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맨위로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호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환경순찰담당주사 인사) 저희는 4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은 누구예요?

아, 우리 서무주임입니다.

서무주임도 소개해 주셔야지.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세부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29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1억 7863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3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증액사유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당초 공통예산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36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76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부서별 편성에 따라 증액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362만원이 증가된 5795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940만원이 증가된 1억 20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계입니다. 감사활동은 저희는 주로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 외에 2개 부서에 부분감사가 있었고, 11개 동에 대한 동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당초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지금 현재 감사장에 있는 복사기가 2004년도에 구매했지만 고장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칼라복사하고 팩스기능을 겸비한 복사기를 구매하고자 9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에 예년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추진비가 상당기간 동결되어 있고, 특히 금년도 종합감사를 치르다보니까 업무추진비 증액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년보다 상당한 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31쪽입니다. 조사활동은 저희가 공무원비리관련 조사,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또 구민불편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사업에 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는 해빙기, 설날 등 한 7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구청장 특명사항은 4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전에 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 갖고 저희가 조회대상 공무원을 평균 65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조회 결과 우송료를 편성을 하였는데, 금융조회 결과 우송료는 지금 사전금융조회 신청자라는 제도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결과를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1030만원을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3회에 걸쳐서 전년 동일하게 6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민원처리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는 고충민원접수처리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처리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48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 동일하게 252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9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5쪽, 고객만족평가단입니다. 고객만족평가단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거치고 또 동별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내년도에는 설문지제작 등 고객만족 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9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으로 500만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순찰관계입니다. 환경순찰은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획순찰 또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 기동반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견문25시, 시민불편 살피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1550건을 25시 처리를 하고, 시민불편 살피미는 4500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시민불편 살피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으로 60만원, 홍보물 전단지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불편 살피미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자 홍보비용으로 잡았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순찰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37쪽, 이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공통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35만원, 연 4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는 9940만원을 증액한 1억 16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사용지구입 또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이거는 거의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반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공통경비를 부서별 편성에 따라 3360만원을 증액시켰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비용으로써 13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이것도 공통경비를 부서별 편성에 따라서 57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중점을 둔 것은 좀 대외기관하고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이며, 예산규모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사항에 있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36.24%인 1억 302만원 증가한 총 1억 78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5795만원으로 362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2068만 6000원으로 994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견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대비 466.97%가 증액되어 주요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조사 점검 활동이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기 500만원인데요, 그걸 월로 나눠보니까 41만 한 5000원쯤 되는데 이거 갖고 조사활동이 되겠습니까?

월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성격이 아니고, 특별사안에 따라서 진행할 사안이니까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500만원은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월정액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들어가는 거는 없고, 무슨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거

예, 우리가 하게되면 조사활동이면 저희 자체조사도 있고, 외부기관 특별조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동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월정액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500정도가지고는 충분하시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35쪽에 보면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590만원정도인데, 지금 현재 몇 명쯤 돼 있습니까, 고객만족평가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동별로 한 10명 내외로 구성돼 있고요. 임원이 한 2, 30명정도 됩니다.

230명정도요?

예.

예정이 2008년도에는 별로 큰 활동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좀 활동을 활성화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월1회 회의하실 겁니까?

월1회 정도 하기에는 너무 잦은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는 임원회의는 자체기능에 좀 맡기고요, 전체는 한 분기별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 6월달에 발대식을 거쳤는데, 사실은 금년의 활동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고객만족평가단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실지 활동에 따른 그런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230명이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연 500 그거 가지고는 좀 제대로 활동이 안될 것 같아서, 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요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조직을 해놨으면 확실히 활동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년 2009년도에는 고객만족평가단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590이면 충분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단을 위해서 간담회 비용 정도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개발, 또 비예산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추진하고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증액필요가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왕 조직해 놨으면 그 조직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꼭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은데요. 한가지 좀 여쭤보고 넘어갑시다. 환경순찰 36페이지인데요.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에 부구청장 특별순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 부구청장 특별순찰은 지금 적시한 사항은 거의 금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특별순찰이라든지 그것도 다, 간부직 합동순찰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새롭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순찰팀이 인력이 3명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괄기획,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조치되는 것은 각 기능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한 것 같아요? 이쪽에 부구청장 특별순찰, 간부 합동순찰해서 지금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부구청장님이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가지고 예년만큼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금년에 제일 활성화된 게 시민불편 살피미 이게 지금 제일 기능적으로 활성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도 있지만 그래도 부구청장이 직접 순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찾아가는 행정,

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행정, 더군다나 간부들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니까, 예산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기본경비 있잖습니까? 기본경비에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매년 그런 겁니까? 금년에만 581점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종전에는 저기 뭐야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포괄경비로 일괄 다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에 따른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에 부서별로 넣다보니까 크게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과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다 몇 백%씩이야. 이번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마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를 말이죠. 지금 현재 동주민자치센터랄지 또 너무 좀 단조로운 그런 게 보여요. 지난 감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주로 감사를 하면 부서감사, 또 회계감사, 어떤 이런 감사를 쭉 구분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주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정기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는 2년 단위로 합니다, 동사무소 자치단체는 2년 주기 정기감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금년에 11개동을 했고 나머지, 통폐합에 따라서 나머지 동도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할 예정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다, 이렇게 딱 구분 짓지 않고 정기감사할 때 회계분야까지 다 같이 들여다보는, 복지업무라든지 그런 분야를 보고, 또 부분감사는 부서별로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내년도에 예정돼있고 금년 같은 해는 환경분야하고, 금년도는 환경분야만 했습니다, 공단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는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내 부서감사는 예년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분감사로 일단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많이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청 내에 있는, 특히 예산에 많이 관련돼서 집행하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감사를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하고 난 보고를, 특히 지금 특별감사, 비밀감사를 주로 많이 하죠? 우리 담당관님, 그죠? 비밀감사는 보고를 구청장한테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는 전부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오픈하고요 비위 관련해서 특명감사가 있고 인지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님 특명, 특명감사라고,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 물론 예산은 그렇게 꼭 지적할만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감사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부서별, 특히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된 예산, 또 행정,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두 재무과장입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인사) 남기흥 징수과장입니다. (남기흥 징수과장 인사) 최의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귀식 부과과장입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인사) 끝으로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만들어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권이고 국별총괄설명서는 47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줄로 믿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074억 5545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04억 5634만 7000원보다 169억 991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은 219억 287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억 66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로서 779억 560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94억 299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70억 2249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3억 729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5억 48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과과 세입은 징수과에서 총괄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04억 1400만원중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074억 5500만원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재원 구성을 보면 총 1074억 550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5.8%인 706억 5788만원, 세외수입이 27.7%로서 298억 7206만원, 보조금이 6.5%로서 69억 2549만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세입규모 3504억 14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51억 3100만원과 의존수입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2352억 8300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9%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69억 9910만원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로 94억 2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하철9호선 역주변의 과세대상 증가와 토지ㆍ주택 과세 적용비율 5% 증가 및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비율 5% 상승으로 자치구 배분액이 증가한 때문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 8억 6600만원의 증가내역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임대료 증가 및 공공예금의 이자상승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사업으로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과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사업으로 64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염창동 아파트형공장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실명위반 과징금 미납분 3억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09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11억 4287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28억 6771만 8000원 대비 82억 751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은 3억 39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8억 610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167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과과는 7억 23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1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88억 303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5억 94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 3억 89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771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04억 1400만원 중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111억 4200만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화곡유통단지 내의 CCTV 설치로 3500만원, 송화시장ㆍ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에 각각 33억 3400만원,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사업에 9억 96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1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가 6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총무과에서 총괄편성하던 기본경비중 급량비, 여비를 과별로 편성하여 증가된 내용입니다. 징수과에 새로 신설된 개인별 체납 통합안내문 및 우편요금 3억 1600만원을 증액했으며 부과과는 부서신설로 인한 부서운영비, 우편요금 등 경비가 2억 31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75억 9400만원 중 주요 증감내역은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의 물가안정관리, 농업인 지원, 가축 보호관리에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 육성분야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로 총괄편성된 기본경비 중 급량비, 여비를 과별로 편성해서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127조이며 예산규모는 세입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에 있어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74억 55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9억 9910만 5000원이 증액된 18.79%의 증가율을 보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1%인 8억 6616만원이 증가한 총 219억 2875만 6000원으로 장200 세외수입으로만 편성됨.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1억 49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2527만 4000원이 증가하여 17.74%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7억 78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088만 6000원이 증가하여 1.37%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과는 행정기구개편으로 세무과에서 분리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6%인 94억 2996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79억 5609만 9000원으로 장100 지방세수입과 장200 세외수입으로 편성됨. 장100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706억 57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억 8710만 1000원이 증가하여 14.02% 증액,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70억 1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1486만 3000원이 증가하여 9.63%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75.74% 증액, 부과과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무과에서 분리하여 명칭변경하였습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81.19%인 63억 7298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0억 2249만 7000원으로서 장200 세외수입과 장500 보조금으로 편성됨.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보조금등으로서 국고보조금등은 49억 74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3767만 6000원이 증가하여 1153.45% 증액, 시도보조금 등은 19억 51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3530만 5000원이 증가하여 1582.77% 증액, 지적과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전년도에는 도시관리국 하부조직에서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음.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1.31%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5억 4810만원으로써 장200 세외수입으로만 편성됨.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23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 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169.23% 증액. 세출예산으로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8.56%인 82억 7516만원이 증가한 총 111억 4287만 9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01억 9759만 6000원, 재무활동 799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6530만 2000원으로 편성됨.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40%인 643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억 3910만원으로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비 2억 18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82만 4000원이 감소하여 13.38%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20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13만 1000원이 증가하여 444.78% 증액.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8.19%인 3억 1672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억 6104만 3000원으로써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 6억 62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46만 1000원이 증가하여 32.99%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980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226만 7000원이 증가하여 332.29% 증액. 부과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14%인 2억 317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억 2324만 8000원으로써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7908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946만 7000원이 증가하여 6.55%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44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4만 4000원이 증가하여 482.49% 증액.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4.65%인 75억 9470만원이 증가한 총 88억 3031만 3000원으로써 농축산진흥 및 유통관리 7억 284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405만 8000원이 감소하여 10.34% 감액, 지역경제육성 78억 889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8억 5568만원이 증가하여 2만 3633.21% 증액, 재무활동 79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821만 5000원이 감소하여 77.67% 감액, 에너지안전관리사업비 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만원이 감소하여 30.40%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2341만 6000원으로 1억 544만 3000원이 증가하여 586.67% 증액.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06%인 6771만 5000원이 증가한 총 3억 8917만 5000원으로써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2억 9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09만 5000원이 감소하여 23.69%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79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81만원이 증가하여 284. 82% 증액. 의견으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운영의 주관부서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154.45%인 63억 7298만 1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전년도 대비 9만 1288.10%인 76억 682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부서별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되어 있어 소모성 경비의 계상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사업투자에 구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해요.

바로 하시죠? 금방 끝나는데.

하지.

할까요?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 그리고 서민의 친구이신 김병진 부위원장님,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이 인사 올립니다. 심현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심현자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계약팀장입니다. (조인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5쪽 재무과 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1쪽부터 321쪽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8억 6600만원 증가한 219억 2800만원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으로인한 공유재산임대료가 4800만원, 증명서 발급과 인허가신청수수료 증가 예상이 4000만원

위원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잘돼 있는 걸로 보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말이죠. 총괄편성하던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를 과별로 편성해서 증감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실질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거를 한꺼번에 편성하던 걸 과별로 나눠 편성하는 그것만 했지, 기본경비에 있어 증가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기흥입니다. 2009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

예.

, 부과과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 자료로 대처하고요. 바로 질의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양과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팀장들 소개하시고요.

그럼 우리 징수과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재산1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장병천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서양천신문을 보니까 강서양천 국세체납액 901억 중에서 우리 강서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상습체납자가 강서구 염창동에 소재한 A사로 체납액이 총 195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나, 국세라?

제가 지금 신문을 못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국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국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지방세에서만 체납된 거 저거하니까?

예.

아, 예.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혹시 우리 지방세도 체납된 게 있나 하고, 하도 많이 됐길래 살펴봐서 수입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징수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는 예산사업이 세부사업이 2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조자료로 한 5장 정도로 집약을 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와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세화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최 혁입니다. (최 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점호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옥란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박경민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 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9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49억 7423만 7000원, 시비보조금 19억 5126만원은 전년도 6억 4951만 6000원보다 63억 7298만 1000원이 증가한 70억 2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등촌3동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수입금 9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예산 증액분 63억 7298만 1000원은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주차장 사업등 대부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42-2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억 3561만 3000원보다 재래시장 주차장사업 등 75억 9470만원이 증가한 88억 3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1232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상공회 운영지원, 화곡유통상가 및 곰달래길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와 CCTV설치 사업입니다. 그럼 하단의 주요증감내용 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시장개척은 희망하지만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이나 바이어의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기술력을 갖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개 업체를 모집해서 판로개척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2006년까지 10여년간 실시해 오다가 2007년, 2008년은 해외무역 대행업무기관의 변경과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그 동안 추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구상공회, 관내의 기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해외지역의 시장성과 무역거래조사를 철저히 해서 검증이 확인된 업체를 선정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함으로서 실질적인 우수기업의 판로개척과 앞으로 개발될 마곡지구내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우리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견지역은 현재 브라질 등 남미지역 3개 도시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품별 수출 유망지역과 업체별로 요구하는 지역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파견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만원으로 홍보용책자 제작비 1000만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행사업비, 바이어 유치 및 상담장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화곡유통단지 CCTV 설치사업으로 화곡유통단지내 화재나 도난 등 사고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5개소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대당 7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8페이지 곰달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축제행사는 화곡1ㆍ2ㆍ4ㆍ8동의 카페형 일반음식점 등 정비됨에 따라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곰달래길과 화곡유통단지 등 상점가를 널리 알리고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모든 상점가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가격파괴세일, 원 플러스 원 바로덤행사와 유통상가의 만물상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50페이지 송화시장 주차장사업, 352페이지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 354페이지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사업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대형마트나 인터넷구매 유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고객중심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7660만원이며 송화시장과 까치산시장은 주차장과 화장실 사업비로 각각 33억 3400만원, 남부시장은 공중화장실과 서비스센터 설치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페이지 중간부분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으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충전소 및 주유소 계량기 검사 등 소요예산은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고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동향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과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가모니터요원 5명의 활동수당 등으로 2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쌀소득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벼 항공방제 등 농민지원사업과 주말농장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비ㆍ시비ㆍ구비 보조사업이며 2009년부터 마곡지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가가 감소됨에 따라 쌀소득직불금사업에서 6000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 항공방제 등 3948만 1000원, 총 849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 도모,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고자 오곡동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500가구에게 현재는 세 평씩 분양,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에는 세 평, 다섯 평, 열 평씩 좀 다양화해서 분양할 계획이며 예산내역은 부지사용료로 1450만원과 구획정리 및 퇴비지원비, 채소종자 구입비 등 1138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두 명의 보상금으로 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페이지 중간부분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가축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20만 7000원이며 유기동물 위탁관리사업은 개나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관리하고 길고양이는 번식을 막기 위해 TNR, 즉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며 가축방역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방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에 발생하였던 AI 조류인플루엔자 전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페이지 하단과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재무활동은 등촌3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설판매장 대행사업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분 21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79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는 22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는 374페이지, 375페이지이며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고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과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발생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위원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재래시장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느라고 예산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편성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해외수주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또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정말 큰, 바로 구 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화곡유통상가 CCTV 3500만원인데 이게 설치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간수를 하셔 가지고 다섯 대가 꼭 필요한지,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곰달래길의 상권은 그렇지 않아도 그쪽의 카페형음식점이 됐는데 저희 지역구인 6동쪽으로도 지금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현재 화곡6동 쪽은, 본동하고 6동 쪽은 이제 또 오히려 곰달래길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쪽으로 와서 새로 신생으로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벚꽃축제를 하신다는데 그 동수를 지금 1동, 2동, 4동, 8동, 네 개동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첫 번째 신규한 거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정말 준비하셔 가지고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곁들여서 화곡6동에 보면 강서구청 뒤쪽에 소위 말해서 먹자골목이라는 가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쪽을 한번 활성화, 이쪽도 식당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있습니다. 구청이 지금 옮겨간다고 그래 가지고 재산상에도 굉장히,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잘 안 돼 가지고 상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인들만 한 500명 가까이가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많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성과 그 다음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하도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중단, 계속해오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상담은 많이 하고 가계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주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중단해오고, 또 하나는 대외무역협력관리업체를 그동안 코트라에서 했었는데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그런 과정 등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유를 좀? 무역협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없었는데 중단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과가 없어서?

성과가 비교적 없었습니다.

사업을 갖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멀리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현재는 지금 남미지역으로

그 업체선정은 누구, 어떤, 경쟁력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 나가는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장 문제되는 게 그렇습니다, 갈 때 구청장하고 같이 갑니까?

예.

구청장하고 같이 가는 이 업체들의 선정을 기술력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제활동 하는 이런 업체들이, 건전한 업체들이 정말 나가서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기간은 며칠입니까, 이거 가는 기간?

10박 11일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로 구성해서 가는 내용에 심사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업체들, 경쟁력있는 업체가 나가는 건지 한번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유통단지 CCTV 설치, 취약지역 다섯 개 지역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말 이 사업 잘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보완이랄지, 또 환경이랄지, 이런 조성들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다섯 개 지역 말고라도, 내년도 예산에 조형물 설치가 지금 하고 있죠?

예.

설치가 되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알리는, 그리고 이런 보안문제, 또 외부의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화곡유통단지에서 아주 질 좋고 또 좋은 상품을 팔 수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들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유통단지 조합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층에 250개, 2층ㆍ3층 쓰는 게 350개, 굉장한 업체들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경제인들하고 충분히 애로사항, 이런 문제도 좀 논의도 하시고, 물론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원도 해주시고 요즘 경제활동 어렵고 그러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곰달래길 벚꽃축제, 우리 사실상 카페형 일반음식점들이 전부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상당히 지역에 한때는 부동산사무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참 본 위원이 슬럼화현상이 많이, 공황, 슬럼화현상이 많이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는 거의 없어요. 유통단지하고 카페형음식점하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해서.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벚꽃축제를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또 반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지하는 안 파는 거죠? 지금 송화시장이 주차면수가 24면이고 까치산시장이 20면이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계획은! 그럼 지금 지하는 안 파는 거죠?

예.

그냥 평면주차만 그대로, 부지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만 들어가는데가 매입비가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원래 다음에 앞으로 용역을 하면 그때 가서 2층으로 하든지 복층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대부분 재래시장 주변이 다 일반주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면식으로 계상을 하고 다음에 지형 형상을 보고 여건을 봐서 2층 구조로 하든지, 그건 추후에 용역을 주면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랄지, 또 지역 인근주민들이랄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좀 리서치한 게 있습니까? 어떤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은 또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장상인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이십니다, 좋은 반응이신데. 거기 우리 담당 팀장님, 많이 거기 가셨죠? 어떻게?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민원 예상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 예상되는 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사업도 아주, 본 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 확대를 실시해서 우리 강서구민 모두가 좀,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유지랄지, 이런 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등촌3동에 농수산물상설판매장이 있죠? 지금 대행사업이 올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난 우리, 지금 거기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사업편성하면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계 국ㆍ과장들하고 해당동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부지를 그대로 청소년회관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업무보고시, 감사기간에 여기 지금 농수산물상설판매장에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굉장히 엇박자가 일어나네, 그러면? 부지도 없는데 지금 사업예산 잡아놓고, 등촌동 사업예산 잡아놓고, 여기다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역구의원이신 이영철 의원님하고 이명호 의원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의원님들도 당시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하셨습니다.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는 금년 사업 편성한 대로 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에도 지난번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정도가 사업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해외개척단 관련해서요. 그게 구체적으로 10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후 하실 겁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10개를, 어떤 기준으로 10개를 잡으셨어요?

수출 유망업종 중에서 과연 외국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현재 공장등록이 돼 있는 거는 한 514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 정상적으로 수출을 할만한 업체가 500개 정도예요?

아니, 그 중에서 한 7, 80여개 정도가 수출할 수 있는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제가 상공인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 벌어오는 부분을 트집잡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총무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다! 분명히 상공인들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10개업체가 하는데, 한 14명에서 15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이면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상공인들이 부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부담 한다면서 1억 5000은 아무리 봐도 과다하게 잡힌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 12월 3일날 계수조정 때까지, 총무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업안을 좀 만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유통상가 CCTV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취약지역 5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약지역이란 것은 어떤, 무슨 기준으로 취약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큰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2동하고 4동 한 중간정도 센터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상하기는 2동 입구, 그 다음에 2동하고 4동의 센터부분, 그 다음에 또 8동하고 4동의 센터부분 이렇게 해서 3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이제 상인회다가, 조합에다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 지원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다 자체적으로 세콤이라든지 방범시설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35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원근거는 뭡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에 그렇게 상가진흥조합에 지원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통상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됩니다.

요즘 중기청이라든지 서울시 쪽에서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비를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대부분 좀 더 한다해도 저희가 부담률을 아마 15%나 10%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중기청에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전체적으로 구비로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연계를 안 시키십니까? 중기청이라든지 아까 말하신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해주시면 좋을텐데 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중기청에서 주는 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법에 의해서 그 법에서 주차장하고 나머지 인센티브 등 그런 사업비를

일반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재 유통단지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않은데 왜 그 사업을 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CCTV 설치를 3500만원 주고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설치를 하면 이미 협약은 돼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나머지 센터 운영과 제반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업체에 도난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과연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3500만원씩 CCTV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의 제 개인생각으로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통상가도 잘되고 재래시장도 잘된다? 그런 방식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에 동감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 CCTV설치 3500만원 5개소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각자가 유통단지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생계 잇는 장사, 즉 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자가 자기들 세콤시설이라든가 자기들 방범, 취약지역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디다 5개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장소, 즉 말해서 어디어디 설치를 해서 어떤 즉, 말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달래길 상권활성화를 위한 벚꽃축제라고 했는데, 상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그대로 상권활성화거든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왜 벚꽃축제를 하냐 이겁니다. 벚꽃축제를? 다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 좋은 이름도 많은데, 또 홍보를 할만한 부분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취지가 달라요. 취지가 맞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리고 여기 356페이지에 에너지 안전관리 이거 9500이 잡히고, 순수 시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시비나 국비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9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계를 해서 시비나 우리 국비를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꼭 굳이 우리 구비만 전액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중앙부처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구 자체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후렛을 만든다거나 또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0만원정도.

, 그런데 그 부분을 나는 연계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국비, 시비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이 부분도 지금 전액 구비거든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900만원, 전액 구비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필요한 돈인데, 전액 구비로 책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9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농협은 농협대로 별도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부담하는데 저희가 구비로 계상한 게 지금 900만원입니다. 그건 별도로 특별회계고 저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상 안 했습니다. 농협과 농촌공사 등 비용부담은 별도로 계상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900만원가지고 어떤 방역실시를 하는데 병해충, 그런데 이거 갖고는 어떤 상징성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비나 국비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함께 해서 좀 실효성있시 했으면 좋겠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4000여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농협부담, 농촌공사부담, 저희 부담, 저희 부담이 약 900만원

그런 부분이요 설명이 있어야죠. 설명이 좀 있어야지 설명이 없고, 그냥 우리 구비로 해서 900만원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농수산물상설판매장 대행사업비가 7900만원, 약 8000만원인데 지금 등촌3동에 있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거기 말하죠?

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다 도서관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현재는 지금 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월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또 우리 국·과장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지가 좋은데 거기에 그대로 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합당한가, 아니면 도서관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진행상태에 있고, 저희는 일단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용역비가 나가있는 거, 이번 예산에 잡힌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그게 아마 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는 과연 상설판매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매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 것인가? 그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공단직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반영됐었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인건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공단직원들이 본 위원이 얼마전에 거기를나가봤거든요? 공단직원들은 한명도 나와있지 않고, 거기에는. 그러는데 공단직원 인건비 등등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공단 개인 직원의 인건비가 아니고, 공단 전체 직원을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총무과, 주차관리과 등 이렇게 배분방식에 의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쪽 저쪽 잘라서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에서 전부다 간단 말이에요, 시설공단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다 각 과마다 시설공단으로 가는 예산이 엄청나다고 보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위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매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도.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 예산 넣자 해서 넣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곰달래길 벚꽃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곰달래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정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하세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저희 구상은 화곡4동 끝점부터서 화곡1동 유통상가 끝점까지 거기를 두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동입니까?

예, 화곡1동 곰달래길 끝자락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럼?

예,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동이 걸쳐있어요, 그렇죠?

예.

4동, 2동, 8동, 화곡1동 이렇게 4개동이 걸쳐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그렇죠?

예.

명확하게 하시고, 4개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4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4000만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역이 엄청 넓은데 그거. 감당이 안된다니까요, 이거? 이왕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쉬늉만 하지 마시고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 지역이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카페도 다 퇴폐카페가 없어짐으로써 거기가 공실도 많고, 지금 어떻게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한번 열어줌으로써 상당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4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길게 지금 돼 있잖습니까?

예.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하시려면 증액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차피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적과는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인사시키고 들어가십시오.

지적과 각 팀장을 소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홍보, 392페이지에요 새주소위원회 개최 2회, 홍보영상 송출 12개월, 홍보물(안내전단, 현수막) 제작 그랬는데요 홍보영상 송출을 어떤 식으로 12개월을 할 계획입니까?

영상송출은 강서 지역방송에 영상송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하고 있고요?

예.

또 발산역에 있는 홍보물 있죠, 거기다도 합니까?

아니, 거기다도 하고요 강서 티브로드방송 있잖습니까? 그 쪽으로, 거기서 직접 영상송출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방송에다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12개월 계약을 하고 합니까?

1년치를 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료가 어느 정도 되죠, 대충?

한 달에 평균 한 34만원 정도 작년에 했거든요.

34만원이면 12개월이면 340만원에다가

한 400여만원

400만원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2회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 한번도 운영은 안 했거든요.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당 위원회수당이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위원회 한 7명 정도 지금

7명?

예.

490만원, 500만원씩 약 1000만원 정도 되네요, 두 번 하면?

예.

현수막 제작은, 안내전단하고?

예?

안내전단하고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현수막 제작은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서요 일반홍보물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한 6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600만원?

예.

1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인데, 전부 다해서. 3468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얼른 이야기한 게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새주소홍보용 안내지도 제작이 빠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8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