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실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시고 전번 1일자부터 했습니다만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고 나머지는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공사 변경현황을 보면요 34페이지
거기에 변경하면 변경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이상 변경할 수 없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상한선은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상한선 없어요.
그러면 변경하고 하는 데서 보면 설계변경은 8번에 가서 상봉 정도전 초사 복원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해서 26백만 원인데 천만원정도 더 업이 되어서 변경을 해주었네요.
이것은 천만 원 정도니까 놔두더라도 민원이 있어서 변경한 것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송월1통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보다 그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번 말씀이지요? 송월1동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에 하수도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옹벽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데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할 때는 50% 이상 증감해주어서는 안된다. 변경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설계할 때 처음부터 잘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 들어서 변경은 어디나 의혹이 많아요. 설계변경 특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의혹을 많이 살수가 있으니까 유념해주세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다음 나주시 관용차량은 몇 대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98대인데 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96대를요
그러면 13개 읍면동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13개 읍면은 다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올해 차량을 구입한 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 15대
종운
김종운위원
15대요
동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동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운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임대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 96대라고 했지요
그것 일년 유류비는 얼마정도 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천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다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회계과만 몇 대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 우리가 운영한 것이 15대입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15대에요 그러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13대입니다. 13대
종운
김종운위원
12대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13대에요
그러면 1년 회계과 유류대가 얼마 들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정도 들어갑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올해 유류대가 회계과 본예산에 유류대가 섰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본예산에 차량유지 관리비로 세워져있고 추경에 유류대를 조금 세웠습니다. 추가로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보면 본예산에 유류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유지관리비로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류대라든가 이렇게는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추경 예산서를 보면 24백만 원 서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유류대라고 들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이것을 부기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부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본예산에 유류대가 안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상을 썼다든지 어디서 예산을 쓴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부기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유류대를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어야지 추경예산만 1차 추경에 24백만 원 넣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류대를 섰는지 그런 의혹을 사게 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부기에 나누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시정하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기들을 명확하게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요 내년도 예산도 부기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것들 예산 부기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나주시 올해 30억 이상 공사계약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2007년 2008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현황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로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출해주시기로하고요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되어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계약심의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제재할 때 이런 참가자를 제외한다든가 이런 사항할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계약심의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세 번 작년에는 9번 개최 하였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9번 개최했지요?
거기 보면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2007년 2008년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는 9회 올해는 3회 개최 다한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2007년도에 378만원 또 올해는 126만원 지급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 맞다고 보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참석대상에 보면 공무원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안받아야할 사람이 참석을 많이 해버리면 돈을 줄 사람이 적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차질은 날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조례 보면 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7만원씩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에는 7만원이 서 있어요. 조례에는 1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더라도 한사람이 1회에 참여를 했을 때는 10만원 아닙니까? 7만원이다 하더라도 9명이면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9만원이 되겠지요. 63만원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시의 자치행정국장님도 들어있고 또 영암군청 공무원 함평군청 공무원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돈을 지급 않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지금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이 전혀 안 맞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위원님들도 회의 참석하면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회 개최했던 자료 수당과 여비 자문비 지원내역을 주시고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과장님 수당 나간 것만 이야기 하시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라 하면 5명이거든요 5명은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맞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지급대상이 아닌 분들이 참석할 때는 세부내력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대로 심의를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수당관계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30억 이상 공사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우리 나주시 시금고 회계관리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시금고 말입니까?
강정숙위원
회계관리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에 것이요
또 세외수입 관리통장도 따로 있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세출
강정숙위원
세출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금고 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쓰는 것도 따로 있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유휴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로화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늘리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보금도 조기 확보해서 이자를 늘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세출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여유자금등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금고 운영실태보고제나 자금운영상황에 대한 검토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 세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은요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민간보조금 유리알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수기정산 방식의 관리 체계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이라는 그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에 공모부터 또 정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의 집행내역을 우리가 수시로 조회해서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러게 했을 때 많은 민간보조금 유리알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도 이렇게 이익금을 27백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을 봤는데 우리나주시도 이런 것을 확보 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입금을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관계는 기획홍보실에서 지난번에 보조금관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 관계로는 각 부서별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사용을 안 하면 정산을 안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다면 그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수입도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하도록
강정숙위원
우리는 그러면 보조금 카드 결재카드 결재 전용카드 따로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익은 얼마나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는 13백정도 사용수수료가 떨어진 것 0.5% 정도가 저희 시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상보조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보조금까지도 그것을 되도록 이면 활용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여간 투명하게 우리 보조금이 지출되어 가지고 사회에서 시끄러운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고 나쁜 소리는 다 듣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 보니까 지금 우리 외지에서 이렇게 나주가 아닌 이런 작은 돈을 수의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 경남 이런 화순 해남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보고서 같은 것 주변정비 사업 이런 것인데 우리 나주에는 이런 것 할 사람이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보면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우선이 관내업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주에 그런 업체라든가 또 시설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외지인을 활용하고요 되도록이면 거의 저희들은 관내를 먼저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이왕이면 입찰이 되시고 나서도 하청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 나주에 있는 업체한테 주어야 만이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 될 텐데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해남이나 화순 이런 데에 줘버리면 왜 이렇게 했는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화순이라든가 청주도 있고 해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업관계는 우리시관내에 그런 것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관내업체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관내업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계약 체결하실 때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올해 104건의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시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용역보고서라도 한번 내보신일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하고 사후 관리만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행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의회에서 필요하시다하면 해당부서에서 끝나고 나면 바로 하도록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설계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나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에서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이 아니라 연구용역 말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회계과에서 돈 주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시면 연구보고서라도 상임위라도 보고서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하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전달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용역이 발주되면 계약을 하게 되지요 용역내용에 따른 준공기간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이나 사업계획 용역의 준공이 통상 용역 보고서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거의 보고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간 내에 이것이 납품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모든 계약이 이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행 기간 안에 이행되도록 하고 이행이 안 될 때는 지체상황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체상환금을
아까 김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나 전체적으로 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유류로 한다고 하면 유류하고 보수비까지 하면 1억2천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강정숙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요
그러면 보험료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보험료가 지금 우리 전체 총 대수가 98대지요
강정숙위원
이 보험료 98대의 보험료를 다 넣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보험사는 가입자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보험사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 없고요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부서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각 사업부서에서 연료라든가 정비유지 이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괄보험 만약에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보험이 훨씬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을 그리고 보험기간을 맞추면 또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2월 1일로 모든 차량을 다 보험기간을 다 맞추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넘길 필요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우리가 내년이면 12월1일에 또 보험을 한꺼번에 다 넣는 다면 우리가 폐차하는 것도 있고 차를 새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승계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날짜를 맞춘다면 훨씬 돈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타는 차도 한대 두 대 세대해도 날짜 구입날짜가 서로 다르지만 다 한꺼번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하나 없애더라도 그 보험이 승계되고 또 팔더라도 다시 보험이 남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약기간이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하고 또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 보시면 또 어디 보험사가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올 수 있는가도 알 수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차량 보험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적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은 다른 과에 맡기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향이 좋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위증을 한다든가 잘못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세입 세출현금 현황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토털 합계만 나와 있고 제가 오늘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수입자체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게 되면 자체 수입 또는 외 수입 의존재원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입재원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산 들어온 것은 수입을 잡아주고 지출도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잡종금에서 영산강 수계관리는 작년에도 이 과목이 섰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또 문화재 긴급보수 이것은 긴급보수니까 2008년도 수입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이것도 개정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근대문화유산 그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 다음에 영산강 수계관리 영산강 수계관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이 수입이 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서 시행계획 용역비거든요 그것이 해년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수입재원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산에 반영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세입 세출 현금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런 수입 재원을 표현을 현금 재원으로 이렇게 잡아 주셨는데 수입재원에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예측할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와 같이 예측이 되는 사항은 또 아주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은 제외하고는 아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 잡고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방금과 같은 영산강 수계관리라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마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금년에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입재원으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시정을 공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갔어요. 지금 지난번에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외부 위원들한테 나갔습니다.
정광연위원
내부 위원들한테 나가야 되어요. 제가 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아니 조례가 있으니까 줘야지요. 회기를 빼놓은 의회의원은 회기를 빼놓은 외에 제가 읽어 드릴까요? 나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자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지침 행자부에서 나온 2008년 2월 27일자에 나온 위원회 지급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한번 해 보셨어요? 해보세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나주 영조물이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14건 거기에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로 구분을 해서 영조물 분야는 156건 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시설물이 전에 보면 2005년도 인가 수해피해때 시설이 피해를 본 뒤로는 상당히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매년 보험도 가입하고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영조물은 전부다 화재보험 다 가입 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화재보험이 아니고 지방행정공제회에 전부다 1,514건이 1,032억원 보험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관리기록부 있지요
관리 기록부가 있고 또 이 관리에 대한 책임 이 영조물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께요 영조물 관리 규칙이 있어야 되어요. 조례는 있어요. 규칙이 전부다 재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 규칙 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하고 여기 관리를 하는 영조물 관리를 하는 데는 이 명령과 징계권이 따라야 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공용부담 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킹을 한번 해주셔서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한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우리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주시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실비가 왜 전부다 상이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법령이라든가 갖추어야할 계약심사위원회같은 경우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재정법에 의해서 그 설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어서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예규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광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근거라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나간 것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한번 하셔서 각 실과소에 위원회 수당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게 않겠느냐 또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르다면 그 다른 곳은 솔직히 말해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수당이 각기 다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또 조금 전에 강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 심의위원회를 김종운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스포츠센터는 왜 문제가 생겼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십니까?
종합운동장 관계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심의했습니다. 했는데 제안요건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항 말씀이시죠? 업체에서 낙찰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동일건설에서 저희들하고 해석하는 거기에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시공실적입니다. 그래서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이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했고 그 사람들은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쟁점이 보수정비 정비보수 보강공사를 신규공사로 인정하냐 안나햐 개축공사로 인정하냐 안하냐 하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보수보강 정비공사는 신규 조성공사에는 인정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적격심사 대상이 안 된다 하고 거기서는 보수 정비공사도 동일 시설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해서 낙찰자 지휘확정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계약금지 가처분 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법까지 승소를 했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항고를 포기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항고포기해서 계류재판이 끝났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을 때 그 이후에 그 문제로 또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한번 개최하고 말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때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제안 실적 제안이라든가 지역 제안이라든가 이런 제안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큰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일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행정적인 착오는 없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언론에 나온 것 하고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설명들은 것하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쟁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정광연위원
반론보도라도 제기 하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에서도 우선 종말이 안 되어 있을 때 때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것들이 소위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주시가 여러모로 그냥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반론 제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도 적절히 조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양보하고 제가 나중에 세 가지 정도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회계과 자료에 보면 공사 하자 발생해가지고 조치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큰 공사는 감리를 맡기는 감리사들이 따로 있지요
자체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하자발생부분이 철저히 감독이 된다고 그러면 발생건수를 줄 수도 있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이 철저히 안 되었을 때 자꾸 이런 하자발생이 되어서 요구를 했으면 원상복구가 사실 처음에 실시할 때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 보다는 보수해봐야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회계과하고 그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감독을 하고 다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붕 방수 관계가 자주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지나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또 폭우가 온다든가 또 이런 경우에 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하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회 연2회를 정례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발생된 부분은 수시로 민원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 이런 것은 수시 민원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은 수시되겠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되는 부분은 시공업체에 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주시에서 이런 건설이나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하자를 발생시켰던 건설업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준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 제재 제약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하자가 많이 발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웬만하면 소규모 대규모보다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자발생이 되어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도시유재산 대부료 체납 이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데 지금현재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리 인력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부족했었습니다. 계장한분 담당자 한분이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챙겨서 우선 민원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10월 달부터는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회계과 전 직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징수를 해서 24백 5백만 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인사 조치를 해주어가지고 인력보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연말이 되면 그러지요 연말이 되면 과장님도 바쁘시고 공무원들 다 바쁘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때 그시기에 이 회수를 하러 다니려면 일손이 딸려가지고 더 회수하기가 어렵고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처음 보면 2007년도에도 체납이 되어있고 그러면 경작자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국공유재산 쓰는 사람 그분들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2007년도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분들은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가 다른 분들이 잘 낼 수 있는 분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가 그렇게는 못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하고 거의 독려차원에서 지도독려차원에서 또 일제 정리때 거의 다 납부를 많이 합니다. 일제정리때 그래서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1월 2월 달 상반기 때 조사를 하면서 불법 점용사유라든가 대부료 체납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부료가 부과되기 전에 실태조사 정확하게 된 다음에 부과가 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도 1, 2월 달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과가 될 수 있으라고 같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2008년도 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07년도 말에 보면 체납액이 어느 분이 가지고 있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결국에는 못내신분이 또 2008년도에도 못 낼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철저히 준비하셔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번에 세무과에서도 잠깐 말씀하십디다. 만 연말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부분이 자기가 썼던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정리하는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해야할 데가 사방 천지로 많은데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가중이 되면 여러 군데 체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다음은 공사계약 그 부분에서 우리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천만원정도 2천만 원 이하는 관내쪽으로하고 그다음에 입찰형태로 된 것은 2천만 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2천만 원 이상 입찰이지요.
이계약관계도 자꾸 시중에서 이야기 나온 것 과장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정기재물조사 우리가 하지요 정기재물조사를 하는데 초과품 불용품 해가지고 예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부분이 우리 나주시 복식부 기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불용품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쓰지 못하는 것은 자산으로 잡히면 되겠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초과품 같은 경우 올해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초과품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해가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을 못하면 불용품에 가까운 폐기처분해야 할 사항도 반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물조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7년도부터는 물품관리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상당히 정확성을 많이 기했고 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면 지출이 안 된 그런 시스템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김성재위원
복식부기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산 평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한 부분이 안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리할 부분은 철저히 해주셔서 초과품이나 불용품이 자산에 잡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 시설공사 계약변경 현황을 보면 34페이지에요 35건이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지금 35건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무감사를 자료를 보니까 56건이더라고요 35건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계약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현장 방문을 철저히 하고 또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또 엄격한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리발주는 안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설계변경이나 분리발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전남도에서는 계약 전 원가심사를 실시해가지고 3개월 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되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전 원가 심사를 하면 설계조서에 오류를 적발할 수 있고 또 부실시공 오류는 물론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석 3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남도는 지금 5억원 이상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이런 것은 계약 전 원가 심사를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 중 지방비 절감액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 사업 절감액은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나주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큰 공사라든지 큰 용역이라든지 또 큰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어디가 싸고 비싸고 알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 같지만 이렇게 도가 3개월 동안에 2백만 원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설계조서의 오류라든지 설계변경 요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차피 모든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또 했다가 또 금세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부수는 게 그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원가 계산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도 해가지고 18억 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나주시도 약 18억 정도 봤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
강정숙위원
올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물품 용역 같은 것은 5천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금액을 더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유건물 임대현황을 보니까 시유재산 무상임대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개별법에 예를 들면 그 단체를 육성 지원하도록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안 된 곳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지기보니까 시유재산이 지금 28개 단체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상임대가 12건이나 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무상임대는 조례로 되어있다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5.18 유공자동지회 같은 경우는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지체장애인 협회 나주시지회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은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입장에서는 조금 완만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25, 26건이 지금 자원봉사 같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두 군데는 자원봉사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자원봉사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무상으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시 단위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는 해주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나주시 자원봉사단체가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조례라도 정해져있는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여기는 법에
강정숙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빵 나눔 봉사회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자원봉사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결해야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자원봉사회에서 같이 하는 시설이라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 어떤 단체는 돈을 주고하고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그러면 그런 형평성 어긋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 곳은 안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을 잘 따져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동차 98대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98대 혹시 차가 자동차가 차령이 초과 될 때 그럴 때는 매각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몇 대정도 매각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우리가 15대
강정숙위원
전체적으로 98대중에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사고팔고 이런 식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팔고 그럴 때는 어떻게 팝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합니다.
강정숙위원
입찰합니까? 공개 입찰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공개 입찰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 공개입찰하면 제일 많이 돈을 쓴 사람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제일 높은 값을 쓴 사람한테 팝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시청사 관사 있지요
여기 지금 1호 관사 누가 삽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거기는 살지는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안 살아요.
그러면 제2호 관사는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부시장님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 1호 관사는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실 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에까지는 전에는 시장님께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3기부터는 사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방문인사들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사하면서도 거기를 사용합디다만 방문인사들이라든가 우리직원들이 합동 집무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한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럴 때 사용합니까?
그러면 현대아파트 하고 우영아파트도 관사가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현대아파트에는 하나있지요 그것을 사이클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영아파트 관사는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팔았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언제 팔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전에 제일아파트에 있었지요.
강정숙위원
우영아파트가 아니라 제일아파트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매각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판매 했습니까? 이것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강정숙위원
오래되었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그러면 의회에 내고 했었을 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당되면 다 받습니다. 금액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적어서
강정숙위원
얼마까지 해당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금액으로는 5억 토지 같은 경우 1000 평방미터 이상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돈은 안하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금액이 적은 데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워놓지 마시고 그래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활용방안을 되도록 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제1호 관사 여기도 시장님이 사택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주요인사 숙소나 합동집무실로 쓴다고 그러는데 다른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최근5년 간 잡종금이나 유가증권이요
여기 2008년도 보면 지금 수입액이 17억이네요
여기 지금 잔액이 15억 남아있습니까?
현재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실 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것은 계속 이월이 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계속 이월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38페이지에 지금 시유재산 상황을 보니까 임대료요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어떤 것이요
강정숙위원
시유재산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시유재산의 2007년도는 58백만 원 부과했고요 2008년도는 61백만 원 구분 쪽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2008년도에 체납액이 48건에 489만5천원입니까?
489만5천원이네요 이체 납액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과해가지고 올해 부과된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도중이니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체납에 대해서는 이시가 임대계약 재 여부를 지금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왜 이 단체나 개인이 체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체납자 현황요?
2008년도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한건 해버릴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것인데 주몽세트장에 전에 조랑말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 사준 것 안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모릅니까?
여기에서 공유재산으로 나간 돈이어도 확실하게 잘 모르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으로는 안산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으로 안 샀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업체에서. .
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해주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간단히 제가 세 가지 만 할게요. 우리 읍면동 청사 보수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회관까지도 같이 그런데 읍면동 청사보수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2천만 원 선에서 동일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소요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금액을 2천만원정도 잡은 이유는 수의계약을 토운 해서 지역의 업체들에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도 많이 배려가 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소규모 예를 들면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규모가 큰 것은 본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주로 하는 공사가 방수공사거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 해한 것은 많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방수공사가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한번 청사보수를 하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2천만원선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시 재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는 벽균열이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수문제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청사 이렇게 벽균열이라 할지 방수문제로 보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상향시가지고 지붕 형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다시 수년 동안은 이렇게 방수문제로랄지 비가 샌다할지 이런 문제로 재보수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조금 더 우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금액이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어차피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런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건설업을 이렇게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지역에 관내에 많은 업체한테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개별법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읍면동에 청사라 할지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2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관내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1억은 관내 나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입찰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종합건설공사는 2억원 또 일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나주시 관내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자제나 그런 특수공법이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읍면동 청사문제 이것도 재투자가 되지 않고 지붕 형으로 표준모델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 그 대신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기술이나 자제는 공법이 아닌 이상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차량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보험 회사 중에서도 보험료가 많이 틀려요 틀리기는 하는데 일괄 보험계약은 조금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그런 특수성에 따라서 인수를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부분들도 우리나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고 다발지역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 길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도 앞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은 강정숙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특별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려주세요
아무튼 나주시에 일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찌되었든지 우리회계과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왕이면 철저하게 설계 당시부터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수감 받으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용자동차 관련해서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나주시 물품관리 세 번째는 공영카드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관용차량이 관용차량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관용차량은 나주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양이 98대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운영중인 차량이 96대
두 대는 앞으로 매각계획이나 폐차입니까? 매각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말소
정광연위원
말소요?
그 차량 두 대는 무슨 차입니까? 어느 과 무슨 차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하나는 산림공원과 지금 자료 48페이지 보면 매각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차량 넘버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전남 83나 2256이네요
정광연위원
83나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98나 1013
정광연위원
또 한대는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83다 1715
정광연위원
두 대 이게 승합차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화물차량입니다.
정광연위원
화물차량입니까?
이것이 97년 1715는 93년 차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1013은 97년도입니다.
정광연위원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연식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연식이 오래되어서 킬로수가 많이 타서 그런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원래 6년 이상 되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정광연위원
6년이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6년입니다.
정광연위원
1013은 그렇고 두개다 내구연수가 넘어서 그러네요.
2008년도에 98대가 있는데 차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일반 승용차라든가 사업용 차량은 차고에 보관하고요 일반 다른 사업용 차량은 각부서어서 정한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지가 차고지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시내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어떻게 정했는가. 문제지요
정광연위원
총광관리는 이 계획이나 이런 관리는 규칙을 우리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 차량 보니까 차가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98대인데 금년 매각계획이 15대라고 했어요.
이 계획서를 지금 하나 주실 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차량별로요
정광연위원
예 금년도 차량운영계획 관리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08년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차량매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총괄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정광연위원
연초 사업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차량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또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지 않겠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연초에 다 세우도록 되 있는 데요 없으시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수배정은 되어있고 별도계획을 한번
정광연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계획서를 찾냐 하면 금년 차량을 몇 대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15대로
정광연위원
15대를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05년도 계획은 15대로
정광연위원
2008년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08년도요
정광연위원
계획이요
어디에서 돈 나와 가지고 사 버릴려고 했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차량을 다섯 대밖에 안사도록 되어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니 그 뒤로 예산 추경확보하고 그랬습니다.
정광연위원
추경 확보한 것 봐보세요 1회추경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신규로 세대를 사고 교체를 12대를 했는데요.
정광연위원
아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게요 이 자리에서 회계과 예산서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본예산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사업차량은 별도로 각 부서에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정광연위원
읍면동 것까지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읍면동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에 회계과에서 나온 예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섯 대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면 것을 우리가 다섯 대 넣어놓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면에가
예산서에 면에 것이 다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예산서 한번 봅시다.
정광연위원
자 그렇고 그것한번 주시고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차량을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니요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보게 되면 1회 추경에 사이클 선수단 차량구입 한대 이것도 하셨어요. 이차는 사셨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샀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여기에다 국면 행정차량 구입해가지고 세대 승용차량 한대 아까 사이클 추경까지 해서 사이클 차량 이것 전체보시면 다섯 대밖에 안 돼요 어디 표시되었다는 것이 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주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줘 보셔 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회계과는 차가 12대요 13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13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아 까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류비 편성은 잘못되었어요. 예산서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정광연위원
우리 편성목에 유지관리비가 있고 한과에서 차량유류비가 있고 별도로 있을 수가 있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유지관리비로 총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부기표시 할 랍니다
정광연위원
김종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편성목에 한과에서 자동차유류대가 두 가지 편성목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광연위원
우리 김종운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릴께요 차량구입계획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찾아주세요 팀장님도 뒤에 계신 분들 찾아주세요 다음 이것 관리를 하시는데 보유 및 수리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지요 회계과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규칙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지금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별로 해놓았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차량관리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실단과소 또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실과소 것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신 수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많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만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우리 실무자께서 갖다 주셨어요. 내가 실무자하고 약속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게 큰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것을 혼자 자료로 참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자료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되냐 이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2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정광연위원
20만원 이상짜리가 누락이 많이 되었다니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실과에서 그것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51만 원짜리 누적되어버리고 내가 20만 원짜리 이상을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50만 원짜리 누락이 되고 이런 것들 다 누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개인사적으로 가서 교환해버리고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등재를 못한 것이요 어쩔 거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것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신뢰를 못하겠다니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러신다면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정광연위원
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로해도 안되지요 그래서 감사장 아니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광연위원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차량이 다 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제가 전부다 확인을 해서 오늘 감사를 계속 지연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확인 해 볼 수가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정광연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과장님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한번 짚어야 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이것을 보니까 현금으로 사용한 것도 계시겠고 카드로 사용한곳도 계셔요 부서가 카드에 내가 카드사용 대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몇 건에 얼마 얼마 이렇게 자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20만 원 이상 하다보니까 무엇에 얼마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20만 원짜리도 기록되어있는데 50만 원짜리도 다 누락이 되었단 말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정광연위원
오늘 감사시간이 넉넉하니까 캄캄할 때까지라도 이것 확인한번 해봅시다. 이것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인할 것은 해야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내놓으라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실무계장님께서 시간이 거의되었기 때문에 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2008년도 6월2일 날 추진했던 것 대장 확인한번 해 보세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어떤 것입니까?
정광연위원
2008년도 6월 2일 날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수리했던 것 대장이 기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2일 것만 보면 아신다니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왜냐하면 이 돈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다음에 9월1일 두 가지 필체만 봅시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9월2일요
정광연위원
9월1일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부서는
정광연위원
이틀 것만 보면 어느 부서인지도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차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실무계장님들이 그 자료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미리 할게요. 점심식사 2시에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위원님 아까차량 경비는 일상 경비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느 부서이면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있지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회계과에서 준 것이에요
이것 지금 다른 실과 것은 놔두고 보건소가 카드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보건위생과는 다섯 개로 나와 있어요. 다섯 개 맞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나간 것은 대장에 등재된 것은 다섯 개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실질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아신 것은 다섯 개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위원장님 2시에 김원홍 과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그다음에 물품관리요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기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부분도 지금현재 초과품 불용품 또 새로 매입한 부품에 대해서 등재를 해야 되지요 이상한 것 없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물품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출시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뒤로는 물품 새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부분도 조금 있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본 것이에요 실과소를 그런데 이부분도 지금 2008년도 물품을 구입했는데 등재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부분도 전에가 식사하고 같이 한번 확인한번 하게요 위원장님 우선 중식을 위해서 제가 오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실과 팀장님들한테 아까 요구했던 자료 아시죠. 원활한 감사를 하기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광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원홍 보건소 과장님 오셨지요 우선 몇 가지 같이 회계과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선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법인카드요 신용카드 보건위생과가 다섯 개로 나와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금현재 사용 중인 카드가 몇 개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봅시다. 지금 보건소에서 2008년 4월7일 날 발행한 것이 지금 다섯 개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시죠?
넘버 끝번호만 말씀드릴께요 3661 4016 4784 4883 5013 이외에 두개가 되어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외로 전에 사용한 것 이 있었는데
정광연위원
폐기처분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4월7일 이후로는 안 썼습니다. 이전에만 썼지
정광연위원
금년에 폐기 일자가 언제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4월7일입니다.
정광연위원
4월 7일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 이후로는 안 썼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두개가 지금 6245 9428인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9428 있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이 두개 폐기를 하셨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4월 7일 날 폐기하셨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수증을 보면 대금명세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가맹점에서 청구일은
정광연위원
청구일 카드 맹세서 발행분이 한달은 늦을 수 있어요 그러지요 결재일 때 도착하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후에 온 것은 없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가서 일단은 제가 보건소 업무감사 때라든가 별도에 보건소로는 하시겠는데 이후에 이 부분이 발행된 카드 맹세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말씀 때 드리고 아무튼 지금 금년 4월7일 이후에 지금 두개가 아무튼 회계과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다섯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개가 4월 달까지 사용하셨지요? 두개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두개 가지고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다섯 개로 늘었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틀림이 없지요 틀림이 없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실 때는 지금 연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안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연회비도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도 여기 김원홍과장님 오셔서 다섯 개라고 하셨고 또 여기 두개에 대한 부분도 4월 7일 날 폐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감사 때 말씀드리고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내용은 다섯 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으로 확신한 것 일치했습니다. 두 분이 나중에 틀려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절차를 밟자고 김원홍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불렀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에서 카드를 발행하셔서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보건소 카드에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회과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지금 카드사용대금 명세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물품 구입한 것 있지요 물품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회계과에 장부에 등재를 해야지요.
물품구입 차량수리 차량수리는 내부관리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통보를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내부관리로 하고 있습니까?
정광연위원
내부관리 만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여기 실과소만 소는 빼놓고 지금 현재 본관동에만 관리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소까지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총괄만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차량관리 규칙에 보게 되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차량정수배정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하시고 사고보고서라든가 각종보고서는 회계과까지는 안 올라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고보고도 차량관리운영부서에서
정광연위원
운영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차량이 부서져 버려도 모르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소속차량 점검이라든가 운전원 복무관리라든가 차량운영관리는 운영부서는 에서 합니다.
정광연위원
수리나 청구할 때 회계과에 이야기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자체운영비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사업소 각 실과소 사업소에서 일상경비 출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부서 입장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취합을 했는데 보건소 것이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제가 말씀한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우선 자료를 빼서 저희들 자료를 그대로
정광연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차량관리에 대한 내역은 전부다 빠져버렸더라고요 차량관리는 보건소는 현재 구입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기입이 되어 있겠네요? 차량수리비라든가 각종비품
그러면 물품관리 대장은 보건소에서 사용부서에서 물품운영관인 실과 소장이신 물품 운영관 물품관리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시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운영관은 관리관한테 나중에 보고 총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선 보건소 김원홍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실과 팀장님 저한테 주실 때 이것 2008년도 물품 접수 대장이지요?
보건소에서는 물품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등재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2008년 2월21일 날 청소기를 구입하셨어요. 하이마트에서 보건소 물품출납부에만 기록했습니까. 회계과까지 회계과에 전체적인 재물조사를 금년 6월 달에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6월 달에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재물조사 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08년 3월12일 날 물품출납부에 기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일 날 똑같은 날짜에요 26일 날 카메라를 사셨어요. 60만 원짜리를 이것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조사했어도 지금 이게 등재가 안 되어 있고 물품관리 대장에 안 되어 있고 회계과에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사업소에서 사고 안 넣어버리면 빠져 버린 것이지요.
정광연위원
재물조사 때 누락될 수 있겠지요 하도 물품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에는 등재되어 있느냐 관리를 물론 보건소에서 등재되고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되고 우리 회계과에서 통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재물조사나 물품접수대장에 다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 이거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런 내용들 제가 지금 많은 양을 보건소에 쭉 자료를 가져와서 봤는데 우선 시간상 제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물품을 많이 샀어요. 에어컨도 사시고 카메라도 사시고 청소기도 사시고 많이 사셨는데 전혀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접수대장에는 기록이 안되었다 보건소도 알고 계신가 보건소도 실질적으로 등재대장을 봐야 되겠어요. 물품대장을 보건소 등재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행정의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카드 부분은 그래서 카드 부분도 물품관리 대장에 대한 기록 철저 각 실과소별로 해서 수합을 해서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도 업무계획에 보게 되어 있어요. 2008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셨는데 그렇게 누락 수가 많단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물품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연관성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저희 감사보고 자료하고는 틀릴 것이 아니요 틀려요 이것이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전부다 그런다고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실과소를 읍면동이라든가 가서 재물조사 대장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 실과단소에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별도로 연찬을 하시든가 또는 간부회의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나주시에 있는 재물이 시민의 혈세로 다 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을 부탁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신용카드 부분은 제가 나주시에 카드발행 되었어요. 그것한번 구입하신 것 체크하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두개만이라도 왜 누락되었겠는가 보세요. 그리고 보건소 확인을 했는데 2008년 6월 2일하고 9월 1일 날 차량수리에 대한 부분들 보건소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건소 감사 때 볼 테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차량수리내역을 보세요. 작성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량에 관련되고 카드부분만 제가 간략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지금 현재 카드발행 기준에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신용카드 관리 운영 조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나주시가 백개면 적정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전에 보면 한개 부서 두개 정도까지는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각종 여비 규정 바꾸어지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신용카드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사람이 부서인원이 많은 경우 출장이 잦은 부서는 늘어났습니다. 같이 동시에 가는 경우는 따로따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카드를 보십시오. 자치행정과가 12개에요 의회가 11개 나주시의회가 11개 카드발행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철저한 통제를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항으로서 카드발행대장 이게 보니까 카드발행대장을 보니까 지난번에 각 실과소에서 카피해 준 것하고 의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주라고 하니까 다시 정서로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야되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니 복사 안했던가요?
정광연위원
정서를 하셨어요. 담당자라는 분이 글을 쓴 담당자분이 2007년도 전에부터 과연 근무를 했는가 안했는가. 인사기록카드 보면 알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씨 필체가 한사람이에요 전부다 이 정도는 pc에 입력을 시켜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카드 대장이 주신 것하고 각 실과소에서 카드내역을 발행 준 것하고 이력이 없어요. 회계과에서 이력이 없더라고요 언제 발행을 해서 언제 폐기 시키고 언제 새로 신규발급하고 그래서 카드 발급 대장관리를 이것도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상이합니다.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내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회계과 업무니까 어차피 총괄관리는 회계과 업무니까 일관성 이 있어야 되겠지요.
각 실과소에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실과소에서는 상이할 것입니다만 우리 것은 맞다고 하지만
정광연위원
회계과는 토털로 되어있는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이 여러분 바꾸어지다 보니까 실과소에서는 대응을 못하고 전에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관계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금년 계획이 있어서 차량관리 지침에 의한 2008년도 차량구입 계획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하고 정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관리규칙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폐기시키고 주행거리가 몇 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언제 폐기시키고 연초에 계획이 쭉나와야 되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첨에 보시게 되면 다있어서 차량은 98대가 맛있습니까? 배정계획에 의해서
차종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따집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수요청을 할 때 용도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배정을 할 때는 차량 크기에 대해서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크기도 조정을 해주지요
정광연위원
차량 정수번호 부여라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전혀 안나와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수를 부여하면서 정수를
정광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정수부여 해준 것 하고 같이 맞추어서 주셔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은 헷갈리고 내가 차량운행일지까지는 제가 다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고 금년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차량유류구입은 어디어디에서 해요 차량유류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유류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변동률입니다.
정광연위원
주유소는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매성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매성주유소 LG 앞에요
LG에요
한군데만 해요 나주시전데 98대를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다른 부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매성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매성 한군데에서 전체를 다하신다고요 지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입찰로 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입찰을 할 때는 응찰한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주간 발표하는 기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맞추어서 입찰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우리가 보면 입찰공고를 거쳐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가격결정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석유공사에서 지역별로 주유소 주간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몇%를 적용할 것인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휘발유는 지금
정광연위원
관보에 게시된 유류가 변동유가 조정내역들이 한번씩 나오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주간별로 나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을 적용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을 적용합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보좌관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고 나중에 폐차 금년도 했던 폐차기록이 있지요 현황 그것을 한번 사본하나 주세요. 끝나시더라도 주시고 아까 관용차량 구입현황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읍면동별로해서 금년에 15개를 지금현재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지금 2007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어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된 차가 그래서 올해 산 경우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정리추경까지 다 보았어요. 차량 등록증을 보니까 금년도 것이 지금 15개 등록증은 다 들어왔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량 관리 철저를 기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쪼록 제가 등록증 또 외에 제가 자료를 주시라니까 아마 제출하신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제출하면서 제가 차량 전체 등록증하고 차량 넘버 차량 그런다고 그래서 차대번호는 제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만 차량 전체적인 왜 차량 넘버까지 자료 차대번호까지 요구를 했냐하면 제가 차를 팔아먹는 다고 그랬겠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주행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 모형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등록증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챙겨놓아야 겠다 의회에서 왜 과거에 보니까 차량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으려고 제가 쭉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관리를 잘해주시고 노숙차량 없도록 관리해주시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차고지가 시청에 자리가 좋으면 어디 놔두고라도 그 근처에 놔두고 가셔야 되는데 시내 전역에 노상에 가서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참고해주시고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보건소에 관련된 하나의 보건소만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자료를 참고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상이한 부분 등재되지 않는 그런 물품대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물조사 했어도 안 나타나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등록이 되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통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소가
정광연위원
동사무소도 잘 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챙겨서 봐 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 왜 말씀드린 가를 지금 취지를 금방 아실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과장님을 믿고 2009년도는 방금 제가 지적사항 했던 내용들이 다시 지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지만 2009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김태구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앉으셔서 보고하시면서 먼저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해주시고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큰 거울로 삼아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시민을 위하는 봉사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요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학비지원 상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967명이었어요. 그렇지요?
2007년도 학비지원이 967명이었고 중학생이 429명 실업고생이 303명, 인문고생이 20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4억5백 그런데 올해 지금 자녀학비 지원액이 학생수는 줄었네요. 931명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다 줄었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액은 교과서대금은 1인당 10만6천원 학용품비는 연 4만4천원 동일한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옆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용품비라든지 부 교재비 약간씩 상승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못해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생수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지원액은 똑같아서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확인 안 해보고 오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07년도 자료가 수치가 없어서 비교를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수치가 없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준 자료에 2007년도 중학생하고 실업고생 인문고생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2008년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강정숙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작년도 것도 보셔야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초생업자금이요 지금 생업자금이 2007년도에는 2건이 융자가 지금 두건이 나갔거든요 27백이 그런데 올해는 1건으로 해가지고 줄였어요.
줄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업자금 필요로 하는
강정숙위원
사람이 없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도와 드리는 융자하는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수요에 관계없이 융자해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한건만 융자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렇게 생업자금 받아 가셔서 잘하셔가지고 이자랑 잘 들어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치별 5년이고 연 3%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지금 생활안정 자금 융자 한것에 있어서도 우리 올해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거든요 살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이런 생업자금이라도 잘 받아서 생활을 잘 영위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잘 마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고용 촉진훈련 현황 있지요
지금 위탁인원이 7명이었고 지금 훈련 중인 사람 지금 현재 한사람이고 수료는 6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료 여섯 분 된 사람들은 어디 취업이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료를 해가지고 저희 취업이 미처리 다섯 명 되어 있습니다. 수료는 6명인데 취업은 1명이 되었습니다. 미용학원 나오신 분이 한명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취업이 안되었고 또 한명은 지금 고용촉진 훈련기관에서 훈련 수료 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자 6명중에 한분만 취업이 되고 다섯 분은 안되었네요
이렇게 여기 자격을 받고도 어떤 혜택을 못 받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용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을 나오면 예를 들면 미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전산학원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게 중에는 열심히 하여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자격증을 못 따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노동부소관 고용촉진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취업이 되어야만이 본인들도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수료하고 그대로 놔두어버리면 끝까지 관리를 하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지요
지금 나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액이 4억83백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조례가 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지원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경우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종합사회 복지관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주영산포사회복지관이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약간 큽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표준지침이 1천에서 2천 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나급 해가지고 동일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규모가 차이는 나는데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1,593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482평 그다음에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은 1,073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325평되는데 다만 차이가 60여 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천에서 이천 제곱미터 사이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숙위원
평수가 틀려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운영비 지원 감사 결과나 적발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거기에서 분기별로 거기에서 운영비에 대한 집행사항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운영비 지출원이나 인건비 지출원 지출항목대로 지출 내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지출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그런 것들을 매분기마다 심사는 하고 있고 다만 금년 7월하고 1월 달에 주요점검을 나갔었는데 회계분양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안하고 다만 화재안전점검사항과 보험가입 여부라든지 여름철 안전사항 대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만약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점검을 나가셔가지고도 한번도 거기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점검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 달에 운영비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하반기하고 2008년 상반기 운영비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도비 많아 가지고 이것을 가져다 어려운 곳 찾아서 지원하느라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해 보셨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나주시민생활 지원협의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 생활 시민 지원협의회는 저희들이 민간협의체운영에 운영에 대해서 협조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도하고 그다음에 주민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민간단체로 활성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2007년 4월 5일 오후 3시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나주지역 대학교수 등 시민단체 기업인 한 2백 명 이서 창립총회를 했지요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는 나주시민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주민 서비스 실현을 하기위해서 나주지역 대학과 기업인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립을 했지요
그것이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입니다. 맞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또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도록 규정한 단체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나주시민 생활지원 협의회와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는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주시민 생활지원 협의회는 운영경비로 해서 매월 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 대해서는 수당만 회의참석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얼마나 지급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페이지보시면 저희들이 지역복지 복지협의체는 수당으로 79만 2천원을 집행해 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79만2천 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 페이지 복지대표협의체에 79만2천원 그다음에 실무 협의체에
종운
김종운위원
217만 6천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생활 지원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사안이 지금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시민생활 지원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운영규칙에서 탄생단체이고 그다음 복지사 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두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복지사 협의체하고 시민생활 지원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나주시민 생활협의체는 법률과 조례로 근거가 없는 단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은 근거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협의회는 행정안전부 행정지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운영비랑은 전부 국비로 준다 그 말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수당은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어떤 근거로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지침짐에 운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그 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찾아서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주세요. 주기로 하고요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 나주시시민생활협의회 운영수당이 450만원 계산서에 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렸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민간이전에 12백만 원 편성하셨지요?
그래서 법률과 조례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서 본위원은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날 지원 협의회가 당초 주민생활과 탄생과 동시에 8대 서비스가 이렇게 업무가 탄생하면서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로서 시민생활협의가 행정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침에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추세가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어떤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추세에 의해서 줬다는 그 말씀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침을 가져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 언론사에서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이야기 아십니까? 과장님 선거법에 저촉되어가지고 2008년 1월 14일 나주시 농어민 마을 공동 급식지원사업 조례가 없어가지고 지원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도 그런 것에 가깝지 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설립시기가 단체장 선거라든지 그 무렵이 아니고 재작년에 이렇게 8대 서비스 업무가 이렇게 신설 되면서 민과 관이 어떤 교류적인 역할을 수 있는 단체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민생활 지원협의회가 이렇게 발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자료가 올 때까지 과장님이 근거 법령 없이 이것을 지원했다는 과장님 이것 책임지셔야 합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7년도 2단계 시군 조직개편하면서 민관협력기구 구축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해가지고 시민생활 지원협의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면서 주민협의회 그러니까 시민생활 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국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 근무한 인력의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시민생활 지원협의회다가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8대 서비스 정보교환이라든지 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나주시민생활 지원협의회에다가 이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년 8월 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코디네이터 두 명이 지금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130개 단체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0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4,632명이에요
활동 봉사단체는 39단체만 그러면 6백 명 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 내지는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를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접수내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모집을 활동 신청서를 내면서 이렇게 활동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매월 2, 3회 이상이라든지 2회 이상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수가 39개 단체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130개 단체는 저희들이 1회에 월중에 2, 3회 한다고 했더라도 그런 구성원들의 팀이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저희들이 구분을 하다보니까 월중 2, 3회 이상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39개 단체 6백 명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기 130개 단체 전체적으로 월중 2, 3회 이상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매월 월중 2, 3회 주기적으로 하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몇 개 단체 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9개 단체 6백 명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2, 3회 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사실 4,632명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130개 단체에 중복 되어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복된 제가 읍면동에 있는 여성다원봉사회 말고는 그 단체하고 등록된 것 말고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용 소방대라든지 그런 단체들하고는 중복이 되어있을지라도 순수하게 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시간이라든지 횟수가 그렇게 두개를 이렇게 겸해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실제 30개 등록 단체 중에 4,632매라고 그랬는데 실제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6백 명으로 축소될 수 있는 요인이 한사람이 이달 초에도 회원이도고 저달 초에도 회원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못되지 않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9개 단체 6백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활동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자기들이 알아서 봉사계획 세워가지고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활동상황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이고 39개 단체는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따가지고 계획서를 주고 가는 것도 확인하고 하는 단체가 39개 단체 6백 명이고 나머지 단체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그 130개 단체 4130명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연말에 한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 활동하는 단체는 39개 단체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매월 우리가 계획을 주고 너희들이 봉사자들이 매월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고 저희들이 관리해주겠느냐 관리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2008년도 6백 명 그렇지요 39개 단체 6백 명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9개 단체에 참석을 하셨고 130개 4632명에 대해서도 한마음 대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전부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시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적으로 6백 명 정도 왔다는 것이고 39개 단체가 6백 명 전체가 없겠습니까? 그분에 안온 사람도 있고 6백 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아서 내놓은 사항이고
김성재위원
자원봉사자 거기 평균치를 잡았고요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보겠습니다. 2005년6년7년 보조액 그래가지고 참여인원 보조액수가 인원수는 많아졌는데 2008년도 적어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을 어떤 A 라는 단체가 회원이 자원봉사자수가 12명인데 목욕봉사를 간다 그러면 목욕봉사를 가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2명 전부다 왔는데 저희들이 교통비 2천원하고 식사비 5천원 중식비 5천원을 지원할 때 12명이 참석을 했더라도 6명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수에 있어서는
김성재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사안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페이지 그 사항은 예를 들면 2005년이나 2006년도에는 대전국악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했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가더라도 경비 비용은 많이 들었고 다음에 2007년하고 2008년도는 저희들이 구 KT 연수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가 왔더라도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적게 든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는 인원이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소요가 되었고
김성재위원
2007년 8년은 저희 관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천연염색문화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KT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는 대전 국악원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를 한다 라는 것이 실제 쉽지 않는 부분인데 2005년도 6년도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은 투입되고 그랬던 부분보다 2008년 여러 사람이 같이 봉사 한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신 것은 잘하셨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상해보험 가입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인원 봉사자 가입 인원에 보면 실 수 제 봉사를 하는 인원은 단체에 600인데 가입인원은 2797명으로 되어있네요 2007년도 2008년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원봉사자 39개 단체 6백 명이 활동하는 것은 매월 3, 4회 그다음에 주에 한번 하는 사항도 있고 나머지 130개 단체는 저희들이 계획을 짜주지 않더라도 저희들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년에 한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 보십시오. 130개 단체 4632명이에요 그렇다면 4632명이 가입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별해서 인원만 가입시킨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이렇게 팀장한테 지침을 이야기 했습니다. 2007년 2006년도 보면 이런 사항인데 우리 수가 4632명이다 그래서 4632명이 우리한테 명단만 제출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4632명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라 그리고 올해 12월 29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이내에 보험 상해보험 가입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 어제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아무튼 하루라도 봉사를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 드리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봉사하시면서 시간에 쫓겨서 마음 적으로는 봉사하시고 싶어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하루 나갔다가 사실 이상해서 입는 다든가 그런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일하신분들이 봉사하는 현장으로 더 나오실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철저히 구분하셔가지고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사유요 거기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그랬거든요 그것 반납했어요. 16백만 원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은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취업대상자를 중소기업에 채용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자활고용센터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시중에 이렇게 인가가 난 훈련기간에 훈련을 보내면 그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16백만 원이 이렇게 반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였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 훈련비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저희 시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이 실업자는 많은데 선호하는 부분이 중소기업 이쪽은 거의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산은 만들어놓았는데 실제 교육가실분들 이분들을 선정을 해 보려고 보니까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시책이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작년도 신청했어요.
올해는 그러면 신청자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아마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어진 시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주시에 기업을 투자유치 쪽으로 했다 라든가 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거기에 기업에서 요구하고자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 준비성이 없어서 우리 나주시민이 취업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까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저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지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이
김성재위원
아니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취업부분은 기업을 유치할 때도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시민들이 한명이라도 취업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 있으니까 취업정보센터도 연계하고 또 지역경제과도 연계하고 해서 우리 이런 시에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꼭 과가 틀리 다해서 저쪽에서 하는 과가 이쪽 업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왔을 때 온다라고 하면 투자유치해서 기업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시에서 예측은 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취업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사전에 나주시에 인력을 그쪽방향에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명이라도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운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아직안되었다 함) 도착이 안 되었으므로 우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나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정광연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3조사업의 범위가 있지요 사업의 범위에서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우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급자 범위에서 지금 100분의 20까지 지금 지출을 할 수 있어요 기금에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수급 대상자가 되었어요. 차상위계층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분류는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수급자 몇 명인지 제가 구분을 안 해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융자 해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차상위계층이든지 또 수급자든지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상위계층 내지는 수급자한테 융자해주었는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수급자 몇 명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제가 그 부분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이번에 노안면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서비스템이 이번에 출범했었지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통합 봉사 또는 이런 논스톱 기능을 하기위해서 도우미기능을 하시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런데 있은 지금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은 물론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게 나주시에서 보니까 42%에요 엄청난 숫자에요 전라남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요 되요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우리과장님도 이런 좋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놓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제가 답변을 우리과장님께서 해주셨듯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이 기금을 지금현재 범위 안에서 드리면 되지만 구분이 안 된다 것 아닙니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게 또 차상위계층에서 몇%가 기금에서 지출이 되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취업정보 센터가 있지요 과장님 업무소관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이미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취업정보에 대해서 활용의 가치가 너무 국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콜센터 위주로 거의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콜센터도 지역정보센터에 포함이 내용이 되겠지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콜센터를 방문해보았어요 실적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 좋은데 적성에 안 맞고 이러게 하면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무조건 이분들 정보센터에서 취업에 대해 알선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가 보니까 우리조례내용에도 관리를 하시게 되어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관리를 해 보신 적 있냐고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취업이 되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재가취업센터 위탁하기 전입니다만 취업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취업정보센터를 같이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취업을 하시더라도 근무여건이나 급료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사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직률이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았는데 다만 그분들을 취업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방문해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시는지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제대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외에 고용증대 확대방안은 특별한 방안이 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함평 영암 이런 시군들하고 무안 이런 시군들 포함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우리 나주지역에서 취직을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부터 본론을 제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작년 우리가 2008년도에 나주시에서 가장 고용창출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회사라고 나주에 입증을 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유업
정광연위원
남양유업 아닙니까? 남양유업이 이주를 했고 새로 공장 설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50인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장이 나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쓰리엠 확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지금부터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릴께요 남양유업, 쓰리엠, 엘지화학 공장만 있으면 뭣할 것이요 우리지역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오픈시켜서 고용 창출하라고 그러세요.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지만 우리과장님하고 같이 이것 복합 업무로 하세요. 해서 우리 동수동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에요 입주를 하면 지역민들이 정말로 나주시민들이 갈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탁말씀 겸 그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꼭 좀 비공식적으로 가지 말고 이런데 취업알선센터 이런 데에도 공개해서 하면 엘지 같은 경우도 인원모집 해 놓고 비공개로 하니까 전부다 말썽이 나잖아요. 뭣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주지역사회 물론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 대신 고용창출도 이 지역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다만 한두 명이라고 해주어야지 어떻게 해버리는가 이런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힘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득본 사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차피 취업센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 내년에는 볶으십시오. 기업체를 볶아야 돼요 실적 내년에 제가 어차피 이 위원회 있을 테니까 한번 실적 한번 볼 랍니까 한 두 사람이라도 했는가 안했는가 과장님 능력으로
그 대신 공개적으로 해도 되니까요 공평하게 마지막으로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엘지나 동수농공단지 남양유업 그런데서 요구하는 구지 수준이 물론 우리나주시에다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은 이미 기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시의 그런 자원들이 그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아까 고용 촉진기관에 훈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배우게 한다든지 아까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을 그런 자격을 따게 해서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자원을 만들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홈페이지가 있지만 자기들 홈페이지 사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말아요 요즘에 모집을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공개 안합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말이라도 해가지고 그것 옮겨라도 놓을 것이에요 그런 한번도 없어요. 지금 남양이나 엘지화학이나 인원모집해도 우리시에서 단 한사람 추천해주라고 합디까. 안하잖아요. 이런데다 활용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께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일이지만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37개 분야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보면 37개 분야 5,302명이고요 며 42억67백만 원인가요 그런데 노인, 여성, 장애인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금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하는데 지금 교통 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포함이 된가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저소득층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실과소 사업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 주정차 교통지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적 관리는
정광연위원
실과소에서 하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전체인원 여기에서 총괄을 하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급료지급은 저희들이 계좌들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것을 부탁말씀 드릴께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탁말씀 드릴께요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 하실 바에야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풀베기작업도하고 산림감시도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37개 분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느낀바가 있어요. 이분들 흥겹게 모시고 다니면서 했으면 쓰겠어요. 길마다 모시고 다닐 때 보면 포로수용소에서 사람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홍철식위원
방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단속 요원들 급료가 주민 생활지원과 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정광연위원
집행은 실과소에서하고 사업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현황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는 업무부서기 때문에 직원들 이동들하고 그렇잖아요. 아성들 다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모시고 다니신 분들이 연구를 해 보셨어요? 필요가 있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가시는 것 보면 모양새가 영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치밀하게 할머니들이 흥겹게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급료를 큰 목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급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홍철식위원
정광위원님 말씀하신 남양유업하고 쓰리엠만 말하고 엘지 말 안 해 버릴지 알았더니 엘지도 말 하구 만요 거기 세군데 중점적으로 해서 시정 질문 하시니까 고용창출에서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큰 짐주지마시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농사니까 잘했는가 못했는가 감사기간이니까 성실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나주시 자원봉사자 현황이라 할지 회원수라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쭉날쭉하지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수치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39개 단체는 정확하게 제대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는 자율적으로 봉사를 추진하는데
홍철식위원
39개 단체라고 하면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말씀하시죠.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활동계획을 짜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39개 단체입니다.
홍철식위원
등록이 되어있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은 13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가 우수자원 봉사자 또 다른 자원봉사자 이런 명칭으로 이원화되어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아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잖아요 후쿠오카로
그런데 거기에서 32개 단체에서 한명씩 추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2개 단체는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말 2007년도 말에 등록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단체가 늘어가지고 7개 단체로 늘어서 39개 단체로 되었고
홍철식위원
2007년 12월31일부로 32개 단체였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활동 단체가 32개 단체였습니다.
홍철식위원
그중에서 32개 단체에서 한분씩 선정을 해서 일본 연수를 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연수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하셔서 성과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다고 평은 나있어요 32개 단체에서 한분씩 잘 선정해서 잘 다녀오셨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관계는 그 단체에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잘 되었어요 선정기준이 잘되었냐 그 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할까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2007년도 12월말일자로 봉사활동을 자주하신 분들 중에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허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홍철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43명이 총가셨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3명이 갔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이 3분 가셨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공무원 세 명하고 의원님한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39명하고
홍철식위원
39명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39명을 한 단체에서 한명씩 선정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32개 단체인데 어떻게 자원봉사를 단체별로 39명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선정기준이 잘못 되었구 만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2개 단체에서 한명씩 가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여성단체 봉사회가 읍면동에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7분
홍철식위원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것 가는데 외부압력이라 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안하고 이런 일은 없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32개 단체하고 19개 읍면동 봉사대에서 7명 선정하는 지침만 주고 인원들은 이렇게 관여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홍철식위원
여성자원봉사회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전문인력 봉사대 8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대 거기에 보면 도배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용이라든지
홍철식위원
아니 각 단체 별도봉사회가 있는데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나주시여성자원봉사회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는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397명입니다.
홍철식위원
19개 읍면동에서 315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전문봉사대 82명하고 해서 여성봉사회 운영하고 있는 회원수가 397명입니다.
아무튼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개념이라 할지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본위원이 과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설전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일본연수자 선정이 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 편하겠습니다만 과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연수자 이번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 정도만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넘어갈게 인솔자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더 엄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다녀온 뒤에 선발문제로 해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뒷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요.
자원봉사자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흔히들 자원봉사자하면 그냥 착한사람들 착한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질이 외면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도 착한 자원봉사자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회 지역에 희망스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의롭고 본질에 있어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역할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제안을 한다면 전체적인 수혜자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수혜자혜택이 자원봉사자가 어디 벨로드롬 경기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체육경기에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역할이 적절하게 배치도 되고 또 수혜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잘해주세요 제안을 합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종류가 있어요. 취로용도 있고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봤습니다. 작업장에 가시는 할머니가 2킬로 이상 되더라고요 일하러 가시는데 거기는 큰길이어서 시내버스 한 코스 두 코스 이상 타셔야 되요
그런데 걸어가시더라고요 왜 걸어가십니까? 그랬는데 돈 천원이 아까워서 걸어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서 작업 현장 작업량 작업종류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가면 그 현장까지는 그래도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의 불편사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신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 장소로 일정한 면사무소로 오신다든지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런 다음 그분들 작업장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양으로 추진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인금은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자활 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습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수 있을 내용이 있으면 도움을 주어가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같이 곁들였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보면 본위원은 자활사업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개선이 되면서 확대를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되어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나 근로 유지형 보면 실질적인 시비는 28천원 21천원 1일 다섯 시간 주 4일 근무 시장 진입형 보면 1일 8시간에서 주 5일 근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지요 자료 왔습니까? 보고계세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자활이라고 할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현재의 자활사업이 제도에서는 자활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생계유지 정도밖에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생계유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최하의 상태에서 생계유지 형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활사업이 정말로 이런 시장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전포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쓰겠고 확대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상위법을 이용해서라도 실질적인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어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활사업이 어떤 영구적인 어떤 자활이 이렇게 도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생활안정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형으로 발전시켜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조금 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파산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활사업이 그간에 어떤 경험이나 바탕으로 아픈 쓰라린 경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자활사업을 토해서 제2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정말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 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런 성과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말로 좋은 자료로 조금 제출해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에서는 저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훨씬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안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우리지금 행복이동서비스 사업 있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도보면 행복나주이동봉사단 이것이 사업계획서나 자료로 보니까 굉장히 기대 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통해서 소외감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만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김종운위원님 질의를 마지막 듣겠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하는 부분에 선정기준에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위라든가 딸 자녀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선정해서 제외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자녀들이 재산이 있으면서 사위들이 있으면서도 전혀 도움을 안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옛날에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읍면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본인면담의 결과에 의해서 자녀 아들딸들에 대한 부양의무 관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책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라든지 며느리 딸 사위까지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산화 조회해보면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히 이례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실대로 조사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책정을 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상급이나 상급기관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에서 저희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조금 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안타까운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입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나주 우리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정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매달 월급 이체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후원자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사실 전산도 해서 도입을 시켜서 제외를 시켜라 지시를 내리는 부서는 중앙부서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현장에서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우리시민들 그 아타까움은 그분들 위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신모양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들 알고 계시겠지요.
김성재위원
그럴까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계신데 제도적으로 그런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연로하신 분들이 생계도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아프셨을 때 병원에 가는 치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계비 지원은 안 되더라고 의료비는 혜택 보실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시자체에서 우리 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나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히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정책위반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면 저희 선배어르신들이 노후에 어떤 생활을 대비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애들을 키우는 교육비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늙으시면 노후 되시면 젊었을 때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을 여생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큰아들이나 아들딸들에 의존해서 노후생활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지금까지 어떤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도 예를 들면 국가에서 노후부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호법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비하지 않고 자녀들 양육비나 교육비에 전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 늙으신 노부모는 당연히 아들딸이 모시는 것이 저희들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 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일단은 부양 의무자다 그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선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하신 분들 철저히 구분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준비 되었습니까
김종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그 상위법에 맞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생활 지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민생활 지원협의회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시민생활지원협의회하고 복지사회협의체를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복지사회 지원 협의회의 지원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앞서가서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려고 지원해버린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내무부지원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8대 서비스가 업무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치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 위임된 나주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원 하게 된다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시민의 날 지원 협의회하고 복지 통합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복지협의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단체는 민간단체에요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민간단체 인데 여기에다가 근거 없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가지고 지원해버린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없다만 말하세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가 없는데 앞으로 통합에 의해서 운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떤 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보조금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조례를 제장하지 않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말의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단체가 되었든 어떤 협의체가 되었든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태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여러분들께서 어느 과보다는 굉장히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하신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관심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나주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가져다 준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김태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