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 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및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4호)(계속)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재난관리과소관인 청량 덕정배수장 배수펌프장 증설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지난 11월27일 심의과정에서 부지 위치가 학교정문 맞은편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그리고 주택지와 연접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의 계획은 기존 배수펌프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실사하여 배수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이유 및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인 청량면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방금 설명에 내년 6월 달에 설계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건물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16억9,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6억9,000만원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안 됩니까?

공사비 자체는 잠정공사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지와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를 2억2,4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1월 달에 바로 발주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공사비 자체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될 것 같으면 더 확보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 확보한 부분에서 당초예산을 19억2,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공사비는 그대로 뒀을 때 부지매입비에서 4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정예상을 4억 정도 부족할 걸 예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하고 회계정보과장님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7월 달 이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우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 놔뒀다가 자꾸 어디 쓰려고 합니까? 왜 추경까지 기다립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에 만약 우수기 되어서 공사가 덜 되어서 다시 한번 제2의 덕정배수장펌프 미비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비비 계속 뭐 하러 둡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데 쓰려고 예비비 두고 하지 뭐 하려고 자꾸 추경, 추경합니까? 이것은 시기가 지금 급한데.

저희들 전체 구역면적이 50ha 정도가 됩니다.

재난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 장소가 지역주민이 적합하다고 하고 또 군에서 점검을 했을 때 그 장소보다 이쪽이 가장 원활하다고 판단이 최종 떨어지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이걸 자꾸 추경 기다려서 예산편성 하려고 기다리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 말입니다. 일반농로포장이나 기타 등등은 추경 때 하든 2009년도 당초예산에 하든 그것은 다음 일이지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성을 두는 일을 자꾸 추경, 추경 운운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수해피해가 일어나고 바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또는 예비비로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 당초부터 계획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안까지 냈고 여기 위치가 가장 적합한 자리로 판명 났지요?

예.

지역주민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했을 경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저쪽에 갔다고 해서 나중에 울주군 행정이 또다시 질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지 설명회를 하든지 충분하게 거쳐서 이 쪽으로 옮겨가서, 옮겨가진 이 자리가 적정하고 모든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재난기금을 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공사를 해서 내년도 우수기 때는 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끝나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아직 주변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하지 않았지요?

주민설명회는 못했습니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로써 했습니다. 하니까, 이장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 옮길려고 하는 위치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처음부터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관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쪽으로…….

그런 대답이 나오면 벌써 관에서 정할 때 주민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게 바로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장은 속으로 거기가 좋았을 걸 하는데 행정에서 기존 수정되기 전 안 학교 앞에 잡아놓으니까 이장으로서는 행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 못했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기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동의서라든지 다 받아놓으세요. 왜냐 하면 물난리라는 것은 별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또 갑작스러운 피해가 있으면 언제 주민여론수렴 했나 어쨌나 하니까 차후라도 수렴을 충분하게 거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국비 지원 은 안 됩니까? 어찌됐든 재난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재난으로 해서 여기 에,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지요? 둑 터진 것하고 이런 부분은.

그 자체도 피해금액이 38억 이상이 될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집중호우 때 피해액이 28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남부권에 둑 터진 것 하고 다 합해도.

우리 울주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예, 방재청에서 계상을 할 때는 피해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복구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 같으면 6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액으로 하다보니까 28억 정도 됐습니다.

복구비용으로 안하고 피해액만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손해인데.

지원해 주는 기준자체를 방재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니까 부재지주가 많은데 지주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고, 아까 이순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은 심의기간 이때 예상되는 금액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때는 이때 심의를 받아놔야 수월한 건데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 놔두는 건데 이런 예산심의 기간동안에 승인을 받아놔야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거를 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도 있고 설계기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설계 설계하는데 이것은 건축설계도 아니고 용량 구하고 모터 펌프 대강 잠정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지만큼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거라도 쓰라 안합니까?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내년도 7,8월 우수기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될 때는 행정의 신뢰도나 모든 게 무너집니다.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결산추경 전에 예비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놓고 나중에 예비비 써놓고 그때 의회에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필요 없어서 승인을 안받았다 하지 말고 결산추경 전에 예비비 승인받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은 사후관리 철저의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건은 보류하도록 하며, 그 외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은 사후관리 철저의 조건으로 승인하고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건은 보류, 그 외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의 정책목표는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회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혁신, 고객감동 365일 민원서비스 구현 등 인구 30만 울주 준비를 위한 성장 동력 발판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행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여 직무수행능력배양 및 행정서비스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행정의 혁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물품관리의 전산프로그램운영 등 계약과정을 혁신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익제공으로 자율납부를 유도하여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도시의 재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365일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울주 고객 섬김주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 해피콜센터 운영 등 피부에 와 닿는 선진민원행정을 창출하여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울주군 청사이전,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9년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개의 정책사업과 28개의 단위사업, 6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267억1,000만원에서 255억8,200만원이 증가한 5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사이전기금 적립과 해안디자인사업비 각 100억씩 해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으로 총무과는 전 군민의 화합잔치 제18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비용에 1억7,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CCTV 시설 및 운영비로 7억5,900만원을,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에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5억5,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웅촌면 청사신축에 따른 각종 시설비에 33억4,000만원, 정보시스템기반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1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6,400만원을, 지방세통합전산시스템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7,10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1억6,000만원,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는 울주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과 이전 타당성용역을 위하여 101억원을,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발전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울주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23억7,700만원을 투입 금년 중 마무리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 해안디자인 개발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지원 관련예산과 청사이전, 해안디자인사업 등 울주 미래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안과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국제화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됐지요?

예.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 들어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단지 환율 때문에…….

환율하고 항공료 인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상된 거네요?

예.

요즈음 중앙정부에서 공무원해외여비자제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시달된 것 있습니까?

예,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시달됐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이고 내년도에 경기가 풀리고 활성화된다면 계획대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제지침이 각 지방에 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화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되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또 요즈음 정부발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거의 2%대로 뉴스에 계속 방송이고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저희들에게 11월초에 시달됐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든 시점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8월에 예산의 기초안을 냈었고 중간에 9월쯤에 예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안했고 대규모사업 정도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했었지 사실 이 경비는 9월쯤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겁니다.

지금 중앙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전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경제도 너무나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됐으면 했는데 물론 중앙지침 11월에 내려 왔고 우리는 당초예산이 8,9월 중에 이미 끝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경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역시도, 우리 중국 판진시지요? 중국 판진시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류를 하면서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왕래 정도인데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초청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진시는 저희들이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고 상호 간에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중국으로 나갈 때 우리 파견공무원이 안내도 해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판진시와 교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실익이 뭔지 이제 따져보고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금년에 사업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파견공무원 연장신청을 내서 1년 다시 했는데 실익이 있다고 판명되어서 다시 요청합디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되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판진시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교류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왕래 정도 아닙니까?

왕래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판진시로 갈 경우에는 자료도 좀 얻고 또 그쪽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다 어렵고 이 와중에 우리가 중국 판진시와 교류를 하면서 실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관찰해서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작전물품지원 1억2,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내역 있지요?

예.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 숫자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몫이 1억2,000만원이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중대본부는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이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억6,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2,000만원만 주면 안 되겠나 해서…….

그 1억2,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부기내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138페이지 공동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분담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니까 놔두고 울산광역시 군수·구청장 분담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전부 다 납부를 하는지 그 납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다 납부는 하는데 납부내역은 저희들이 총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해마다 예산이 끝나면 이 문제로 모 당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일단 5개 구·군이 작년에 분담한, 예산편성액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참고로 하게 그 내용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올렸지요?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매년 750만원 내고 있네요?

예.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국제화재단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해서 인구가 10만에서 30만되는 도시는 750만원씩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매년 합니다.

전년도도 75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재단을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받은 것 있습니까?

재단에서 자료를 많이 보내 줍니다. 책자라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많이 보내 줍니다.

자료를 해마다 받네요?

예.

자료 받은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 방범용CCTV 주민여론 이런 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주민여론조사요?

예, 이것을 하면서…….

방범용 CCTV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울주경찰서에서…….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예, 위치를 울주경찰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거쳤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울주경찰서에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민여론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서부서 개소식할 때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물론 경찰서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주민여론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울주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성격이 되어서 안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서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한번 봤는지, 그 여론수렴한 것을 알고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울주서에서 다 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고려해봤는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국제교류활성화부분에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해외견학 80명하고 중앙부처주관 해외연수부분 있지요? 전년도 4억4,000만원하고, 전년도는 예산이 다른 목에 잡힌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는 정말 분야마다 전문업종으로 특화된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군정에 도움이 되는 벤치마킹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공무원해외견학부분은 매년 4기에 걸쳐서 가는 공무원들이 2008년도에는 나라도 똑같았고, 어떤 부서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나라로 동행하면 우리 울주군 80명이 나가서 다들 보고 오는 것은 있겠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행위로 가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해외연수의 주 목적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식의 해외견학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시는 분들마다 기수마다 좀 달리해서 할 것이고 또 기수마다 개인마다 의무를 부여해서 보고 느끼는 점이 다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공무원을 각 부서에 각 한명씩 빼는 이런 것보다 복지직은 복지직, 읍·면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군에도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차출해서 한번 보내서 전체적인 복지를 가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 또 도시건설부분이면 도시건설부분 또 토목건축이면 토목건축 이런 부분에 맞게끔 인원을 차출해서 그분들이 다녀오시면서 그 여행기간동안에 토론회나 기타 등등 할 수 있지 전체에 우리 직원들을 각 과에 한명씩 차출해서 간다면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주목적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연수 갈 때 충분하게 그 나라에 맞게끔 또 우리가 굳이 유럽만 가는 것은 해외연수의 목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지역도 그 정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년도에 없던 신규예산인데 항온항습기하고 도면스캐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없습니까? 이것을 서고나 이런 데 설치합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온항습기 1대하고, 도면 스캐너는 현재 도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다 스캔을 해서 전산화관리하고 현재 있는 것은 폐기시킬 그런 계획이고, 이런 것을 다 전산화 처리하고 나면 항온항습기를 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임대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다들 우리가 제품을 임차를 많이 해서 쓰던데 이 부분은…….

이것은 임차를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릴 것이 양이 방대합니다. 4～5년 동안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물론 파일을 받는 것으로 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화로 관리하지 종이로는 관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도면은.

기존 있는 도면은 필름으로 저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캔을 해서 저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면 스캔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스캔이 가능합니까?

현재 있는 도면은 다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할 겁니다.

현재 있는 도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134페이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201하고 여비 202 이 부분에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과정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과정 여비하고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우리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편성하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금년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내년에는 양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과정을 공무원 다 하신 분이 퇴직을 하면서 어떤어떤 부분의 훈련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 30만원으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 퇴직예정공무원들이 막상 사회에 바로 나가게 되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직업안내라고 할까요, 앞으로 진로안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계획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보내서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여비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이 위에 있는 취업과정훈련에 일반운영비고 밑에 여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생이지요. 교육생에 대한 교육여비인데 그 교육과정을 보면 퇴직금을 활용한 재테크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5급 이상 공무원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6급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그런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향후 퇴직 후에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목자체 편성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냥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만이 내년도 감사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140페이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대한 보조인력이 있지요?

예.

비슷한 내용인데 지원사무에 보조인력을, 별도로 할 필요 없으면 같이 쭉 가면 예산을 편성하면 더 보기에 나은 것 아닙니까?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피해조사 사실조사 보조인력이 있고 또 그것을 한 것 지원업무를,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사한 사람이 지원까지 다 보조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지원 내려올 때 내려 왔는데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는 현재는 진실규명 한 것이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은 수시로 위원회에서 조사지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나가서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은 조사결과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금 접수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조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다 하면 그 내용이 잘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다릅니까? 달리 씁니까?

지금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자리도 비좁은데 한 사람이 해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간에 새마을장학금자녀만 뒤로 미뤄버리고 이것을 앞으로 당겨서 같이 붙여놓으면, 보니까 내용자체가 하나는 조사업무고 하나는 조사한 것에 대한 지원업무 같으니까 조사보조를 한 사람이 지원까지 하면 그 사람이 생활실태가 어떻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됐다고 파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같은 업무에 그 업무에 대한 연관성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인력이네요?

예, 사업명이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분리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지정하는 곳은 같은 부서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기록물관리 여기에 전산화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완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131페이지 기록물관리 전산화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완료시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마다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10년도를 완료시점으로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서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10년도에 완료가 될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읍·면별로 전체 2명씩 사역을 해서 읍·면을 마치고 금년부터는 본청만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본청인력입니다.

작년도는 각 읍·면마다…….

읍·면별로 2명씩 24명을 해서 6개월인가 사역을 했습니다. 읍·면에는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2010년 되면 거의 다 완료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할 기회를 안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우리 의회도 전국의회의장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몇 년 전까지 내고 있다가 예산편성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려놓았네요. 이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의회에서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면 회칙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회는 전부 자부담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자부담한다고요. 직책분담금인데.

직책분담금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는 월 급여에서 인출해 갑니다. 의회는 매달 얼마씩 뗍니다. 각 구·군 전부 다.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리고 135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데 민간경상보조를 합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찾아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개혁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행정동우회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네요.

금년에 경우를 예로 들면 행정동우회에서 선바위하고 작천정에서 환경캠페인 활동을 한번 벌였었고 그 다음에 울주8경이 들어가는 산불조심…….

차라리 그러면 행정동우회 지원경비 해놓지 뭐 하러 환경개선사업 및 군민의식개혁사업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이것은 감사 때 돈 적게 준다고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전직 의원들 하는 의정동우회 보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동우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시민단체나 NGO나 이런 데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전직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재직 시 많은 경험, 이런 경험들을 군민들에게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원을 해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효과가 있지 환경개선같은 것은 각종 관변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환경개선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어깨띠 메고 쓰레기 줍는 그런 사업보다 행정동우회에서는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되고 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읍·면에서 전직 읍·면장 또는 전직 사무관, 전직 국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주민에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환경개선 이런 쪽만 하는지, 또 의식개혁은 어떤 의식개혁사업을 했습니까? 주로 보면 환경개선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동우회에서 생각을 안 해 보시는가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런 에너지를 결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또 필요하고, 방금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기의 주특기를 살린 사업을 선점하고 하는 것은 전문분야별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은 기술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좀 사업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도 그 용역을 하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인지 안 된 곳인지 검증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용역이나 발굴같은 것은, 행정동우회는 누구보다도 울주군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의회에 온 지가 5～6년 됐습니다만 금액도 변하지도 않아요. 500만원에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개혁사업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화사업, 이런 것보다 단체명에 걸맞게 좋은 사업들이나 좋은 행사들을 발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히 울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이라든지 또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특히 언양읍같은 경우는 소도읍사업이 확정됐고 이런 부분에도 사업이 4가지, 5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특히 소도읍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확정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동우회 전체회의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실·과별로 필요성 여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에서의 활동여력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합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전에는 행정동우회 출신의, 직급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 정도의 공무원 출신들은 그 집에 문패를 달아서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취지의 문패까지 달아서, 국장님,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상담같은 것도 하고 대서도 해주고…….

‘행정민원의 상담의 집’해서 문패까지 달아서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자문도 받아주고 이런 식의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 걸맞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이장단체 상해보험 있지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실시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전국 사례나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상해보험을 넣는 것이 1년 단위지요?

예.

1년에 개인당 5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넣는 겁니까? 1월1일부터…….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통지해줘서 승계를 합니다.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설명하세요. 작년부터인가 할 때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전부 다 상해보험에 드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이장들도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래서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승계가 확실히 됩니까?

증액된 사유가 금년에는 공무원한마음연수하고 공무원체육대회 2개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떻겠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한마음연수하고 공무원체육대회 두 가지를 실시하되 여기에 따르는 경비를 일정부분만큼 맞춤형복지제도의 포인트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사람에게 100포인트씩 그러면 전체가 8,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할 때 1억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육대회 예산 1/2 정도만 하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100포인트 정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재해보험이 2억3,000만원쯤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예산이 계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쪽에 흡수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지포인트에 있는 이 돈으로 재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금액이 9억2,200만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복지포인트는 가족 얼마, 기본 얼마, 어떤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아까 2억얼마 재해보험하는 그런 산출내역을 한번, 산출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자료로 회의 끝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복지제도를 통해서 복지금을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소진할 것은 소진하고, 물론 각종 체육대회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현금으로 하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에 안 맞다해서 지적도 많이 오는데, 물론 꼭 다른 구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1,380포인트가 최고인데요. 이 수준이 울산광역시와 맞춘 수준이고 남구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같이 협의됐는데 갑자기 남구청장님께서 올려주는 바람에 우리보다 200포인트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광역시와 맞춘 겁니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생략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다보면 친분관계도 생기니까 잘 운영을 해서, 현금 좀더 활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곳, 정신건강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군정시책홍보비 해서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45페이지 보면 군정 주요시책홍보비 해서 5,000만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비, 저기에 홍보비 이런 것은 다 뭡니까?

146페이지 군정홍보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실상 공보 쪽에, 군정홍보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고 다른 부분은…….

군정홍보요? 그러면 군정홍보지 제작 해놓았는데 거기는 군정홍보가 안 됩니까?

군정홍보를 하는 데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145페이지 군정홍보지 제작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하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145페이지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요?

군정 주요시책홍보비 125만원 곱하기 40회 5,000만원 있잖아요. 군정홍보지 제작 있잖아요. 3,600만원.

이것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나 뭐나 군정홍보 하는 것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군정 주요시책홍보비 125만원 곱하기 40회 하는 것은 우리 군정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시책에 대한 특집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국장님, 보도를 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 없지요.

특집보도가 있습니다.

특집 빼놓고 일반보도는…….

그것은 보도자료로써 갈음이 되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우리 군정목표를 특집화시켜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홍보특집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지 제작 하는것은 반상회 자료입니다. 아름다운 울주 해서 옛날에 했던 그것인데…….

이런 것을 의회는 좀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행정이 행정만 특집 홍보합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특별히 특집보도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가 달라서 못 준다면서요?

의회에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의정홍보하면 안 됩니까? 되지 싶은데요.

올리려고 하니까 목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올리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예산 법규상 안 된다면서요. 다른 데 남구, 중구는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의회는 편성할 목자체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올린다 아닙니까?

저희들 군정과 연계해서 의정활동을 특집보도하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할 내용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할애해주세요.

그 부분이 집행부분에…….

동정하듯이 주지 말고, 여기 5,000만원 편성 중에 전년도 4,200만원 했으니까 내년도라도 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의회 몫으로 조건부 합시다. 왜 집행부만 군정 주요시책 홍보합니까? 울주군 행정이 행정밖에 없어요? 의회는 좋은 시책들이 없습니까?

물론 의정이라든지 군정을 구분하면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전체가 군정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구태여 군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군정홍보하면 군정과 의정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군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특별히 의회에서의 특수한 시책이,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4,2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5,000만원 올렸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의회의 몫으로 잠정적으로 조건부로 합시다. 우리도 원구성이 되고 하면 언론사에 광고도 내고 하는데 있어야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서는 한번쯤 하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기사성광고비는 책정할 수 없어도 우리 언론사가 울산에 몇 개 있다 보니까 창간1주년 이래서 밑에 광고성 낼 때는 전부 다 의회에서는 우리 주머니 돈 십시일반 거둬서 냅니다. 그러니까 위에 좋은 기사를 두고 광고비를 내자는 것은 아니고 창간 또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창간해서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다 의회별로 배정부담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 돈이 전부 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의회는 지금 편성 목을 정해져 있는 그 목 외에는 새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내식당 소모품 있지요. 144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는 공무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관계되는 부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쪽의 예산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소모품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상조회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소모품 이런 것은 상조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자체는 상조회에 맡겨놓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대주면 이것은 방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소모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휴지하고 그런 겁니까?

예, 잡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에 수고하시는 이순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1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본 청사 정비와 관련해서 환경정비는 뭡니까?

환경정비는 읍·면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페인트도 좀 칠하고 소소한 수선도 하는 그런 인테리어 하는 작업입니다.

읍·면입니까, 본청입니까?

읍·면 합해서 그렇습니다. 몇 개 읍·면이 있고 본청하고.

다 합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본청에 군수실, 부군수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수리를 했습니까, 개보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2005년도부터는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엄 군수님이 오신 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지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개보수를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웅촌면 청사 개보수, 신축을 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데 3,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개보수를 당장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하고 사실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웅촌면사무소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옹벽이 쳐져있습니다. 청사 신축하고 관계없이 옹벽을 놔두면 나중에 인명사고 우려도 있고 또 청사를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할지 아직까지, 청사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분간, 당장 무너질 수 있는 현황에 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청사신축과 관계 없이 옹벽이 무너지면 나중에 인명사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개보수 하는데, 옹벽 다시 쌓는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설치를 하는데만 3,500만원이다 말이지요?

예, 옹벽이 옛날 블록담하고 돌하고 같이 해놨는데 금이 가서…….

길보다 청사가 약간…….

낮습니다.

높다아닙니까?

낮습니다. 그 길 말고요 청사 왼쪽에 돌아가는 길 개인 집 앞에 올라가는 오르막 있는데 거기 지금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왼쪽 편이겠네요?

청사에서 위쪽이지요. 부산 쪽으로.

잘 알겠고요. 앞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이, 부군실이야 몇 번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개보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 이것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놓으면, 개보수할 때 대충합니까? 한번 할 때 영구적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영구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물론 우리 본청사가 너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누가 봐도 사람 바뀔 때마다, 아니면 제가 대충 알기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개보수를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민단체라 할까 여기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71페이지 웹하드 시스템 구축 있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을 업체 위탁 안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 군에서 소장하고 보관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는 만약에 파일이 날아간다든지 없어질 때는 중구하고 계획에 의해서 소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 PC에도 자기 주요문서나 업무 개인별 자료가 파손될 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한달에 1만1,000원인가 주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 한 효과가 있더라고. 물론 파일 저장하는데 그걸 내려받기 받아가지고 이용하면 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문서가 되면 올리고 하면 되는데 5기가의 저장 공간 같으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지요?

예.

울주군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아이디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 직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웹하드라는 사설업체에 월 가입비를 주고 이용하는데 저장 공간은 아마 100메가인 줄 알고 있는데 직원이 혹시나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은 반납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반납해야 지요. 인사이동해서, 우리 군 직원은 괜찮은데 인사이동으로 시에 간다든지 타 구청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공간이라든지 그걸 부여를 합니다.

800여 공무원이 웹하드 사설업체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보면 그만큼 이 업체가 부도가 나 없어질 때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5기가 용량을 개개인이 다 가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장치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용으로 사용하는 웹하드 활용이라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저장장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자료를 그쪽에 저장하다보니까 자료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사무실에는 활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저장 공간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설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시에서 차단을 하지요?

전체 여기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방송망 있지요. 업무계획 73페이지, 지금 방송망 시설이 마을관내 312개소 리별 마을별로 다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됩니까, 부분적으로 방송이 됩니까? 한 목에 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왕왕왕왕 소리만 나고 그런 실정이던데요.

동시에도 되고 군에서도 되고 읍·면 단위에서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을 예를 들어서 긴급방송 태풍이나 아니면 수해나 선거홍보방송이나 긴급하게 알려야 될 적에 방송을 한번 들어보면 전체가 다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왕왕왕왕 하는 소리만 듣기고 무슨 말을 하는지 또렷또렷하게 안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이 된다면 구역 구역마다 시간대별로 녹음되어서 방송이 쭉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걸 이장들에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조치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장 회의시간에 충분한 회의안건으로 해서 말 전달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무선자동수신단말기 방식을 조금 바꿔가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못하고 내년에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음질이 안 좋고 또 노후 된 데 차츰 차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읍·면 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 있지요. 사업개요는 참 좋은데 이용은 옳게 잘 되지도 않고 공간만 더 확보해져가지고 그렇다고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간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더 불편한 느낌이 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범서읍이나 삼동면 청사, 웅촌면이나 이런 데는 새로 짓는 데지요?

예, 다 신축 예정하고 있는, 범서는 지금 60% 골격은 다 됐습니다.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삼동, 웅촌 청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읍·면사무소에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간만 더 협소하고 공간을 만들어놓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던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서생청사를 12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고, 그것 말고 3개 읍·면 청사를 지금 준비하는데 이것은 주민들 공람도 몇 번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범서나 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대표를 모시고 타 읍·면에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주민들 여론을 거쳐서 내부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사임차료 157페이지 어디에 임차하려고 합니까? 뭘 목적으로.

군수님이 삼동에서 다니고 계시는데 범서 쪽에 아파트 전세를 하나 임차를 해서…….

범서 관사는요?

범서 관사는 전에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연말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가시기가 조금 여건이 안 맞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이 관사는 임차를 전세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안 쓰셔도 되고 한데, 지금 군수님 입장으로서는 관사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안 쓰시고 군수님 별도로 전세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는 그래도 군수님이신데 관사임차비라도 확보를 하자, 이래서 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차 5대 하는 부분 어디 어디입니까? 5대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차량 소유연한이 6년, 또 12만km 넘은 차를 교체합니다. 신규 사는 것은 맞는데 정수를 새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요연한이 지나서 노후 된 차량을 교체를 할 때 전부 경차로 새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체하는 부분 어느 것을 교체를 하고 어떤 식에서 어느 과에서 필요로 해서, 5대 신규 구입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보일러실 있지요. 보니까 123일만 사역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할 랍니까?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상용이 있었습니다. 상용이 있었는데, 상용이 연한이 되어서 퇴직하는 바람에 새로 신규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상용도 정원에 감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원만 감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인력도 감해야 돼서 신규를 모집 못하고 그 대신 저희가 조직을 기능직 운전원을 한 사람을 감하면서 보일러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 과에 발령을 냈습니다. 정규직원이 관리를 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혹서나 혹한기간에 보일러 틀 때는 일용인부를 6개월만 사용해서 일찍 나오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6개월만 사용하려고 임시로 6개월 편성해 놨습니다.

6개월 하지 말고 8개월 정도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요새는 여름도 길고 겨울도 상당히 일찍 찾아오는데 3개월, 3개월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예산 좀 아낀다고 일부러 8개월 안하고 6개월, 우리 직원 좀 고생하면 되지 싶어서 우리 직원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6개월 정도만…….

직원이 의회라든지 각 사무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부탁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공무원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용직이 와서 수리해 주는 방법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청사 소모품구입 화장지 등 있지요. 우리 울주군에서 모범적으로 비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비데설치한 양만큼은 예산이 절약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600만원 증액됐거든요. 고유의 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비데설치만큼의 양은…….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4별관이 새로 신축이 되는 바람에 거기도 또, 전에 현대스포츠센터에 있을 때는 임차료만 주고 그냥 썼는데 4별관이 신축되어서 여기에 소모되는 화장지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약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아껴보고 나중에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감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브리핑룸 TV 구입을 자산취득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생활지원과 TV 구입도 생활지원과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실·과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마는 브리핑룸 같은 것은 사실 외부에 있는 단체나 이것은 저희가 안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브리핑룸은 우리 기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내 실·과,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품은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밖에 외적으로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자기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울주군에 자산취득 하는 용품이 같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금액도 같은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부품은 같은 품종인데 다른 어떤 과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하고 또 어떤 과는 저렴한 걸로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1년 연간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실·과별로 동종의 부품을 구입할 때는 같은 금액대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과에서 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인원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봐가면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동종의 가격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차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품종을 같은 금액대로 해야 만이 실·과 전체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 목적 자체가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57페이지에 범서 청사 주차장 임차료 79만2,000원 곱하기 8월 이것은…….

이것은 지금 임시주차장입니다. 구영에 있는 복지관이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빌려 쓰는 부지임대료입니까?

예, 임차료입니다. 지금도 조금 빌려 쓰고 있는데 내년 신청사 옮길 때까지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지방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체납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입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체납액 149억원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35%로 잡아서 5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43억을 정리했는데 2008년도분은 내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세는 어느 정도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 군세분야에 대해서 지금 11월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2007년보다 적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보다…….

적게 하려고, 체납이 더 적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증가해왔는데 올해는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세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경기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경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다 어렵기 때문에 체납발생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세예고나 납세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이 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목 변경하고 상속재산취득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목 변경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또 사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너무 몰라서 제가 와서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산세를 납부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 과에 와서 가산세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썽이 많아서, 납기내에 안내문을 발송하면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솔직히 신고납부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증가분의 취득세…….

예.

상속은 상속을 받고…….

아닙니다. 사망을 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사망을 해도 상속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일로부터 자동소급으로 되지요?

예.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않고 6개월 아니라 몇 년씩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이전해가고 형제간들이 이전해 간 것과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것은 명의변경이 되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지 그냥 명의변경 없이도 상속에 대한 명의변경, 그러면 상속을 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취득세부과대상이 됩니까?

예, 6개월 이내에, 그 대신 아들, 처…….

비율대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6개월 지났을 때 가산세를 붙여서 부과를 하니까 민원들이 왜 가산세를 붙이느냐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내문도 만들고 팜플렛 책자도 만들 계획이고, 다음년도부터는 ‘지방세는 이렇게 과세됩니다.’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재산이 있다,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서 그 가족들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안내문을 안 보냈는데 이제는 보내서 민원인들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원래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가산금 6개월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가산금은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아니, 시행을, 울주군에서 이렇게 적용을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9월부터 마무리 작업 짓고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6개월 안에 취득신고를 하거나 취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가산금을 물리겠다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은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으로 해서 요 근래에 그 차액만큼 별도의 취득세를 낸다고 안내문이 가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내가 취득도 안하고 지목변경만 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나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속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이미 내 명의로 되는 시점부터 취득세를 내는데 굳이 취득,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지분을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나 이런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시기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한번 납부했기 때문에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도 취득이 되고 지금도 취득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미리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납부를 했다 그러면 납부 후 1～2년 지나 버렸다, 과세표준액이나 평가액이 달라서 세액이 차이나면 차액만큼 또 다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표가 상승했다고 더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 사람 나누어서 형제간에 지분별로 주는 것이 쌉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모아서 하는…….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납부하는 거나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납부하나 나중에 취득세는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지분별로 납부했다가 사실상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 기간이 좀 지난 후에 한 사람 앞으로 나누어버렸다 그러면 취득세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권에 대해서는 누가 납부했든, 지분별로 납부했든 혼자 납부했든 간에 나중에 취득의 지분대로 나누는 것은…….

예, 관계없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명의변경 없이 취득세 내는 것이고, 등록세는 별도지요? 등록세는 반드시 등기소에 갈 때 등록세를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6개월 이전에 보내기도 하고, 지목변경을 동시에 발생했을 때 지목변경을 취득세 납부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며칠까지 신고납부하시라고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은 올 걸로 생각하지만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가산세납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9월 이전까지는 지목변경이라든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산세를 계속 납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원들이 와서 담당자와 솔직히 이야기하면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추진한 겁니다.

지목변경을 했을 때 가산 과표 차이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공시지가로 봅니까?

그것은 범서하고 삼동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는 인근지 대지를 따라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서 대지로 바뀌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민원지적과에서 산정한 금액에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으면 농지와 대지의 차이는 70 대 100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풀린 1종 주거지만은 20,30 대 100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니까 20 대 100이면 5배 차이고, 30 대 100이면 3.3배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개발이익분담금이 지목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60,70%가 발생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조세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산세를 최대한 부과 안 할 수 있도록 방지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예산 잡아서, 원래는 지목변경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납부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목변경한 취득세에 대해서, 농지에서 대지로 했다 그러면 70에서 100으로 변했다 하면 30%만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지목변경을 수반하기 위해서 전용분담금이나 이것 인정해줍니까?

전용부담금은 별도로 해당과에…….

그러면 농지에서 대지 변한 20,30% 차이만큼만 취득세를 낸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부담이네요. 전용부담금에 또 지목변경의 세율까지…….

그렇게 보시면 정답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세편의주의로 가는 것 같네요. 새로운 취득도 아니고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보고 또 거기에 분담을 시키고, 그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 지목변경은 세법이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한 것이지,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든지 과표가 상승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하락하면 내줍니까? 과표가 상승하면 세금을 받으니까 과표가 하락하면 내줍니까?

그것은 환불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이나 재산가치가 증가되면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부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과표가 올라가서 받아들이면 내려가면 내줘야지요.

주거지역 땅들은 바로 인접에 집이 있고 옆에 텃밭이 있을 때 대지 화시켜서 한다면 굳이 지목변경 비용까지는 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부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세, 옛날에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싸게 납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공시지가가 변한 차이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당 20만원에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30만원 되어 버렸다 그렇게 오르는 거나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당 5만원, 10만원 오른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산 취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산 취득은 아니고 그냥 지목변경만 수반된 거고, 공시지가 차이에 의해서 올라간 거나 지목변경 일어난 거나 과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지방세의 성격상 물론 거래세라든지 보유세의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취득이라는 개념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가 증액되면 자산가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목변경이 되어서 10, 20% 증가한 부분이나 공시지가 증액된 10,20%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서 지목변경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시지가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득대상이 아니다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논리적으로 다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입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공시지가 20% 정도 전용부담금을 내고 또 만들기 위해서 토목설계나 성토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요. 내는 것보다 들어가지요. 결국은 개인이 다 부담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랐다고 또 취득세를 부과하지요.

그 대신 부동산값은 상승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방세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책자를 만든다고 했지요? 팜플렛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민원인들이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기라든지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서…….

과장님, 이것은 상북면에서 특별히 행정업무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책자를 한번 참고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책자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두꺼우니까 안 보니까 제가 이런 팜플렛을 1장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1장도 만들고 아까 그런 책자로 해서 의회에, 부수만큼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분담금은 없네요?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분담금은 민원지적과에…….

예.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