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백금만위원장
지난 금요일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임희재.
백금만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도로·하천 사용료하고 변상금 현황 원부를 갖다주세요.
백금만위원장
다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각종 위원회 회의록, 현수막제작 영수증, 세금계산서, 차량운행 일지 및 주유영수증.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비 월별 집행 현황하고 위원회 회의록.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수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오수곤 보상팀장입니다. 안경호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입징수현황 중 구 수입입니다.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3,827건에 36억 6,875만 3,000원을 부과하여 2,155건에 27억 2,305만 5,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74%입니다. 4쪽 서울시비입니다. 9월 30일 현재 1,036건에 24억 2,269만 3,000원을 부과하여 820건에 18억 9,303만 1,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78%입니다. 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7,968만 9,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3억 5,3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쪽부터 7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제조사를 하여 노후, 탈색, 훼손, 규격 미준수 표지판에 대하여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가, 공사장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 천호지길 미불용지 매입 등 보상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불편 가중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200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838건을 접수하여 1,833건을 처리완료하고 5건은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을 합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팀장님 외 7명은 어떤 분입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팀의 팀원과 팀장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전부 공무원입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단속을 하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합니다. 주기이기 때문에 야간에 건설기계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적발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밤 11시가 넘어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건밖에 적발이 안 됐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위반하는 사람이 항상 위반하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상습범이라고 하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이 기계 1대씩 가지고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피해 가면서 늘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 양천구에는 그동안 주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기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주기장 신고를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주기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신월동에 주기장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업자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구청하고 숨박꼭질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디자인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에 위원회가 56개 정도 되고 위원 수만 해도 734명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시 보입니다. 위원회가 없어서 절감이 되고 참 좋습니다. 불법주기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대를 적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가 몇 대입니까? 과장님, 10월 기준으로 1,1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18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기계들을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많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소화를 다 시킨다면 그런 것이 적다고 보는데 대부분 현재 사업장으로 나가 있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저희 지역 간선도로를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건설기계들이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단속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잠깐 없어졌다가 조용하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적이, 적지 않은 인원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여러 달 동안에 18대면 너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민원전화가 와야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량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가 많다면 다른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불법노점 및 상품적치물 사진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중·후 사진을 판넬에 설치해서 현관 앞에 전시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방법 말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었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며칠 동안 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한 달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번달에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접속자를 알기 위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그 라인이 끊어져서 접속자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몇 명 안들어 왔을 겁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데 사진 전시한 거 보려고 접속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양천구청역, 오목교역, 목동역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진전시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노점정비 사후관리 용역사업을 2008년도에 하셨죠? 올해 정비실적이 2,436건인데 2007년도 정비실적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장용수위원
책자에 보면 3,16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억 4,616만 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올해 1억 9,200입니다. 추후에 더 늘어났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2,436건인데 예산은 몇 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실적은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단속을 많이 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올해 용역비가 늘어난 것은 목동야구장이 갑자기 금년 3월달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2007년도 대비해서 정비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양천구에 현수막게시대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에,
장용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쪽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장용수위원
노점·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이전설치 해서 올해 6,86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이 사용됐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올해 불용처리가 돼서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원래 신정7동 우성아파트 밑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의원님하고 그 지역분들이 그 용도가 이 위치하고 맞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다른 지역의 신정펌프장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내년도에 시에서 증설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으로 다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차량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장용수위원
대략 몇 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7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양천구를 다니다 보면 가드레일에 차량절대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곳을 가끔 보는데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차량노점을 절대 못하게 하는 장소가 조그맣게 인쇄해 가지고 간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검토한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차량노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차량노점 절대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공부하셔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세입징수현황에 기타잡수입이 4건에 1,178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기타잡수입인데 4건에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이 잡수입 중 3건은 물건수거를 해오면 그 수거해온 물건을 고물로 파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가장 큰 금액은 2002년도 그 당시에 안양천변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때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자가 관리소홀로 알리지 않아서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에 손실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을 변상해 줬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한테 구상권을 행사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하고 그동안 이자 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고물 판 걸 합해서 1,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결론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낸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 5쪽에 보면 작년하고 금년도에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과장님 보직을 받으셨는데 금액이나 건수는 아까 장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3,161건이고 금년에는 2,436건인데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725건이 줄었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849만 9,000원이 증액 사용되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단속내용이 구체적인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단속이 일단 도로법상에 적치물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계고를 해서 이행을 안할 시에는 물건을 강제수거 해 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단속했다는 실적보고 건수는 불응했을 때 압수해서 가지고 온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것 뿐만 아니고 실제로 차량같은 이동이 간편한 잡상인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요구하거나 다시는 오지 않도록 했을때 이동한 실적까지 다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계도하는 건은 안 들어갑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이동을 했을 때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집행했을 때 그 건만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2,436건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내용을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준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용역원들이 하는 일은 고정배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동야구장주변에, 지금은 철수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행복한세상 중심가 그 다음에 등촌시장,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 요원들은 고정배치를 하고 이건 구청 직원이 단속하는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용역원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다니 면서 단속을 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노점정비를 하기 위해서 외주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집행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가 집행한 내용을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이조?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가 일을 한 내용을 집행기관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매일 매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 직원들이 한 거하고 합쳐서 매일 매일 일보를 작성합니다.
김기천위원
근무일지같은 건 구청으로 접수가 됩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근무일지는 저희과 담당직원이 있어서 근무상황부에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검열한 후에 확인했다는 서명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비치는 용역회사에 하고 확인은 본청에서 합동근무한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업무가 파악이 되는 거에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2년동안 예산사업을 집행을 해 봤는데 연중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250일정도 근무일수가 나와 있고 10명이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된 건수를 보면 한 사람당 한 건이 못돼요. 약 9.7 정도 반올림 하면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한 건이란 얘기에요. 그런데 경비는 하루에 약 68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1인당 66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물론 용역회사에서 관리비로 쓰는 부분이 있겠죠. 계산상 수치로 나타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한 건 단속되는데 6만 6,000원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과장님 이것이 예산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등 고질 민원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강제수거를 할 때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충돌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예방차원에서는 어떤 효과를 이쪽에서는 노리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돌아서면 등 뒤에서 다시 노점상이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건 단속하는데 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그 내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번 증거를 대보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이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심사분석을 따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천위원
행감을 받으러 나오시면 그런 것까지 예상하시고 심사분석을 해서 이것이 그냥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이 아니면 상관 없지만 예산사업이니까 행감에 금년에 예산사업으로 집행했던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는지,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과장님이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한 번 시작한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분석이 되어 있어야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등촌시장, 행복한세상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덜 부합된다고 보고요,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물론 6,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부분에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을 평가해 볼 때무의미한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평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산심의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시인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까지 평가해 본 결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위원님 답변으로 미흡하다라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체 평가한 내용으로는 이 행감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업을 했습니다. 가치있는 예산사업입니다.하고 내놓을 명분이 미약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 사업이란 얘기에요. 이 예산은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분은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노점 외주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김기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임할 때는 사업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사업예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거침없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반갑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내역이 있습니다. 어떨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38조에 의해서 양천구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상가 진·출입로 부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땅이나 양천구 도로상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꼭 필요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렇게 돼면 징수율이 100%가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굴착할 때 복구비 징수해서 복구비를 납부함으로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을 하게 돼서 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시설물을 한다든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분명히 허가를 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납을 받고 허가를 내주면 단 몇 %라도 미수금액이 생기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는 3년 주기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허가를 내주고 3월달에 정기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점유.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점유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3월달에 고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안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점유허가를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 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설물이나 건축물 지을 때 3년까지 긴 기간이 소요됩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건 지적하신 대로 일시점용료라고 그건 다 내고 있습니다. 건축형공사장이나 이런 데,
강성벽위원
그럼 지금 미수된 것은 무슨 형태의 점용허가입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부터 도로현황을 조사해서 내년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가 나갔을 때 일부 안 내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3년이라고 해서 징수하는데 장기간 도로점용허가를 낸 사람들은 형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장기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체납된 사유는 경제불황이라든가 개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고 지금 형태는 대부분이 차량 진·출입로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내가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내게 되면 선불을 받고 또 연장신청 하면 또 선불을 받고 해 주면 지금 실적률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굴착했을 때 복구비 선불받고 해 주면 100%로 미수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지적하신 그 내용은 100% 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97.6%니까 징수율이 낮은 편이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허가를 냈을 때 선불을 받으면 100% 징수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노점상 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건수가 200건에서 193건, 159건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점상을 하고 있는 형태가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 노점, 좌판, 보따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불법이 계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더 강력히 단속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상에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100% 없앨 수는 없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왜냐 하면 현장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양성화 해 줘야 하지만 도저히 아니라는 것은 강력히 단속해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계속 해마다 100건이 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양성화 해서 정식허가 내 주면 불법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상반된 것들이 많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점포주들과 여러 가지 문제, 행인들 문제, 디자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집행 건수가 액수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실득은 많이 못 미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들었습니다. 불법을 단속해서 3년동안 이 정도 줄어들었다면 아주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양성화 시켜줘야죠. 단속대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히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양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강력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문수호 팀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길게 안하겠습니다만 신월7동 330번지에서 338번지 일대에 주택사업을 시도해서 계속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있었어야 될 텐데 아마 건설관리과에도 협의를 일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수입에 도움을 주고자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를 파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약 10만㎡ 정도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담당자께서 지적도를 보고 계실 텐데 주택과나 건축과, 교통지도과에도 협의사항이 들어가겠지만 집을 하나 지을려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야겠죠, 재난안전치수과도 거쳐야 될 테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경계석이라는 건 높낮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하고 대지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에 국유지, 시유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도면에도 보면 도로부지로 나와 있어요. 한두 필지만 떼어봐도 자투리땅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기 전에 재산관리를 하는 문팀장님께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대에 부과를 시켜서 현재 부과금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건교부 땅이라든가 산림청 땅이라든가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몇 백 평, 천 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30평, 50평, 70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구청 담당자가 과장님과 국장님을 거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한 다음에 허가가 날 때 협의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든지 해서 허가를 받아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분들한테 분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집을 짓다 보니까 나머지 자투리땅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점용할 수도 없고. 우리 문팀장님께서는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를 전부, 여기 예산도 많이 남았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60%밖에 안 썼더라고요.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지적을 해보셔서 땅을 나눠가지고 제가 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우선 소유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 일대의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측량해 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가지고 어차피 이쪽을 개발해야 되니까 90%가 거의 나대지니까 이 분들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합병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수입도 되고 또 이 분들이 집을 짓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긴대로 집을 짓는다면, 보통 우리가 남향집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하게 집을 지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선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떼어보면 그 일대가 전부 전으로 나옵니다. 전에다 집을 짓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왜 허가가 나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공장도 들어가서 생활권을 침해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더 진도가 나가서 어려움이 있기 전에, 거기 집을 지어놓고 자투리땅을 입찰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도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두 군데를 가보면 경계석 턱인지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대리석만 갖다 도로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투리땅을 용이하게 우리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천위원
담당팀장님께서도 듣고 보완해줄 것은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적도하고 도면 등 모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자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대가, 두 번, 세 번 건축과나 주택과에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겠지만 부서별로 협의해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필지나 되고 100평이나 200평만 돼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쁜 집도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구 수입도 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100%, 200% 동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파악을 못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팀장과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땅 소유자들한테 우선 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관여한 것은 없지만 그래야 집이 제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시면 집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중에 집을 다 지으면 자투리땅은 입찰을 해도 누가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유관부서와 상의 또는 현장을 확인해서 추후에 김재천 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세입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가 과년도에 153건에 9,152만 8,000원을 부과해서 16건에 453만 9,000원을 징수해서 실제 징수율이 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는 2,108건에 20억 5,112만 6,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1,825건에 14억 5,442만 6,000원이 징수가 됐죠? 징수율이 70%인데 징수금액이 무려 14억 4,988만 7,000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과년도에 비해서 이렇듯 부과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도로·하천사용료는 과목명입니다. 도로와 하천사용료를 다시 구분해서 대부분 도로사용료가 99%이고 하천사용료는 5건에 1,200정도 금년도 게 그렇고 과년도라는 것은 체납분입니다. 현년도 게 아니고 작년도까지의 체납분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들이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과태료 부과를 보면 과년도에 1,107건이에요. 이것도 똑같나요? 2억 1,294만 4,000원이 부과됐고 현년도에 368건에 6,000만 2,000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건수가 33% 줄었거든요. 실제 징수율은 과년도 7%에서 현년도 52%로 45%가 향상되었고 실질적인 세입징수 효과는 1,630만 원에서 3,102만 6,000원으로 징수율과 비교해 보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과년도 대비해서 33% 크게 하락이 되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태료가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천사용료와 똑같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과태료 부과가 368건에 6,000만 원 정도 되고 과년도 과태료는 지금부터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체납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체납분이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줄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양천구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식적인 게 50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시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은 몇 개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시 도로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구 도로상은 없어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에서 하나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7건이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모든 유·부동산을 포함해서 재산 총가액이 2억이 넘는 자에게는 허가를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7건이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건입니다. 올해 연말에도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2억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계약자 선정을 하는데 이 분들 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사회적 약자보다는 옛날에 장애인이나 영세,
남궁금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비율은 제가 검토를 못했고 옛날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내려오던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에 대해 작년도에 법을 보완하면서 총 자산가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취소가 돼서 지금 영업시설물을 다 회수했고 2억 미만만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2억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이 없잖아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몇 %나 되는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신규로 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50건에 대한 계약자 선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과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개별자료를 요구했고 원장을 다시 보충자료로 요구해서 봤는데 실제 외주용역 경비계약서 원본에 있는 것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선 간단한 예로 노점정비 외주용역 경비계약을 1월에 하셨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인원을 1일 10명씩 2,500명을 잡으셨잖아요. 애초에 1일 용역비용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 1인당 7만 2,097원씩 잡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7만 2,097원으로 해서 250일 10명으로 잡으셨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장조사를 할 때 7만 2,000원이었고,
남궁금순위원
그걸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했는데 1인당 6만 6,000꼴로 들어왔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로 2008년도 사업별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7만 4,460원 × 10일 해가지고 250일 하니까 1억 8,365만 원이 나오죠. 실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원래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원래 계약금은 다시 환산해 봐야 되는데 1억 5,000 정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원래 계약금액이 1억 8,024만 2,500원이었고요, 지금 사업별예산서에 보면 1억 8,03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되었든 용역경비계약서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넘어 가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자료를 봤을 때 1억 7,987만 9,700원에 계약을 해서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2,522만 9,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계획은 2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그 동안에 용역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방침을 받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남은 금액은 11월, 12월을 쓰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은 별도로 사후관리 해서 이분들에게 용역을 다시 받으시나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했고 추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1,000만 원 미만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당초에 예산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 봤을 때 실제 용역보고서라든가 직원 출근부라든가 교육일지 이런 부분 따로 있나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서도 따로 있나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매일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일보를.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 12월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명세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와 징수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하천사용료는 없는 건가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하천이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시비만 받는데 310건이 차이가 나서 하천은 없단 말씀이죠?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저한테 주신 장부를 보니까 내역서와 원장철을 보는데 빠진 사람이 있는 건 뭡니까? 여기 장부에는 부과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내역서에는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습니다. 한 예로 이성숙씨는 신정4동에 사는데 없습니다, 양현례씨도 없고요.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수시분은 진·출입로 부분이라든가 도로공사장 가림막 부분, 임시 진·출입로 확장 부분, 신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정기분은 계속적으로 진·출입로를 내가 1년 이상 계속점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점유한 사람들에게 1년 단위로 해서 정기부과를 3월에 하거든요. 그때에 수시분이 빠지지 않았는가. 수시분은 1년을 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틀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장부에 양현례씨는 6월에 3만 3,900원이 부과됐는데 원장에서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성숙씨 같은 경우는 문건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목1동 사는 김기화씨같은 경우도 원부에는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없단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제대로 맞지 않는지. 갖다 준 원부에서 부과되고 징수까지 됐는데 명단에는 없단 얘기죠,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금액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더 많겠죠. 양현례씨같은 분은 3만 원이 부과됐는데 여기는 제로로 나와 있고 누구는 빠져 있고 이렇다면 제대로 부과해서 징수한 건까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고 원부하고 철이 됐는지, 제대로 보시고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경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수정하시고 경영숙 위원님께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입찰을 보지 않은 소액공사 영수증, 재료 품목. 부탁 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월별 공사현황, 착공하고 완료기간 포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하고 일용직, 상용직 근무일지 및 급여대장, 차량운행일지.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오납이 세 건 있는데 공사취소권, 원인자과오납 원부 갖다 주시고요,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있는데 신월2동 지역에 보안등 신설하거나 개량한 거 있으면 원부 갖다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식환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재승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부터 업무분장까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4건 3,500만 원 중에서 12건 3,400만 원을 징수하고 한 건 129만 3,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금액은 12월중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구비 67억 8,200만 원으로 그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42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이 24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르네상스거리 10억하고 도로 소규모공사 사업 11월 10일에 정산해 나갈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3쪽 하단부터 5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 중에서 4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건도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추경 및 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12월 초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은 6쪽에서 7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 2008년, 2009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적설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계획은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 및 26개 보조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는 각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551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약 20명으로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추가자료 도착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급여대장을 보니까 여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일곱 분 계시거든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긴급민원같은 거 처리하는데 작업대장이 보면 그 사람들이 작업한 게 나옵니다.
장용수위원
통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합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 일곱 번째에 김수근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상해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같으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보험이 빠져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지금 4대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장용수위원
다른 분들은 상해보험으로 3만 원씩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분만 안 떼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 봤거든요. 며칠 전에 뽑은 자료인데 1,347개가 있습니다. 신월동에 616개, 신정동에 404개, 목동에 327개, 신월동에도 평균적으로 80, 90개가 있는데 신월7동에는 133개가 있고 신정동에도 적게는 신정6동 공동주택 있는 데는 14개, 신정동에서 많아 봐야 88개, 평균 50개에서 60개 사이로 있거든요. 목동도 목2동만 132개 나머지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16개소, 나머지는 한 50개, 60개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과장님 아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학교주변 노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곳, 30㎞/h 유지가 되어야 될 곳들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규격은 가운데 최고 높은 데가 10㎝ 해서 1m 50 정도,
장용수위원
그 규격 폭이 3.6m, 높이는 10cm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양쪽으로 하면 약 3m에서 3m 60cm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과속방지턱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자료를 살펴봤는데 양천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설치했던 것은 규격에 안 맞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규격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모르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표지판은 바닥에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로 표시하는,
장용수위원
그것도 있고 도로에 나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과속방지턱이 나타나기 전에 보면 교통안내표지판이 있듯이 과속방지턱 표시를 해서 안내판을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과속방지턱이 양천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민원 때문에 설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격에 안 맞고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올해 2008년도 하반기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회에서 강북구의 사례인데 방지턱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공을 하더라도 똑같은 규격이 나오게끔,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을 보면 30㎞/h의 속도로 가면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운전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신정6, 7동을 다니다 보면 제각각입니다. 그날 설치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 저도 다니다 불쾌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토목과에 "턱이 너무 높으니까 완만하게 공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세요. 10cm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치단체에서 변상하게끔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강북구 사례를 제가 뽑아놨는데 틀을 만들어서 누가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규격으로 하든가 아니면 요즘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평평하지만 도색을 하면서 입체감을 느끼게끔 해서 운전자가 착시현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속방지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누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의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들쑥날쑥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정4동 946-1호 복덩이부동산이 있는 곳 공사가 마감이 된 거죠? 보실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일은 완벽하게 공사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라도 마감을 미끄럼방지포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토목과에서 토목과 일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토목과의 일은 다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미끄럼방지포장이 있죠? 그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949-3번지나 917-6번지 심미아파트 주위에 급경사가 있죠?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조사는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눈도 많이 오고 예산이 남아 있다면 토목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끄럼방지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 이야기했던 거기도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지 않으면 토목과에서 시공해서 완벽하게 마감했더라도 효과면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100% 민원처리를 다 끝냈내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공사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오목교역 앞에 청학스포츠 그러니까 오목교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하고 기산 건너가는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을,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낮아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경계블록을 높이 쌓아가지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횡단보도에 해놨던데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거기는 사거리 교통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체해 가지고 공사는 강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횡단보도 경계석을 높여서 넘어가기가 힘들고 지금 보니까 합판을 깔아서 넘어다니고 있던데 계속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높여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보행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횡단보도 턱을 낮춰 놓으니까 차가 드나들면서 공개공지로 제공한 토지를 자기 토지처럼 이용을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에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에 차들이 다녀서 사람이 다니고 노약자나 휠체어만 다닐 수 있도록 일부분만 턱을 낮추고 나머지는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높이는 것으로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도로의 턱이 높아서 노약자들은 넘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각 횡단보도에 1개 내지 2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횡단보도의 턱을 높여 놓으면 휠체어도 못다니고 노약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횡단보도 경계석을 옛날에는 낮춰 놓아서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높여놔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합판을 놓고 넘어가고 있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났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거기를 1m 50 넓이 폭으로 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다 지면이 높으면 깎아내서 낮춰서 지면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장을 하면 맨홀과 지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맞아서 맨홀을 높이다 보면 이중경비가 드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근래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일단 포장하는 높이 만큼 깎아내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우리 지역의 오목로 지하에 크게 사각맨홀이 있는데 지면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서 지면을 맞춘 경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도 관내에 보면 맨홀하고 지면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공사를 할 때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이중경비가 안 들어가게끔 공사를 할 때는 맨홀과 지면을 맞춰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네거리로 넘어오는 강서로 우측 우리은행에서 남명초등학교 입구로 가는 보도블록 지반침하로 울퉁불퉁하게 꺼진 부분을 보수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됐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바로 해서 조치를 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수하려고 5억인가를 신청했나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시기적으로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도 5억 2,300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고 토목분야의 전체 총괄도 25억 정도가 남아 있으면 자꾸 예산을 당해년도 것을 남기고 신년도에 예산편성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양천구 예산이 많은 것처럼 할 것이 아니고 실속 있게 있는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있는 예산 가지고 공사를 그때 그때 해 내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가 10월 말에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지시를 해서 나가야 될 게 앞으로 3, 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한다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급한 것은 우리 직영인부를 시켜서 우선 작업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묻고 있는 취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관행이 12월이 되면 남은 예산을 처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5억을 소비하는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는 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때 일찌감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위원이 지적드린 부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아예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저기 많은 공사를 한다는 전시효과를 노리고 예산만 없어지고 길은 제대로 안 되고 연말에 한참 바쁘거든요, 돈은 한꺼번에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게 미리 당겨서 규모 있는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어렵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 2,300이 남아 있는 돈은 이미 공사를 집행했는데 정산 중이거나 앞으로 소규모 도로에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미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제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만하고요, 자료 13쪽에 보면 양천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밑에 박스 안에 사용지출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있는데요, 그 임차료는 어느 경우에 무엇을 빌려 쓰는 겁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25개 구청 토목과에 기동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만 기동차량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토목과에 차가 한 대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굴착기금으로 해서 차량을 임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차량이 기계 임대료라는 말씀입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기계 임대료가 아니고 겨울이나 여름에 기동성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순찰차량이 없습니다, 작업차량은 많은데. 요즘 기동성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양천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그러면 관리비 성격이거든요, 유류비, 현장사무실 운영비. 그런데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위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복구사업비는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
김기천위원
시설비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회계과목으로 보면 복구공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2억 4,000 정도의 공사에서 관리비가 4,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직접투자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2억 4,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1/5정도 4,500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리원 노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4,500 정도가 들어갔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시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얼마인데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시 기금이 한 10억 정도 집행된 게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집행비중에서 10억이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시 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시 기금에서는 관리비를 쓸 수 없는 겁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시 기금에서 감리원비 지급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에서 1명만 나가고 시비에서 2명이 나갑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 기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기금 중에서 사용하는 공사비하고 관리비가 계상된 거다 그 말씀이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공사는 실제 12억 4,000 정도가 된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 감리원 관계는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기술직으로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비로 1명을 운영하고 시비로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감리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이미 뽑아놓은 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마다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양천구 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 기금용도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걸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감리하는 게 서울시 공단에 위임해서 감리하는 방법이 있고,
김기천위원
다르게 물으면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감리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감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제목만 민간대행업체인데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1년마다 재계약해서 쓰는 인원들입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하신데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민간업체 용역이면 용역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성격이 뭡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상용인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계속 쓰는 거고 이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서 쓰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서 쓰는데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도 되는 거고 인력이 있는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할 목적이 아니면 외부감리를 쓰고 노임을 주는가 하는 질의거든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인력진단에서 충원은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할려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 도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같은 경우는 구비 한 명, 시비 2명 이렇게 지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기천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하든 양천구에서 결정하든 법에 정해진 대로 인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감리를 법적으로 어느 법, 무슨 조항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법적인 근거가 뭔지 묻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없이 외부용역을 줘서 돈을 쓰면 안되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부분이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법적근거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법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낭비하면 위법인데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근거없이 예산이 지출 됐는데 법적인 근거를 발췌해서 제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중단을 해야 됩니까, 놔두고 그냥 진행을 합니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질의중에 감리원 노임 지급 관련해서 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담당과장이 "제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법적근거를 제출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해서,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는 계속 하시고 법적근거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법적근거를 찾아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중에 제출하시고 토목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작년 이월액이 3억 6,600정도 되고 금년에 원인자부담징수액이 6억 2,400 정도 해서 10억이 되고 그중에 잔액이 7억 1,400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중에 정기예금이 4억 5,000 된 거는 이자수입을 보기 위해서 한 거죠? 법에서 정한대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세입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게 2억 6,4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도 책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입계좌에 남아 있는 게 2억 6,400인데 그중에 2억정도를 정기예금에 더 예탁하시면 이자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세입계좌에 많은 잔액을 남겨둔 이유가 뭐에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이 2억 6,400중에 12월까지 나갈 돈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업이 책정된 예산이네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외부감리를 쓰는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담당직원은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외부감리원 노임지급 관련된 법적근거를 지금 바로 찾아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보셨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검토도 많이 하셨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안을 보면 최초의 지양길도로가 타당성 검토나 양천구 신월7동 주민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발주받아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7년도에는 여기 도표와 같이 구청에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 작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땅 이쪽에 도로문제 때문에 1안, 2안, 3안 했다가 3안이 삭제된 거 아니에요? 생태공원관계 때문에 삭제된 거에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그 3안을 저희들이 서울시 요구했더니 그 앞에 주민들이 도로내는 걸 무척 반대했었어요.
김재천위원
처음에는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1안으로 잡았다가 3안으로 가는 바람에 1안, 2안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폐지시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어쨌든 이 도로가 3안까지 왔다가 3안이 1안으로 정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안이 3안으로 갔다가 3안이 죽어버리니까 1안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도 안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야 할텐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일환이 최초의 어떤 검토된 것이 1%라도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얘기하신 3안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민원도 있고 공원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2안으로 되어 있는 걸 서울시에서는 자체 구비를 가지고 일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도로를 뚫어서 현재 운행되는 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 차량만 볼 게 아니고 만약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전이교통량이 더 커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하차도로라든가 광역도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김재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택과에 계셨었는데 그당시 과장님이 국장님께서는 최초에 1안, 2안으로 할려고 용역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1안으로 할 건지, 2안으로 할 건지 현장답사까지 하고 현장에서도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끝난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검토중에 있다, 이것을 나중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된단 얘기죠. 그러면 1안이 3안으로 갔다 3안이 취소돼서 다시 1안으로 오든, 2안으로 오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달라면 내놓겠어요? 어떤 안이 다시 되돌아 왔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느냐고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잠정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신월3동쪽으로 나가가 야구장이 생기는 바람에 100% 확정은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1안이 3안으로 갔다 3안이 다시 1안으로 된 것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오면, 설명회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이 안 나오면 안된다 말이죠. 담당자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현재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내부적으로 그 도면에 되어 있는 2안을 1안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주변 교통여건을 다시 분석해야 할 형편에 와 있다는 얘기에요.
김재천위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꼭 행감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거 2007년도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전에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해 놓고, 하겠다고 지역에 와서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없다라는 건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또 검토해야 됩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놓고 있는 거는 도면에 있는 2안을 잠정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2안으로는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2안은 될 수가 없고 1안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대안을 여기 행감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실무담당자들한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찾아 볼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려는 건지. 우리 국가 재원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국토해양부같은데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왜 없냐고, 이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추후에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순환로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1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꼭 양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적인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양천구 돈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고 해서 신월IC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입장이고 신월광역도로도 정비가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심도있는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꼭 해내야 합니다. 또 해내기로 결정됐던 사항이고 이것이 1안 아니면 2안으로 가려다 생태공원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봤는데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한다 이건 잘못된 거에요. 이게 국비나 시비나 국토해양부 같은데 가서 50 대 5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큰차원으로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2안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동의 안해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국토해양부는 우리 부천 여월동에서 신월간 하는 것도 광역도로라고 결정해 놓고 예산지원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요구할 대상도 안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건 국도로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해 놓으면 전이교통량이 이쪽으로 다시 옮겨와 교통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종합보고서를 보시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도로가 실제 정수장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났으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생태공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준공한다든가 해서 신월지역이 1등 가는 생태공원이 됐다고 해봐요.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월7동으로 또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건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산관계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내년도가 되던 내후년이 되든 양천구청에서는 큰 사업중의 큰사업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귀도 막고 입고 막고 손발도 묶어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14년 동안 제가 몇 번씩 하지만 8시부터 시간대별로 나왔잖아요. 7분 거리인데 30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3, 40분 사이에 얼마나 밀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재천위원
특히 이 지역은 여기를 경유하는 신안아파트 옹벽에 지렛대를 받쳐놓고 있잖아요. 거기를 경유하기 전에 우회할 수 있는 구도도 있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묶어서 국비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자료로 내주셔야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랑스럽게 현수막도 크게 쳐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만 자꾸 쳐 놓지 말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내놓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민보다도 해누리타운만 영순위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도 영순위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요청한 외부감리사 채용 관련해서 법적 근거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이 안 된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4,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면 양천구 공무원이 감리해야 될 업무분야인데 외주를 준 것처럼 위장 지출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될려면 업체에게 지급했으면 세금계산서가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줬으면 갑근세 내지는 원천징수의 소득자료가 제시되어야 완전한 외주지출인지 하는 것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담당직원은 준비하시고 자료제출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중 기금 용도에 대해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기로는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업무라는 것이 자체감독자가 하느냐, 외부감독자가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천구 조례가 규정하는 감독업무는 양천구가 감독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세칙에 보면 다음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 해가지고 제6조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조항이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운용관리 설치 조례의 기금용도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체가 외부 감리사냐, 내부 감리사냐라는 규정이 똑 떨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5년 3월 15일자로 민간대행 사업감리 서울시장 방침 248호로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을 활용, 또 굴착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관련 제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건설하는 도로에 한해서 이런 시장의 방침이 내려온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렇다면 구가 설치해야 할 도로공사에 대한 감독은 또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감독주체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 감독업무에 3,0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규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서울시와 행안부 등에 문서로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오면 그때 가서 규정하기로 하고, 다만 본위원이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 행감에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중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감독업무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수정해서 외부감리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확실히 해 두고 이 기금을 사용해야 적법한 것으로 똑떨어진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관련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담당직원과 상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음 행감 시부터는 불분명하게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15억 4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5억 2,300여만 원 남아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65%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작업지시는 이미 했고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일부 나간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출될 돈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여기 발주신청서나 작업지시 내용을 보니까 거의 9월 말이나 10월 말, 마무리가 11월 말이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 남은 거잖아요. 예산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11월달에도 일부 나갔고 그다음에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돈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연말에 몰아서 마지막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몰아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집행되어 있고 공사비만 지출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11월 말일 현재 미집행액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일부 낙찰차액, 예산절감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거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마무리 서류 좀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2007년도, 2008년도 인·허가사항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등의 굴착허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각 사업주체들이 배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아스팔트도 있을 것이고 보도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중에서 실제 노후로 인한 교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그다음에 예정된 굴착작업도 있지만 긴급복구를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비율이 더 큽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아무래도 공사하는 게 긴급복구보다는 많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긴급복구가 끝나면 나중에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수도가 직접 하고, 통신은 통신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멀쩡한 도로인데 무엇 때문에 파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사전홍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결국은 불신으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어져서 토목공사에 관한 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일반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이나 복구를 할 때 굴착주체로 하여금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굴착사업을 할 때 본위원이 다니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7년도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등 관계기관의 굴착공사가 전체 2,263건 중에서 2,001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연간 공사예정현황을 수합해서 연초에 구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서 구민들이 보고 구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굴착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 주체들이 굴착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 두 군데서 굴착을 할 수도 있고 또 굴착을 하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굴착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도면 상수도, 전기면 전기, 이 구간에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굴착통제가 되니 같이 공사를 병행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각 사업주체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서 굴착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다시 땅 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공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향후 투명성 있는 홍보를 하셔서 실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도로사업 추진현황 중에 맨 마지막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맨홀은 왜 정비공사를 합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도로에 있는 맨홀을 당초에 야무지게 설치를 했으면 안 그럴 텐데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면 기울어지거나 침하가 되고 차가 많이 다니면 맨홀이 마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속성이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맨홀이 제대로 정비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을에 하나요? 이것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장마철에 비가 오면 거리에 물이 넘치죠. 가을에 공사를 해서 40%를 했다면 1월에 끝나는데 지금 해가지고 내년 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동안 공사를 했던 게 효율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맨홀작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즉시 합니다. 타기관에도 저희들이 "A라는 구간에 통신맨홀이 있는데 소리도 나고 침하가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라, 너희들이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를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우리가 공사를 할 테니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갔는데 내년부터 점차 바꿔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내년부터는 일찍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돈을 들여서 공사를 늦게 해가지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거리에 물이 찬다든가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면 돈 들여서 공사한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때 공사를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고 돈 낭비가 안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위원회 회의록, 플래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일용직·상용직 근무일지 및 급여대장, 차량일지 및 급유대장,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안양천 운동시설하고 화장실 공사한 내역을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이자원 안양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과 200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끝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93억 8,736만 8,000원에 집행액은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하여 76억 2,65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17억 6,081만 2,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5억 9,223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시비 사업 포함 총 25건의 건설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17건의 사업은 완료, 나머지 8건 중 7건은 현재까지 95%이상의 공정률로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하수관 학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 추진현황으로 6건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3억 2,800만 원으로 이중 시비는 5건에 30억 2,800만 원, 구비는 한 건에 3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안양천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안양천 911정거장 주변 제방에 편의시설 확충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안양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쉼터 조성, 화장실 개선, 둔치 진입경사로 개선, 양화교주변 옹벽 녹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을 포함 총 28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주요 진정민원은 안양천과 관련된 민원 1건입니다. 다음은 13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천의 청결을 위해서 연간 얼마 정도나 예산편성 하시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금년도 예산은 16억 5,000만 원을 시비 포함해서,
강성벽위원
그럼 집행내역이 얼마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낙찰차액이 남아 있고 5억 5,000은 연간 정비단가사업으로 계속 써야 되고 11억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안양천 하류 제방 편의시설 설치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것도 다 씁니다.
강성벽위원
안양천 제방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실제 숲이 우거져 있는 밑을 보면 콘크리트로 담벼락이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긁어냄으로 해서 안양천이 많이 깨끗해 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계획은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수호환옆에 환성덩쿨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하는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용 인부들이 계속 정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환블록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는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실제로는 본위원이 안양천을 한 20년 이상 주시해서 봤는데 안양천 수질이 이번에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밑에 바닥 썩은 것을 긁어내고 거기다 새로 모래나 수문시설을 하는데 안양천이 빨리 정화되지 않고 지저분한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옹벽, 그위에 오물이 쌓여서 숲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란 걸 보면 깨끗히 없었던 데하고 숲이 자라서 정리가 안된 부분하고는 그 주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양천살리기 정화사업을 했을 때 밑에 썩어 있는 흙도 파내야겠지만 양쪽 벽에 붙어있는 쓰레기, 오물 그것부터 긁어서 처리해야 안양천 수질이 살아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청소하는 것도 안양천 연간단가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이쪽 둑방하고 영등포, 구로구 둑방을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안양천을 개발해서 편의시설은 양천구가 제일 먼저 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우뚝하다고 실제 늦게 한 데가 시설면으로 양천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나 제방시설같은 것을 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쪽으로 한 번 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 역점사업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주변 영등포나 구로 이런 데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도 다 순찰을 했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등포, 구로 근처 3개 구 안양천 건너편 둑방을 보면 정말 산책로를 잘해 놨습니다. 마사토를 깔아서 주민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한강둔치부터 시작해서 구일역까지 너무 잘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양천구에 보면 이대목동병원앞에서부터 보면 순 콘크리트 아니면 나무에 걸쳐져서 저쪽에 비교해 보면 너무 미약한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영등포쪽에서 제방을 높여서 하다 보니까 장마때 물이 넘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쪽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영등포나 구로에 비해서는 제방쪽이 취약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벽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올해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완료예정인 안양천하류 제방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면 하류쪽은 많이 좋아질 것이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비예산을 요구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제방 산책로 전체를 다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예산이 되면 저희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안양천을 양천구나 다른 타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관리해서 생태공원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뒤지지 않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 나와 있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10월 말 현재라고 하는데 아직 50%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0월 말 현재 지출현황만 갖고 뽑은 건데 저희는 주로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 되면 돈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빼놓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는 다 지출될 예산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밑에 단위사업별에 보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 이것도 공사는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써진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제방 진입로 통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금교하고 9호선 두군 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금교 밑에는 공사를 다 해 놓고 다시 다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보고드린 내용중에 안양천제방 편의시설 공사중 하나인데 공사를 하다 구배가 잘 안 맞아서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파헤친 게 아니라 안 맞아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처럼 만들어져 있던데 다 걷어내고 다시 하고 있는데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시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업체에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급 됩니까, 업체에서 떠맡은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지급이 안되고 업체에서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일단 상용직근로자 근무기록카드를 보니까 근무일수가 법정일수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쉬는 날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상용직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월달에 31일이면 개중에 하루 이틀은 쉬었을텐데. 2월달 29일이면 29일 다한 걸로 되어 있는데 31일이면 31일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근무일수가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대장 자체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장용수위원
2008년도 몇 사람 걸 보니까 근무일수가 법정일수하고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상용직은 일요일에 근무를 안합니다.
장용수위원
안 했으면 31일중에 3일을 쉬었으면 28일만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출은 그렇게 안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근무일수는 그렇게 적어놔야 한단 말이죠. 일한만큼만 날짜가 적혀 있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근무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주유한 게 보통 100㎞ 정도를 뛰고 주유를 했는데 차량 에너지가 LPG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가스입니다.
장용수위원
LPG라고 해도, 저도 LPG 차량을 운행하는데 아무리 연비가 안 나와도 한 번 집어 넣으면 최소 200㎞ 이상은 나옵니다. 여기 대장을 보면 이틀, 삼일 꼴에 한 번인데 보통 운행거리가 100㎞,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요 사이에, 많을 때는 이틀 가고 한 번씩 집어 넣었는데 64ℓ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이 카스타인데 45ℓ 차량이거든요. 저는 거의 관내에서 움직이지만 아무리 안 움직여도 200~250㎞, 아무리 연비가 안 나와도 200몇 십킬로는 뛰거든요. 여기 보면 100㎞도 안 뛰고 한 번씩 주유를 합니다. 61ℓ, 64ℓ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85다4991 이 차량의 대장을 보면 이틀, 삼일 꼴에 한 번씩 주유를 하는데 가스가 아무리 연비가 안 나와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스를 집어 넣으면 차량에 아무리 짐을 많이 실고 다녀도 200㎞ 이상은 뛰고 나서 주유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100㎞ 정도 뛰고 한 번씩 주유를 해요. 어떤 때는 70㎞ 뛰고 주유를 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일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차가 폐차된 차량입니다.
장용수위원
언제 폐차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차가 오래 돼서 그냥 폐차시켰습니다.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도 서류검토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안양천의 벚꽃나무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크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쪽 금천이나 영등포, 구로를 보면 마사토도 잘 깔려 있고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양천구는 걸어다녀 보면 콘크리트는 아니고 황토를 짓이긴 도로인데 발의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마사토하고 틀립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뛰는데 저쪽에는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자전거 타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산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생육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건의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몇 년만 더 지나면 나무들이 잘 자라서 굳이 여의도까지 가서 벚꽃 구경을 안해도 될 정도로 양천구 주민들의 쉼터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나무 생육상태가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안양천 관리를 위해서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자전거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에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6,629만 4,000원은 하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라든가 자산취득비이고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 보면 특히 야간에는 지나가는 자전거하고 보도에서 운동하는 분들하고 겹치는 게 많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재 안전의 위험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산책로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인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게 되면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그 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시비나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노란선을 만들든가 해서 보도와 자전거가 함께 갈 수 있는데 선을 그어서 이용한다면 겹치지가 않는데 지금은 자전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위험해서 신경이 곤두서는데 특히 야간에는 더 하더라고요. 여기에 형광선이라도 그어서 사이드에서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한다면 안전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워낙 좁기 때문에 선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사항을 보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개선을 철저히 해 놓으셨는데 실제 예산액 1,687만 5,000원 대비 집행액이 전혀 없고 미집행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서류를 작성할 때는 안 나갔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다 끝났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서류가 누락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1월달에 지출을 했는데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겁니다. 11월달에 지출은 다 되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원본을 가져오시고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했던 장부도 가져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지금도 마을버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터미널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마을버스 차고지의 차량대수와 위치에 대한 상세한 현황파악 좀 해주십시오. 바로 해줄 수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벽위원
향후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서 원본 좀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하고 업무추진비 내용 및 영수증철, 플래카드 제작 세금계산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병연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 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끝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먼저 세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2억 2,640만 3,000원에 수입액은 3억 8,395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1.3%입니다. 연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자동차관리법 등 과태료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예산목표액 대비 결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1억 2,145만 1,000원에 집행액은 5억 9,49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653만 6,000원입니다. 아직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및 미집행분과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해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서 부과대상기간은 2007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기준일은 7월 31일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주거용 건물이거나 주차장, 차고,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097건에 21억 7,862만 8,000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2,582건에 18억 4,718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4.5%이나 12월 말까지는 95% 이상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 5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원초교 외 8개교에 대하여 8억 6,9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효성유치원 외 17개소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월7동에 있는 금실경로당 주변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교통체계개선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정4동 신정중앙길과 오목로 신정역 앞에 대하여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전거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배려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관련 시설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은 양천공원 외 2개소에 대하여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는 1,802대를 확충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세척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도 기능유지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등 녹색교통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과 민원불편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금년 한 해 동안 신월지하차도 중앙분리대 앞 외 84개소에 대한 시선유도봉의 신설·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목4동 등촌로 193 외 164개소에 대하여 볼라드를 정비하였고 목2동 양화길 외 26개소에 대하여도 도로반사경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개인택시사업 업무 등 총 1,23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자동차등록 단순민원 처리는 10월 말 현재 총 39만 7,286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소관 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은 교통안전에 관하여 수립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넓은들 공영차고지 가스 충천하러 가는 차들이 많은데 신길운수를 보면 하루 50대 이상 주유하러 가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태클을 걸어서 못 다니게 하는지 모르지만 빈차가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신월7동에 있는 체육관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 안 타고 그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신월7동까지 가는데 곰달래길에서 태워주고 올 때 까치산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버스노선을, 버스조합에서 막는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알아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가스충전 부분은 주택가에서 CNG충전소를 서로 꺼려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청 별관에 충전소를 만들기까지 하는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충전이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연장운행 노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시에 노선버스 담당팀을 방문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시의원들도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신경을 안써요. 이 차가 내 사무실로 지나가는데 대충 봐도 50대가 그냥 지나가는 거요. 지나가는 거 정거장 한 2군 데 만들어서 내려주고 태워주고 하면 노선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걸 과장님 진급할려면 한 번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시시비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네들 큰 손해 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시의원이든 안 움직이는 사람들 명단을 나한테 주셔서 다음부터는 시의원도 못나오게 만들고 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대중교통의 기본정책이 노선이 길어지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장기적인 감차계획에 의해서 감차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노선을 길게 갈 경우 또 기존에 있는 노선에 다른 차가 들어오는,
욱채
정욱채위원
빈차로 가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5분만 소요하면 돼요.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교실 이게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차례 운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초보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자가진단을 못합니다. 특별히 주의사항같은 것을 카포스라고 양천구지회하고 협력해서 우선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하루 교육을 하고 그다음날은 직접 현장에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 간단히 정비하는 것, 점검하는 것을 같이 해 봅니다. 그럼으로서 자동차와 친숙해 지고 심지어 본네트를 못 여시는 분도 있고 주유구도 몰라서 주유소앞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몇 년째 몇 명이나 한 거에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2번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몇 명씩이나 합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80, 90명씩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계속 늘려야지 왜 예산을 남겼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부품같은 걸 돈을 받지 않고 공급하고 있고 간단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조금밖에 할애를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호응이 좋으면 분기별로 2번 하든가, 3번 하든가 해야지 이런 걸 예산까지 남겨가면서 하냐는 거에요. 자동차정비팀에서 이거하고 어떤 거 또 합니까, 정비소 다니면서 단속하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정비업체를 지도방문하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하는 경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있고 신월동에 매매상같은 데 실제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요,
김재천위원
계속 할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금년에 50%밖에 안 쓰고,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본네트 여는 것도 모를 정도면 홍보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료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한 목적, 취지가 뭡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내에 같은 데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토털서비스로 공영차고지로 만들어서 입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신정동에 해 놓은 다섯 군데는 일괄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현재 공간도 남아 있잖아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많은 업체가 입점해서 현재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슨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인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전혀 강제성은 없고요, 업체에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 판단에 의해서 거기가 비싸지도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데에 CNG충전소도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지리적으로나 뭐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도 서울시에서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재천위원
규정은 없다, 자율적이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공영터미널 들어가는 외에 차량들은 법적내에서 운영토록 되고 법적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의 하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고지를 신고할 때에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과에서는 관계만 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누가 해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단속권은 지금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수차량은 시와 교통지도과가 나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운수지도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합동단속을 하면 되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등록 관리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면 되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되는 대로 관리등록,
김재천위원
신고된 대로 관리가 안되고 편법으로 한 걸 확인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놔둔다고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부서와 단속부서가 이원화 됨으로서 등록하는 사람이 단속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강력한 단속같은 거 할 수 있기에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난번에 388번 신월4동에 있는 차고지 쓸 때 버스들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 일대 도로에 다 대서 벌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그런 부분에 처벌이나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거나 서울시 운수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법 규정대로 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안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위임해서 단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주든지 개선을 시키든지. 첫 번째는 개선이 되어야겠죠. 우리 직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차고지사업자 등록을 내 놓고 편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근거자료를 또 내놓을까요? 이게 뭡니까?
백금만위원장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재천 위원님 질의를 다 들은 후에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저녁에는 수십대가 가서 편법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선될 거는 당연히 개선시켜야 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죠. 여기 중지시키고 저녁에라도 가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자료하고 다 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제 권한밖의 일이란 겁니다.
김재천위원
일단 행정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두 분이서 답변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이따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시면 답변이 있을 것으로,
김재천위원
지정조례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감독·지도 권한이 교통지도과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등록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 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고 파악하기로는 택시나 버스나 차고지허가를 취득할 때는 그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어느 위치에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를 가지고 운행하겠다면 10대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대가 늘어났으면 법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여유가 있으면 증축도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늘어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일부 위치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고지 수정을 하든지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영업용·사업용 차량들은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땅에만 자동차를 댈 수 있고 자동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 나대지, 주거지역도 아니고 전입니다. 논·밭(전), 임야, 잡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잠자고 나오면 그게 차고지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부상 지금 질의하신 회사의 총 버스대수가 157대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차고지가 두 군데 신고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됐든 그 차가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자고 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을 중지하십시오.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잘 정리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제가 지적한 한 군데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답변서에 예정지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일모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질의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업무상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도 있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답변은 괜찮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현황파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매일 몇 십대가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규정이 서울시내버스는 차고지가 우리 양천구에 있어도 되고 관악구에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인가해준 데가 그 대수에 맞는 규정을 갖추면 그 외에는 저희가 시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객선은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데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교통시설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차들도 예를 들어서 화물차나 영업용이 길에서 딱지 떼면 20만 원 아닙니까? 우리 일반 차는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떼고. 규정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단속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차고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대수현황 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인가 낸 현황대로 지켜지지 않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또 교통행정과장은 "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는데 이후에 단속책임은 교통지도과에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협의를 해서 인가가 난 대로, 원칙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전부 따져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김재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정리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재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 위치하고 차 대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많이 늘어났어요. 차고지가 여기 하고 다른 데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편법으로 다른 곳에서 자고 다니는 겁니다. 단속의 권한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법 규정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루, 이틀 바람 피고 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차고지라고 푯말을 붙이고 거기를 매립까지 해서 쓰는 것은 안 되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용 여객선은 특히 자동차 관련시설에, 현재 있는 땅을 한 번 가보십시오. 공용터미널을 떼어봐도 자동차 관련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만 들어가서 잠을 자든가 카센터나 정비소를 하게 되어 있지 다른 영업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들 차고지증명이나 똑같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왜 나와서 자냔 말이에요. 나와서 자면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를 떼는 것이고 여객선은 자동차 관련시설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자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허가를 10대만 내놓고 50대를 편법으로 다른 곳에 대고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허가권은 여기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 번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보고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각구마다 업무분장이 교통행정과 업무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구만 특수하게 단속업무가 행정과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도로 밖에 나와 있는 것만 단속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로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나대지에서 잔다는 말입니다. 나대지에서 자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거에요.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정리를 해서 답변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주체 또 지도단속 주체 관련해서 법적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서 질의를 그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교통행정과는 다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서 질의를 멈춰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현황에 보면 8,46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06년부터 08년까지 누적된 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올해는 몇 대를 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는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누계를 내보니까 1,406대입니다. 그러면 8,464대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신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교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의 구형보관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하는 것보다는 수치를 빼고 가감이 되어야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전이나 보수를 빼고 신설만 더해져야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현재는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보수 또는 신설을 하고 10월 말이든 9월 말이든 정확히 몇 대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8,000대가 넘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무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까지 투입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순찰은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2, 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관리담당 몇 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담당직원은 모철원씨 1명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여소에 있는 공익요원까지 활용하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특히 집중적으로 방치자전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동역이라든지 양천구청역 등 보관대가 밀집된 중심지역을 많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몇 명씩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전거보관대는 많고 자전거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데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팽겨쳐진 자전거가 많습니다. 망가져서 버려진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전거 도난사고도 많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자전거 활성화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당황하는 게 현장에서 어떤 분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고, 또 요즘 어린이들은 학원이 급하니까 자물쇠만 잠궈놓고 보관대에 거치 안하고 그냥 가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야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지역의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자고 하면서도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인원을 충원하든 도난 당하는 문제, 망가져서 버리는 문제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도난 당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책을 세우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시범사업으로 현대백화점에 요청해서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래도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훔쳐가는 경우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 받고 자전거를 보관해 줬는데 배상해줄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떠들고 고함을 지르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그에 따른 반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기가, 저희들 힘만으로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편의를 제공 안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대책없이,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하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장난하러 나온 겁니까? 지금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대책이 없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대책수립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지 대책이 없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대책을 세웁니까? 소관 부서 과장이 대책을 세워야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제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대책을 찾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또 감사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부당하다고 본위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다 속행하지 못한 감사는 12월 4일 목요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CCTV 설치 관리현황, 대장을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임문기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상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욱 그린파킹사업팀장입니다. 정재필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2008년도 각종 감사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마지막으로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2,880만 원이며 세입은 1억 2,818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9.5%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억 9,065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157억 1,237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37.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5,094만 원으로 1억 8,6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2억 1,579만 5,000원으로 73억 4,3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억 7,2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신정4동 통합청사 예정부지에 4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10월 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목3동 한두공영주차장도 당초 26면에서 39면으로 확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인 PDA를 도입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1,049건 단속,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1,087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13개소에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13만 1,511건을 단속하였으며 주차구획선 1,305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택가 교회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3개소에 79면을 개방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 174억 2,973만 원을 부과하고 수입액은 25억 778만 3,000원으로 목표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 711-6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에 준공 5월부터 재개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46억 3,200만 원 중 시비 102억 4,200만 원, 구비 4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은 공원, 지하1, 2층에 4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21일 주식회사 바우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설계용역업체를 결정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 및 서울시 도시자인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중 시비 10억 8,500만 원, 구비 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50가옥에 286면, 생활도로 5개 골목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특별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주·정차위반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와 납부독려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8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일반민원, 시민불편살피기 등 총 613건을 접수하여 607건을 처리하고 추진중인 6건도 오늘 날짜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확보율 7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감면규정을 별표에서 조례 본문에 반영하여 구민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에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을 한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된 요금정산소를 바꿔 주세요. 업체가 바뀌면 연락처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니까 전화를 하면 다른 데가 나오고 운영업체가 바뀌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아 하지 않나.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겠죠.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중요한 것은 왜 1만 원을 더 받는가. 지금도 1만 원을 더 받아요. 1만 원을 받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운영업체 실무자한테도 직접 얘기했어요. 받는 것이 위법이니까 안된다고 안받는다고 분명히 약속 했는데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영수증 증거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면 그 업체를 분명히 선정해서, 세 번 경고를 받으면 다음에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 되죠?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공간이 많이 남으면 편법으로 한 두대씩은 사업용차량 자기 차고지 안 가고 불가피하게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구헌날 1, 2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2.5톤이고 4.5톤 이런 화물차들이 대는 건 위법이잖아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못대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탁업체들한테 계도나 계몽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시켜줘야 한단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관심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 받아야 되고 싸우면 나가야 되고, 얼마 전에는 주차장 때문에 2명인가 몇 명 죽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데 이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다 같이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걸 편법으로, 한 군데는 1만 원을 더 받기 위해 다른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주간 얼마, 야간 얼마 해서 그렇게만 받으면 되는데 1만 원을 더 받는 심정도 이해는 가는데 소리가 나니까 문제가 생긴단 얘기죠. 거기 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1만 원, 2만 원 더 주고도 댈려고 신청해서 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5만 원 주고 대고 자기는 더 주고 대니까 별 차이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불만스러워서 본인이 들어가고 본인이 신고하는 거에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분명히 해 줘서 운영이 안되면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든가 해야지 그런 편법으로 해서 다음에 또 위탁 맡아서 운영하면 안된단 얘기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담당자들이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예산액 대비 상당히 높아요. 137.6%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했다는 건 칭찬할만 하네요. 직원들에게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에 보면 징수율이 6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도 수립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조회라든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8페이지 2008년도 1,049건 적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484건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 예산이 2,66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은 6,456만 4,000원이에요. 예산이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들어갔는데 단속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3배가 나갔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속건수, 적발건수가 3곱은 안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대비 효가 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제가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로 지하철공사 때문에 공항로에 올해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건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8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장애인 불법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장용수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장애인표시되어 있는 데는.
장용수위원
그분들이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그럼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야 되네요?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장용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동별로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파악이 됩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동별로는 10개 동에 되어 있는데 전체가 2,864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거주자주차를 기능직 직원 7명, 공익 7명 해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총 14명이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차량은 어떻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이야기 하느냐면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강서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평상시 낮시간대, 그러니까 주간주차만 하는 분도 있고 야간주차만 하는 분도 있는데 강서나 영등포 같은 데는 야간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주간에 방문한 사람이 주차를 할 때 주차장 옆 표지판에 단속요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1, 2,000원 정도에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데 우리 양천구 현실은 어떠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든가 거기다 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견인해 가거나 주차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아까 인원이 14명에 차량이 2대가 있다면 따로 추가 보충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전화 오면 영수증 끊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수증대도 되고 불법주차도 근절할 수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게 없습니다. 영등포나 강서는 2,000원만 주면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타구 사례를 검토하셔서 인력이나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양천구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CCTV가 13대 설치됐죠? 혹시 설치해 놓고 민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지금 걷고싶은거리 외에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민원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민원은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 가까이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2009년도에 CCTV를 추가구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1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양천구청 앞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들이 불법적으로 서 있어서 13단지 사잇길에서 나오는 분들이 차선 변경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해 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또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이용하면서 양천구의회로 들어오려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쪽으로 한바퀴 돌아야 하는데 가까운 길 놔두고 일부러 돌기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CCTV 한 대 정도 구청 앞에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여론수렴이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장소가 어디인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현장감사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