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0% 증가한 2,921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2% 증가된 283억 8,88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20.6% 증가된 2,607억 4,149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5.2% 증가된 223억 4,732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05억 9,395만원으로 11.7%, 세외수입은 152억 8,814만원으로 5.9%, 지방교부세는 1,205억 4,735만원으로 46.2%, 정부보전금은 53억 8,527만원으로 2.1%, 국·도비 보조금은 889억 2,676만원으로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8년 대비 5.5% 증가된 305억 9,395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 보통세는 재산세의 증가로 2008년 대비 5.1%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의 증가로 인하여 2008년 대비 9.4%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17.3% 감소된 152억 8,814만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 등으로 2008년 대비 14.9%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동해시 하늘정원 운영수입과 관광지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로 2008년 대비 3.3% 증가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공사의 저조로 건축허가 신고 수수료 감소 등으로 2008년 대비 7.8%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유효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08년 대비 19.5%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해양경찰서 부지매각과 LS전선 연수원부지 매각 등으로 2008년 대비 48.2%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은 매년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해 오던 순세계잉여금을 2008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이를 확정하고 2009년 1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한 관계로 2008년 대비 100%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총액으로 볼 때 2008년 대비 17.3% 감소되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미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적정 추계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2009년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은 2008년 대비 41.6% 증액 내시된 889억 2,67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앙바엑스포 개최 및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전용축구장 조성,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금 등의 증가로 2008년 대비 36.3%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2008년 대비 58.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008년 대비 7.7%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8년 대비 18.1%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는 2008년 대비 19.7%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08년 대비 9.7%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008년 대비 0.6%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008년 대비 24.3% 증가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08년 대비 10.2%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08년 대비 52.9%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앙바엑스포 개최 및 산업단지 이전기업 재정지원 등으로 2008년 대비 1,798.8%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8년 대비 13.1%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8년 대비 28%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008년 대비 40.4% 감소되었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2008년 대비 4.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2008년 대비 7.5%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2008년 대비 14.2%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2008년 대비 27.2%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2008년 대비 25.2% 증가되었으며 보전재원은 2008년 대비 6.7%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2008년 대비 59%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08년 대비 40.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0.4% 증가된 124억 2,9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급수공사 수익감소로 2008년 대비 0.6% 감소된 73억 4,901만원이고 자본적 수익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로 2008년 대비 4% 증가된 46억 3,038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24억 2,386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등 시설비 22억 68만원, 채무상환금 30억 2,614만원, 원수구입비 2억 4,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1억 4,300만원,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8.2% 증가된 28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등의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7.2% 증가된 10억 7,3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북평산업단지 오폐수배출업체 비용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8.9% 증가된 14억 1,9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28.4% 감소된 1억 7,6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과년도 융자분 세입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민간융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2.4% 증가된 19억 8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국민주택 토지매입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세입·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6.1% 증가된 1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주차요금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주차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80% 감소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 공원시설 토지매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현황은 총 12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0억 3,475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예상액은 21억 7,527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4억 1,08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7억 9,92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청사건립기금 9억 6,36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3,62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6,800만원 및 그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기금 등 청사건립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익 9억 6,360만원을 수입액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에 따라 그 수입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개발, 앙바엑스포 성공개최 준비등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기조로 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08년 대비 20.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증가로 5.5%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41.7% 증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등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부문과 앙바엑스포 개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교부세도 내국세 세수증대에 따라 19.8%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수입액이 2008년 대비 9.31% 증가될 것으로 추계한 것은 체납액을 줄이려는 세외수입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앙바 2009 엑스포 개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수도권이전기업 재정지원, 시정지원센터 신축공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전용축구장 조성,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재해위험지구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공사, 관광지 편입토지보상,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각종 경비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분야 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중 청사건립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신설되었으며 기금의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해당부서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207쪽부터 209쪽까지 세출예산안은 211쪽부터 222쪽까지이며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22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2쪽에 보면 브랜드슬로건 용역이 있거든요.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CM송 제작연구입니다. 이 필요성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시의 브랜드슬로건을 이번에 동트는 동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CM송을 해서 어떤 활력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4천만원을 기준한 것은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자문을 받아보니 국민가수정도가 작사, 작곡을 한다면 한 1억원정도 최하 소요되는데 기획사에 자문을 좀 받아보니까 최하 4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4천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시 홍보를 할때 CD를 구워서 현재 MBC보면 동해부터 삼척, 태백 이렇게 CM송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흥겨운 노래에 의해서 우리시 홍보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필요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고 216쪽을 봅시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학교급식 지원 이게 4%를 계상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몇 %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7%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우리가 지킬 규정을 강제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에 강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절대규정은 아니고 다소의 범위를……

조례를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범위를 했기 때문에 임의성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례는 자치단체가 지킬 법이고 규범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이 어떠한 곡절을 겪든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에서 지금 4%정도 갭이 나는데 그럼 내가 이 부분에 항상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게 우리가 이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학교급식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안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이런 부분의 지원은 별개로 하는지 포괄적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수치를 따진다면 또 이 부분이 굉장한 금액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공동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도 일부를 다소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해야 할 어떤 기본적 경비도 다소 미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국도비에 따른 시비를 부담치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도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우리가 추경에 가서 세입재원이 좀 확보되면 우리 시비부담 못한 것도 먼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내가 얼굴이 벌게지도록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어기면서 간거야. 그러니 타 기관에 있던 공무원이 와서 이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위반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이게 됩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벌게졌다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럼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긴 알아요. 문제점이야 뭐 다른게 있겠습니까? 재원인데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그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즉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안 지킨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 사정상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더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외에 우리가 또 지원, 보조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함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번에 조례를 상향조정할 때 그 단계는 그 단계대로 놔두고 그냥 개별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21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도입이 5,0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건 저 혼자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매년 전산에 관련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산기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1～2년 지나면 또 노후기계가 되고 이렇게 자꾸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또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보통하는 것은 컴퓨터 이런 부분은 내구연수를 약 5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하는 부분들은 2003년도 이전에 계속 돌아갑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니까 그 내구연수를 기준해서 2003년도 이전에 산 부분을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이제 용역 이런 부분은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컴퓨터 상에 해킹한다니 바이러스가 침입한다니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꾸 카바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신프로그램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데서 해킹차단 프로그램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점점 새로운 것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실에는 따라가야 되겠고 그런 기본적 운영을 위한 어떤 적정수준의 금액은 확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과연 어느 선이냐? 이것 말고도 각 과에 편성된 예산이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계를 한번 예산담당 지계장님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전체를 한번 집계해 봐요. 이게 아마 수없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궁금한걸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212쪽에서부터 218쪽 부분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계속 주시던게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된 것이 많은데 이 신규로 된 것이 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금년도도 평가를 해보니 각 마을에서 그 서류를 만드시고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평가해서 봉정마을이 우리시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8일날 도에서 우리 봉정마을을 일단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에서 6개 마을을 강원도에서 선정하는데 우리 북평 봉정마을이 12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작성하시고 노고하시는데 그래도 시상금이라도 조금 드리는 것이 운영상에 좋을 것 같아서 참살기좋은 마을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그거 외에 기관표창, 부서 포상 이런 것들이 1,490만원이 또 계상 되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전에 없던 것이 아닙니까?

기관표창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었는데 물론 잘한데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혹시라도 시민들이 갖게 되었을 경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213쪽에……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

네.

이건 그렇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금년도에도 약 50여개 과목을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시간에 25천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0개의 과목에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종 그렇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는만큼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강사님들도 선별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초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에 운영수당에 의정비심의회 등 이래서 1,614만원인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뭐 입니까?

복합적입니다만 우리가 69개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각부서에서 초과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뒀습니다.

여기 위원회비 세워놓은게 또 있잖습니까?

일부 예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라든가 전년도 한 것을 대충 예측해서 올해 두 번 했으니까 내년도 두 번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만 우리 심의위원회 하다보면 세 번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네 번 하게 되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발생됩니다.

위원회가 거의 안모이는 위원회가 더 많이 있잖습니까? 안 모여도 예산은 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세웁니다만 전번에 69개 위원회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지 개최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안한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 수당이 그냥 남는게 아닙니까?

그럼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올해 안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도 개최를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그럼 수고스럽지만 2008년도 올해 위원회 수당 지급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2009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 전망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20% 증액된 2,900억원 약 500억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나왔다시피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적인 인구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 또 동해시 인구로 봤을 때는 더 저감하는 인구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봤을때 국가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규모 목적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떤 항목에 대해서 국비를 제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뚜렷하게 나오는게 있습니까?

우선 국도비사업은 국가가 준하는 목적사업이 우선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가급적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같은걸 봤을 때도 사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허리띠를 내년도에는 더 금년도보다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주무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떠한 1원짜리 예산이라도 내 예산, 내 가정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운용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정말로 알찬 그러한 동해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보면 동사무소 숙원사업을 시에서 한번 시행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셨으니까 다시 동으로 전환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 한해를 운영해 봤는데 장·단점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는 관장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은 전혀 아니고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 해야 할 사업에서 동에서 미처 판단을 못하고 오류로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해야할 사업과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 관련부서에 접목해서 동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중복성이 없는지 이러한 것을 1차적으로 거르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다른 측면은 없고 그러다 보니 다소 업무에 좀 혼란성이랄까 업무의 가중성도 있었습니다. 동에서 시에 보내가지고 시가 또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하다보니 복잡성과 시기성이 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동으로 동 자체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일선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동장님이 일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소규모사업 민원사항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그래도 일선 동에서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전체 시설비 중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내년 2009년도에는 어떻게 경제부분을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 약 7～800억원정도를 요구사항입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또 그 이면에 우리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도 일부를 좀 못했고 제가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경청사 진입로 같은 부분도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일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방향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하면 지금 국가도 내년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이나 지방채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세부적인 부분은 과목마다 하겠지만 예산파트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균형차원에서도 예산분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비한 부분도 제가 사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면 또 반대쪽에도 이벤트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제가 꼬집어서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우하고 괴란, 초구간에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네.

보상하다가 17억원인가 보상부분을 저쪽지역이 어디죠?

추암입니다.

추암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전액 안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에서 사실 서운한 어떤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사고유발지역이고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골프장은 골프장이지만 상관 없이 지역균형 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다른 쪽에서라도 이렇게 삭감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거론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 가운데 동예산에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동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금전도만 해 줄 뿐이지 집행은 동장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관여를 전혀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든가 관여를 안하신다.

네, 그건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모든걸 다……

네,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그럼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해당 동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집행조서부분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경비지출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미래기획단 세입예산안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88쪽에 지금 당초에 앙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나 그거보고 분담금이라고 그러나 그 금액 얼마를 내 놓기로 했잖아요? 그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등록비 그게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는 아니고 참가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인데 예산이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운영경비 5억원 밑에 운영경비 시·도비 보조금 이거에다 10억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별개로……

그럼 어디다 잡아놨습니까?

지금 여기에 안잡혀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앙바2009 동해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부장 배순주입니다. 금년도 등록비하고 후원금이 15억원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지금 잡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안잡혀 있지요?

네, 안잡혀 있습니다.

그걸 왜 안잡았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그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종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앙바엑스포조직위원회는 별도 법인으로써 예산 자체 운용을 잡아도 그쪽 예산에 잡히지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캠핑축제를 하던 식으로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행사가 끝나면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요구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에 소요되는 앙바축제의 돈이 얼마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앙바축제조직위원회가 또 얼마를 확보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에서 우리가 세입에 55억원을 계상했잖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15억원을 확보했다. 그럼 얼마입니까? 70억원입니까? 15억원이면……

지종태 : 저희시에 예산부서에서는 그쪽 앙바쪽에 시에서 확보한 예산외에 아까 자체로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보자. 그럼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 봐요. 지금 앙바축제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하나 보내 봐요.

계획서에 보면 임대료 10억원, 후원금 5억원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책정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장하고 말씀이 틀리네?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고 저기는 안잡는다.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억원이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98억원입니다.

이건 당초계획이고 변경계획이 더 늘어났는데……

네, 늘어났습니다. 도비 21억원인데 2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 여기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당초 계획에는 후원금을 넣어놨다가 여기는 다 뺐는데 사업비 소요내역에는 앙바이사회 부담금 1억원이 또 잡혀있고 뭐 이렇게 앞뒤가 안맞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앙바2009 동해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부장 배순주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는 등록비와 후원금은 지금 세입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데 시 예산을 저희들이 앙바조직위 별도 예산을 시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전환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그 사항이 잡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비 소요내역에 앙바이사회 부담금으로 이래놨단 말입니다. 앙바부담금 1억원을 잡아놨으면 그럼 이 부분을 시비나 국도비로 잡혀 있는 중에서 집행하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변경계획에 보면 100억 7,840만원을 우리가 변경계획 재원을 확보하는데 재원별로는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앙바이사회 이쪽에서 들어오는 돈은 지금 계상을 안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했다가 이 돈을 100억 7,840만원을 집행하는데는 앙바이사회 부담금 이래서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돈이겠지요? 1억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걸 시비나 국비로 해서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98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9억 8,4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107억 8,400만원이 지금 시 수입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저희들 앙바조직위로 예산이 넘어오게 되면 그 예산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는 사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담금 관계 그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잠깐만요. 배순주 기획부장님 지금 예산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정낙진 위원님께 자료 준 거요?

네.

이게 언제 변경시킨 겁니까?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9억 8,4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는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정낙진 위원님한테 준 자료를 빨리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세요.

네.

내가 의회 본회의가 끝나면서 미래기획단장 보고 미리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미래기획단이 전번 앙바축제 유치때부터 잘못하더니 이번 이러한 재원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다 변경되었는데도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앙바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랜드호텔하고 오바브릿지인지 그런 얘기도 있고 오늘 신문에 또 나오고 이랬지만 미래기획단 왜 자꾸 그래요? 적어도 이러한 어떤 시가 부담할 사업비 증액이나 감액이 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미래기획단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저게 일정이 먼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전번 기획실 할 때도 그랬지만 법이나 조례를 스스로 안지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밖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업무를 해태하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앙바추진위원회의 부담금 같은 문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회에서 판단해 볼때 이만한 사업비, 이만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또 당초계획에는 있더니 변경계획에는 쏙 빼버리고 나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축제관련 환경영향 검토 용역 견운모 페스티벌 관련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거와 같이 일괄 답변하세요. 밑에 쌍용압기실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74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철에 망상해수욕장에서 견운모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오염여부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판단하려고 1,000만원을 세워놓고 업체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그 견운모 축제를 하고 바다에 들어가도 피해가 없는지 오염이 안되는지? 그런걸 판단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이고 그 밑에 쌍용압기실은 무릉계곡 입구에 매표소 건너편에 가면 쌍용에서 펌프장을 한 30년전에 쓰다가 지금 사용 안하는 2층 건물입니다. 이걸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전시실 아니면 체험장을 만들려고 지금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체험장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고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단장님 적어도 내년도에 시의 살림살이를 편성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획 없이 어떤 재산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좀 거북스럽네요. 거북스럽고……

그럼 우리 박남기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남기 : 안녕하세요? 전략사업담당 박남기입니다. 쌍용압기실은 저희가 올 8월에 쌍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시민들의 체험장하고 그 다음에 유물전시하는 것과 앞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쌍용으로부터 받았는데 압기실이 사용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체험장을 만들려고……

박남기 : 체험장은 저희가 헴프리나 우리가 무릉계곡에 오신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 볼까 해서 쌍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바 있습니다.

큰 어떤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물은 또 무슨 유물 거기다가……

박남기 : 유물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해체육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참 시가 하는 부분이 이상하네요. 문화체육과에서는 BTL사업으로 박물관을 짓는다고 의회에 보고 한번도 없이 지들 멋대로 신문광고를 하지 않나 언론에다 홍보하고 의회 의원들 다 웃습니다. BTL 어디 시가 안하는 사업이고 민간이 그냥 갖다 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잠재적인 어떤 승인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그걸 박물관을 만들면 지금 체육관에 있는 유물이 그쪽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옮길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게 되면 그리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서 유물전시를 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묵호항재개발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번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여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홍보물만 제작해서 갖다 붙이면 묵호항재개발이 다 되는지? 이런 부분도 참 보기 안타깝고 뭐 이 부분을 홍보를 묵호항재개발 지금 하는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네나 묵호항재개발 될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걸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빨리 사업을 실행시켜 보십시오.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엑스포 192쪽에 엑스포조직 운영경비가 32억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분담비율이 이렇게 안맞아가지고 당초에 시장님께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내 얘기가 맞지요? 시장님이 당초에 얼마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의회에 당초에 승인받은 예산안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사업계획안 앙바에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총 98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42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1억원, 등록비 10억원, 후원금 5억원 해서 총 9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말씀 그치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에 승인받은 사항이 있는거 그대로인데 지방법 42조 입니까? 42조나 모르겠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단장님 맞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변경되고 부담액이 변경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별도로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달리 방법이 없잖습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당초 계획을 승인받고 지금까지 기간 중에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안이 올라와서 이걸로 승인을 대체하겠다는 얘깁니까?

저도 이 문서를 이틀전에 받았거든요. 위원회에서 이걸 이틀전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 정한 사항도 위배해 가면서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면서 이걸 승인으로 갈음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아니 지금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틀전에 제가 이걸 받았는데 전들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앙바 예산안 관계로 인해서 잠시 휴회를 해서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확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휴회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을 하고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미래기획단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네.

배순주 기획부장님 그동안 6월에 보고했던 변경안 외에 또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고시간을 맞추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서 중에 200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건 작년 당초예산이 통상경제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 비켜난 부분인데 조례 통폐합 내지는 정리를 하시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지……

저희들이 공문시행해서 실과에서 개정, 폐지를 받고 있는데 한 50%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점검하고 하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좀 면밀히 검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할때 그걸 반영하고……

예산부분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반영은 안시켰습니다.

의회하고 좀 같이 해서 이번에 할때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크루즈훼리 취항 운항홍보 이래서 1억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인지?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걸 아직까지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하는 그걸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짜서 1부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망상IC 전면홍보물 조명등 설치에 1,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면 벽면에 가능한지?

지금 하는게 지난번 예산에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은 못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가분 1,0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식지 발간이 있잖습니까?

네.

이 예산이 4,200만원이 더 늘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때 했는데……

그건 지금 부수도 500부가 증가되고 면수도 현재……

지금 몇 부를 발행하시죠?

지금 38,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수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 가구하고 지금 출향시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지금 제가 대충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가가호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꽂아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놔두면 주민들이 가져가고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편으로 안보내고 출향시민한테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작한 부수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과연 동참해서 가져가는지 파악은 됩니까?

저희들이 세대별로 전에 반회보가 지금 없어지고 고향소식지 때문에 반상회를 기준으로 해서 전 가구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외예산으로 보거든요. 기존 있는 것도 작년에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부수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과연 동사무소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안가져 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면수가 종전에 28면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유관기관에서 호응이 좋아서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면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28면에서 32면으로 증면해서 그렇게 하려고 면수가 증면되다 보니까 예산도 좀 늘어났습니다.

28면 중에서 중복되어서 가는 부분도 꽤 여러면 있던데요?

그런데 홍보 같은걸 보면 유관기관에서도 1회에 끝나지 않고 들어오거나 저희 시정 같은 것도 1회에 끝나지 않는 것은 중복해서 또 게재되는게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워낙 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굳이 늘여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반영할까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시가 가까운 삼척시와 비교했을때 홍보 이런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홍보하는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보다 인근시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만 4분의 1정도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시대가 홍보의 시대잖아요? 홍보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것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좀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99쪽에 동해소식지 발간에서 4,2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제가 이영희 위원님 말씀드릴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수가 종전에 38,000부를 하던 것을 지금 500부 늘려서 38,500부를 지금까지 28면 하던 것을 4면 증면해서 32면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단가계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그러고 출향시민들 특히 저희들 소식지 보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면을 좀 해서 종전에 반상회보 나가던 신문처럼 이렇게 되었던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책자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질도 좀 많이……

종이도 좀 질이 더 좋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란도 있지요?

네.

그래서 참여도가 많이 있습니까?

네, 늘 고정으로 시나 소설도 게재하고 특히 유관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일부 어떤 단체라든가 시민들 참여보다 아이들부터 어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만들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동해시에 대한 소식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문을 하나 드리게 되면 내년도에 신문구독료, 향토지까지 합해서 분야별로 강원일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면 도민일보 업종별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소식지 관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드리겠습니다. 이 앙바엑스포 관계 201쪽이 되겠습니다만 인사초청비 3,000만원을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저희들 자매도시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릉제때만 초청했는데 앙바 그때도 같이 한번 초청하려고 지금……

이건 전자에 하던 일이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지금 현 우리 국내 추세를 봤을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달러측면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런 어려울 때는 같이 부서에서 동참해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가 몇가지 질문을 좀 해 보려고 하던 부분을 이미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198쪽 크루즈훼리 취항 운항홍보에 1억원이 계상된 부분 이 부분은 언론보도 등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아직 선박도 구입 못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지방해수청과 우리시와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간 모양이야. 우리 시장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명쾌히 밝혀지고 또 이 사업이 새로 개시되는 부분이 확실시 된 다음에 이 부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예산을 또 세워놨다가 같은 목에다 이렇게 해 놨다가 이 부분 1억원 부분을 다른 홍보비로 또 집행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크루즈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도 의사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사업이 재개되고 나서라도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늦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감칼라를 1,12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입니다.

또 19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각종홍보 연감구입 3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각 언론사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 연감을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운영, 인터넷 시정뉴스 제작 2,400만원과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월에 2회 하다보니까.

아니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니까 물론 자매도시에서도 참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표들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시 행사도 좀 홍보하고 돌아가면 또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다 좋은데 그리고 이 분들이 오신다 해봐야 개회식때나 오지 뭐 5일간이나 이렇게 있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잡은 것보다……

그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뒤치다꺼리를 해 줄 부분은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여비에서 하고……

그래요. 이 부분에 나는 별 필요성이 그렇게 긴급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럴 필요까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선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우리 정낙진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제자매도시와 국내자매도시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내나 국외나 초청받았을 때 무상으로 간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공료는 부담하고 가서 체재비를 받고 옵니다. 저희들도 올때 항공료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와서 우리가 체재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협의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관계도 지금 체재비만 3,000만원을 국외, 국내 1,000만원도 체재비만 했다.

네.

사실 5일간 그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혹시 또 저희들이 초청해도 러시아나 이쪽은 인원외에 좀 더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십니다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앙바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초창기때 98억원을 갖다가 175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홍보비용에 2억원이 또 추가로 올라갑니다. 전체 내용으로 봐서 2억원 여기도 3,000만원 부서마다 총괄적으로 나오게 되면 앙바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추가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가르지 말고 위원님들의 혼선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6% 인상 책정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홍보감사담당관실에는 단순히 금액대비로 봤을 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무려 132%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좀 많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 5,30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12억 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인상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순 수치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치루어질 큰 행사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198쪽에 보게 되면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크루즈훼리 취항부분에 1식 해가지고 이게 1억원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해양정책과에도 예산서 681쪽을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크루즈훼리 취항식 하단부입니다. 취항식 추진해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고 취항식 민간사절단 파견 3,000만원, 크루즈훼리 화객활동 지원 6,100만원 이래서 크루즈훼리에 대한 예산이 해양정책과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비용이 계상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모객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모객은 기업이 해야지 행정관서가 나서서 모객을 뭐 밥먹여 주나?

그래서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무조건 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32%의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부분 담당관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부분도 있고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크루즈훼리 취항운영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안을 작성해서 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애향 파수꾼에 대한 명단과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자료, 두가지 자료를 요청하셨고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서는 지방지와 중앙지 구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