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9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사무장 운영비 1,200만원하고 위원장 운영비 30만원 12달 해서 총 5,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무장 운영비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담요원이 1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속에 권역별로 사무장 1명씩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사무장을 운영할 경우는 국비 80%인 80만원 지방비 20%인 20만원으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1명을 채용해서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장 1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운영경비는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운영경비가 아니고 치술령 권역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착오로 운영경비를 위원장 운영경비로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공식 명칭이 치술령 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치술령 권역 종합 마을 추진위원회입니다.
이수선위원
마을추진위원회에 한달에 30만원씩 나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진위원회는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위원회를…….
이수선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들은 3개 마을에 한 마을당 5명씩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무장, 마을추진위원회 이렇게 돈을 다 내줘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위원회가 운영됨으로 해서 전체…….
이수선위원
매년 360만원인데 1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5년입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을 하다보면 위원회가 기본적인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달 한번 이상은 한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삼동에도 종합개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삼동하고는 다릅니다. 이 종합개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136개소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다른 지역에도 사무장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수선위원
다른 지역에는 사무장 인건비나 추진위원회 운영비 나간 데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마을이 선정된 것이 우리 군에는 한 마을도 없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전국에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른 지역에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치술령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총 54억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래는 44억입니다.
이수선위원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왜 54억을 표기했느냐 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번 중간보고회 할 때 종합개발사업은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수선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44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5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전국적으로 136개가 선정되었는데 반 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고, 소요예산 44억 중에 국비는 35억2,000만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5억8,0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이것도 잘못 되었네요? 업무보고서 56페이지, 그럼 이거 다 엉터리입니까?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5억2,000만원이고 시비가 14%고, 군비가 4억4,000만원이고,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14억4,000만원인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4억인데 왜 10억을 더 표기를 했느냐 하면…….
이수선위원
이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예산서 231페이지하고 주요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술령권역에 투입되는 국비, 시비, 군비 해서 전체 44억이 맞습니다. 여기 54억으로 표기된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대상지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다보면 원활한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 군비 10억을 우선 투입해서 땅을 사고, 나중에 국비 균특자금 내려오면 10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사업을 안하고요, 군비를 우선 투입을 하니까.
이수선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걸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치술령권역에 국비가 35억2,000만원 내려오는데 여기 안 쓰고 다른 데 쓴다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목적을 전환시키면 되죠, 국비가 한참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땅을 한참에 못 삽니다. 매년 나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수선위원
54억이 맞나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군비까지 치면 54억인데 군비 10억을, 원칙은 주민들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군수로 명의이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땅 매수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먼저 사고,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 만큼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44억입니다.
이수선위원
그저께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한성율위원
예산을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기법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방비 투입하고 난 뒤에 국비 내려오면 다른 사업에 한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균특자금은 목적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균특자금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가되는 부분만큼을 군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사업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순수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편성하는데 가정집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이 돈 들어오면 여기 막고 저 돈 들어오면 저기 막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비를 받아서 땅을 사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땅을 매수해야 될 자금을 한참에 안 줍니다. 안 주고 계획에 보면 3개년도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올해는 14억3,000만원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국비가 3억,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시비 6,500만원, 군비 10억6,500만원, 그런데 군비 10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10억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답 41번지, 42번지, 550-1번지, 551번지, 552-1번지는 살 수 있다고 했고 550-2는 문중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치술령 영농법인이 누굽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개 마을에 두동 치술령권역에 있는 율림, 당지, 칠조, 3개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려면 지침서상에 농림…….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치술령 마을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회하고 영농법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미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부지매입을 치술령 영농법인이, 두동면 만화리 42번지 978㎡를 이미 2008년11월24일에 등기해 놓고 그 밑에 만화리 550-1번지는 2008년11월5일에 소유권 이전해 놓고, 또 두동면 만화리 551번지는 2008년11월24일에 매입했고, 두동면 만화리 552-1번지는 11월24일, 불과 일주일 열흘 전에 매입해서 종합개발계획 부지 안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특정인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특정인이 아닙니다. 치술령권역 영농법인은 농림사업 지침상에 소득사업과 문화체험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술령권역 영농법인으로 전체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한우판매장이 소득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술령권역 영농법인을 구성했고, 그 분들이 먼저 이 사업을 도저히 땅을, 국가에서 올해 4억3,000만원을 내년도 11억, 그 다음 연도에 15억, 5년차에 걸쳐서 돈이 조금씩 내려오니까 땅을 먼저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되지 땅이 확보 안 되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땅을…….
이수선위원
치술령 영농법인하고 치술령 마을 추진위원회는 성격이 틀린다고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틀립니다.
이수선위원
틀리는데 어쨌든간에 특정인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특정인이라 보기는 어렵죠.
이수선위원
마을추진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진위원회는 마을당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이고.
이수선위원
예산서 231페이지에 치술령 마을추진위원회 3개 마을에 5명씩 15명해서 여기에 벌써 운영경비 30만원씩 간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영농법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들면 됩니다. 군에서 하지 마라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농법인은 누구든지 일정의 자본금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수선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지적했듯이 550-2는 묘인데 이 묘를 뺀 나머지 4필지는 이미 치술령 영농법인에서 매입해 놓고, 이 땅값은 평당 얼마 주고 샀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35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
1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평당 45만원 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수용절차를 거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수선위원
과장님, 수용절차를 거치든 안 거치든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장소 자체가 부적절하다, 박제상 유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걸어서 1, 2분 사이에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보니까 묘 옆에 보면 전부 푹 꺼지는 구역입니다. 이걸 35만원 주고 매입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치술령 영농조합에 “땅 사놓으세요, 우리가 군비 10억 매입해서 사줄테니까 걱정하지마라” 땅 사라고 지시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성공열쇠는 부지매입입니다. 5년간 걸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한 필지씩 샀을 때 원활한 사업이 되겠느냐, 그리고 농촌마을개발사업 지침상에 보면…….
이수선위원
과장님, 땅 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등기를 하라고는 안 했지만 사전에 살 수 있는 제반조치는 취해 달라, 행정이 늦게 들어가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삼남에서 하고 있는, 보람병원 앞에…….
이수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뭐 있으며 중장기계획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땅을 사도록 유도를 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평당 10만원 나왔다면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기 힘들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영농법인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가 이하로 나오는 것까지는 이야기 안했고 감정가가 자기들이 매입한 것보다 더 나왔을 경우엔 매입한 가격으로 울주군에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수선위원
적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못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적게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땅을 못사니까요,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삼남직판장입니다. 직판장 할 때 다른 사람이 주유소 허가를 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35만원 이상 나왔을 때는 35만원으로 한다. 이하로 나왔을 때는 불가능하겠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35만원에 사놓았으니까 35만원 되면 가지고 가고 20만원 감정가가 나오면 20만원에 못산다, 이건 하나마나,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부지매입하는데 미리 소스를 줘서 특정인에게 땅 사 놓으라고 합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큰 문제 생길 일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서상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이수선위원
과장님 이 땅 말고 박제상 유적지 인근에 35만원 이하로 나와서 큰 도로가에 샀을 때는 거기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땅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격이 35만원 이하의 가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지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가까이에, 도로 연접해야 되니까요.
이수선위원
영농조합에 돈이 뭐 있습니까? 전부 빚을 내서 땅을 샀을 겁니다. 만약에 땅을 안 사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치술령권역에 소득사업을 위해서 36명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한 가구당 1,000만원씩 먼저 냈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하고 농협에서 기채를 내고 해서 부지매입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땅이, 그 자리가, 사실은 박제상유적지 주차장 앞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들 하고 여러번 만나서 했는데 할 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땅을 아예 팔 뜻이 없어요.
이수선위원
영농법인 36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누가 봐도 특정인의 땅을, 미리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땅을 사라, 예산 얹어놓고 살테니까, 35만원 이상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감정가가 35만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안판다, 이것은 하나마나 한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치술령권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선정되고 3년째에 현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추진실적을 봐가지고 차후에 2차년도, 그러니까 5년 동안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해서 추진여부를, 현장 와서 실사조사를 해서 추가로 2년간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부기가 전부다 틀려서, 우리 의원들은 이 책자보고 예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치술령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은 이미 어떤 특정인의 땅을 다 사놓고, 본 위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총 사업비가 군비를 제외한 44억인데 1차년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0억8,000만원이 먼저 내려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까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려오는데 3개 연도에 나누어 내려오는 게 30억8,0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0분 정도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부지매입에 보면 6필지에 최상미, 정영조 씨만 2006년12월19일에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2002년도 최현경 씨도 2002년11월5일에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8년11월24일에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31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올해 21억7,428만6,000원 되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게 여기 들어와서 될 것이 아니고.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게 2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이 7억4,428만6,000원 되었단 말입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올해부터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서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이 뭐냐하면 233페이지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예산의 프로그램상 나온 것 같아요.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안 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예산서 다시 정리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한성율 위원님 지적하신 삭감된 부분 전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마을개발사업은 첫 회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233페이지 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마다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도에 21억7,4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이게 농촌마을개발사업 쪽으로 전년도에 표기됨으로 해서 프로그램상에 이 부분은…….
한성율위원
233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31페이지에 21억7,400만원이 233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성율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예산이 21억인데 전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표기에는 삭감할 이유도 없는데.
권영호위원장
농촌마을 23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22억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장에 233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어서 삼동.
이수선위원
삼동지구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삼동지구해서 11억3,000만원은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이수선위원
하는데 삼동은 처음이지만 작년예산이 상북, 두서 2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정주권사업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정주권사업에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주권사업에 21억이 표기됐어야 되는데 농촌마을로 프로그램상에 가버려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산서 전체가 틀려지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권영호위원장
이게 농산과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은 실·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넣으면 프로그램상에서 전년도 예산을 비교 증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1억7,428만6,000원에 기재되어야 될 게 앞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기획실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질의하실 것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수선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영호위원장
기획실을 불러서 내용 점검 후 두 가지 부분은 질의하도록 합시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과장님이 위치를 선정해 주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선정도 안 해줬다, 그 다음에 이 땅이 개인 땅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에게 미리 땅 사라고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일부 소유자와 땅을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달라, 행정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사달라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부지매입으로 하라는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땅 주인과 협의해서 감정가에 팔래? 팔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시피 여기도 마을에 살 수 있도록 주선만 해달라…….
한성율위원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하라는 말도 했습니까? 치술령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땅 매입을 해라 이 말도 하지 않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법인구성은 해야 됩니다. 법인구성은 해라, 왜냐 하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은 해라…….
한성율위원
법인구성은 하라고 했는데 땅 매입은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라, 그렇지만 땅 매입은 해라 안해라 이 말은 안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전혀 관여 안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관여는 안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혹시나 내무위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부결이 되고 설사 부결되지 않더라도 예산상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을 때 집행부에 다른 책임이라든지 영향이 오는 건 아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온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85%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그 장소가 아닌 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 승인받는 기본계획안에 3개 마을권 중에 칠조마을에 복합적으로 꼭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에도 그 일대 그 부지 가까이에…….
한성율위원
아무리 100% 국비가 오고 100%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박제상 유적지 주차장 바로 앞이라든지 거기에서 떨어진 산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대를 두동면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소류지도 있고 거기에 함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박제상유적지 주차장과 500m도 안 떨어졌고 그 정도 되면 주차장에 대 놓고 걸어올 수도 있고…….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행정에서 리더를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분란이 나는 거예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느낌이 와 닿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볼 때에는 이미 선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군비를 토지매입에 10억을 선투입을 했다가 균등예산 국비 내려오면 전도를 하든 이미 전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이걸 일반회계에 군에다가 전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맞습니다. 땅을 먼저 확보해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만큼 영농조합해서 예산을 해서 1,000만원씩 36명이 해서 3억6,000만원에 그 외의 돈은 농협에 빌리고 해서, 이런 사고가 지금 안됐을 때에는 큰일이 벌어지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 행정이 뒤쳐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촌마을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사업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욕이 앞서서 어느 지역이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어느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에 얼마 정도 팔래? 해서 대충 정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이분들이 의욕이 강해서 등기를 한 게 잘못 됐는데, 아니면 사전에 팔아라 감정가격대로 사주꾸마 그렇게 해서 협의만 매매약정서라든지 아니면 동의서만 받아놨으면 이런 것은 없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어제 아래 매입을 했다가 다시 군에서 사들이고 이런 관계, 소득관계라든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양도소득세는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이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6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1인당 1,000만원씩 3억6,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해보니까 농협에 융자를 안받고는 땅값 해결이 안되거든요. 안되다보니까 영농법인 앞으로 등기하면서 대출받아서 땅 값을 지불한, 그래서 선등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성율위원
사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치술령 권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한성율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치술령 권역에 대해서 이 건만 가지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산건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있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간담회 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건에서는 안하고.
최인식위원
선정하기전에 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되고 난 뒤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정하기전에 국비지원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가 오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올려주십사 하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정되고 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됐다고 농산과장이 보고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선정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지자체 136개가 지정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136개 지자체가 처음 실시한 겁니까? 2009년부터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다른 데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내년부터 하게 하겠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농림부에 울주군이 신청할 때 세부사업별 내용이 있는데 사업선정은 농림부에 신청할 때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변동될 수도 있고 그 사업신청한 내용대로 마칠 때까지 유지될 수도 있는데 사업선정할 때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게 2007년도입니다. 최초에 농촌마을개발 신청할 때에는 2006년도 11월달에 신청해서 2007년도 1월달에 서류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다시 아, 그게 아니구나 해서 배점 받는 사업 항목에 따라 교육도 갔다 오고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 등 마을정비도 해서 2007년도 11월달에 재신청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2008년도 올해 1월달에 1차 서류 심사를 거쳤습니다. 전국적으로 110개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1차 서류심사에서 5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최인식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업선정 자체를 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식위원
한우판매장과 전통기와집을 몇 채 지어달라, 족구장을 만들자, 그네 뛰기 하자, 이런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전통계승도 중요하지만 소득증대사업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 내용대로 했을 때 당초에 주민소득과 연계한 지역성장 이런게 과연 돈을 50몇 억 투입하면서 그 정도 소득사업하고 연계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동 치술령권역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참여할 거면 소득사업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데 그쪽에는 실제로 생산된다는 게 일부 단감, 일반벼라든지 이래서 뭔가 지역에 특색있는 걸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두동 봉계가 한우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봉계에 울산시민들이 왕래를 하게 되면 박제상유적지라든지 우리 마을을 종합개발로 개발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라고 볼 때 생고기도 팔기도 하고 구워먹을 수 있는 걸 하면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치술령권역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우판매장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초과집과 다목적 회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견학용이고 소득과 연계된 사업.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한우판매사업 하나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렇게 해서 한우판매사업을 함으로 해서 인근에 봉계라든지 언양, 울주군 전체 판매유사 식육점이나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에서 불고기축제를 하면 언양 업소들이 상당히 호황이다, 언양에서 하면 봉계가 호황이다 하듯이, 불고기특구로 지정되어서 업소에 가서 드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고기가 다를 겁니다. 불고기특구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전문적으로 할 것이고 한우암소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한우암소로 해서는 봉계하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수소 거세우나 이걸 판매하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게 되면 봉계하고 차별화도 되고 봉계는 봉계대로 살아나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격이 싸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인식위원
사업별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아까 이수선 위원님과 한성율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세금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지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에 매입해서 이중적으로 사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농산과에서 알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의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수용도 안 되고 5개년 동안에 농림부에 중간평가도 있고 2차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빨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중간에 영농조합이 개입해서 부지매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아까 감정가 얘기도 있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에서 그 지역 내에 지체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영농조합에서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지주들한테 동의서라도 인감첨부해서 받아놓으면 이전도 안되고 등기비용도 안 들어가고 세금도 안들것이고 평당 35만원 이야기하는데 그 이하로 감정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매입이 안 됐을 때 차후에 지주들 1,000만원씩 내서 36명 3억6,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두북조합에 이자 발생되고 채무관계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납니다. 중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알았는 것 같으면 동의서라도 받고 인감첨부해서, 그런 것 같으면 땅 매입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꼭 등기이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걸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까지 가게끔, 지금 와서 35만원 샀고 군에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왜 10억 정도 더 편성해서 45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설득력이 약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정할 때 에 정부시책사업인데 왜 5개년도로 나눠서 돈을 단계별로 주겠습니까? 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군에서 빨리 서둘러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5개년 권역별로 예산도 나눠서 주고 땅매입 절차라든지, 그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울주군에서 치술령권역 사업을 한다. 땅 사는데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건축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이고 그걸 감안해서 5개년 연차적으로 돈도 지불하고 사업기간도 5년동안 하는데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는데, 땅 매입 안될까 싶어서 우선 매입 군비 10억,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인식위원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울주군 공무원들, 그사람들 비교했을 때에 그 사람들 질이 떨어지겠느냐,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감안 못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국·시비하고 내려온 게 군비까지 보태서 4억3,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지로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010년도에 11억,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얼마, 그렇게 내려오는데…….
최인식위원
중앙부처에서도 땅 매입하는 시기라든지 수용문제라든지까지 감안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
3억2,500만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군비까지 보태서 4억3,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요, 국장님, 예산서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오차고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23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치술령권역)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별하고 목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한성율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21억6,600만원, 이 페이지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인식위원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도 지역경제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경제국 사업편성과 관련해서 국장님 사업설명 했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국 예산이 얼마였는데 몇 % 증가되고 2009년도 예산이 얼마고 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21억 부분이 앞부분에 이 부분까지 다 틀려집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체는 맞습니다. 앞에 시간에 232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예산이 21억2,429만8,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233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란에 들어가야 할 21억7,428만6,000원이 앞에 오다보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은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맞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최인식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설명할 때 지역경제국 전체 예산이18.2%, 프로그램 증감과 전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다 맞다는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32페이지에 전년도예산해서 삭감 7억9,800만원은 232페이지 401에 기재되어서는 안 되고 233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401-01에 기재돼야 될 사항이 누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체는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상 오차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당해연도 예산안이 작성이 되면 그걸 전산에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전산프로그램…….
최인식위원
그거는 맞아지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의회 의원들은 착오를 겪든지, 모르면 넘어가든지, 알면 지적하든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 증감해서 승인을 해 주면 해주든지 그런 사고방식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농산과장이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할 때…….
최인식위원
20몇 억씩 착오가 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할 때 기재가 잘못된 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농업복지 인프라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단위사업 항에 보면 농업복지인프라 사업 속에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최인식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치술령권역이 조율이 되어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되어 있는데요, 농업복지인프라 확충 큰 틀 속에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할 게 농촌마을개발로, 저는 프로그램상 오류라고 봐집니다.
최인식위원
과 내에서도 몇 군데 거쳤을 건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사업별로 설명을 할 때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7억4,428만6,000원은 불용처리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전문위원, 수입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불용이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감된 부분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도 예산에 농어촌생활정주권사업 예산이 21억7,40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 내년도예산 232페이지에 치술령권역과 대비를 하다보니까 7억9,800만원계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말이지.
한성율위원
적다는 말이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봐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치술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54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44억이라고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왜 44억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군비를 먼저 투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0억이…….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벌써 나와 있습니다. 54억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맞는데 뭐, 44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44억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금액이 54억이 맞습니다. 2009년도에 10억6만5,000원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군비를 들였다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전용했다가 또 전도를 시키겠다, 어느 예산으로 전도를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어느 해에, 언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릴께요.
한성율위원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 안했습니까. 우리가 늦게 알았다, 당초 국비 치술령 44억인데 실무자선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낼 때에 토지매입비 군비 투자 부분을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전부 54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실제로는 44억이라는 겁니까? 1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54억 중에 군비가 10억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나중에 치술령권역은 전체 사업비가 44억인데 군비를 토지매입비 우선 충당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균특자금이 되다보니까 군비투입 부분 10억에 상당하는 균특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타 목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균특자금 10억은 이쪽에 투자 안할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느 연도에 전용된 돈을 전도시키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2010년도에 합니까, 2011년도에 합니까, 2012년도에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9년도부터 국비지원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0억을 투입을 하든 예산편성할 때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에 국비가 3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7억9,8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려오면 국비부분은 하든지 아니면 땅을 매수해서 지상건축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 자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이 자리에 와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추진계획이 있다면 확실한 걸 위원들한테 답변을 줘야 몇 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서 몇 년도에, 예를 들어 2011년도에 10억58만원이 오면 그 전용한 돈을 전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볼 때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보면 10억이 군비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돈이 전도가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80%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시작을 할 때 먼저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 놓음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치술령권역이 아닌…….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절대 그 해에 10억을 한 번에 전도를 못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2010년도 가서 3억을 하든 2억을 전도시키고 아니면 2011년도에 가서 얼마를 시키고 2012년도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번에 어느 해에 10억을 균등예산이 내려올 때에 전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전도하는 걸 사전에 계획성 있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하실텐데 오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10억은 차후년도에 전도하겠다 하니까 10억이 한꺼번에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과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해가 안되는건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시기전에 김지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농산과 심의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가, 23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는지 농산과에서 잘못되었는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명칭이 유사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치술령 권역 개발사업이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작년도 정주권 기반 확충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다보니까,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명칭이 그대로 올해까지 넘어왔다면 예산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갈 구멍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작년에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으면 올해 그대로 예산서로 정주권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대로 넘어왔다면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들어갈 건데 사업명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업명칭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삼동지역에 하는 그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갈 구멍이 없어져 버리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유사한 곳으로 가버려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33페이지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권영호위원장
갈 곳이 없어서 이쪽에 얹었다는 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상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전년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이 예산이 정주권기반확충사업이 있었으면 그리로 자동적으로 들어갔을 건데 사업명이 없어져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수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수작업을 안 하고 놔둬버렸습니다.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수선위원
괄호를 열고 정주권사업 명시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실장님, 컴퓨터로 입력하다보니까 입력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현장도 가고 연구도 하고 주민들과 의논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알고 예산을 다루라는 겁니까, 실장님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당연히 수작업으로 바루어주셔야 할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사후에 예산서가 각 실·과로 나갔을 때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해당 실·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권영호위원장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가, 밑에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전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년도 명칭이 몽땅 이리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저희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건데…….
권영호위원장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예산서에 보면 하지도 않은 사업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21억7,428만6,000원은 그렇게 말 한다고 하면 233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기가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부기는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감된 부분이 7억4,428만원이 들어가면 액수가 안 맞아떨어지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금액이 자리만 잘못 차지한 것이지 전체 계산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걸 찾아내지 못했는데 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자리만 잘못 잡은 것이지…….
한성율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 그대로 내려와서 시설비쪽에 21억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21억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쪽에 782만7,000원은 233쪽 이게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되고.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절감되는 부분이 7억4,000만원이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절감되는 부분은 올해 농림부에서 삼동지구에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1억이 내려왔다가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덜 되었다, 적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 놓은 것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231페이지 부분이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면 전체가 맞아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맞아집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한성율 위원에게 개별답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되죠.전체 금액만 맞으면 예산서 부기상 아무 것도 안 맞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예산액은…….
최인식위원
실장님이 여기 오셨으면, 예산안 책임부서 아닙니까? 위원님들 지적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든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확인을 잘못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최인식위원
액수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분명히 기획실도 확인을 잘못했고 해당부서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 되었는가를 표시한 건데.
권영호위원장
관계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를 하는 건데 관계없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뭐 하러 부기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리 와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권영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필요 없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부기상 맞냐 안 맞냐 그 이야기 때문에, 부기상 관계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최인식위원
금액은 맞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작업을 하든 해서 위원님들한테 똑바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되어 올라오니까 오전 내내 질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에 대해서 수정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장님은 퇴실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퇴실)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치술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는 내무위에서 보류되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공유재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대답을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하세요, 예산에 올려서 오전 내내 말씨름 하도록 만든 것은 잘못되었죠,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의회 개원 자체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그저께 금요일에 결과를 도출했다면 문제는 없을 건데 연기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가 끝도 안난 것을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만들고,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심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안 되면 1회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있어야지 회기가 있니 없니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잘못된 것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수선위원
전체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으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는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치술령 권역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이 10월말에 끝났습니다. 10월말에 끝나다 보니까 정례회 때 요구했는데 기간이 달라질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2억입니다. 금곡에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15평 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평당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죠? 땅 부지 매입하고 이 관계는 이상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다음에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봉계황우쌀축제 작년 예산은 3,000만원에서 올해는 3,300만원인데 30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이, 2007년에는 4,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5,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만 계속 3,000만원 하다보니까 10%라도 올려주자.
이수선위원
3,000만원이 언제 잡혔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2,000만원 했다가 축제에 대한 예산을 깎아야 된다 해서 1,500만원 했다가 다시 3,000만원으로 올린 것이 2007년도입니다.
이수선위원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시키지 왜 30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경상보조금이 군 전체에 책정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수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울주군 관내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돈만 수 십 억 됩니다. 1회용 행사에 지나지 않는데 농산과 축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축제, 각종 군수기대회, 전부 증액했는데 이것은 정부예산에 역행합니다. 임금이나 예산을 절감 내지 삭감하는 추세인데 울주군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전부 증액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 농사를 지어서 판로개척이나 쌀을 파는데 도시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수선위원
쌀이 황우쌀밖에 없습니까? 상북 오리쌀에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오리쌀하고 언양 우렁이쌀은 생산이 많이 안 됩니다. 계약재배하는 사항이고 봉계황우쌀은…….
이수선위원
봉계황우쌀은 봉계 일원에서 나야 되는데 범서 입암, 중리, 망성할 것 없이 쌀을 전부 거두어서 두북농협이죠, 방앗간에서 찧어서 황우쌀로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반 황우쌀하고 친환경 황우쌀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범서에서 나는 쌀을 어떻게 황우쌀이라고 소비자에게 판매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에 대한…….
이수선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당당히 지적해서, 황우쌀은 두동, 두서 일원에서 나는 것을 황우쌀이라 해서 브랜드 만든 것 아닙니까, 타 지역 쌀을 가지고 와서 황우쌀로 판매하고, 보통 농협쌀하고 황우쌀하고 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반 황우쌀하고 친환경 황우쌀하고는 4,5천원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냥 황우쌀도 가격이 비싼걸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농소에 가면 산들바람이라 해서 청결미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나 일반 황우쌀이나 가격은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환경이나 저농약 이 부분은 몇 천원씩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봉계 황우쌀이라 하니까, 봉계를 빼고 황우쌀이라든지 범서 것을 가지고 와서 봉계 황우쌀이라고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친환경 펠렛농법 승용살포기 지원사업 3대가 있습니다. 어디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도에 3대를 신청했습니다. 1대가 집행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2대만 해서 청량하고, 의회가 아니고 자체예산심의에서 1대가 삭감되어서 작년에는 청량하고 웅촌에 지원했고 올해는 온양하고 범서, 삼남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것은 개인이 아닌 영농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에 지원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도 되고 자부담 20%도 있고 해서.
이수선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243페이지 농산물 물류창고 특별교부세 14억3,080만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는데 평수가 6600㎡만 사도록 하고 400평정도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현장 가서도 지적했듯이 땅을 800평을 제외한 2000평만 산다고 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에 특별교부세 물류창고를 건립할 때도 1500에서 2000평 규모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체 부지가 8900㎡인데 당초계획을 할 때 1500에서 2000평 규모로 계획 잡다보니까.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물류창고 저장창고가 상당히 부족해서, 최인식 위원도 같이 미국 배 수출 판로개척단에 갔습니다만 물류창고가, 저온저장창고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300t 해봐야 컨테이너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기 짓는 것 8900㎡를 다 판다니까 다 사고 평수에 맞게끔 해야, 그래도 1000t정도는 들어가도록 해야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지어도 남부권에 하나 더 지어야 그런 대로 과일이나 채소의 유통과정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바이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저온창고가 없어서 배를 더 수입하고 싶어도 400t 이상 수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온창고를 두고 한두 달만 연기시켜주면 1000t까지도 수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엉뚱한 데 예산 쓰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보고 해야지, 8900㎡를 팔려는데 우리는 6600㎡만 필요하다, 이건 안 맞고, 토지매입할 때 8900㎡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을 요구한 것이 6600㎡이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0%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수선위원
30% 이상 넘어갈 게 뭐있습니까? 사업부서하고 의회가 동의만하면 가능하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한테 가능성 유무를…….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초에 14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를 더 증액하는 것은 예산상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요구 안 한다면.
이수선위원
30% 범위 내에서는 수정예산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비비를 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토지매입은 8900㎡ 다하고 1회 추경 때라도 마저 사서 이왕 지을 것, 400평만 지어서 2,3백t 들어가는 이런 것 하지 말고 1000t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앞으로 과일이나 농산물 유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과수 생산농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수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성 여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신규사업입니까? 금곡에 한 군데 하고 있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는 상북 행정마을입니다. 석남사앞 마을입니다.
최인식위원
금곡하고 운영 내용은 비슷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신청해서 농림부 승인 받아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되는 마을이 올라갑니다. 선정되어 내려온 마을을 변경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변경이 아니고 지역이 어딘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233페이지 마찬가지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이 부분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소비자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 관광을 하거나 도농교류거점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반적인 총괄운영도 하고 체험프로그램, 체험객이 현장에 왔을 때 안내,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런 총괄적인 것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금곡에는 한 분 운영을 안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입니다.
최인식위원
기존 인건비를 편성하고 지불하는 만큼 이 사람의 역할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삼동지구, 마을회관 2개소 이전신축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마을진입로 200m 편입확장 부분인데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있었고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는 기존 있는 것은 신축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회관은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을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다, 하천부지에 물린 부분이 철거하면 다시 못 지으니까 뜯어내기보다는 마을공동창고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시설물을 뜯어내면 버리는 거니까 마을에서 개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행정에서 마을주민들이나 그런 언급이 없는 것 같으면 마을주민들 편의상 마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연식은 있지만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시설채소단지 조성, 236페이지입니다. 13동해서 7억4,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파프리카도 농림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을 2008년1월에 농림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한 것이 웅촌에 2명은 기 설치되어 있고 1명은 2008년에 설치를 완료했고, 삼남 2명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선정 안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선정 안 되었으면, 한 달 후면 내년도 사업이 시작 되는데 규모나 대상농가라든지 지역까지 선정 안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1월에 읍·면하고 작목반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기본골격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파프리카 부분은 3.3㎡ 설치하는데 5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인식위원
사전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13동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동을 660㎡로, 보통 하우스 하나 하면 192평에서 200평 정도 해서 13동 정도 짓겠다. 이 금액하고 대충 맞춰서 그랬습니다.
최인식위원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7,8억 돈 가지고, 대상농가도 없다,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09년도연말까지 가서 대상 농가를 찾거나 이월될 수 있고,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사업 선정도 안 되어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균특회계거든요.
최인식위원
균특사업은 돈 내려오면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파프리카 해도 되고 부추를 해도 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균특사업은 시·도 단위로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울산은 쌀, 상북 오리쌀, 언양 우렁이쌀, 봉계 황우쌀, 배, 단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렇게 선정 해 놓았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프리카 단지 13동을 다 못할 경우에는 광역시에 변경승인요청을 하면 광역시에서 지역특화품에 해당되는 품목의 범위 안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해 줍니다. 해 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승인을 받아도 사업선정은 안 되어있고 차후에 예산승인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237페이지 쌀 포장 로봇시스템 설치 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FTA 대응 새로운 농정시책 발굴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RPC에, 저희 같은 경우는 두북 RPC가 되겠습니다. 두북 RPC에 그냥 벼를 가지고 와서 벼를 부어서 가공해서 포장할 때까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에서 전체 예산액의 6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40% 해서 RPC 안에 로봇 하나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포장해서 운반하는 비용절감, 경영효율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 밑에 자동적재시스템 1대, 2억5,000만원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억5,000만원 중에 60%를.
최인식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두북농협에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는 쌀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받습니까? 포장을 해 주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북농협에서 벼를 삽니다. 쌀을 사는 것이 아니고, 벼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가공해서…….
최인식위원
242페이지 상단인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 2.4ha 금액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도 시하고 군하고 전체 보조가 40%입니다. 시에서 20% 보조해주고 저희들이 20%, 60%는 자부담인데 융자를 40% 할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최인식위원
금액만 그렇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4ha에 전체 보조가 1억6,1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파프리카도 지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당장 당초예산 승인이 나면, 2009년도 한달도 안 남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소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돈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 내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상정하는 부분도…….
최인식위원
기본적인 것은 예산심사를 할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 말씀은 할 수 있어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하고 군하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실제로 채소류주산단지는 2.4ha 이상이 됩니다. 신청은, 시에다가 보조신청을 하더라도 시의 예산규모에 맞춰서 내려오면 해마다 이 부분은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업대상지를 확정못 시키는 것이 시가, 예를 들어서 2009년 채소류주산단지 조성 사업에 울산시 전체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내년에…….
최인식위원
8,000만원은 내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시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의 경우에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을…….
최인식위원
시에서는 몇월에 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월말 혹은 11월.
최인식위원
우리는 가만 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겠다, 시에서 8,000만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군에서 군비 얼마들이고 시 보조금 얼마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돈 얼마 보조해 달라고 할 때 요청서 내용에는 사업에 대한 기본골격은 갖춰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8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2009년 예산에 대해서 시에 채소류주산단지나 시설 개·보수사업 얼마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시에 요청을 할 때 8,000만원만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니죠, 더 달라…….
최인식위원
기본 안을 갖춰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라도 이야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타당성이나 형평성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에 신청 받아서 하긴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명쯤 되는데 예산이 5명밖에 안내려왔다, 그 분들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신청자들에게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많고 확정자가 적으면, 그러면 신청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할 때는, 내부적으로 농산과에서 기구조정하면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할 때 사전에 의향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심의할 때 기본내용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244쪽 봐주십시오. 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3억2,800만원, 전년도에 부추 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된 적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추는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천마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범서, 웅촌, 언양, 두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50%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시가 25%, 우리가 25%입니다.
한성율위원
몇 세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선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울산시하고 저희하고 울산 부추가 가락동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 그래서 명품화를 위해서 산지 직판장하고 농기계, 기계라는 것이 선별하거나 포장, 이런 포장기계, 5종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 위치는 범서에 보면 선바위…….
한성율위원
몇 가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웅촌하고 언양하고 범서가 각자 다 선바위부추작목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웅촌 일부는 중앙농협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선바위작목반에다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다래 재배단지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참다래를 선호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말로는 참다래라고 하고 외국어는 키위인데 소비패턴이 젊은 사람들이 깎아먹는 배나 이런 패턴에서 바로 먹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원예농협과 합동으로 주관해서 할 계획인데 웅촌, 두서, 두동, 삼남, 청량, 온양, 서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몇 세대 지원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세대입니다.
한성율위원
10세대 같으면 762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는 7,600만원인데 뭐냐하면 참다래는 기존에 배를 재배하던 사람들이 배나무를 베어내고 묘목값 하고 지주목, 어리니까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것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수익성이 있을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남 저쪽이 참다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한성율위원
텔레비전을 보니까 해남에 상당히 많이 합디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토질이나 기후가 해남하고 지리적 여건이 안 맞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가 위도상으로 조금 높은데 사과도 휴전선까지 올라가듯이 다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성율위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겁니까, 되든 안 되든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원협하고 배나무가 너무 많아서 과잉생산이 되니까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 보자 해서 3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 중에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어느 정도 교감하고 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245쪽에 봐주세요. 수출농가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면 국외여비가 작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농가 해외연수 인솔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00만원 해 보니까 수출농가들이 일본, 대만밖에 못 갔습니다. 올해는 계속 일본만 갈 것이 아니고 화훼나 다른 쪽도 구분을 해 보자, 그래서 배 농가들하고 화훼농가하고 위치를 달리 감으로 해서 인솔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것이 1명이 가야 되니까, 배 농가는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고, 화훼는 중국 상해나 그런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2명 정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증액된 것은 대상농가는 같았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인가 곱하기해서 가다보니까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돈 가지고는 가까이밖에 못 간다, 금액을 300만원 계산해서 가다보니까 그 정도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밑에 특산물 판촉 홍보행사 지원에 보면 전년도 7,800만원, 올해는 5,700만원이니까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산물 판촉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별도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방침결정을 받아서 해마다 미국 시장개척 홍보단에 따라가는 참석 여비를 2008년까지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회계법상에 지출부분 때문에 2009년 1회 추경 때 다시 보고 드려서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적게 된 예산편성을 증액시키겠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밑에 수출 배 봉지 공급사업에도 문제가 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 배 봉지사업은 당초에는 울산시가 작년에 1,500만원씩, 작년에 시에서 1,500만원 보조해 주고 우리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 했는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북구에도 해야 되겠다, 예산은 전체 3,000만원 같습니다. 시에서 1,500만원 하면서 일부를 북구에도 수출하는 배농가가 있다 해서, 우리군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줄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비, 행사비는 10% 증액되고 하는데 홍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면 잘못되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비가 줄어들다보니까, 25%씩 부담인데 시는 감했는데 우리는 추가하면, 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예산편성할 때 잘 했겠지만 246쪽 밑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도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나 적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과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이 건설과로 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일을 앞으로 안하려고 한겁니까? 247쪽에 행정운영경비도 보세요, 전년도보다 1,129만원 적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농업기반시설이 농산과에 있을 때 2개팀 7명이 있었는데 건설과로 직원이 가버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자꾸 너무 줄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업비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보충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황우쌀 축제, 이수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루 축제입니다. 불고기나 옹기는 3일씩 하고 특히 산림과에서 하는 고로쇠 축제는 3일해도 1,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두북쌀 로봇 지원해 주는 것, RPC 지원하는 것이 오늘도 농민단체가 RPC 앞에서 시위하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인근에 경주는 5만3,000원인데 우리는 5만500원, 시위하고 있는데 지원해 줘도 가격이 하락 됩니다.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RPC 지원해 주시고, 예산서 236페이지에 고령농가 배 육묘지원사업, 어디에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웅촌하고 두북농협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 육묘하고 있는 데 가 두 군데입니다. 올해도 다른 데는 육묘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지난해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고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을 제한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한할 계획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농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면적이 작은 쪽으로 지원해 주고 많은 쪽은 작게 주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언양·범서·서생농협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해는 몇 곳에 했습니까? 농협에 위탁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하고 군하고 30%씩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보조해 줘서 농협에서 기계를 삽니다.
권영호위원장
농협에 전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불제가 몇 가지입니까? 고정, 변동, 친환경, 조건불리지역, 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5가지네요? 직불제 이 관계가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이런 모습이 없기 위해서 불법농지 이런 데 감시랄까 조사팀이랄까 기간제 몇 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소득직불제는 농림부에서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보고 휴경농지에 대한 직불제는…….
권영호위원장
직원들 손이 못 미치면 그렇게라도 하면 우리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직불제에 대한 말썽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한성율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 전년도 예산도 없었던 것을 올해는 1억1,000만원 한발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 풀성이죠? 미불용지보상금.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불용지 합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어떻게 올해 올려서 보상을 준다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기에는 신규처럼 보이는데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시설팀들이 농산과에서 7월말로 건설과로 갔습니다만 농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건설과로 가면서 목 자체를 건설과에 가버리니까 우리과는 빠졌는데, 한발업무는 농사를 짓는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 농업인들에게 즉시즉시, 가물었는데 물을 못 대거나 모를 못 심는데 건설과에서 하면 농민들 피해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양수기만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정에 전기가 고장나거나 양수장에 고장 난 것만 수리해 주는 것이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농산과에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아까 정주권이라 했는데 작년까지는 정주권사업이라 했고 올해부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서도 그렇고 상북도 그렇고 두동도 그렇고 웅촌도 그렇고 다 도로를 했습니다. 그때 소유권이 변동이 안 되었거나 보상금 못 탄 사람이, 도로는 개설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로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방치해 뒀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거의 보상을 했는데 일부분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돈은 못 타가면서 사용승인해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단에 배부식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20만원씩 240대 70%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는 농업인을 위한 과가 되다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로 갑니다. 연세가 60, 70 이상이고 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분무기로 약을 치다보니까 힘도 들고 해서 전기충전식 등짐분무기가 있습니다. 충전시키면 두개 합해봐야 15㎏밖에 안 됩니다. 충전식을 해 놓으면 전기 스위치만 넣으면 약이 살포되고, 시범적으로 한 면당 20대씩 12개 읍·면이니까 240대를 해 보자, 일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농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보자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51페이지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축산 으뜸한우 선발대회 1억 중에 8,000만원을 보조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우량한우선발대회 개최로 가축사육 농가의 의욕과 축산농가의 화합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주관은 울산축협을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삼남 교동에 있는 우산가축시장에서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경진대회의 시상금과 축산인 한마음축제 기타운영비에 1억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253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 스키드로다 1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가축분뇨처리기를 신청한 게 몇 명이 되고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8년도에 사업신청이 올라온 것은 81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6대를 확보를 하고 추경에 10대를 확보해서 16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8대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농가의 수요는 많이 모자란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모자란 것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2009년 당초예산에 8대 같으면 81농가에 200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보급되면 16대까지 보급되면 68대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가야 다 보급이 되겠네요. 소 한 마리 성장까지는 3,4년이면 끝이 나는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스키드로다 없으면 소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삽으로 떠내고 이런 실정인데 이걸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몇 년안에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데 안 주면 말지 5대, 6대, 7대씩해서 언제 해 나가겠습니까? 처음부터 보급을 안하든지, 소를 10마리를 먹이나 20마리 먹이는거나 먹이는 건 똑같다 말입니다. 한두 수라도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사의 규모라든지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중간쯤 되는 사람들 3,40마리 먹이는 사람은 4,5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런 어려움을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단시간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2009년도 당초는 30대를 했었는데 2,3년 안으로 지원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8대만 지원이 됐는데…….
이수선위원
예산도 택도 아닌 예산이 많이 나가던데,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중간쯤 되어 있는 사람 그 밑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스키드로다를 80% 보조받아야 된다. 가격이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씩 한다는데 한 농가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81농가에 30대 요구했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실정이 어려운 축산농가 실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되겠나 말입니다. 축수산과장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재검토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 명품화사업에 보면 작년 당초 예산 1억206만4,000원인데 4,314만4,000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봉 명품화사업에 벌통계량 지원사업에서 사업양이 감이 되고 디지털 수분측정기가, 벌통계량은 어느 선까지 지원이 계속 되는 바람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양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수분측정기 꿀에 대한 수분함양을 책정하기 위해서 8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벌에 대해서는 4,3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울주군에 벌 농가가 몇 세대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40농가에 1만5000군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년에 채밀하는게 몇 통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까지는 파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벌이 고소득 일환으로 벌농가들이 자연에서 얻어오는 소득 아닙니까? 제가 벌농가를 살펴봤는데 자동 채밀기 5대 가지고는 안되는 거거든요. 감 되는 이유도 벌 농가가 쌀 짓는 농사보다 10배, 20배 더 낫습니다. 40～50개만 가져도, 이런 걸 특별히 중시하셔서 챙겨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57페이지에 402-01 민간인 자본보조 식육 운반차량 구입지원, 작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한테는 올린 적이 없고 위생과에서 특구에 대해서 올린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육운반차량이라는 것은 도축장에서 관내 식육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선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금 차이가 나지요, 순수하게 특구만 하는 것과 관내 식육점…….
이수선위원
작년 위생과 했을 때에도 특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식육농가에 공급하는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식당에만 공급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육점으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도축장에서…….
이수선위원
이 차량을 구입해서 어디로 줍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기금조합으로 줄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작년과 똑같은데요, 위생과에서 안되니까 축수산과로 넘겨서, 261페이지 에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해서 1억2,600만원이 감이 됐다. 그죠? 5,88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왜 1억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까?
한성율위원
261쪽 밑에서 세 번째 칸.
이수선위원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261페이지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1억2,6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작년에 축사 출입현황 소독시설지원에 1억2,6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는 2003년도부터는 축사를 신축했을 때에는 건축법상 출입차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앞에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되어서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몇 개 농가가 대상이 없어서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추가 대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으로써는 신규축사는 기준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더 사업할 게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무임방역하는 기계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것과 예방주사 시술비가 광견병만 예방주사 시술비를 편성하고 소, 돼지는 삭감을 함으로 해서 농림정책에 의해서 1,000몇백 만원 해서 전체가 1억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가축전염사전차단해서 5,8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서는 공수의예찰 활동비가 5,880만원 아닙니까. 공수의예찰활동비만 포함됐고요. 그러니까 출입차량소독이 1억2,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264페이지에 401-01 간절곶관광 회센타 내부 인터리어 공사비가 2,000만원 있는데 회 센타를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인테리어비가 듭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관광회센터 안에 울주군관광명소를 촬영한 대형액자를 중앙출입문 내부 벽면에 군 홍보 차원에서 울주군관광명소 울주8경 등을 설치하려니까 2,0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불과 개장한 지가 8월말에 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2,3개월 되고 또 이런 명, 저런 명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울주를 알리기 위한 8경을 애초에 목에 넣어서 디자인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슨 명목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마운 게 건축비는 뼈대, 실내인테리어 거기까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로에 보면 태양광을 받아들인 투명유리한 옆에 벽면이 도색만 되어 있거든요, 허전하니까 그 부분을…….
이수선위원
아니, 그 공사비에 중간에 공간이 있다면 실내 인테리어비에 공사비를 같이 첨부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기에서는 제목 부기를 인테리어라고 해놨는데 부기가 인테리어보다는 회센터 내부의 홍보물 게첨하는 맥락으로 가야 합니다. 표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하는 것은 행정광고물입니다.
이수선위원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사업예산서 아닙니까? 사업예산서 부기가 벌써 경제국에는 한두 가지가 틀린게 아니고 올 때마다 틀리고, 의원들이 뭐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251페이지에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울산 으뜸 한우선발대회 8,0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주요사업내용은 한우경진대회면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햇토우랑에 거세우까지 출품하는 출품경비가 되고.
최인식위원
쉽게 말하면 종목?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종목은 아니고 송아지부터 품평회지요, 품평회 하는데 출품하는 것과 시상금, 울주군 관내에 축산인들의 한마음 축제, 기타 시식회 등 운영경비로 하니까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추정하니까 1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축협에서 주관했을 때 축협에서 2,000만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1억을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권투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미들급이라든지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차별화를 둬서,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급수대로 우수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암송아지선발대회, 수송아지선발대회, 거세우선발대회 이런 형태로 가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사료대를 지원하는…….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걸 함으로써 축산인 한우사육 농가들이 사육의욕도 고취되고 좀더 좋은 소를 키워야 되겠다는 의욕이, 한 10년전에는 한우품평회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한마음축제도 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없고 저희들이 햇토우랑이라는 브랜드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울산 한우햇토우랑이라는 브랜드도 홍보할 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참가자들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주군 관내에 소 사육농가가 되겠지요. 군민축제니까요.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 송아지등급에 최우수 송아지 상금을 얼마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준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안 나가겠습니까?
최인식위원
몇 등급이 있길래 1억 정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추측을 하더라도 금상, 은상, 동상을 해도 암송아지, 수송아지, 암소육성우, 암소임신축 계통, 거세우 여섯종류만 해도 1,2,3등을 해도 18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만원씩 다 못주니까 상금만 해도 5,6천만원정도 안 나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으뜸한우선발대회 시상만 하는 게 아니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한마당 축제도 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운영경비, 시상금, 축제비용 세가지 파트를 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다, 축제경비로 보면 되는데 또 다른 축제가 생기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산시에서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월경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한우축제할 때 하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봉계나 언양불고기 축제를 날짜를 맞춰서 할 계획으로 하니까 같은 날을 해서는 안 되고 하루나 앞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257페이지에 축산기업조합에서 주최를 하고, 식육운반차량말입니다. 가입된 조합원들한테만 운반을 하고, 일반식육업체에 주문했을 때에 운반도 해 줍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일반식육업체에서도 운반을 요청했을 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운반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기름값과 옮기는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 비조합원하고 가격 차이는 나겠지요.
최인식위원
자기 조합원들 가게에 있어서 운반하는 자체는 자기들이 조합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을 운영하면 당연하게 운반해 주고 일반인들한테 돈을 조합이 별도로 받는데 군에서 친절하게 조합차량까지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기업조합 자체가 영세하고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파트에서, 그게 노후화되다보니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차가 없었을 때 개인 식육업소가 운반했을 때 위생적인 축산물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운반…….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축산기업조합 울주군지부에 보면 회원이 75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회비를 얼마 징수하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800만원을 회비로 징수하고 있고 운송비가 1억3,700만원 들어오는데 관리하고 있는 지출내용을 보면 차량이 3대기 때문에 운송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전체적인 직원이 5명인 것 같아요, 관리직원까지. 예산 지출된 현황에 보면 수입은 운송비 1억3,000만원, 회비 1,800만원, 소머리 정형비 1억5,000만원, 기타 1,800만원 해서 3억2,5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직원 인건비 1억1,500만원, 소머리용역비 1억4,000만원, 기타 6,400만원 나갑니다.
최인식위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업체에 회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차를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 두북농협에 조합원들 쌀 배달하는데 필요해서 차를 사주는 것과 차이가 뭐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식육조합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면 기금이 적립되겠지요.
최인식위원
일반 식육업소에도 운반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실비를 받다보니까 적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기업조합에 차를 3대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군에서 차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언제 지원해 줬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95년, 94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축수산과에서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위생과에서 똑같이 축산기업조합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울주군 관내 식육점에 냉동차량이 부실하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시킨 예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안되니까 축수산과로 올라왔는데 사실 그대로 해 주세요. 농협에 사료 배달하는 것도 축산농가에 차 한 대 해 주면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축산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출자를 해서, 하나의 영리법인입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년에 위생과 분야에서 기업조합 차량지원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왜 올해 축수산과에서 올렸느냐 하면 위생과에서 올려서 의회에 심의를 받다보니까 특구와 관련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은 특구와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찾아가서 축수산과에서 기업조합을 관리해 주는 게 안맞느냐 싶어서 올린 겁니다.
이수선위원
기업조합과 울주군과 무슨 유대관계입니까? 관계가 기업조합은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독의 공동체입니다. 떼어 놓고 보면 남남간입니다. 남남간인데에 법인에 울주군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기업조합에 운반차량, 냉동차를 지원하는 사례를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지자체 경상북도 지역이라든지 경남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데에는 2006년도에 구입비의 50%를 지원했고 밀양시도 그렇고 경주시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100%를 지원해 주고 삼천포시는 2007년 70% 지원했고 거창도 2004년도에 70% 지원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고,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인식위원
267페이지 특산수산물 유통지원해서 하단부분에 건멸치해서 포장재 지원 신규사업이죠? 2,400만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게 어디이고 민간자본보조인데 필요성이라든지 세부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마른멸치가 서생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포장박스를 1kg짜리, 2kg짜리를 울주군 간절곶 등 도안을 넣어서 우리 군 홍보를 하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어민한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서생지역에 어촌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개인별로 어민들한테 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몇 가구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가구당 100만원 지원도 안되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255쪽에 친환경축산물 육성지원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풀성이죠? 예산에 명시가 안됐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친환경 축산유통지원이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유기농 인증 받은 두서 미호 신우목장, 두서 차리 퓨란이라는 계란, 서생 신암에 간절곶 회산란이 관내에 무환경제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박스나 제품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스계통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성율위원
박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성율위원
어디에?
최인식위원
100% 지원해 주네요.
한성율위원
265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어항시설 유지 보수비 1억3,000만원이 풀성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풀성입니다. 어항에 하자가 난다든지 다른 사업이 생겼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하면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는 1억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에 1억이었다. 그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 올해가 1억이지요. 내년에는 1억3,000만원으로.
한성율위원
08년도에 1억이었다는데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도 1억3,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예?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에도 1억3,000만원이고요, 어항시설유지보수비가.
한성율위원
1억3,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올해 내역서 좀 주세요. 어디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6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공유수면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불법행위 근절 민간용역비, 공유수면에 용역비가 뭔데 2,000만원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서생 진하라든지 특히 여름 해수욕철이 되면 불법포장마차나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하고 올해까지는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민간대행업체를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불법시설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여름해수욕장, 단속을 하면 깡패들이 많이 합니다. 불량조직들이 많이 하니까 행정공무원이 나가 단속할 때에는 안 먹힙니다. 안 먹히다보니까 용역업체를 투입해서라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불법행위하는 깡패들이 안 먹히다보니까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민간용역업체라면 어떤 사람을 줍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철거행위, 불법행위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줘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같은 레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성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5개 구·군 중에 중구 같은 데에 보면 태화강 고수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가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한우기반사업에 11억, 자연순환형 11억,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축산인의 최고 어려움이 사료값 문제인데 조사료 생산기반은 9억3,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조사료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예산서 251페이지에 송아지방 지원을 수년째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금도 계속 들어와서 사업양이…….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중 지원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거에 한번 지원 받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53페이지에 축사 환풍기지원 280대 같으면 우리 군에 몇 %정도 지원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지원한 게 220대에서 280대로 물량을 더 확보했습니다. 280대를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전체 몇 대가 필요한데 280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0% 농가에 설치해준다고 하면 10%정도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송아지방은 지원을 오래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선호를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2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사료작물 수확기계 장비지원해서 1억5,000만원 있죠?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권영호위원장
256페이지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단체로 나가는 트랙터하고 곤포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트랙터하고 곤포기라고 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장비 1조씩 해서 2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없는데 트랙터까지 지원해 줍니까? 일반적으로 축사하면 대형트랙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트랙터를 지원합니까? 트랙터는 필요 없이 수확장비만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료작물수확장비는 트랙터, 베일러, 모아컨디셔너, 래핑기를 해서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2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대상자는 확정을 안하고 받아서 내년에 조사료…….
권영호위원장
트랙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지원이 광범위하고 차라리 수확기계를 트랙터 대신 더 확대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축산하는 분들이 트랙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시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257페이지 맨 상단에 원형베일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비닐을 지원하게 되면 사각베일러도 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각베일러도 끈 지원을 안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직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원형베일러는 비닐하고 제조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259페이지에 송아지설사병 예방 백신 접종 재료비 구입이 1억2,900만원 있고 그 밑에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소 설사병예방지원 소설사병예방 백신 구입에 1억2,909만6,000원, 접종재료비 163만원, 소 설사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1억3,04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 사업을 울산축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울산축협장과 당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축협에서 대의원 회의 또는 이사회에서 이 사업이 11월28일날 전액 부결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자체사업 지원액이 부결됐다는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여기에 필요한 수의사채용이나 부대비 지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이 세 가지 소 설사병예방 백신 구입과 접종 재료비 구입, 시설비는 저희들 사업에서는 삭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맨하단에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해 놨는데 현재 있는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노후화 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방역차량, 예찰이나 방역에 가기 위해서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차량 한 대를 축산에 지원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회의중지
17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 설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업무계획서 94페이지 지역생태숲 조성에 신불산, 간월산, 고헌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표기는 가지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지산입니까, 고헌산입니까? 설명할 때에는 고헌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지산도 포함은 됩니다. 다 못해서 3군데만 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고헌산도 되고 가지산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네 군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79페이지에 401-01 남암산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우리 관내에 등산로도 못하는데 남암산 등산로는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문수산 맞은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거기에 등산로 정비를 거의 안했습니까? 공사비가 1억8,864만9,000원.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남암산에는 정비공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문수산 못지않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주진입로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어디에서 올라갑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문수산 주차장 있는 앞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로 가면 암자가 있죠?
이수선위원
성불암.
한성율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문수산쪽이 아니고 문수산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주차장 못 가서 좌측으로 죽 가잖아요, 좌측으로 가면 암자인지 절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죠.
이수선위원
성불사 입구에서 남암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 밑에 온양 대운산 등산로정비사업이 합계가 국수봉 등산로 사업하고 해서 6억384만원이 있죠? 이것 설명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운산 등산로는 등산길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제3주차장에 올라가서 제2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올해에는 삼봉으로 해서…….
이수선위원
엊그제 갔던 데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거기는 아니죠.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3봉에서 도통골 내려오는 데에는 올해 했습니다. 헬기장 내려오는 데까지는 했는데, 헬기장에서 2봉 사이하고 내원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국수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한성율위원
국수봉이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범서 척과 은율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척과에서 올라가는 길 말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280페이지에 401-01 두동 산길정비공사 현장 갔다왔거든요.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시키고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왔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어느 쪽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산길이 있습니다. 은편 인도에서 대곡에서 올라오는 댐 위에 새로 마주치는 부위 못 미쳐서 올라가는 옛날 산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만 조금 보면 차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되거든요.
이수선위원
정상까지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정상에요.
이수선위원
정상에는 뭣 때문에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정상에는 산불감시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있고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는 정상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게…….
이수선위원
정상까지 가 봤는데 걸어가도 충분히 가겠던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길에서 올려다보면…….
이수선위원
정상까지 위원들이 네 사람이 다 갔다 왔다니까요. 산 갈래길에서 올라가서 차를 대고 오르막길에 포장을 일부 해 놨데요, 거기에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필요하다. 대운산 철쭉제가 작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50만원 올랐네요. 고로쇠 약수제 2,000만원, 치술령 진달래한마음 축제는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치술령한마음축제와 더불어서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진달래축제도 겸해서 하겠다.
이수선위원
진달래가 치술령만 핍니까, 대운산도 피고 문수산도 피고 다 피는데 여기에 무슨 축제를 합니까? 해마다 했습니까, 신규사업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지금 군수님이 권한대행 시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읍·면을 순시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두동면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 마지막에 치술령권역에 진달래가 많이 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위한 한마음축제를 했을 때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승낙하는 바람에 예산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401-02 공한지조성공사에 삼동 둔기교 외에 실시설계비, 공사비 3억 이거는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삼동 둔기하고 상북 덕현공한지, 도로변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둔기교 어디쯤에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둔기에서 대암댐으로 내려가는 길 삼거리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복에서 삼동을 가다보면 식당하나 있고 오른쪽에 구수쪽으로 가는 길이 수자원개발공사 땅인데 구수가는 쪽에 밑에서 가는 게 있고 삼거리가 가는 길이 마주친다 아닙니까, 삼각형이 수자원개발공사 땅입니다. 그게 너무 비어있고 도로 레벨이 낮게 되어 있거든요. 허전하니까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면 가로경관 조성도 안되겠나 싶어 한 군데 넣고, 운문령 넘어가는 덕현에서 밀양 넘어서 청도 가는 데에 보면 포장마차를 철거를 했습니다. 노변에 공한지가 남아있다 보니까 포장마차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합니다.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수선위원
삼동 농어촌 체험마을에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밑에 온산가로화단조성공사 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삼동 금곡마을 진입로에 가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하나 있고 강양도 진하가는 쪽에서 내려가다보면 입구는 일부는 올해 했습니다만 뒤에 남은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가지산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지산은 진입로가 도로변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공한지가 많이 있고…….
이수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로화단은 꽃이나 이런 걸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나무하고 꽃하고요.
이수선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많이 다니는 산길이라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쉬운 자리만, 주민들도 오지도 않는 자리에 꽃 심어놨다고 자주 보러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지산은 등산 인구와 국가지원…….
이수선위원
아니, 가지산은 그런데 삼동 농어촌체험마을 진입로 가로화단 6,000만원, 강양 해안도로에 6,000만원, 강양 해안도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강양 회단지……. 산림공원과장 김호기 진하에서 강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일부는 했고 남은 게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72페이지 상단에 산림시설물 안전휀스 및 차폐식물 식재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3억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안전시설물은 주로 사방댐을 해 놓은 자리입니다. 여름에 사방댐 같은 데에 물이 쌓이면 들어가서 실족을 한다든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등억과 소호, 궁근정, 언양 다개 사방댐을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하니까 사업자체가 풀성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다개에 어떤 부분에 사업이 얼마, 등억하고 소호가 얼마, 궁근정은 얼마, 3억에서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한 묶음을 가지고 해 버렸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똑같은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세분화시키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묘사떡 가르듯이 가르려고 합니까? 예산을. 276쪽에 봐 주세요. 상단에 산림재해방지사업 시설물 보수공사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설물보수공사는 딱 부러지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연간 보면 계속 보수를 할 때가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회정도씩 점검해서 시설을 하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2008년도에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사업 한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한성율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등산로정비사업에 예산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봤습니까? 중기재정계획 73페이지 봐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47, 100-48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국고업무보조도 있는데 밑에는 군비만 되어 있어요. 다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보면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에 7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등산로정비사업은 2억은 맞춰졌고…….
한성율위원
안 맞춰졌는데, 더 많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위에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2억은 중기지방계획에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많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위에 등산로정비 2억은 그대로 2억이 맞는데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7억5,000만원짜리는 6억450만3,000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전년도에도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5억인데 6억 되어 있네요. 아, 올해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온산, 온양 대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대운산 등산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 대운산 등산로 정비는 제3봉 대운산 정상에서 도통골 쪽으로 내려오는데 하고 정상에서 2봉쪽으로 헬기 가는 쪽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헬기장에서 2봉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한성율위원
작년에 돈이 5억 정도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얼마 있었습니까? 대운산등산로 정비사업.
작년도꺼?
5억 아닙니까?
올해하고 2009년도 합치면 7억 정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7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고로쇠 약수제 판매, 홍보 민간이전에 증액이 1,500만원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에 없는 것은 치술령 새로 했다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 3일간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참여를 하고 이러니까 경비가 1,000만원 보조해서는 운영이 불가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1,000만원 올라간 겁니다.
한성율위원
고로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고로쇠축제 3일간 하는데 3일간 경비가 1,000만원 지원해서는 운영하는데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해서 홍보효과…….
한성율위원
내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홍보판촉을 하는데 성과나 효과, 전체 고로쇠 판매 금액은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1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돼야 투자를 하지, 아니면 행사용밖에 더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홍보 행사라고 부기를 썼지만 3일 동안에 축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고로쇠축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무대장치라든지 무대에 써놓은 내용물이 조잡했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군에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무대행사하고 3일간 이벤트사에 주는 비용을 계산하다보니까 무대에 써놓은 홍보 현수막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고로쇠축제가 올해 처음 시장님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속 오신다고 보고 행사가 무대장치라도 실속 있게 폼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지원이 증액돼야 되겠다.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게 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2,000만원, 민간인 자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표기가 산림공원과에서는 판매, 홍보행사라고 해 놨는데 표기오기입니다. 고로쇠 약수제 지원입니다. 홍보행사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홍보행사라고 하면 안되고 고로쇠 축제는 약수제라고 하거든요, 약수제의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로쇠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한성율위원
판매는 왜 판매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대운산 철쭉제 지원이지 대운산 축제 홍보행사가 아니거든요.
한성율위원
과장님, 여기 부기 고치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할 건 해놔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고로쇠축제 부분에 판매는 언론홍보를 통한다든지 여성자생단체를 통한다 해서 판매는 과거보다는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82쪽에, 보충입니다. 28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7-02, 401-01이 있습니다. 이수선 위원이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전부 다 보니까 풀성입니다. 사업풀성이다 말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서부터 밑에 전체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한지 조성 공사하고…….
한성율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13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체가 전부다가 풀성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몇 가지 빼놓고는 풀성입니다. 289쪽에 303 포상금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180만원, 어느 마을에 줬어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집행합니다.
한성율위원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해마다 연말에 합니다.
한성율위원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연말에 평가해서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293쪽, 292쪽에도 봐 주시고 도시공원정비사업인데 대충 보면 3억을 해놨어요, 그렇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기존 공원이 있는 데에서 내가 보니까 과다한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그날 현장에도 갔다 왔어요, 내가 볼 때에는 이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정비는 그동안 법 개정을 해서 시설물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올해에 어린이공원 일부 정비를 해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잡은 것은 정확한 금액은 실시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의 정비하는 결과를 보고 예산을, 어린이공원도 면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군데에 1억을 예상하고 예산편성 했거든요. 맞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1억씩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갔다와서 볼 때에 한 군데에 1억이 들어갈 예산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필요 없는 시설은 안 들어가도록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한성율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두고 보세요. 억지로 공원에 어떤 걸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안 들어가도 과다하게 예산편성 됐다고 보고 293쪽에 구영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약 38억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고 말썽도 많은데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용역중에 있으면서도 말썽이 있는 곳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말썽보다도 현재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걸 매립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군의 방침은 거기에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 용역 중에는 지하주차장이 안들어 간다고 보고 용역을 했는데 200면 수용하는 주차장을 지하건축물을 넣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공원조성하는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되다보니까 지하구축물이 들어가다보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되는데 최종으로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추가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제대로,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사업이 잘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공원예정지에 보면 동쪽 라인 상가 있는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도로 토지매입비 11억, 더한 것은 추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개설해 줘야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느냐 이래서 같이 접근하다보니까 11억이 추가가 된 것이고 결산추경에 지하주차장을 넣기 위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 할 것인지는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간절곶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절곶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탄력있게 의욕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간절곶공원내 지장전주 지중화사업 4억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원에 전봇대하고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공원을 조성하면 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시켜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
한성율위원
한전에 돈을 이전시켰다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50대50 부담이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전에 50% 부담, 아니면 신청자부담, 70% 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0% 부담 정도 되면, 한전에 재정이 안 좋으니까 50% 부담한다고 하면 반영이 안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중화한다면 땅 밑으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전선이 들어가죠, 전봇대가 없어지죠.
한성율위원
땅으로 해서 전선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절곶공원에 전주가 100% 다 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업을 잡고 있는 게 중앙통로에 간절곶 들어가는 길에서 과거에 무허가 횟집이 있던 길, 많이 있는 거기에 해서 간절곶 회센터까지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횟집철거한 자리에 소공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전주를 빼고 지중화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한전이 50% 부담하고 군이 50%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전이 내년에 시에서 지중화하는 사업도 한전 부담이 어렵다는 기사가 되어 있어서 한전에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저희들이 지난 8월에 한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70% 부담으로 해서 한전에 내년도에 사업을 잡아달라 50대50은 실지적으로 울산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곳하고 울주군도 신청해 놨는데 옹기마을축제에 잡혀있습니다. 울주군에 신청하게 되면 사업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로 했는데 내년도에 그것도 현재 한전에서 실지적으로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예산은 100%로 잡아놨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은 실지적으로 일반지역하고 틀립니다. 공원내에서는 원래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까지 선을 끌어다 넣고 나면 그 외에는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전선이 전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70%를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성율위원
70%를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70% 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한전에서 30%를 부담하고 그걸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답이 어떻게 올지는 예산 확보하고 나서 다시 협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70%가 안될 경우에는 100% 사업비를 들여서 지장전주를 지중화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로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현 예산제도가 지난해부터 사업별예산으로 전환됨으로써 장점이 많은 가운데, 그런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272페이지 상단부분에 임도사업, 27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산지조림사업, 274페이지 사방사업, 275페이지 산림유역해관리사업, 단위사업별로 표기를 하고 예산을 세부사업하고 목별 사업까지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임도사업부터 제가 언급을 한 산림유역사업까지 27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다 많습니다. 임도사업만 해도 11억, 산지조림사업 1억9,000만원, 숲가꾸기 11억, 사방사업 14억, 유역관리사업 11억해서 약 50억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 401 시설부대비, 시설비, 목별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목별 사업설명이 됩니까? 48억이나 되는 단위사업별 중에 목별 사업설명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임도사업 11억9,700만원 여기 단위사업별 이하 세부설명 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료가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도는 임도구조개량사업하고 임도보수사업으로 나눕니다. 거기 있는 구조개량 20㎞와 임도보수 20㎞는 이미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에,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과 보수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임도, 1급 임도는 폭이 4m이고 2급은 3m입니다.
최인식위원
위치는 몇 군데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은 서생면 용리 임도, 두서면 인보리에서 전읍 올라가는 임도, 상북 소호리에서 두서 차리로 가는 임도, 언양 대곡리에서 두동 은편으로 가는 임도, 온양읍 내광리 임도해서 5개소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서생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개소별로는 예산을 못했는데 측량과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확정지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서생도 가격은 결정 안 되어 있고 용리도 안 되어 있고 소호리도 안 되어 있고 위치만 지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임도사업도 마찬가지고 숲가꾸기사업도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위치까지는 잡았습니다. 정확한 사업은 설계를 해봐야,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이런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결정 안 되어있는 것 같으면 돈부터 만들어 놓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을 신청할 때는 산림청에서 정해 준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대로 해서…….
최인식위원
그 말씀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뒷장에 274페이지 사방사업도 13억, 275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도 11억인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상북 소호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별 사업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올해 2008년도 산림 조합의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방댐이 몇 개소 산지사방이 얼마, 그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방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물량만,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물량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 같으면 2009년 계획이 사방댐이 상북 덕현리 외 4군데 해서 5개소거든요, 5군데 토탈사업비가 12억4,700만원이다, 산지보전에 청량면 율리 산88-1번지 외 4개소 1ha에 5,300만원으로 그룹별로 되어 있는데 A지역, B지역, C지역 조서별로는 세부사업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현지에 평지도 있을 것이고 경사지도 있을 것이고 암반일 경우도 있는데 현지 여건이 다 다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달라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사업명별, 전체 묶어서 단위사업별로 금액만 의회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개소별로 금액을 확정지어서 하려면 그 전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개소별 금액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가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안 맞아서 설계해 놓은 것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오면 돈에 맞춰서 일하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48억인데 의회에 48억 풀성으로 배정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해도 되고 저 사업을 해도 되고, 폭을 어떤 식으로 해도 되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방사업에 얼마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최인식위원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균특회계도 있잖아요, 임도사업에 쓰라는 보장도 아니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조금 교부 목적이…….
최인식위원
한 과에서 48억 정도 풀성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산림과장님 권한이 엄청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비신청을 전년도 4월에 할 때 개략적인…….
최인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풀성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차후에라도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심의하는 과정에라도 기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어야 안 되겠냐는 이 얘기입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향후에는 예산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산림과 예산이 올해 275억 정도 되는데 제한된 인력에 또 여러 가지 사업편성하면서 인력 때문에 그만큼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갖춰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100페이지 언양 가로변 식물터널조성인데 내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2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전번에 신규사업 심의를 받을 때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일부분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번 해 가지고 검증을 거쳐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최인식위원
식물터널은 200m인데 폭이 3m, 가로화단은 200m에 폭이 4m, 이렇게 하는데 14억 들어갑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00m는 3억1,600만원 올렸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2009년도 소요예산에 3억1,600만원은 200m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시범사업으로 200m 해 보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체 포장되어 있는 투수콘 산책로가 900m되는데, 성과분석을 해 보고 호응도를 한번 보고 전체 다하든지 하고 우선은 200m 정도 식물터널을 만들고, 투수콘 옆에 보면 가로수 심은 것이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잔디를 심을 건 심고 가로화단도 200m 조성해서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분석을 해보고, 나머지 구간을 더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검토하자, 일단 내년에는 200m하는데 3억1,600만원 소요 되고 만약에 언삼교에서 청구아파트까지 다하려면 11억5,0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이 처음인데 당초에는 900m 잡았지만 200m 해 보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성과분석을 해보고 시민호응도나 이용도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고 어렵다면 해 놓은 200m만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포괄성사업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281페이지 보면 사업예산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가로수 관리 인부임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지난해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도, 인건비 문제는 오히려 사업성보다 더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280페이지 이수선 위원 질의 하셨는데 두동 산길정비 무인카메라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불감시 또는 산림범죄…….
권영호위원장
군에서 점검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에서 제가 세웠는데 올해 2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면서 시에 있는 것을 몽땅 우리과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도 그대로 보고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비 보조를 못 받습니까? 이런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카메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고…….
권영호위원장
지난해에도 군비로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지난해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또 그 밑에 치술령 진달래 한마음축제, 진달래 군락지가 되어 있습니까? 축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달래 가꾸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군락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상태로 두면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읍·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거기에 체육시설도 많이 했고 어린이시설도 많이 했고, 또 산길에 보면 체육시설을 많이 했는데 보수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서 어린이체육공원을 몇 군데 둘러보면 온몸돌리기 이런 것 하다보면 소리가 나서 엉망진창인데 보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만약 고장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보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 풋살 경기장 했고, 공원시설물 보수하는 것에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자료를 내라는 것이 그런 게 다 1년에 한두 번씩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보수 업무 담당을 지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전화 수 백 번 해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설한 사람의 관리는 10명 있어야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나오면 하나하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하자보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2년인데 2년 안에는…….
이수선위원
일목요연하게 스크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울주군 관내 시설물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변명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81개소입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읍·면에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수선해 달라고 건의 올라오면 커버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나가서 체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빨리빨리 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그 부분을 풀성경비로 세부사업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했고 계장님께서도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72페이지 임도사업 해 가지고 총 공사비 11억9,7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생 용리, 소호리 등 몇 군데를 언급을 했는데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해가지고 서생면 용리 산23번지 20㎞ 8,100만원입니다. 세부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8,1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10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용리 8,100만원만 현황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입니까, 10억9,100만원에서 8,100만원 빼면 10억 정도가 공중에 떠있습니다. 풀성 10억 가지고 2009년도에 돈부터 확정해 놓고 사업을 잡겠다는 말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량은…….
최인식위원
밑에 임도보수 부분도 예산서에는 8,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11억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변명이 아니고 2페이지 보시는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자료작업을 거꾸로 했는데 임도구조개량에 8,100만원 되어 있고 임도보수에 11억1,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최인식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임도보수에 8,100만원 되어야 되고…….
최인식위원
이게 잘못 되었다 해도 예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금 차이가 나죠, 공사비하고, 예산서 272페이지 임도보수 20㎞에 8,025만4,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8,025만4,000원이니까 실무부서에서 8,100만원 잡았고 임도구조개량이 공사비 실시설계비 해서 10억9,100만원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고, 예산서도 봐야 되고, 세부설명서도 안 맞는데, 전체 내용 중에 10억이라는 풀성을 잡아서 8,1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 10억은 풀성입니다. 돈부터 정해놓고 사업을 선정하려는데 이래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위에 순서가 바뀐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억1,600만원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합하면.
최인식위원
금액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금액을 풀성으로 잡아놓고 사업선정을 한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풀성을 잡아서 하겠다, 내년도 예산하는 것 같으면 올 8, 9월에 사업을 잡아줘야 됩니다. 현장도 가보고 공사금액이 얼마고, 그것은 안했다니까요,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대상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광역시에 산림임도하고 사방 타당성조사 계획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 최종적인…….
최인식위원
거기서 돈까지 정해줍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면적이 정확한 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선정은 거기에서 하고, 울주군 참 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님,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했는데 사업이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도 예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별사업의 내역이나 부기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오기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실무부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