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 장종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 거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의안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부결이 두 건, 심사보류가 두 건으로 돼 있는데 규칙안 한 건하고 기타 한 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류안건 두 건은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되어 있고 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류 안건은 두 건이 돼 있고요. 부결 안건 두 건은 장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바 있고 구우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안이 1차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한 건은요?

기타 한 건은 장미연 의원님의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한 것 또 심사보류가 한 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규칙입니까?

조례안.

조례안 심사 보류한 것이요?

예.

예, 심사 보류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우회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밑에는 구청장이 제출했던 통ㆍ반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똑같은 조례입니다마는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두 건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잡혀있고 저희가 필요한 연수교육 내용에 따라서 신청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국회 교육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자하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교육여비가 준비가 안돼서 뒷바라지를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009년도에 교육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 참가 여비나 교육비 부담의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못가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정신문 예산이 좀 되지요? 150만원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솔직히 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의정신문 뜯지 않고 버리거든요. 의회에 매일 오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하면 불가피한 사연이 있다고 하면 양해해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연이 없다고 하면 의정신문 같은 것은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1부 정도만 보관하고 안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읽지도 않고 항상 내용들이 대단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 차라리 중앙지라든가 의정신문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언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차라리 지방지를 단 1부든 10부든 더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려주고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을 홍보하는데 그래도 지대한 역할을 하는 지방지 쪽을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사실 그 동안 운영해 오시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방 의정지 20부를 우리가 구독을 해서 위원님들 위주로 배부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질적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을 따라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8년도는 이미 다 가고 있는데 요. 2009년도에는 그런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구의회에도 약 4년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방언론활성화 촉구결의안을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중앙언론 대전 취재기자로부터 항의까지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언론을 챙기지 않으면 서울시 의원들이 챙길 리 없고 국회의원들이 챙길 리 없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지라든가 의정신문 등 의정활동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이런 신문은 지양하고 지방언론을 좀더 많이 구독하는 데, 그래서 각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실에 모든 지방지 신문들이 각각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장단협의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내지 말자까지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를 대표한 의 장,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송금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감사기능은 지금 솔직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나가는 협의체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개선방안내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고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또 식대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지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 심의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 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라도 또 경각심을 중앙협의 체에 불어넣는 목적에서라도 좀 지연시켜서 부담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마는 저희가 보내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냥 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또 시ㆍ도, 시ㆍ군ㆍ구 자치구 단체장협의회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거의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그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부담주체에서 전혀 거기에 어떻게 통제나 감시나 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상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공적부조라는 성격이 더 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공개해서 각 자치단체로 좀 통보를 해 주도록 촉구를 한다라든지 또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아마 이 기회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그런 어떤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라도 부담요청의 문서가 떨어질 때 즉시 부담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연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또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납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똑같이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자치단체의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면서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경각심을 높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협의체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협의체에 정식으로 요구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정도를 A4용지 한장 정도 들여서 이러한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사무국에서 의장결재를 받아가지고 협의체에 부담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될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편성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담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패널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재정 가지고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정말 몇 십만원 단위의 예산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집행하고 하는 편인데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역구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권익신장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의체가 하는 일을 보면 항상 예를 들어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입안과정에서도 항상 뒷북을 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고 더 구체적인 조치는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협의체에 요구 한번 하셔서 우리 전의원들에게 정보 좀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생략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