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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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드리세요.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 다음 도시디자인 과장,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앉으세요. 다음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인사) 다음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다음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럼 보고는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억 4962만 1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34억 2253만 4000원보다 26억 27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억 2728만 1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18억 8865만 4000원보다 33억 38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9억 6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세외수입 1억 5689만 3000원, 171쪽에 시비보조금 30억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으로 4억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세외수입으로 3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1억 791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세외수입 7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0억 1860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3억 8448만 1000원 대비해서 76억 34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 81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59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 원, 급량비와 여비 1억 32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46억 838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3억 9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설부서로 대부분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93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6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뉴타운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3억 50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약 16만 건의 건축물 대장의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신규사업에 1억 2336만 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67억 8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억 9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총액은 140억 1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63억 8448만 1000원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로써 우리구 전체 예산증가율 2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 2234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세출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규모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그 세출예산액은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관리사업에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도시디자인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어린이공원화 현대화사업 등에서 증액편성된 것이 그 주요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억 398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4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증가 사유는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5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6.19%가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26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9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3%, 시비보조금은 23.99%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억 1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63억 8448만 1000원보다 76억 34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신설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이 대폭 반영되고, 도시계획과의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등 4건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거복지 수준향상 사업에 4억 2324만 8000원, 수준높은도시디자인 사업에 45억 6343만 9000원, 도시개발사업에 15억 5071만 3000원, 건축행정사업에 2억 3335만 원, 산림 재해방지사업에 2억 320만 7000원,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에 47억 8453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2억 601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으로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9억 7632만 3000원 등을 편성하고 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에 40억 3523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광고시설물, 광고물 등을 개선하여 고품격의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공항로 발산역에서 청호프라자까지 690ｍ 구간을 선정하여 40억 3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공공시설물의 통합디자인, 보행로 개선을 통해 토털 공공디자인을 함으로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재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9억 7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재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옥상공원은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누수나 건물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의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기존 사업의 축소 필요성 여부,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월 11일 제정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바 있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폐지이전에 발생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7억 223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공항동 55번지 외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시죠!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7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8억 2065만 1000원보다 18.04%가 증가된 9억 6872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2009년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3억 6247만 5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금액으로 5억 9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분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경관조성,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4억 2324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852만 4000원 등 총 5억 8177만 2000원으로 2008년도 4억 2232만 6000원보다 37.7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과 29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89쪽 사업개요 중 다섯 번째 줄 관리대상 298단지가 2985단지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90쪽 사무관리비 당해연도 예산액 항목별 금액 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 담장개방 및 조경, 녹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억 110만 원으로 2008년대비 44.1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9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수당 56만 원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26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308만 원, 공동주택관리길라잡이 홍보물 2000만 원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금액대비 1억원 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는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 등 24개 단지에 2억 477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을 위한 재건축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8만 원으로 2008년대비 997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에 편성하였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200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산출내역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 378만 원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과 293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는 1536만 8000원으로 2008년대비 16.7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인쇄비 195만 원,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 120만 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중장비 임차료 40만 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375만 원이며 무허가건축 정비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일반포상금 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94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편성금액은 1억 5852만 4000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 750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8년보다 5046만 3000원이 증액된 67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63만 2000원, 복사용지구입비 203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58만 원, 사진용품구입비 77만 8000원, 전산장비유지관리비 1160만 원, 쓰레기봉투구입비 116만 4000원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급량비 4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국내여비 8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사업예산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앞장서는 주택분야 예산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강오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오성 주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을 지금 사업예산에 쓰고요. 그러면 남은 예산이 한 37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2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김태운위원

22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지원금

충식

윤충식주택관리담당주사

220만 원이요.

김태운위원

220만 원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2억 4000여만 원이....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 해가지고 2억 7800....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내부지침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신청대상을 보게 되면 20세대이상입니다. 20세대이상 아파트단지가 몇 개단지가 신청이 됐습니까? 금년에.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당초에 32개 단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태운위원

32개 단지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원대상한 단지는 몇 개 단지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24개 단지였습니다.

김태운위원

24개 단지. 그러면 내년 2009년에는 4억 정도면 지원신청대상자는 거의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지원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완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대상이 거기서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에서는 자기부담이 부담 가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신청단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내년에도 과연 공동주택관련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불법을 하라고, 자행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업예산을 사업예산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건지 우리 주택과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예산은 겨우 1536만 8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법규정,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규정이 건축법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강제집행을 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각종 장비라든지 인력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심각한 공공질서나 안전이 위해 되는 건물 이외에는 원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절약해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게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건물하나 짓게 되면 건축사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준공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건축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쾌적한 환경, 도시디자인을 만들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 잘 계획을 짜가지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적은 돈이지만 산출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91쪽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해서 370만 원에 이왕이면 산출 좀 내주시고, 290쪽도 마찬가지 제일 상단에 거기 보면은 제로입니까? 제로예요? 올해 없어요? 이런 것 좀 잘 좀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주택에는 돈 주면서 인심 쓴 데는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 어려운 일 하고 있는 무허가 정비불량 정비계는 그런데다가 업무추진비 좀 줘야 돼요. 가서 보면 옥탑방 사람들 하고 건축주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업무추진비를 작년하고 동결하고 공동주택에는 돈 주면서 인심 쓰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어려운데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고, 심사한다고 안 해봐요, 공동체 누구는 어느 아파트 더 주려고 그러고 땡기고 돈 주는 데는 무슨 돈이든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거든.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어. 그리고 그 어려운 일 하고 있는 사람들, 강서구에 공무원 치고 주택과, “정비”자 들어가는 데는 다 가기 싫어 합니다. 가로정비계, 주택정비계 이렇게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사기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실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증액 편성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빠듯한 구정 재정 때문에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실제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철위원

이야기 합디까? 나 예결위 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구만. 보세요. 새나가는 건 선심성,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노인행사에 9000만 원이 들어, 행사하는데, 인심 쓰려고. 교육경비 별의별 근거대고 말이야 작년에 20억 주고 올해는 30억 더 주고도 50억 준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예산에서 그래 어려운 일하고, 기피하는 일하는 사람들 업무추진비 몇 년째 지금 동결, 재작년에는 480만 원, 작년에도 480만 원, 올해도 480만 원, 내년에도 480만 원이라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끗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피하는 부서에 가서 고생하면서 과장님, 그런 곳에 챙겨주세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이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관과에서야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올리고 싶고 진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타다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밖의 대민관계에 있어서 활동하고 싶지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구예산 총괄부서에서 전체 업무추진비 실링(Ceiling)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바깥에서 모니터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다 보고 있으니까.

주택과장님한테 야단치시는 건 아니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돈 얼마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다른 데 것 떼어서 그리 드릴까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이번에 국별로 다 올리기로 했습니까? 시책추진비. 작년에 480만 원에서 올해 720만 원 올린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예산장상기위원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장상기위원

이런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그 어려운 부서로 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좋은 것 찾아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수당이나 주택분쟁위원회 수당 그런 게 전면적으로 다 없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쟁,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왕왕 반납하고 불용처리하는데 하여튼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대비해 편성이 돼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분쟁위원회 수당을 6명, 1인당, 아까 누락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있습니까? 그대로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자 등 교육.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각종 공동주택관리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이. 자치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화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인력이 거기서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거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우리구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별로 단지 전체 소집을 해서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행정소모적인 것을 줄이고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에 이게 신설이 잘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 됐는데 40만 원이라는 예산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우리가 수당을 좀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그걸 깎은 겁니다.

사실

사실장상기위원

이거 보상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1회, 강사료를.

사료

강사료장상기위원

. 강사가 요즘에 이렇게 안 옵니다, 봤을 때.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관리자들이라든가 어떤 동대표, 어떤 입주자대표 그런 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치외법권적인 개념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자체가.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그런 교육으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다른데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과장님 정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835건, 9억 3700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9억 3700만 원이 걷겠다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총 체납액수가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금년 세입에 비해서 내년에 추계 예산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2009년도에는 9억 3700만 원을 걷어들이겠다는 뜻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3408건에 44억 6100만 원 돼있거든요. 얼마 들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금년도에 우리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해서 7억 7000만 원이 징수가 됐고요, 전체 체납액 합해서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금액, 전체적으로.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그러니까 이게 9억 3700만 원이 걷어 들이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내년도 목표입니다.

이경락위원

목표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작년

작년이경락위원

목표는 그러면 44억 이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작년도도 목표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써놨는데, 똑같은 형식을 써놨는데 작년에는 3408건에 44억 6100만 원 징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올해 거는 2008년 거는 누계액이고 2009년 거는 목표란 뜻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총 체납액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말씀을, 올해도 총 체납액이 이거다 이거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예산은 16.73%가 늘어났는데 2008년 보다요.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목표라면 목표고, 건수라면 건수고, 반 이상 줄었습니까? 3분의1 밖에 안 되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7억 7000만 원 징수가 됐고, 내년도에 목표를 상향해 9억 3000만 원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이경락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작년도 예산서 혹시 있어요?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똑같이 돼있는데 하나는 목표라고 그러고, 하나는 추계라고 하면 안 되지. 과장님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차이 많이 나죠? 2008년하고 2009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없어요? 예산서. 예산서 여기 있어요? 가져가 보세요. 과장님, 작년에 써놓은 것 하고 올해 써놓은 것 하고 형식은 똑같거든요.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강석주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시인하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작년도에 그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 인쇄한 게.

년도

작년도이경락위원

게 잘못됐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작년도에 체납건수하고 체납징수금액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표기해놨는데.....

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지 않습니까? 목표액인지 아니면 총계인지 작년에는 총계를 쓰고 올해는 목표액을 쓰니까 예산서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착오가......

해는

올해는이경락위원

9억 3700만 원이 추진목표라는 뜻이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해명이 돼야죠. 작년거는 잘못됐고 올해는 제대로 됐다 이거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작년

작년이경락위원

것도 제대로 됐고, 올해도 제대로 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작년에는 총 추계를 했고 올해는 목표액을 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같은 예산서에 표기방법이 똑같아야죠.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앞으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권오복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단속원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신분이.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정규공무원입니다.

권오복위원

공무원이에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공무원인데 피복비하고 안전화 같은 거를 별도 지급하나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

공무원이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현재에 실제하고 얼마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현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과 단속의 대상이 얼마나 전체를 다 한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실제와 단속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정비는 사실상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항상 미흡합니다. 한 20%에서 30%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자진철거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100%를 봤을 때 이삼십프로가 실제 이루어지고 70%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이게 형평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것도.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옛날식의 강제집행하는 그때는 거의 100%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주민들이 자기권리를 자꾸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그럼 내겠다 그런 걸 갖다 강제로 철거대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법상에.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빌라, 연립같은 경우에 거의 99% 불법을 하고 있죠? 작년 행정감사때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었지만 복지건설위원 쪽하고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 내지는 실제 이웃의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열 곳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관리가 되었다라고 자료정리가 돼있었는데 그 샘플을 해서 두개 정도 동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단속된 곳의 80%가 다시 불법을 하고 있었어요. 단속된 경우는 20% 미만이겠죠. 소수 우리가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일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면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 건축법에 위반된 일들을 언제 일제 한번 정비를 해서 관용을 베푼다든지 이게 그렇게 돼야 되지, 이웃의 여덟 사람은 똑같은 불법을 하고 과태료를 물지 않고 있고, 강제이행 부과를 안받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의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피해라고 할 건 없지만 불법한 사람이니까 피해는 없겠지만 또 형평성을 보면 피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불법건축물 대집행이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1회배당 10만 원에서 아무리 구조상 차이가 있는데, 1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정도, 15만 원, 평균적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되면 평당 한 오륙십만 원씩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신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짓고 나서 발코니 부분을 방을 들인다 든지 그다음에 사선제한 부분을 다시 벽을 쌓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가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 한정된 인원으로, 직원 보통 1명이 2개 동에서 한 4개 동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항측에 의존해서 하고 또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재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부담가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또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순찰도 열심히 돌고 해서 불법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권오복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우리 상용근로자들이라든가 일용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안 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많이 쓴다고 그래도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주택과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우리도 옛날에 보면 상용직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많이, 우리가 상상외로 다른 단속보다도 단속 아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오복위원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20%의 강제이행부과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도 어려울 것이고, 일단은 지속적인 단속밖에는 길이 없는데 제가 8동에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100% 중에 20%정도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원을, 우리 위원들도 부탁을 받겠습니까? 더욱더 문제인 것은 작년입니다. 올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현실이 그러한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 들어온 줄 아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모의원님이 이렇게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한다라고 그렇게 알려라” 그게 과장들이 할 소리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극복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하는 수 없이 과장님에게 전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법이 일하다 보니까 이웃에는 이러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의원들이 부탁한 것은 100%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야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참 난해한 문제인데,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안 내면 재산도 압류해서 같이 심리적 부담도 경제적 부담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할 말은 많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 주택과에서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면서도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항측에 지금 나온 무허가건축물이 그 당해연도에 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전부다 됩니까? 처리가.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측에 보통 한 1년에 5000연건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항측에 적발된 게. 새로 항측에 기존 건물 외에 새로 나온 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작업을 직원들이 동별로 하는데요. 그 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다음에 구청에서 공공성으로 쓰고 있느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제외를 하다보면 그게 한 3000여건으로 줄어듭니다. 또 가서 다시 세부조사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1000여건 정도 되는데, 1000여건 정도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을 봐가지고 행정지시를 하고, 행정지시를 하면 보통 한 3개월정도 이상 1차 2차 바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가서 직원들이 촉구도 해서 하는데, 만약에 1차, 2차에서 이행 안하고 3차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700건에서 한 1000여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주민들 불만은 그겁니다. 사실은 항측에서 나온 거 하고는 전혀 다르다. 나와서 실측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본인이 무허가건축물을 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나가서 실측을 다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런데 우리가 항측에 대해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시 불만이고 우리 주택과에 와서 항의하고 횡포부리고 전화하는 사람 무지기수입니다. 그걸 갖다 다 설명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또다시 가서 요즘 민원은 현장에 가서 다시 재조사하게 그런 과정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행정지시하는 과정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을 드립니다. 드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평수가 적은데 넓게 해서 부과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주의 깊게 그런 점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행강제금 고지를 하면서 대부분이 보면 같은 연도에 같이 항측에 나와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고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사람은 1년내에 그 이듬해에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구민 전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도 보니까 노점상이나 옥탑방 같은 것들이 대개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강서구 방화1동 같은 경우는 대개 굉장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던데요, 그 대부분이 위에서 항측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그마한 노점상들과 옥탑방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 서민들인데 참! 입장이 난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건축물대장에 불법이라고 찍히지 않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재산상에도 많은 피해를 당할텐데 어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이게 서울시 건축법이나 조례상에 다 명백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옥탑있는 데 방 들여서 하는 걸 좀 봐주지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 법규라든지 각종 규정을 임의대로 잣대를 대서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건축법」에 보면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건축법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80조에. 연면적이 85㎡이하인 주거형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의... 이렇게 돼가지고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섯 번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번까지는 부과를 했다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부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체납금액으로 남는 거죠? 다섯 번까지 부과를 하고 나서 그때까지 안 내면 다시 부과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국가적으로 85㎡이하인 그런 조그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올해 이행강제금이 작년의 예산액 44억 중에서 한 7억 얼마 거쳤잖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세입부분을 좀 높게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부분을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세입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9억600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분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임화숙위원

아니고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9억 6244만 2000원 잡으셨지 않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에서

이중에서임화숙위원

잡수입이 3억 6200만 원이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거의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이행강제금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똑같은 이행강제금인데요, 과연도에 잡혀있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금액하고, 금년 현연도 것 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합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과장님 올해 걷은 게 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과년도거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만요

잠깐만요이경락위원

.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업

사업김태운위원

중에서요, 다른 건 말고 공항로디자인사업 40억에 대해서 이 부분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우정옥 과장님께서는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03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고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세출예산 예산안 2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0쪽부터 3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일반운영비가 2040만 원과 사업추진위원 및 건물주, 점포주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시비 28억 5668만 원과 구비 11억 5415만 7000원으로 총 40억 1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디자인서울거리 500m를 기준으로 시비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구간이 690m로 추가연장구간에 대하여 구비를 반드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사업구상안에 대한 서울시디자인위원회 디자인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초까지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3월 중에 공사를 발주 9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우정옥 과장님, 설명을 아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투자사업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의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정책사업입니다. 그게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구비 3750만 원이 책정돼서 총사업비가 2억 595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시비까지 내려온 사항인데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시비....

비가

시비가임화숙위원

2억 2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는 사업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비가 2억 2200만 원하고 구비가 3750만 원.....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공항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1월부터 9월까지 끝내는 사업입니다.

만요

잠시만요임화숙위원

. 예, 민간경상보조라고 돼서...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못 찾아서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그때이영철위원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서울시의 예산 28억이 아깝기는 합니다만 이거 효과 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투입한 만큼의 산출이 안 나온 예산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어디서 물을 끌어다, 교수가 그때 이야기합디다마는 그 물 30㎝ 이렇게 해가지고 물 20㎝해가지고 비 안 오고 하면 제대로 순환 안 되면 섞습니다. 이 물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두바이도 가봤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갔었습니다. 두바이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썩지를 않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300년 전에 구 레닌그라드, 30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도시전체가 물이 들어오게끔 딱 설계가 돼있었어요. 충분히 강물이 유입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잡초도 있고 있는데, 이 물 지난번에 보니까 빗물 받았네 뭐 받았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영 미덥지가 않습디다. 나 거기서 교수 면박주기 싫어서 그말 안했는데 정말로 이거 서울시에서 괜히 좋은 거리들 안 해도 충분할 것을 돈 28억 주면서 12억 돈 내서 하라는 것이 효과가 안 나올 것 같고, 첫째는 효과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그날 과장님도 보셨고 국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전혀 예측을 못한 설계도면이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버스전용차로만으로 충분한데 버스중앙차선을 1차로 합니다. 그것이 백석초등학교서부터 양화대교 있는 데까지, 양화교까지 가는데 중앙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로를 얼른 못한 것은 우리 구청사거리가 어떻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중앙차선 내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뭣인가 하면 저 김포나 강화에서 오는 사람하고 도로연계, 교통하고 연계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우리 설명회 때는 우리가 반대한 1차설명회때는 공항로로써 다 돼있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1차로 하고 차후에 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를 한 사람이 P턴 지점이 바로 여기 성원오피스텔 앞으로 가요. 그게 어디냐라고 그러면 공항로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다시 그랜드백화점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다시 성원오피스텔 앞에서 이렇게해서 공항동으로 나가게 돼있는데 400짜리 용역 이 공사의 설계를 한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 이거 보셨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미래 예측을 못한 사람들, 이거 서울시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그래놓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간판 고치라고,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참 싫은 말로 이런 거 갖다가 더 서울시도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P턴 지점에서 골목골목에서 차들 앞으로 계속 공항로쪽으로 U턴이 안되니까 이렇게 나가요, 차들이. 그런 골목 예측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이런 설계용역을 가지고 40억짜리 한다! 그럼에 따라 앉아서 가만히 한 사람들, 물줄기 30cm면요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30cm면은. 깊이가 한 20cm면 한 뼘 정도 됩니다. 물을 졸졸 흘린다고 그러는데 이것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자유배수가 됩디까? 안됩니다. 그런 데를 기가 막힌 설계용역을 해다가 용역비만 얼마나 받아먹었더라? 그럼에도 이걸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알고나 추진하십시오. 새로 오신 과장님 의견을 내가 꺾고 싶으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서울시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생색내기로 다음에 뭐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 펑펑 쓰는 디자인 거리는 정말로 지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제가 전 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과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광고물 신고 허가하는데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하고 신고하고 허가받은 데는, 그래서 도장찍어주는 것, 또요 공항로 용역은 새로 생긴 거니까 시책추진 400만 원 이해합니다마는 디자인은 또 올려줬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 간판 좀 치우러 오면 업자들하고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멱살잡이 하는 것 수없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좀 올려 주면은 약자들, 강서구 1339명중에서 팀장들 보고 주택정비계장이나 불법광고물계장이나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정비자 들어가는 것 또 하나 있습디다, 보니까. 가로정비, 이런 사람들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사람들한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올려줘서 사기 앙양시켜야 이게 높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의 할 일이지 진짜 그렇게 힘 있고 센 데만 그렇게 하면 속보여.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현재 10% 올랐습니까? 지금, 그렇죠? 시책추진비는 13% 정도 올랐습니다. 예산서 봐 보세요.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그 몇 푼 손도 못 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올렸겠지만 안돼서 과장님도 속 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디자인 공항거리 정말로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교수들 말만 듣지 말고요, 그 교수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모양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돈 12억 없으니까 안해볼랍니다. 서울시는 하려면 하시오.”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과장님들 그렇게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정말 설계도면이 우리 현장하고 맞는가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공항로 디자인, 이거 참 정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울시의회 행감자료 지금 잠깐 보니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서울시장한테. 일련의 서울시에서 예산을 쏟아 부은 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쏟아 붓고 나서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퍼부으면 그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서울도시디자인을 한다든가 공항로 디자인해가지고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면 우리 국·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억씩 예산을 붓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시의원들이 정말 서울도시디자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꾸 시비, 국비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공항로 디자인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최고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거리, 다른 구에서도 잘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위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필름이라고 돼있어요. 필름 2000원×40롤×12월 해가지고 96만 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임화숙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단위사업에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좀 봐주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 예.

정비

정비임화숙위원

사진용품 구매 이래가지고 필름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있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1300만 원씩 책정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름이요?

임화숙위원

예. 딱 필름 부분만 얘기 좀 해봅시다. 요즘 거의 디지털카메라로 쓰지 않습니까? 전산작업하는 데도 쉽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도 쉽기 때문에 점차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필름을 많이 쓰셔가지고 보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찍었을 때에 디지털 카메라는 조작을 한다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첨부를 하는 겁니다. 필름으로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부착되게 돼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임화숙위원

. 아니 관에서 관을 못 믿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서 303페이지를 자세히 설명 그 부분만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세부예산책자에 잘못됐죠? 잘못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돼서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으니까 정오표를 참고하시라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정오표를......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이미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정오표를 참고로 안하면 많은 질문의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그리고 과장님이 시비, 시비 하시는데 공항로디자인 서울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40억 입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30억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30억이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28억이 공항로디자인 서울거리가 28억이고, 2억 2200만 원이 아름다운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비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28억 4630만 원이 일단은 시비고, 나머지 11억 5000이 구비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슨 시비, 시비예요? 구비가 1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면, 시비는 약 71%, 70.7%.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항로디자인 거리가 5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시비를 90%하고 10%는 구비로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는 직선거리가 530m고, 그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가각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책정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을 설명을 하실 때에 시비와 구비를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건 시비니까 아까 과장님도 시비니까 시비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시비라도 이제 우리 세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시비와 구비가 말이죠, 구비가 29.03%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김태운 위원님이 이 부분만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잘 해달라고 하셨는데 구비로 책자에는 정오표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시비, 국·시비를 분명히 매칭펀드인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하고 예산을 삭감할 때 반영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비라고만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많이 과장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김태운위원

아니고 과장님께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요,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하셨죠? 그 추진위원회를 보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가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운위원

그분들한테 자료 한부씩 배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럼 언제쯤 지금 바로 해드리나요? 자료배부는 끝나면은 제가 한부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께서 참고자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에 타 과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3605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931만 5000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비 7억 2231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6억 662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신규 부과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부과금만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16억 9326만 3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5억 5701만 3000원과 행정운영비 1억 4255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8654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원인으로는 신규투자사업으로써 315쪽 도시관리사업은 6884만 8000원이고, 전년 대비 1356만 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사업 지원사업에 95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525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방화뉴타운개발사업에 1344만 4000원이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은 화곡뉴타운개발에 따른 사업비로 1701만 6000원이고, 전년대비 521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323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신규사업은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결정에 따른 용역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준공업지역내의 주거환경재해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도시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로써 3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신규사업은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써 특화된 가로공간 조성과 유통상가의 차별화된 근린상업공간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예산을 4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로써 개화산 수변활용을 위한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328쪽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사업비로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건축물 용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의 최대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을 도모코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등으로 예산 990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28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32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직원급량비, 여비 등 1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용역비가 14억 3200만 원 계상이 됐네요. 아주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 책자는 못 찾았고요.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도 등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처리는 건설기술관리법·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 계상을 억제토록 하였고...,” 이런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자, 강서구 학술용역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에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4억 3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7500이 감편성 돼서 3억 7500만 원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이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3억을 시비로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3억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다 용역했는데 용역을 또 하냐고 시비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 편성해서 방화뉴타운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억을 강서구 전체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은요 지출원인만 성립시키고 다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49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동안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진행사항을 알려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전체 학술용역했던 거 있잖아요, 저번에 강서문화원에서 우리가 가서 다 듣고 했는데 그 원래 사업비가 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7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국외여비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3870만 원을 예비비로 땅겨서 써가지고 7억 2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4800만 원만 그 해에 지출원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얼마나 계획성 없이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그러는지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14억짜리 용역은 어떤 계획하에, 그리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용역사업비로 편성된 주내용은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책자와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323페이지입니다마는 3억, 그리고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328페이지 4억, 그리고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5억으로 327페이지 용역비로 5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2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용역발주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2007년도에 집행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리고 학술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예산추정이 잘못돼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가 마곡지구로 준공업지역을 추가지정됨으로써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일대에 준공업지역을 전체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등촌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현실에 안 맞는 준공업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코자 용역을 급히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에 해당되는 것은.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은 거기가 화곡유통상가가 완전히 슬럼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나 규모나 용도나 그 다음에 종상향이냐 용적률 관계를 다시 조정해서 거기 일대를 뭔가 근린생활공간으로 육성코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을 세워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은 개화마을이 다섯 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촌, 부석, 상사를 포함해서 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화마을이 살기좋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부 2억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우리 구비 한 5억을 편성해서 개화마을에 해당되는 친환경적인 실개천도 꾸미고 그리고 일부 블록 담장을 허물어서 친환경적인 마을에 실개천을 꾸미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위한 용역이 서울시와 병행해서 용역비가 반영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는 일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일부 용도가 현실에 안 맞는 용도가 많습니다. 그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의 이용을 최대로 극대화 하기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3000을 반영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 불용에 해당되는 7500이나 그리고 학술용역결과에 의한 사업비 전용, 그다음에 불용에 대한 그런 원인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용역발주시부터 이 지역에 뭔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슬럼화돼있는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에 기여코자 예산 14억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신다면 앞전과 같은 불용액이나 그다음에 전용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발주단계에서부터 용역기술관리법에 의한 엄격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개화마을임화숙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요 시비가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책자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내시도 안됐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얼마 전에 서울시의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선정 설명회에서 가가지고 여섯 개 구가 참여해서 다섯 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여섯 개 구가 참여해서 일곱 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가 유일하게 개화마을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용역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 용역의 주내용은 다섯 개 마을을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촌마을 한마을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석마을, 상사마을, 그 외에 여타마을에 해당되는 네 개 마을을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용역사업으로 동시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원래 이용역비가 한 5억으로 잡아놨는데 시비가 아까 2억 내려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시비 2억하고 우리 구비 3억만 들이고 나머지 2억은 다른 데 돌리죠.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하수도 준설비 같은 것도 전부다 추경에 거의 60%반영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5억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 5억을 잡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5억을 잡은 것은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개화마을 다섯 개 마을에 장기사업으로 치면 추경예산으로 마지막까지 한 8, 90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용역결과에 의하면.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비록 사업비가 7억이 과잉으로 많이 잡힌 건 아닙니다. 실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해서 마을이 어느 한마을만, 내촌마을 한 마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석마을이나 상사마을이나 여타 마을을 다 동시에 추진코자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화숙위원

5억, 2억 3000, 4억 이렇게 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5억, 2억, 3억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산출방법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화곡유통상가는 2007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3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2007년에 사실 강서구 전체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5억이 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3000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용역이 올라올 정도면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화곡유통상가를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2년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화곡유통상가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결과는 우리구 전체 관내를 큰 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용역비 산출근거는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 단위사업별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도시계획을 한번 해놓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할 때 정말 제대로 좀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화숙위원

뭡니까? 제대로 그해에 사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비도 갖고 오고 또 거기서 다른 데 전용해주고, 예산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용역비 좀 잘 쓰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까지 포함해서 11개소가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역세권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편성이 돼있죠? 수립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지하철9호선과 연계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지금 등촌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올해 용역비를 반영했고, 가양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토지개발공사와 용역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역

화곡역장상기위원

주변은 어떻게 돼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화곡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이 돼있습니다. 까치산, 우장산 다 돼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한 10년 정도가 넘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효과가 뭐있습니까? 그렇게 해놨을 때. 지금 현재 용역줘가지고 해놓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주목적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목적이니까 나름대로 그룹단위로, 그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형성화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체계로 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지를 한필지로 돼있는 것을 3, 4필지가 동시에 개발을 해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있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등촌동 준공업지구단위계획,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개화마을, 방화·가양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도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장상기위원

들어서 주변의 본인 집만 개발하지 말고 주변의 몇 집이 뭉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대부분이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문제가 사실은 뭐 10년 됐으니까 어떤 개발을 해야된다, 10년전에도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편성을 해놓고 해도 그 지역은 오히려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재정비지구라든가 어떤 촉진지구 그런 형태로 지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런 지구단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그쪽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행정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끼리 몇 가구가 합쳐서 개발을 해라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형태가. 그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쪽을 갖다가 오히려 노후 됐으니까 같이 몇 지구단위계획, 몇 건축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이 지구단위식으로 해서 쪼개놓다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블록단위로 규모별 형성화된 단지를 개발하다보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종상향이나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관계를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권장을 하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시발전계획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을 결정을 하면 인센티브가 좀 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실질적으로요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데 네 군데도 급하지만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지금 작년 한 3년전인가요?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해제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쪽에 3층뿐이 못 짓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3층뿐이 못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줌으로써 4층 5층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자연경관지역은 20년 30년 다 돼가는 건물 그런 형태가 돼있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게 돼있거든요. 3층가지고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금이 4, 5층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지, 오히려 앞으로 준공업지역 해제될 것이다 그런 문제, 화곡유통상가, 개화마을 이런 어떤 택지지구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급하게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변경도 안되는 것, 자연경관지구 해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단지 뉴타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없지만 그쪽에 우리 의회에서도 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우리 김재현 구청장님이 들어서가지고 이런 뉴타운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와 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도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일부 주민제안으로 등서로길의 일부 등촌초등학교 건너편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3m, 3층 12m의 일부 건축물 신축행위를 4층 16m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4층 16m로 일부 종상향 해줄 계획으로 일부 주민제안을 신청해가지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뉴타운관계는 뉴타운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무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화곡동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형태의 용역정도는 몰라도 제목을 화곡뉴타운개발에 대한 용역비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곡뉴타운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도나 그다음에 호수밀도나 접도율, 모든 걸 보나따나 실제 67%에 해당되는 비율이 지금 31%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노후도가. 그래서 뉴타운지정을 위한 노후도 충족이 아직 안되고 실제 뉴타운을 거론하면 부동산 떴다방이나 그 외 인접지에 위화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타당성조사용역정도는 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형태는 좋은데, 실제 뉴타운을 바로 화곡뉴타운을 직결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곤란해서 공식적으로 법 거론 안했으면 좋겠고, 화곡동에 대한 주택정비, 안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그 정도 수준으로써 테마를 수정하는 걸로 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계획이 3차 뉴타운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일체의 구청에서는 추가뉴타운 지정에 따른 공식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도 화곡동뉴타운을 재삼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화곡뉴타운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검토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7% 정도의 노후도나 호수밀도 접도율이 맞아야 되는데 31%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2, 3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라는 게 이게 계속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갑자기 31%라고 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축이 들어섰더라도 한 40%는 됐을 것인데 하는 모든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화곡동 주택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떤 그런 조사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어떤 등촌동 준공업 지역이나 화곡유통상가 개화마을, 가양·방화택지지구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과연 우리가 해놓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등촌동이나 봉제산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지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준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군데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다른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뉴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뉴타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뉴타운은 제가 깊은 아직 학술적인 용어를 아직 뜻풀이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뉴타운이 아무래도 주택이 불량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현황 주택 밀집 불량주택을 나름대로 가로나 그다음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계획된 도시를 꾸미는 게 뉴타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서울시에서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자꾸 이렇게 화곡뉴타운개발 이렇게 나오니까 참 본 위원이 보기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짜 주민들 농락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재정비촉진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거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자문위원이 한 분당 22만 원이에요? 6명 4회 해갖고 잡아놓으신 것 있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님 수당이 1회에 한 7만 원입니다, 7만 원.

이명호위원

22만 원으로 돼있는데. 22만 원 나누기 4회,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315페이지 보시면은,

이명호위원

321페이지.

권오복위원장대리

화곡뉴타운개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요?

이명호위원

22만 원이 맞아? 한번 회의하는데 22만 원.

권오복위원장대리

자문위원은 22만 원이고, 주민대표는 10만 원씩 해놨잖아요. 321페이지.

니다

좋습니다이명호위원

,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쇄물

인쇄물이명호위원

돼있는 대로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나마나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이 많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개화마을도 있고, 가양·방화도 있고 등촌지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지하철9호선 개통과 동시에 역세권 쪽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변경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현실이 가능한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종합정비계획에 해당되는 거는 올해 10월 달에 발주 착공이 돼서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등촌동 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준공업지역의 해제에 따른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우리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할 계획으로 등촌지구 용역비는 발주가 되었고요, 그 외의 여타지역에 해당되는 가양, 방화나 그다음에 유통상가나 개화마을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에 대한 일부 정비는 서울시서남권르네상스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돼서 서울시 전역을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우리구 상세계획을 나름대로 서울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응하는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화곡유통상가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그 일대 전체에다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현재 거기가 몇 종이에요? 3종이에요, 2종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3종 지구.

이명호위원

3종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거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자체가 전체가 열악하고 슬럼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기반시설 자체가 전체 미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

기반시설이명호위원

자체가 부실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유통상가가 생기고 활성화가 됐는데 해년마다 보면 거기에다 돈은 많이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몇 년 전엔가 또 재난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구단위변경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용역하고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은 잘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로 용역결과가 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기 마련입니다.

예.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변경 말고 다른 걸해도 거창하게 용역비 해갖고 용역비 들여서 해놓고 나면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변경이 몇 개가 신규로 올라오는 것 보면서 걱정이 돼요. 개화·방화 택지지구에도 물론 하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글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구 관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지역이 발전이 돼야 되는 요인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거고, 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30, 4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동네 전체가 기존 촌락으로써 증·개축이 안 되고 전체 시골마을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입구에 약국도 있어야 되겠고, 편의시설도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복지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도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하다못해 시설녹지 해당되는 걸 일부조정을 해가지고라도 편익시설이나 약국이나 그 외의 형태의 무슨 복지시설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

중요한이명호위원

거는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것 다 감지하고 알고 있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됐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보면은 신규사업이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곡유통상가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신규사업이 기본계획안 있죠?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기홍위원

좀 주시고요, 화곡유통상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화곡유통상가는 굉장히 슬럼화 돼있습니다. 종 세분화를 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세분화를 해서 용도를 높인다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거기는 슬럼화 된 대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봐서라도 내가 보기엔 용역을 해야 할 것 같고,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거기 지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이야 지금 20년, 30년간 계속된 민원이 2006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일부 완화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주민들이 30년간 증·개축이 안 된 그 내용을 나름대로 마을단위의 어느 정도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김기홍위원

그 네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기본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에 지구단위변경처럼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이거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요불급합니다. 잘해주길 바라는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용역이 너무 이론적으로 현실감이 사실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해놓고 사실은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피용이라도 학술용역에서 이랬습니다 하기위해서 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는 전문직들, 계약직들 공무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계약직들을 씁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계약직들 아무나 써가지고 계약직들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다년간의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을 해서 채용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 손에서도 이런 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강서구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용역에 보면은 속빈 강정들입니다, 사실은. 전부는 그러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일단은 “용역비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삭감해야 돼.”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안가지려고 그러면 정말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평소 강조했던 등촌동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돼서는 그 지역의 지구단위 변경을 바로 서울시하고 직결된 것인가 아주 세심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여타 다른 것은 이렇게 용역 아닌 우리 공무원 손에서 정말 소신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가 대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가양동, 등촌동 개발제한지구로 “CJ”하고 “대상”자리 부근을 묶어 놔가지고 지금 건축제한이랄지 토지분할이랄지 공작물 설치를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렇다면 2009년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업무추진비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도대체 이거는 여기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무슨 크게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지역에 업무추진비는 대단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3월 달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가지고 9명, 10분들의 건축허가를 반려해가면서까지 그 부분에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도시정비에 관해서 개발 하겠다 해놓고 토지공사하고 협약 맺어놓고 도대체가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한마디의 구절도 없는 것 보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시세말로 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곡지구는 제가 본 보상협의에도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달부터는 보상 조서대로 통지가 됩니까?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금년에 학술용역결과에 의한 용역납품내용이 말씀대로 저도 대충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뜬구름 잡는 형태의 그런 용역이 아닌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우리 화곡로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우장산과 개화산이 연결되는 녹지축을 만든다든지 그 이야기 그림에 의한 추상적인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안타깝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직중에서도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교통전문직이 있는가하면 도시계획분야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경력이 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용역이 네 건이 발주 되면은 중간과정을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나중에 용역과정의 준공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데이타를 납품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워드를 뽑거나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무슨 스캔을 떠가지고 그림형태로 그리는 용역납품 형태의 서면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사실은. 단지 중간보고 과정에서 우리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세세하게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 점검해서 감독해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준공업지역 조정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용역결과에 의한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타 용역시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얼마 전에 서울시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용역에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에 해당되는 일절의 도면을 다 가지고 갔고 우리도 사무실에서 설명한 바도 있고, CD로 구워서 담당자들한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 없이라도 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업 네 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그것만 반영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하여튼 간에 가양동 준공업지역 조정에 따른 용역이 우리 서울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10월 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12월 18일자로 토지보상이 토지소유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빠르면은 12월말에 일부 현금수령이 가능할 걸로 보고 늦어도 자기가 의사가 있으면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 각 개인별로 통지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2009년도 1월 달까지는 현금수령이 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보상비가 적어서 또는 적다는 이유로 재결, 이의재결, 공탁, 그 외 절차에 수반되지 않는 토지 외에는 2009년 1월 달에는 보상비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걸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립, 여기 뉴타운개발팀장님 계십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집단주거단지 조성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뉴타운에 대한 학술용역은 별도로

권오복위원장대리

그 어떤 법적 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그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용어인 거 같아요, 뉴타운이.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법적용어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죠? 맞습니까? 우리 용어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촉진지구.

권오복위원장대리

지구죠? 그래서 뉴타운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법적용어에요. 그런데 뉴타운, 뉴타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정용어라도, 그리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서는 뉴타운 용어를 빼십시오. 빼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지는 지정을 위한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 용어를 쓰셔야지 뉴타운 뉴타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용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학술용역 나온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한부씩 전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지난번에 인쇄본이 적은 거 같죠? 책은 됐으니까 인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자료준비 되는대로 한부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복지건설에 전부 제공을 해 주시고요. 거기 저도 시간이 없어서 깊이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략 크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삶의 어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한거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단체장이 지구단위지정을 하도록, 이제 건의죠? 지구단위를 해서 최종결정자는 광역단체장입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에 의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은 개발해 나가고, 지금 주거형태 변경을 위한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그런 걸 인식하고 또 개선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이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다음에는 구청장이 이건 앞으로 어떠어떻게 개발할 지역이니까 일체의 재건축을 못한다, 리모델링을 못한다 그런 어떤 2차의 추가 지구단위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이후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만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과에 이후조치, 사후조치, 발전적인 사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명호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 예산자료에 충실하게 되고 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 같고, 설명은 종료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

건축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가시면 너무 섭섭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장비유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10월 28일 현재 예산집행률이 31.54%였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잔액이 1275만 1000원,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잔액이 10월말 현재 60%,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안은 14.14%가 더 증액편성됐는데 2008년에도 10월말 현재 30%도 채 안 썼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지금은 많이 썼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시설장비유지가 10월말 현재 적게 쓰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보통 4/4분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분기에 점검을 시행하고 나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는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금은

지금은이경락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건축민원관리 부분을 보면요, 2008년엔 1억 1700, 2009년에는 8322만 9000원으로 29%정도 감편성이 됐네요? 역기 건축과 예산집행인데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0월 28 현재입니다. 건축민원관리는 10월 28일 현재 9680여만 원이 집행이 돼서 80%가 넘었어요.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는 전 예산을 전부 소진을 할 것 같은데 2009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2008년도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규모가 거의 똑같은데 감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검사원수당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건축지도위원수당이 없어져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관리비가 그중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하고 2007년도부터 주택 2000㎡이하의 사용검사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건축이 인허가가 많이 나가다가 지금 현재 올 7월달을 기점을 해서 인허가가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될 적에 사용검사를 위해서 특별검사원수당이 지출이 되는데 인허가가 많이 나가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감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그다음 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지방비가 1억 2300여만 원 50%, 국비가 1억 2300만 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2억 6000 얼마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억 2300만 원만 그냥 계상이 돼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자료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2억 4600정도가 들어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정책상 국가시책에 따른 자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국가에서 국비로 다 시행해 왔으나 2008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반만 국비에 부담하고 반은 지방비로 부담하라,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 예산총계가 본 위원의 말은 1억 2300만 원이 아니고 2억 4600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예산서에.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총 예산은 2억 4000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비를 저희한테 이양을 하지도 않고 각각 집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2007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2008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2009년도를 봐도 그렇고 소형건축물은 하나도 없네요? 점검은. 그런데 이 소형건축물 왜 넣어놨어요? 그러면 중형·대형·소형 합치면 전체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소형을 다 빼버리면 안될까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앞으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고

웃자고이경락위원

한 소립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팀장소개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러면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권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910만 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1억 760만 9000원 등 총 2억 86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517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87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47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봉제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토지보상 4억 2000만 원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9억 7632만 3000원에 따른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방화3동 자투리땅 보상은 서광아파트 건축시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녹지공원내 자투리땅으로써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장기 보상민원 해소 및 도심내 녹지량 확충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봉제산 노인복지회관 부지 토지보상은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반영된 화곡본동 산41번지 1호 일대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를 보상하여 지역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어린이에게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화곡8동 안골공원, 등촌3동 새나라공원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구비확보시 시비가 60%지원되는 사업으로 9억 7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 14억 6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다는 통보가 서울시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산림유지관리는 임야내 배수로나 절개지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옥상공원조성지 8개소 및 자투리녹지 등 35개소에 수목보호와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하고 상관없는 걸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본 정도만이 아니라 세세히 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 과하고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56쪽에도 “산림보호강화인건비 1식” 그럽니다. 몇 사람한테 얼마씩은 준다고 하는지 모르지마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겠다는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58쪽에 산림병해충방제인건비도 1식 9900만 원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도 97억 1식입니다. 366쪽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도 124개가 있는데 4억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8개도 3억입니다. 샛별공원도 4억입니다. 근교산 환경정비 개선비도 4억입니다. 아직까지 끄트머리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1식, 1식하고 구체적인 걸 안하려면 뭐하려고 여기 와서 내가 공원녹지과의 1년예산이 공원관리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보내지 뭐하려고 이렇게 의회한테 예산심의 받으려고 그럽니까? 다른 데도 더러 한두 개가 눈에 뜨이는 것도 있지만 공원녹지과만큼 1식, 1식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걸 아무리 놓고 봐도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예산심의해주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다른데 보면 어떤 예산들은 몇 천 원짜리 옷 사는 거, 팸플릿 5000원짜리 몇 개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원녹지과는 개량화도 안되지마는 참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사실과 달리 많은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인지 다른 뭐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간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단위산업이 56개가 되고 어떤 데는 10개, 15개, 20개가 되도 이렇게 두루뭉술 해가지고 오는 예산서는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1식 그러면 이게 누가 몇 사람이 하는 건지, 병충해 1식 9900만 원을 몇 사람이 얼마씩 근무하는 건지, 전부 시설물, 부대시설물을 1식, 1식 해놓으면 어떻게 지금 이걸 판단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 정말입니다. 삭감 많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은 세세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보상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자에 표기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세세적으로 별도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근교산 정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염창산 일대를 했으면 봉제산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개화산에는 얼마 들어간다, 치현산에는 얼마 들어간다, 이거를 알아야 내후년에 결산할 때도 정말로 예산이 적정하게 써있는 건지 이런 것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집행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위원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나는 혹시 이걸 보면서도 오늘 보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오지 않으려나!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확인 안하더라도 이 예산은 이러이런데 쓰는데 적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도대체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에요, 뭐를 보고 그 예산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온데 대해서, 보세요. 시설물 보수, 면적 딱해놓고 1억 이런 것, 이건 너무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해오라는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안의 자료는 반드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해야만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겁니다. 답변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일거고요, 잘해오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힘이 센 분이 계신가 봐요. 지금 강서구의 다른 과에서는 지금 돈이 없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공원녹지과는 신규사업만 시비 합쳐지면 거의 30억 정도 신규편성이 돼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힘이 셉니까? 다른 과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이나 도로복구공사 같은 것도 40% 정도 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참 신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비결은 별도의 비결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힘이겠죠.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제일

제일임화숙위원

큰 힘을 가지셨네요. 362페이지에요, 방화3동 자투리땅 보상입니다.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하고 현지조사도 갔었습니다. 추경 때 갔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8700만 원 이었어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임화숙위원

1억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때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면 본예산에 올리고,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또 올리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꼭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조차도 잘 안하시고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현장도 갔다 오셨고, 그래가지고 공원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맹지처럼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안 하고 그렇게 놔둔다면 주민들이 경작하는 그런 용지로 그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미관이 불량하고 또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같이 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원조성을 할 때 같이 이미 공원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그 주변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가 이미 산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공원계획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돼있습니다.

되어

되어임화숙위원

있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돼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유지기 때문에.

임화숙위원

그 이후로 토지주한테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토지주보다도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같이, 왜냐면 공원만들기 전에는 그쪽 땅을 어떤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만 공원용지만 공원 만들고 거기만 놔뒀을 경우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를 같이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공원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임화숙위원

. 그러면 추경때는 8700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불과 넉 달 차이인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추경때는 지금 금년도에 그쪽 인접지역에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한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시지가의 한 3.8배를 하니까 맞겠더라고요.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임화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지금 보니까 참 취지는 좋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이름도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주요투자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개요가 기존의 어린이공원은 천편일률적이고 노후화 되어 아이들이 즐겨찾지 않을 뿐 아니라 불량청소년의 생활무대로 변질되고 있어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원으로 개선하여 모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차적 투자계획을 보니까요, 이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2억 시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는 올해 사업비가 24억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14억 6400만 원, 구비가 9억 7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시비가 좀 덜 내려왔어요. 한 2억 정도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까? 시에다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통보가 온 상태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지금 내려온 건 아니고.

임화숙위원

확보됐으니까 오겠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빼고 구에서만 하는 것만 그렇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를 24억 4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구비를 9억 76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시비가 지금 12억이 내려오면 조금 모자라게 되지 않냐고요,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못 알아들으셨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녹지사업소에서, 일부는 시 녹지사업소에서 우리 구비로 안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계산상의 사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산이

계산이임화숙위원

오르지 않고 예산서에 보이지 않고 시에서 하는 작업이 뭐가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종달새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공원하고 그런 공원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공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화숙위원

왜 그러는 건데요? 종달새공원은 시범사업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서울시에서 여기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취지가 원래는 어린이공원은 구비 투자대상사업이 되거든요. 10만 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시장님께서 어린이공원도 새롭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금년부터는 서울시비를 투자를 해서 2010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설계 및 조성을 하고 일부는 또 구비 40%, 시비 60%해서 매칭펀드로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사업위치 이 공원들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어떤 어떤 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누가 정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업위치는 저희 구에서 시에 대상지를 여러 군데 올리면은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최종확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일단 강서구에서 먼저 이런 이런 지역을 추천을 한거네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지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노후도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대상지를 올립니다. 올리면은 시에서는 예산범위에 맞춰가지고 이 공원은 대상지로 포함이 되고, 이 공원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곡동

화곡동임화숙위원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역안배를 적절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등촌동이 2개고 다 화곡동이에요, 여기 사업위치를 보니까. 과장님은 이 공원에 가보셨나요? 정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안골공원이 어디 있는지 버들공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지역안배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물론 이쪽에 보면은 화곡동 위주로 사실은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잡혀 있는데 앞으로는 가양동이나 방화동 그런 쪽도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임화숙위원

계속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지역안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건물

공공건물임화숙위원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하나 했는데 개관식을 며칠 전에 했어요. 화곡3동주민센터 옥상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 들었나요? 예산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화곡3동이 시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구비가 2300 정도 해가지고 1억 삼백, 사백정도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여기 새로 올라온 것, 지금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으실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원래임화숙위원

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100%는 아니고요.

임화숙위원

100%는 아닌데 옥상녹화나 학교녹화사업같은 거는 시비보조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비만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비가 확보될 겁니다, 80% 정도.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유지관리하는데 만만치 않네요. 옥상공원을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화곡3동주민센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지관리 예산이 내년부터 처음 유지관리예산을 잡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공건물 옥상녹화를 하면은 그거 유지관리를 녹지과에서 안하고 동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동에서 관심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범죄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옥상문을 잠가놓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물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해서 수목이 죽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번에 우리 권오복 위원님도 지적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한다든지 순회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대장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기위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관리비도 사실 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각 구마다 옥상녹화사업 하는데 한군데 1500만 원 정도 배정을 한다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유지관리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학교공원화사업은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옥상녹화는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임화숙위원

옥상녹화사업에도 분명히 된다고 들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라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옥상공원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되는 수목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구에

동작구에임화숙위원

있는 환경녹지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동작구에 있는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그러는데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1년에 관리비를 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받아야죠. 모르고 있다가 지원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임화숙위원

옥상녹화사업하는데 빗물누수현상이라든가 흙이 날리는 현상 때문에 사실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놓으신 것,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다른 데서도 저거 참 잘했다,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용직 있잖아요? 상용직. 그 자료가 38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얘기 좀 해보세요. 상용직이 실질적으로 일을 지금 겨울철에도 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상용직은 겨울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필요한 인원입니까? 26명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상용직 인력체계는 여러 가지 단순업무도 하지마는 또 일용직들이 지금은 365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어 있을 때는 상용직을 활용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만

티오만이명호위원

26명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런 사람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26명 전원 다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현황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봉제산 노인복지회관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 363쪽 한번 봐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토지가 개인소유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명호위원

건축물 같은 것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건축물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명호위원

없고. 이게 지금 4억 2000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총 토지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토지보상 금액이요? 봉제산도 그 앞에 보면은 자연체험학습원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지역에 감정평가결과 금액에.....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사업규모를 보면은 590평방미터로 돼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명호위원

대한 토지보상금액인가요? 이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얼마 꼴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평방미터당 7만 5300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약 그쪽 지역은 9.5배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했을 경우에.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590㎡에 7만 5300원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임야로 돼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구의 투자사업심의 거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투자사업심의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사실은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해당사항이 없다? 하여간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 내지 건축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하여간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위탁관리하는 게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이십 몇 프로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증액된 것은 발산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넘어온 게 있고요.

이명호위원

몇 개가 추가가 됐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기부채납 된 공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몇 개가 추가됐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일곱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곱

일곱이명호위원

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명호위원

그 관리실태, 예를 들어서 A어린이공원에는 무슨 경로당 이런식으로 관리 실태가 있을 거 같은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명호위원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제가 여기 사업명대로 포괄비용으로 잡아놓은 거를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사업명별로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했는데 9억 7600 이런식으로 해놓지 말고, 설계비는 얼마, 무슨 사업에 어느 부분은 얼마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를 해주시고, 이 공원녹지과만 그렇게 전부가 돼있어요. 그거하고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도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4억이 돼있고.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이것도 3억,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 4억, 근교산정비 4억, 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그냥 포괄로 잡아놓은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상임위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 또는 녹지과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화 돼있어요, 개인화. 공적사무가 아니라 개인사업이 돼있어요. 우리 민원인이 전화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도 그거 안한다, 안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공공연히 직원들이 말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명산에 화장실이 계속 남녀화장실이 있다가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서 철거한 지가 거의 1년돼갑니다. 이제는 개인 산과 더불어서 수명산이 2분의1정도는 공원화돼 있어요. 거기 누가 화장실 건립하는데 이제는 철거해라, 시설해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한 화장실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던 것인데 왜 철거되면 다음 부지에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아침운동이나 산행하면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명산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복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없어도 되나요? 수명산화장실 없어도 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왜 없앱니까? 이거를. 아니 그리고 아예 없었던 곳이면 모른데 화장실이 남녀화장실 두개 해도 그 이용도가 많아가지고 정말 없어서, 당장 없어가지고 산이 오염화 돼가지고 아무 데나 방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어떤 경우도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 사업이 총괄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거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를 늦출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장산에 화장실 없으면 되겠습니까? 수명산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들 관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상용직이라든지 매일 한바퀴씩 돌고 있죠? 관리하시고 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권오복위원

불편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없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고도 하고 즉시 또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지금 그게 우리 과장직무대리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명산에 운동기구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1년이 넘은 게,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어느 기구가 그렇게 돼있다, 허리돌리기 두개가 망가져가지고 거기다 팽개쳐놨더니 또 얘기했더니 어디로 아예 없애버리고 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던 두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괄예산으로 돼있는 걸 분명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이 사업이제대로 집행되는가, 안되는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 세워가지고 흔히 말하는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분명히 선 것은 해야되고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명산 운동기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지역에 저희들이 수명산이든 봉제산이든 다 일단 정비를 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물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아마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1년내내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늘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시설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한데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여러분께서 가장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많이 소화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 올라가서 불편하면 얘기하고 또 없으면 망가져있으면 즉시즉시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또 합당하게 합리적이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명산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번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불편을 없애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누락을 시키고 올라온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 사업은 꼭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화장실 산림내 편익시설하고 그다음에 산림유지관리비에서 수명산 우리 권오복 위원님 소원 한번 꼭 들어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 예산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생이

고생이김태운위원

많으십니다. 직무대리, 또 그 팀의 업무까지 같이 볼 거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겸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겸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358페이지하고 360페이지에 보면 병해충방제가 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올해김태운위원

금년 2008년 예산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7200,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434만 9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 예산도 42% 증감돼있고 자체사업은 좀 감액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대비해가지고 해충방제차원에서 약재 살포가 금년에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약제 살포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운위원

예, 횟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횟수는 또 해충발생하는 지역별로, 또 횟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시기는 언제, 언제 약재 살포를 하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기는

수와

가로수와김태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