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장 두 번하고계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2006년도에 하셨던가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4년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폭설피해때 우리 과장님이 도로정비를 참! 잘해 주시드라고요. 올해 염화칼슘 보유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충이요. 특별한 숫자의 의미는 없으니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염화칼슘 구입은 현재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구입량의 초과해서 구입해놓았거든요. 염화칼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염화칼슘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자면 비축이 되어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1.5배 정도 사용할 분량이 비축되어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지금 재난관리과는 실질적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예방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히 말하자면 복구하는 사업이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나주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재난관리에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이렇게 오다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도 실제 시에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재난관리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나 제방 같은 경우에도요. 수시로 말하자면 감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좀 방지를 해주시고요. 또, 나주하천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정찬걸위원
나주천에 보면은 상주 근로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한다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한 것 같아요. 누가 관리하신 분 계시면 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제가 공익요원을 보지를 못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담배꽁초를 줍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찬걸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주천 복원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주천 복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홍석태 국장님에게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홍석태 과장님이 도에서 우리시에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도에서 이미 승인이 났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정찬걸위원
가 설계해서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확정은 198억원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좀 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내년도 도비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도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렇게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하천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계획서 보셨죠? 도면 보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어떤 도면 말씀하십니까?
정찬걸위원
나주천에 대한 말하자면 조감도 보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조감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조감도는 못 봤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천계천 축소판처럼 참! 잘 되어있더라요. 정말 잘되어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로 해 가지고 나주천을 복개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고려회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나주 택사스촌 그 쪽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점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나주 상가번영회에서 그 상가활성화를 위한 대비책으로 거기에다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부분을 상가번영회에서 서울에 가서 최 의원 면담을 하셨을 것입니다. 상가가 말하자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힘들도 그러니까 뭐 우리 시비 예산은 힘들고 국비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게되면은 나주천 말하자면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맞춰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우리시에서 그 조감도 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야말로 양쪽에 나주천을 복원을 하면서 역사문화와 함께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천을 지금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주에 시책사업으로 나주에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그 사업이 아무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영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8-12 하천부지 점사용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유사용 허가 관리현황을 보면은 제일 하단에 2008년 3월 14일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 재 연장 조치해 가지고 2008년 12월말까지로 되어있네요. 지금 현재 영산강 하천부지가 2,759필지에 459헥타로 되어있는데,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재연장을 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 점유사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뱃길복원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준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현재는 12월말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말일까지 1차 연장을 해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하천 준설이 들어간다든지 뱃길복원이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경작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점용허가를 2004년부터 안 해줘야 했어야합니다.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뱃길복원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내년은 10월말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연장을 해줬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럼 개별통보를 했구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읍 면 동 반상회나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된 지가 언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4년인가
박종관위원
업무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방위교육시간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년에 4시간입니다.
박종관위원
‘70년대에는 50 시간이었는데 많이 줄어졌네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4시간이요.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불참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박종관위원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홍철식 김성재 위원께서 지적한 하천배수문 관리철저라고 했는데 크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배수문은 봄철되면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수문의 어떤 이물질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나무뿌리 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천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확인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약간 누후되거나 고장나면은 고치고 그 다음에 배수문관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수문관리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그 배수문의 자동이 몇 개소나 되고 수동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동이 52개소 수동이 53개소 전동이 48개소입니다.
박종관위원
자동이 52개소 수동이 53개소 전동이 몇 개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전동이 48개소입니다.
박종관위원
근래에 재난이 왔을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4년도
박종관위원
제일 용의한 것이 전동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수동식은 일일이 올라와서 돌렸다 말입니다. 사람 손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동화를 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쉽게 말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렸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지금 전동화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내년까지 하면 5개년 정비계획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재해가 났을 때 2004년도 재해가 났을 때 동강에서 말입니다. 물이 갑자기 둑이 범람해 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관리자가 가지 못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요. 내년까지 전동화를 한다고 하니까 금방 되겠네요. 하천 배수문관리에 그 동안에라도 철저히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염려되는 말하자면 비나 눈 중에서 어느 것을 굉장히 미리서 대비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장마나 눈 중에서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폭설보다는 우수기를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2008년도를 말씀하신가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8년도요?
박영자위원
예, 2008년도에 염화칼슘을 쓰고 남으셨다고 그러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7년도에 염화칼슘 쓰고,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쓰고 구입을 해 놔두고 나머지 잔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마 구입했을 것입니다. 추가로
박영자위원
그럼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과에서 사두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사서 건설과에서
박영자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정찬걸 위원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여기하고는 관련이 안 돼요. 염화칼슘을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아까 남았다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 길래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을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구입량이 적지 않느냐해서 그 양은 충분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위원알았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라고요. 과장님 15쪽에요. 나주천 복원사업 거기요. 공익요원한테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2명이 있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한테 보수를 준 것이 아니고 식대만 주고 있습니다. 밥값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준 것이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점심값만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별로 푸른 나주 21이 있죠? 거기에서는 청소를 하면 어디를 주로하느냐 하면은 하천부지를 하거든요. 나주천 그러면 정말로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두 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물을 쉽게 말하면 터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위에 있는 것은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다니면서 정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청소는 하고 다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왜 점심 값만 주게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 점심 값이 여비입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여비 점심 값이 아니고요.
박영자위원
군복무하고 연결된가요? 그런데 청소가 하루에 두 명씩 다니면서 또,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두 명이 그 지금 나주천을 어디서어디까지를 나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한수제 밑에서 저쪽 영산강까지 청동배수펌프장 영산강 끝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합류지점
박영자위원
두 명가지고는 그게 힘든 것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하는데는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아서 담배꽁초를 많이 줍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드라고요. 가서 주어보면은 과장님 여기요. 지금 22쪽이요. 시정설명회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요. 완결이 되고 불가라든가 장기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분들한테 통보가 갑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물론 통보도해주고 설명까지 다 해줬습니다. 직접 만나 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든가요? 완결도 여러 건이 있는데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길래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또, 우리 나주시의 재난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사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지금 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7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75조 2항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예산액이 2억 5,071만 6천원입니다.
김세곤위원
추경에 또, 8,700인가를 추가로 세웠던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랬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법정적립액이 1억 이것은 법정적립액으로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전동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동화 사업으로 집행을 하기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어디에다가 쓰시기 위해서 한다고요? 2008년도가 다 지났는데 이제사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9월 17일 날 도에서 도 기금이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8억 9,200 그다음에 시비가 2억 2,800해서 저희들이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동화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은요. 지금 본 예산액이 2억 5천에서 1억 세우고 1억 5천이 남았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8,500을 추가로 세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전동화 사업비가 시비부담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시비부담으로 부족해가지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전동화사업은 지금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전동화사업은 배수문 있지 않습니까? 수동식으로 된 것을 전동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전동화 사업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세워야하는가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다른 어떤 배수문 쪽에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잔아요. 그렇죠? 자동화사업에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자동화 사업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2평방미터 이상 큰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요. 2평방미터 이하짜리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시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액을 실제 어떻게 딱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목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노안이면 노안 세지면 세지 어디 목적을 세워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세워 놓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동화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과장님 본 위원이 배수문에 대해서 자동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목적에 의한 제가 뒤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대 부분 보면 사업비들이 무엇무엇 1식 해가지고 실제 그런 편성목적과 다른데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 어떤 목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김세곤위원
계획은 계획인데 실제 여기에 보면은 집행해 갖고 2008년도 금액도 안 올라와 있지만 지금 예산 자체도 안 맞잔아요. 3억 얼마로 되어있죠? 본래 예산은 3억 3,571만 6천으로 되어있구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 것도 전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이 금액 자체가 8,500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으로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집행부에서 어디다 어디다 쓸라고 하는구나 또, 아쉬운 것은 목은 없지만 실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개선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유지 및 운영현황 한번 봐 보십시오. 실제 여기도 한번 과장님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 유지하는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지구 지정관리는 위험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뒤에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연차별집행계획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율방제단은 예산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재난관리 안전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1억 4,152만원을 세웠잔아요. 안 세웠어요? 하나도 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안 세웠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세웠습니다.
김세곤위원
1억 4,152만원을 세웠잔아요.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도 봐요. 사업내용도 보면은 재난관리 운영책자 발간 홍보에 보면은 2008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책자 발간 자연재해 유형별 사전행동 매뉴얼 책자 발간 실제 목적은 이런식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 여기 감사 자료를 봐 보십시오. 전부다 사업이 다른 쪽에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받기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예산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실제 저희들이 그 책자 그대로 발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세곤위원
감사자료 보십시오. 뭐 책자 발간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세곤위원
업무보고 과장님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3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 자연재해유형별 행동 메뉴얼 및 안전관리 책자 발간 배부 65부 그래 가지고 각 실 과소 읍 면 동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난관리 안전유지현황에 보면은 여기가 1억 4,152만원이 서있다니까요. 국비 100만원 도비 3천만 원 시비가 1억 천 왜 시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요? 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아요. 1억 4천에 대한 편성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은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 가지고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를 받으실라면은요. 감사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딱 가져오셔 가지고 그 편성목하고 그 편성목하고 여기 실제 사업내용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또, 예산이 일치한가 안한가 실제 그것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운영현황에 다가 예산표기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맞게끔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은 편성목적을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큰 제목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재난안전관리 운영 및 책자발간홍보 풍수해 보험홍보 배수장등 유지관리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지원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 보조 실제 이렇게 1억 4천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실제 작업이 실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표기 못한 것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라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 추진현황도 똑같아요. 이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8-3하고 똑 같은 상황이예요. 여기도 보면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4페이지 밑에 8-4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량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육교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취약지구를 특정관리 대상차원에서 매일 점검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그 다음에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영세민 가구입니다 영세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누전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서 고쳐주고 점검해서 이상해서 유무를 판단해서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고쳐주는 예산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2,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상반기에 1,400만원
김세곤위원
시민안전 운동전개 전부 다 2,400만원 서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전기안전점검에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전부 6천만 원 세웠구만요. 2,400만원 세워요? 작년에 2,400을 세워서 썼고, 2008년도에 6천만 원 세웠다니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8년도는
김세곤위원
지금도 여기도 편성목을 봐 보십시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 해가지고 범 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 보조 여기에 3,50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추진에 1,3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 가지고는 또, 달라요. 봐보세요. 목적이 다 다르다니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세우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서 감사도 좀 받으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위원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워주고 예산을 잘 썼는가. 목적대로 잘 썼는가 안 썼는가 보고대로 썼는가. 실제 그것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보면은 자료는 전혀 엉뚱한 자리에 있고 실제 예산도 편성목짜기 쥐어줬는데도 다른데다 써 버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범시민 안전문화 추진운동 이것은 저희들이 카렌더하고 카렌더를 제작했거든요. 제작한 것하고 그 다음에 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카렌터 제작을 하셨는데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해 가지고 3,500 1식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안전문화운동을 어떻게 했는갑다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안 따지고 들어갔으면은 이것만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때문에 아마 출타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4쪽에 보면은 특정관리시설 시설현황이 있구만요. 그 자료 좀 3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세곤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 기금운용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 기금 전출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데가 거의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전동화 사업을 집행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현재 관리는 저희들 정기예금으로 예치 해놓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전출금이 안 맞아요. 예산서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아까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맞춰줘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원들이 좀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이번에 도 감사에 재난관리과에서 지적을 여러 건 받으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료에 나온 도 감사 말씀하시죠?
위원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봉천 설계 변경된 사항인데요. 지금 만봉천 같은 경우는 토취장이 원래 당초 설계할 때 2키로 전방 2키로 이내에서 가지고 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했는데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퇴적토 준설도 하고 거기에서 갖다 씀으로서 만봉천 내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운반거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방 전면에 줄 대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적 덮개로 해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2억 2천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산천 하도준설공사는 마을 앞에 소 교량이 있습니다. 뭐 약 14미터 정도 되는데요. 길이가 14미터에 폭이 약 5미터 시설할라면은 2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새로 하나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자연석으로 된 것을 옹벽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돈을 가지고 교량을 놓아준 것입니다. 지금 그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덕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현황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 감사에서 추진 소홀로 지적받으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이번에 2008년도요?
김철수위원
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도 감사를 제가 안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김철수위원
2007년도 것을 2008년도에 받았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때 재난관리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 자료에 나온 것만 제가
김철수위원
관리과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제가 3개월 되었으니까요. 8월 금년
김철수위원
전 업무라 잘 모르시겠다고요? 모르겠다면 할말이 없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 앞전에 받은 감사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되었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 점유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체납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허가를 내줄 때 점유허가 연장을 해줘야한다 말입니다. 연장허가를 해줄 때 저희들이 징수한 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청원경찰 하천감시원 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300만원 정도 엊그제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천부지 점사용 연장허가를 해줘야 한다말입니다. 해줄 단계에 저희들이 징수한 후에 선징수를 할라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서요. 체납이 안 되게 해주시고요. 무단 점유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무단 점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깃대를 꽂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천감시원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보면은 두 분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무단점용이 아니고, 하천부지 내에 하우스를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하우스를 저희들이 약 40동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 35동 정도는 철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는 안 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일부 강제집행을 하다가 배추가 심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석권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9월들인가 강제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하는 단계에서 15동 있었습니다. 15동인데 대규모로 하고 있었거든요. ‘93년도 그때부터 무허가로 해 온 건물입니다. 하우스내 15동 중에서 10동을 철거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동은 그 안에 배추를 심어 버리드라고요. 그래서 강제철거를 못했는데 강제철거를 할라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승엽씨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승엽씨도 마찬가지로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몇 번 계고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김철수위원
계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은 봐 준다고 생각하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진이하고 평산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 최근 9월 21일 날 철거했고요. 조성민하고 산포 하수처리장 맞은편 거기가 옛날에 아홉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 21일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누구입니까? 정석권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15동중에서 열 동을 철거하고 다섯 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곡리 이승열 원두막 그것도 마찬가지로 2차 계고까지 했기 때문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평산 배수펌프장에 강정수라고 열 동을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실제로 강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철저히 조치를 주십시오.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부집행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나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금 집행된 지출된 것이 있죠? 지금 시에서 소방대에다가 지원해주는 출동 수당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소방대 해주는 것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출동수당 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240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년에 몇 회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년에 2,2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32,500원씩 500명에 대해서 1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드라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회를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침에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767명인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32,500원 곱하게 500명으로 되어있는데, 500명은 인원을 줄여서 767명입니다.
김철수위원
원래 의용소방대원 수당은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원래는 국 도비로 주게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비를 지원을 언제부터 해준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나주소방대가 몇 개소나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소방대가 7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9개 대 700명
김철수위원
19개 대가 아닐 텐데 더 될 텐데요.지금 남 녀가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남자가 386명, 여자가 314명 해갖고 총 7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500만원 밖에 안 세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 앞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를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0으로 감했습니다.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칡넝쿨 제거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각 계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드라고요.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아마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나주시에서 저희시에서 개최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줬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봉황면 덕곡리 김행수씨가 시정설명회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김행수씨가 그때는 메기태풍 피해 때 유실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처리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때 한 것이 아니고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으로 하실란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투자순위 66순위 입니다만, 전번에 2009년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시정 설명회때 전번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 5천이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번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별도로 심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1억 5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여튼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관외출장을 현황을 보니까요. 과장님 올해는 관외출장을 9군데나 하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금년에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타 시 군도 방문하시고, 재난관리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풍수해 보험 추진 우리 예산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풍수해 보험예산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주로 어디다 써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예산은 보험이 국비가 6천만 원 방제청에서 6천만 원이 되는 것은 소방방제청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농작물 풍수해 보험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은 재난관리과 이것은 소관이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다음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600만원이 되어있던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드린가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거기 생활민방위는 산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장비 민방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구입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상 하반기에
김철수위원
행사실비로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거의 다 보면은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저희들 민방위용품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민방위용품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천개를 구입했어요. 지금 보관을 어디다 하고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읍 면 동에도 일부가 있고요. 자재창고는 정해져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위급사항이 발생할 때 한번 쓰자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많이 하죠? 시에서 장비임차를 하시데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장비를 임차를 5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퇴적토 준설사업 포크레인 그 다음에 백호우하고 불도우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장비는 없습니다. 시에가
김철수위원
유류대 지원해 주고 장비임차하고 한 돈이 1년에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예산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올해 세운 것이 1억 1,500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2008년도에는 금년에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억 1,500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장비를 매년 임차할 것 아닙니까? 재난발생이 안되었어도 예방차원에서 하천퇴적토 준설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계속 한다고는 볼 수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위원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물론 필요시 하겠지만 그래도 매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드라도 장기 임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주시에 있는 하천준설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실제 장비를 구입해서 쓰게되면은 그에 다른 부대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부대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임차해서 쓴 것이 훨씬 더 든다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뜻을 여쭤본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2001년 영산강 익사사고 손해배상 구상금이 있데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얼마인지 아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그때 익사사고 난 것이 올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김철수위원
구상금이 올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도 감사에서 보면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하고 각종 건설사업 재해영향성 사전검토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보면은 각 과마다 업무연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업무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재난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쪽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 사업비에서요. 그 두 번째 칸에 재난안전관리 유지 및 운영에서 재난안전관리 운영책자를 만드시네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책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안전관리 책자가 명시이월된 것 지금 안전관리 발간책자는 42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유형별 행동메뉴얼 책자도 420만원 400만원 820만원 서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매년 만드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매년마다 매뉴얼이 바뀌어지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발간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만드셔 가지고 어디가 배부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각 읍 면 동하고 기관단체
박영자위원
몇 부 배부하신다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65부를 발간해 가지고 60부를 배부를 합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의회도 그 책을 줍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줍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제가 안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배수문 부분은 자꾸 지적을 하고 지금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두고요. 그 밑에 보면은 노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배수펌프장 우리 나주시 관내 전부 다 15개소 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열다섯 개소 200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16억이 써져있네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억이 서 있더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정비실적으로 보면은 청동배수펌프장 송월 배수펌프장 대흥배수장 영강배수장해 가지고 배수장별로 해서 지금 16억에 대해서 어떻게 서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청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제진기 설치하고 그리고 유수지 준설 그 다음에
김세곤위원
금액이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제진기가 10억입니다.
위원청동배수장이 얼마 송월배수장이 얼마 대흥 얼마 영강이 얼마 그런 식으로 16억에 대해서 배부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좀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분류를 해주시고, 제가 재미있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릴께요. 지금 본 예산에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사업에서 3억 2,400이 서있어요.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본 예산에 3억 2,400이 맞습니다. 추경에 10억 청동제진기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6억 특별교부세 6억하고 사업비 10억이 서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16억중에 본 예산에 3억 2,400 추경에 12억 8천을 세워 가지고 16억 400이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자꾸 엉뚱한 말씀을 잘하시라고요. 이것 답변 엉뚱한 것 하시다 보면은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은 3억 2,400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 지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본 예산이요. 3억 2,400이요?
김세곤위원
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송월 배수펌프장 2개소 보조스크린 설치 2,400만원 대흥배수펌프장 외 5개소 주변정비 3천만 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기계 모터 수리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CCTV 설치 2억 5천 서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2,400입니다.
김세곤위원
여기서 과장님 재미있는 것 못 발견하셨어요? 배수펌프장 배수문 CCTV 설치 1,250만원 20개소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CCTV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맞춰서할라고 지금
김세곤위원
과장님 봐보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16억 예산 중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CCTV 20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2억 5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도 안하고 다른데다가 돈을 써버린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느냐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집행을 않고요.
김세곤위원
그래서 내가 청동배수장 청동배수장 물어본 것 이예요. 그 이유가 16억 가지고 나누어서 적당하게 얘기한 것인가 2억 5천을 따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볼라고 사실 이것을 여쭤 본 것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식으로 감사를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 앞에 내용도 봐 보십시오. 배수펌프장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 송월배수장 스크린 설치했어요? 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두건이 아닙니다. 보면은 하여튼 웃음도 안나옵니다. 위원들을 갖다가 그냥 허세비로 보십니까? 과장님 CCTV 설치 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CCTV만 설치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할라고 그럽니다.그래서 일단 유보해 놓았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군데를 설치하드라도 뭔가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20군데 설치한다고 해놓고 2억 5천을 나주시민의 혈세를 딱 묶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딱 묶어놓은 경우가 이런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정보통신과가 되었던 건설과가 되었든 재난관리과가 되었든 업무연찬을 했었어야 되잔아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사실 다른 과들은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하는 과도 있어요. 이런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갖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6페이지 보면은 밑에 배수시설 및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장림지구 덕례지구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죠? 감사받으러 오시면은 예산서도 좀 가지고 오세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산서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배수시설비 수해복구사업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잔아요. 아까 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더만요. 본 예산 6페이지 보세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안 맞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달라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제목에 보면은 배수시설 및 수해 복구사업 해 가지고 34억 예산 세워준 것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산포 덕례지구하고 노안 장림지구 사업하는 것 보셨죠? 과장님 실제 국비 시비 도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림지구 과장님 아마 우리 특히나 우리 양승진 담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시 의원 되면서부터서 장성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둑이 낮아서 언젠가는 발생이 될 것이다. 사실은 지난번 태풍 메기때 결국에는 발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과장님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서 덕림지구 같은곳은 85% 하셨다고하는데, 만약에 이런 나머지 사업들이 2009년도까지 마무리죠? 12월 달까지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안에 비나 많이 와 가지고 옛날같이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예비조치을 하고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설계는 다 끝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은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통 보면은 산포 덕례리나 노안 장성천이나 지금 감정천이나 전부다 그런데가 보면은 꼭 비가 많이 와 갖고 둑이 터진 다음에야 실제 지금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상황들이 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계시지만 실제 그런 사업들은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장림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추가로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사사업비가 늦게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실시설계는 연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 발주해 가지고 종전에 약 5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전체가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발주를 하게되면은 늦어도 내년 6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교량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교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성천에 상부둑하고 지금 교량이 1미터에서 1.5미터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량을 둑 높이로 올리기 위해서 숭상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둑이 지금 교량보다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내년 6월까지 끝날 것 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빨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거시기 예산서 17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하천 기성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리부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저희들 일부 사리부설하고 일부 잡목제거하고 비탈정비하고 하는 것이 기성제 정비란 말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7,200
김세곤위원
7억 2천이 아니라 7,200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하천취수장 운영관리 및 정비사업에도 기성제사업하고 준설사업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퇴적토 준설은 4천만 원 서있는 것 말씀이죠? 퇴적토 준설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하천 내에 퇴적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가 쌓여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수목이 있고 한 것은 준설사업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성제 사업비로 해 가지고 3,200 그 다음에 퇴적토 준설사업해서 토탈 7,200이 서 있잔아요. 지금 거기가 서있다니까요.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하천취수장 운영관리 및 정비 사업에가 또 서있어요.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 5천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공사 6천만 원 해가지고 어떤 사업목적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앞엣것은 도비이고 뒤엣것은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보조사업에서도 시비가 3,600 도비가 3,600해서 7,200 이잔아요. 공사 성질은 같은 것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왜 따로 분리를 해 놓았냐고요. 이것을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앞에 사업은 도비에 대한 시비를 책정을 해놓은것이고 뒤에는 순수하게 시비만 해놓은것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어차피 목적은 같은 것이 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목적은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도비는 도에서 교부 결정해 준 것이니까 별도로 세워졌고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요.
김세곤위원
저는 재난관리과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민의 목숨과도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예산하고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모든 것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어있는 것을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예산책정을 하는 데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예산이 이러하니까 좀 세워주세요. 하면은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실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들이 충실치 못 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산포 덕례나 노안 장성천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현지를 가서보시고 또한, 배수문이나 펌프장이나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말에 잘못됨이 없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것만 질의를 할까합니다. 과장님 17쪽에 말입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금 2009년도 도 행사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예산은 어떻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원이 700명이다 보니까요. 회원수가요. 마찬가지로 저희시에 유치하는데 경비 2,500만원과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200만원 금년보다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이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의용소방대에서는 화재진압하고 재난재해 응급복구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와 가지고 응급복구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제 중추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사실은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이 참! 시민과 방금 말씀하신 재난 산불예방 화재진압 유사시 대응 대비 사고시 또, 시민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봉사단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 봉사단체에 어떠한 시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박재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2009년도에 금년에는 진도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개최를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추가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고 또, 마찬가지로 출동수당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와 또, 어떠한 도에 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충분한 그 2009년도에 도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배수펌프장이 우리 나주시에 몇 개소나 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15군데가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래요.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관리인원은 10명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10명이요. 열명가지고 재난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인원 가지고 어려움도 없지않아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그래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개 예를 들어서 한명이 두개 배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는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유사시에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2007년도에 청동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우리시에서는 현지 방문한바있는 청도배수장에 정비사업과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도배수펌프장 안에 보가 있습니다. 1미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 그 다음에 배수유수지 준설을 하고 현재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부중간에 지금 이렇게 흄관이 묻어져있다 말입니다. 배수관로에가 그래서 흄관을 제거하고 박스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횡단 이라든가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앞을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근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과장 나근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의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28.5% 정확히 28.3%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잡을 방법이나 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잡기가 여러 가지 힘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로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이 누수율 제고대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수율을 100% 잡게 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겠구만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자! 그러면은요. 개인집에 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량이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집에서 일정한 물의 양을 사용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약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2만 5천원, 3만원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야! 지금 어디에서인가 물이 새고 있고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신고를 하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셔 가지고 지금 개량기를 일단은 잠궈 놓고 잠근 상태에서 어디가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잔아요. 그러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정찬걸위원
누수가 되는 부분 무슨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드만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못 잡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원인을 알수가없어요. 개량기는 돌아가는데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원인이 파악될 때는 50%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정찬걸위원
요금에 50% 감면 부과된 요금에 대한 50% 감면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원인이 분석이 안 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이를 테면 개량기를 전문가가 아닌 어르신들이 잘못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뭐 수리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원인분석이 안되는 경우가
정찬걸위원
과장님 담당 기술팀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담당 청취 불능) 그렇죠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에서도 그것은 못잡죠? 나주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나주에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이제는 서비스를 제도화 시켜줘야된다. 가정집에서 누수가 나는데 가정집에서 그런 말하자면 누수현황을 집 주인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지않아요. 말하자면 계속 수도요금만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기계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탐사하는데 말하자면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가정주택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기술파트가 나가서 그 누수탐사를 하면은 원인분석이 나와 가지고 마무리까지 수자원공사에서해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실제 시에서 그런 행정을 서비스 행정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수자원공사로 넘어감과 동시에 그 탐사하는 수자원공사가 개인가정집에 요금을 부과해서 탐사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조건에 불합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협정서에 들어가 있지 않을 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게 우리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것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했지만 우리가 주인은 지도 감독 권한도 있고요. 주인은 우리 나주시 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글자그대로 수자원공사는 전문업체이고 또,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전문기계를 설치해서 그 누수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지도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나근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9-15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 도시지역은 상수도사업이 되어 가지고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면지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문자 그대로 나주 영산포에 근거를 둔 주암댐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는 다시 문평 문자 그대로 양질의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지금 다시 문평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 지금 노안 이런데는 커버들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왕곡 세지 봉황 이를테면 반남 공산 이런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배수지를 근거로 해 갖고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은 봉황 이라든지 세지 쪽은 그것으로 커버할 계획이고요. 현재 봉황은 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반남지역은 AI 지역으로 해가지고 3개 마을에 우선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 관로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암 배수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반남면은 소재지를 올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고요. 기타 나머지지역 봉황 세지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공산이라든지 이런데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이있습니다. 그 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협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 면단위에 간이상수도를 약 230개소가 있다 말입니다. 그 23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도 교체해 주고 있고 급한 민원 이런 것도 응급복구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네요?
수예
나근수예상하수도과장
, 봉황 다도 세지면은 저쪽 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반남을 시발점으로 해서 공산 동강도 곧 늦어도 2014년까지는 맑은 물이 제도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예,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급수가구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금 1차 추경에 책정된 동강면 장동 4구 보수공사가 7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전자 입찰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 새 온다고는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장동 말씀입니까?
박종관위원
동산 마을입니다. 장동 4리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동강 중화하고 동강 연하 마을 말씀입니까?
박종관위원
거기 아니도 상수도인데 과장님 뭐하십시오. 지금 12월초가 되어있는데 동절기 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동강 장동 동산 마을이요?
박종관위원
예.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기 착공은 되었고요. 자재가 지금 조사를 요청해 가지고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만 들어오면은요. 바로 착공해 가지고요. 착공은 되어있으니까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착공을 해가지고 조속히 동절기이니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점검을 잘 좀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5쪽입니다. 도시지역 9-35 하수처리 관련 해가지고 현황이 있어서 도시지역 하수관거사업도하고 있고, BTL 사업도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하수도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먹는 물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먹고 버리는 상하수도과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상수도에서 말씀했는데 하수도로 나주 영산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사업으로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BTL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은요. 현재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에서하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이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차별로 죽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22개소 농어촌주거환경지구로 된 데가 현재 54개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를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38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2개소 밖에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2개소도 지금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째든 간에 면단위 마을하수도도요.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곧 실시되니까 그에 즈음해서 발 빠르게 이 두 가지 행자부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면밀하게 아주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로 업무가 배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나주시내에있는 개량기요. 그게 담장 밖으로 공사를하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PDA라고 휴대용 점검단말기거든요. 문이 잠궈있어 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도 밖에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은 기계에 센서가 움직여서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것을 현재 도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PDA를 점차적으로 나주시내 전체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바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공사를 해 놓은데도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할곳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 한 건당 한집에 하나 그것 담장 밖으로 묻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건당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한 집당 집안에 있는 것을 집 밖으로 꺼내 주잔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PDA를 공사를 하는데요?
박영자위원
예. 집 한 채당으로 하시는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요. 수자원공사에서 PDA 설치사업을 지금 수자원공사의 책임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건이 계약을 하는지는 세세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어째든간에 PDA 설치사업을 지금 점차적으로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당하는 것이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저희들이 바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몇% 정도 해졌는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서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비랍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그러면은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나주시내에 몇%가 지금 되어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되어있는 가정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러잔아요. 그런데 좀 성심성의껏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예 몇% 된지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것을 집 밖으로 묻었어요. 묻었는데 담장 밑으로 묻는데 물이 내려가는 배수관에 지상으로 나타난 물 내려가는 비가 왔을 때 내려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이 그 수도관을 집을 더 높이 해 버려요. 높이 묻어 버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겠어요. 물이 거기로 못 내려가겠죠?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묻드라고요. 수도관 개량기를 그 부분을 앞으로 나주시에 몇%나 하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성의 있게 그리고 원래 그 집에 대해서나 담장 밖이지만 피해가 없게끔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점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비오면은 물이 안 내려가니까 다시 인부를 들여서 거기를 시멘을 다시 재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개조공사는 50% 정도 진척이 되었고 건당 이답니다. 건당 20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럴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한 집당 얼마씩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성의 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편리하게 건당으로 그렇게 줘 버리니까 몰라도 얼른 하고 가 버리면 되잔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갔는데, 제 작업을 다시 우리가 인부를 들어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아무도 없을 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문만 열어주라고 해가지고 성의 없는 그런 공사를 안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인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 입회하에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33쪽에 다시 그 회진에 일부 여기 회진마을에 지금 상수도 공급 요청에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33쪽 임남규씨 제일위에요.
담당
담당
지금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마을로 골목은 끝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곳 그것은 개인적인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 돈은 개인부담인가요?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 돈을 냈다는 것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건당 55만원에서 60만원 드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약 20만원으로 감해주는 그런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담당
그러니까 내년에 감되면 신청할라고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은요. 수도는 묻고 싶은데 혼자 사신 분들은 돈이 좀 많아서 수도를 못 묻고 있다고 그런 여러 할머니들 어르신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20만원 혜택을 주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내년 1월부터는 됩니다.
박영자위원
나머지 30만원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노안 같은 경우도 150명 정도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1월되면은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드시면 좋죠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은요. 32쪽 그러면 다시면 월태리 1구에 윤형수씨 대룡 마을이요. 상수도 여기도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요.
담당
담당
마을소재지인데요. 이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다시가 대부분 그렇게 물을 먹고 있데요.
담당
담당
대 부분 자가 펌프를 놓고 먹거든요.
박영자위원
지하수를 직접 파서 먹은 데도 있고,
담당
담당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폐기시키고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간이상수도로해서 물을 먹으면은 이중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으면서 먹을란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개보수해주고요. 간이상수도를 안 먹겠다면 상수도를 깔아서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잘 타협이 되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
마을회의를 붙여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간이상수도를 먹을 것이냐 상수도물을 먹을 것이냐를 분명히 결정해서 신청하시면 신청에 따라서 해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바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계십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잔아요. 그러면 물이 나오면 개량기가 돌아가잔아요. 그런데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게끔 아주 약하게 방울방울도 아니고 흐르기는 흘러요. 그런데 약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수돗물을 이렇게 해 놓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 돌아 간가요? 개량기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흐르게 해 놓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주 소량으로 틀어놓으면은 센서가 감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하수도과 오기 전에는 집 사람이 그렇게 틀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소량 틀어놓으면은 기계성능이 아직까지는 감지를 안 하니까 하지만 우리 가정집의 아줌마들은 그렇잔아요. 굉장히 큰 것인양 흐뭇하게
박영자위원
아니요. 큰 다라에다가 받아놓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박영자위원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라에 물을 받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는 땡땡 얼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받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오히려 동파도 방지할 수있도 있고 이점도 있어요.
위원아! 겨울에는 얼지 않는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틀어놓은 것이 좋죠 그냥 고이는 것 보이는 것 좋습니다만 동파 예방차원 에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그 점이 궁금했거든요. 시골 어르신들의 말이 맞은가 물이 나오는데 왜 개량기가 안돌까 그러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센터가 아주 소량이면은요. 감지가 안 됩니다. 아줌마들이 애교스럽게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웃으면서 대답도 안하세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철수위원
나근수 상하수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전에 정기수질검사대상 생활용수 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위원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된 것을 보면은 부덕지구 급수관 확장공사 사업비하고 세지 동창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과다 계상된 내역 알고계십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일까요?
김철수위원
감사지적사항 도 감사 종합감사 지적사항 책자에는 없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 도 감사지적사항이요?
김철수위원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우선 그것은 놔두시고요. 찾으시라고요. 지금 상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완전이 이관이 되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관되기 전하고 지금 된 후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 차이점이라면 지금 현재는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마다 평가를 하게되어있다 말입니다. 6개월 만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협약서에도 평가를 현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되면은요. 모든 운영면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평가가 숫치로 나오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누수율이 현재는 28.5%인데 그 목표까지는 몇%다 라고 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몇%가 되었는가 또, 그 동안에 노후관은 어디서 교체했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PDA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든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거기서 유지관리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강압기라든지 이를테면은 무엇이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저희들 옛날에는 나주시 우리시 관공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요.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전국적인 체인이 되어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들이 아주 서울에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면 오니까 그런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아주 전문집단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는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은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거의가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할 때 가신분들이 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분들 사후관리는 약속한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던가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거의 지금 현재 약속한대로 저희들이 간 인원들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합니다만, 아주 잘 갔다고 봐야죠! 여기서 퇴직금을 다 받고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보수체계가 저희들하고 틀리다 말입니다. 훨씬 낫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아주 좀 잘 갔다고 저희들이 약속한대로 당초에 상수도사업소에 39명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간 인원수가 16명이 갔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 통합이 되어서 나머지 9명인데 16명이 검침원까지 해서 16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협약당시에 하는 데로 대체적으로 바람직스럽게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확인은 해 보셨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행정이 1명 기술 3명 기능 1명 상용 3명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가신 분들 약속한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제야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2·3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안 해 봐 가지고 저희들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우리시하고 약속했던 부분 조치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폐공은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폐공신청이 들어오면은 하고 있죠?
김철수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하수는요. 본인들이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운영할 때도 적접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리할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폐공을 할 때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면은 감사에 지하수 관리가 지금 소홀하다고 지적되어있거든요. 우리 상하수도과에가 상당히 여러 건이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지적된 사항이 126건인지 과장님도 아시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물론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에서 얼마나 일을 잘못하간데 126건이나 지적을 당했다냐고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폐공관계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과로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폐공문제는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폐공을 철저히 관리해야 지하수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다음은 조류 인플렌자 피해지역 지금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3개
김철수위원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치해 주십시오.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물을 섭취하고 사용을 하므로서 나오는 하수를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지금 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관내에 약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 230개소가 각 읍 면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모든 것을 유지관리 보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누수가 된다거나 모터가 고장 났다거나 여러 가지 파이프가 관이 고장 났다거나 했을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힘든 것을 저희 행정기관 상하수도과에서 해주는 시설을 개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지금 2008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저희들이 총 예산이 약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4페이지 자료에서 말씀하시라니까요.
7억을 세웠는데 1억 4천 밖에 안 썼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소규모 수도시설 현재 집행액이 6억 7천으로 되어있죠 표 9-9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세곤위원
8번이요. 유지관리 지금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8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에서 보면은 올 예산을 1억 4,800을 세웠잔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거기요. 저희들이 총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는 현재 올해 예산이 정확히 6억 7,785만 4천원이 총예산액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9-8에 나오는 것은 보수만 지금 현재 1억 4,800이 투입되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개량사업하고 지금 사업목적이 다르잔아요. 과장님 지금 유지관리 부분을 얘기하잔아요. 사업은 좀 있다 얘기하고 유지관리에 1억 4,800 세웠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습니까? 더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하고요. 뒤에 나오는 개량사업하고 같이 서있습니다. 두개를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6억 7,700만원이고, 이제 9-8에 나오는 것은 6억 7천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유지관리고 그 뒤에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계세요?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방금 하신말씀 책임질 수 있냐고요? 6억 7,700에가 유지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세곤위원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시라니까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 이예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그렇게 포함시켜버리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어떻까요? 포함을 시킬까요? 분리할까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죠 포함이 안 되어있잔아요. 자꾸 포함이 되어있다고 그냥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는요. 2억 8,9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죠? 예산서상에는 2억 8,90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사용액은 1억 4천 밖에 안셨잔아요. 그러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왜 그렇게 되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는요. 우리가 자료는 2008년 10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11월 12월 집행이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억 4천 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본래 2억 8,900 세웠죠? 유지관리비로 2억 8,900 세웠잔아요. 현재 쓴 금액이 1억 4,800 썼어요. 10월 달까지 그러면 11월 달도 다갔는데 1억 4천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수기
나근수기상하수도과장
계획이 연초부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서
김세곤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11월 12월 달 찾고 그러십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기 집행이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은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 유지관리를 해서 3억 정도 세워놓고 실제 1억 4천 밖에 안 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면은 소규모 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일제 점검 이것은 자체점검이네요. 그렇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긴급보수 군재마을에 17건해서 5천만 원 배수지 물탱크 청소 152개소 2,400 뭐 지하수영향조사 2개소해서 790 누수탐사 6개소해서 1,600 지하수 폐공처리 두 개소에 400 그런데 지하수 폐공처리를 김철수 위원이 아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셔 버려요. 두 군데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폐공처리는 지금 업무보고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김철수위원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물었잔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15개소에 4,400만원 그랬어요. 실제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을 한 것이죠 집행을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다 집행을 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확실하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실제 1억 4,800 가지고 다 사업을 집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2008년도 예산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해서 5천만 원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다음에 폐공처리보세요. 폐공처리에서 1,600만원으로 1식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개소 당 얼마씩 입니까? 폐공처리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산상은 폐공처리는 그때그때 공사비가 상이하죠!
김세곤위원
폐공 처리하는데 한 개소에 얼마냐고 물었잔아요. 자꾸 그렇게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폐공처리 한개 소당 얼마씩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보통 2·3백이 들죠
김세곤위원
그래서 두 개소에 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폐공처리요 1,600이요
김세곤위원
몇 개소 하실라고 1,600을 세웠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폐공처리는요. 문자 그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폐공을 하기 때문에 대충 예년에 어느 정도 들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세우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대강 1식해서 통괄적으로 세웠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해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은 몇 개소에 얼마나 들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5개소요.
김세곤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4,400
김세곤위원
이것도 그렇게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세웠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이게 1식 자로 쓴 것은 좀 그렇습다만,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는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록을 못하고 돌발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조금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예전에 이정도 20개소내지 30개소에 약 1억 정도 소비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문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서니까 채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소라고 정확히 명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식이라고 쓴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두루뭉술 세워가지고 되지않아요. 지금 우리 나주시 예산을 갖다가 3·4천억 원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정말로 사업을 해서 나주시민들이 편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제 예산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워야지 두루뭉술 세워 갖고 다음에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그런 예산이 어디가있다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식 이라고 쓴 것 자체가 그러지 차라리 폐공처리비 1,600만원 소규모 사후관리 1억 이렇게 세워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이런식으로 편성목에다가 1식 해가지고 두루뭉술 세워놓고 다음에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감사를 빗겨나기위해서 두루뭉술한 방법을 내가 볼 때는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밖에 들수가없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세울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그렇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돌발적이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왜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1억 4천 들었잔아요. 실제 그러면 예산 2억 8천을 세웠어요. 그러면 1억 4천 이라는 돈은 잠자는 돈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1·2천 정도 3·4천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4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서 발생될 수 도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세워 놓을 수 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많은 1억 4천 이라는 돈을 갖다 어떻게 보면은 잠재우는 돈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1월 12월에요. 지금 현재 공사가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이 훨씬 많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시나 정부에서 말이요 항상 공사를 보면은 11월 12월달에 다 몰려있어요. 왜 그렇게 사업을 한답니까?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은 사전에 딱딱 집행을 해서 가면은 되는데 모든 사업들을 갖다가 10월 11월 12월다에 다 집중이 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간이 없으니까 막 공사도 불량공사를 하고 실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써버리고 실제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입의 규모도 봐야 되고 세입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가 연말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국세도 연말에 많이 걷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발을 맞춰서하기 궤도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연계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든 집행율이 이렇게 나쁘게 저조하게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월 달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이제 집행을 하시겠죠 지적이 나왔으니까 안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하겠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누수 탐사해 가지고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10개소에서 그러죠? 이곳은 10개소라고 표기를 했어요. 예산서 보셨습니까? 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누수 탐사해 가지고 개소 당 500만원 10개소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누수탐사 6개소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600만원 현재까지
김세곤위원
그러면 개소 당 얼마입니까? 실행된 금액은 얼마고 얼마 세웠어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과장님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여기 6개소에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김세곤위원
그러면 개소 당 얼마씩이라고요. 평균 잡아서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개소당 6개소면 현재 여기로 봐서는
김세곤위원
270 정도 되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약 300만원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개소당 500만원씩 했어요. 예산을 10개소 한다고 이런 봐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해가고 안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실제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잠자는 돈이 되도록이면 적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상하수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태껏 다른 과도 지적해보면 계속 똑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지만 정말 예산심의를 이렇게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는 그것까지 걱정되는 부분 이예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딱 정액으로 되는 것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산기만 누르면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참! 저희들도 예산 사정할 때 힘들드라고요. 왜 힘드느냐 하면은요. 이게 땅개비 어디로 뛰는 것을 모르듯이
김세곤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 두 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잔아요. 그러죠 본래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세울라면은 개소당 얼마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정보지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잡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한번 봅시다. 거기도 지금 예산이 6억 7천 정도 서있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자료상 보십시오. 자료상에 6억 7천이 서 있잔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본 예산에 그렇게 서있고요. 추경에 총 9억 3천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1억 7,900 업 시켜 가지고 지금 9억 3,100 세웠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예산 세워서 어디어디 하기로 했어요? 예산서상에는 남평 우산리 치산마을 상수도개량 실제 이런 처음에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한데보면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암벽이 생긴다든지 사업량이 증된다든지 감된다든지 뭐 그런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한 두 군데 같으면은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 두 군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보산동 정산 마을에 상수도 설치공사 할라다고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오. 그 다음에 뭔 동강 장동 1마을 상수도개량사업에 7천만 원 세워주시오.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공사를 하는 데를 보면은 여기하고는 동 떨어진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두 군데라면 이해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해주기로하고 올해는 바꾸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을 신축적으로 마을에 현장의 여건에 맞게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를 세울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세워보자고 하는 식으로 뭐 동강 장동 동산 마을에 얼마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동강 월정 송암마을에 뭐 8천만 원 남평 오계 2천만 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다음 사업시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잔아요. 이런 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과장님 처음에 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노안에 어디 마을에 해주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데 바뀌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예산서 부기된 데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세곤위원
하나 하나 여기서 따져볼까요. 예산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이것은 본 예산이고요. 추경에 1페이지 보십시오. 추경에 1페이지 봐바 동강 장동 동산 1마을에 개량공사해서 9,500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동강 장동 1마을
김세곤위원
실제하고 봐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공산 독룡 그런데 사업이 안되어있잔아요. 전부다 보면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잠깐만요.
김세곤위원
공산 가동 이것도 공산 쪽은 전부다 다 빼버렸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동강 어디 말씀하셨어요?
김세곤위원
동강은 두 군데 가송 물탱크 교체 그 다음에 공산 독룡 물탱크 숭상공사 예산을 세워 놓고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세지 벽산은 김철수 위원은 잘 보였는가 벽산은 또, 해 줬더라고요. 여기 있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동강 같은데 예산 세울라면 박종관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정작 빼먹고 다른데 해준다면 그 지역구 위원님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아까 제가 내력서 주라고 하는 것 준비 안 되었습니까? 내력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부덕지구 말씀하셨죠?
김철수위원
예. 동창하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세지 동창하고 상세한 내용은 거기에 명기되어있습니다. 부덕지구 급수관 확장공사는요. 총 공사비가 602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부덕지구는 그랬고 세지 동창 마을하수도설치공사에도 사업비가 과다해서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다보면은요.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품샘표 라든지를 보는데 여러 가지 토목공사는 그렇습니다. 판단하기에 그 땅속에 1미터라든지 70센티나 80센티가 잘못 양을 산출할 수 가있다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현재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도 감사때 와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런
김철수위원
그럼 실제는 상하수도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네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잘못 했죠? 설계 검수자체를 잘못했죠!
김철수위원
설계 검수는 누가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이런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 감독은 우리 기술직 감독들이 하죠! 거기에서 발췌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조금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에 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누수가 우리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하수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8쪽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상수도 모닝관리시스템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우리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230곳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요.
김철수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이것을 다 하실 계획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요. 직접 현장에 안가고 그 마을회관에서요. 이를 테면 앉아서 관리인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요. 특별히 이상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요. 9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니까요. 2007년도 이전 것이 약 1,800만원 되거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는 물론 어려우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체납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파산이라면 그렇고 하다가 이사를 많이 가 버린다 말입니다 폐업을 해 버립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이런 업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째든 이것은 지방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계속 체납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이것도 영수증 발급해서 체납고지서 보내고 그렇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요. 세무과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요. 1년에 몇 번씩 결손을 털 것은 털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위원그 관리를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고지서 발송이라도 시에서 손해가 가지 않아야 되지않겠어요? 잘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6쪽 한 봐주십시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에 혹시 민원이 발생 안되었습니까? 위치가 나주시 진포동 산 5번지에다 하고 하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내년에 할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현재 분뇨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이니까요. 확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확충을 하고 부지를 확장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분뇨처리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한다면은 모르는데
김철수위원
시설공사 말고 기존에 처리시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변 시민들이 민원이 혹시 없느냐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고마움을 알고요. 도로 확포장 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지 벽류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금 완료했습니까? 36쪽 중간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세지 벽류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그 완료되었냐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세지 벽류마을 소규모 시설개량은요. 현재 그 샘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길은 지장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요. 우선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만, 옛날관로로 직입이라고 배수지를 안 거치고 직입을 해서 현재 물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언제하실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상물이 해결이 되면은 배수지로 다시 연결시킬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언제하실 것입니까? 농사철이 다 끝났는데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올해 12월 달에 농사철 내년 되기 이전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은 공급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물은 공급하는줄 아는데 처리를 빨리 안 하시길래 겨울되어 버리면 또, 공사가 잘못하면은 얼어버리잔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러지않게 일단 민원이 발생한 분하고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해 갖고 공사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공사 공법에 언다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빨리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응급조치를 했으니까요.
김철수위원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언성 높이지 않게 잘 합시다. 6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한번 봐보십시오. 동초등학교 외 10개소해서 예산이 12억이죠? 자료보세요. 6페이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다음에 다시 운봉리 백동 마을 외 5개소에서 7억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이 상수도 마을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완공되고 추진 중에 있죠 광역상수도는 문자 그대로 우리 동지역 남평 산포 금천 왕곡이고 조금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평 다시에는 지방상수도
김세곤위원
이 부분은 언제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시작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착공하고 또, 기간이 감사기간이 작년 ‘07년 12월부터 ’08년 10월 30일 이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김세곤위원
올해 사업비가 예산은 어떤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두개가 묶여있죠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대로
김세곤위원
예산서 상에는 이것이 서있습니까? 예산이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서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어디서 있어요? 이 사업비가 국 도비입니까? 아니면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시비예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현재 본예산에요. 12억 5천만 원이 서있고 광역이 7억 지방이 5억 5천 추경에 또, 8억 2천 7개 지구가 서 가지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세곤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도 12월 달까지 계속 사업을 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기 그 내역이요. 9-13에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의 정확한 내역이요. 업무 감사자료 3페이지 9-6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고
위원봐 보십시오. 과장님 기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표기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여기에다가 표기해 가지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감사 자료 서식이 저희들은 서식에 의해서 넘버가 9- 9- 매년
김세곤위원
서식하지마시고, 9-6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보기가 훨씬 좋잔아요.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 돈을 20억을 쓰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감사 자료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이 서식이요. 넘버가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편제를 한다면은
김세곤위원
그러면 봐 보십시오. 9-13에다가 그러면 9-6과 동일하다고 해 놓아야지 20억이나 들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마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거기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해본적이 있죠?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7월 20일부터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모든 것은 수치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가 주인이고 위탁은 문자 그대로 주인은 우리입니다. 주인은 나주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변경협약체결관계는 올해 어떻게 해보고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한번 갖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협약서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한지가 언제입니까? 이제사 해 보겠다는 그것은 말씀이나 됩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올해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문제점들을 우리시의 입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처리방향까지 다 얘기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의원님들 뜻 봐가지고 지나가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럴 랍니까? 지금 앞으로 BTL 사업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잔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업무연찬을 해서 서로 같이 알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보자 그런데 유야무야 수자원공사 이미 안방에 들어 앉아 가지고 시에서 나온 것 갖고 뭐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1순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지 시설개선 운영관리 시설개량 전체를 다하고 있죠? 지금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도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첫째 누수율을 갖다가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라인을 교체를 한다든가 실제 그런 사업들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시설개량면에서요. 노후시설 및 설비의 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공급체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망도를 전산화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노후관 및 개량기 노후 동파관을 교체하고 있고 주요시설 배수지등을 원격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시설운영 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누수제고율로 해서 누수탐지를 하고 있고 지금 나열하면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수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러죠 다른 것은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실제 제일 먼저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비싼 물을 갖다 써버리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한 제일 목적 아닙니까? 우선 누수율을 좁혀보자는 의미에서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우선 그 공사부터 제일먼저 시작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보여서 그러죠 누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제일 큰 물줄기란 말입니다. 그 큰 물줄기를 잡기위해서 제가 몇 가지 나열한 것은 전부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지 그것을 잡기위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수자원공사를 어떤식으로 관리를 할란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나왔죠 상수도 위탁 협약 특혜 논란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인이나 나주시민들이나 시 의원들이나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나주시만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회계사가 저기했다고 가버렸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 협약체결은요. 의원님들이 당초에 승인해주신 그 협약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할려다가 의원님들이 보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잘못되어있다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 매끄럽지 못하다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동의해준 대로 그대로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을 의원님들 안을 전부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의원님들 안이 전부다 반영이 되어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그 안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세곤위원
100% 안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10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더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변경을 할려던 계약을 그때 취소하고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경동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듣고 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협약체결된 것은 의원님들이 100% 동의해주신 그런 안입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줄다리기가 될 수도 있고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우리 나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중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외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요.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당연히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유리한쪽을 간다면은 저희들 데모라도 할께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12페이지 9-30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도 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수예
나근수예상하수도과장
, 동강에 2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거기 공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아직 안 정해져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법선정은 ‘07년 ’08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백화점식 나열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공법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한두 개 취사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벌리지 않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이 부분도 위탁이 일부되어 있잔아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위탁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요.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실제 우리 영산강을 살려야하는 진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부터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영산강을 살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이런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유용한 쪽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16페이지 9-39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추진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은 현재 고시액은 620억 8천만 원이고요. 사업자 제안금액은 595억 2천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김세곤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본 협상을 제가 11월 달에 3차 실시했고요. 또, 우리 12월에 의회협상결과도 중간 협상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또, 모든 것을 추진하고요. ‘08년 12월에는 이달이겠네요. 전라남도 기술심위원회 심의 및 공공투자 관리센터 협약사안을 검토하고요. 내년 1월에는 협상완료 및 협약체결을 하고 ’09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0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별 탈 없이 잘되고 있네요? 향후추진계획은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변경이 될 때는 수시로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실시협약 체결은 안 되었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은 경기가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BTL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시는 큰 난관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난관이 없어요? 진짜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측만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손떼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것이 남양컨소시엄을 맺은 거기하고 자기네들 관계되는 문제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측에서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계획을 미리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BTL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괜찮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 시에서 입을 차선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쉽게 사업이 돈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라 되네 안 되네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컨소시엄 하는 자기네들끼리의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떤 돌발사태가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2안 제3안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미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BTL 사업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 쪽 편에서 컨소시엄 관계에서 자기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중계역할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너희들 한가 안한가 보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저쪽에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간과하지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경제건설국장님도 그러시고요. 이 BTL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미리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환경문제 또, 우리 나주시민들의 건강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사님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솔직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 보다는 무엇인가 시 의원들에 믿음이 가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우리 상하수도과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랍니까? 그러면 쉬었다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쪽이요. 광역상수도 배수지 관리 현황을 보면은 송월배수지를 2008년도 7월 21일 날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셨네요?
배수지 탱크 위치가 어디로 되어잇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부영아파트 건너편 높은데 입니다.
위원송월 부영 말씀하시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송월 부영아파트
박영자위원
그럼 지금 건물짓고 있는데 거기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배수지는요. 밑으로 차타고 가면은 안보입니다. 높은데가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예, 위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일일에 하루에 한번 이상을 거기 청소를 하고 있다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박영자위원
매일 1회 이상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점검이요. 저희들이 현재는 7월 21일부터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배수지 관리도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매일 1회 이상하고 그 뜻입니다 배수탱크 청소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죠! 제초작업등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이면 며칠인데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물탱크 청소를 한 번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할 때 배수지 청소를 한번 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수자원관리공사로 유지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요. 거기서도 역시 분기별로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배수장 제초작업이나 청소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넘길 때 이 배수지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그 계약조건이 안 들어갑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너무 세세한 것 이기 때문에요. 배수지 관리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전부가 통용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여기 배수지는 다른데 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배수지가 넓잔아요. 크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니까 그것이 청약으로 들어가야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협약내용에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요. 배수지 관리하면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당연이 포함이 됩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청소작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서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잘하고 있는 그 관리 확인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시에서는 알 수 있느냐고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합니다. 각 시설물 우리가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는 시설물이요. 크게 대별해서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수지를 말씀하셨는데, 배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심지어 관로까지 여러 가지 대별해서 우리가 넘겼는데 수시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취수 배수지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도
박영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7쪽이요. 9-16에 보면은 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서 죽 보면은 금남동 금남 노후관 노안 남평 죽 내려오는데 토계 길은 어디를 합니까? 토계동 위치가 어디인가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이 사업 토계길 노후관 교체 위치를 말씀하시죠?
위원예, 어디 것부터 하셨어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라요. 사항을 알아볼 랍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 2007년 11월 달에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전체 수자원공사로 가보 교체되어 가지고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업이라 구 나주 역에서요. 토계동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죠? 그 근처입니다. 구 역전앞에서 토계동으로 진입하는데요. 구역전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죠! 들어가 가지고
박영자위원
고가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정기수질검사 대상 식용수 생활용수 그것을 389개소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끝나고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 여기 제출한 것은요. 전체에서 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빼버리고 지금 부적합한 것만
김철수위원
나는 전체를 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내가 전체를 확인할라고 합니다. 아까 1/4분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물 내력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은 먹는 물 기준이 리터당 10미리 그람으로 되어있거든요. 질산성 질소가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질산성 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전문용어까지 전문의학용어로는요. 그것이 청색증을 유발한답니다. 청색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피해를 준답니다. 그래서 청색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10이상이면 몸에 안 좋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앨려면은 관청소를 실시하고 관 청소에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관을 교체해서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네요. 질산성 질소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말입니다. 관정청소를 한 곳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 급수방안을 검토한다고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에도 이렇게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무슨뜻이냐 하면은요. 광역상수도 급수관 검토라는 것은 이 금천 이 지역이 산포 지역이 전체가 광역상수도의 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의 농가에 뜻에 의해서 현재 상수도를 안 먹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요.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상수도 물을 먹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관을 연결시켜 줍니다.
위원그러면 그 지역에 상수도관에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된다 이 말씀이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상수도 관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분들이 먹고 있는 것은 우리 한마디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현재 신청을 안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외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현재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그 질산성 질소가 지하수에 따라 틀리게 나오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런다면은 이 광역상수도 급수관 검토지역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빨리하셔가지고 인체 이렇게 큰 피해가 있다는데 이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돈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계속 일반용수를 자시지 않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요. 이 검사결과를요. 전부 통보하고 읍 면 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끓여 자시는 등 여러 가지 청소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 하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요즘에 반상회합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반상회 자료에다가 읍 면 동에서 반상회를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홍보도하고요. 이렇게 수질이 안 좋으니까 광역상수도를 음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반상회 회의시에 꼭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물이니까 아니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드라도 광역상수도를 될 수 있으면 자시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광역상수도 배수조 관리 현황을 보면은 지금 제초작업을 하신다고했거든요. 배수지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배수지는 땅속에 묻어있거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온도를 보강하기위해서 위에 떼가 전부 입혀있습니다. 잔디요 그런 등등 인근 모든 것을 제초작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철수위원
잡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초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인부임이 계상되어있어서요. 우리가 무덤 벌초작업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베어주는 것입니까? 약품처리하는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베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혹시라도 약품처리를 하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약품처리를 하드라도 요즘에는 친환경 제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지면 괜찮을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물이라는 것은 상수도가 되었든지 하수도 되었든지 우리 인체에 엄청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공처리 같은 것도 확실히 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 관리에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요. 먹는 물 그 먹어서 버리는 물 양물 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사면 9-33 하수처리 시설관리입니다. 공산면 금곡 1리에 위치한 공산 공공하수처리장이 관리인원이 1명입니다. 2001년 2004년에 보면은 약 4명이 된 것 같은데 줄었네요? 1명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첫째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요. 인원수가 감된 것이고요. 공산하수처리장은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일 332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혼자 말만 상주죠 저희 본청 시내에서 수시로 3·4명이 가서 기계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주인원이 1명입니다. 처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주구만요?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3·4명이요. 우리 시설팀장 강주창 외 몇 명이 산포 공산은 매일 1회 이상 반복해서 한 사람이 주재만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관위원
9쪽 9-23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2008년도 6,579만원 2007년 플러스해서 8,378만 8천원 인데 징수대책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체납이 많은 이유가 이 체납요금이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되어 가지고 영업이나 공장을 하다가 사업주가 파업을 하거나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징수법 지방징수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처분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역시 현재 하수도는 이것 역시 세무과와 보조를 맞춰서 세무과에서 어떤 결손을 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통합해서 같이 결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가기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 잠금장치인 TMS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설치완료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아! 시험중에 있어요. 실시가 완료되면 실시간 환경부 기록되죠?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우리 자체 내에서 시험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20일까지 모든 것이 설치 완료 보고 끝났고요. 6개월 간에 시험기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의 유예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영산강 유역청과 실시간 우리가 음주측정하면은 바로 치안본부에 각인이 되듯이 이것 역시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기록이 되면은 행정의 명령조치의 보완대책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근과장님 예산을 증액하시드라도 앞으로 가축분뇨나 하수 BTL 사업이 연결이 되면은 다 하수도사업소로 유입 되죠?
수예
나근수예상하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수질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하수도사업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검결과에 2007년도 4/4분기 2008년도 1/4 고도처리 시운전 부적절 과태료 얼마였습니까? 그때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100하고 300하고요. 주 2회에 걸쳐서 600 정도 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 2008년도 2/4분기 점검결과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수질에 대한 대책과 강구를 항상 대비하셔서 앞으로 영산강에 유입되는 수질방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본 예산에 여러 가지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방류시스템 TMS 가동에 공공처리장 과태료 처분이 없던 것이 새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부과되면서 관리하기가 저희들이 힘이 들겠습니다. 실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본 예산에 여러 가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협조해 주시고요.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서 저희들 먹는 물 버리는 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김세곤 위원님께서 BTL 사업 협약분석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BTL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누수에 대한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누수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서로 우리 누수율에 제고에 더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하수관거사업 또, 마을하수도 관거사업 또, 광역상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분뇨고도처리도 주민의 민원사항도 지금 과장님 지금 마을에 순회를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저번에도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좌담회랄까 한번 얘기도 나줘 봤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아무튼 혐오시설이 진포리가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 배수지에 관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공산하수처리 관리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수
나근수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더
김판근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자치농정과, 농산무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