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낭독 부분에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박성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11쪽 방문예방접종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예방접종 5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셨고 감사자료를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후에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계획서에 50명 된 것은 처음에 5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접종 중에 몇 명은 미리 접종하신 분이...,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접종을 하셨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70명정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은 마쳤다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쳤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는 대상자가 연간 50명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업무자료에! 그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자는 방문간호 대상자중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다니면서 자기 환자중에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맞기 힘들다는 사람을 방문간호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처음 계획은 50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11월달 돼서 70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70명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방접종실시 대장과 의약품백신 수불부는 우리 소장님이 매일매일 잘 정리되리라고 믿고 또한 특히 예방접종대상 집단별로 정리되고 있는지, 즉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지금부터 확인해도 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08년도 무료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산과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억 6,000만원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인당 예방접종하는데 약품값을 포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3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2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소에서 감사자료로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26번부터 34번까지 어르신과 11쪽 17번부터 25번까지 방문예방접종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이름으로 기록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직원들 보고들 계시죠. 그렇게 돼 있죠? 한분의 어르신에게 두 번씩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써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예방접종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서 중복이 9명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45명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서류상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접종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서류작성할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실제는 방문예방접종한 것이 9명이라는 숫자가 중복돼 있으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37명만 방문예방접종을 마친 결과네요. 그렇게 알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단 작성 공무원과 명단 작성 상황을 최종 확인한 공무원, 즉 최종 결재한 공무원의 이름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작성은 방문보건 최성자 계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고 예방접종자를 일일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자 목록 20번 성명의 어르신은 76세인데 20번 누구인지 자료만 봐 주시고 답변하시지는 말고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르신은 지난 9월 16일 사망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자료가...,
치상
최치상위원
끝까지 들어요. 사망자 부인인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의 내용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였으면 좋았을텐데 하시면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울먹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망자를 예방접종자 명단에 기록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묘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접종자료는 올해 접종자료가 아니라 작년...,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소장님 금년 자료를 제출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니까 올해 자료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자료니까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니까 이것이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방문보건해서 맞춘 자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금년 10월부터 내줬어야죠. 금년 10월 1일부터 맞추도록 돼 있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감사 제출된 실적하고 모든 실적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디가 연도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그 사이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나는 지금 금년 것을 보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그 실적은 그렇게 하도록...,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잖아요. 작년도에도 있지만 금년도에도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년에는 10월말까지이니까 방문보건대상자가 한명도 없죠. 11월달에 했으니까!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만 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안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인원은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여기 자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떤 변명이라도 좋습니다. 변명을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확인한 바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찌됐던 금년도에 사망하신 분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몇일전에요. 이 명단을 확인하게 된 이유를 얘기한다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중복돼 있어요. 숫자 끼워넣기 방식,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통화를 하게 됐고, 확인한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변명을 하셔도 좋지만 그대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금년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 자료가 아니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자료를 놓고 금년도에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금년도 방문한 것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년에 만약에 오하권씨라고 있으면 방문을 안했죠. 돌아가셨으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10월달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방문을 하고 왜 왔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에서 방문을 했는데 독감예방을 맞혀드리러 왔다, 할머니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냈냐면 “우리 아저씨는 지난 9월 16일날 사망하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예방접종은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직원 있으면 지금 전화통화해요.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누구 시키지도 않고 제가 직접 나가거든요. 직접 나갔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또 있습니다. 어느 분은 평소 잘 다니는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예방접종료를 지불하고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금년도에! 그분도 여기 명단에 기록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이 65세이상 돼 가지고 좀 늦거나 오기 불편하면 동네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올해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것은 안맞다 이거죠.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접종한 환자라 이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저는 몇일전에 통화를 했다 이겁니다. 이분들한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여기 들어있더라도 올해는 자기 돈내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예방접종을 한 분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맞죠, 그런데 이것이...,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작년 것이든 올 것이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치상
최치상위원
이 명단이 지난해 거라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난해 거라 이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놨어요? 이 자료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된 거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된 것은 제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중복된 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명단이 올해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치상
최치상위원
맞지 않는 것을 왜 감사자료에 내놔 가지고 제가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적을 그 기간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또 방문한 자예요. 또 있습니다. 어느 분은 대상자가 어르신이 아닌 뇌성마비 환자랍니다. 직원 방문하신 분 있으면 여기 와서 확인해요. 내가 전화통화 누구누구 했나까지, 몇일날 몇시에 어느 방식으로 통화를 했나까지 알려드릴테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명단이 있는데 안왔다 이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안오고 오고 간에, 제 얘기를 분명히 들어요. 이분은 뇌성마비환자예요. 그래서 대상자 아버지와 통화내용에 의하면 자제에게 예방접종을 맞힌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또 기록이 돼 있다 이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맞힌 것은 어디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왜 그러면 그것을 비치를 안해 줘요.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 결국 소장님, 감사자료의 부실문제인데요. 첫째는 중복기록이라든지 둘째는 비록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저희가 보낼 때 분명히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매월 반복이 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관하겠으나 이러한 특수한 업무의 경우에는 12개월 중 1개월에만 만일에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고란 또는 적정한 곳에 실시 연월일을 기록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과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점검하고 준비함에 있어 도움을 주셨어야 당연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의사소통에 문제도 일부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상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정회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이게 지난해 거라고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저는 엊그제 전화통화를 하니까 사망자 부인인 할머니께서 사망자를 방문예방접종을 맞히러 간 거예요. 사망자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9월 16일날 사망하셨는데 이분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방문접종은 다 제가 나갔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같이 나갔는데 사망해서 없다 그런 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방문해서!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제가 알죠. 다 제가 나갔으니까!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뇌성마비 환자한테는 주사를 맞힌 사실이 있습니까? 이분 거동이 불편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이름이 혹시...,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하죠.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소장님, 먼저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 저희가 보낼때 말이죠. 보시면 작성기준일이 있고요. 또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대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정확히 기재 안하는 것 때문에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장님이 시인한대로 중복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해서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최치상 위원님이 마무리 안했기 때문에 최치상 위원님 계속 하셔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던 속기는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기록된 45명 전체와 본 위원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아 통화를 못하고 몇분만 통화한 결과입니다. 통화자가 많다라면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몇분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도 있고 틀린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명단작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된 명단은 제가 실수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소장님, 방문예방접종사업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허위서류를 조작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서 명단만 작성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그동안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구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원들과 심도있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제가 못챙긴 불찰인데 입이 두개 있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방문예방접종 대상자를 늘려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터를 설치하면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체험대상자들한테 안내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린이집, 유치원에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들 모여가지고 먼저 와서 보고 이런 것이 좋으니까 따로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건강체험터 운영기간이 2008년 11월 18일부터 약 1주일밖에 안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안됐지만 건강체험관의 체험자들이 한정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을 보니까 이용자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어느 유치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계속 그 유치원이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치원에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만약에 60명 같으면 60명을 한꺼번에 하기는 보시는 바대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일정 인원을 분산을 해서 일정을 잡고해서 한 유치원이 3회도 되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오후에는 이 유치원에서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안했네요. 오전에만 했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일정을 안잡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 붙을 수도 없고!
혜련
박혜련위원
오후에는 일정을 안잡는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정을 안잡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유치원은 오전에 다 끝나니까 오전에 일정을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 유치원이 인원이 약 300명 가량 되나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유치원은 270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프로그램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분 내지 30분 소요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한번 본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보게 되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념하셔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건강체험센터 설치 장소에 가 보니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예를 들어서 구강코너에 치과 유니트 기계 있죠. 그 유니트기계에 어린 아이들이 직접 앉아서 환자가 되어보고 또 의사복 있죠. 그 의사복을 입고 치료를 해 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코너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유니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초등학생들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유니트 기계를 이용하려면 수요일 하루만 이용하게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수요일날 못가는 아이들은 그 체험을 할 수가 없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체험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이가 썩지않도록 불소도포를 하는데요. 그것은 치과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그런데 일단은 기성지소에 배치돼 있어서 기성지소에서 진료를 3일 하고 하루는 우리 성촌초등학교라든지 구강보건학교에 하루 나가고 그래서 보건소는 하루정도밖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체험터에 유니트 구강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치과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환자가 되고 또 아이들이 의사복을 입고 가상으로나마 유니트기계에 앉아갖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제공한대로 저희들이 접목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금연 코너도 마찬가지예요. 모스키금연실험인형이 있대요. 그 인형 입에다도 모형담배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모형담배를 그 입에다 물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흡연은 건강에 안좋구나 그런 것을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절주코너도 있죠. 절주코너도 가 보니까 술 많이 마시면 해로워요. 이 그림이 있더라구요. 그 밑에 공간이 있더라구, 거기다 술병도 빈병이라도 놓고 그 옆에 컵도 놓고 하면 아이들이 이런 체험터를 가서 보면 현실감있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시작한 지 열흘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항상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에서 잔류소독으로 바뀌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바뀐 것이 아니라 여기 9,300만원 위탁을 줘 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언제부터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하고 겸해서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초부터 시작할 때 겸해서 했는데 지금은 잔류소독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나 위탁금은 금액이 똑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처음 계약을 할 때 작년부터는 잔류소독인부임으로 따로 중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탁업체 내에다가! 재작년까지는 전부다 연막소독인부임 그런 식으로만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할 때 이 방역업체는 잔류소독인부 2명 그렇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잔류소독으로 바뀌면서 위탁금을 더 많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금 내에서 연막을 줄이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금액은 똑같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금액은 똑같은데 방역소독을 좀 줄이고 잔류소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소독약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독약은 조금 틀립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몇 년도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완전 없앤다고는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을 같이 겸해서 계속적으로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연막소독은 완전히 없애야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의 장단점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일단 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많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연막소독, 잔류소독 비교분석 좀 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교분석은 안해봤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비교분석도 안해 봤는데 어떻게 소장님이 그것을 장담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를 보면 통속에 가두어가지고 연막을 하면 효과가 있지만 이런 비산먼지 할 때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비교분석을 안하고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비교분석을 안해보셨다며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비교분석은 안해봤지만 질병관리본부 그런 데서는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소독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비교분석하기가 상당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혹시 강릉에서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잔류소독만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신문이나 TV 언론매체에서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울지역도 거의 연막으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강릉지역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못봤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TV에도 몇 번 나오고 본 위원도 봤는데 직원들도 혹시 그런 소독방법에 대해서 TV언론매체에서 보신 분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지역에 하는 것 보면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 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정화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정화조환풍기를 설치하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소장님,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큰 행정을 할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TV에도 나올 정도로 강릉시 소독에 대해서 나왔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서 병행을 하다가 잔류소독으로만 갈 경우에는 연구도 좀 하고 견학가서 연찬도 해 보고 또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연막소독을 앞으로 없애고 잔류소독으로 한다, 잔류소독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서 무조건 실시할 겁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라는 뜻으로 직원도 있는 것이고 소장님이 계시는 것인데 무조건 연막소독을 없애버리고 잔류소독을 한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연막소독도 저희들이 업체 시키면서 하는 것이 그냥 공중살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막소독 하더라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방법을 바꾸어야지 무조건 막연한 말씀대로 해 갖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독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기준해 갖고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 집중시기는 6월부터 9월말까지 하고요. 잔류소독은 1월하고 12월 제외하고잔류소독 범위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 차이지 2개월만 제외하고 잔류소독은 연중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1월달에 모기가 잔뜩 있어서 민원이 왔어요. 그러면 와서 소독을 해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잔류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현재 날아다니고 물고 있는데 잔류소독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데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기가 아파트에 잔뜩 있다 그러면 해 주느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하단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파트내에 자체적인 소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잔류소독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 11월달에도 모기가 잔뜩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구요?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소독업체한테 할 때 지하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외벽에도 해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도 온 것도 있고 하니까 12월달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소독을 해 주느냐구요? 잔류소독을 하다보면 다 지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분사기로 해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소독 해 줘요? 소독 해 줍니까? 잔류소독 말고 연막소독으로 또 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해 가지고 지금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분석도 안해놓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가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비산이 되니까 효과도 없고 또한 기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옛날에 환경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요새는 기름을 워낙 많이 섞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막연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어디 벤치마킹을 하든 연구를 해 갖고서라도 왜 좋은가를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꾸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2주전에 328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괴정동 110명, 내동 또 둔산동 해서 328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독을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91명이 나왔어요. 소독이 형식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가 237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70%가 소독이 안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연막소독, 잔류소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됐을 경우에 뭐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 뭐가 나와서 그것을 바꾼다고 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내년부터 당장 바꿔서 더 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설문조사한 거예요. 설문조사 해갖고 내 책상서랍에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타 지역도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기간에 모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대처하기는..., 꾸준히 전반적으로 대처해야만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소장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 1년동안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질의했느냐면 민원이 그마만큼 많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소독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도 전달이 됐는데 지금도 업무보고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똑같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소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죠. 뭔가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따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자꾸 그 말씀만 반복하시면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연막소독도 그냥 공중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하는 꽁지가 긴 소독기가 있습니다. 부착기, 그렇게 해 가지고 하수구로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막연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기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설문조사하듯이 하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연구 좀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데도 소장님은 연구 안하실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구는 하죠. 다른 데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연막소독 그것은 건강에 안좋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연구 안하고 그냥 그것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방법론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 생기면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올해가 온난화현상으로 해 갖고 사계절동안 해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기다리고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원인분석을 해 갖고 소독방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소독을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지역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소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음은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감사하기 전에 우리 서구보건소에 관저지소도 있고 배석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부진 소개를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금년도 우리 서구 보건소의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종전하고 똑같이 국시비, 기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총예산이 한 126억정도 이상 됐는데 그 예산의 집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구보건소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없어요. 다만, 사업을 시행하다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전번에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하셨거든요. 이번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쪽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집행잔액이 거의 안남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의 안남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도 보면 본예산에 2억정도 됐다가 추경에 1억 1,000만원정도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 총 예산 집행해 가지고 남은 것은 2,700정도 남은 것으로 결산보고가 됐었어요.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았습니까?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거의 안남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예산은 단 돈 1원이라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생활지원과 쪽에서 최치상 위원님이 짚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사무감사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환자한테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면 분기별로 그 돈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분기별로 거기서는 얼마를 썼다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오는 실정이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없고 하여간 통보만 받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통보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판정을 해 가지고 이 대상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것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일이 공단 쪽으로 넘어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판단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2,8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결산보고가 됐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추가로 배정되다보니까 좀 많이 배정될 수 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 요즘에는 하도 희귀성 처음 듣은 질병도 많으니까 이게 증가추세면 증가추세지 감소추세는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은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데요. 일반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절약방안으로 10%를 남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쪽은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건소 쪽은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것 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동료 위원들한테 넘겼다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소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죠? 마지막에 최근 5년간 의료고가장비 구입현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에 보면 임산부관리에 자동유축기가 2005년도에도 하나 구입하셨구요. 2007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계약방법은 둘다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한대를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 121만원이 들었구요. 2007년도 8월에는 두 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대당 단가는 75만원꼴이 되겠죠.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났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가가 많이 내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5년에 금연클리닉 CO측정기가 네 대에 728만원이구요. 물론 수의계약입니다. 그 밑에 죽 내려와 가지고 2006년도에 가서 보시면 금연클리닉 CO측정기가 세 개 항목에 구분돼 있는 것 보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06년도에 가서 보시면 금연클리닉 CO측정기가 세 개 항목에 구분돼 있는 것 보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맨 밑에 조달계약으로 두건, 수의계약으로 1건 이렇게 돼 있죠. 이때도 단가가 지금 다 다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06년도에 10월, 10월, 12월 이렇게 CO측정기를 구입하는데 기종이 다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의계약하고 조달계약하면 어느 정도 최저가입찰방식을 택하니까 약간의 단가차이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종은 똑같은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의 한대 값이 160만원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똑같은 기종이라면 뭐하러 10월 16일 세 개를 조달계약을 하고 몇일 지나지 않아서 10월 24일날 한대 수의계약을 하고 또 한 두달 지나서 또 조달계약으로 네 대를 구입하고 이렇게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CO 측정기를 하면 한 실에 두개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담사가 많다 보니까 거의 1인당, 관저지소도 금연상담실도 이때 개설을 다시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만 하다가! 그래서 1인당 한대꼴로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05년도 4월달에 네 대를 구입했어요. 금연클리닉 CO측정기가! 이 네 대는 그때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설치보다는 조그만 포터블정도로 충분히 들 수 있는...,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동직
양동직위원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에서 네 대를 2005년도에 가지고 계신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06년도에 총 8대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고 계시려고 그때 구입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는 예산상 네 대만 구입을 했고 쓰다 보니까 이것은 금연상담사 1인당 한개 정도 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가지고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면담이 오면 다 측정을 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재고는 어떻게 잡혀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서구보건소 얘기가 아니고 만년동 서구보건소와 관저지소에도 지금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 그분들은 다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관저에 한분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기 한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지소에 두 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연상담사는 한명이라면서 두 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장날 수도 있고...,
동직
양동직위원
고장날 수 있겠죠. 제가 예산집행을 놓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2005년도에 우리가 금연상담클리닉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고 그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장비구입이 들어간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금연상담사는 2005년도에 네명 있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네명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 쓰라고 네 대 구입한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6년도에 가면 금연상담사가 몇 명이 증원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6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현재는 8명? 2005년도에 처음 네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계약직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년, 1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 4명 들어왔네요. 2006년도에는 퇴사한 사람은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네명에 2명이 추가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8명이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총 8명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연측정기는 총 12대, 그러면 한사람당 한대씩 쓰고 나머지 네 대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출장을 가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8명이니까 한사람이 하나씩 가져가고 그러면 네 대 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출장을 갈 때는 자기 책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용 가방을 또 따로 가져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포터블로 조그만 거라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포터블로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꾸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용 가방에 한개 넣을 수 있게...,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제 얘기는 서로 개념을 일치하시자는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혹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입의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는 없나, 예산낭비요소는 없나, 현재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 현재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은 뭐가 없나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해서 뭐가 좀 실효성이 떨어졌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음에 다른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서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단가얘기는 지나갔어요. 저는 아쉬운 것은 2006년도 관저지소하고 그렇게 금연클리닉 CO 측정기를 총 8대를 살 계획이 있으셨다면 10월과 12월 불과 두달차이인데 그 계획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사고 10월달에 추가로 사야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샀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두달사이에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을 혼용해 가지고 산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여덟대를 구입예산을 잡고 샀다면 혹시 조달가라 하더라도 조금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만약에 조달계약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수의계약이 결코 비싸지않은 금액이라면 비교해 가지고 여덟대를 동시 구입해 가지고 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내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요인들은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네 대를 샀고 2006년도에 8대를 왜 나누어샀냐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8명이 되니까 세대를 사고, 처음에는 돈이 세대분밖에 안됐죠. 그래서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서 한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왜 네 대를 또 샀냐하면 저희들이 금연홍보비 같은 것 있을 때 거기서도 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가기 불편하니까, 고장도 수시로 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출장 금연상담도 하니까 네 대를 더 사놓자 해서 이 네 대를 더 산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아요. 제가 좀 구분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도 좋으시고 그때 그랬었다 이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제가 자동유축기하고 금연클리닉 CO 측정기를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저는 기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마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는 기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삼성전자 출신인데 일반 전자장비라든가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단가는 다운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동유축기를 봐봐요. 2005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한대를 샀을 때 121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2007년도에 자동유축기는 한개의 단가가 75만원이었어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단가가 내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연클리닉측정기를 한번 보세요. 2005년도에 네 대가 728만원이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이 지금 2006년도에 와서 한대당 단가가 164만원이에요. 이것도 조금 내렸어요. 자동유축기하고는 비교가 안되잖아요. 조금밖에 안내렸어요. 나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2005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2006년도에 수의계약한 업체는 혹시 동일 업체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틀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소장님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조달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업체하고는 동일 업체는 아닙니까? 그것도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단가가 조달계약 해가지고 677만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이것이 많이 내렸으면 유축기처럼 반 내렸으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2006년 12월 12일 아닙니까? 조달구매로! 그러니까 이 기계는 2년이 경과했어도, 만약에 2006년 12월 20일까지 수의계약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조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싸다면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 자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조달계약한 업체하고는 동일 제품은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10월달에 조달계약으로 구입한 이 측정기하고 12월달에 구입한 데는 동일한 데는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이 자리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금연상담사가 8명이예요. 금연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예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금연 홍보하려고! 나는 모르겠지만 담배피는 사람은 불어서 하면 체내에 있는 CO2 양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측정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겠어요? 결국은 담배 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담배 끊으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금연상담사라는 말이에요. 금연상담사가 지금 8명이에요. 그런데 장비는 총 12대가 있어요. 8대는 본인이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외부 가서 활동할 때 사용한다고 가져간다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내에 있을 때는 자기 책상에 있든지 하여간 출장 나갈 때는 그것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나갈 때는 출장가방에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안 가지고 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을 따로 한다 이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여덟명이 하여간 두 대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책상위에 장착해 놓은 것 하고 출장 나갈 때 출장 가방에 넣은 것 하고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네 대는 어디 장착돼 있네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디에 장착돼 있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관저지소에 이 금연측정기가 두개? 하나 장착,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 두 대가 됐냐면 금연상담실에 처음에는 두명이 있었습니다. 두명이 있었는데 금연상담사 두명은 많고 저희들이 금연지도점검...,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장착돼 있는 네 대는 어디에 장착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상담사 1인용 책상위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책상위에 하나 장착돼 있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지고 나가는 것은 가방에 있고..., 출장 금연상담을 하러 나갈 때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여덟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 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가지고 나가는 것은 네 대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지고 나가는 것은 두 대이고 두 대는 고장을 대비해서 여분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나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가, 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출장 나갈 때 개인당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출장가방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덟대 빼요. 총 12대에서! 기종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방안에 넣은 것하고 장착한 것하고 그 차이뿐인 것 같아요. 여덟대를 하여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갈 때 쓴다고 가방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빼고 네 대가 책상에 장착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상담사가 여덟명이니까 여덟대가 책상에 있고 출장 나갈 때 두 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누가 출장을 나갈 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상담사가요. 그런데 금연상담사가 여덟명중에 두명이 나가는데 나갈 때는 자기 책상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는 번거로우니까 우리 금연 상담할 수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항상 그것을 넣어 놓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포터블이라고 하셨잖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만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만한 것을 가방에 넣었다가 여기에 올려놓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죠? 책상에 여덟대를 놓고 출장 나가는 것은 따로 가지고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출장 가방에 넣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연상담사가 여덟명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요. 우리 보건소의 로비에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혈압측정기 손 넣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왔는데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고정으로 놓고 관저지소에도 하나 정도 놨고 나머지는 금연상담사가 쓴다, 자기가 사무실 근무할 때는 가방에서 꺼내서 올려놓으면 될 것이고 나갈 때는 가방에다 집어넣고 가지고 들고 나가면 될 거고, 제 말이 틀린가요? 나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제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생각대로 가방을 자기 것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은 자기 책상위에 있는 것은 항상 놔두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시고 할 때 그런 생각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여덟명이니까 여덟대는 놔두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 대가 없었으면...,
동직
양동직위원
10월달까지는 여덟대를 구입했어요. 그것은 금연상담사당 하나씩 쓰자 그것까지는 저도 좋아요. 그런데 12월달에 예산도 좀 남아있고 하니까 출장나갈 때 또 쓰자 이렇게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 대를 구매해서 두 대는 나갈 때 쓰고 두 대는 고장이 잦으니까 여분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장이 잦은 장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잦지는 않지만 자꾸 쓰다 보면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결국 제 생각에는 2006년도 12월달에 네 대를 추가구입한 것은 예산이 좀 안남았으면 구입 안했을 것 같으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요.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린 다음에 동료위원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주신 자료 의약품 재고관리를 한번 봐 주세요. 의약품재고관리에 이게 3-1이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쯤에 갈근탕 나온 데서부터 봐 줘 보세요. 저는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으로 귀동냥, 눈동냥으로 제가 보니까 갈근탕에서부터 죽 써 있는 이 약품들은 한방에 관련된 약품 같습니다. 맞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갈근탕부터 볼까요. 단가를 떠나서 재고관리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 한방의약품만 따로 관리하시는 담당이나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도 2월 재고는 없어요. 금년도에 200개를 수입했는데 10월말 현재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가 197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세 개를 갈근탕을 쓰신 거예요. 그 밑에 것도 죽 보십시오. 구미강활탕이 전년도에 77개가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수입이 150개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 현재 만약에 수입을 했다면 재고가 227개에서 또 금년도 사용은 세 개하고 현 재고가 224개입니다. 또 당귀연교음 금년도 50개를 구입해서 50개 재고, 그 밑에도 50개 구입해서 50개 재고. 그 밑에 50개구입해서 6개 쓰고 44개. 보중익기탕 전년도 이월액 56개, 150개를 사서 합계 206개에서 197개가 남았으니까 9개 쓰고 하여간 죽 그래요. 그런데 한방약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짓는 것밖에 못봐서 소량을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방환자를 볼 수 없는 여건이었는지 나는 도대체 이 한방약품에 대한 수입과 재고 숫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방의사가 재작년까지는 약을 썼습니다. 썼는데 자기가 침술만 한다고 약을 한동안 처방을 안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침술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고남은 것은 기한이 지나면 유효기간내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 쓰겠다, 쓰는데 이 약 가지고는 안되고 이렇게 더 보충을 해 주면 충분히 연말 가까이 와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방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왜 자꾸 쓰라고 하는데 재고만 쌓여서 힘들게 만드느냐, 이제는 자기가 쓰는데 조합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고를 맞추면 자기가 이제는 원활히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서류상 보기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gpt갈리는 서류상태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방약품쪽에 구입 시기가 공교롭게도 10월쯤이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1월달인가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말 시점입니까? 10월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라 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0월달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수입한 월이 10월이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참 공교롭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한방선생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년도 이월재고도 별로 없어요. 여기 한방약품은 이것말고 더 종류가 많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는 전혀 안쓰겠다고 해서 한동안 안썼습니다. 안써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소장님,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한방치료를 받으러 오신 주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루에 25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주로 무슨 진료를 받으러 오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절통, 소화불량 온갖 진료가 다 있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오로지 10월까지는 침으로 끝내버렸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오로지 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하고도 많이 부딪친 것이 이게 재고가 너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해 가지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한의사는 10월달까지 하여간 죽어도 침으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심경이 어떻게 바뀐 지는 몰라도 자기는 한동안은 침술만 있으면 되지, 약을 쓸 필요 없다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사줄 때 이렇게 조합을 맞춰줄 테니까 쓰겠느냐...,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의 모든 관리를 누가 하시는데요. 소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전공한 의학계통이 다르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소장님 지시를 받아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약을 쓰고 안쓰고는 제가 약을 재고품이 있으니까 자꾸 써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 진료방식에 있어서 약을 쓰겠다 아니면 침술로 하겠다 그것은 명령으로써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나는 그 한의사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 한의원을 차렸다던가 어디 한방병원에 가 있다든지 하면 자기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공중보건소 아닙니까? 국가에서 약이 필요없는데 사놨어요? 그러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방약품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그 구입할 때 아무 소용이 안닿는 약품을 구입하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는 쓰겠다해서 구입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한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한 지 몇 년이나 된 분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9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동안 9년동안 약을 안썼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썼을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최근이라는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예요, 몇 개월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쓰라고 하면 조금씩 꼭 필요한 한약만 쓰고 거의 처방을 안냈습니다. 자기는 침술로만 해도 충분히 환자의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모량이 항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구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한방약은!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그러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을 맞추어주면 쓰겠다 해서 다짐을 받고 이렇게 용량을 맞추어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침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시던 그런 분이 금년 10월달에 와서 어떻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갑자기 약을 산 이유는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쓰라는 이야기는 재고는 자꾸 남고 바꿔야 된다, 계속 재고 남으면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다 쓰고, 쓰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맞춘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10월달에는 이렇게 맞추어주면 자기가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을...,
동직
양동직위원
10월달 언제쯤 시점에서 약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안인숙 : 약품이 10월말정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약처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의사 얘기로 이 정도의 재고량이면 한 몇 개월 쓰는 양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렇게 계속 쓴겠다면 추가로 조금조금씩 구입을 하는 것이고 재고를 안쓰겠다고 하면 구입을 안하고 그런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양반 소신으로 봐 가지고는 이 재고 다 떨면 침으로 오로지 갈 사람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현황만 가지고는 소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야죠. 나는 도무지 그 한의사라는 분 이해가 안가고 지금 여기는 임상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침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이 있는 분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침술로만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양반은 나가서 자기 개인병원을 차려야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침술대가로 소문이 나 가지고 줄을 서던가 망하던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보건소라는 것이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무슨 임상실험하는 데가 보건소입니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가 보건소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침말고 뜸이나 약을 쓰는 한의사들은 다 돌팔이들인가요? 이 한의사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소장님은 가만 내버려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침은 잘 놓는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 정도로 침 가지고 쓰시는 분이라면 저도 벌써 알았어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쓰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럴 수 없다, 지금 미루다 미루다 남은 재고가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좋은데요. 우리 보건소의 총책임자는 소장님 맞으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자기가 소신껏 침을 해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버티는 데는 아무리 소장이라도 약방식을, 의료형태를 침놓고 약 무조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침을 해 가지고 효과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러면 자기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침술만 펴 나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류가 좀 이상하게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흡족한 답변이 아니예요. 이상 질문을 줄이고요. 동료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시간 2분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속기사에 대한 배려도 있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2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의회에 오시려면 많이 대간하시죠. 그런 말씀 좀 간담회때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사실 보건소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컨대 간담회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스를 좀 대야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할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거냐는 전적으로 고유 영역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얘기하지도 않을 그런 마음들은 있어요. 단, 그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개인의 역량에 따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행위에 얼마만큼 투명성이 있느냐 또 예산집행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점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업무시간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연찬을 같이 하고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확인을 하면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건소내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딸랑 한 장에 이렇게 두줄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의료폐기물처리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동안 처리된 금액이 130여만원이예요. 여기에는 서구 관저지소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규모가 대전시 5개 구가 다 보건소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중에 우리 서구보건소가 가장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꼭 서구민이 아닌 분들도 종종 오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직장이 이쪽 관내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진료의 빈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업무량이 더 많다고 봐도 큰 문제는 아니죠? 오류가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발생되는 폐기물 또한 더 많지 않습니까?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다른 인근에 유성이라든지 저쪽 대덕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의료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고 그마만큼 대상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발생이 그만큼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구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무래도 적지는 않을 것 같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혹시 5개 구 보건소장님들끼리 정기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간담회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분기에 한번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연 너댓번 정도는 모임을 하고 서로 이러저러한 정보도 교환하고 최근 중구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 공직자로서 힘도 몰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다른 구에 확인을 해 봤어요. 유성보건소에 감염성폐기물 예산이 400여만원이 되고요. 대덕구도 300여만원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양이 많은데 금액은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아요. 위탁수수료가! 그러면 우리가 탁월한 겁니까? 다른 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타구 예산하고 비교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는 폐기물을 방치했다거나...,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탁월하게 업체선정을 잘 해서 저렴하게 처리를 잘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는 생각없이 바가지를 써 가지고 과도한 금액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인지, 이게 둘중의 하나는 해답이 있지 않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잘했다 이렇게밖에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네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체가 우리 대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일종의 담합내지는 카르텔까지도 형성이 될 정도의 그런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보건소가 AW유티에스라는 데가 대전에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어요?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누가 아십니까? 그러면 분기에 한번씩 보건소장님들끼리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유티에스라는 데랑 해 가지고 150만원도 안들여서 더 많은 양을 처리를 하니 그쪽도 바꿔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덤핑의혹이 강하다 이겁니다. 여기랑 계약 맺은 지 얼마 안됐죠? 금년에 처음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이 업체랑 안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감염성폐기물의 중차대성에 비추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카르텔이 과도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나치게 고가로 우리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이 혹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구처럼 이것이 정말 적정가격인지 아니면 덤핑가격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서는 아직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으니 의료계에 계시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떤 의사분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모든 직원들에게 절대 도시락을 못싸오게 지시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서 겸손하게 도시락 싸 가지고 점심식사도 간소하게 먹는 것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절대로 도시락 같은 것 못싸오게 하고 병원 인근에 나가서 매식을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 업체가 누군가는 가서 밥을 먹어야 유지가 되는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식당을 이용안하면 식당이 문을 닫고 그러면 그 여파는 계속해서 함께 되기 때문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약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공기업이라고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가격이 얼마까지는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장을 해 줘야지, 이 업체가 우선적으로 일을 할 욕심으로 타 업소에 비해서 타 구의 조사한 바에 의하니 3분의 1 가격으로 경우에 따라서 또는 다른 구의 절반 가격으로 이 일을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면 추후에 1년간,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2년간 처리를 해서 만약에 그 업체가 계속해서 이런 출혈경쟁을 함으로 해서 도산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의회에다가 차년도부터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예산요청을 어떻게 하겠어요? 출혈경쟁 했기 때문에 이것 300만원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 올릴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150만원 가지고 잘 했는데 왜 300 올렸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작의 단계부터 적정한 가격을 면밀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아까 갈근탕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 회사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분야니까 어떤 효과의 분석이라든지 성분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인들께서 적정히 의료자의 양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단,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적정한 가격이 만약에 부족한 분이 있다면 추후에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만약에 그래도 이왕에 올라온 예산이라면 추경에라도 필히 반영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필히 찾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면밀한 분석을 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자료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의약업소 행정처분내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태여 위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서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2번하고 8번을 보면 위반사항은 비슷해요. 하나는 한의사 면허를 넣었냐 뺐냐의 차이만 나는데 이번에 한의원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했고 8번도 마찬가지로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같은 의원에서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처분을 보니까 하나는 업무정지 3개월을 받고 하나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자격이 정지되면 업무도 정지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격정지 3개월과 업무정지 3개월은 뭐가 다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2명이 의사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의 면허에 대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업무정지는 병원의 업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각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같은 사람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같은 사람이 날짜를 보세요. 처분일을! 1월 17일날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의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두명, 세명 되요? 그러면 1월 17일날 자격정지를 받았으면 당연히 업무정지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월 30일날 업무정지 3개월을 했는지, 2주간의 차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면 처분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위반을 했으면 자격정지 상신을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저희들이 3개월 올려도 복지부에서 상황에 따라 2개월 반...,
진걸
한진걸위원
자격정지를 3개월을 올렸더니 업무정지 해라 해 가지고 업무정지를 했다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해라 해 가지고 1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업무정지를 1월 30일날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한의사가 한명인데 자격정지 3개월을 했으면 업무정지가 굳이 행정처분을 안해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자격이 정지가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의사는 둘 수 있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임시로 자격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업무정지까지 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번하고 35번을 한번 봐 주세요. 위반사항이 같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180만원에 업무정지 7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았어요. 4월 22일날! 그런데 35번에 보면 3월 31일날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고발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벌과금을 맞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에 따라서 업무정지 15일을 맞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찰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15일이 나왔는데 업무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대장을 보면 연번을 매긴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날짜는 한번 보셔요. 처분일이 1월 8일부터 9월달 냈다가 다시 1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분명을 먼저 하고 처분명이 있으면 날짜순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처분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날짜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제 감사하기 전에도 몇몇 어떤 표현상의 자료를 챙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업소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처분날짜라 하더라도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2번 넣고 바로 밑에 또 한의원 넣어서 이렇게 자격정지에 따라서 업무정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번에도 그런 점을 같이 주문을 드리겠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음부터는 보기 쉽게 업소명순으로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닌데 보건행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절반이상이 어떤 의료라는 본연의 영역만 감당을 했지 행정같은 것은 좀 등한시 했던 여파가 이런 감사때나 서류 준비한다든지 할 때 중복 기재가 된다든지 누락기재 또 혼동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있으니까 진료만큼은 우리 전문가의 고유 영역이면 그에 따른 행정만큼은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과감히 이양할 것은 이양을 하셔서 소장님은 큰 틀에서 진료와 행정이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반면교사로 삼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것은 아닌데 시간이 다돼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아까 건강체험터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절주교육을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순회교육 하는 것 보면 금주교육을 하거든요. 자료에 분명히 금주교육하죠? 그런데 유치원생에게는 절주교육을 하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금주교육을 한다, 이게 좀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예를 들면 금연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듯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유치원생들에게 아까 저도 건강체험터에서 봤는데 술 많이 마시면 해로워요, 그리고 절주, 그러니까 적당히는 먹어도 된다는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각인될 염려는 혹시 안해보셨어요? 거기다가 성인들 대상으로는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 점은 알아서 헤아려 주시고요. 그런 견지에서 금주, 금연, 건강 이런 문제들은 어릴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체계로 일관된 흐름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렸을 때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갔더니 아예 먹으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춘기 특유의 반발심과 언제는 조금만 먹으면 된다며,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관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주라든지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기책임하에 되는 성인들에게 얘기할 때 절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유치원생에까지 술 많이 마시면 해롭다 하는 절주교육은 적합하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입에 안대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점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체험터가 당초 사무실이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공간을 조성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앞방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비좁지 않아요. 지금도 비좁은데 그것 하느라고, 거기 당초 건강체험터 조성하기 전에는 몇분이 근무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에 11명.
진걸
한진걸위원
11명이나 들어갔던 공간을 다른 분들이 쓰고 있는 공간에 분산해서 아무리 배치됐다고 해도 비좁을 것은 불문가지겠네요. 이제까지도 우리 보건소 청사의 6층짜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잖아요. 협소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설계상부터 문제가 있었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죽 있었는데 그런 것에 철저한 준비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한 상태에서 했는지 급작스럽게 국가시책이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것은 해야 되니까 부득이 했다가 생각지못한 부작용이 혹시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 또한 면밀히 살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에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겁니다. 종합행정을 좀 요청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전시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지적받았던 사항을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업무보고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법리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단 그러면 감사시에 종합적으로 얘기하자 했던 것이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기억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자구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정히 보건소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하에서는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로 좋겠다, 법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보장을 하고 그에 따른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를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연관성이 있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명쾌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제정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아까 감사자료에 했지만 몇 가지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고 방역도 전염병예방법으로 따지면 전염병예방법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에 따른 세부내역은 우리 서구의 민간사무위탁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 아무런 조례 없이 편한대로 위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근거없이 생각나는대로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예요.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주고 받고 하는 행위자체가 이미 민법상에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모든 법에 세부내역을 규정할 수는 없으니 그 조례에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감사를 지적한 이유가 그거예요. 민간위탁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쾌하게 하기위한 조례제정을 왜 안했냐는 거지, 물론 변명의 근거는 있어요. 맞아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위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도 있거니와 또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그러하니 그것을 보다 투명하고 명쾌하게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사항을 따르는 또 앞서가는 행정이 되겠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조례가 특별한 기술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히 행정에, 어떤 업무에 가중이 심하다고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로라도 의회에서 만들어드릴 용의가 있다고까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여전히 두루뭉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명분과 근거에 어느 정도 어긋나니 보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그게 좀 헤갈리거든요.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지역보건법에도 방역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법에는 보면 조례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 얘기는 동어반복을 서로가 하기 시작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단,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에 민간위탁위임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내년도에 개정이 되고요. 그 근거가 현재 우리 의회의 흐름을 명쾌하게 아셔야 되는데 서구관내에는 64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탁에 관한 심의를 한다는 심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64개 위원회가 하나의 조례로 묶이게,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가 돼서 내일모레 본회의 통과 여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해서 처음 제정이 됐고 이제 모든 각종 위원회라든지 위탁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틀로 묶여지게 바뀌게 돼 있다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따라서 그러한 정보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지 못했거니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지표명도 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체계있게 하겠다는 견지하에서는 조례제정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아름답겠다 이거예요. 그때 되면 이쪽 관련된 조례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보건소만 똑 떨어져서 하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향후 행정집행에 애로가 생길 염려가 있겠다 하는 그런 충정을 헤아리셔서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고집하지 말고 이제 바뀌는 시대상황이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같이 부응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왜 해야 되냐, 그냥 이대로도 좋다 이것 가지고 오늘 밤새 얘기를 해도 결론은 나지 않는 지리한 어쩌면 불필요한 논방이 될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 헤아리셔서 이제는 준비하는 것도 그마만큼 했으면 1년 버티셔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는 해도 될 때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개정이 아니라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제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신규로!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하중이 생기고 하면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의원발의라도 할 각오가 돼 있다까지 됐으면 얼싸좋다 해 가지고 빨리 하십시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정은 알겠으니 이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참고자료로 하고 앞으로 제정하자 거기에 합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할 때 거기에 같은 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뭔가 변화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겠다 아니면 독립된 것으로 하겠다 그 방침을 소장님이 정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가 와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해마다 갑론을박을 더 이상은 안했으면 좋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유봉권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전에 유봉권 위원님까지 하고 감사중지하고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하죠.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성동 보건소가 임대인가요, 우리 자치구 겁니까? 건물자체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물자체가 3년전인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목적센터로 지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를 더 넓혀도 되고 위에 층으로 옮겨도 되고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층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대로만 얘기하세요. 넓혀도 상관이 없고 줄여도 상관없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층은 쓰고 2층하고 옆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이 우리 자치센터 건물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현재 보면 기성동이 양방하고 한방하고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방이 1주일에 두 번 가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하루에 상당히 많이 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몇 명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루에 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70명정도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진료하면서 진료환자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일지나 기록하는 것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전달이 하나도 안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전달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업무일지나 기록은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두로만 합니다. 불편하니 뭐를 시정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공공기관에서 기록이나 업무보고 이런 것 없어요? 공공기관인데 기록없이 무조건 보고식으로만, 체계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저보건소도 문제가 있다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두로만 보고하지 서류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것을 올리는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기성보건소는 접수대장이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환자접수대장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환자접수대장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불편한다든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방이 많으니까 더 해달라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기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환자분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민원사항이 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민원사항이 돼 있는 것은 파스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거기 환자가 많아지는 경우는 파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한방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파스처방이 안되면서 파스를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줄수 없는데 그래서 아마 파스를 안주면 거기도 환자가 많이 줄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파스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대체적으로 시골에 보면 환자분들이 연세도 많지만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러면 단시간내에 빨리 치료를 받고 가야 될 분들이 대체적이거든요. 지금 관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세 번 침을 놓고 있는데 실제 환자수는 기성동보다 적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좀 적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도 일단은 거기 진료를 세 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관저지소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관저지소로 배치가 돼서 일단은 관저지소에서 세 번을 하고 기성지소는 그래도 대상자가 있으니까 두 번은 진료를 하자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관저에 배치가 돼 있다고 해서 거기 환자가 적은 데도 3일씩 있고 많은 기성동은 배치가 안되고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귀찮은 관계로 해서 두 번밖에 못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귀찮은 관계가 아니라 원 소속이 관저지소로 돼 있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소속이 거기로 돼 있더라도 환자가 많은 데로 더 출장을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파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면 환자조정이 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파스하고 관계없이 침맞는 분들이 70명이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지소는 여태까지 오면 개인적으로 파스를 한개 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스타러 오는 재미로라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침도 안맞는데 파스만 타러 온 분들이 70명이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침은 맞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침을 맞는 것 아닙니까? 파스만 무조건 타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자가 70명씩 되는데 일시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몰쳐서 오는 현상이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대기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한데 좀 넓힌다는 건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그 한 시점만 차지, 보통 대기실 70～80%는 거의 사람이 한두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방하는 시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한방하고 양방하고 같은 시간대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양방은 매일 하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 평수 보니까 거기 대기하는 데는 서너평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70～80명 있는데도 거기가 혼잡하지 않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0～80명이 시간대별로 오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두가지만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 노는 평수가 한 50평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 달랑 탁구대 한대만 놓여 있더라구요. 먼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보태고 1m는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안쓰고 가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좁고 하면 거기 뒤에 얼마든지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연구해 가지고 놀고 있는 것 왜 사용을 못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대기실이 비좁다 그것은 아직까지 처음 들어본 사항이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가지 본 위원이 또 제의할께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70명이라고만 하더라도 침놓은 시간이 한분당 20분정도는 걸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 베드가 세 개 있나요, 다섯 개 있나요? 시간만 따져봐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한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 판단했을 때는 설령 대기실이 좁지 않다 하더라도 노인분들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할 것 아무 것도 없데요. 그러면 앉아서 전기로 발맛사지 같은 것 하는 것도 연구 좀 한번 해 보셨어요? 대기시간에 시골분들 앉아서 전기로 발맛사지 하는 기구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골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건소 환자분들 아쉬운 사람들이 와서 침 대충 맞고 파스나 타가고 하는 그런 보건소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넓게 써갖고 또 대기시간에 발맛사지 같은 것 앉아갖고 한 세대만 있어도 충분히 대기하는 데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냥 대기하는데 거기가 충분하다 이런 것보다도 기성동이 모든 것이, 실지 병원도 제대로 없잖아요. 거의 보건소에 의지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편리하고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문만 열어놨다고 올테면 오고 안올테면 안오고 이런 행정보다도 실지 환자를 위한 보건소가 돼야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몇 개월을 따져보고 날짜도 조정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발맛사지기도 큰 금액은 안갈 겁니다. 의자 앉아서 발맛사지 하는 것, 전기 작동을 한다든가 본위원이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그런 것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빈 공간 그냥 놀리지 말고 환자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도 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지금 외국인들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그분들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혼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매체에 의하면 이혼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 실지 신랑 때문에 이혼율이 많다는 것을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남자, 부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것 좀 한번 연구 하셔갖고 남자, 신랑 때문에 이혼하는 율이 많다는 언론매체를 듣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오기 전까지 제가 간단한 것 두가지만 감사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건강페스티벌과 관련해서 46쪽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앞두고 건강페스티벌 종목중에 한 종목 지도자들을 한번 면담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많은 종목가운데 오히려 이 건강페스티벌의 취지에 맞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목중에 건강댄스경연 또는 에어로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에어로빅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즉 생활체조라고도 표현해요. 생활체조에 출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분들 지도자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행사에 자기들이 나가다 보니까 주부들이 생활체육으로서 평상시 즐기는 데도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시합, 경기, 경연대회 때문에 경기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실제 여기에 참석한 종목의 실무자들, 지도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오히려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또는 대체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 이 문제과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스터디한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2009년도에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댄스페스티벌도 작년부터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스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실버건강교실과 관련해서 요즘 어르신들한테 인기있는 것 중에 한가지가 우리 춤 체조라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동사무소 프로그램으로도 새로 등장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혹시 우리 춤 체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 요가가 인기가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우리 춤이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도 보니까 지적된 바가 있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르신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늘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에 더욱더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재작년까지는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교실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하고 프로그램도 경로당 4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좋다는 맷돌체조도 노인신체에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맷돌체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노인분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터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의면 보건소에서 10월말까지 교육수요조사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현재 수요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소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월 19일까지는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는...,
진걸
한진걸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12월까지 일정을 잡았는데 혹시 밀려서 신청을 못한 데가 좀 있습니까? 대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담당자께서 답변하시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안인숙 :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오전중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전에 꽉 차가지고 내년도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다섯군데 정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홍보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기간이 제법 걸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5일날 개소식을 하는데 유치원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이 100여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좀 과장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60여명이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모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좀 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등학교는 아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왜 사업의 이용대상에 보면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유치원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능력이 닿으면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만 3세 이상 유치원 아이들이 몇 명정도 되는 것인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나이당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5～6,000정도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말에는 이용 안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오전시간에 팀당 많아야 맥시멈이 50명을 넘지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천회를 해야 수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회를 하면 됩니까? 몇 번을 해야 다 한번씩이라도 우리 서구관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만, 이 건강체험터에 한번씩라도 다녀가려면 도대처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예 관심이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상을 하지만 안오겠다는 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면 하다못해 인근에 반디랜드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좋은 것 생겼다고 하면 특별히 거기까지도 가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서구청사 1층 로비에서 민물고기 전시회만 해도 유치원생들이 1주일동안 정말 엄청나게 다녀가거든요. 매일 매일 거기를! 그러면 미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오면 마는 거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좀 속된 말로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건강체험터를 조성할 때 당시 본연의 소중한 목적에 대비해서 굳이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해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누구나 적어도 서구관내 아이들만큼이라도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한번씩을 다녀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물론 학사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신청을 사전에 전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하다보면 중복되고 학사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청을 했더니 그때는 이미 다 차 있더라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포기하고 못오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까지는 다 찼다고 하니까 1월달이나 이때쯤 기왕에 참석하신 분도 좋고 유치원연합회도 좋고 원장님들 초빙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의무는 아닐지라도 필히 한번씩 거쳐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1월 한달만 수요조사를 받겠다 해서 조정 좀 하시고 그래야 유치원에서도 학사일정 정하고 하는데 서로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나서 지금 우리 중부권에는 우리가 처음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수요가 된 다음에는 똑 같은 것 또 가서 하느니 인근에 다른 구에 가까운 우리 서구 주변의 유치원에까지도 확산을 시켜도 되는 일이잖아요. 중부권에 우리만 현재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적은 재원을 가지고 형성을 했다고 해도 충분하게 그마만큼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청 오면 그냥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처음이라 그렇고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를 해 서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구요. 양동직 위원님 하셔야 된다는데 안오셔서 한가지만 가벼운 것 확인을 할께요. 8쪽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업체가 대전예수회재단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평복지관에서 수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월평복지관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에서 만든 월평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탁받은 기관이 여기인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평복지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유지재단에서 어떤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월평복지관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관 인력은 아니죠. 별도 장소에...,
진걸
한진걸위원
독립채산은 확실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나가면 예산사용내역을 보고 항상 하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알코올센터도 그렇고 특히 알코올센터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센터 감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침에 상하반기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특별히 금년에 두 번 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전반기는 했고 올해 하반기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12월인데 12월중에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하반기는 한 1월달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알코올센터나 정신센터나 자체감사를 보건소 차원에서 해 가지고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적받은 사항이 아까 전에 한가지 거기 알코올상담센터에서도 환자를 방문을 나갑니다. 방문을 나갔는데 집행하는 것이 환자마다 조금 다르게 집행했기 때문에 환자 나가면 동일하게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다르게 집행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지, 다른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의료적인,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알지못하니까 얘기하지 않겠구요. 행정적으로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시 감사 받을 때도 증빙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첨부를 하지 못했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해서 자체감사를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장부비치라든지 증빙서류라든지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이유가 이쪽에 대해서 적지 않게 의외의 민원이 종종 제보가 들어옵니다. 특히 알코올센터 같은 경우나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견지하에서 제보내지는 민원 이런 것들이 심심치않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기왕에 궁극에 있어서 알코올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인사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면 궁극의 책임은 보건소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사업이려니 하고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는 재량권으로 보장을 하지만 연간 6회정도 지도감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특성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분기 1회 정도는 지도감독을 하겠다 하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사후에 고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담당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 회계관련 담당자하고 거기 전기담당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 수시로 나가서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각별히 해 주셔서 정신보건에 관련된 것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