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팀·사업소 직제순서대로 1개 실·팀씩 군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팀·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 검정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위원께서는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께서는 감사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8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특산품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금년에도 5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군민 소득추계를 행정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 총생산은 5667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은 3천백5만 9천원이 되겠으며 또한 2006년 대비 약 20.1%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대비 의존재원이 13.4%가 증가한 2137억 3천 4백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특히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41억 원을 절감하여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결과 금년에 행정안전부 중앙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부진하고 개선할 업무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군정의 각종 분야에 벤치마킹 후 도입 시책에 대해서 여의치 못한 재정관계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킹된 시책에 대해서는 특히 비예산사업은 즉각 군정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분야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동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그러면 바로 주민들이 자진해서 추진하고자하는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아직은 정신적으로 우리 5개 마을에 공동체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회복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연중 이 시간 이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모집된 것에 대한 평가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해서 마감을 해서 10월 17일날 실팀소관으로 해서 자체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제안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4일날 본 심사를 거쳐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12월 종무식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즉각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각 실팀부서에 제안자 한 명씩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정책을 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8개 분야 79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 평가결과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이틀간 부산대학교에서 금년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 공약사항이 우수상으로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중에 45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시책분야별로 집중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인원은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반 11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은 18개 부서에서 5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입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별 찬기 사용, 외국어 타운 조성 등 32건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 벤치마킹 결과 우수시책 군정 반영 군은 5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중 벤치마킹을 특히 신문보도나 언론보도 이런 데 발표가 되면 즉각 우리 군과 실정에 맞는가를 직접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는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 원이상 건설공사는 매월 1회씩 서면으로 검사를 하고 6월 말과 11월 말은 현장평가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시책은 총 추경 포함해서 40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건설사업 추진 부서회의를 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부서팀장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개최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공개는 10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제평가를 2번 실시를 하고 추진부서 회의를 1회를 실시를 하겠으며 공공사업 추진사항 공개는 11월 초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24일간 총 2757개의 사업체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크게 2006년에 비교해서 사업체 수는 7개가 늘었고 종사자 수는 56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7년도 군민소득 추계는 성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구당 31,059천원과 1인당 소득이 13,704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조사결과 78개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780명으로 조사를 했고 2006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1개가 증가한 반면에 종사자 수는 8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 군정통계수첩은 27개 분야 140개 항목을 1천부 발간을 해서 행정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회 강진군 통계연보는 12월 말까지 해서 정확히 발간을 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투명성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 재정 공시를 지난 8월 25일 심의회를 거쳐서 8월 27일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를 해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을 해서 공시한바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위원회 예산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지난 10월 20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민참여예산 소위원회 개최도 11월 7일날 개최를 해서 총 건의사항을 총 24건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전량 24건 전수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정분석평가입니다. 재정운영에 분야별로 16개 항목 계량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 주관 재정분석은 지난 9월에 받은 바 있고 이 재정 분석결과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아서 12월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심사 1건과 도심사 2건, 나머지는 군심사로 해서 16건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심사는 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써 산업단지 지정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도심사는 청자문화제가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도심사를 받았고 또 강진농공단지조성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심의 결과는 거의가 적정과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수산물직매장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써 부적격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12년까지 5개년 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5억 원 이상은 본 계획에 전체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 수립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날 계획수립과 지침 자체교육을 실시를 해서 일정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 심의회를 개최하고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 심의회 개최 결과 총 7건의 제안을 위원님들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검토해서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은 도 종합감사가 없는 해입니다. 우리 군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결과 총 6개 부서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옴천면만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옴천면을 제외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총 10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의사항과 제도개선도 21건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시달을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감사 및 준공 전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일상감사는 총 15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절감액은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용역 및 물품구매가 8개 사업에 47건이 되겠습니다. 6억 9397만 3천원이고 시설공사는 7개 사업에 62건의 지적사항과 절감액은 1억 56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전 감사는 총 17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시정 및 검토가 99건의 절감액은 1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을 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감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복무감찰은 총 11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관리팀과 합동으로 4차례, 자체적으로 7차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비상소집 응소 실태점검은 2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 공직감찰도 7회를 실시하여서 특별히 저희 소속직원들이 지적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송사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 1건과 소취하 2건,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 추진은 10개 면을 실시를 해서 55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이는 12월달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총 실시설계 용역을 2건을 발주를 해서 성과품을 완료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이 성과품에 의해서 저희들 사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안전부 사전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 재디자인에 6건을 추진한바 있으며 삶의 질 개선 분야에는 총 4건, 정책패키지 분야로 해서 타 실팀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을 동시에 이 지역에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고 삶의 질 개선분야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중간평가 결과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 2억2천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추진입니다. 시범지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거의 의무적으로 지시되어 추진하고 있는 해피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금년에도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ㆍ면을 한 마을씩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하게 1개 마을에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마을주민들이 관심이 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골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개 마을이 모두 완료가 되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으므로 집계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3개 마을은 도 평가를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도 평가에서 우수 마을로 평가가 되면 중앙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강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1회성에 그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작하는 날이 첫날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부탁드렸다시피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외환위기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의 고난이 아니기에 온 군민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늘 감사가 우일 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군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서 2007년도에 2회, 2008년도에 1회, 총 3회에 걸쳐서 우리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상급기관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7년과 2008년에 대해서만 자료가 왔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에는 도감사가 없었습니까?

2년에 한번 씩 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목적감사인데 2006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감사가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복무감찰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2006년도부터 요구했으니까 미미한 자료라도 줬으면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불성실에 대해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일찍부터 길게는 한달이 넘는 전부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며칠 만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하면 5일전이내에는 드리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길게는 한달이고 짧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본 위원 출장관계로 출장 전에 자료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수차례 전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어제 밤늦게 도착한 저로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날밤을 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지적건수가 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5건, 시정이 3건 나왔죠?

예.

2007년도에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9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내용하고 2008년도에는 하루입니다마는 단 한건이 나왔습니다. 지적건수가 총 102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종합감사 때 전 부서 2년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신분적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렇게 한두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감사관도 20여명 오시다보니까 업무 지침이나 간단한 규정에 위반되어서 본이 아니 게 지적받는 사항이 100여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팀 특히 부서장들의 주의단속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7년부터 총 3회에 걸쳐서 102건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처분요구를 구분해봤더니 102건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4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고 55건에 대해서는 시정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난 8월에 3일동안 실시한 감사와 10월 열흘동안 실시한 감사는 각각 어떤 종류의 감사였습니까?

8월달에 실시한 감사는 목적감사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것은 정기감사입니다. 2년에 한번 씩. 우리 군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9월 하루에 실시했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거기는 특정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특정업무는 대선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08년 9월 17일날 했단 이야기죠?

업무처리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같은 해에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가 정기감사를 하다보면 120건이 상회하는데 우리 군은 100건 이하로 지적받아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체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감사에 지적된 결과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추진 소홀이나 행정처지절차상 부적정, 업무태만 등이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소홀하게 되면서 군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부적정한 처리는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예산낭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결과만을 제출하였는데 감사 끝나기 전까지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에게 제출해주겠습니까?

예, 신분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재정사항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항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정사항은 거의 처리결과가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상벌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본인만 피해를 입지만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5일에 전라남도와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영암 등 서남부 6개 군의 업무담당공무원 150여명이 강진군 다산수련원에 모여서 농업부서 공직자 연찬회를 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점심 때 술판과 오락내지는 폭탄주, 잔디밭에서 돈을 걸고 윷놀이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밝혀진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군에서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도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신분상 조치도 취한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보도된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나 과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없게 조치를 취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3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병영면, 마량면, 강진읍, 상하수도사업소, 칠량하고 옴천하고 6개인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은 5개 기관에 대해서 3일씩 감사 실시한 것만 왔습니다.

옴천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옴천은 실시 못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개 기관감사에서 감사에서 9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은 35건, 주의사항은 59건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이 대부분 업무처리에서 소홀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업무 미숙한 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으로 지적사항이 업무처리 미숙에서 나온 것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업무를 선행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는 일선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것을 답습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부서장들을 촉구해서 과감하게 자체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보다는 지적사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정적 조치가 없는 데도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할 내역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요?

상하수도 재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할 내역이 투자된 내용이 있던데?

재정상 추징이나 없었습니다.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의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각 팀이나 사업소에서는 양식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정적 조치사항이 없었다고 적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 하나만 보아도 우리 군의 행정업무가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조금 방만하고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는 총 14건이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회수조치하고 4건 추징조치가 내려지고 기타 5건이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기타는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현금이랄지 이런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방치한 사례가 주가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 회수금을 보면 205만 6140만원이고 추징금은 277만 226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470만원정도이고 총 953만 7260원이 재정상 조치내역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분상 조치를 취하셨나요?

금액의 과다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의성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시는 겁니까?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로 조치했습니다.

훈계 등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고 재정상 조치가 취해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일일이 살펴보면 대부분이 업무처리 또한 미숙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든가 집행해야 할 금액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다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5개 기관에서 약 950여만 원의 금액이 발생할 정도라면 우리 군 전체 부서와 사업소, 읍면을 다 한다면 많은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상 난맥상을 보아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조치로써 더 이상 없게 하시겠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감사결과 특히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이 다시 지적됐을 시에는 벌을 중하게 부과하도록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달하면서 특히 과거에 감사에 지적된 재정적 부분,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직원 자체적으로 갖도록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함은 더욱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세금예산액이 197억 88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은 133억으로 집행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잉여금이 1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거두어드린 세금으로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는 세입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세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잉여금이 115억원이란 돈이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사업이나 세입에 대한 추정예산을 예측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방만한 순세계잉여금에 115억원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은 부서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의 경우도 예산에는 70억만 거두어드리겠다 했는데 12월말까지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100억이 됐습니다. 30억의 순세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 철저한 분석을 해서 과거 3년간 세입통계를 갖고 세입예산요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그것은 순세계를 돈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당겨서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입을 잡도록 하고요. 특히, 세출분야에서는 군에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출과 세입에 대한 특히 세출에 대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의 58.1%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115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본 위원이 계산해보기는 58.1%?

우리 예산규모가 2천억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8.1%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고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것을 시정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과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는데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0%미만으로서 국도비보조금을 따왔을 때 자체 부담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의 50%이상은 순세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다 이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은 많은 예산안은 아니고요. 제가 말한 115억에 대한 것에 비하면 작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지켜가지고 예산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본 위원에 동의하신지요?

객관적인 판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가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도나 중앙 상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은 3년 연속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랄지 순세계 부분은 저희 군 재정형편상 타 시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재정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기틀이 작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리던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매년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한 적은 있습니까?

상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같은 이자율이 높은 악성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순세계로 바로 채무를 우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년 균분상환해서 이자율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순세계로 채무를 상환한 적은 없습니다.

매년 잉여금을 추경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예산규모만 커진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 3년간 공무원 비리로 인한 징계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약 여덟 분 2006년도에는 여덟 분에 대한 것을 징계를 받았고 2007년에는 여섯 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로 인한 징계내역을 봤더니 12명으로 2008년도에는 늘어납니다. 공무원 징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수가 줄어들어야 할텐데 왜,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를 억제 못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90%이상이 음주운전입니다. 징계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지 마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간부회의 때는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합니다마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산교육이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이러한 징계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공무원 비리가 실적을 봤더니 이런 부분도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직, 감봉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08년도 성립전 예산을 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봤더니 국비나 도비 보면 예산이 많은 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립전예산은 전혀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한에서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져오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도비, 군비부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비 아니라 어떤 비용이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과 같이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같은 마차를 타고 가는 기분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립전 사용내역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매년 지적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성립전 예산이 정말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의회 성립전 예산 승인 못 받았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 아닙니까? 사용해버렸으니 해달라 봐달라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목적이 지정되어서 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의회나 추경거리가 거리가 멀 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군 시간외 근무시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적 가능시간이 67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는 52시간을 하고 있죠?

예.

법적으로는 67시간 할 수가 있는데 52시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처음 산정할 때 이보다 더 적었었습니다. 공무원들 후생차원에서 타 시군보다 밤늦도록 더 일을 한다 해서 자체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시간입니다.

조정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작아졌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하면서 급식비가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다고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이 전라남도 22개 군 통틀어서 보면 상위층에 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67시간을 줄 수가 있는데 52시간을 줘도 상위층에 속한다?

예, 상위층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적근거만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더 줄 수가 있는데 적게 주는지 지적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교부세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공약사업이 79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34건정도 완료되고 추진 중이 44,건 사업변경이 1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어려운 것 하나하고 사업변경이 된 이유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변경은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변경했습니다. 중앙로 주차장 확보로 변경해서 도나 중앙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부진 중에 있는 사업은 투자유치분야인데 현재 사전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이 실질적으로 부진이 1건이라고 사업별 변경이 되어 있고 추진 중이 44건인데 44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예산확보를 아직까지 전혀 못하고 있고 예산확보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차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외에는 특히 나타나게 부진 중인 것은 그것 한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기 중에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 군청 내 광장에 주차장을 없애고 잔디장으로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죠?

담장 허물기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보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거쳐야 합니다.

중앙부처로 상을 받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많은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300억 넘는 돈을 받았죠?

아니, 300억이 아닐텐데….

본 위원 자료에는 300억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한 수상실적을 보면….

30억입니다. 그 단위가 백만 단위입니다. 480만원이라는 겁니다.

상을 받는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많은 돈과 21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10건에 대한 모든 시상을 하고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진군은 상 받은 실적이 저조하다. 이 자료를 보면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은 상은 받았는데 지방자치경연대전 같은 것도 시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12월 달에 옵니다. 여기 집계는 안 된 것 같은데 금년에도 2007년을 능가한 상사업비가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타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11월말 정도에 받았던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마을가꾸기사업도….

자료에 없는데 지금 며칠사이에 더 많은 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설팀에서도 시상하게 되는 농어촌마을 5억….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 실적이 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야..

좋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일 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에서 제일 많이 받았군요?

예, 2억 2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부분에서는 6억도 받았고 균특예산운영평가에서 7억도 받고 큰 예산이 많이 있고 하는데 올해 예산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 재정평가는 결과 아직 안나왔고 이 앞에 농촌마을가꾸기사업은 5억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준비를 많이 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것을 생각해서 이걸로 마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서 처리결과서를 받아봤습니다. 미처리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앞으로 한달 여 동안에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당근과 채찍을 최대한 적용해서 벌을 줄때는 강화해서라도 금년 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만 강화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도 강화하자는 겁니다.

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에 내용을 보면 2008년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언제 간담회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이 많은 공부를 해서 감사 준비 많이 했는데 미흡한 점 있으면서 보충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난번에 큰상도 받으셔서 심심한 축하를 먼저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추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공감이 나왔는데 금년에 다시 소득추계를 보니까 많이 허술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소득추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추계를 2006년을 기준으로 2007년으로 넘어왔는데 숫자를 잘못 기재했는지 아니면 2006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추계의 기준을 잡았는지 이 부분 숫자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숫자개념이 조사기준이 불확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조사대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득추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행정내부자료로 도에서 주관합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년까지는 행정내부자료 내후년부터는 공식 발표하고 사용하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까지는 자체적입니다.

자체적이라도 숫자가 틀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2006년도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2007년도에 기초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예,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요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한테 전혀 답변이 없이 자체가 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지를 보니까 아직도 농어업 소득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해서 10% 선입니다. 그런데 22.5%로 현재 수준을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숫자로만 계산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지 않았느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농업소득, 축산소득, 어업소득 같은 경우 혹시 실장님께서는 강진군 농가들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농가들이?

부채평균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할 때 농협에 있는 부채만 해도 어느 지역에 한하겠습니다마는 이 두 지역을 보면 2100만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대한 부채고요. 나머지 일반 다른 금융기관도 부채가 있습니다. 소득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숫자가 맞는가, 정확한 조사를 했었던가, 또 이 부분 안을 보면 어업소득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06년에 비해서 8.6% 정확히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강진군에 어업소득은 상당히 높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미항도 개방되어서 그 부분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업소득같은 경우 거의 상이하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소득추계에 대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2007년도 소득추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장님 해놓고도 발표가 됐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소감을 밝혀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소득추계조사를 하면서 나타나지 또 설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특히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업소득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채도 부풀리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6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기법은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줄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 추계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농산팀, 축산팀, 유통팀 보면 1억이상 농가들 데이터를 봅니다. 이 추계가 기초자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운수업같은 경우 작년에 12%인데 26% 올라버렸어요 운수업은 강진은 거의 제로상태로고 봅니다. 운수업은 갈수록 하향인데 운수업 자체가 26% 올랐다는 자체도 쉽게 납득이 안가고요. 숙박업은 좀 올라야 되는데 겨우 0.2% 올랐고 도소매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사치가 됩니다. -2.3% 왜냐 하면 도선업 다 죽습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오후 7시 이후로 구 모란다방을 걸어가 보신 적 있는지요. 불이 켜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진상가는 다 죽어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주민소득 창출하는지 전반적으로 기획실 처음 내용을 보면 군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손에 잡히는 소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계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매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가지고 완벽한 소득추계가 오겠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국 몇 개 자치단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해오던 통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대상을 찾아서 최대한 포함시켜 보자 해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자료로만 활용하자 앞으로는 통계청 중앙정부기관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공부해서 조사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실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일선업무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들이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가 될련지 모르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덮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야겠죠? 2002년도에 강진군 기획실장님으로 계셨던가요?

2002년에는 안했습니다.

아쉬운 신문보도를 빼봤습니다. 2002년 기장내 전통가옥이 경기도로 가버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좋은 문화유산을 경기도로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책에서 강진군에 가슴아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좋은 문화재를 경기도에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강진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강진의 소중한 재산이 또다시 강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질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만년마을에 있는 천년된 소나무 알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BTL사업을 통해서 문화복지타운에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 밭을 사서 하든지 하면서 강진군민들 다수가 그리고 천년이란 소나무의 가치성을 봤을 때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예산이 없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 아쉽게도 터미널 로터리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온 3천만원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진의 소중한 소나무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3천만원이상 호가를 가지고 또 이장비용 3, 4천 들여서 섭외중이란 것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만년마을 소나무는 저도 가봤습니다.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옮겨 심었을 때 과연 이상이 있을까?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놓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예비비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최근 업자가 거기하고 섭외중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것들이 예산부족으로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산부서는 예산을 어디에 적정하게 안배하고 있는지 아쉬운 개인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금년 10월 말경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자제 협조공문, 아시죠?

예.

강진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준비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행안부로부터 서면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 퇴직자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의 공문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왜 하필 나한테 해당되느냐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도 함께 참여했던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저는 고통분담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안가면 되는 것이지 고통까지 받을 필요 없다. 우리 집행부도 자기가 일부 부담하는 배낭여행식 해외여행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체육대회도 취소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퇴직할 때 해외여행 보낸다. 이것은 옛날부터 관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이상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청안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팀별로 다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획실에 총체적으로 실장님께 묻습니다. 위원회가 3년동안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몇 개인지 혹시 압니까?

압니다.

알고 계시다면 됐습니다. 10개입니다.

10개 안되고 7개입니다.

10개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2년 2007년하고 2008년동안 한번도 안연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회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위원회는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번도 안연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는 한번도 안했고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들은 내일의 주인공인데 청소년위원회도 한번도 안했고요. 투자유치는 강진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겨우 2008년도에 2번 열었습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번 열었고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강진군은 체육이 벤치마킹입니다. 어느 지자체를 통해서 라도 강진만큼은 체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정도로 체육이 앞서가고 있는데 위원회를 겨우 3번 열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수가 열어졌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위원회의 실효성이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 또 혹시 실장님, 국정시책평가합동평가대상사업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던가요?

저희 소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종합 관리하는 데는 행정혁신팀입니다. 매년 개최실적에 따라서 존폐여부를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봤더니 관리만 할 뿐이니 저희들이 구성력이 없다는 겁니다.

구성력이 없다면 전체적인 통계를 안해야지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요….

기획실에서 안하더라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야 할 것이 국책시책합동평가대상사업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가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참여가 지금 현재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참여가 강진군이 30.1% 인데 22개 시군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역동적이고 과학적이고 특히 여성에 대한 우수정책을 펴고 있는 군수님 시책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혁신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여성참여를 독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정보 들어와서 특히 위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날 때마다 행정혁신팀에서 최소한의 여성참여비율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이상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있더라도 폐기를 해야 되고,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행정의 도움이 되게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요. 아울러 행정혁신팀에 숫자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담당직원이 됐든 팀장을 불러서 이 부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예산설명 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상향으로 올라갔죠?

예.

세대별 합산과세도 물론 변화가 있고요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세수로 감소가 됐죠?

예.

2009년도 세수확보에 강진군이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예.

세수확보에 차질이 된 금액을 실장님께서 얼마라고 하셨던가요?

3년동안 83억이라고 했습니다.

3년 합산해서요?

제일 타격을 받은 해가 2010년입니다.

낙후도 조사결과 22개 시군 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끝에서 5위입니다. 전국에서 5위였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5위는 아닐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5위입니까?

예.

그랬는데 이렇게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강진군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세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세입에 대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자주세원 확보하는 방법은 학계나 전문가집단에서 이대로 자연보존 그대로 해야 된다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생태계를 보존한다 할 때는 확고하게 세원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해야 만이 자주세원이 확보가 됩니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중앙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꾸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중앙정부 정석회 모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산업단지 있는 것을 안해야 한다. 해안선을 그대로 놔두고 해안관광도로도 안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길래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대책이 없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유재산을 제약받고 있는데 대책 없이 제안만 해주고 있다. 그런 것도 문화재청 같은 데 강력히 건의해서 개인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자주재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논리 개발해서 지역이 개발돼야 한다. 그래야 자주재원 이 확보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팀과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 교분을 나누면 혹시라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당면과제 왜냐 하면 투융자 심의를 훑어보니까 조건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건부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같이 해야 할 일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1년동안 강진군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을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분 묻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을 받은 부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천년의 비색청자마을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지역이미지 확산과 또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청자촌 주변에는 그 외에도 엄청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타 읍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이 행안부 전신은 행정자치부로 있을 때에 3년 전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공모를 할 때 형태가 문화형이냐, 기업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형으로 해서 청자도요지 주변으로 하는 지역을 시범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한 결과 30개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국가재정형편에 전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시책이 이걸로써 일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역에도 예산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시책이 정주권개발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평동에 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기의회 개원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해버리자. 이런 뜻에서 시책감사를 2일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 안 들어간 데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방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수립되어 시달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좋은 마을 시책은 이번으로서 끝이다. 지금 새로운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전혀 방침도 안 내려 주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아무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공동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부분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을당 약 2000만원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미미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업무보고 때 너무 적은 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체가 이걸 계기로 해서 마을의 공동심을 함양하는 계기조성밖에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효과가 있을 경우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읍면에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들이 좀더 지원도 확대하고 마을도 확대했으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4천, 5천만원 지원돼야 마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우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증액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서 결심을 받아서 증액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의심스러운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의정비 심의하고 있죠?

예.

결정됐습니까?

잠정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정비 심의하는데 예산이 여론조사명목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고 2009년도에 500만원 책정이 됐던데 맞죠?

여론조사 비용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언론이 의원들의 봉급이 과다한달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의원들 여론조사를 하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한다고 하면 100만원 하자 하지 200만원 하자 하는 군민들이 있을까요. 별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300원씩 예산들이고 심의위원회하고 하는데 올해 올라갈 금액 얼마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 얼마입니까?

잠정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인상된 금액요? 14만원이 못될 것 같은데 개인별로?

170만원정도.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달에 십삼사 만 원 타는데 공무원들 봉급동결하고 하는데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의회 의원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같이 준다고 하면서 의회 의원 봉급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명분이 안서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 동결되면 하지 않죠 심의위원회 안 가져도 되죠?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도 하지 않죠?

동결인데 여론조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동결하고 예산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정상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있었으면 진작 11월초에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왔어야 됩니다.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전부 거쳐가지고 최종 법적기한이 11월 30일 어제입니다마는 어제가 일요일인 관계로 잠정 정해놓고 발표만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마는 완도경우가 처음 했습니다. 의회에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저희 의회는 금년하고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서면으로 접수가 되어서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전혀 실시하지 않고 동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토론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토론에서 집행부에 연락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원들 간의 의견을 맞춰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발전기금이 다 있습니다. 강진군은 농업발전기금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왜, 강진은 농업발전기금이 없을까요?

제도상, 규정상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조례라도 있어야 기금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60%정도인데 농업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발전기금을 가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관련팀에 의사타진을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발전기금 있죠?

예.

올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있어서 십억 칠천 몇 만원 기금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에 석유라도 한 드럼씩 283개 마을에 발전기금을 쓰면 안될까요?

이 기금은 사용계획이랄지 모금계획이랄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 때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각종 군 관내 건설공사 사업추진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청 팀하고 면하고 비교를 해본다하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팀 예산이 무려 50배,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실팀 담당 토목직 직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인데 면단위 보면 정말로 숙원사업에 한정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똑같이 한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가 실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그 연도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많이 있는가 하면 거의 적정시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물론 사람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절차가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서는 계속 침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그렇다 해서 국도비를 안 따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침체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사전절차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업무적으로 최대한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사람이 일하는 업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과 면에 집행한도액이라는 것은 넓게는 지방재정법에서부터 재무회계규칙까지 딱 정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노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한도이상을 재배정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정 때문에 군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부분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예산확보 된 후 사업진행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 담당직원이 온갖 민원 해결해야지 업무적인 것 뒷받침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절차상은 물론 있겠지만 판단에 의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서 사전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발생하면 시설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대개가 편입토지의 협의가격 생각의 차이입니다. 현시점은 많이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골땅을 못 팔아서 안달인 분위기가 상당히 퍼져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한둘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변동을 못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허송세월 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누가 제일 이해를 먼저 시키느냐, 읍면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하고 최대한 협조체제 구축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건설공사하기 위해서 땅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설립하는 도로를 보면 거의가 본인에 있어서의 재산권 소유를 할 수 없는 짜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에 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해결해야 만이 공사가 지연이 안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땅이 100평일 때 전체 거기가 포함이 된다라면 거의 감정평가가 실가격보다 높이 책정되다보니까 동의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애매하게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땅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나 거기까지 안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소신을 갖고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부분 없습니까?

우리 군은 보조금을 줬는데 사용 않고 지금 까지 있는 데는 다시 안 준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변경이랄지 사전절차를 이행 안해주고 있는 부분만 적발됐습니다. 다시 재정적으로 제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는 물론 관할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에 최소한도 1억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정말 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획실 담당팀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관리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를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을 저는 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씩 군수님께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장 확인 점검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낱낱이 적어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강진군 같은 경우 면이 크나 적으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큰 면은 중간에 지원되다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년에 한번 씩 큰 면은 두 건씩 주거나 기준을 정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정책실감사에서 서면제출 사항이 김용호 부의장님 상부기관 감사처리결과 신분·재산상 포함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중앙 시상금 상사업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이 지적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팀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께서는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팀 직원분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팀장 신석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군정운영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군정 운영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추진 실적란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영랑 김윤식 선생 금관문화훈장 포상 추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날 우리나라 문학계 저명인사 22명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문체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18일날 문화의 날 기념행사 때 김현철 삼남인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영랑 김윤식 선생 금관문화훈장 추서에 대한 기념 학술세미나를 지난 11월 14일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시인협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나라 문학계의 인사를 모시고 영랑 선생에 대한 민족시인이며 저항시인이다라는 그것을 문학계 인사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우수기관 선정 표창입니다. 65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지원한 감사하는 뜻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20일 강진군수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덕 소녀가장가구 주택신축비를 모금해서 지원했습니다.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에 반영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주택 신축비가 3천만 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부족분 1천만 원은 성금으로 전달해서 입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신축비 성금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저소득가구 주택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김월단, 김용기 그 마량 주민들이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모금운동을 해서 1천만 원, 청록회에서 자연봉사활동을 하고 자원을 지원해서 2천5백만 원 또 아름다운 재단에서 5백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2가구에 대해서 주택 신축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비가 매년 5천에서 6천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8건과 특수시책 4건과 현안사업 1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전달체계 혁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환경에 따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을 하고 읍ㆍ면 본청 행복열린방을 지난 연말에 개설 운영해 가지고 7493건에 대해서 상당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군ㆍ읍ㆍ면 업무담당자 중앙교육도 3회 실시하고 또 읍ㆍ면 담당자 업무담당자 교육도 3회 했고 또 민간협의회 구성도 27명으로 해서 1회 운영토록 했고 또 주민생활서비스 지역자원조사를 906건을 등록해 가지고 공공분야 692건, 민간분야 214건에 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연계 등록 현황으로써는 7214건에 대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 주민서비스의 신속 제공으로 또 온라인을 통한 체계 확립을 해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급자의 적정 발굴 및 선정ㆍ보호로 최저 생계비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실적을 6개 사업에 65억 9300만 원, 그 중에 생계ㆍ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한시적 유가 보조금도 지급 완료를 하고 있고 특히 한시적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은 이달 후에 1천만 원,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2가구에 2천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128가구에 3백만 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13가구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난방이 취사시설 개보수 등 주거환경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써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상해 반영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계ㆍ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가지고 생계 및 의료비 등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형 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 추진실적으로써는 5개 사업에 55세대에 대해서 8천3백만 원 사업비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연료비 지원 등을 해 왔었습니다. 또한 사후조사 및 사후관리도 55세대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55세대에 대해서 적정 판결을 판단을 심의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소득증대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18세부터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추진사업으로써는 13개 사업에 232명에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 추진사업이 11개 사업에 60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개 사업에 94명, 근로유지형 이것은 읍ㆍ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개 사업에 78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도 종사자 6명입니다마는 지원하고 그에 따른 자활사업 운영지도도 상ㆍ하반기로 2회 나눠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신청 접수처리 건수가 361건으로써 우리 군 본청 사회복지 이로 해서 통합조사반을 6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읍ㆍ면별로 담당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합은 238건, 부적합은 103건, 취하는 19건, 각하가 1건입니다.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출소 전 급여신청의 특례조사도 4건 했고, 기초수급자 여건변동에 따른 확인조사 재 확정한 결과 48건입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가정환경이 변경되었다든지 재산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받기는 이에 따라서 급여중지는 57건 했고,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것인 11건입니다. 특히 이 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지금 온라인화 되어가지고 재산이나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관리는 2176가구에 3630명이 되겠습니다. 약 군민의 8.9%가 되겠습니다. 변동관리를 수시 정리를 하고 또 의료급여증도 발급을 새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ㆍ요양비ㆍ환급금ㆍ보상금 지급도 320명 또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 확인조사도 268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 사례관리도 135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일수 질환군별 연장승인도 6회해서 700명 또 본인부담면제 및 선택 병ㆍ의원제 대상자 신청 및 변경등록도 350명 완료했고 2007년도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환급지원도 1700명에 대해서 34백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공헌한 보훈가족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유가족 위문에 대해서 3.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에 대해서 3회에 위문을 했고 또 5.18민족유공자 생계비 지원은 5명을 했고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비 지원도 1명 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만 원 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마는 연 6410명에 대해서 133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4독립만세 재현행사 지원과 현충일 추념행사 추진 또 보훈단체 운영비ㆍ행사비 지원도 8개 단체를 완료했습니다. 6ㆍ25기념행사 및 군민 안보교육 지원도 3회에 했고 강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3월 13일날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적 발굴과 활동봉사실적을 사후관리하고 있고 해서 각종 체육경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재 친절한 강진군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단체 정보교환과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20회를 실시를 했고 수요 및 공급자 지속 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로 현재 73개 단체에 2964명이 D/B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및 긴급생활지원 대상자 발생 시 봉사활동도 연 2557회에 85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각종 체육행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수요ㆍ공급 D/B 구축 도우미를 2명을 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봉사자 각종 행사 참여할 때 착용하는 조끼 지원도 8개 단체 195명을 했습니다. 동복 70벌과 하복 125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 직능별 단체 오지마을 봉사활동도 2개 단체가 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회원증도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1천명에 대해서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도 금년에 2회에 8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군수 훈격에 의한 4명, 도지사 4명, 장관 1명에 대한 8명에 대하고 단체에 대해서 추천해 가지고 연말 표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랑의 끈맺기 결연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결연실적이 현재까지 529계좌에 월 5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970만 원정도가 후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산하 공직자와 관내 기관 사회단체 향우ㆍ출향인사 등에도 1인 1가정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읍ㆍ면 조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사랑의 끈맺기 만남의 광장도 지난 11월 25일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후원자 또 수혜자 3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커플사진촬영이라든지 감사편지 낭독, 영상메시지, 공연 등을 해가지고 만남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소외감이 있는 분과 후원자에 대한 기부금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원으로서 우리 군 산하 공직자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봉사실적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가지고 현재까지 11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한 번 하면은 12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3개소와 어려운 이웃 33가구에 대해서 환경정비, 목욕봉사, 손발관리, 말벗 해드리기 등 해서 사회복지공무원 본청과 읍ㆍ면 직원이 120명 참여를 하고 봉사자가 60명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가지고 복지시설 수용자 및 어려운 이웃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세대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실적은 410세대 2460만 원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강진지사에서 명단을 제출을 하면 군과 읍ㆍ면에서 대상자 가구와 실태를 조사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액건강보험료는 지사가 청구가 되면 군에서 매월 말에 강진지사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가구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시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각종 지급 사항을 매월 20일에 수급자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지급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KT와 문자ㆍ음성 발송 서비스 계약을 지난 1월 18일날 하고 음성메시지나 문자로 매월 20일날 연 14,32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등 지급일을 수급자에게 알려주고 적기 수령토록 하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랑 김윤식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등 현창사업입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에 대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선생의 행적을 재조명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제3회 영랑문학제와 병행해 가지고 시문학 관련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고 금관문화포상 신청을 오탁번 한국시인협회 등 문학계 저명인사 22명을 추천서를 봐 가지고 지난 6월 20일날 포상 추천을 해서 10월 18일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된 문화의 날 행사 때 김현철 영랑의 삼남이 수여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문화훈장의 종류는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입니다마는 금관이 제1등급의 훈장이 되겠습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의 시와 사상 학술세미나는 지난 11월 14일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30여 명이 참석해 가지고 영랑 김윤식 선생의 시와 사상의 주제로 주제자 발표 4명과 토론 4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의 신청 계획은 12월 중에 국가보훈처에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및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평가를 받아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족정기의 선양에 기여하고 많은 관광객이 강진에 유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감사차원이 아니고 참고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11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보니까 자원봉사 발굴을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 29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다시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내용 있죠?

예.

거기는 보니까 8개 단체 195명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8개 단체 195명이고 73단체로 해서 2964명은 명단만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강진군에 있는 자생단체까지 전체해서 자원봉사를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는 단체까지 전부한 것이 73개 단체입니다. 실제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하는 전부 포함된 것이 2963명입니다. 그 밑에 코디네이터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는 것은 여성자원단체 8개 단체입니다.

195명이란 숫자가 틀립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회원이 195명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73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 행사참여 조끼 제공안하고 여성봉사단체가….

이해는 가는데 8개 단체에다가 195명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8개 단체에 조끼를 지원한 숫자입니다.

예, 아쉽게도 남들이 봤을 때 8개 단체에서 195명만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 단체에서 2천여 명의 여성자원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겠죠?

예.

공직자들이 여러 모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인 인센티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을 필요하거나 자치강좌를 통해서 교육인증을 가져다가 수급해서 교육 소기의 시간을 필하면 가산이 되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봉사시간을 감안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이 방법은 다소 부끄럽습니다마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마는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공직자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가입했을 때 여성봉사 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수님한테 부인들이 자원봉사현장에서 일하는 남편 분들은 군수님 인사권에 가능하면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고 공직자가 직접 자원봉사시간도 체크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관리팀과 협의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앞으로 할 겁니다. 기존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점수화해서 성과표로 하기 때문에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관리팀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필요성 있다는 것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어차피 실장님은 곧 일선에서 떠나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만이 현실적인 정책지원이 훨씬 피부에 와 닿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현실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관련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계가 곤란한 군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맞죠?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법률 제정목적에 생계 12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130%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있습니까?

예.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지원비는 150%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차상위가 120%, 긴급수급자는 100%.

130%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그것은 모·부자가정이 130%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130% 다. 조금 전에 120%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로 전환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을 보호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

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만 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만 지급하고 있고 차상위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도권 내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차상위 계층 지원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긴급복지지원내역 중에서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건수하고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 얼마인지 답할 수 있습니까?

긴급지원추진실적 5개 사업에 55세대 8300만원이 지원된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건수와 금액은 얼마?

111페이지 보면 5개 사업에 55세대 8300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도록 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에 있는 데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생각은요?

차상위까지는 의료급여혜택을 다 받고 있는 데요.

방금 전에 그 건수하고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안됐습니다. 의료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내용들은 있죠? 업무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비지원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나 중환자실 이용은 전액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해서는 현물지급은 안되어 있으나 전액 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차상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긴급한 상황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세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침에 지원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미비하다는 겁니다.

차상위에 대해서요?

예.

차상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데요?

긴급복지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도록 다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지원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여기에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차상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갈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이나 많은 홍보해서 이 사항이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자 2200명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2176가구에 3630명입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숫자가 적군요 3700명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년보다도 숫자가 늘어난 추세인데 왜 줄어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의료급여사업에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충실하게 세밀하게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

조금 후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더 드리기로 하고요, 강진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수준의 의료급여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팀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복이나 상해요인 확인하는 것 또 과다이용이나 1년이 365일입니다마는 하루에도 이 병원 저 병원 해가지고 수급자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례관리하고 재난 군별로 의료급여 일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외를 받고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병원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는 약 500명정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하는데 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장승인 한 것이 6회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승인해줬습니다.

의료급여심의회는 현장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합니까?

거의 내용이 사안에 따라 보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거의가 서면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심의로 해서 수당지급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것은 않고 있죠?

예.

생활지원팀에서 다른 위원회를 보면 서면심의를 하면서도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내용이 있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거기에서도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해서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집행 안 된 이유는요? 수당을 미집행하고 있는데 수당을 집행 안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했습니다. 생계급여부분에서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3574명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966명으로 60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고, 주거사업비에서도 보면 기초수급자가 당초에 3603명정도 예상했었는데 2616명으로 993명 쉽게 말해서 3분의 1이상이 감소가 된 내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교육부분에서도 그렇고 월동난방비부분도 그렇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에서도 그렇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과 실행이 3분의 1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국·도비 내시가 옵니다마는 인구가 감소된 것도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를 통합조사 사례관리 하다보니까 전산화로 전부해서 부당한 낭비요인을 색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강진군 인구 또한 3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아닌데 계획과 수립이 3분의 1정도까지 차이가 난 이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면 다소가 아니고 많다고 봅니다. 의료부분에서도 사업비를 조금 전에 미집행하셨다 이야기하셨죠?

심의회 수당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당에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군비를 들여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3분 1이상 감소가 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은 정말 탁상공론으로 아니면 앉아서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봅니다. 앞으로 시작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자활운영활동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넓은 의미로는 근로노동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유형의 자활센터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센터는 1개이고 사업유형은 8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1개인데 유형이 8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활활동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51명정도 되는데 봉사하고 희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인원이 몇 분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1명이 참여하고….

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는 몇 명으로 알고 계신지?

그 분이 다 참여합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인 참여인수는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여타 군에서도 자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이 대상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가사, 간병도우미,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조건과 본인의 참여의지가 모두 부합되는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군 자활참여자 중에서는 노동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한 경우도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급자 대부분이 근로의욕이 낮고 자활의지가 부족하여 힘든 일은 기피하고 포기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자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만 하고 있는데, 포기 및 기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피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활지원센터 예산집행현황에 자체 수익금 결정이 있죠?

예.

이것은 수급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 집수리사업센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재나 인건비 주고 남은 이익금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동체 자활운영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군청홈페이지를 보면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마음 간병, 세화하우징 내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가지로 운영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요?

그것은 당연히 3개소이기 때문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확인하시고 업그레이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전에 자활센터에 자활추진 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달 전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담당자나 현장에서 또 팀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 업무를 수용하기 전에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팀 사업 중에서 위탁기관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진지역자활센터에 2년간 지도점검을 한 내용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작년 1회, 금년 2회 했습니다.

2007년 3월달 1회를 했고 2008년 2회 총 3회를 지도점검 하셨군요?

예.

점검결과를 보면 시정이 8건, 주의가 11건해서 19건의 지적사항 나왔는데 지적사항 살펴보면 3번의 지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모두 동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적을 받게 하고 또다시 지적을 받게 한다면 팀장님으로서 지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치가 3번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 하반기 때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도점검 할 때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도점검한 내용을 정말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내로 재점검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조치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분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조건 중에서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박봉이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자활센터입니까?

예, 자활센터입니다.

그 내용은 미파악 했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원들이 갖은 협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 파악 못했습니다.

자활기관은 성화대학과 같이 해가지고 성화대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성화대학에서 강진군 자활센터 후견기관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대가 우리가 위탁한 법인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화대하고 자활기관하고 업무를 받다 안 받다 하는 것은 같은 내부소관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화대학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기관을 설립해놓고 거기에 각종 후원금액이 들어오고 군비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지도점검 때 유용을 해가지고 회계감사해서 그날 시정조치해서 바로 입금조치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건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후원금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단체에서 지급해야지 후원금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회수조치해라 그래서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런 후원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작은 단체에 물질로서 기금을 지원하게 강요하고 내지는 상조비를 지원해나가고 본 위원 자료가 통장사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가지 밖에 모른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대학교에서는 지원하고 관리해줘야 할 기관에서 성화대학 상조비로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주라하고 안주면 협박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다시 성화대학장이 문제가 되니까 억압을 줘서 각 기관에 자기 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사용하게 해서 성화대학 학장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자활센터에서 나가는 돈이 집행돼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출된 영수증 사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안되죠?

예.

기관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지금 현재 성화대학 장학금 명목으로 거기에 있는 장동암 실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 사람이 성화대학에서 돈을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지출한 내용이 있고, 3월달에 보면 자활센터 거래금액 10%정도 되는 상조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거기에 적립하도록 명령합니다. 10% 정립하게 됩니다. 또한 5월달에서 이행기 전 이사장 구속과 관련해서 전 직원이 생활근로자로 참여해가지고 이행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게 합니다. 또 6월달에는 자신의 친 처남인 장윤호라고 자활공동체 희망하우징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처남을 취직을 시키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떠한 인사를 해주셨습니까?

정식적으로 채용이 안됐는데요.

정식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 센터장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죠.

취직을 시켜 놓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하게 합니다. 우리 관내에 모 스님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자재로 많은 돈을 다 제출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사람이 어느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운영비를 개인한테 지원해줘야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백련사에 계셨던 주지스님입니다.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성화대학 자활후견기관에서 몇 푼 되지 않는 것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현물지급 했다는 거죠?

예, 현물지급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종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 하려면 정말 할 수 없도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몇 월 며칟날 언제 통장사본을 어떻게 대금을 주고, 여기에는 서류가 조작된 내용도 많습니다. 돈이 먼저 집행되어야 합니까? 계산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돈을 내주라는 통부가 먼저 발송되어야 합니까? 뒤죽박죽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도장은 이미 찍혀져 있고 나중에는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계산서는 있어야 되고 다 안 맞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은 군비 지원해주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감사 안합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다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지도 점검할 때 다 밝혀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처남이나 센터장을 인명시키는 승인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원들도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 성화대학에서 낙하산식으로 와서 인사가 되면 안되겠죠?

당연히 안되죠.

그런 내용 면밀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체 내에서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급도 되고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주 운영법인단체가 성화대학이기 때문에 성화대학과 협의해가지고 자활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 자활기관은 성화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단체에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할말이 많습니다. 성화대학교에서 추천한 센터장은 출근 안한지 몇 달됐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화대학교에서 낙하산식 인사는 안돼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의하시죠?

법인단체에서 결정하겠죠.

인가는 군에서 해주니까요. 군에서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강진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푸드뱅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탁자가 다소 적고 활기차게 되지 않고 있다봅니다.

기탁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탁된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푸드뱅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종 슈퍼마켓내지는 사찰,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음식들을 푸드뱅크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팀장님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 그 2층을 이용하고 있죠?

예, 군청 앞 2층.

거기 2층에 푸드뱅크 음식을 다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지금 강진에서는 푸드뱅크는 당일 기탁하면 당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팀장님 한번 가보십시다.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죠?

예.

냉장도 하나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500ℓ짜리 조그마한 것. 푸드뱅크 여기에 보관합니까? 하니까 보관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죠, 거의 푸드뱅크가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하면 그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질되지 않는 것만 보관하지….

변질되지 않는 것을 500ℓ짜리 조그마한 냉장고에서 무슨 보관을 흔적조차 없고 물밖에 없고 그러던데요. 거기에다가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을?

창고는 맞지만 아직까지 사례로 지금까지 관리한 것이 기탁하면 기탁한대로 현지에서 바로 나가버리지….

나가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운영이 안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회원이 약 130명정도 되죠?

예.

130명 회원이 다 참여해서 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핵심요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30명에게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여성자원봉사회에 속해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푸드뱅크라는 명칭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심 안합니까?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팀장님한테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죠? 저하고 같이 여러 군데 푸드뱅크 식품을 어디에 놔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기자대동해서 가보기도 하고 다 했었죠?

예.

강진군 창피한 것 밖으로 내돌리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 일소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후배들이라도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모든 게 냉장고 540리터짜리 가정용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 금방 변할 수 있는 각종 음식들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냉동이 아닌 냉장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다른 시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냉동탑차나 기타 여러 가지 냉동 창고까지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많은 각 실팀에서 냉동고 냉동창고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셔가지고 개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팀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못 느끼면 안 되죠. 당장 안 필요합니까. 나열해 볼까요? 각종 내역에 대해서 빵이니 김밥, 우유, 토스트, 햄버거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냉동에 들어갈 것이 꽉 차 있고 냉장에 들어갈 것이 꽉 차 있는데 필요하면 그걸 해보겠다. 자세가 말년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냉동·냉장을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지요. 그런데….

하자고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공무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기탁하면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느낀 것이 아니라 팀장님은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있었고, 또 여기가 다입니까? 해서 다라해서 저쪽도 또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문 안 열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안하고 좋은 이야기 하자는데 대답하나를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해드려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단 명단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130명 일부가 하신다고 했는데 회장님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오해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고생하신 분에게 누가 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잘 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미단지 시설 현대화사업에 17농가를 15㏊ 8억원 육성 지원했죠?

예.

로열티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로열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장미를 개발해서 1달러씩 받도록 로열티 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대안 있습니까?

최근에 기술센터소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품종을 대량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로열티 주지 않고 강진장미를 단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을 금년 최초로 160㏊ 계약체결해가지고 계약재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가격 보장과 면적 확대, 강진군의 브랜드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복안 있으면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전문단지는 첫째는 벼를 재배했던 논이 유기인증을 받은 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0.1㏊를 금년에 하고 주식회사 일화하고 대규모로 우리 여건이 허락된다면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수익은 훨씬 더 보장해 주겠다.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특히 강진은 기후가 온화해서 겨울 유휴농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밀을 재배해서 강진브랜드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쌀 대표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동진1호, 남평벼, 문광벼 세 가지 품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남평벼, 동진1호 종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진1호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나타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를 신청받는다는 것은 농군인 강진군에서는 미리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유통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광주시도 동진1호는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남평벼도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량에서도 떨어지고 RPC에서도 도정율이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진1호는 줄무늬잎마름병으로 해서 앞으로는 재배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저의 견해는 호평벼와 황금누리 운광벼 이러한 품종을 해서 군 대표품종으로 선택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호평벼나 운광벼는 상당히 소득이나 품질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품종선택을 잘하셔서 농업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사를 지었는데 종자 선택 잘못하면 반농사를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종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면 동진1호를 금년에는 호평벼로 품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동진1호 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농가들은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하고 있죠?

경영안정대책비는….

군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군에서 유통팀에서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당 22만원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원래 12월말에 매월 연도 말에 정리추경 때 내려와 가지고 1, 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농민회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경영안정자금이 전라남도 총 400억인데 800억으로 2배를 증액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각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일정부분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지원요구해서 농가에 안정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 인증기관 있잖아요. 2007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상기해봅니다. 인증기관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올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관원이나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팀장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분명히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친환경인증을 했던 회사가 한국온실작물연구소하고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인데 두 군데만 해서 1억 57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장 야기시켰던 것이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이고 한국온실작물연구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한국온실작물연구소는 3400만원밖에 했던 것은 아니고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이 1억 2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강진군에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우리 강진농산물이야말로 이럴 때라도 정말 차별화 된 모습으로 우뚝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관원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농관원입니다. 농관원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우리 군에 한다는 것도 불과 몇 필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금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농관원에서 대폭 확대하거나 인원을 확충하거나 그런 자구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이나 유선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현황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7월달 조례를 정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하는데 부인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지원받았던 부분이어서 심히 아쉬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정말 여성농어업인들의 진정한 사업이나 그 단체가 이끌어가는 생산성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에게 주셨던 자료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딱 꼬집어서 사업을 신청하면 자기 사모님 이름으로 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분 농지원본이있습니다. 글자 그래도 그분이 여성농업인이거든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위원님 발의로 발의해놓고 전국적으로 기초가 9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추천받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딱히 여성농업인 그러면 무슨 사업을 신청했을 때 여성농업인이면 좀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우대점수를 더 부여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딱 꼬집어서 해줘라하는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창업농 같은 것 여성농업인을 대표하는 법인들 보면, 여성이장들이 그 마을에 하는 사업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도 이 사업으로 국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유사한 점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봤을 때 어렵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분들이 남편이름으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여성이장들이. 그렇다면 그분한테 여성이니까 여성이장이름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버려두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심히 아쉽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장단한테 충분히 이 부분 홍보해서 진정한 여성농어업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 1월달에 읍면 군정보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컨설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내용을 보면 금년에 컨설팅이 6농가하고 5개 법인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처음 하신 분도 있고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습니다.

대략 2, 3년 차네요?

그렇습니다.

50%에다가 10% 10% 30%도 있고요. 40대 50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컨설팅농업이라는 것이 향후 농업은 전문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해 적극적으로 팀장님하고 얘기했고 지난해부터 딸기농가가 많이 늘었던 것을 보면 컨설팅을 통해서 딸기농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감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딸기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딸기가 고급화되어서 공중딸기 영농법인까지 생겼는데 금년에 새로 딸기농가에 지원하신 현황을 보니까 면면이 보니까 처음하신 데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 하신 분들한테 농산팀에서 분명히 컨설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지레짐작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자부담을 부담 않기 위해서 옆 분한테 귀동냥을 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들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처음으로 딸기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컨설팅에 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군에서 100%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저도 현장에 같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군동이란 지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동 안에서도 컨설팅을 받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데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안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농산팀담당자가 그래도 한번쯤은 컨설팅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할수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컨설팅이 중요성을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인들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농사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라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이런 컨설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지도를 받으십시오. 권유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보니까 농기계사업은 농산팀에서 안하고 유통팀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농가들 쭉 보니까 원예농가들한테는 자동개폐기가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원예농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자동개폐기를 통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심지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에라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일손을 덜기 위해서도 하고 연락하신 분들의 환경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보시고 팀장님께서 결정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원예작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 천적이라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파프리카 재배현장을 가봤는데 천적이 중요했습니다.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친환경 농사를 할 때 천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산팀에서도 천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천적농가를 보니까 21농가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천적 지원사업이 떨어졌죠. 국비보조사업이?

보조가 60%고 자담이 40%.

내년에는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50대 50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 하향 될 것입니다.

부분은 저희들이 원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이 60대 40, 50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천적 회충방제사업은 다른 보조사업들 대부분이 50대 50입니다. 2009년도에는 미생물천적활용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작물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100여 농가가 넘으니까 고소득을 위한 원예농가인데 천적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는 21농가입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강진농산팀에서 굉장히 대처가 늦지 않았는가 이 부분 홍보하고 교육을 반드시 해서 천적의 필요성과 천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동감합니다. 다만, 어렵다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자꾸 피해가 가는데 이 부분 홍보해야 됩니다. 농가 짓는데 자기가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고 해야지 자꾸 군에서만 해달라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천적에 대한 것은 꼭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팀장님께서도 팀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적에 대한 필요성 확보 해주시고 양액딸기재배농가 지원사업을 금년에 많이 하셨죠?

예.

아쉽게도 시설은 지어놨는데 딸기육묘를 못 넣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2농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로는 3개 되죠?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너무 아쉬운 것이 시설까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딸기육묘를 미쳐 못 넣은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산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대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않는가, 어떤 작목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사업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먼저 홍보해서 다 해라 욕심나서 자기도 바가지를 쥐고 시장에 가는데 가서 보니까 내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빈손으로 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 농가도 사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빈하우스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농산팀에서 적극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당초에는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조건에 의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다면 늦더라도 지원하는 농가들한테도 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 시설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개인이 육묘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신청해서 공급을 못해준다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해서….

공급을 어디서 못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분한테 다 맡겼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됐는데 차선책으로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군동하고 성전 내년도 딸기 육묘장 설치를 합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시설부터 지원해가지고 수확까지 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농협에 육묘장시설이 농산팀에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지난번에 논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10년을 딸기 하나로 작목으로 해오셨던 연구사 하신 말씀이 딸기의 성공은 육묘다. 우리도 농산팀에서 육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육묘를 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농가 자료를 보니까 많죠? 60농가죠?

그렇습니다. 2007년 말 현재 60농가입니다.

2007년 말 현재입니까?

예.

아직도 총수익입니까? 생산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죠.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순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해요. 왜냐 하면 60농가 명단을 보니까 과수가 많아요. 면밀하게 해서 강진 60농가가 아니라 160농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과수들을 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비가 엄청 올랐거든요. 비료값이나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60농가가 나오기가 과연 쉬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주십시오. 충청남도 같은 경우 시군당 평균 순소득이 200농가 이상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윤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채무까지 ‘당신이 얼마 빚이 있소’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수도작의 경우 얼마, 딸기는 몇 평 그럼 기준에 적용해서 조수익을 빼고 생산비가 보통 40에서 50%됩니다. 장미같은 경우는 60%정도 경영비이고 그러면 총생산비에서 경영비를 빼면 조수익이 나오는데 그런 기준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원자재가 올랐고 유류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많다면 고무적입니다마는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 고소득농가 60농가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허가 있는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영암이나 해남경종농가 200마지기 있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축산농가가 38호입니다. 경종농가가 12입니다. 그런데 장흥 같은 데는 300마리이상 키운 사람이 70호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완도 있잖아요 완도 양식장 하신 분들은 채무 생각 않고 수입만가지고 얘기한다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빠집니다.

제가 볼 때 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아니요.

타 시군은 영암, 해남 농지가 많은 곳은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몇 십 배가 됩니다. 채무 여러 가지 사항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도 1억이상의 수익을 올린 100농가가 넘은 시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군이 농지도 비좁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강진이 111억원이상 60억 하니가 물론 홍보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그만하십시오.

저희들이 고소득농업인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십시오. 식량작물은 쌀 농사 2농가밖에 없습니다. 병영 계신 분하고 도암 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원예는 13개 농가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확인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전라남도에서 농업에 관한 예산이 1등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업에 투자된 예산은 제가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에 투자한 예산비율이 점유율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시군별로 추경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유가 폭등해서 환율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전부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농군인 강진 농업예산에 큰 배려를 해줬다는데 고맙고 앞으로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팀장님께서 직불제 있잖아요? 직불제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위원 나부터 이해하기가 어렵고 농민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팀장님께서 직불금하고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직자나 쌀 소득 직불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이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논의 형태로만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되는 것이 고정형입니다. 고정형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또 나뉩니다. ㏊당 진흥지역의 경우 74만 6000원이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 지원되고 공정형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변동형직불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단체 등에서 17만 83원이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쌀 소득 등에 관한 법률에 에 의해서 17만 83원을 향후 1012년까지 목표가격으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두고 전국평균가격을 농촌경제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17만원 목표가격 중에서 전국평균가격이 15만원이다. 가정했을 때 차이가 2만원입니다. 2만원에 85%를 하면 1만 70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고정직불금 평균단가가 1만 1475원입니다. 1만 7000원에서 빼면 1만 1400원을 빼면 약 5000원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변동직불금의 가마당 단가가 5000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당 61가마의 수확을 법률로 정해놨어요. 1㏊당 수확할 수 있는 가마수가 61가마다. 그럼, 5000원 × 61가마 = 30만 3000원 이게 바로 ㏊당 변동직불금 내년 3월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목표가격이 17만원입니다마는 전국의 쌀값이 상향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변동직불금은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산비가 엄청나게 솟았잖아요. 요소가격이 2006년도에는 8900원, 2007년도에는 12,400원, 2008년도에는 2,0700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복합비료는 9000원, 2007년도 12,950원, 2008년도는 22,000원, 면세유는 2007년도에 12000원 하던 것이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면세유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1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산비가 폭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농지사용료가 트랙터 200평 가는데 2007년에는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고 2008년에는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가 인상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앙기도 2007년 15,000원에서 2008년 25,000원으로 올랐고 콤바인은 25,000원에서 35,000원 올라서 33%가 인상되고 이렇게 엄청난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건조대, 사료대 이렇게 해서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민회 직불금 관계 21만원입니다.

농민회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쌀 6000평에서 경운기 경지정리하는데 12만원, 이앙기가 75만원, 농약 살포하는데 2회 70만원, 비료가격이 80만원 그래서 들어간 돈이 51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해도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민의 소리가 계속 깊어져 가는데 이 앞에 농민회하실 때 팀장님 오셨죠?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정리추경 할 때 18억을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했죠. 알고 계시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군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농민들한테 박수 받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이 어떤 측면에서 18억 재원이 나왔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나락가격 지지를 위한 보전금입니다. 즉,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나락을 약 170만내지 180만가마로 봤을 때 가마당 1000원씩 보조를 해줬을 때 연쇄적으로 나라값의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그보다 더 많은 나락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농민회에서 나락값 가격지지를 위한 보전금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약속한대로 재원이 있습니까?

군수님과 예산부서, 농업분야에서 같이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농민들 500명이상 있는 가운데에서 그 날은 비도 오고 그랬는데 풍년이 들어도 춥기만 하는 것이 농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산은 약속한 금액이고 하니 의회도 당연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일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날 직불금 목표가격 21만원 인상은 그날 당일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 발송을 했었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딸기농가가 얼마정도 수입을 올렸다 생각하십니까? 몇 농가에?

올해 저희들이 양액딸기 추가로 하신 분들이 11분입니다. 4.7㏊이고 전체적으로 40농가에 120㏊정도 되는데 딸기가 갈수록 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컨설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연료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풍기 사용 안하더라도 영하 7도면 딸기는 재배가 가능하니까 관정을 파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달라 하는데 작년에 지원 많이 안 했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7000만원정도 그럼 50대 50이니까 약 1억 5000만원정도 일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경종농가 다음에 딸기농가인데 170농가가 딸기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 앞에 서울 상인이 와서 얘기들었는데 딸기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이 권장하고 싶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까 윤희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개폐기도 필요하고 수막시설도 필요하고 온도를 위해서 수평커튼이라고 있거든요. 작년 칠량에 지원했죠?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엄청 필요하다 합니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상사업비 열심히 해서 받으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통팀하고 유통과정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하는데 해년마다 저농약으로 내려온다는데 진짜입니까?

무농약이나 유기농해서 저농약으로 일부 내려온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지원에서 배제하게끔 지침도 이런 식으로 강화해야 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하다가 저농약으로 하향해서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은 ㏊당?

160만원 됩니다.

무농약은 140만원, 저농약은 80만원 지원하는데, 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왜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농정은 친환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전라남도 시책도 그렇고 정부시책도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왜, 회피할까요?

저도 일본을 다녀오고 교육도 받았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그럼 수확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판로확보에 아쉬움이 있고 관행농법에 비해서 친환경농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영농일지 작성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팀이 고생스럽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기농까지 올라갔는데 저농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 계시는 동안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쌀 직불금 문제 언급하셨고, 고소득 딸기사업 고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비즈니스 사업이 딸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관계를 전반기부터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했지만 갈음하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딸기재배는 유통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딸기는 물러지면 빨리 물러집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런너에 의해서 어떤 모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공동노력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직불금 부분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공직자분들이 4만 명 정도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 자진 신고한 분들이 518명 했습니다. 최종 해당자는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해당자는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있습니까?

논을 임대를 주면서 임대인한테 직불금을 주지 않고 자기가 수령한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직불금문제가 터지다보니까 소작을 하셨던 분들이 소작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계는 군에서 집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회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다. 주장하는데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직원들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논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타면 불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가고요. 그런데 156명에 대한 집계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156명이 농민이나 다른 데에서 오해 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도답사일번지에 특히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의 농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에 유배해오시면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셔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에서 보면 성전 산단이나 도암골프장이나 녹차테마파크 각종 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불법을 전용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는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벌금을 내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런 건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농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가 하면 강진군의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종사를 하고자 똑같은 불법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잘 안 맞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투자유치팀에서 성전산단이나 도암 골프장, 녹차테마파크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부서로써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가 3년 동안에 걸쳐서 건수가 약 394건이 농지전용신고 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불법전용이 2006년도에는 필지면적이 약 15에서 22,98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와서는 17필지로 되고 2008년에 와서는 30필지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우리 군에서는 법에서 준하는 농지법을 군에서 무시하니까 우리 농민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생각이 들고 예전에 비해서 배가 넘는 농지전용내지는 불법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전용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불법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 저희 농산팀 관계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전부터 보면 밭두렁, 논두렁에도 콩을 심고 작은 땅도 소중하게 여기는 군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강진군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또한 행정당국에서 방만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 법의 잣대가 강진군의 농민들에게는 법금을 부과하고 그걸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런 내용이 법에 대한 잣대가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위법, 하위법이든지 간에 농지는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제개편에 대한 면세유 공급중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강진군 시설재배 농가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394농가가 원예분야 시설농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222가구가 시설원예를 설치재배하고 있죠?

예.

기획재정부에서는 면세유가 차량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유통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화식 내지는 온풍난방기 열교환방식, 온수보일러 등만 농업난방비에 대해서만 면세유 공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내년 7월부터 생산되는 난방비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지만 기 공급이 되어서 사용되어 온 난방비에 대해서는 계속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열교환방식 그런 부분에는 되는데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트랙터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게 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 군은 전체 원예농가 중에서 56%인 절반이상이 가농을 위하여 농업용 난방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농업용 난방비의 대다수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경유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있고 시설농가들은 시중에서 값비싸게 유통되는 등유는 가능하게 되어 있죠?

예.

등유는 가격만 해도 비쌉니다. 열효율도 적죠?

그렇습니다.

세제개편 면세유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정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농업을 하는 농업이 정말 어려워 질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대책보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농협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각종 보조사업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서 면세 경유 공급중단으로 인한 원예농가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열교환방식이나 온풍난방기 방식이나 온수보일러나 전기시설로 인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작년 후반기에 봐서 강진군도 전기에 의한 장미농가의 할로겐이라고 있죠?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른 시군에 뒤쳐지는 것보다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거라 보는데 기계류에 대한 복안도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마는 농지취급 자격발급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많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상정할 안건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련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윤희숙 위원 외 7명 위원으로부터 강진군민장학기금 운영사항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 마삼섭 사무국장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발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2008년도 유통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다양한 홍보마케팅의 전개 114538포대의 강진쌀을 판매하여 목표대비 119%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12대 브랜드쌀 판매량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업체 및 작목반 16개소에 9200여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농관원 합동으로 7회에 걸쳐 강진산 원료곡 사용여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과 광주점에 23개소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14억 8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광주점 행사 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 미역, 멸치젓, 제과, 낙지, 고막, 친환경 쌀 등을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16회 걸쳐 실시하여 1억 44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군수 서한물 발송 및 홍보물 4000여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강진 명품쌀 오감만족 마케팅사업입니다. 프리미엄 호평쌀과 봉황쌀 345포대를 공급하였으며 진열대 및 홍보대를 설치하여 전국 12대 브랜드 쌀 홍보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61개교 6327명을 대상으로 81개 품목에 약 6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위해 지도점검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정, 불량 친환경농산물 유통근절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정부양곡 품질관리 철저입니다. 가공공장 2개소와 일반 보관창고 75동에 대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회에 걸쳐 재고조사와 4회에 걸쳐 훈증소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에 4개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으며 친환경기능성 농산물건조 가공사업에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진척율은 70% 정도이며 사업비는 계획대비 28%를 집행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농특산물 명인ㆍ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에 농특산물 중 대표성과 상징성이 높은 3개 업체를 명인ㆍ명품으로 지정하였으며 병영주조장 복분자 막걸리와 동동주를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전국 12대 브랜드쌀 홍보 마케팅입니다. 브랜드쌀 운반 홍보차량을 2대 지원하였고 서울 소재 동아운수회 15개 운수회사와 계약을 체결 35개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부착 판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3회에 걸쳐 부착실태 사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유통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금년 1년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해 기여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특산품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육성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온도조절에 의해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품질 쌀을 관리하고 육성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쌀은 그동안 논에서 생산할 때 거의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마는 지금은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갖추는 DSC시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안정대책비를 DSC시설로 타 시군은 많은 시설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약 5개 군은 그 사업을 본 취지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나누어 먹기식으로 농가에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우리 군도 그동안 쭉 농업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고 작년에는 일부 10억을 떼어서 전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생산량의 50%까지 관리 보관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도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할 용의는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웰빙식품 가공 및 마케팅 사업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또한 군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농산물과 구분되어서 유통·판매되는 마케팅기법이 되어 있지 않고 생산만 사실상 어떻게 하지 일반농산물과 같이 덤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통전담팀이 지난해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딸기 쪽에 서울 지방에 출하하고 있는데 광주나 지방에서 1등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서 1등해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파워가 생겨서 앞으로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딸기 쪽을 합니다. 앞으로 품목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한 제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저온저장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통팀에서도 체계를 갖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동안 저온저장시설은 예년에 비해 많이 공급했습니다. 금년에 약 100동을 공급합니다. 물론 일부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줘서 한 것도 있고 또 신활력사업으로 했고 전번에 신활력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하나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1억정도 사업 받아서 8000만원 거기에 투입해서 추가로 16동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RPC 통합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암과 강진RPC가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평 12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시기에 통합이 될 것인지, 통합이 어려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 달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3개 농협은 완전히 통합결의가 됐습니다. 강진읍하고 군동은 차후에 DSC시설을 설치해주라는 조건하에 했고 성전농협까지는 됐고요. DSC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들농협은 아직 상정 안했습니다. 남부농협은 12월초에 다음 주 아니면 금주 내에 정읍하고 몇 군데 다녀와서 조합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통합 쪽으로 협조하겠다고.

5월중으로 통합이 가능합니까?

지금 결의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획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강진쌀 이미지 더욱 고취하기 위해서 팀장님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부실영농조합법인 사실상 드러나고 있죠? 현재 다 운영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자금 회수는 어떻게?

자금은 보조사업보다 융자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담보가 다 확보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는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진 쌀 팔라 행정하시느라 어느 팀장님보다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고 알고 싶었던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거기에 대한 결점이 있으면 신문에까지 게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서 그나마도 오늘 조금 전에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보면 61교에 6350명한테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이 총괄적으로 10억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친환경농산팀에서도 우리 지역에 비가림하우스나 작목반에 있어서의 식품가지고도 얼마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개 파머스에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파머스만 살찌우게만 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친환경 인증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조차도 모르면서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해가지고 파머스에다가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친환경 식자재로 지원된 것이 몇 개 품목입니까?

전체적으로 81개 품목에서 53개 품목이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강진군에서 식자재로 매입한 것은 방금 살펴보니까 5가지입니다. 쌀까지 6가지 품목입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이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옴천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작목반이 강진군 전체적으로 50%입니다. 2007년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강진파머스마켓에서 강진군에서 실제로 매입한 식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옴천 보면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인이라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 감자, 참깨, 청경채, 당근 나머지 기타 5개 품목해서 공교롭게도 다른 납품처 순천이나 여수 강진파머스에는 공교롭게도 납품실적이 없고 타 지역에 납품을 했어요? 자연사랑법인체, 다도해농산, 햇살가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똑같은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인 실적사항을 보면 그나마도 밑에다가 이것도 옴천에 자료 요구했는데 눈가림으로 자료해준 것입니다. 밑에 세 개를 넣어서 자료되어 있는데 강진파머스마켓이 들어갔는데 두개 품목이 들어갔는지 세 개 품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요구를 해줬고 정말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2008년도에 군수님께서 옴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거기에 대한 작목반들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제대로 될련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에라도 관심을 갖고 정말 해야 됩니다. 비가림하우스 부분에서 우리 군비 얼마나 지원하고 보조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 팔면 제값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제 값 못 받습니다. 정말 헐값에 팝니다. 왜, 군에서 비닐하우스 하라고 친환경 웰빙채소 재배하라고 해놓고 자기 자담이 들어갑니다. 농사 지어놓고 행정적으로 유통과정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타 군 타 시에 팔아야지요. 우리 군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팔았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흐르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실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웰빙잔치에서는 과채류를 채소류를 18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머스마켓에 납품하고 거기에서 남은 물량을 파머스마켓에서 팔아줍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파머스에서 당신들이 매입한 자료가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재배된 강진군에서 생산된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급한 거기에 관련된 품목을 자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번에 친환경 농산품 신세계백화점 성공적으로 최고의 액수로 팔았다는데 얼마 팔았습니까?

약 6억 6700만원.

지금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판 금액 최고로 많이 팔았다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늘 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강진읍에 132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하고 군동하고만 딸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딸기소득이 총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75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이나 담양이나 논산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 배 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논산 시범포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딸기가 엄청난 소득작목이다.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진딸기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많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유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언 팀장이 유통팀장을 하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딸기농가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132농가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농사지은 것 가지고 목포 공판장, 광주 공판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딸기는 맛이 있는데 몇 몇 사람들이 알박기 하고 맛이 없는 딸기를 같이 넣으니까 강진딸기가 한꺼번에 못쓰게 되는 겁니다. 알고계시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유통개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냉동탑차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