금 잔액이, 물론 연말까지 한다고 하지만 연말이 한 달 남았습니다. 물론 2월20일, 2월말까지 한다고 하지만 9.7%, 17.8%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산이고 무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알리기 보다는 내용을 실속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모든 문제를 확실히 짚고 스케줄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는 문화재청장님의 확약에 따른 좀 앞서가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화행정을 하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11쪽 봐 주세요. 동 마을문고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언제된 것이지요?

도서구입비 책정은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를...

규모 책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 언제 책정하셨는지요?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권당 평균 1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1만 원 주고 사기 힘듭니다. 저도 과거에는 책을 많이 봐서 책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책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보면 권당 최하 1만2,000원, 1만3,000원, 1만5,000원 정도가 보통 평균가격인 것 같아요. 문화과장님, 책 가격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권당 1만 원 정도 산정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개소별로 분기당 13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속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개소당 200만 원 정도해서, 금년보다는 분기당 70만 원 정도 상향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을 본다고 해도 독서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 운영이 참 중요한 것이 책 한 권당 1만 원, 1만2,000원, 1만5,000원에 사서 보고 버리기에는 참 아까워요. 그리고 집에 보관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마을문고 이런 것이 홍보도 잘 되고 상당히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책 한 권을 사다놓고 한 10명, 100명, 1,000명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산 다른 것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에 너무 그러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 문화의 거리 1회 행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최첨단의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 동별 마을문고에 책을 최신식으로 해서 아이들 구미에 맞게 보완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말 지식기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소모성으로 1회, 이것은 제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대폭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에 소모성으로 3억, 4억, 문화의 거리 조성에 53억 들어가는데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폭 올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이 일부 답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해서는 2009년도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전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는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도서구입비는 계속 증가시켜서 주민들의 독서욕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심의를 잘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책값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만약에 1년에 100권을 구입한다고 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하신 것 같은데 권수도 올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보시면 노원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임대료 부분하고 강사료, 임대료가 보통 얼마인가요? 이것이 월세입니까?

연간 임대료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이라는 것은 월세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모성입니까?

그것은 소모성입니다.

매달 지급이 되겠네요?

1회에 내는 것입니다.

1회에 3,400만 원 한 번 내시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찾아주시는 인원이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서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일 단위라도 좋습니다.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이용인원이 2008년도 9월말 기준입니다. 2만7,500여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 시청각실이나 관람실, 관람실은 무엇을 하고 있지요? 무슨 상영을 하나요?

예, 일정한 작은 규모의 공연도 하고 상영도 하고 맞춤형 서비스 중심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연도 하고요. 2만7,000명 중에는 인터넷부스가, 특히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불시에 한 번 가봤더니 거기에는 자리가 공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프로그램 수강생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 시설에 그런 규모의 돈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의 위치문제하고 시설의 규모문제 또는 노후도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제가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상계8동 상경초등학교 옆에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1층, 2층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층에 복합청사로 지어서 이 드는 비용을 커버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애로사용으로 있는데요. 그 사항도 검토를 잘 해서 증축여부를 결정해서 이 비용이, 문화의 집에서 지하철공사로 비용이 나가는 것을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로 봐서는 그래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지만 위치가 지하철 밑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8동 어린이집 그 부분도 갈말공원 쪽이면 너무 치우쳐 있고 그 지역 대로변을 통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 번 마련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싼가요?

아무래도 지하에, 공공기관의 청사에 임대하는 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층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비유하면 적어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몇 배 이상은 줘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층이나 비싼 쪽 말고라도 높은 층이라도 해서, 일단 수요가 있는데 장소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지하에 했다고 하면 이것 겉치레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에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 지하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 가셔서 장시간동안 머무르시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상계8동 어린이집 3층에 대한 어떤 대체시설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난번 공릉3동 옛날 청사에 문화원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문화의 집이 당초에는 문화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기능으로 설립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묘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수요가 있는데 당장 어떻게 취소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당장 뭔가를 검토해서 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고,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2008년도 8월 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2008년 10월 업무보고 때는 가정복지센터로 넘어 갔습니다.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 이런 내용들은 일괄로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인데 일단 설계단계에서는 누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넘어오는 과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집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문화과에서 최초에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설계까지만 하고, 2008년도 6월 설계공모 심사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계약은 완료했는지 어떤지 내용도 없이 넘어가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도서관하고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문화시설인 도서관 쪽의 예산확보는 문화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반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거기까지는 전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했고 저희는 문화과에서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짓기 위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내년도까지 시비확보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업무실적에서는 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역주민 쪽에서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착공시점이 지나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2009년도 가정복지과 자료제출에 보면 2009년도 1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를 해서 2009년 2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사 완료를 했을 때, 2008년도 6월 달에 참여를 해서 설계심사를 완료했으면 지금까지 설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2008년 12월 계약심사 및 감리용역 타당성심의를 서울시에 올리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복지과에 나와 있고, 지난번 8월 달에 보고 해준 내용은 2008년 7월에서 2008년 12월 실시설계 및 구비·시비확보, 지금 문화과장님 얘기처럼 시비확보단계가 안 됐다지만 그 이전에 구비라든지 시비 내려온 것으로 설계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되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내년 2월에 착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화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서로가 업무부분이 내 부분, 네 부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조율을 빨리 해줌으로 해서 진행이 빨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조율을 빨리 해주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특히 문화의 집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2006년 10월부터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까지 2년이 될 동안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서로가 빨리될 수 있도록 조율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8월의 예산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8월에 저희한테 준 예산서와 2008년 10월의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약 4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행정운영예산은 2억2,400만 원으로 그대로인데 문화과 예산이 71억에서 110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쭉 보면 예술 활성화, 시설운영 이런 내용들인데 일부에 보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시비 12억 받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문화과 예산이 8월하고 10월, 2개월 사이에 40억이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2008년도 당초예산은 71억9,213만9,000원이었습니다. 여기 자료로 드린 최종예산은 110억6,82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38억7,600만 원인데 이것은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구비가 12억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시비지원으로 내려 온 것이 2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4,100만 원해서 총 38억7,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면서 없던 예산안들이, 애초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문화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한 사항하고 2개월 사이에 바뀐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입체지도 제작, 이것이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1,000만 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중요건축물문화재 등에 방범 방재시설을 설치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안들이 왜 2개월 사이에 들어왔는지, 그 이전에 8월 달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2개월 사이에 이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 사이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월 사이는 실제로 아니고 당초 예산은 작년도 말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인데 그 안에 추경을 제외한 간주처리는 그 사이사이에 시에서 각종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8월 달에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화예술 활성화 쪽에 간주처리한 시비지원이 3,3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카누축제하고 퍼포먼스축제를 하면서 지역축제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운영 쪽에 문화원 운영에 추경이 문화원내부 외벽공사 추경 주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문화원에 시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문화기반조성 쪽에는 간주처리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야외무대시설 개선하는데 일부 쓰여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소극장 조성하는데 14억9,500만 원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처리와 추경이 합쳐져서 여기에 쭉 들어갔기 때문에 약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지만 간주처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 때 해준 공릉3동 문화원 외벽공사 이런 부분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극장 야외무대 시설개선 간주처리, 한우축제 퍼포먼스 간주처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을 전부 다 간주처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안이 마지막에 이렇게 38억, 약 20억 이상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예산안이 자꾸 편성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문화과에서만 이렇게 20억 늘어나느냐는 말이지요. 18억은 추경 때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간주처리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괄주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이 계월이 되고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계속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간주처리예산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위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간주처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의회에 보고만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국비와 시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이 의회에 개회중이거나 개회예정에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기라든가 예산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득불 급한 예산은 사업예산안이나 이런 사업부서 예산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이런 예산안은 급한 예산안이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처럼 사업예산안, 겨울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이런 예산안이라든지 여름철 수방대비 예산안 이런 것을 빼놓고는 부득불 그러한 예산안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간주처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인터넷에 노원구 문화과에 대한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민원인한테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올라온 민원입니까?

금년도 3월에 올라와서 계속 지금도 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지우든가 하세요.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서관 의자가 고장 난 내용을,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도서관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의자를 산 모양이지요? 새로 산 것도 뒤로 젖혀집니까?

문화시설팀장 김승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별로 젖혀지는 의자가 있고 안 젖혀지는 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젖혀지는 의자 쪽은 전산 쪽, 컴퓨터실,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그런 쪽 의자가 일부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 살 때부터 뒤로 젖혀지는 의자로 사셨나요?

예.

그쪽은 뒤로 젖혀지는 의자를 꼭 사야 해요?

대신 팔걸이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같은 젖혀지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팔걸이와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붙어있어서 같이 젖혀지는 부분 쪽으로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도서관 의자로서 뒤로 젖혀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고장의 원인이기도 하다면 꼭 뒤로 젖혀져야 합니까?

디지털자료실 쪽에는 약간...

누워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원래 눕지는 않는데요. 편안하게 앉아서 뒤로 약간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자입니다. 젖혀진다고 해서 많이 젖혀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젖혀지는 정도입니다.

의자의 고장원인이 젖혀지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구입하는 의자는 젖혀지지 않은 것을 사셨어야 되고, 기존에 젖혀지는 것도 젖혀지지 않도록 의자 하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고장의 원인을 줄이던지 하셔야지 젖혀지는 것을 과도하게 젖히면 의자가 고장 나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다시 젖히는 의자를 사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젖혀지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정보도서관 이용자들 건의를 많이 받아서 도서관 직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샀습니다. 대신 팔걸이와 붙어있는 부분 그것을 보완을 했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새로 산 의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앉는 의자, 젖혀지지 않는 의자로 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의자를 교체한다면 당연히 뒤로 넘어가는 의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자를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장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독서하는 사람들의 편의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36명, 현원이 38명입니다. 2명이 추가로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인원이 결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화과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일의 양이 또 많아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정부나 시로부터 또 자체개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하게 문화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 모든 부서가 사실상 참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당해업무를 추진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문화과에는 최근에 시와 정부차원에서도 문화시정, 문화국가 이런 쪽에서 국정이나 시정을 펼치다 보니까 많은 분야가 문화 쪽으로 다소 많은 분야를 염두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문화과 업무에 대비해서 인력이 많으냐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와 시로부터의 문화시정, 문화국정 등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청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말에 월계정보문화도서관을 개관했고, 또 공릉동과 상계1동에 문화정보도서관, 또는 청소년정보도서관, 체육정보도서관 이런 등등의 명칭이 있는 사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서울시와 잘 협의가 되어서 중계시립미술관 분관까지 저희들이 문화과에서 업무를 분담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련 행사나 또 그쪽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 피부에 감사 와 닿는 것은 일단 사회복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구정살림을 살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에 직원들 배치를 좀더 충실히 하셔서 그렇게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문화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챙기려면 사회복지 쪽의 인원을 충분히 더 충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일단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더 형평성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원정보도서관인데요. 지금 재위탁기간이 노원정보도서관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없고 직무대리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원정보도서관에 약간의 좋지 못한 운영사례를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지적된 사례를 가지고 그동안 사실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또 일부 관장의,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리더십의 결과라도 봐지는데요. 다소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주변환경과의 관계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번 재 위탁과정에서 저희들이 재 위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서울여대 측과 심사과정에서 다만 재 위탁을 하되 관장을 교체하겠느냐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죠. 그러니까 서울여대 측에서 정 그렇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 열다섯 분이 그렇다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는 위탁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해서 교체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서관장 채용공고가 나서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관장이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서관이 3개 있는데 3개를 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지적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 위탁심사를 할 때 위탁업체를 다른 곳으로 선정되기를 바랐는데 또 다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그런 곳에 위탁을 준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관장을 경질하는 조건 하에서 재 위탁을 줬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새로운 관장이 언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인지 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여대에서 모집공고가 나갔고 접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류심사를 끝내고 면접이 끝나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4명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초순입니다마는 수일 내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도서관장 채용자로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관장으로 부임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관장이 하루속히 노원정보도서관에 근무해서 업무가 정상화되고, 특히 우리 문화과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전에 우리가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물론 위탁업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밝힌 이유는 없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과에서 좀더 노원정보도서관이라든지 세 곳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는데요. 마을문고 서고관리를 할 때라든지,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 있고 또 문화과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마을문고 자체에는 일단 전문 도서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우리 3개의 도서관에는 도서를 전문으로 한 그런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서고를 구입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적인 도서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담당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시설팀장 김승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실 3개 도서관이 권역별로 묶어서 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구입 할 때라든지 어떠한 문고운영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받도록 구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상계3·4동 신 청사 문고를 개관하면서 정보도서관 사서 1명이 나와서 약 일주일동안 지도를 해서 바코드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을 실례로 다듬어서 앞으로 마을문고가 업그레이드되는 문고에 대해서는 같은 인접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문고도 다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동 마을문고 이용실적을 대충 보니까 1만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보고요.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무조건 서고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나 의견을 받아서 서고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3개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상반기 때도 많이 지적했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보니까 청소용역업체, 지금 우리 구에서 문화과만 본다면 청소용역을 위탁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과 2개의 도서관입니다.

그럼 2개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노원정보도서관과 월계정보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위탁이 없습니다.

그럼 세 곳의 위탁계약은 언제 체결했죠?

통상 다음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가까워서 연초에 걸쳐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은 구에서 직접 체결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 도서관운영까지 전반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청소만 별도로 떼어서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위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관여를 못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독의 범위 내에서는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탁계약서를 갖고는 있는데 그 청소용역이나 이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용역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위탁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는 사실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대다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청소용역만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1명이라도 관내에 직장을 두고 일을 할 것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업체를 타 구에 있는 업체로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와 직접 구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위탁을 줄 때 일단 거기 직원들이나 전문직이니까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을 볼 때에 용역만큼은 우리 관내 있는 업체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이 중에서 협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차례 걸쳐 그동안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제한을 두자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특별한 지역제한을 둔다면 그것 또한 제한으로써 회계라든가 용역업체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모순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을 제한 두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노원구가 아니고 서울시 소재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또는 기타 더 이상의 한정된 범위를 두고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구태여 저희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제한경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구태여 말씀하셨으니까 제한경쟁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할 것이고 제한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안타깝게도 현 체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경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아무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편할 수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구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조금 배려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한경쟁에 대해서 검토해주셔서 우리 서민들에게 하나의 일거리라도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순위원님과 김승애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국장님! 추경예산란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경예산 개념이 본예산, 추경예산, 간주처리 있습니다.

본예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년에 반복되는 계속비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당해연도 신규에 이미 사실상 확정되거나 확정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측되지 않은 사업, 예측했더라도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는?

간주처리는 기존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태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그 사항들을 심의했고 그런 사항들이 구에 내려온다면 구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편성의 횟수문제와 당해예산의 필요시마다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을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심의하신다면 아마 그 또한 절차의 이행으로써 행정이 지연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사업이 자치구의 집행하는 쪽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건이 성숙되면 예산배정을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재 배정하고 각 부서에 예산배정통보가 오면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간추처리를 가지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간주해달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선 집행 후결재에 의해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간주처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려 24차까지 추경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추경이 24차까지 내려왔단 말이지요.

간주처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간주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부결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 의원들의 방향설정이 조금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과, 공원녹지과, 주민자치과 등 이런 데서 추경예산을 많이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경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 임시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왜 간주처리로 다 넘어가느냐 이 맡이지요. 의회를 통과해서 가도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그렇게 간주처리로 가버리니까 의원들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경상적경비만 의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간주처리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주처리를 의회에 모두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수락산 보루사업을 하다가 작년도에 국비를 받았다가 예산이 기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국비를 일부 반납하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해 지역주민 소유자가 그 수락산 보루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미리 받았다가 예산편성을 해놓는다고 전제한다면 만약에 쓰임새가 없다면 또 다시 불용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또 의원님들께서 왜 예산을 예측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면서 편성했느냐고 저희를 또 엄청나게 꾸중하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간주처리의 사례들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큰 금액들은 대다수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로부터 이제 여건이 되었으니까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또 다시 편성을 하고 의회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간주처리 제도를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구비가 따라 들어가는 매칭사업도 같이 간주처리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엄격히 구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따라 들어가면서도 그냥 간주처리로 넘어 갔어요. 이런 일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24차까지 했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한거에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집행 후결재를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의, 작년 12월 예산 세울 때 예산했던 것 외에는 거의 금년 예산이 다 간주처리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의회 의견도 반영하고 묻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택해주세요.

예,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서울시 시책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과의 담배꽁초 버리기 운동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비용이 내려옵니다. 이 사항들은 참 시기적으로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도 1년에 120일 회기를 잡아놨는데 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엽니다. 집행부에서 요청 오면 회의를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절차상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모았다가 같이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군사관학교와 그 다음 태강릉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육군사관학교 입구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고 태릉입구에도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지칭해서 관광안내소라고 칭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광입체지도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원구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태강릉과 육군사관학교 내부 관광안내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의 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원구에 보면 사적문화재가 3개, 보물이 10개, 무형문화재가 2개,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가 3개, 주요민속자료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9개이고 그 다음 서울시 지정이 유형문화재가 10개, 무형문화재 1개, 문화재자료 1개, 민속자료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숭례문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국민전체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보물도 10개가 있고 등록문화재 3개가 있고 사적문화재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는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관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나 시에서 또는 국가지정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모자라는 부분이라면 이번에 남대문에 불이 났는데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CCTV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보안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의 염려가 있다. 또 석상같은 것은 훼손의 염려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저희가 문화재 담당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 지킴이가 있습니다. 초안산같으면 초안산지킴이가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책임자가 문화재청이냐 노원구냐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론에 가서는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데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일단 건축물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건축물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산업대 안에 가면 대륙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산업대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육사 안에 있는 삼군부청헌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관리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인소장 유물을, 5쪽에 보면 기원사에 탱화 2점, 수도사에 불서 11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찰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 새로 지정된 것인데 염불사에 탱화와 복장유물, 그리고 목불은 염불사에서 관리를, 기본적으로는 사찰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관리를 사찰에서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염불사를 전통사찰로 해달라고, 국비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신청해서 엊그제 현장을 나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화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사찰에서 큰 사찰로 문화재를 옮겨다놔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것은 서울시에 있으면서 염불사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지정하기 전에 사찰 및 개인소장 유물을 조사해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에 불서 11권을 좀더 큰 데로 옮겨가겠다고 해도 지정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 지정 신청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저희가 사찰을 일제히 다 조사했는데 거기 갔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감춰놨던 것을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면서까지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수락산 보루 보존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같이 수락산도 보루를 우리가 증축을 해놨지요? 이것을 2억9,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보루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당초 아차산부터 쭉 이어져 오는 고려시대 보루군이 있습니다. 보루가 아차산 따라오면서 쭉 보루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노원구에 있는 것이 수락산 보루입니다.

불암산에는 없나요?

불암산에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보루를 가시면 그 밑에 예전에 보루를 만들었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손으로 건드리면 돌이 푸석푸석해서 무너질 그 정도입니다. 꼭대기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 보존정비입니다. 발굴하고 이런 아니라 지금 현재는 발굴을 못하니까 그 상태로 오래도록 발굴할 때까지 그냥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거기에 아무도 못 건드리게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고 그 위를 등산객들이 산등성이기 때문에 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밟지 못하도록 그 곳을 흙을 덮고 잔디를 식재하고 관목을 심고 등산로를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우회시켜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수락산꼭대기에 만들어놓은 정자도 이것과 맥락이 같아요?

정자하고 이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정자는 그 근처에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얼마나 들여서 만든 거예요?

저희 문화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보면 음악협회, 서예협회, 문인협회, 놀이마당사랑회, 예술협회 이렇게 5개 협회가 있어요. 문화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 문화재도 물론 있겠지만 살아있는 문화재라든가 또 노원의 문화인들을 상대해주는 것도 문화에 들어갈 텐데 작년 예산을 보면 여기에 3,0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지원해 줬어요. 거기 다 더해보면 문인협회 430만 원, 서예협회 315만 원, 음악협회 9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노원구에서 마땅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예협회면 서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화랑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단체들이죠.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구 산하에 예술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구산하는 맞는데 서예협회라고 해서 315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문인협회에 43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이 지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 한번 전시회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다 사업지원을 못하니까 일부 자부담이 따릅니다.

자부담이 당연히 따르죠. 그러면 이것 말고 이 사람들한테 경상적경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어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다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도시로 만들어간다면서 진짜로 문화 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금이 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처럼 외부에서 불러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하게 주면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지원금이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일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반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지원금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물론 일반예산입니다마는 사회단체지원금은 법정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총괄적인 법규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계3·4동에 저희들이 대강당을 짓고 문화예술단체에 일부에 책상 하나씩이라도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이 지원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를 어차피 키워주려면, 우리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에 금년에 얼마의 예산을 썼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금년도 예산이 5,025만 원이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1억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단체에서 쓴 것의 절반으로 5개 단체를 주는데도 모자랐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다른 구에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를 사랑하면서 노원구는 아까 문화주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오는 퍼포먼스단체나 이런 데는 몇 백만 원씩 펑펑 주고, 몇 억씩 줘서 갖다 하는데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노원구에서 홀대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더 다른 것보다는 이런 데 더 지원해서 노원구에 있는 문화인들, 즉 서예, 미술 이런 사람들이 다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주실 수 있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원구에 일반교회가 435개, 천주교가 10개, 사찰이 67개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종무행정업무추진비라고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찰이라든지 각 종교단체마다 구의 구민들이나 구청을 위한 기도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찰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구민들과 구청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만들어준다든지 그 정도로 굉장히 적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무행정업무추진비로 1월에 호국기도회를 강당에서 하거나 이럴 때 현수막 만들어주고 이런 비용에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종교시설의 합동 이런 것에 대한 추진비는 아닌가요?

그런 것을 다 하려면 12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일부 단체나 일부 종교시설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하면 저희 구청에 와서 하면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게 되고, 전체 사찰이 다 모입니다. 교구협의회라고 해서 교구협의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이게 되고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교구연합회에서 와서 아침에 기도회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아침식사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침식사는 보통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준비해 줍니다.

이것도 거기에 붙여놓는 현수막 이런 것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마는 그런 비용보다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거기 오찬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종교 간에 대화를 나누고 이런 협의체의 업무추진비면 몰라도 어디 하는데 현수막이나 붙여주고 하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구협의회 임원만 해도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올려놓기도 그것밖에 안 올렸던데 예산을 올린 것보다 더 달라고요?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고, 아까 계속 질의하셨는데 도서관이 총 몇 개죠?

정보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문고가 6개 있죠?

예, 맞습니다. 6개 있습니다.

큰 정보도서관이 3개가 있고 각 동에 가면 마을문고가 있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사립문고가 6개 있어요. 이 사립문고는 그야말로 사립문고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보조라든가 지도를 해주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별도서관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열람실이라든가 도서내용들이 참 취약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특별하게 독서문화향상을 위해서 소수의 금액인 연간 약 200만 원정도 가지고 안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고나 이런 데에도 활동비 30만 원, 사무용품비 10만 원 주고 도서구입비를 또 별도로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드는 사립문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금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정보도 교환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 사립문고도 예산지원이 아닌 어떤 문고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화 시키는데 약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마 그 정도는 해주면서 개인들이 하는 이런 사립문고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도 아마 유도해줘야 될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만 확 키워주고 예산 마냥 지원해주고 개인이 하는 것은 순번제도 없이 매일 책 대여해주면서 관리를 다하고 자기들이 순수하게 회비내서 하는 곳이라고 해서 나몰라하고 놔두면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진흥과소관인데 우리 노원구에 독서실은 몇 개나 되죠?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보도서관이라든가 각 동에 마을문고라든가 해서 도서관은 엄청 많아졌어요. 사립문고까지 해서 6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은 중계3동에 1개의 시립독서실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독서실은 너무 없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축사하실 때 보면 노원구 63만 인구 중에 2/3이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도서관은 많은데 책을 볼 수 있는 독서실은 없잖아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3개소이고 특화된 어린이도서관과 일반도서관 2개소해서 거점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방 4개소도 그 역시 독서실 역할을 취약지역에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상계3·4동에 독서실이 개장되면서 많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수요가 공급에 대비해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계1동 체육정보도서관, 공릉2동 청소년정보도서관 이렇게 또 보완을 한다면 독서기능이 지역적으로 잘 안배되어서 많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각 복지관에 보면 다들 여러 곳에서 관에서 다 공급 못하는 도서관을 일부 그쪽에서 운영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구에서 계속적으로 독서실내지 도서관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전제를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밤 2시까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설독서실에 가서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특히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부모가 대신 가서 새벽에 서 있다가 자리하나 겨우 잡아서 들어가고 그것도 못 들어가면 집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중심도시 노원이란 말이죠. 그럼 구색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관에 가서나 우리 노원구에 있는 총 독서실의 면을 한번 세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독서실도 생각할 때가 됐다. 구립이든 시립이든 간에 또는 국가 독서실이 됐든 간에 어떤 것을 유치하든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보면 중계동에 가면 동광모자원이라고 있죠. 이것이 24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줄서서 기다리면 한번입소하려면 3년, 연기해서 2년 더하면 5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신청을 못하고 다른 데를 선택해 나가야 하는 이 모자가정이 24세대 가지고는 적다. 현대 복지사업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다른 곳보다 더 선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취약했다고 생각하고 좀더 그 곳을 옮기고 더 넓은 곳으로 짓고 더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취약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꿔주고 그쪽을 차라리 시립독서실로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독서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저희들이 법원검찰청이 도봉구로 이전해가면서 그에 대한 유휴시설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로부터 대형도서관을 서울시 직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면담까지 해서 그 요구사항을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광모자원은 사실 공공시설같이 보이지만 개인 법인의 재산입니다. 법인의 재산을 일단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24세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어서 낡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분석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를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더 고층화시켜서 현대화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옮겨간다면 그 시설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락산 보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그 공사하는 현장을 과장님은 가보셨겠네요?

예, 가봤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잔디 심고 등산로를 다른 데로 우회시키고 이런 정도의 공사에 2억9,000만 원이 드는 것은 꽤나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사장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퍼 올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흙을 산꼭대기까지 퍼 올려야 하는데 밑에서부터 레일을 깔아서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해서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라든지 토사 갖다 옮기는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면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고, 또노원구에서 일이 벌이지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많다 적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간주처리 예산이에요 그쪽 시설을 하면서 소나무를 많이 베어냈습니까?

소나무를 많이 베어낸 부분은 없습니다. 레일 깔면서 주변에 수목을 조금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다 합니다.

다른 부서 일이지만 수락산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서 정자도 짓고 나무계단도 만들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노원구민들 중에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산은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같은 맥락으로 보루공사자체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소나무를 베어내고 거창하게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여론을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 위에에 나무를 벤다고 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적지였다는 그 전에도 여기가 수락산 보루가 있었다는 표지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없던 데다가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지시가 오니까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수락산 보루 터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학술용역이 끝나고 그쪽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적지정이 최근에 된 것입니까?

사적지정은 2005년도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원구민들이 그 공사를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자와 등산로 정비와 결부시켜서 노원구가 참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좀 달아 놓으세요. 서울시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꼭 좀 내용을 붙여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정자 만들고 나무계단 만들고 돈 쓴 것만 해도 말이 많은데 보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명문이 있습니까?

설명문은 안 붙여놓고 조그맣게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공사안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셔서, 심지어는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데 돈 쓰는데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보루공사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노원미술협회와 노원놀이마당사랑회까지 있는데 이 놀이마당사랑회는 처음 들어봤고 이 4개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 단체의 성격상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단위사업을 하면서 구비를 받고 자체사업비를 안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성 위주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면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사업승인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업규모가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예,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수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회원으로 보면 미술협회가 180명이고 노원놀이마당사랑회는 60명인데 여기는 회원수로 보면 제일 작거든요. 여기는 세 번째로 많네요. 그러니까 다른 협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나 사업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좀 활성화된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여러 단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덜 활성화된 곳은 보조금 신청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놀이마당사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저도 현재 방금 정회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해서 일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문화과장이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먼저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를 하도록 의회에서 일정액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원구 전체에 있는 사회단체에 나누다보니까 자기 사업이 크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조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놀이마당사랑회같은 경우는 중계2동에 있는데 회원이 약 60명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민속놀이 재연인데 당현천과 중계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이런 쪽에서 주로 대보름 행사로 쥐불놀이라든지 달집 태우기 등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은 약 6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어린이날 즈음해서 어린이 행사 그 다음에 단오 때 단오마당, 그 다음 7월에는 영화마당, 광복절 마당, 그 다음에 주민마당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수나 규모 또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놀이마당이 결성되어서 지원되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도 이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규 단체군요?

신규는 아니었습니다. 종전부터 계속 지원받던 그런 단체입니다.

앞서 이광열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노원에 4개의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음악협회, 서예협회, 문인협회. 그래도 약 200여 명씩의 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협회들인데 사업규모나 그 다음 이 협회들의 1년 계획안을 잘 받으셔서 좀 지원이 되려면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미술이나 음악, 서예, 문인협회는 순수한 문화단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다 이 분들을 만나보고 그 협회사무실도 다 가봤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조금씩 예산배분이 더 된다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지금 문화의 거리나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자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원미술협회나 음악협회, 서예협회, 문인협회는 저희 산하에 예술인단체로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문화과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보다도 이 분들한테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한테 지원금이 적게 간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설사용같은 것, 예술회관같은 데를 이용하게 되면 대관료를 저희가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계3·4동 수락골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비록 좁지만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그맣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락골 전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과에서 노원구의 모토가 문화도시와 교육도시를 모터화 하고 있으니까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노원 문화의 거리가 사실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사실 거기에 문화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정말 그 곳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줘야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가 되겠지요. 현재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어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임을 하시는 분, 아니면 초상화 그리는 분, 거리의 악사 이런 분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보면 사실 그 앞에서 기타를 치고 무엇을 한다고 치더라도 대학로같은 데는 보면 차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어우러지는 곳에서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초상화 그린다고 하면 사실 남의 집 영업하는 앞에서 초상화를 그려야 될 입장이에요. 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관에서 개입하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미술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서예협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 분들은 사실 노원구청에서 극히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인끼리 맺어진 자생적인 단체란 말입니다. 자생적인 단체에서 와서 자기들끼리 그림도 그리고 초상화도 그리고 음악도 한다면 누가 시선을 곱지 않게 보지는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노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한다면 문화단체들을 많이 지원해주세요. 지원하셔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전반적인 소회를 피력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인 요소, 그런 인적 요소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고 그 시설이 보완되면 거기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이 그냥 사실상 문화의 거리라고 보기보다는 음식문화의거리라고 칭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적 요소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요소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장소라고 보여 지고, 최근에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확충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들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상계2동사무소가 공공복합청사로써 다시 문화의 거리 앞쪽에 위치한다면 지금까지 염려하신 그런 것이 일부라도 커버될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 위치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동원 행사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반감되면서 진정한 문화지역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그 주변에 점차 하고 나가는 것이 KT전화국을 신축하면서 저희들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불어 이렇게 해나간다면 점차 문화의 거리로써 태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 단체의 참여문제입니다. 단체의 참여가 당초에는 거의 피상적으로 1회에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에도 사실상 지역단체는 참여가 거의 저조했지요. 그러나 금년도부터 당초 기획단계부터 자체 문화예술단체를 많이 활용하자고 해서 노원역사 지하 또는 교보문고 앞, 그 다음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해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점차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염려했던 사항들이 다소 불식되고 점자 발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거기 와서 관람하고 놀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인적자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을 이 문화단체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일부의 예를 든다면 초상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쪽에서는 일부 참여하고 있고 행사에 틈틈이 금년도 문화의 거리 행사 때도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번 들어간 것으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더 많이 문화의 거리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결국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의 거리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생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제는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해줄 만큼 다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정말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 인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이뤄져야지 계속 관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예산을 오히려 이런 문화단체에 더 줘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문화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14쪽에 보면 2번 야외무대행사 홍보용 LED전광판을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설치한 것 있죠? 롯데백화점 주차장 문화의 거리 전면에 LED전광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롯데와 계약을 맺은 거죠?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롯데 쪽과 한 것이 아니라 롯데는 건물에 그것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고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다뤘는데요. 광고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광고회사에서 롯데 측과 협약을 맺어서 광고판을 걸었고 지금 여기 있는 LED는 무대에 있는 공연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LED전광판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할 때 광고회사는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통해서 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를 통해서 시설설치금이나 이익금을 자기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에서도 일정부분 자기 광고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빌려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80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정도는 롯데 광고를 해주고요?

20%는 구정홍보를 하고 80%는 광고회사에서 합니다.

20%는 구정홍보이고 나머지 80%는 광고회사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ED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대단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율문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익광고로 30% 쓰고 70%는 각종 기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단체에서 광고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 문제가 되는 것이 광고의 어떤 수익성을 지나치게 본다면 무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시간 정도 밤에 나가서 보시면 2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서로 광고하겠다고 이렇게 아직 보기는 이르고요. 현재로써는 노원구청 광고가 거의 역으로 약 80%~90%정도 나오고 그 다음 영업광고가 약 10%~20%정도 겨우 나옵니다. 우선은 그렇다고 봐지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위치상으로도 그것이 사거리 대형옥상에 LED 광고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협소한 공간에서 대중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유심히 그 광고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노원 문화의 거리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문화의 거리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어딘데, 지금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탑 광고, LED광고 자리를 하나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고주나 설치업자한테 엄청난 수입을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당연히 우리 구정홍보를 80%~90% 정도 하겠죠. 계약자체가 7대 3이고 나중에 그 효과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7대 3이 아닌 5대 5라든지 애초 계약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공성과 공익성 있는 광고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얼핏 8대 2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7대 3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5대 5정도로 해서 애초에 아예 못 박아놔야지 지금 우리 것이 80%~90%정도 나가고 일반광고는 10%~20%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더라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때를 중심으로 설치했으면 어제오늘 설치한 것이 아니고 꽤 됩니다. 어제오늘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벌써 4~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광고가 1~2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광고내용이라든가 비용, 경쟁력 이런 관계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소관과 다르신데 제가 듣기로는 신한은행 앞에서 탑 광고판을 올리고 한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도 7대 3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미리 비율을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문화과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가 주관 부서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또 행정재경위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문화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업무를 여기에 첨부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과 예산은 약 72억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다 100% 구비예요. 지금 문화과 예산은 일반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알차게 정리해서 보고해주셔야지 업무보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쓴 내역을 첨부해서 보고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사회단체지원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고에서 누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축제로드쇼 마로니에공원 이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2007년도에도 종로 인사동거리에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노원이 정말 특화된 로드쇼나 어떤 문화구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특화되어서 저 쇼는 노원에서만 가능하다. 대단한 노원이라고 할 때 어디 특정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걸음마단계에서 쇼에 대한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각별히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원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도 그렇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것을 인사동에 가서 쇼를 하고 마로니에공원에 가서 쇼를 하고 더군다나 참석한 인원들이 각 동 주민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은 참, 우리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 전제하에 이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속된 말로 쪽 팔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노원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무로에 가면 연예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누가 그곳으로 모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쪽으로 모여들어서 충무로가 그런 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고 갑니다. 아까 5억이 내년에 문화의 거리 행사 때문에 추진이 되는데 이것을 시민 자율에 맡겨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 5개 단체의 주 사무실을 노원역 근처에 얻어주고, 아예 사무실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세계약으로 한 4억 정도 들여서 사무실을 얻어주면 문화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들게 되고 모여들면서 상계2동 청사를 지면서 소극장이 거기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행사를 이루어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리로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고 거기 조금씩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라든가 거리페스티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사의 비용과 그 비용이 타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와, 또 구태여 그 용도로 쓴다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문화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비용이 그쪽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행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지원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나 문화단체를 통해서 행사한다는 것도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노원구의 문화단체 그 기능이 그야말로 미미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부행사에 참여하고 장려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살아나고 그다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많은 행사들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자체재원을 감안해서 행사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노원에서는 그런 재2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원구에도 노원문화재단이 구성되고 그 조직이 활성화 되어서 저희 노원구에서 직접 하는 페스티벌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그 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몰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 5단체가 되는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 장소가 없단 말이죠. 각자 뿔뿔이 서예는 서예, 미술은 미술, 음악은 음악단체 이런 단체들과 청소년들 이런 단체들이 가서 있을 곳이 각자 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문화가 한곳으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약 5억 되는 예산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사무실을 노원역 근방에 있는 와우쇼핑몰 건물이라든가 어디에 얻어줘서 그쪽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게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인위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주민들도 자발적인 것이 낫고, 또 그 옆에 문화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 그림, 악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지 국가에서 제일 잘 하는 이런 것을 불러다가 거기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싫어하고 또 불러서 동원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귀찮아하는 것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위원들도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오고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가보면 경제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때 각종 소외받는 계층도 많이 있고 소외 안 받다가, 어제까지는 잘 나가다가 금년 들어서부터 계속 망가져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몇 억 우리가 놓고 앉아서 예산을 할 때는 작년 예산이 4,400억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1억, 2억 무슨 다리공사 하면 10억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스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 사회복지 그다음 소외받는 계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화·환경도 뒤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자발적으로 시민이 할 수 있는 근거지를 그쪽으로 마련해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유통관련업소, 소위 말해서 노래방이니 단란주점이니 인터넷게임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유흥업소죠? 이런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유흥이라고 하면 위생업소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오늘은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가 소관 하는 사항에서는 유흥쪽에 노래연습장이 280여 개가 있습니다.

문화과 소관사항은 단속대상이 노래연습장 쪽입니까? 나머지 위생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280여 개가 있다는 말이죠. 인터넷게임방이나 이런 것은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18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과의 단속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상입니다.

문화과에서 사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하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장소가 460여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통관련단속해서 자체적으로 주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 5회면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인데 지금 단속인원이 경찰, 시민위생감시원, 위생과, 문화과 한 분씩 해서 다니시는데 지금 2007년도에 142건, 2008년도에 43건 정도가 단속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42건인데 2008년도 10월말인데 43건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의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방이나 이런 곳의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이 소홀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단속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저희들이 종전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일반 게임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장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남은 것이 노래방, PC게임방, 비디오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단속의 대중을 이루었던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노래방이라든가 PC게임방이 남아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분야의 단속은 전년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바다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나 주류반입 이런 것이 다 단속대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요즘 노래방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아무래도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해서 먹고 살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변칙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단속은 지속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일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는 단속건수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화과 직원 1명 나간다고 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속을 하시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월 1회, 경찰서에서는 수시로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단속결과는 우리 구에서 하는 단속에 대한 결과죠?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합동단속과 구에서 직접 하는 단속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화과 직원들이 합동단속할 때 매일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2회 정도 참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단속건수가 작년대비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노래방 쪽에 보신다면 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단속할만한 대상의 영업행위가 아주 저조한 그런 실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과에는 사법권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만약 적발이 되면 경찰이 단속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적발하고 열악한 환경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공익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소송이 있어요.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승복을 못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단속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단속횟수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대다수입니다.

승복을 못한다는 내용은 만약에 도우미 고용을 했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들이 그러는 것인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그 자체에서 승복을 못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처벌이 상당한 부분 약 반 정도 반감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적절히 단속된 업소에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금입니까, 아니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다. 법에 가면 벌금으로 나오게 되고 저희들은 과태료로 나가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으로 나오고 그냥 행정지도를 하면 과태료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금 다른 부분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율이 맞아 들어가는데 밑에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방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 구축과 음향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홈페이지 구축분야는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작업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경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될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8월인가 추경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쪽에 스카라운지 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목표가 69%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카이라운지는 지금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왜 들어가지요?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에 납부할 여건이 안 되어서 분납처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납처리 결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스카이라운지 연간 사용료가 8,100만 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목표가 6,0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사용료는 원래 그 목표를 얼마로 해야 될지 몰라서 구유재산 평가에 따라서 일단 6,0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입찰결과 8,111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애초에 구유재산 평가를 통해서...

애초에 6,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최대 금액으로 써 넣은 것이 8,1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낙찰금액이요.

그러면 위아래 숫자를 맞추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모든 예산회계라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제시한 목표가 있고 그 예산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목표는 그렇더라고 부과 징수는 8,111만 원으로 맞춰지겠네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쪽에 공공요금 납부 부분에 보면 2007년도 10월과 2008년도 10월 전년대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요금이 다운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각종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연 횟수가 약 20% 늘어나고 공연일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나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은 전기요금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저희의 철저한 절약의 결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공연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지요금도 늘어야 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안으로부터 새어나가는 돈을 절약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절약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대단한 성과인데요. 작은 데로부터의 재정효과를 직접 실천해 보이셨는데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인지 어떤 식으로 절약된 것인지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전파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례를 파악해서 절약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난 후에 확실하다면 다시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고무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노원에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메세나 유치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메세나나 기업메세나나 마찬가지지만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료회원수가 2007년도에 981명에서 2008년 현재 87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메세나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사실 저희는 이 메세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메세나와의 협력이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사례를 든 것은 저희가 하도 안 되어서 죄송하지만 편법으로 노원문화원과 우리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노원문화원이 받은 것이지 저희가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문화원이 공동주최는 안 하지만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롯데그룹에서 받은 것이고 서울문화재단같은 데서 받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공무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상공회의소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서로 협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직접 받거나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저희는 구 직영이기 때문에 기업메세나 협력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되면 그것도 그런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형태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메세나 활용이 참 중요한데 더군다나 작년에는 많이 노력을 하셔서 보니까 우리가 집행 19억에서 수입으로 6억 정도 올려서 13억 정도가 소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욕구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를 거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보완하려면 메세나 활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떤 법인성격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메세나가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노원은 지금 교육특구가 되어서 은행사거리에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원사람들한테 협력을 받는다든지 해서, 좀 측면이 다른 면이 있는데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아니겠지만 수익성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과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문화재단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증진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저희들도 여건만 성숙된다면 노원문화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메세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꼭 아니더라도 노원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법인화해서 양쪽의 욕구충족을 다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문화정책인센티브를 평가할 때도 문화재단이 있는 구에 1위가 갔습니다. 만약 노원구가 문화재단만 구성했다면 저희가 인센티브에서는 아마 1위를 했을 거예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재단이 된다면 문화의 거리 문제도 꼭 관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자생적인 그런 쪽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유료회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앞서 생활지원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유료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구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회원수가 1,000명 가까이 육박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강제로 권장하고 권유하는 것은 문화예술에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자발적으로 되라고 적극적으로 못했더니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적어도 2,000~3,000명은 되어야 안정된 고객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것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11명의 인원이 회원에서 빠져 나간 것이죠?

예.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하 2,000~3,000명은 되어야 안전적인 기반 하에서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세입실적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 수입에 보면 주차요금수입 목표를 600만 원으로 잡았었고 부과가 약 1,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뒤쪽 3쪽에 보면 주차장운영실적에 총 1만5,667대가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유료주차는 946대, 무료가 1만4,721대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입실적에서 보면 지금 노원구청 주차장도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무료주차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내용이지만 여기도 유료와 무료의 비율이 거의 유료가 946대이고 무료가 1만4,000대이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우선 업무상으로 오는 업무차량이라든가 공연 때문에 오는 공연차량들을 저희가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공연관계자 또는 관람객이나 업무관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요금을, 그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조례에 무료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주관해서 한번 추진해볼 것인데 그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1만4,000대대 946대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했다는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보다는 기획전시나 공연전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여기 8쪽에 보면 관람객수가 2007년도에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이 있는데 2만8,000명, 3만9,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람객수에서 전부다 면제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시설유지보수 및 연간단간계약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는 몇 대 입니까?

2대입니다.

2대의 단가계약이 48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지보수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가 아파트는 보통 20대를 유지 보수하는데 200~3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2대니까 월 얼마가 되냐면 보통 1대당 월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온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입찰을 붙여서 이 내용이 되었을 것이니까 그 입찰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350 몇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경비 및 청소용역관리에 보면 작년에 2억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경비청소용역이 2쪽 보시면 1억7,0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1억7,000만 원이고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은 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경비업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경비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 8월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기 추진내용에 스카이라운지와 야외공원시설 등 시설보안취약에 따른 경비배치 2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운지는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위탁계약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어느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냐면 리더스클럽이라는 성수동에 있는 그쪽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라운지 부분에 경비배치 이런 내용으로 8월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야외공원시설 보안취약지점에 배치하겠다고 경비 및 청소용역을 줬어요. 2명이 밤과 낮으로 계속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인경비시스템을 연간단가계약으로 357만 원을 해서 또 가동하는데 이 내용은 말하자면 장비나 이런 건물부분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어느 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에도 있고 야외 취약지구가 있어요. 젊은애들이 와서 불장난도 하고 숨어서 담배피우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약 30여 군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6년도에는 경비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줄이겠다고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하면서 2007년부터 경비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CCTV도 있습니다. 지금 CCTV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통신 CCTV 30대가 실내만 설치되어있습니까, 실외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내와 실외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무인경비시스템도 가동되고 통신 CCTV로 해서 CCTV도 내·외부로 가동되고, 청소 및 용역관리에 경비 2명이 또 경비를 서면 철통방어를 하는 거네요. 관장님이 볼 때 말하자면 무인경비시스템에 CCTV에, 또 외곽에 경비가 서고 내부에 스카이라운지까지 경비를 서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경비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경비 2명이 08시부터 24시까지 나눠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철통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제가 와서 그 인원을 2명을 줄였는데 철통같은 경비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젊은 학생들이 자꾸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CCTV도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사방에 있어서요. 좌측과 우측에 공원이 있어서 그 무인경비시스템을 많이 늘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인경비시스템을 늘리기 이전에 CCTV 설치가 내·외부로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위원님!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낮에 사람이 1층 로비에 1명 내지 2명 있는데 관객처럼 대극장에 들어와서 대극장 소파에 누워서 자거나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저희 시설면적이 약 4,000평이고 2층과 3층에 가서 그러고 해서 사실 저희 경비가 2명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경비숫자가 많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CCTV도 그런 화재라든가, 그렇다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문 닫아둘 수가 없어서 공연이 없어도 열어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유료회원수가 줄고 있다. 우리 노원인구가 63만 명입니다. 63만 명 중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수가 870명이다. 저도 오늘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이 유료회원에 대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상에 보면 유료회원제 확충 및 후원제도 도입이라고 해서 현행 연회비가 3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카드나 신용카드도 카드만 발급해주고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회비 5만 원 가족회원, 연회비 단체회원 등급 추가 이런 내용으로 8월에 이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셨어요. 왜 주느냐면 연회비 3만 원씩을 내고 가입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회원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63만 명 중에 870명이라고 하면 노원구만 870명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구에 있는 분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유료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낮춰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책정한 것은 다른 시·도를 참고해서 했고요. 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더니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하다 포기해서, 제가 확실히 조사는 안 했지만 수도권에서도 대표적인 공연장이 약 10개 정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잘 안 돼서 몇 군데가 다시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가격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히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서 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낮춘다면 학생들인데 학생권을 1만 원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는데 학생들은 별도로 거의 20% 할인해 주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다른 우리 규모의 공연장, 우리보다 좀 나은 곳도 물론이지만 그런 곳과 균형을 맞춰서 유료회원 가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원제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2,000~3,000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870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늬상 유료회원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편 및 티켓발권시스템 구축, 이 내용도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큼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지, 여기를 몇 명 정도가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권을 받을지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유료회원들은 인터넷에서 지금도 발권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유료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들어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지와 기획공연이나 전시공연에 활동을 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요즘 추세는 현매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부 인터넷이나 발권시스템에 의한 것이지 현매가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갖춰놓으면 잘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내년 6월이면 5주년을 맞게 됩니다.

벌써 5주년인가요?

예.

우리 자립도가 몇%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지요?

37%로 금년에 보고 있습니다.

대충 19억 들어가는데 6억 정도...

금년에 세입이 약 7억이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억1,000~7억5,000만 원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예술회관들의 자립도는 몇 % 정도 되지요?

보통 20%인데 하여튼 30%는 미만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요금을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래도 저희 구는 안정적인 관람객이 있어서, 특히 유료회원이 다른 곳은 잘 안 되니까 초대권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는 일단 초대권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유료로 입장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회원이 많아서 좋고 자립도가 높아서 좋고 어쨌든 구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들고 예술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5년 되었는데 처음 개관될 때 전 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당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직영 관리하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 넣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에 넘기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설령 위탁하더라도 위탁범위가 굉장히 한정된 범위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인 즉 단순하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라든가 청소 이 정도는 몰라도 그 나머지 전문성을 요하는데 대해서는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속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이렇게 일부분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하우가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까지는 한참 멀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야도 점차 늘려가겠다고 의욕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현 체제대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청소분야라든가 단순한 경비문제 이런 분야는 점차적으로 위탁문제를 검토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예술회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조예도 깊고 사회적으로 여기저기도 많이 알고 계시고 노하우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군데가 문화재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운영해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라든가 몇 군데를 보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무엇보다도 세금을 많이 올리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세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구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인데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면 완전히 세입에 너무 압박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예술회관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었을 때 그 극장과 공연장을 관리하는 직급이 대부분 모든 구청이 구청의 팀장급입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자기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이사장, 또 구청의 지시는 받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술회관은 가장 낙후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도 좀 낫다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서울에서 마포라든가 구로라든가 그런 곳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만약 이것을 구에서 직접 안 한다면 문화재단 형태가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의견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가면 좋고 아니면 구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두 가지가 더 낫지 않겠는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모든 구에서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그야말로 운영이 잘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 거기 있는데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던 그 장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우리는 활용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텐데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을 맡아주는 탁아시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설사 그것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한 17평정도의 방이 2개가 나게 되는데 하나는 어린이용 탁아시설 또 하나는 문화 강좌실, 또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도서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조만간 결정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좌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는 강좌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네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 회수가 550개 되는 이유는 지금 문화원에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좌를 여러 개 신설하려다가 같은 건물에서 문화원 강좌와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양보해서, 사실은 문화원과 성격에 따라서 분리해도 되는데 문화원에서 일단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규모로 3~4개 하고 점차 성과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문화강좌는 약 40여개를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있던 자리 4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에 탁아시설을 만들면 1층에 공연 보시러 오신 분들이 탁아시설에 맡기고 내려와야 되겠네요?

예, 1층에 적당한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이 가면 문화원에서 오히려 강좌를 늘릴 텐데요?

아니, 우선 문화원이 독자적인 건물이 있으니까 극히 일부는 저희 것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는 자체건물에 강좌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문화원이 가면 자체건물이 있는데 다 가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18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자체 건물로 모든 강좌고 무엇이고 가야지 거기 문화원에 뿌리를 내려놓고 거기 일부하고 거기 일부하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즉 예전 동사무소에서도 강좌를 10개씩은 다 해요. 주부교실을 하든 댄스교실을 하든 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약 40개를 하고 있다면 그 곳으로 가고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회관대로 별도로의 행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실기위주의 그런 공연과 전시에 관련된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잘 좀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나, 어차피 그 곳은 문화를 많이 보급해서 서비스하는 데입니다. 구청 돈 들여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수입이 좋은데 그래도 그것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데이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구유재산에서 자판기가 있어요. 비고에 ‘공공요금 60’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엇이죠?

그 자판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저희가 연 6만 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옆에 사용료 연간 94만3,000원, 이것이 여기 몇 대 있어요? 1층과 2층 해서 많던데?

한 6대..

그런데 그 전기세는 1년간 6만 원 받고, 캔, 커피해서...

1층 2개, 5층 2개...

이것을 월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것이 총 8만 원인데 개당 얼마 받는 거예요? 개당 한 돈 1만 원, 이것이 어떤 계산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입찰 들어올 때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정복면 씨라는 분이 상계동 불암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운지가 작년에 하시던 분과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줄 때는 6,000만 원에 줬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공개입찰 하니까 8,110만 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깔세’라고 하던데 1년 들어올 때 8,110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영업하면 1년이면 그것이 다 까지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징수합니까?

아니, 그 8,110만 원은 연간 사용료이고 그것을 4회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에 따른 이자는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주는 것 보면 아직 미징수 그렇게 해놔서 이것이 69%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들어올 때 8,100만 원을 다 내고 한번에 들어와서 12월이 되면 그것이 소멸되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9%라고 하니까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월세도 아니고 한번에 전세인 깔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4회 분납이다?

예.

그러면 4회이면 2회 반 낸 것입니까? 75%가 되어야 4회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2회 반 밖에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8,110만 원 중에서 지금 10월말 통계는 4,100만 원이고 다음 주에 완납을 할 예정입니다.

4회라고 하면 25%, 50%, 75%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가 5년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까?

너무 오래된 아날로그 식을 설치했던 것으로 요새는 디지털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날로그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예술회관 짓는 것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기자재라기보다 4년 전에 있던 기자재가 이미 반입되어 있어서 아날로그 식이었던 것이 있고요. 또 이번에 옮기는 것이 모든 공연장이 대부분 2·3층에 있던 음향기기들이 다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모든 공연장의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객 반응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어서 모든 공연장이 옮기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하나는 아날로그 식을 디지털 형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3층에서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한도가 있어서 아래층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