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19명이고 생활기동처리반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건강과학관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주관기관으로 해서 2004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홍천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1.2%인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4년차 2억 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일부분으로 공영장비센터가 생명·건강연구센터 내에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축 실적은 총 24종이 비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출연금 정산내역은 페이지 10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46억 8000만 원으로 36.5%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물 신축에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08년 11월 25일자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 모두를 마치고 현재 산업기술 강원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예산과 모든 사무 인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차별 사업실적 및 정산내역은 페이지 15쪽부터 29쪽까지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지는 연봉리 100번지 일원에 12만 6746㎡로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총사업비는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부지중에는 과학관이 들어서 있고 메디칼허브연구소 부지가 조성 중에 있고, 생명·건강연구센터가 들어서 있고, 화진화장품 공장과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을 제외해 놓고 남은 단지가 3만 3058㎡ 정도로 한 1만여 평 정도 잔여부지가 남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한방이나 바이오 또는 기능성식품, 의료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테크노파크나 중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해서 유사한… 관련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연료의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특화상품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입니다. 또 춘천 바이오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해서 3년차 사업으로 현재 2차 사업이 끝난 상태이고, 성과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4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이중에서 군비는 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12% 정도가 우리 군비인데… 주요 사업내용은 홍천권의 한방재를 중심으로 해서 1, 2차 지원 산업과 춘천 바이오산업, 또 원주에 있는 한의학 인프라 등을 연계해서 융합형 3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관련 산업체 기술개발 및 지원, 네트워킹, 기업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술개발사업은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및 지원사업은 강원인삼농협 등 홍천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계속 관리하면서 주관기관인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에서 2단계 기업전략사업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체 육성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더 크게 봐서는 향후 우리 군이 한방재 관련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출연금 정산내역은 페이지 36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에 3만 8519㎡로 2005년부터 내년 말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관련기관인 농어민단체 등과의 다각적인 여론 수렴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건물 신축에 대하여도 설계 전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절차를 거쳐서 운영에 크게 필요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민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근거는 홍천군 제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연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민제안은 접수 건수가 총 29건이 접수 되어 있고, 공모제안은 25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1차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4쪽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7번지 일원에 2만 9939㎡에 조성된 한국자연의학교육연구원은 지난해 9월 15일자로 개원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군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크게 기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역농산물을 모곡농협과 계약을 해서 백미 등 각종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력에 대해서는 식당종업원과 조경원 등 해서 10여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명품 전시장을 연구원 내에 비치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명상체험프로그램을 지역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형 박사가 각종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홍천의 청정자연환경으로 홍천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상황과 실적,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1개반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2대와 각종 공구 등을 가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차도나 인도 보수, 하수도 맨홀뚜껑 망실이나 파손 등을 정비, 불법광고물, 각종 동물사체라든지 기타 지장물 등을 철거 정비하는 작업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2376건을 처리 했고, 2008년도 현재 3026건을 처리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7년도에 8700여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8000여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총 개수와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수는 가로등이 4485개, 보안등이 70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92개가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는 가로등이 4671개, 보안등이 707개로 5378개가 총 가로등과 보안등 개수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과 조치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가 4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및 차량조회 등을 다 마치고 현재 보유차량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농촌마을안길 공사 발주현황입니다. 여기는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 12건 해서 총 31건의 마을안길을 공사 했습니다. 연도별 및 개소별 사업현황은 51쪽과 52쪽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쪽에 관급자재 공급 및 미공급 내역, 공사 자재 내역서 및 자재구입 내역서, 준공계 등은 별도 부책으로 제출된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봉리 98-1번지에 조성된 생명·건강과학관은 금년도 9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용현황은 2008년도 11월 24일 현재 2355명이 관람을 했고요. 개원은 10월 11일자로 개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익내역은… 현재 실증시험 가동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관리방법 및 관리현황은 현재 전략사업개발 생명·건강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겸임을 하고, 8급 1명,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6일 개관을 하고… 매주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개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홍보실적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전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 교육청에 홍보문서가 발송되어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에도 홍보문서 및 리플릿을 다 발송을 했고요.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내고향소식지하고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홍보가 게재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페이지 58쪽부터 64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광고업체 및 광고물 게시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광고업체 현황은 36개소가 있습니다. 명단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판은 현수막 게시대가 68개소, 벽보게시대가 98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현황은 2008년도 1369건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금년 말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홍보실적은…

과장님,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홍보는 일간지, 홈페이지 등 10개소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유치리 산 165번지 일원에 83만 691㎡에 추진 중인 특구조성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지정고시 돼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금년도 5월 16일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현재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법에 의해서 기반도로 및 진입도로 폭 15m 이상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 폭에 맞춰서 세대수를 10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조정하는 변경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쪽에 각종 광고판 설치 위치 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이 현황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야수교부지 현재와 앞으로 사용계획 현황입니다.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조성된 야수교 부지는 현재까지 2007년도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와 2008년도 전국 한우의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추진 활용계획은 내년도에 축구장 1면 규모 정도 마사를 조성해서 축구 및 족구, 게이트볼대회 등을 유치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홍천강유역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입니다. 이것은 홍천강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을 위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공동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계약 체결 후에 실과소별 업무협의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앞으로 최종 과업 완료 전에 과업종료에 따른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과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춘천 MBC에서 저희 5일장 관련해서 방송 나온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청취를 하셨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54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나요?

예, 맞습니다.

54억 5000만 원입니까, 68억 8900만 원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거예요?

54억 2300만 원입니다.

한 2개월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은 54억 5006만 원으로 나왔는데… 몇 가지 금액으로 매수를 한 것이지요?

54억 2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전략사업개발과장 앞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54억 5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54억 2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입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내주셔야지 오타를 내서 금액… 숫자를 잘못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초 매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당초에 매입 요건은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정말?

예.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했으면 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매입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의결 받아서 부지를 매수를 했으면 그 목적대로 가줘야 되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5년까지 용도지정 매각에 의해 용도가 한정된 2015년까지는 체육 및 청소년관련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정 매각에 의거라고 하면 결국은 체육 및 청소년관련시설이 아닌 것이잖아요?

당초에는 현재 거기에 있던 군인들이 사용하는 막사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병영체험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매입을 했습니다만 건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병영체험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때는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촌면 지역에 청소년수련 시설이 그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 부지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해서 앞으로 2015년 이후에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당초 계획에는 병영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건물과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철거를 하고 현재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용도지정 매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5년까지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을 살 때는 그것을 안 들여다보고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샀나요? 병영체험을 무조건 하겠다고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 놓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용도지정이 되어있으니까 2015년까지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샀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2015년이면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 돼요?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에도 냈습니다만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을 마사토로 해서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도단위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족구대회 이런 것 등을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4억 23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건물 72동을 철거하는데 5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부지 일부를 정비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군에 어떠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 그대로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우리 군의 실상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7, 80% 정도는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매입만 되면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의회나 일반인들이 안 좋다고 해도 그냥 우기고 강행을 하는 그런 현실을…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15년까지는 여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른들께서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 야구장 설치해 달라, 축구장 만들어 달라 기타 등등의 얘기가 많은데… 당초 목적대로 매입을 했으면 그 대로 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민원도 발생이 안 되고… 유독 야수교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심지어 공유재산 매입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고 의결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법을 찾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가 빨리 그 큰 부지를… 60억 원을 그냥 잠겨놓고 사장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1년에 거기에서 행사를 몇 번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 한우축제행사 한 번 하고 그래서 몇 번 정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60억씩 들여서 사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지를 매입 했을 때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본다면… 저희가 연봉지구에 산학협력사업과 메디칼허브사업, 생명건강사업, 나노한방사업 이렇게 4대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예.

이 4대 사업은 군수님이나 과장님들만의 관심 사업이 아니라 홍천군민 전체 관심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군에서 저희가… 홍천군의 경영난이나 기업체의 운영난 등에 지원을 위해서 생명건강산업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공용장비센터와 아울러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197억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우리 홍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 그 다음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같은 것은 춘천시도 같이 공동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춘천시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와 똑같이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시설이라든지 대학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제로(0)인 상태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도 안 한다고 하면 이러한 연구인력이라든지… 연구진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구를 대행해 주는… 또 공영장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기업이 구입하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장비를 들여와서 싼 비용에, 또 개중에는 무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연구라든지 이런 성과가 2, 3년 만에 얼마 투자해서 금방 눈에 보일만한 성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는 시작단계라고 보고, 메디칼허브연구소를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연구진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짜여져서 우리 지역이 필요한 기술을 이루어 낼 때는 어떤 성과가 날 올 것이라고 크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위원님들이 조급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믿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하면… 당초 세운 방향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하면 지금쯤은 뭘 해도 내놓고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갑니다. 당초 계획은 계약한약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한다 무엇을 한다… 지금 계약재배 해서… 가공 기계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거기에서 시험도 해 봐야 되는데 시험도 못 하고 계속 장비만 사다가 놀린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4년을 과장님은 짧게 생각할지 몰라도 강산이 변했다고 봅니다. 당초 기초자료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4대 사업에 대해 총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전체… 연봉지구에 총 투자액이…

산학협력중심대학에 197억 9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하는데 193억, 나노한방바이오신산업에 49억 8400만 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14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몇 억 정도 되지요? 한 300억 정도 되나요?

5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5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지금쯤이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500억 중에 메디칼허브연구소 관계자라든지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500억 중에 한 200억 정도는 향후 투자될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억이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200억 가지고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투자를 더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투자를 더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대학과 같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에서 자기네가 만족하지 않으면 손을 떼고 갔을 때 그 사업은 누가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대체기업이나…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저도 대학교 생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안 들어줬을 때 그러면 손을 떼겠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몸으로 때웠지… 금전적이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을 계속 내놨을 때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손을 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다른 대학교가 와서 손을 대겠습니까? 상지대학교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책임지실 분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지시겠어요, 과장님이 지시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렇게 돼서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1,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까짓거 좋다 이거에요.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코가 꿰어서 끌려 다니고… 이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 때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을 투자하고 아직까지 제품이 안 나온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강원대학교에서 손을 뗐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어느 학교가 와서 그 사업을 맡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보안을 할 때 기존에는 어떤 나노한방사업이라든지 공용장비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부분도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진들이… 자기네들이 연구과제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다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 방법은… 기존까지는 연구진들이 자기네 임의로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생명건강연구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연구에 맞는 연구원을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해서 그 연구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연구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문제 등 그러한 것을 이번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만들면서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교수나 대학이 저희가 필요한 연구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한 기구를… 거기에 맞는 연구원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고 또 기업이 소득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발을 뺄 수 없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학에서 무리하게 홍천군에 요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발을 뺄 수 없게끔 코를 바짝 꿰어 가지고… 홍천군에서 주도권을 잡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모든 특허를 내서… 특허가 그 재단법인으로 특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교수한테 특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진을 채용해서 나온 연구결과물은 재단소속입니다.

재단법인으로 특허가 나갑니까?

예.

그것을 특허청에 알아 보셨나요?

특허청이 아니라 저희 규정상…

우리 규정은 이런 데… 특허청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특허를 내 주느냐 아니면 발명한 사람한테 특허를 내 주느냐 그것을 알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안 알아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서 기업에 판매를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돈을 저희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몇 천 억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도에도 보면 저 아래 지역에 읍사무소직원이 상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발명한 것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것도 면사무소로 된 것이 아니라 개인 앞으로 특허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우려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진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메디칼허브연구소 직원 채용 문제입니다. 제가 우려 했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세 분이 나와 있지요? 홍천에…

예.

그분들이 대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메디칼허브연구에 대한 전문 직종을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원대학교 연구소 아르바이트한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교수 후배들에 대해서 직장을 만들어주면… 이런 것을 하는 홍천군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계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럴 일이 없고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홍천군에도 젊은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 나갈 데도 없어 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판에… 그렇게 우리가 인사제도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20명에서 21명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홍천 사람을 넣어주셔야지 왜 춘천에서 있던 사람을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과장님… 인사권을 군에서 완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교수가 추천한 사람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부터 열 가지가 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안 가도록 그쪽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하더라도… 돈 투자한 사람이 주주가 아니라 돈을… 우리 투자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전부 연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인사문제도 과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인력 문제를 지금 메디칼허브연구소를 강대 산학협력단에서 사무실을 읍사무소 2층으로 옮기면서 인력이 4명 나와 있습니다. 연구소장하고 사무원 3명이 넘어와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12월 말까지…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금년 말까지 채용계약을 맺어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12월말까지는 사용을 하고, 내년도 1월 1일자로는 새로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직서를 12월 말일자로 다 받아 놨어요. 우리 홍천군 내에 그런 적당한 인력이… 연구와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 심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사람을 쓰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타 지역 출신보다 우선해서 우리 홍천군 출신들이 많이 종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지원이 1년에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산서나 내역서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전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연봉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 2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닙니다. 일반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분들한테 2400만 원씩 연봉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인건비, 교육비, 연구책자 이런 것을 전부 예산으로 뺀 겁니다. 그분들이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있습니까? 10억 출연해 가지고… 10억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도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전부 인건비, 교육비, 책자 이런 것으로 지출을 했지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연구한 것을 보셨나요? 과장님?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설악양조에서 만든… 막소주라고 해서 메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어서 삼마치에 있는 설악양조에서… 먼저 춘천막국수 때 시음회를 열고… 현재 시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무궁화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향수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나가서 전시까지 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 차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방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접수된 46건 중에 40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심사기준에 부합 돼서 한 건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접수된 40건 중에 몇 가지만 소개 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예,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를 걸러내고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홍천군 제안 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3명 정도, 의회 의원님 1명, 그 외에 학계 전문가나 기타 전문가 2명 이내로 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7명의 위원으로…

예.

금년도에는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언제 개최 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중 몇 명의 위원이 금년도에 참석을 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서 했고요. 지금 제안 조례가 금년도 4월 4일자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조례에 적용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실과소장이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물론, 타 시군과의 비교 행정과 제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제안이 7명 중에 4명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은 어느 분야에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 외에 우리 의회에서는 1명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까지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 위원회를 한 번도 사실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로 구성된 조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 말까지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심의하는 분야나 어떤 것을 봐서… 심의위원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12명에서 15명 정도는 늘려서 구성을 하고, 동시에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과 의회에서도 좀 더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40건 중에 몇 건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 드리면, 유기농업을 희망 하는 사람 제목으로 내준 것은 내용이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공장을 설치운영을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내용을 보면 축분이 나오는 것은 거의 농가에서 여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같지가 않으니까… 농가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축분을 모아서 비료공장을 설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병영체험학교 사업관련 재정확보 및 경영기법 확보 방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병영체험학교 사업시행 확정시 공공성에 기초해서 군인공제회의 병영체험학교 사업투자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공제회에서 사업비를 따오자는 내용하고요. 병영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체험용, 전시용, 각종 장비 및 부자재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든지 이렇게 확보를 하자는 방안, 또 기존에 군에서 운영하는 병영체험학교… 군부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병영체험학교를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자는 방안도 나와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안으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지급 해 달라는 안도 있고…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다하면 시간이 너무 끌어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지 위원회 위원을 늘려서 아이디어를 좀 더 잘 만들어서… 군민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나 규칙, 규정이 필요하면 의회와 행정부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전략사업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공사가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한 순서대로 현재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다 됐나요?

예.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인가 해서 일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당초에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보면 2차 5개년 계획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7개소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예.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 계획이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해마다 일정량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이 사업도 5개년 계획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30%선밖에 되지 않아서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지난하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는 예산에 전혀 지장 없이 잘 추진되나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9억 7500만 원 투자계획을 했는데 현재 2억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희망하는 지역은 모두 수용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열악한 지방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 계획에 의해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은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있게 됩니다. 우선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도수로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관계 이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현지실정에 맞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보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자재에 녹이 났다거나 사용하는 자재가 규격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자측 간에 논쟁도 있었고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사실 공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독지도 하는 부서에서도 마을안길포장과 관련해서는… 물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기술적인 면이 강한 토목공사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주요 사용되는 자재를 보면 레미콘, 아스콘, 용접 철망, 거기에 따른 보강 섬유, 철근 등 이런 것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서에 보면 용접철망, 보강섬유, 철근 등의 사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설계기준점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공사에 용접철망을 쓰고, 어느 곳에 보강섬유를 쓰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용역을 맡아서 하는 데서 그 지역에 맞는… 용접철공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따른 농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강섬유 같은 경우에는 시공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강섬유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타설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접철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철망을 쓰고 보강섬유를 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쓸 수는 있지만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어떤 현장은 용이한 설계를 하고 어떤 지역은 일반적인 설계를 하고 이런 다면 형평성의 차이 이런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급자재를 구분해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관급자재가 아니라 일반 사급자재로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급을 써라 관급을 써라 하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시설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량의 자재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급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소량의 자재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빨리 조달을 해서 빨리 마쳐야 될 경우에는 사급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양심에 따라서 정확한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의 특성상 사급자재는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을 가지고 관급을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요. 어쨌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큼은 관 주도 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준에 가장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마을안길을 포장하면서 이 공사에 대해서도 관급자재와 관련된 것은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부 보면 마을안길 발주공사 중에서도 관급자재를 사용한 예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사의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금액이 사실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2000만 원, 4000만 원, 많게는 1억짜리 이상 되는데도 관급자재가 아니고 사급자재로 일괄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관의 공사에서 공신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괄 사급자재를 사용하게 될 때 자재에 대한 검품 요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합니까?

사급자재의 경우 설계를 할 때 사급인 경우에는 임의로 아무거나 사 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품샘 입니다. KS품이라든가 특허품 등 인증된 자재를 쓰도록 설계를 해 놓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급자재를 확보해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감독공무원이 그것을 감독 시에 품질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 자재를 갖다가 쓴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는 물론 당연히 KS제품이나 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시기가 지나면서 덧씌우기 공사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내구성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일괄 다 폐기물 처리를 하고 새로 시공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덧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훼손된 지역은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덧씌우기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덧씌우기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인데 일부에서는 아스콘을 사용하고 대다수는 레미콘을 사용하고 하는데… 레미콘과 아스콘을 사용하는 구분이 있나요?

그것은 별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덧씌우기가 아니라 최초에 공사를 아스콘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레미콘으로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보통 아스콘으로 시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것도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어느 지역은 아스콘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레미콘으로 마을안길을 포장해 주면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안길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광고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재를 하거나 게첨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하게 됩니까?

저희과에 있는 경관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광고물 게시판 현황이나 허가 및 신고현황, 불법광고물 게재 현황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일반 게첨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게첨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단속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전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상 그렇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좀 더 길게 게첨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현수막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속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단속으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현수막이 시내 전 구간에 난립 하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것을 우리 것은 단속을 하고 다른 것은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현수막이 붙었을 때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주민신고에 의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관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거는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상호와 연락처, 대표자 성명까지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지를 통해서 군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하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공여를 했다거나 하는 분들에서, 또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데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신고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네 것을 바로 떼면서 누구 것이라고… 그것도 불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익에 기여한 분들이나 기관, 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개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게첨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현수막들을 일괄해서 모두 다 불법으로 간주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속의 기준이 모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정확히…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해서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일괄 다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만큼 게첨대를 확보하시든가…

그래서 내년도부터 광고물법이 강화되면서… 불법을 막으려면 현수막을 달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홍천 시가지 주변이라든지 읍면 소재지 주변이라든지 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읍면별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증설해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말고 만장기라고 하나요? 전주대 옆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른 현수막과 같이 똑 같이 와서 신고를 받아야 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장당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장을 달아도 와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만장기를 달 수 있는 전주가 상당히 많아요.

예.

전주를 기준해서 좌우측에 2개씩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장기 수를 따지면 수천장…

그렇게 많은 양을 달 경우에는 구간별로 신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게첨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 게첨 기간이 며칠입니까?

현수막은 30일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30일 이내, 만장기는 필요에 의해서 기간이 들쭉날쭉 한가요?

그것도 30일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 보시면 지난 31일날 기획 했던 행사가 마무리 됐는데도 아직도 게첨 되어 있는 만장기는 언제까지 허가가 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만장기를 설치한 업체에서 지금 해체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언제 실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말일날 개최가 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현수막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일주일도 안 돼서 걷어가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간이 충분히 초과 됐는데도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미술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11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을 잘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고전단지도 해당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신문에 간지로 나가는 광고지도 같이 관련이 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신고나 이런 것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신문에 간지로 들어오는 전단지 중에 일부를 보면 가족들과 같이 보기 낯 뜨거운 전단지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는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승용차에도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형의 광고전단지를 대량 유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이 해가 거듭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례에 의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광고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향토문화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발주 중이지요?

예.

그 성과품이 언제 나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복합향토문화단지…

성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물에는…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물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성과품에는 우리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우리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향토문화단지를 기존의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지역에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홍천 관내에도 농산물 판매장이나 특산품 판매점 등 상당히 많은 건물이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 말고도 강원도 내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특산물 판매점이 그렇게 크게 활용이 잘되거나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건축물을 지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그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지요?

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후에 홍천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저는 그것과 함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용역 결과물을 보고 이 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는 것을 그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국도 44호선 도로가 지금과 같이 교통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처럼 그 지역에서 이 농특산물 판매점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서고속도로와 관련된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옥수수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축제 행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 흙바닥에서… 비가오거나 이러면 진흙탕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까지만 마무리 해 놓고… 그리고 여기 건물 다섯 동이 지어지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장이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복합향토문화단지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일단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현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선결되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그 단지 내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선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건축물을 먼저 지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부지를 얼마큼 더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 부지 내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잘 갖추어 놓느냐… 그래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입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든가… 그 향후에 사업이 논의가 돼야지… 이것은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밑그림은 그려져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이 그렇게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복합향토문화단지 현재의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해결점을 먼저 선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일정 되어 있는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먼저 번에 사업 심의를 할 때 저희 심의위원회들이 보류요청을 냈지요?

예?

사업 시행을 보류해야 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30억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올려놓으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까지 채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런 안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사업계획이 1안, 2안, 3안까지 나왔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들이 굉장한 우려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1안, 2안, 3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나중에 심의 할 것이지만…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다시는 후회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그 사업이 후회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진화장품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화진화장품에는 지원한 돈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땅을 매입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업유치자금이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 준…

일단 과장님한테 사업이 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화진화장품이 부지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고 통제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출금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업유치자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3억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업유치자금을 13억씩 화진화장품에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금액을 지원해 줘야지… 규정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13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화진화장품이 홍천에 건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겠다고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플랜카드 걸어 놓은 것 바래 가지고 글씨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13억을 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토지매입비의 50%까지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이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계속 내일모레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담당하시니까…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세요.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안 오면 아예 관두고 오려면 와라…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내세요. 지금 홍천읍민이나 군민이 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횡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이것은 불을 꺼야 됩니다.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계속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확답을 한번 받아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서면 중방대 이시형 박사님… 예산을 보면 저희가 1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홍천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홍천군의 거주자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이주하고 나오려면 할인을 얼마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금액을… 돈 받는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입주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것 하고 홍천군민하고 차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무슨 득이 됩니까?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도 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찾아가셔서 홍천군민들에게 물질적으로…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 할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과장님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쪽에 읍면사무소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 추진 중 2006년이나 2007년에는 2개면씩 사업을 추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개면을 동시에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선은 면사무소 환경이 낡고 해서 한꺼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이 더 가도 망가지는 것은 똑 같은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추진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보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1항… 있지요?

예,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1항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 때문에 분할 발주를 못하고 한꺼번에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잘 해 보셨습니까? 일괄발주가 되는지 분리발주가 되는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시행결의를 해서 설계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검토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례가 감사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못 하고… 공동으로 봐서 일괄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찾아봤어요. 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하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소액 수의계약 전자입찰에 보면 전문공사가 2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가 홍천군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1억 이상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이지 않습니까? 행정입찰…

예.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 관내에서 못하고 도로 넘어가게 되어 가게 되어 있지요? 절차가… 그렇지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왜 관내에서 분리 발주를 안 하고 일괄 발주를 하느냐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맞는 것인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 구조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구조 및 단일공사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면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동일구조물 공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당이 안 되지요? 동일구조물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서 똑같은 구조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아스팔트를 반으로 나누어 가져가든가 했을 때 동일구조물이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간에 동일구조물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 면도 떨어져 있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일구조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밑에 또 단일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단일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일공사의 정의는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위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 연도… 애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4개 면을 일괄 발주를 하는 것 보다는 면마다 이 사업을 나누어줬을 때 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단일공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구조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봉사과 사업이… 2008년도 것이… 총액수가 변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2차 설계까지 1억 6000만 원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나누어졌을 때는 홍천 관내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천군 관내는 리모델링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

예.

이것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는 어떤 업체가 됩니까?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등록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2006년, 2007년도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관내 건축공사 하는 업체가 했습니다.

2008년도 것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요. 2007년도에 는 춘천에 있는 씨엔씨 디자인 업체가 와서 한 것입니다.

홍천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예.

다 찾아보셨어요?

예.

그래서 일괄 입찰을 봤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면과 두촌, 서석과 내면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면을 다 돌아봤어요. 서면은 못 가봤지만… 여러 가지 공사를 봤습니다.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4개 면에 천장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두촌면과… 서면은 텍스 설치가 잘못돼서 도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면은 천장은 철거를 했고, 내면 같은 데를 가보면 천장텍스가 찍는 것으로 했는데도 있고 나사를 조이고 하는 데가 있고… 하여간 엉망진창으로 해 놨습니다. 두촌면 경우를 보면 바닥공사를 한 후에 천장공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바닥공사를 한 후에 천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 떨어져서 타일을 다 망가트리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 면장이나 직원이 지적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하다 못 해 TV 위치를 이쪽으로 놓으라고 해도 자기네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말을 안 듣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사감독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 면에 줘서 그 면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를 보면 1차 설계변경 시에 보면… 1차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1차 설계변경을 2000만 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당시에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왜 했느냐 하면 텍스만… 서석면사무소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텍스만 시공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석고보드를 미시공 했기 때문에 천장에 석고보드를 대고 부분텍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중이… 간격이 약간 넓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초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예.

그런데 2차에서 보면 설계변경을… 1차 설계변경을 서석면사무소 천장 때문에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장철거에 재시공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지요? 1032만 6000원…

예.

이게 1차 설계변경으로 보는 겁니까? 하자로 보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보는 겁니까?

천장을 뜯어서 시공을 하는데 석고보드를 댔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1차 변경 때 제거를 하고 텍스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멀어서 틈새가 생겨서. 아주 낡았습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애당초에 잘해서 했어야 되지만… 시공을 했는데 틈새가 벌어지고 쳐짐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아주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2차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1차를 해서 텍스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텍스를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게 늘어져 가지고 헐어내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여기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2에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에 시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가…

예.

그런데 시공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부실이 돼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자라고 판단을 안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조물 자체가… 구조상의 문제는 설계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로 보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다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1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2m 간격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원채 낡아서 그대로 썼을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설계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시공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처질 것도 모르고 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질타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조상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덮고 가기에는… 차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뜯어서 하겠다고 판단이 그렇게 돼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변경을…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애당초 1차에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시일도 많이 안 걸렸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일도 많이 안 걸렸고 또 금액도 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산 낭비 요인이 됐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면사무소에서 할만한 사업들은 면사무소로 나누어줘서 면사무소에서 하게끔… 다 끌어안고 갑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런 사업도… 면사무소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리모델링 사업…

예.

다 끝났습니까?

예, 종결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수 있겠지요?

예.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에 석축을 쌓다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 돼서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이 하자인데 안에 토질을 잘못 봐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에 설계하실 때… 전문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서 했어야지… 1000만 원이 넘게 예산 낭비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할 때 이 문제만큼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이 29일인데 이것을 연기해 줬지요?

예.

그리고 11월 24일까지 해서 18일이 지체가 됐어요. 지체상환금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의… 여기에 보면 지산금이 약 1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체산금이 1000분의 1로 해 가지고…

291만 9000원이 나와요.

예.

이런 것도… 지체산금 같은 것도 천장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각 면사무소를 찾아가보세요. 아직도 자질구레한 것이 숱하게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다시 한 번 받으셔 가지고 완벽하게 청사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출자료 25페이지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으로 3000만 원 미만 공사…

2000만 원 미만 사업이 아닙니까?

3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2000만 원 넘는 것도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짜리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주민민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 해 주고, 읍면에서… 대부분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39건의 사업 중에 각 읍면별로 가로등을 한 개씩 설치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가로등 관련 민원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본 사업을 배제한 것입니까?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신청한 건수가 없습니다.

가로등…

예,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민원사업과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의 다른 점이 뭡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재량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생활민원사업은 그 외에 꼭 필요한 사업을… 3000만 원 미만짜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뜻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필요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2월에 경로당에 물이 터졌다든지 전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 중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으로 받을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굳이 왜 이렇게 분산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이런 우려와… 계약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행착오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으뜸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면 3개의 으뜸음식점과 61개의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은 음식업소에서 군수에게 신청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경우에는 개업한지 6개월 이상 되는 업소주인이 홍천군에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홍천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합니다. 거기에 위원이 전부 9명이 있는데요. 7개 항목 30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모범업소 중에서 군수가 도지사에게 으뜸음식점으로 추천을 하면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처음에 본 업소 주인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 시에 인근의 춘천이나 원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물론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먹거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과 맛이나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해 놨는데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런 업소들을 모범업소라고 정해 놓으시고 군에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업주를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홍천군 음식업소 전체를 위생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100㎡ 이상 되는 대형업소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특히 군장병 면회 장소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업소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라든가 업소 명패 이런 것을 다 부착을 시키고, 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만 놓고 업소에 약간의 인센티브만 주는 이런 행정이 아니고요. 군민 또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특단의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과 민원실무협의회 운영 실적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없고요. 음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물론 변호사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또 당사자도 고생을 하는데… 다른 데 회의를 해도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에게 다소 얼마라도 노력의 대가… 물론 봉사도 봉사입니다만…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시작된 것은 홍천군 출신 변호사분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하루 수당이라도… 위원회 참석 수당도 7만 원,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도 벌써 몇 번씩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입니까?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 분들이 더 성의껏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원무협의회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합민원 건수가 3233건이잖아요?

예.

복합민원은 유형별로 보면 어떤가요?

예를 들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과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를 거쳐야 되는 민원이… 금년도에 3233건 처리한 실적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복합민원은 어떤 것이 복합민원이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시키면 거기에서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관련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각자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종합적 검토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단순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시나요?

건축허가도… 대지가… 상태에 따라서 변경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따져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동면농협에 건물을 다 지어 놓고도 몇 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복합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복합민원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실에서 제대로 걸러줬다면 당초부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그 지역만 있습니까? 타 지역에는 없습니까? 홍천군에 그것 한 건입니까?

동면농협 건은 특이한 민원인데… 타 기관… 기관과의 협의를 안 거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돼서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광범위 하게 판단을 해서… 이 건이 강원도사업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 일반 군 행정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한 사건과 같은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오면 민원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물어봅니까?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지을 것이냐, 상가냐, 근린생활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도사항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해당 실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또 지적공사와 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면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참 특이한 민원으로 저도 처리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유기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좀 더 넓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민원인이 진짜 민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이 창구에서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고 타부서와 협의할 것이 있으면 직접 서류를 가지고 민원인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서… 몇 개과가 되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치는 데가 3개과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원인이 와서 한 번에 다 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때 건축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미리미리… 한 번에 다 끝나게… 한번 왔을 때 뭐 가져와라 두 번 왔을 때 뭐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이 없으면 민원봉사과가 왜 필요 합니까?

제가 과장으로 온 지 8개월이 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창구가 12개가 있는데… 개인별 담당사무를 했기 때문에… 건축대장 발급 받을 때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고, 토지대장 발급 받을 때는 이쪽에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하던 것을 이제는 6개 창구로 줄여서 통합민원으로 했습니다. 한 번에 청구서를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감이고 주민등록이고… 한꺼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도 카페처럼…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 한잔,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또 군정홍보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놨고요. 앞으로 민원행정을 좀 더 현실화 해 놓고 실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혁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은 한 번으로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18쪽에 민원친절서비스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강사를 보면 교보생명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몇 분들이 되는데… 전문 친절교육을 하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반기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의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목의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전문기관에서 불러다 하면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보통 한 시간에 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끼실 것이 아니라 진짜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넘쳐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갈 때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 보셔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정말 몸에 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든다면 모 지자체단체에서는 민원실에다가 큰 거울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한번 웃어보고 업무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전문 강사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진정이 74건, 건의가 1318건, 반려가 416건인데… 진정은 어느 것이 보통 많이 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31쪽에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진정이라고 있지요? 74건… 유형별로 본다면 어떤 진정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진정민원은 대부분 피해 사례 같은 것… 피해 사례를 구제해 달라 이런 진정이… 대부분 한 장에 써 가지고 와서 민원창구에 접수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한 건 들어왔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내 마당으로… 뒷정리를 안 해줘서 불편하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건의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와요? 1318건인데…

건의는 공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그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별로…

없으신가요?

예.

반려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반려는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 토지분할이라든지 산지전용허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416건이 금년 10월 말까지 됐는데요. 여기 보면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토지분할이 236건… 이것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98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것… 법률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것 이런 사항이 대부분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하시기 힘들다고 해서 반려하는 민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선 되는 쪽으로 보고서 일을 하셔야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시고… 내 몸 하나 다칠까봐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을 한다고 보면 반려 건수도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해서 하면 앞으로 반려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든지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불량식품 및 위생검사 적발조치 현황… 정말 이 자료를 본다면 홍천군은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정말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는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었고요. 다만, 식품은 저희가 183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 4건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부적합 조치로는 타시군… 다른 시군에서 제조한 것을 이첩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저희 군에서도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을 저희가 사서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불량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과장님께서 특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분기라든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홍천군에는 정말 불량식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을 20건 이상씩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생검열은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서 하고 있지요?

예, 자율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에서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물론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셨겠습니다만… 시정될 곳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식당에 다니면서 보면… 먼저도 TV에서 보셨지요? 주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예.

홍천군에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율에 맡겨 놓으면… 물론 그쪽에서도 잘하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만 위탁 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먹던 음식을 재탕, 삼탕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홍천군만은… 물론 그렇게 정비해 가야 되겠지만… 홍천군에는 진짜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적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 행사에 어려움은 물론, 또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동경측지계라고 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스텐다드 방식으로 세계측지계로 전환이 됩니다. 2006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토지조사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우선 먼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입법을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 강원도는 1개군이 선정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천군에도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지적불부합대상지가 4만 4335건이 나왔습니다. 총 21만 4138필지 중에 20.7%가 불부합 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입법이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모든 수정을 하는 데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금년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최근의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 꽤 오래전부터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필지가 4만 4335필지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0년도까지는 불부합지를 없애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강원도… 각 시도별로 한 곳 씩…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불부합지가 없어지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진행 하다가 물론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고… 문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또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87곳인가 선정이 돼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부수적인 혜택을 받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춘천시를 비롯해서 태백시… 우리 인근 시 지역에서도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꽤 노력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해결을 위해서 그간 전혀 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을 금치 못 하는데요.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정리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적불부합지정리 지침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적불부합지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인근 춘천시에도 보니까 약 50필지 이상을 필두로 해서… 태백시도 112필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리 또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운 인제에서 이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는 87개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 되었다는 것을 보면 가까운 우리 지역에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사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결 방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야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106쪽에 2006년부터 군유림, 전, 답, 대 최초 임대사용 현황과 임대료 납부내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올라온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에서 전, 답, 대, 임야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해서 기타 등등 하면 홍천군 관내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수로 따진다고 하면… 기억은 못합니다만 많은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임의로 사용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 정도 되지요?

1000㎡ 미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평…

그러면 약 300평 미만 정도…

예.

그 이상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득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되면 받아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역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이 군유지를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오래전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필지라든가 정말 몇 천 ㎡ 이상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의회 의결을 거치든가 군의 목적이 뚜렷할 경우에 매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매각을 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사용 임대료를 받잖아요?

예.

매년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자그마한 경우에는… 시장 같은 경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사를 짓는 토지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은 분할을 해서… 적은 것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저희도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 크면서 그동안 대부를 받아 쭉 경작해 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 할 정도로… 어느 사용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않을 경우에는 매각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2009년도 초에라도 군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자료는 다 있겠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 자그마한 필지… 매각해야 될 것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군민들에게 매각… 전, 답, 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니까 그것이 또 내려와서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권한을 줘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9항 같은 경우에 보면 광역시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 매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읍면의 군유지 전, 답, 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아주 큰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번 매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요?

예,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5쪽 군 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만 지금 취급을 하고 계시지요?

일반회계를 취급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도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일반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예치가 되어 있지요? 금고운영 자체가…

일반회계 금고는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농협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금고는 계약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액이 1700만 원…

1700만 원이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반금고는 물론 수시로 입출금이 되다 보니까 총금액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통장에 약 얼마정도 매월 되지요?

저희가 현재… 1340억 정도가 일반회계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매월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매월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6개월 내지 9개월 사이로 해서 자금이 유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예치를 못하고…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해 두고… 현재는 그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금고 계약 당시 금리표를 보면 3월, 6월, 9월 해 가지고 1년에서 농협과 은행 간에 차이가 나 있거든요.

예.

물론 9월을 지나서 지난해 11월달에 군금고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월 이전에 금리표를 받아서 심의를 했겠지요?

예.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 농협이 4.4%이고 일반은행권이 5.8% 이면 1.4%의 차이가 나는데… 134억 정도에 1.4%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이 나는 액수가 되거든요.

금리표를 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를 보더라도 3월 6월, 9월 1년 해서… 지금이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9월로 생각이 듭니다만 모 언론사 신문에 난 것을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약 10% 정도 늘어나서 54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 언론이 한번 났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그것은 적용을 다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약정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일단 준수하고 변동금리라든가 감안을 해서…

약정금리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저희가 예치할 때는 변동금리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고 하면 일반 은행권하고… 여기 농협중앙회 것은 나와 있는데… 홍천에 보면 농협도 있고 제2금융권인 축협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계약 당시에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고 하면 군에서 얼마든지 제시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다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로 지난번 신문에 났을 때 54억 이자수입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를 비교 해 보면 농협이 4% 정도 54억 원이 연말까지 수익이라고 했는데 일반 은행권에 아니면 제2금융권에 만약에 우리 이 자금을 예치를 시켰다고 하면 차이가 얼마정도 나느냐 하면 대충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예로 군금고를 지정하고 나서… 농협중앙회에서 4년 동안 우리 군에 내놓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금고계약을 하면서 특정사항을 약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달 제안서를 보면 농협은 아무 것도 없고 다른 데는 금리를 더 주겠다, 두 번째 1년에 3억 5000만 원씩… 군발전기금으로 14억 정도 내놓겠다… 그것만 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여기에 금리 차이나지요?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을 맡으신 지가 약 6개월 정도 되시니까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그냥 고정금리도 아니고… 설사 고정금리라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해서 더 받아 낼 것은 받아 내야지요.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임에도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률적으로 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상품을 내놓을 적에… 은행마다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군금고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날 군금고 심의를 하면서 제안서를 다 보셨지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쪽에 홍천군 부서별 과태료 미징수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미징수 내역서를 보게 되면 8개과에 3개 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가 25억 76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미징수됐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재무과가 2억 7000만 원인가요? 재무과는 징수가 없네요? 과태료는…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지방세도 군세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입니까?

예, 전체 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27억 정도가 미수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국제징수법에 의할 것 같으면 똑같이 5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 미수금을 본다고 하면 27억 4500만 원 중에서 5년 전에 것은 못 받고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됐다고 봐야지요?

아닙니다. 5년이 지났어도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 했거나 압류 처분했거나 이런 조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10년 전 것도 있습니다.

27억 4500만 원은 5년 안에 다 시효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시효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해도…

2008년 현재까지 봤을 때 10년의 자료란 말이에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예.

10년간 자료가 2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안 되고 징수권 안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만 뽑아 놓은 것이지요?

예, 이것이 10년 전 것이라고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27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미징수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 과표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건수가 많고 사실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징수관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외수입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지방세처럼 강력 징수가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체납처분을 할 때도 지방세법 그렇게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도… 27억 정도 과태료가 미징수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7억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10년 전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이것을 1년에 거쳐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매년 보냅니까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보냅니까?

일단 고지가 되면… 고지가 되고 나서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독촉장을 중간 중간에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독촉장 발부를 하고 나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총 1만 4322건에 27억이에요.

예.

적은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제… 미징수로 인한… 강제징수권이 없다고 해도 자주 보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해야…

수시로 징수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체납은 한 45억 정도 됩니다.

27억은 안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7억 4500만 원 정도의 미징수액이 있는데… 앞으로 징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담당이 되어 있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밀려서… 전체 9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억 중에서 한 25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징수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경제교통과나 각 실과별로…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 어떤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재무과가 그래도 징수하는 데 주관부서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이게 10년 전에 자동차 과태료가 한 3만 원 있었는데… 10년 전 것이 날라 온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10년 전에 자동차 다 팔아먹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게 날아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통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내보내 가지고 ‘아, 내가 홍천군에 과태료 낼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내보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알짜배기 기업예금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 세입대비 세외수입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14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11월 24일 자료 뽑은 현재로 볼 때는 전체 143억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현재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 정도로 이자수입으로 잡습니까?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금방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제가 대비를 못 해 봤는데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한 540억 정도 잡았을 때 50억이면 한 10%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대비 세외수입은 12.9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대비 이자수입은 1.0%인 약 27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의 약 10%를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통하여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0%가 알짜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금을 예치하는 것은 두 가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율적립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해서 두 가지 상품을 활용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담당부서나 담당자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겠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업무담당부서나 담당자를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책임 하에 업무 전반을 검토해서 혹시라도 적기에 예치되지 않아서 이자손실이 되지 않았나 확인과 동시에 적기에 적정자금 예치로 군 세입에 기여 했는가를 판단 하셔서 잘 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을 벌을 주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해서 우리 군에 정말 기여를 한 공무원은 상을 줘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못 하는 사람은 더 분발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가지를 제안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수입 및 미수금 현황인데… 2007년도 미수가 760만 8000 얼마지요?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중앙시장조합하고 개인 한 분 하고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는 29건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독촉고지가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고 지속적으로… 납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액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저희가… 이것도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처분이라든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제약을 조금 받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시장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가 크거나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5쪽입니다. 각종 세금 부과, 감면 및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액이 6억 51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은 왜 결손이 됩니까?

결손은 현재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사람은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징수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결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게을리 해서 발생 됐다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직원이 제시기에 그것을 조치했다면 이렇게 결손이 많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되는 것을 내일 했을 때 바로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조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손이 6억이 넘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합치면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결손도 그냥 결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손 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6개월마다 재산 조회를 하거나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조회를 해 가지고 계속 색출해 냅니다. 비록 결손이 됐더라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람이 현재는 재산이 없는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시효는 없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에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 된 사항으로… 대상이… 재산이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방치하고 결손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건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라도 저희가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효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가기 전에 조치를 한번 취했던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5년이 넘어가면 다시 회수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보유해도… 5년이 가기 전에 한번 또 조치를 하면 5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겹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6개월마다 결손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납부 날짜가 경과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납부 날짜 전에는 조치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날짜가 되서도 만약에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조치한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건건 마다…

예.

근거 없이 나중에 몇 달이고 보면… 1년 지나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재산이 다 빠져 나갔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는 진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결손액이 안 나옵니다. 6억 5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음은 71쪽입니다. 읍면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있지요?

예.

3억 3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전기요금이…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절전운동이라도 한번 하실 그런 계획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연중 절전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 때는… 전기를 많이 소동을 시키고 PC 같은 경우에는 끄고 나가든가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절약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고유가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해서 청사 난방 관계도 온도를 상당히 낮춰서 절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금액도 작년대비 한 30%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절전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청을 비롯해서 읍사무소, 9개면사무소를 보면 사무실에 낮에도 불을 안 키면 업무를 못 하지요?

청사 구조를 볼 적에 어두운 편입니다.

전기 불을 안 키면 업무를 보기 힘들잖아요. 홍천읍사무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낮에 사무실에 불을 키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 소모가 얼마입니까? 각 실과소나 읍면을 포함한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전기 소모가… 아침 9시부터 불을 키고 저녁 6시까지 불을 킨다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낮에는 불을 끄고 해야 되는데 낮에도 불을 키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시면 많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군수님도 부탁을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한번… 청내에 보급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면… 우선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기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군수님 행사는 단골메뉴로 등장한다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거의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군수님 관사를 군수님이 사용도 안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냥 두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이 야간에 결재를 하신다든가 야간직무를 하실 경우가 있고, 또 시설직들이 합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동절기에 유류비가 지출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지요?

많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 나가나요?

제가 따로 자료를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365일 불 켜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군수님 직무실로 쓰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도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이 더 아우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둘 것이면 매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건물은 망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누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부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내부수리를 한다고 하면 1,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주시는 것이 어때요? 계장급이든 직원이든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용도 안하고 전기료… 심야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차라리 직원들 집 없는… 전세나 월세 사는 직원을 찾아서 사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입주해서 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지금 사시는 사택을 보면 너무 좁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오셔서 군수님 접견을 해서 토론회장, 논의의 장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는데… 사실 군수님 입장에서도 보고 군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군수님께서 입주를 해서 관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만에 하나 군수님이 생활을 거기에서 안 하신다고 봤을 때는 비워두지 말고 전세나 월세 사는 직원들을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 거기를 사용해라. 사용도 안하면서 경비가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관사에 직원이 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방안을…

단골메뉴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76쪽입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7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면 한 달도 못 남은 겁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 징수를 하시겠어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소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질고액체납자를 일단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건수보다도 일단 금액을…

그렇지요.

억대 이상 되는 세금들을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강력체납 처분과 공매 등을 통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억 5000 정도이고… 또 제때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여기도 결손처분이 또 나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만 이것은 이제 안 됩니다.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행정이 안 되면 발전 할 수 없으니까… 소신도 없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결손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 보건소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과 안기호 씨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당시 감독하신 분을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왜 증액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감독했던 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건소에는 엑스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에게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 들어간 시설이 있었는데 철거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시설을 하면서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증액분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액을 해야 될 공사를 갖다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감독을 하셨지요?

서재성 위원님? 답변을 발언대로…

당초 설계할 때 석면이 나오는 것을 몰랐느냐 이 겁니다. 용역설계를 하셨나?

잠깐만요. 서재성 위원님, 감사장에 실질적으로 답변은 실과장님입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초 설계 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설계한 전체… 당초 설계한 것, 증액한 설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업무가 전산화 되고, 또 전산업무가 증가되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품에 대한 소모품의 사용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모품의 과다한 사용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려워진 국내 경기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사무용품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 구입비용으로 약 461억 9260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해당 실과별로 복사기나 프린터, 팩시밀리 등의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각 실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차이는 아무래도 인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더 많아서 프린터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과에서는 프린터 대수가 덜 갈 수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복사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획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복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프린터나 복사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5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5년치의 자료거든요. 그런데 전략사업개발과 건설방재과는 복사기, 프린터 구입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사무용품을 다른 과에서 빌려 쓴다거나…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사업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먼저 쓰던 과의 비품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가 생기면서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과에 어느 한 과는 새것으로 조치를 해 주고 어느 한 과는 쓰던 물품을 갖다가 쓰고 이런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보유대수의 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인원… 인력대비해서 구분되는 건가요?

물품을 정할 적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의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실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프린터의 구입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사기나 팩시밀리는 물론 공유해서 사용을 하니까…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프린터의 경우에는 업무를 보시는 책상 주변에 있게 함으로써 편리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사무용품에 대한 정수에 관한 것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비용과 소모품 비용 및 관리비용을 보니까 5년간에 사무용품 취득내역비 보다 소모품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모품의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려워진 경기를 감안해서 소모품의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시행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용품도 고가라든가 직원의 관리가 어려운 것… 사용법이 까다로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별해 가지고 임대사용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달이 체크가 돼서 점검이 되고 수리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용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장님들의 관리 하에 모든 직원분들께서 철저하게 에너지절약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한 사업에 방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차량과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차종이나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 차량과 장비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만 나누어져 있나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일 경우에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장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기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승용차는 같은 경우에는 5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요. 버스는 10년, 화물차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렇게 해서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는 몇 년이나 됩니까?

장비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장비도 덤프, 굴삭기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천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차량 교체 승인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용차의 경우에 5년이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자동차의 기술이라든가 성능 면으로 볼 때 5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구연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교체할 적에는 내구연한을 넘어서… 실제 ㎞ 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연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차량별로 그 차에 대한 이용한 연수라든가 차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두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두고 우리가 쓰면서 더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기사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고장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수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보면 총 주행거리라든가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것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다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되는 승용차일 경우에는… 1999년도 것…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된 차량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정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사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쓸 수 있는 데도 미리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각 공고 내서 처분한 경우를 보면 사실 관용차처럼 깨끗한 차량이 그런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차량은 가능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고장이 많이 난다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승용차 구입을 최근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연료비가 상당히 비싸지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지사님의 공용차량도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는 하이브리드카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예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카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비싼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의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부군수님 기억하시지요?

저희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덤프 3대하고 굴삭기 2대가 있습니다. 가동되는 것은 연 200일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업무용 차량에는 우리 차량에 대한 정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비도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상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더 증차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직원이 고정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비를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 공문서가 하나 온 적이 있는데… 아마 운송조합에서 보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차량을 꼭 구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문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과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직접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때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수리비가 고액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 중에서 덤프트럭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를 확보해서 일단 수리를 해서 쓰는데… 그 다음에는 수명이 다할 것 같으면 자연감소를 시켜서…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보수작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장비가… 물론 사업에 직접 투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보유한 장비 외에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 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있는데 우리의 덤프나 장비를 가지고 여러 날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작게는 종이 한 장에서부터 크게는 차량에 이르기까지 살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여러 직원분들 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을 하시는데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쪽에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신고가 4900만 원이 신고가 됐는데 보상은 831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고사항은… 신고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피해신고 면적하고 금액이 서 있는 것이지… 실제 저희가 나가서 조사 했을 때는 피해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포획 허가를 해 준 건수가 작년도에 66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108건 증가해서 137건을 갖다가 포획허가 신고를 해 줘 가지고 적기에 대처해서 보상이 줄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보상금액이 저희가 3000만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만 원에서 831만 원이 지급된 것이 작년보다 덜 지급 됐거든요. 그렇지요?

예.

또 지급된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 6개면만 지급이 됐고, 내촌, 서석, 남면, 내면은 피해보상이 전혀 안됐거든요. 피해가 없었나요?

피해신고는…

그러니까 이것이 피해가… 금액이 나간 데만 자료가 제출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면적이 우리… 보상기준에 피해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 이상이고 피해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보상을 해 주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또한 작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획허가를 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적기에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기준이 미달하고 또 적기에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부분이 있어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왜냐?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액이 미미하니까 차라리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조수퇴치 하는 분들이 있지요? 야생동물 피해 신고 받고 나가서 잡는 사람들…

예.

그분들한테…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방지단입니다.

예, 피해방지단들한테도 신고를 많이 해요. 물론 피해방지단에 계신 분들이 의무감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잡는 것을 보면 산돼지만 잡습니다. 고라니나 노루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고라니하고 노루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이 문제도 문제가 된다… 고라니나 노루도 같이 잡게끔… 피해방지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쪽을 더 잡게… 전혀 안 잡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현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담당이지요?

예.

복지담당을 보면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신고를 할 때 보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세하게… 이것을 신고를 하면 그래도 보상이 많지는 않지만 나가본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면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사진도 찍기가 귀찮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서 피해를 입으면 신고를 반드시 하게끔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또 우리 군지에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금이나 면적단위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총 금액은 4억 6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5000만 원만 지원을 했거든요. 너무 적게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밖에 지원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데… 국도비 지원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전부 군비 위주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 하고 자부담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국·도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에 추가로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5000만 원 세워서 집행이 됐지요?

예.

5000만 원 내역을 보면 국비가 660만 원, 도비가 330만 원, 군비가 추가까지 합해서 198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운 계획서를 보게 되면 총합계가 5066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152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국비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도비 역시 작년에 3300만 원보다 4560만 원이니까 한 260만 원 늘어났고… 그런데 군비만 이상하게 돈 천 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군비 부담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금년 추가 예산에 세운 만큼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수정예산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500만 원… 작년 660만 원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고 도비도 늘었는데 오히려 군비가 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 할 수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홍천군에서 보면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야생동물이 먹어봤나 얼마나 먹느냐… 피해를 줘봤자 얼마를 먹느냐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홍천군도… 과장님 직접 눈으로 보셨든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을 노루나 산돼지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사실 허망하거든요. 시골에 가다 보면… 길옆에 지나가다 보면 배추나 야채, 감자 하나만 밟아도 주민이 아주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농사꾼 심정이거든요. 하물며 야생동물이 와서 밭을 다 휘두르고 파먹지 따먹지… 이런 것을 보면 농민들 가슴이 썩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라든가 예방시설 이런 것을 보완 하셔서 야생동물 피해 면적이 330㎡에 30만 원 지원하는 것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례도 개정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축산분뇨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축산분뇨는 축산분뇨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축산분뇨처리업체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정화사라고…

그 1개업체가 홍천군 전체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면 분뇨수거업체를 축산분뇨 처리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1개 업체가 홍천군을 다 커버 하는데… 7개 업체를 그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분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느 시도도 오폐수 관거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분뇨수거업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면 분뇨수거업체를 축산분뇨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축산분뇨업체는 1개밖에 없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네… 축산분뇨업체 하나가 홍천군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혼자 해도 다 되는데 거기에 7개 업체가 다시 축산분뇨로 투입을 시킨다고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축산분뇨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BTL로 가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분리수거 돼서 나가니까 분뇨를… 인분을 치는 업체수가 조금 많아서 그 업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축산분뇨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축산분뇨를 치는 업체가 당초에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에 대두 될 것 같아서 이 업체에 권유하고 줄여 달라… 왜냐하면 나중에 2010년, 2017년도 가면 인분을 치지 않기 때문에… 현황에 인분처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씩 앞으로… 축산분뇨는 계속 쳐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축산분뇨업체로 전환을 해 주시고 인분처리업체는 적정량만 있도록 인분처리업체한테 저희들이 권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반대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축산분뇨처리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제가 근심을 합니까? 질문하는 것은 분뇨수거업체인데… 축산분뇨처리 1개 업체가 홍천권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뇨처리 7개 업체가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식생활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분뇨 하는 업체를 다 100%를 축산분뇨업체로 전화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를… 업체에 하나씩만 일부 하고 나머지… 2개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그 차량을 매각이나 처분을 하시든가 아니면 업체당 인분뇨를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축산분뇨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쪽으로 가도 그 사람들이 식생활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됩니다. 축산분뇨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두 대가 전환을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에 오폐수 관거 사업이 완료… 홍천군 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면단위 재래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분뇨수거 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예.

전체가 다 오폐수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시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홍천군도… 그 사람들 식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종량봉투를 유무상으로 배부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장애인들에게 더 확대 보급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사회경제가 나빠질수록 정상인들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배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군민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조례니까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추진해 주실 것이지요?

예, 다른 시군도 배부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홍천군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것은 꼭 바꿔주시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청소업무에 대해서 법 개정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정 되서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안을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법 이전에 바꿀 수 있는… 힘 안들이고 바꿀 수 있는… 개선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되느냐? 그 계약사무를 보니까 두 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봐서 나누어서 갖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지금 우리 홍천군 업체밖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둘이라면 둘이서 같이 싸워서 따로따로 입찰 보는 방식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공동명의로 같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여느 일반 경쟁입찰처럼 가되… 지명경쟁입찰로 공고를 내서… 단 본사가 홍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느 일반경쟁입찰 하고 같이 갈 수 있고, 단 특혜를 준다면 홍천관내 주소지도 갖고 있는… 본사가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해서 두 업체를 경쟁입찰로 가서… 어떻게… 누가 계약이 됐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경쟁으로 입찰을 붙여 놓으면 누가 봐도 떳떳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로 풀어라 전국으로 풀어라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방식을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연대보증… 2개 회사니까 서로 서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을 연대보증을 세우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못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입찰을 보시지요?

예.

정말 지명공개경쟁입찰로 하셔 가지고 입찰 보는 방식을 정적으로 잡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을 세울 때 연대보증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20% 내면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해야 할 의무를 다 안 해 주신 겁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그분들 사업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천군에 있는 회사 그러면 누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무슨 검토입니까? 아주 어려운 숙제 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범칙금 부과해서 10만 원 지급된 것이 있는데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천군에는 불법투기가 없습니까?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불법투기는 있는데요. 홍천군 사람이 신고한 것은 없고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올려서 불법투기는 근절을 하도록… 포상금에 관한 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일단 근절을 시킬 것이고요. 저희들도 지난달에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고 해서 직원 전체가 단속을 시키고… 적발을 했습니다. 사실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