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책사업기획단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보다는 주변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또한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다 하는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성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 만약에 진접으로 차량기지가 간다면 진접 쪽에서 몰랐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양해각서라든가 등등을 함으로써 다 알게 되어서 조금 있으면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인 중·장기계획들은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정책사업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을 중심해서 차근차근 공개하지 않을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비밀을 유지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보면 지나치게 이것을 밖에 알리는, 공적 알리기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기획대로 제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야지, 중·장기계획을 마치 내일 뚝딱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 또 지가상승 등 부동산의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경전철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철도 주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마을버스밖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교통량을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확보해주고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결국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BC비율이라고 하는 비용대비 편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쪽으로,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쪽으로 가서 민간투자로 해서 장사가 안 될 지역은 손 안 대고 장사가 돼서 이익 날 지역만 손을 대겠다. 그러면 본래의 교통수요가 많거나 없거나 예를 들면 열약했던 환경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역시 교통, 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지금 현재 노선이 교통수요가 많은 쪽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경전철을 또 집어넣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고시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2차적으로 저희 노원구나 서울시에서 구간 연장이라든가, 그래서 원활하게 교통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연장이든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에도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집어넣었던 안입니다마는 경전철 산업대역 유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뒤에 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4쪽에 나와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만약에 경춘선이 폐선 된다면 이 지역이 공원화가 되게 되어 있고 이 공원화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많은 이동에서 오는 그 수요를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어떤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차량으로 여기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원형이나 정 방향으로써 어떤 주차시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공원이 아니고 길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느끼는 선형공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차량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역시 산업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한다면 엄청난 이동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이동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철이 월계까지 와서 월계에서 산업대로 왔다가 하계로 해서 가는 방향, 물론 이것이 90° 급경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4량 이런 경전철은 90°도 꺾을 수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랑천을 건너오는, 강을 깊게 건너오기 때문에 이것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대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지상부분으로 올라오면서 하계역 쪽으로 가면서 하계역을 그렇게 깊게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어떤 편익, 그리고 또 하계역에서의 공사비가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이 늘어나는 부분 만큼에 과연 비용대비 편익이 적으냐 하면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장하는 부분의 두 부분은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았고요. 이것이 왕십리에서 은행사거리까지 이동하는 주민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멀 것이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멀다고 느끼면 약 30분이나 몇 십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한 역을 지나가는 전동차의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2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많이 늘어나야 2~4분, 그러면 여기에 돌아간다고 느끼는 소요시간은 결국 2~4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제가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선형공원이니까 굳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선형공원을 제대로 더 다른 정 방향이나 원형공원보다 살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반기 초부터 계속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별 지금 현재, 물론 마스터플랜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구간별로 어느 정도, 이 구간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공원 내 조깅로나 산책로가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특별히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특위에서는 구간별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냈었고, 1차 특위를 마쳤고 2차 특위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활동에서는 지금까지의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방향조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우리가 1차 때 방향을 잡았던 것들과 맞춰서 제외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간별 방향 잡은 것을 단장께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단 6개 구간을 소호거리로 해서 해보겠다는 큰 틀은 있으나 지금 정확하게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같은 것도 잡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지요?

내년쯤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쯤이면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북부지법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시립정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8월에 이미 요청했고 서울시장 면담도 8월 20일 면담해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건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나온 것이 주민들의 어떤 설문이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이 가장 여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추진 안 되고 있군요. 2008년 8월 20일, 올해지요? 현재 오세훈 시장과 면담했던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분이 2010년 상반기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는데 그때쯤이면 저희가 이미 그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오고 예산까지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시 건의했을 때 얘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를 별도로 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가는 어떤 기획부서인데 여기 보면 북부지청 부지같은 경우는 불과 1~2년 안에 이것을 선정해서 해야 될 이런 부지이고 다른 부지들은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년, 20년 걸릴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설문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 더 장기사업에 치중을 했고 이런 단기사업에는 오히려 아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어떤 공지나 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네 어떻겠느냐 해서 이쪽이 좋겠구나 해서 급히 건의하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1~2년 안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북부지청과 검찰청과 함께 수십 년 간 이 지역에서 같이 생활해온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당연히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설문절차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이 보다 필요한 사업,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필요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사업도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