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 유광훈, 세무행정과장 이주훈, 민원행정과장 강정선, 지적관리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10건과 부서별 요구자료 21건 등 총 31건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께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의 결산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들어왔고요. 동을 순방하면서 여성자율방범대와 문고의 회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때문에 각 동의 여성방범대의 집행내역과 문고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47쪽에 보면 각종 불용재산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차량 5대에 대한 겁니다. 차량구입 연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건 있습니까? 장미연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 34쪽에 보면 공무원 연가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사용 연가 보상을 보면 18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가 보상금 미지급일수가 126일이고 2007년도에는 미사용 연가보상을 10일로 단축시켰는데도 연가보상금 미지급일수가 2,829일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총 연가일수가 보고서에는 1만 1,085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만 1,086일로 나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829일이면 대략 계산해서 연가보상금을 얼마 정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연가보상금 미지급일수 2,829일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12월 31일 현재 월 봉급액 곱하기 1/30 곱하기 연가보상일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계산을 해 보면 4억 5,000만원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가일수는 숫자가 틀렸던데 뒤에 있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담당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반일연가 이런 것들을 절차상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로만 따져보니까 숫자가 틀린 계산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실·과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생활지원과가 미지급 일수가 444일로 총 연가 일수 대비 연가보상금 미지급 일수가 56%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리고 교통관리과가 47일 10%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연가일수가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각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형편에 따라서 연가를 실시하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 자기신청에 의해서 연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연가명령을 내가지고 보내는게 아니고 규정에서 근거한 법적연가일수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소한 차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모르겠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간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56%가 나오고 교통관리과 같은 데에는 1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광훈입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법정 연가일수가 부서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적은 직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고 또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미만은 법정 연가일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년에 3일을 법정연가를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은 6일, 1년에서 2년은 9일, 2년에서 3년은 12일 그다음에 4년에서 5년은 17일, 5년에서 6년은 20일 6년이상이 돼야만이 21일 법정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근무연수가 장기근속자들, 오래 된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면 법정 연가일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짧은 직원들이 많다 보면 좀 적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정연가 일수 범위내에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연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가일수 현황을 보면 실·과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나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동료 직원들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연가를 충분하게 활용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연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연가를 가지 못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 일수를 실·과별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총연가보상 일수의 범위 내에서 실·과별 전년도 연가보상금 미지급일수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특성이나 여러 가지 근속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42쪽에 각종 계약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42쪽에 서구소식지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죠?

자료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자료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아닌 매달 똑같으니까요. 나가는 금액이 매달 똑같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어떠신지? 어때요? 국장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소식지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한 계약금액이 항상 같기 때문에 입찰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소식지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같은 경우 문화홍보실하고 환경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매월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구소식지나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틀린게 나가는게 아니고 매달 동일하게 거의 나간다는 얘기에요. 숫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아무래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수의 계약보다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구소식지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특수한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여튼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는 320만원씩 매달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매달 나갔는데 5월달 들어와서 64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차액은 있습니다만 44쪽에 있는 5월 9일날 640만원은 2개월분이라고 했습니다. 1개월분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300...,

2개월분이 아니고 5월달 하고 6월달에 한 게 또 있는데요.

5월 9일에는 5～6월분!

그러면 7월달은요?

이게 6～7월분이고요. 9월...

그럼 7월달에 한 것은요?

5월 9일날 한 것이 6～7월분이고요.

5월달에 한 것이 6～7월분이고, 7월달에 한 것은요?

말씀하신 7월 1일날 계약한 것이 8～9월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 한 것이 6～7월, 7월달 한 것이 8～9월! 9월달에 한 것이 10～11!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44쪽에 보면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2007년도 7월달에도 찍고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2008년 9월달에도 인쇄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오타로 인해 가지고 판단을 어지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분 재산세가 7월에 나가는 게 있고 9월에 나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08년도 7월 1일인데 2007년도 7월 1일이라고 오타가 나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다고 보고요. 2008년도 7월 1일날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인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2008년도 7월 28일날 또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주민세지요.

그런데 9월 2일날 정기분 재산세를 인쇄했죠?

이것은 2기분입니다.

7월달에 한 것이 1기분이고 9월달에 한 것이 2기분이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41쪽에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이 2007년도 12월 21일날 통장 업무소홀 조치요구, 2008년 2월 12일날 통장 위촉 부당성해서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위촉에 의한 민원으로써 지난 11월부터 총 4건이 대부분 통장 지원시에 경합과정에서 탈락된 후보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사전 전화면담하고 통별 실시한 통장위촉 심의 관련사항을 통·반 설치조례하고 시행 규칙에 따른 적정성 검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제반절차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7년도 12월 21일날 통장 업무소홀로 조치요구한 것은 월평2동 샛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통장 업무소홀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면봉투 지급누락하고 사랑의 열매기금, 부녀회기금활용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 12일날 통장 위촉의 부당성을 호소한 내용은 삼천동 26통장께서 후보 배도숙씨 통장 경합자들의 심의 등 제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통장 탈락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도 통장 위촉 부당성 호소한 것은 탄방동 38통장 후보 여하실씨가 했는데 38통장 통장후보에서 탈락된 후 경합자의 허위주민추천서 제출건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거고요. 또 7월 28일날 통장심사 과정 이의 신청은 갈마2동 20통장 후보 고완자씨가 제출한 것인데요. 경합자 대비 부녀회장으로 봉사활동등 미반영으로 통장에서 탈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간략히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계규정이나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것으로 회신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안내해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통장을 위촉했을 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통장님들한테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규 통장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을 보면 어떤 때는 황당할 때도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동네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통장도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동에서 통장 위촉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어느 분들로 구성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통장 위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현재 기준으로는 동장이 위촉한 7명내지 11명으로 구성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장이 동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 구역내에서 각계각층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감사를 끝마쳤습니다. 사실 동에 직접 나가서 동장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거의 동사무소 단체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먼저 조례가 개정됐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월권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당연직을 조례에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특히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이번 동감사에서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당연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장하려면 그분들 몇 명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되풀이가 되어야 되는지, 심의위원을 구성하게끔 의회에서도 동장한테 그만큼 폭넓게 해 줬다는 얘기에요. 당연직을 없애고 폭넓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번에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부위원장도 들어가고 간사도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단체들만 고집해서 넣느냐는 얘기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못해 동장 위촉에 관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통장조례 같은 경우 지금 통장 관련 조례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류돼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아주 완벽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을 삭제시켜 주고 그만큼 재량권을 줬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그렇게 고집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제기되면 동장님들 뿐만 아니고 국장님들도 피곤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최고 먼저 오는게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쫓아 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점은 고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각동마다 돌아다녀보니까 통장님들 맡고 있는 세대수가 어떤 통은 100세대밖에 안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통은 550세대, 600세대가 되고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의견이 다 틀려요. 어느 지역 가니까 100세대 맡겨진 통은 단독주택, 원ㆍ투룸이 많은 지역이라 여기가 일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세대수가 이렇게 적다, 이렇게 하고 많은 데는 공동주택이라 많다, 이렇게 되고 어떤 동은 가니까, 제가 한참 물어봤습니다. 단독주택이고 원투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동장님들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한참 동에서도 감사하면서 물어보면서 실갱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게 맞습니까? . 그리고 왜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어떤데는 100세대고 많은 데는 600세대 가까이 맡고 있고...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통 조직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통장 위·해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재량을 다 줘서 공평하게 심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편향적인 그런 심사위원 위촉하는 경향이 있으시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새로 위촉된 신규 통장에 대한 교육같은 기회가 있느냐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통 현황을 보면 불균형된 통 획정기준이라고 할지 세대기준이면 세대, 면적이면 면적 이런 것이 불균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신규통장 교육에 대한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업무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신규로 위촉된 통장들에 대해 적당한 좋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일괄적으로 한번 구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심사위원 위촉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들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객관성 있게 해 주시면 괜찮은데 걱정하신대로 단체장 위주로, 하는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하니까 그쪽에 줄을 서면 통장이 된다, 이런 주민 여론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동장님들에게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을 풀 관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때그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별로 세대가 불균형하고 또 어떤 동은 A기준, 어떤 동은 B기준 이렇게 됐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원투룸 지역이나 개인주택이 주로 많이 밀집돼 있는 월평1동 같은 경우 또는 괴정동이라든가 일부 지역, 이런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통장님이 관할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둔산이나 아니면 가장동 일부, 관저동,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세대수는 많지만 활동하는 면적은 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 조정문제가 얘기가 되고 해서, 또 통장님의 어떤 임무 역할이 과중하고 부담이 적고 많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고 그래서 일부 언급도 하셨지만 통·반 설치조례 개정하는 것이 무조건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획정돼 있는 통을 합리적으로, 획일적으로 세대수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되 가급적이면 통은 숫자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서 아마 먼저 통·반 설치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지 않는 것은 일부 지역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동주택 지역하고 원ㆍ투룸 개인주택 밀집지역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동 행정감사하시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셨을텐데요. 그런 것들은 동장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들한테 조정안을 받아서 우리는 기준만 내려주고 동장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한테 받아서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동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사실 갈마2동이나 월평1동이나 이런 데는 원ㆍ투룸,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동장님들은 사실 원투룸 지역은 일하기가 까다롭다, 밤늦게 가도 못 만날 때가 많다! 새벽에 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대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아파트 공공주택이 세대수가 높고! 그런데 만년동쪽에 오니까 거꾸로 됐어요. 초원아파트인가는 100세대가 되고 단독주택 원투룸 있는 데는 550세대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참 물어봤는데 그게 맞답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아직까지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고 유념해서 앞으로 통 조정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줄 알았더니 자료가 없어서...., 각 동별로 통·반장에게 주어지는 수당과 참석수당, 동별 총괄 예산 그것하고요.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단체 또 동별로 지급되는 수량,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이 요구자료도 저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별로 순회를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연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데에 있어서 동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에 얼마 얼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15명에 180만원이 돼 있고 또 여성방범대에는 14명에 115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볼 때 1인 12만원이 돼 있거든요. 1인 12만원이 돼 있으면 여성방범대가 14명이면 168만원이 돼야 되는데 11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구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니할 수가 없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국장님께서는 어느 동장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장미연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육아휴직 현황 및 보직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6쪽에 육아휴직 및 보직관리 보고와 관련 2008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명으로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보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국장님께서는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UN기구에 미래포럼 한국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명으로 계속 줄어들 경우 2300년 초반에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사회문제점으로 가볍게 여길 단계는 지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쪽에서도 아마 출산장려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들도 그와 관련해서 국가시책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성공직자들이 육아휴직 및 보직현황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구청 여성공직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가끔 티타임때 지시하실 때도, 인사 같은 것 할 때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상 어떤 특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4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하는 것은 개인들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가 없죠. 다만 제도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또는 인사상, 제도상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복직이 되면서 동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다가 휴직하면 장기간 되니까 인사발령을 우선 전입을 받는다든가 신규 임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분이 휴직기간이 끝나서 만료해서 다시 복직을 할 때는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원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를 또 해야 돼요. 본인이 복직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한없이 미룰 수도 없는 거고 우선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휴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보복성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직장내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선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여성공무원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걱정하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을 개발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서구 관할 23개 동 동행정 및 모든 것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27일, 28일 일선 동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 및 동직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우선 보냅니다. 어느 동의 경우는 정말로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해서 업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급별 어느 동은 동행정이 큰데는 13명, 어느 동은 9명 그렇게 돼 있고 10명정도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정원대비 배치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은 8급이 4명, 7급은 없고 9급도 없고 그런 부분, 심지어 어느 동은 말하자면 7급이 일선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하는 동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형평성 있게 직급별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읍·면·동 옛날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 단계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을 주민센터화 하면서 일부 기능을 구청으로 하고 다시 또 기능이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동 인력배치현황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동별로 직급별, 직렬별 정ㆍ현원에 맞춰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아까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또 배치하다보니까 약간 직급이 불부합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동장은 자기한테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10명이면 10명, 9명이면 9명, 12명이면 12명 또 많은 동은 13명도 있겠죠.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동장이 사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중요한 것을 맡고 또 낮은 사람은 경미한 걸 맡고 단순 반복적인 것도 시보 임용된 사람도 하고 그러는데 인력운용을 하다보면 물론 대다수의 경우는 경륜이 업무처리하는 데도 정비례하는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성격이나 적성으로 봐서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장이 알아서 사무를 분장하고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는 예를 들어서 8급이 정원인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9급이 정원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옛날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동 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료 준비하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틀려요. 어느 동장은 달랑 자기 것만 와서 보고를 하고 어느 동장은 정말 직급별 직원, 감사보고, 실적 보고 4개, 5개씩 하는 동이 있고 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동은 정말로 세심하게 동 행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가보면 어느 동은 질서가 없고 어느 동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소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자료 16쪽에 보게 되면 작년에 본 위원이 주장하기를 정히 그곳을 가고 싶다 하면 각동 23개소에서 동장 1명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니까 버스 한대 대절해 가지고 견학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던가 해야 되지 쓸데없이 시간낭비, 인력낭비, 경비라든가 쓰면서 가봤자 소득이 없다 이 말이죠. 금년에는 어떻게 7개 동에서 91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지침이 왔느냐 하니까 지침은 없고 자율적으로 갔다왔는데 단 문제는 자치센터운영비에서 버스는 대절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교통비를 지출할 수가 있어 요. 1,350, 1,380 나가는 데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히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금년도에 참가보상비하고 부스비인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난번 1회 추경인가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아마 예산을 삭감했을 겁니다, 참가비를! 그러면서 부스설치비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돼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큰 소득도 없이 낭비성으로 대규모 참가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대표성있는 위원장이나 임원이나 동장 이렇게 해서 동별 3～4명 정도로 해서 서구의 어떤 박람회 참가단을 해서 갖다 오는 것으로 해서 갖다와서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파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서 금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에서 자치위원회별로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해 가지고 비용을 갹출을 했는지 해서 경기도 시흥에서 금년에 했는데 거기를 일부 동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어떤 예산이라 할지 이런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지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동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죠. 단지, 자치프로그램 운영자금에서 나갔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 동 자치위원회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년에 20대를 설치했는데 물론 특별교부세가 50%, 구세가 50%. 어떻게 되나요, 지출이? 특별교부세로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20대가! 우리 구세도 일부 들어갔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들어갔나요?

CCTV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운영비가 저희 구비가 지출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CCTV는 결국은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우범지대 내지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데 경찰에서 1원 하나도 운영비에 대해서 제공도 안하고 우리 구세만 금년도에 벌써 10개월에 통신회선사용료 973만원, 전기요금 75만 6,000원 해서 1,000만원이 나갔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카메라 수리, 누전차단기 이것은 100% 우리 구세죠?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관서와 상의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설치해 주고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파손된 것은 100% 아니더라도 50 대 50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갈등을 빚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입니다. 재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경찰서에서 그동안 1년에 5개정도씩 1개 경찰서에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대전지방경찰청이 창설되면서 시장하고 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경찰, 국가경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 경찰예산이 지금 거기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상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해 갖고 시장이 대전 전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치비를 산출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 줘서 했는데 이번에 학교주변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배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하고 계속 지금 “설치비 반갑지 않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줘야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원부서간에 서로간에 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사업 구비 얼마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구재정을 계속 압박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거론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을 설치함으로써 아주 현저하게 범죄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물론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줄어드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 구비가 더군다나 어려운 재정에서 지출할 것이다, 경찰하고 50 대 50을 하던가 시하고 50 대 50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서구입현황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같은 책을 계속 구입해 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책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책은 구입을 본사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총판에서 구입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도서구입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상 나오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치발전, 도시문제, 지방자치, 지방행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아마 지방자치관련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재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발전 같은 경우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미래한국재단, 자치행정은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도시문제는 행정공제회, 지방행정도 행정공제회 여기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데요.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재정 여러 가지 제도, 외국사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 재단에서 자료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책에 수록해 가지고 월간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어떤 분야별로 도서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단에서 분야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를 많이 수록하는 것인데 어차피 세계화나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공무원들이 자치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 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매년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주는게 아니라 부서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도서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여기 자료에도 보고돼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을 각종 발전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직접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지방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간행물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지침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을 꼭 봐야 된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은 도서를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들 출판사나 연구소에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별 관심없이 늘 그래 왔듯이 계속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앙에도 지방자치 관련한 재단법인이 됐든지, 사단법인이 됐든지, 출연기관이 됐든지 해서 아마 보조를 받는지, 지원을 받는지 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옛날에야 말 그대로 다른 방법이 없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직접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열거돼 있는 4개 단체지요.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꼭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 보아서 지방자치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지방공무원들의 소양이라 할지 업무 또는 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많이 소개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닌데 유관단체들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을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인경비 용역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특정업체에 지속해서 용역을 계약해 왔는데 이렇게 지속해서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텐데요. 무인경비용역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범위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에스원이나 캡스, 고려안전시스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최초에 설치하는 업체들이 주로 자기가 설치한 곳은 자기가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경비를 계속하던 사람들이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이 물론 제3의 사람이어서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기관시설의 영역이랄지 특성 그런 것을 계속하던 용역업체가 함으로써 어떤 효과랄지 이런 것들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같은 업체에서 지속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업체선정에도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계약을 계속해 왔는데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업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까지 모르지만 업체별로 장비 있잖아요. 장비가 보완되고 하는 것이지만 장비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원이 하던 것을 캡스가 입찰해서 한다, 그러면 장비라든지 일부 호환이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물론 입찰조건으로 붙여가지고 다 부담하는 것으로 참여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용역했을 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 그냥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입찰경쟁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비 같은 것이 용역업체간에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감사했던 도서구입현황이나 지금 무인경비 용역현황이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이하지 않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유지비 관리현황인지 표기가 돼 있지가 않아서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요구를 할 때 그 기준이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로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물론 뒤에 월별 주행거리에서는 월별 내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앞에는 그냥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없이 그냥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차량별 사용용도하고 직접 사용하시는 사용내역하고 사용인을 좀 설명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말고 의전업무나 이런 차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명에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전31-7335호 그랜저, 95년산 자치행정과 의전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구청장이 사용하시던 차인데 어차피 자치행정을 하면서 의전업무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구연수는 사실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폐차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국제교류행사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자치단체간 손님이 오고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31도-8082 부구청장 업무수행 이것은 부구청장 전용 업무수행차량으로 소나타입니다. 그리고 19누-8379 이것도 청장님 전용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교통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은 카메라 달아가지고 다니며 단속하는 겁니다. 30너-2721 자치행정과, 옛날에는 개인별로도 지정되어 있었는데 차량을 한 대씩을 국별로, 과별로 업무지원차량으로 배정을 해 줘서 그 부서에서 사유발생할 때마다 직원들 출장도 갈 수 있고 확인도 갈 수 있고 배차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3대, 대전 30구-2627 그게 아마 전부 무쏘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지원과 마티즈, 하이브리드 차도 다 부서별로 배치를 한 겁니다. 부서에서 출장 수요가 발생할 때 배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용 차량, 관용차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다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용도로 혹시 사용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다기 보다는 51만 구민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요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족하게 해 오시면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위원님 말씀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자료를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정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무슨 현황 무슨 현황 이렇게 하면 고민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위원님들의 마음에 드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안 왔나요?

원본 갖다 드리세요.

자료 오기 전에 우선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우리가 동을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부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동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 인구수에 따라서 동 직원들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별, 급수별, 급수별은 대단히 균형적으로 잘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성별도 전에 보면 상당히 치우쳐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균형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느꼈는데 좀 특이한 걸 보면 기능별 행정, 세무, 사회복지, 기능직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삼천동 같은 경우는 동장도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이 5명이더라고요, 동장 포함해서! 11명중에 사회복지직이 5명이라면 나머지 행정, 세무 나누어서 6명밖에 안 되는데 업무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라는게 있어서 각 실과, 사업소, 동 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원규칙에 정해 져 있는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여성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고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복직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직원을 내는 사람이 자기가 있던 자리로 가면 좋겠지만 그 자리는 이미 충원이 돼 있고 다른 데가 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삼천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수급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장도 행정직만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시설, 토목이나 건축, 시설직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행정·사회복지직, 행정·시설 복수로 정원규칙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사회복지직이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삼천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행정도 똑같이 있지만 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에 공직자들이 조금 다른 동보다는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들이 많은 동이 서구에 몇 개동이 집중적으로 있지요? 삼천동, 월평동 그쪽이 좀 있고 그다음에 관저2동쪽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니까 그런 배정이나 특히 이제 성별,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트럭 한대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트럭을 기능직을 별도로 주거나 아니면 트럭을 운전하는 기능직이 별도 없는 데는 사무장이나 남자직원이 어디 운반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데 실상 그러다보면 남자 직원들의 일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직원들이 서로 업무분장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하고 쓰레기 현황을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자치행정국 이번 감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것이 사실 줘도 줘도 부족한게 돈이고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돈은 수 없이 새나가는데 총괄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수급을 받는 수급자들, 수급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그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1억 7,000 약 2억 가까이 되는 돈! 그다음에 여기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현황이라고 해서 각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녀안심, 자율방범 남녀 이렇게 지금 여기는 보조금을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있는데 바르게 살기위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자녀안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별도로 받고 있어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금액은 양쪽에서 따로 따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조금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다보면 각 단체에 풍족하게 줄 수 있는 실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지금 따로 따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자체가 예산이나 결산을 다루기 전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20만원씩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2회에 4만원 그다음에 반장들에게 1년에 두 번씩 수당이 나가고 있죠? 그런 예산들 외에 지금 쓰레기봉투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국장님, 총괄 개념해서 대략 얼마 정도라고 추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장미연 위원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걱정하신대로 통장수당 집행이라든지 상여금 주는 것 또 이런 것까지 하고 감면용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가 총괄개념을 질의해 주셨는데 아직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통·반장 수당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27억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것은 여기 전혀 환산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27억 6,000에서 또 한다 하더라도 특히 쓰레기봉투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도 지급이 되고 있죠. 물론 일반 생활수급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국에서 우리가 또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을 빼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것도 환산해서, 사실 그게 전부 다 우리 혈세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도 전부 다 저희들이 세비를 줘서 제작을 하게 만들고 물론 제작하고 난 다음에 판매이익에 대한 어떤 수당을 또 세수로 받아오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통장님들이나 그것을 받는 반장님들 그다음에 부녀회장님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한 총괄개념으로 수당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괄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은 이런 통장직, 반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책임감은 결국은 이러한 예산들을 받으면서 그 반원 통 주민들에게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을 때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국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개념으로 해서 통장님들 회의때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준다고 생색내고 이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총괄개념으로...., 물론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동에서 수급자 부녀회장, 통장들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과에다 내면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는 지금 반장수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부녀회장수에 비례해서 이것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료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여성자율방범대만 결산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데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이런 성격을 물어봤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시는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느꼈던 건데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과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가긴 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보조금 결산내역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동 동장님들은 그 지역의 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고 쓰임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금, 보조금 각기 이름이 달리 나가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보조금이 아니고 방범활동을 하는 보상금이라 해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아마 정산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정산절차가 있고요.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액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동장들이 자기 동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구비가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니,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은 알고 있는데 쓰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문제는 그러면 자율방범대 그것도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상금이라고 받는 데는 남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장협의회 물론 통장협의회는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도 결산을 따르지 않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이라도 어쨌든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그 돈이 유효적절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장들한테 권한을 부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보상금도 방범대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말고 동장을 경유해서 가게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 자기관할 방범대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동으로 지원하라는게 아니고요.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자생단체한테 보조금이든 보상금이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동장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에 얼만큼 들어오고 남성자율방범대 얼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얼마 보조금이 있나, 이런 대충은 거의 다 알고 계신데 예산을 쓸 때 그것을 일일이 간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어느 정도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쓰임 자체를 동장님들이 좀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되는대로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이고 축소되면 축소된대로 역기능, 순기능이 있을텐데 어차피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동네 치안활동 하는 것인데 거기 야간활동하는 그것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성격 이것을 주는 것인데 야간간식대니 그런 것일테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일부 이런 것일텐데! 그것을 구입하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동장이 관여한다, 글쎄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면 자율방범활동 하는 사람들의 사기랄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의 회계든 총무든 회장들한테 실비 보상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장이 물론 상당히 거의 다 투명하게 하죠. 지금 관리차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동장이 1년을 지나면서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나라는 총괄개념에서 관리를 한번 정도 해 주면 지출할 때 총무가 지출을 하든 회장의 동의하에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지출되는 보상비가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끼리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투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광훈입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급되고 있는 그러한 보상금은 남성자율방범대인 경우에는 연간 약 110만원정도 그다음에 여성자율방범대는 약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야간에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최우수, 우수, 보통,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회원수 하고 현장점검나가서 대장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3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상반기ㆍ하반기 합해서 5～60만원선 적게는 2～30만원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간식이나 초소공공요금 등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활동홍보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동에다가 둔산2동의 여성자율방범대는 몇 등급에 해당이 돼서 얼마가 나간다는 문서가 다 나갑니다. 다만 보상금은 이중, 삼중을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급하기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총무한테 지급이 되면서 회장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확인 나왔다 갔고 해서 이번에 보상금이 우리 자율방범대는 얼마고 이쪽 자율방범대는 얼마 다, 보상금의 활용도는 아마 다른 데로 활용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늘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보상금을 더 줘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민원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상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인원수가 지금 회원수라고 적혀있는 회원수에 비례해서 많은 데는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여기는 꽤 많아야 되는데도 금액이 적은데 그것이 분기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총괄해서 올해평균을 가지고 내년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한번 조정이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2번을 해요? 그러면 각기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겠네요?

틀립니다. 상반기에 우수했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실제 활동일지를 보고 현장에 나가보고 그러면 현장에서 일부에서는 어제는 사람이 적고 지난주에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누가 상을 당해서 없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시에 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전 동을 두 번, 세번, 한번에 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2중, 3중으로 나가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그것에 대한 현장확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4, 5년 전인가는 전부 똑같이 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지금 거의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가 업무상 어렵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회원간에 어떤 갈등들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진다면 서로의 어떤 갈등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고요. 또 통·반장에 대해서 감사하기 직전에 새마을사회단체보조금 9쪽을 보시면 새마을운동대전서구지회에 3,800 그 다음에 새마을서구 새마을부녀회에 3,200, 새마을문고 구지부에 1,200해서 여기가 새마을에 총괄 8,200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거의 월 90만원씩! 지금 여기 다른 동은 주민자치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문고 자원보상금이라고도 명칭을 각 동마다 다르게 쓰는데요. 거기에 1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마을단체에다가 지급되는 보조금 내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나요? 새마을대전서구지회 그러면 부녀회, 문고 다 들어가는 통합개념인데 새마을운동 서구지회에 별도로, 새마을부녀회 별도로, 새마을문고에 별도로 꼭 이렇게 각기 줘야 될 특성이 있나요?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대전서구지회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대전서구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말하자면 사업비입니다. 부녀회에서 사랑 밑반찬, 명절음식, 김장해서 캠페인 전개, 이런 사업비!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 쪽으로 해 가지고 백일장이랄지 해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국민정서함양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분야별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회장님으로 계신 이순이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우리가 총괄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새마을문고 각동의 새마을지원비 120씩 하면 23개 동중 한 16개 동이 새마을문고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정산해서 하면 1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는데, 연간! 그러면 새마을운동지회에 1억을 주고 부녀회든 새마을문고든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새마을단체에서 올리면 거기서 총괄개념으로 하면 지원되는 금액도 굳이 우리가 항목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 사업내역서만 받고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굳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각기 단체별로, 새마을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단체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해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내역이 우리 서구지회하고 부녀회, 마을문고지부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이 총괄은 새마을 서구지회 사무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고에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사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비냐, 마을문고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니까 분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실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되는 12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실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새마을문고가 있는 데는 문고는 매일 대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거의 상주되다시피하니까 주로 새마을문고에서 활용을 하고 일부 동은 다른 헬스라든가 이런데 관리하는 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고구입비가 16개 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일반 회계로 해서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문고가 그전에 책이 적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책을 사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지부입니다. 새마을문고 구지부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구 지부에서까지 책을 사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면서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책임성을 줘서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보상금 그렇게 지금 이름은 지어졌지요. 120만원, 연간! 그러면 이 120만원이 세워진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이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생겼지요?

몇 년 됐을 겁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실비, 점심값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생긴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고 임원들이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문고회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시죠? 본인들이 청장실에 가서 문고에 자원봉사실비를 주도록 해서 따왔다, 모르고 계세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말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돼죠.

저희들이 자원봉사실비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누군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할 때 그래도 점심식사비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원봉사실비로 보상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문고와 어디에 자원봉사실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보상비가 문고에 있을 때는 지금 없는 동에서는 다른 자생단체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봉사자들한테 지급이 돼죠?

예.

문고가 있는 데는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문고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의 성격상 문고가 있는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단 10만원이라는게 별것 아니지만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문고가 없는 동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원래 세워진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문고에 연간 새마을지회든 1년간 자원봉사실비를 주고 진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면 별도로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량으로 문고로 주든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하는 회장들이든 총무를 주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문고가 있는 동에서는 무조건 문고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책임을 맡으면서 자원봉사보상실비에 대한 것이 주로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출이 되면서 조금 다른 프로그램 봉사자와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자원봉사하는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겠습니다.

이유는 초창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고 회원들은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그 회원들의 노고나 이런 것은 제가 칭찬하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이나 문고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참 좋은 봉사를 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분있는 보상실비를 주면서 굳이 묻어서가는 것처럼 돈을 주고도 생색도 못 내는 예산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차라리 명분을 세워서 주면 문고회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문고회원들에게 실비를 주는 구나, 이렇게 명분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문고 있는 데는 다 주고 나머지 다른 동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주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고 없는 동에 다른 분들을 주면 문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그 봉사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 그것이 어긋난 것이지, 10만원씩 주는데 문고 있는 동만 주고 문고 없는 동은 안 주니까 전 동을 주자, 이것이 결국은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준다고 하는, 10만원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봉사자들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단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거기에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면 문고별 아니면 부녀회별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지, 마치 우리가 새마을지회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뤄서 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여서는 잘못됐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동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쪽에 이 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물론 새마을문고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고가 있는 데에 지금까지 줬던 돈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과제를 안고 한번 해결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하고 반장들,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장과 반장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모아봤는데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통·반장이 위촉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의 일을 혼자 전부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을 반장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반장하고 역할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으로써 시정, 구정 그런 시책을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통장은 통 전체를 맡고 반장은 반 이렇게 해서 업무의 영역이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역할은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제도거든요. 통장님들이 업무의 과부하나 유고 시 어떤 지병이나 아니면 장거리 출타를 했을 때 반장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바로 통·반장 제도입니다. 그러면 통장들의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면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실무 여성으로서도 체감을 아주 많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통장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서 오히려 통장들에게 반장들의 협조가 더 비협조적이었다, 그 이유는 통장들이 10만원 보조수당을 받을 때는 그나마 거기에 대해 반장들이 대가성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니까 반장들에게 고지서를 가정에 배부를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당신이 수당을 받으면서 당신이 할 일을 나한테 주냐?”, 또 통장들이 수당을 받아서 내 통에 있는 반장님들을 모아서 칼국수라도 사주고 밥을 한번씩, 1년에 두세번 사 주면 그냥 좋고 그러면 “저쪽 통장은 사주는데 우리 통장은 뭐야!”, 도대체...., 이런 식의 발상들이 있어서 오히려 통장과 반장들의 갈등이 더 안 좋아져서 비협조적이 됐다. 그러면 과연 반장들을 굳이 세워놓고 우리가 그러한 세금으로 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과연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그런 것 같고 전체를 보면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중심에서는 어느 한쪽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조례에서도 우리 서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고 해야지, 지금 통장과 반장사이에서 어떤 수당 문제로 갈등이 유발돼서 무용론, 유용론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역의 통장 역할에 따라서 반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추앙을 받는 통장님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반장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통장님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통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통장, 반장 문제는 무용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1년에 설명절 무슨 명절 해 가지고 상여금이나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적절치 않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시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냐 아니면 통장 혼자 전체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통장님의 어떤 역할,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마치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님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반장제도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고 그러나 특이한 지역, 원ㆍ투룸이라든가 주택가 아니면 농촌지역 이분들은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굳이 우리가 반장제도를 끌고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장제도라는 자체를 없애고 특별한 동 행정을 하는 동장의 어떤 동행정을 봐서 특별한 지역에만 반장을 두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라고 하면 15층 이상, 25층까지 어떤 고층아파트에서도 기계적인 힘을 빌어서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시설돼 있는 그 다음에 저층아파트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층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ㆍ투룸, 맞벌이부부나 개인 한 사람들이 직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 주거지역 원ㆍ투룸, 그다음에 일반 주택가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부류를 다양화시켜서 사실 고층아파트에서 통 수가 400세대 넘는다고 해도 거의 힘들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스스로 자백하는 말씀을 들으면 왜 그러냐하면 한 층에 25층짜리 올라가면 한 통만 가면 50세대를 만나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2개 동, 3개 동 이렇게 맡아도 사실은 통장의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그러나 저층아파트 엘리베이터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아파트 그다음에 5층 이런 원ㆍ투룸, 이런 분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ㆍ투룸 같은 경우는 세대주를 일단 못 만나니까 보통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간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오르내리진 않지만 거기는 세대주가 대가족이나 소가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고지서라든지 돌릴 때 만나기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부락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한통이라고 하더라도 몇 십리씩 떨어져있는 그런 유형의 농촌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세대수로 묶지 말고 한통에 몇 백 세대다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말고 일선 동에 가 있는 동장들은 아마 실태파악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 원투룸과 일반주택들을 해서 세대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통장들의 역량에 고루..., 힘이 들면 똑같이 힘이 들고 조금 더 평이하다면 똑같이 평이할 수 있도록 세대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을 가보면 아파트세대 수나 일반주택 세대 수나 2～300세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2～300세대면 아주 많지요. 거리상으로 지역만 봐도 넓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통장들한테 말할 수 있고 명분을 가질수 있도록 재조정돼야 되는데 지금 통·반장들은 이것이 기존에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재조정했을 때 통장님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장 수가 지금 있는데 보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층아파트나 이런 데는 줄일 수 있죠. 다세대나 이런 데는 늘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구역조정을 세대수 조정을 제대로 해서 통장들이 서로 균형적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각 통장들에게 주는 신문, 계도지라고 그러죠. 그 계도지를 지금 없앴는데 사실 반장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통장들에게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4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두 번을! 한번은 통장회의를 하고 한번은 어떤 행사의 성격을 빌어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참석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회의수당을 꼭 돈으로만 아니라 그 계도지를 없앴다고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말이야 한부씩 보는 것 그것 없애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구의원들을 지탄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된 통·반장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는 심도있는 검토,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의견수렴, 각 일선에서 동행정을 관할하는 동장들 의견수렴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수렴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통·반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지역 최일선에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많은 주민들을 접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아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통·반 조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도 내놓았습니다마는 조례가 지금 여의치 않게 표류하고 있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통·반설치 개정안은 말씀하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능률적으로 통·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가 옛날에는 개인주택 위주로 돼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위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활동범위가 도시형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그것을 재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골지역, 원투룸 지역, 상가지역, 공동주택지역 이런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조정을 하되 어차피 아까 일부 간담회장에서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전체가 조직을 슬림화하는 그런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통·반도 조정하다보면 예산의 변화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최근에 현실화려고 하는 것이 이번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 행정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가장 현실화를 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서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내지는 시정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명분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우리가 모르게 새어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몇 푼된다고 지적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하듯이 이렇게 적은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지원 보상금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 총괄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서구재정 여건에 비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생단체나 어떤 사회보조단체나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 우선이지요. 물론 야간에 순찰돌고 하는데 따뜻한 칼국수라도 먹고 해장국이라도 먹으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총괄개념으로 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명분 있는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겠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생단체나 사회보조단체를 전부 다 관장하는 부서로써 그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우리 세금이 사회보조단체 어디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디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견이 될 거고 또 부족한 것도 발견이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하나씩 시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이번 계기에 마련하는 그런 자치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타부서에서도 업무가 다 중요하고 고충이 많겠지만 세무행정과는 특히 업무상 세금 부과 및 징수, 체납 정리 등 어느 부서보다도 더 업무가 많고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보냅니다. 자료 5쪽에 보게 되면 구민의 소리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총 여덟 가지의 접수가 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즉각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돼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 번째 ‘자동차세 선납 미신청자에게 고지서 일괄 발송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신고에 물론 선납하는 것을 본 위원도 선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께 전부 안내 발송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홍보 등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하시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발송을 했나요?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에 우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자동차 선납 미신청자에게 고지서 일괄발송은 행정편의 아닌가라는 구민의 소리 주민불편신고사항은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사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선납제도를 100% 하면 저희 대전시 세수는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줄어듭니다. 장사로 얘기하면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기에 어떤 자금을 재정운영을 확보를 해서 시정 또는 구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홍보를 하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괄해서 발송을 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선납고지 발송하는 것은 가산금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받아가서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일정액을 할인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세금은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고지를 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첨부돼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체납처분되면! 그런데 이 선납제도는 가산금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받아 보아 가지고 동의하면 내면 되는 것이고 동의 안 하면 안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성실한 납세의무자들은 기분이 나쁘지요. “예고도 없이 이걸 보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남는 장사고 결국은 구청에서 세수 결함은 사실이고..., 20% DC를 하다보니까, 그러나 영세사업자 등은 아무리 20% DC를 해 준다고 해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홍보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회의라든가 부녀회 회의라든가 각 자생단체 매월 회의가 7～8번씩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고 결국은 여기는 자료상 안 나왔지만 우편요금도 꽤 많이 지출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많이 지출이 됐지요?

2년전 까지만 해도 거의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절감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을 해서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외분에 한해서 만 우편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다 안내문을 넣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세무행정과는 구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로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공평과세로 신경써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보고에 과오납이 3천 몇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노력을 해서 세수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8쪽에 행정소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내용이 11건이 접수되어 있지요. 시세 4건, 구세 1건에 대하여 우리 구가 법원소송에서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통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할 때 원고측에서 라든가 그 쪽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취소 4건에 대해서는 소송당시에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11쪽에 을지병원과의 소송은 시세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과를 했을텐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을지병원측에서 소송비용부담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부담은 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부과세금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각종 신청을 한 건수가 298건으로 대부분 적법하게 부과된 경우로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들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1차적으로 우리 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세권자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러한 이의신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정이 고객의 입장에서 배려가 돼야 되고, 옛날처럼 관전민비 같은 이런 행정의 시대는 지났고 시민위주로 구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개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디에서 되느냐면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다 연찬하기도 하지만 주로 행안부라든가 감사원 이쪽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그쪽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라,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쟁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 관청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 같은 것도 의사숙소는 감면이 되고 간호원 숙소는 안 된다, 이것이 행안부 질의·회신 또는 부과지시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행정쪽을 들어주지 않고 그쪽 손을 들어줘 가지고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섬세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은 좀더 섬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 지적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하에 자금운영규모에 비해 이자수입이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구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수영 위원님 답변이 지연돼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별 자금운용 이자수입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했는데 동구가 예산액이 1,887억 해서 자금보유현황은 345억, 이자수입은 10억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1,654억 예산액에 자금보유현황은 208억이고 이자수입은 7억입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1,540억 예산액에 453억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수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1,540억 예산액에 260억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서구의 경우 일반 예산액은 2,164억입니다. 그런데 자금보유현황은 20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4억 5,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률이 저희들이 0.21%인데 평균 0.51%로 좀 낮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교현황은 대전시에 있는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치상품 다양화를 통한 신축적 자금운용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결과를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이 되고 나서 구금고 예치자금 현황이 204억 1,000만원인데 정기예금이 130억원, 기업자유식저축상품에 74억 1,000만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4억 5,600만원 됐는데... 타 자치단체 자금 운용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 운영사례 도입을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타 자치구 자금운용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식 저축상품을 활용하고 있고 동구청의 경우는 MMF에 일부 예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추진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산 예치한 것이 총 여유자금 2,041억에 대해서 정기예금 3개월짜리에 60억 정기예금 6개월짜리에 70억, 기업자유식 저축에 74억 1,000만원 등을 분산해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자유식 저축이나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 중에 금방 필요한 자금 또 장기적으로 놔둘 수 있는 자금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면 예치상품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은 4.98%고 6개월이면 5.38, 1년이면 5.9% 환매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CD는 또 몇% 이렇게 해서 다 비율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율이 높은 데에 분산예치를 하고 또 무슨 특별한 자금이든지 일반회계자금이든지 금방 필요한 것은 일정 사용할 시기가 예측되어져 있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2007년도나 2008년도 정기예금 예치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씩 이제 변하죠.

잘 알겠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세원은 줄어드는 가운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무행정과에서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라든지 이자수입율 등을 비교검토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세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드셔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수영 위원님 애정어린 격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혜를 다 발휘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납세자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납세자를 위한 섬세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293명이 85억 8,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액 1억원 이상되는 사람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중에서는 그 기준에 약간 모자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실적은 2007년도에 개인이 3명, 법인이 2명, 2006년도에 개인이 11명, 법인이 10명 그렇게 해서 전체가 개인이 14명, 법인이 12개 해서 43억 7,400만원 명단을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만 특히 경제난에 부닥쳐가지고 생계형 고액체납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체납추적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추적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생활실상을 확인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서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수시로 조회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면 1억 이상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이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69조의 2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1억이상!

1억으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있음에도 교묘하게 은닉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은닉재산을 5년이상 넘으면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그 자료를 자산관리공단이랄지 금융기관 해당 주소지 등을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발견하면 바로 결손한 것들은 다시 살려가지고 추징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신탁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그 사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 서구내에서 각종 인허가시나 이럴 때 불이익을 준다던가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좀 수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앞으로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2005년도부터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손액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80억정도, 2006년도에는 28억 2,000정도, 2005년도에는 32억 6,0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가 됐어요, 결손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율이 언뜻 퍼센트로 보면 91%, 90%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오거든요. 2005년도부터 보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로 계속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세자들이 담세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미진하지만 계속 경기 변동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갑자기 2007년도 80억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 80억 결손 증가사유를 세목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세가 33억 6,300만원, 주민세가 30억 1,800만원 이 두 가지 세목이 79.8%로 63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결손내역은 자동차의 경우 잦은 소유권 이전과 전국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서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압류에도 불구하고 등록말소가 가능하고 노후 및 사고차량은 폐차장에 입고, 폐차처리하고 차량등록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체납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의 관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부과되는 차량, 폐차 미말소 차량, 미소유 차량, 대포 차량 등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 등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서 징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 작년도에 과감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6년도에 28억원밖에 안 됐었는데 2007년도에 와서 80억원으로 몇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시세 뿐만 아니고 구세도 보면 2006년도에는 1억 5,400밖에 안됐는데 2007년도에는 6억 4,400만원으로 몇 배가 증가가 됐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세입부서에서 계속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체납세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으면 계속 매년 고지서를 독촉장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데 비용도 있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걸 해 가지고 포천인가 거기서 유명한 대포차량 정리반 전국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인천 부천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징수 불능차량에 대한 결손처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손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말소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죠?

10월 말 현재 245억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정리를 했는 데도 245억 되요?

그렇습니다. 체납세금은 계속 부과하면 체납액이 생기고 그러니까 단, 몇 년 동안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도 또 정기분, 수시분 부과할 때마다 일부에 또 체납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징수율을 보면 1%, 2% 차이인데 사실 1%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10%면 벌써 250억, 260억이 되니까 요. 큰 액수가 되거든요. 요즘 경기가 아주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수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사례연구라든가 대책 등에 대하여 직원들끼리라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한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걱정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행정과 직원들이 사실상 비상사태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세입예산이 불투명합니다.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침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무행정과 직원들이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30분씩 토론을 합니다. 체납액 정리팀하고 부과 징수하는 팀 그리고 또 선진도시를 금년에도 지금 다섯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이 이제 상시번호판 영치하는 것, 부천시 가서 해 갖고 왔고요. 또 공매 교육을 실시해서 그동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 위탁해서 체납액을 압류한 것을 공매에 위탁하고 그랬는데 차량 압류해 가지고 공매하는 것도 공매 관련 법규를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공매하는 것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대책 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제고 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지방세부과징수와 체납액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