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선서 양구군 양구읍장 김근수.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증인 김근수 양구읍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양구읍 주요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 겠습니다. 총무담당 백수현입니다. 민원담당 김미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달하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정재상입니다. 산업담당 고명환입니다. 평소에 많 은 격려와 조언을 아껴주신 김미옥 감사특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 덕 분에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추진도 잘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에 부흥하는 양구읍의 행정이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양구읍 군정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 향,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추진업무 추진실적 으로는 실천하는 최고 의 서비스 행정구현 5쪽부터 14쪽 농업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순으로 간략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읍 면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출연으로 지역경제 복지 기반과 지역농업에 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으로 인하여 편하게 잘 살수 있는 쾌적한 양구가 꾸기의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 점을 두고 분야별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읍민과 함께하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쎈터 운영과 민,군,관 협조체제로 양록제 3년 종합우승의 쾌거와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전전 운동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 기반에 구축하는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현지지 도 감독확인 절차 미흡과 부당지급 되거나 지역축제 각종행사 주민홍보 및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부재로 주민참여 미비로 아쉬웠던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부에서 주민의 소득과 경기부양책으로 중앙통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심려를 기울여 가면서 추진하였는데 일부 주민의 이 기주의와 반대 행정으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듯이 고쳐나가야 할 문제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5쪽입니다. 실천하는 최고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 로 깨끗한 민원실과 사무실 환경개선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서 비스 제공과 주민을 찾아서 실천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경조사시 도우미 역할과 공동이용 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서 실천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참여와 하 합의 열린행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전개하였 으며 민군간 유기적인 협조업무체제로 내가족처럼 맞이하는 운동 전개 군부대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군부대에서는 읍관내 각종재해 대민지원등 60회 에 걸쳐 760명의 병력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군장병 한가족운동 지속화로 마을 별 자매결연 확대, 명절 및 각종행사 위문활동과 군인가족과 지역주민의 간담 회를 전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공 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제고를 위하여 친절교육 실시와 이장이 뽑는 친절 공무 원상 선발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자학 자습 자격증 취득과 열심히 일하는 업무방식 개선으로 업무 연찬회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먼 저 인구현황은 12월 20일 현재 32개리 4,924세대 12,074명으로 전년대비 90 세대가 증가하였지만 인구는 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은 전입신고 방 문대행 서비스와 예약처리제 운영과 공무원 담당마을 수시출장, 5인 이상 전 임 운동전개, 무단전출 확인 및 주민등록 옮기기 홍보와 기관단체, 관내 군부 대 협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인구 늘이기 시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고 판단됩니 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군부대, 관사, 건 설현장등 기관단체등을 적극 홍보와 관내 전세대 안내문을 12월중 발송하여 인구늘이기 시책에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 다. 추진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21명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500여명의 주민, 청소년,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운영으로 여가를 즐기며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특히 땅울림, 난타교실 동호회 활동으로 지난 10월에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명예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참여와 함께 취미 교실, 건강교실, 청소년, 주민, 노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주민 과 함께하는 모범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을 적극 노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양구 읍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482세대 916명, 차상위계층 지원이 87세대 145명, 모자부자 가정세대 지원이 23세대 69명, 소년소녀가장 가정보호 위탁아동이 12세대의 17명, 기초노령연금지원 대상자가 1,140명, 등록장애인이 724명등 총 604세대에 3,01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업료, 집수리,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 연금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교통,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지원, 아 동 및 여성 복지지원등을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마무리와 중점관리 법정대상자 가구 적정여부를 조사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은 주요도로변 및 마을진입로 꽃길화단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 기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정비로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레프츠공원등 등산로주변 수시정비와 특히 읍사무소 청산에 설치된 청소차고를 외각이전과 읍사무소 입구 소공원 정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 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에 청소잘하는 집 선정시상과 읍민 환경의날을 운영, 내집 솔선수범 눈치우기 날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건설 추진입니다. 금 년도에는 고대리, 월명리 2개 중점마을을 선정, 추진결의에 따라 새농촌 건설 운동을 위하여 정신, 소득, 환경분야에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추진과정을 주 민화합단결된 힘으로 극복하면서 중점 추진하였으나 도 심사에서 1개 마을도 시상권에 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마을 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새 농촌 건설운동에 적극참여, 도단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추진입니다. 1번째로 농업인의 복지향상 지원금으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였으 며 2번째에는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관수관비, 저온저 장고, 친환경 절약형 농약통, 자동방제시스템, 백합종구, 화훼 선별시설과 단호 박 시범단지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3번째로 과원 예 방 및 품질개선사업,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5번재, 친환경농업 실천, 경쟁력 제고사업, 6번째, 땅심 높이기 사업, 7번째, 농업소득 직불제 사업등 농 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시 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 었기에 양구읍 행정이 잘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 씀과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양구읍 에서 올해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뒤 처리까지 하시면서 읍장님을 비 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가지만 여쭙고 부탁의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는 공통사항인데 인구늘리기, 양구군 똑같은 사항인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인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입, 1회성의 이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 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책도 중요하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늘어나거나 이런부분이 있어야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주민등 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직 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해도 본인의 사정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굉장 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군단위에서 특별한 시책을 내놔야지, 우리 읍면에서는 특별하게 인구늘리기 정 책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휘부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셔갖고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군에서 큰 틀을 갖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군 자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읍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읍면의 특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일회적 인구 늘리기 보다는, 그전에는 10월말인가에 책정을 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인원 을 산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1 ~6 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이제는 옮기시오 보다는 그네들이 우리 양구군을 찾아와서 늘리는 인구가 정말 진정 한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찾아올 수 있는 전원지 조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서 근본적인 인구증가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냐? 그것을 읍면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군에서 큰 틀 안에서 찾아올 수 있는, 스스로 인구가 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째는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사실 본인신청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거보다는, 물론 법 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데에는 사실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 물론 양구읍에 사회 복지사가 몇 명 있죠?

1명입니다.

1명밖에 안됩니까?

지원은 2명인데..

2명입니까?

네.

2명인데 1명만 배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 문요원인데도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양구읍에 사회복지사가 1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따기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사회복 지사의 힘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인원을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서 정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복지행정 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특 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진짜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영어교실, 외 국인 주부 한글교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필요한 교실임에는 분 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주4회, 2시간씩 해서 8시간에 2주 이 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영어교실같은 경우에 2주동안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외국인주부 한글교실도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 다. 특히 외국인주부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 에 대한 한글교사들을 채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을 가르켜주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했 으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종목만 잔뜩 넓혀서 했다는 데에 그치고, 2주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효 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프로그램의 다양 성,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유익한 자치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점을 재고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의 당부말씀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요. 차없는거리 사업에 있어서 서민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행위를 이기주 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읍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이다. 앞으로 양구읍 전체를 아우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힘써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남면장 최훈재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증인 최훈재. 남면장 최훈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면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 리겠습니다. 정만관 총무민원 담당입니다. 차종식 주민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권 순문 환경개발 담당입니다. 이병구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소개를 마 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오늘 저희 남면소관 금 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남면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 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정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업무가 발전적으 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남면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남면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 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 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요약하면 위원님 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자치발전역량 결집 및 민군관 화합의 내실과 현장중심 생활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실천,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 만 들기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국토정중앙권역 개발사업, 새농 우수부락 선정등 농촌 복지기반을 다지 는데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을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성과 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고 아쉬 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그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 다. 면민화합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각종 행사등 민군관 상호이해증진 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민군관 화합의 협력기관을 강화해나가고 주민편의 극 대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히 생활현장 방문과, 면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서 지역단위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중심 면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 쟁력을 강화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현장 방문을 통 해서 지역단위 애로건의 사항과 민생현환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친절 · 질서 · 배려운동의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해서 친절 · 질서 · 배려 운동 실천 분위기조성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 보를 강화하고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친절 · 질서 · 배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면단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역행사에 기관 ·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자치 발전역량 결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주 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자치센터운영의 활성을 위해서 특성 화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복지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식 재고등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의 계 기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면서 자치원들의 활동역량을 배가시켜나가는데 모든 역량 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면민과 함께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도말 기준 남면 주민등록 인구와 세 대는 ,586세대 3,786명으로 본 보고서에 기재된 통계수치는 11월 21일자 자 료입니다만 2008년 11월 28일 현재 실제 인구와 세대수는 지난해 연말보다 세대는 6세대 늘어난 반면, 인구는 22명이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소된 인구를 예년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양구사 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 구사랑상품권은 대상 60개 업소등 53개 업소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내 전 업소가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해나가고 특히 지역내 많은 군부대가 있는점을 감안해서 군인가족들이 양구사랑상품권을 많 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행정역량 강화 및 활기 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조직의 결속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 생일상 차려주기, 문화탐방의 기회제공, 직장동호회 육성지원, 청사환경개선 사업등 활 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고유가시대 근검절약 생활화 추 진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과 행정차량 운행 통제등 작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근검절약하는 생 활습관이 정착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4쪽,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아름다 운 양구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을, 유관단체, 군부대등 이 주축이 돼서 보도면 화단 꽃길 가꾸기와 빈집 정비등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에도 금년에 얻어진 교훈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에 더욱 매진하겠습 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는 12월안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자체복구 추진입니다. 2008년도 집중 호우시 피해를 입은 농경지 가운데 복구비 지원이 제외되었던 농경지에 대해 서 영농기이전에 면 자체복구를 시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특히 금년 7 ~8 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면사무소에 대기시켜 놓았다가 호우피해시 즉각 대응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점은 권장할만한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수해위험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신속한 대응체 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 진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소득 생계비와 기 초생활 생계비, 주거비등을 지원했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암등 만 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분들을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등 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소외 당하지 않도록 긴급 및 상시지원책을 마련하고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번째,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를 지원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자활사 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등을 추진했습니다. 그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저소득 빈곤계층에 자활의지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살 분위기 조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자료를 철 저히 관리하고 관내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도 실천 가능한 사항을 계량화 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업경쟁력의 강 화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무농 약 우렁이 쌀겨농법,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지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원예특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지원과 원예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 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2번 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소득인 높은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확대하고 고품질 두레산 수박 명품화와 관내 유치기업인 메자닌 푸드텍에 친환경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복지농촌 건설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정중앙권역 농촌마을 종 합개발사업부락 대상으로 선정된 창1리외 6개마을에 대해서 금년 10월 수립 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또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남면 도촌리가 강원도 우수마을로, 남면 가오작2리가 군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부락사업이 내 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내 년도 새 농어촌선도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 다. 2번째, 농업인 삶의질 향상 지원입니다. 고령농가와 여성농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유아 양육사업 추진을 비롯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노령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등을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서 농업중심의 선도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년도 남면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올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할히 추 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남면소관 업무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2008년 1년동안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 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남과 차별이 되었다고 할까?, 여름 집중호우 가 왔을 때 직원 전체가 면장님을 비롯해서 새벽에 미리,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군에서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고 면 장님하고 직원들이 생각을 갖고 포크레인과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피해를 막 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같은 생각 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사례가 아니 였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지원을 안해줄까봐 그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양구군의 틀에서 봤을때에도 적절한 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제가 양구읍 보고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소 이전하는 것같은 것은 공통사항으로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역특화작목 그런부분들에서 신경을 많 이 쓰셨는데요, 올해에도 수박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 물론 특화작물에 도 많은 지원을 하셔야겠지만 일반 거동이 불편한 일반농가들 그런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함께 쓰셔서 골고루 행정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그런부분까지 도 세심하게, 물론 손이 모자라서 힘드시겠지만 면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서 그렇게 찾아가는 농업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신경을 써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위 원님들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 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내년도에 위원님들 건의사업을 더 늘려서 마을마다 한 두건씩이라도 사업을 더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발로 뛰는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 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동면장 임병삼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증인 임병삼 동면장 임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에서 주민들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 활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김영미 담당입니다. 환경개발을 맡고 있는 신대범 담당입니다. 산업업무를 맡고 있는 박동하 담당 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면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심으로써 우 리 동면은 2008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읍면 중복되는 관계로 아주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3쪽 일반현황과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08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 니다. 저희 면에서는 제9회 면민한마당 큰잔치를 민군관이 참여하는 분위기 좋은 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양록제에서는 시가행진에서 1위를 하는등 주민들이 하나가 된 주민역량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채의 고장 으로서의 곰취의 우수성과 청정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제5회 곰취축제를 성공 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에서는 2개 마을이 합심 하여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암산채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지역특화 부분에서 2008년도 강원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희망과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 자원봉사 운동 확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모임에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였고 직원별로 전입신고 방문대행 서비스를 하는등 지속적인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군부대 및 건설업체 직 원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해서 면 행정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1번째 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혁신적 자기개발 추진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직 원들에 대한 생일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통 하여 근무분위기를 개선하였고 직무연찬회를 통해서 4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자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주민우선 ·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 으로 직원배치도 표찰 제작 · 비치 및 지역 지도층에 대한 생일축전 발송, 가로 등 · 보안등 이전 및 신설등을 추진하였고, 1마을 1담당공무원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견문제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천으로 연초와 연 말에 걸쳐서 11개 마을을 각 담당과 면장이 직접 순회하면서 사업선정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 해서 해당지역에 통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부대 행사 및 마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번째, 기초질서 배 려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질서 배려운동에 따른 결의행사와 기초질서 배려운동 에 따른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협력 증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군부대에 대하여는 군부대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유공 부대장 및 부사관에 대한 감사패 증정, 추석과 설날등 명절에 군부대 위문등을 하였고 군부대에서 저희 행정에 대해서는 면민체육대회에 영 외거주 부사관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군관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 록 하였고 농번기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응급복구 병력지원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때마다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나 부대행 사시 상호 초청 및 참여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3쪽, 활 기차고 인정 넘치는 지역만들기입니다. 먼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08년도 약수마을의 우수마을선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는 특화작목 육성, 주민의식 개혁 및 정보화교육 실시등 내용이 있습니다. 보 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건실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 선도마을 선정 및 사 업추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총 22,820명이 참여하 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발리댄스, 테니스, 배드민턴, 종이접기등 많은 종목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농한기 주민교육, 방학기간 교양교육등 겨울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또 대암아파트 목욕탕 개축에 맞춰서 목욕탕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15쪽, 도농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마을과 기 관, 또는 단체와 결연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면사무소와 간석2동, 임당1리와 분당 낙생농협등 각 마을별로 자매기관과의 농산물 직거래, 방문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당리와 구로구 시설관 리공단의 자매결연 체결을 12월중에 하고 안양시 현대홈타운 부녀회와 동면 후곡리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망과 행복 을 주는 맞춤형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1번째, 각종 사회복지 지원업무의 내실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3억 8,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등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수당지급, 장 애인 무료급식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여성 및 아동 복지시책 추 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세대 보호,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등 추진한 바 있습니 다. 2번째, 어려운 이웃 무료목욕권 지원운동 활성화입니다. 목욕권을 구입해 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개 기관단체등에서 160 만원을 기탁 받은바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170세대를 선정해서 배부하여 목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 독거노인 세탁사업 추진입니다. 이 는 목욕탕의 세탁기를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피복, 침구류의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가구 18가구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수 혜가 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1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마을 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관 자원 보존 및 관리로써 면사무소와 소공원 분수대에 대한 환경정비, 무궁화 및 조팝나무 거리정비를 시행하였고 경관, 휴식시설 설치, 멋과 풍요가 어우러진 환경정비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자연환경보호 운동 전개입니다. 자생단체 및 마을별 자율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 행하였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입니다. 1번째, 농특산물 생산유통 기반확충을 위해서 산채클러스터 확대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규격출하지원, 농특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친환경 한 우사육시설 설치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 농업인 육성입니 다. 영농교육 실시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청정양구 햅쌀 조기생산 추 진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영농을 위한 농가지원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등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우리 면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 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보면 목욕탕 세탁기를 이용해서 18가구를 했다하셨는데 다 하신것이죠?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타면에서 하지 않은 것을 동면서 하신 것을 보고서 타 읍면도 동면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 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총무담당님이 못오셨나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중입니다.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동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개 읍면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이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동면에 보니까 9명 신청을 했다고 하셨네요. 일부 자료가 빠진 부분도 있고 동면에서 이것을 넣었 는데 9명이나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홍보는 마을 이장회나 각종 자생단체 모임등에 참석해서 유인물을 별도 작성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했던 부분인데 하시는 그분들의 반 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았다고 표현이 되는 사항인데 군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있으니까 새롭게 생각을 하고 물론 건강보험에 대해서 적은 금 액이지만 군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자기네들 도 보험을 계속 하고 아이들의 평생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있는데 동면같은 경우 2008 년 1월달에 전입이 제일 많이 왔고 전출은 1월달하고 4월, 6월이 많이 전출이 돼있습니다. 이 원인이, 그런데 공히 5개 읍면이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양구군은 인구 변동치가 군대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 인사이동 시절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장병, 부사관, 간부급들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전입자, 공사하시는 인부들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여서 전체적으로 포괄 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참고를 하셔서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 전출이 1명이 올 경우 1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 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제가 이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집 때문에 못 오고, 그 런 부분들 때문에 전출을 다 못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개인 혼자보다는 전체적인 가족을 다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하는 부분이라면 혼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올 수 있 는 계획을 세워보셔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라 고 하는데, 물론 대체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틀로 가야 되겠지만 한명을 하 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가족 세대원까지 다 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면사무소는 아쉬웠던 점이 하나도 없는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동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 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사업하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셨고 그 결과 애로사 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나는 즉시 바로 위원님들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에 대한 서비스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결론을 짓자면 업무 하시 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하 다보면 일이 잘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역여건상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안 넣으셨기에 말씀드렸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보고를 듣다보니까 추진계 획을 말씀하셨는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래서 추진계획을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추진 실적을 받다보 니 연초에 보고하신 3가지 시책사업에 관한 결과를 말씀 안해주셨어요. 그래 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이 안됐거나 미흡했다 면 원인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에 누락되었다고 말 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에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연초에 말씀 드렸던 시책사업이, 제목만이라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군인가족 면민화 추진사 업하고 마을리더 정보화 교육사업하고 각종사업 추진 이력제에 관한 것을 사 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 데 보고가 안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방산면장 한수철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증인 한수철 방산면장 한수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양선규 총무민원 담당입니다. 안중선 주민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김용기 환 경개발 담당입니다. 정병용 산업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격려해주시는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방산면 200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 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업무에 대한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민 ․ 군 ․ 관 화합으로 지역안정 분위 기를 위하여 각종 행사에 군부대 적극 참여로 인한 화합의장 마련과 신병 퇴 소시 외출허용에 따른 지역상경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알찬 복지행정 추 진으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도 · 농간 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 추 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 로는 테니스장 하드코트 2면과, 풋살 경기장이 조성 중에 있으며 게이트볼장 휴게시설을 확충중에 있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숙원사업 해결로 직연폭포 주 변 교량확장 연결, 산책로 개설, 인공폭포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쉬웠던 점으로는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진에 따른 주민의 행정불신으로 인하여 지역경 제 침체와 주민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으며 제5회 쉬리와 함께하는 한 여름밤 체험축제가 개최되지 못하여 여름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한 바 있으나 내년에는 이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지역축제가 되도록 발전시키겠 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군민적 질서운동과 배려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회의 시 질서배려운동 추진과 질서배려 운동과 연계한 법질서확립 추진, 질서배려운동 실천결의문 채택, 자체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 지속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등록 옮기기 시책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주둔 군부대 직접방문 신청접수, 기관단체 전입협조문 발송등으로 저희면은 2006년 12월 1일 기준 599세대 1,508명인 인구가 현재 751세대 1,631명으로 123명이 증가하여서 타 읍 ․ 면 중 최고 많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자치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 신 속 · 정확한 민원처리 구축과 현장중심 민원처리서비스 실천, 친절서비스 생활화 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참여속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동호 회 활성화 추진과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지원과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난타, 스케이트 등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리면 자매지역인 서울 중화1동과 휘경1동의 체육대회와 농산물 직거래 등 주민자치 센타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실 운 영입니다. 목욕탕 운영, 행복한 이발관 운영, 행복한 이발관 운영은 저희가 면 에서 이발소 운영했었는데 이발소가 1개 생겨서 10월중에 영업을 중단했습니 다. 군장병 휴게실 운영, 목욕탕 2층 칸막이 설치, 무료영화관 운영 등을 하였 습니다. 다음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자기계발을 하였으며 아늑하고 따뜻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명량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입니 다. 민군관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 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에서는 자매결연부대 위문, 마을행사시 초청을 하였 고, 군부대에서는 면, 마을단위 행사 군부대 지휘관 참여, 영농철 대민지원, 주 민 삶의 질 향상 노력,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 동참, 각종 동호회에 군인 및 가족을 참여했으며 면 및 기관단체에서는 민 ․ 군 ․ 관 한마음 면민체육대회 개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 군장병 사기진작, 군부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설 치, 면 기관단체 협의회와 군 지휘관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을 하였습니다. 다 음 11쪽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가꾸기 전개입니다. 쾌적하고 깨 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 환경정비활동 전개,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적기 철거 등을 하였으며, 아름답고 향토색 짙은 가로환경 가꾸기는 가로화단 및 공원과 향토색 짙은 도로변 가꾸기, 폐교량을 이용한 조롱박 터널 설치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조기 수거,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였고, 재활용품 및 소각용과 매립용 분리배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예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총력 추진으로 취약지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단체 담 당구역 지정 및 순찰강화 협조등을 하였고, 재난 ·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기상특 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여름철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순찰강화, 겨울철 제설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행복을 높여가는 주민복지 추진입니다. 우리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4 가구가 있고 65세이 이상 노인인구가 288명,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219명, 경로당이 6개소 있고, 등록장애인 수가 93명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철저한 관리와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알찬 추진, 3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 · 아동복지 시책추진, 4번째, 저소득층의 지원등으 로 원활한 주민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활력넘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고령영농 취약농가 도우미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종합 시범단지 사업지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농자재 구입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3번째, 농산물 유통마케팅 및 농촌관광 개발 추진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친환경 쌀 계약재배 추진, 제3회 “ 발동동 물동동 ” 물놀이 축제 및 농촌관광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 다. 농업인력 육성 및 일손지원창구 운영으로 맞춤형 단계별 농산시책 교육 참 여, 일손지원창구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분야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비 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 한우사육 시설설치 지원사업, 백합종구 지 원사업, 수출용 백합종구 자급 지원사업, 산채확대재배 지원사업등을 하였습니 다. 다음 18쪽입니다. 군시행시업 관내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가름하 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저희면이 시행한 특수시책 추진사업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방산면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문제로 지역주민이 반 목하는 홍역을 치루신 관할 면장님으로써 군청실무자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불협간, 주민들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고요. 또 마치 특정 지역구 위원이 주민입장을 고려한 고유의 업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기하시는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아마 우리 면장님 께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 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화합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통합상수도와 관 련해서 양구군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 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가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산면장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선 서하신 대로 양심에 따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 이 전까지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진과 관련해서 방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8월 20일을 기점으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또한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에서, 즉 양구군 통합상수도 추 진사업과 관련하여 방산면장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상수도는 군에 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면장으로써는 군의 업무지침에 따 라서 주민들의 홍보와 여러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8월 20일까지가, 앞으 로 지속적이라고 했는데 그 업무는 우리 방산면 통합상수도 반대 추진위원회 에서 위원들이 나가서 마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다 니면서 홍보했습니다. 다른사항 없이 군의 일을 주민들에게 전파한 바가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 하셨다는데 통합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문서상으로 방산면장에게 권한이나 위임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방산면의 고유 업무는 분명히 아니죠? 위임된것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사 업을 모니터 하면서 추진과정을 보면 일전에 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방산면 장을 주축으로 주민들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안의 비아천 취수댐 건 설을 방산면장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 하셨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적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3안에 대한 뜻이 다수의 의견이 나와 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군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산면장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타당성 의뢰나 자문, 또는 과학적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고 군에다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보내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타당성도 부족한데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서로 보내서 군에서 판단하고 해야지, 저희가 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 드리는 것은 전체의 전개과정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부서에 감사를 실시 하는데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방산면장님께서는 그것을 제안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 데 비아천과 사태천, 즉 수입천 상류지역의 두 하천 수개중 치수를 하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긴가 하면 먼저 사태천에서 치수를 하는 것이 1안이였 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어쨌든 수입천 상류에 있는 비하천에서 댐을 막아서 치 수를 하는데 이쪽에서 치수를 한다고 해서 하류에 흐르는 수자원의 총량에 미 치는 영향이 특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고 저희는 군에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보내고 모든 분석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부서나 집행부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협조요구를 문서상으로 받은 적이 없고 구두 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는 지침을 받으셨다 그러셨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서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는 군수나 해 당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예기죠?

관할부서에서 군에서 하는 시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분에 서 설명을 하거나 여론을 들어보는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향이나 여론을 파악을 해서 합당한 의견제시나 있는 사실 자체를 군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면장의 고유 업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분 장 사무에 동향파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사실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의 군수나 해당과에 입맞에 맞는 지시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냐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여론과..

그러면 어떠한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지침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군의 계획을 1안의 계획과 2안, 3안의 계획들을 유인물과 홍보를 주 민들을 만나면 그에 대한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1안, 2안이 안되니까 3안을 방산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대안제시를 스스로 자인을 하셨지만 과학적 검토나 전문가의 의견없이 제시를 해서 현재는 그것 이 받아 들여져서 용역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은 여론을 보고해서 군에서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방산면 면장의 고 유 업무나 분장사무가 아닌데 이것이 편법적으로 구두상의 제시에 의해서 방 산면장이 권한남용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으로서 군에서 업무를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남용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아니요. 홍보가 아니고 엄연히 해당부서하고 전문부서의 소관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면장이 정책을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관 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중대한 교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와 방 산면의 업무는 분명히 분장업무가 되는 것은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우리가 저희가 법으로 세분화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벗어났다는 예기입 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동안 방산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장이나 관할사단장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부대에 들어가서 만나지 않고 연대장님이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들려서 지역의 이런 분위기라는 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단장은요?

사단장님도 한번 오셔서 그런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에게 상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론조성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라도 액션을 취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산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동향이나 반발에 대해서 환담을 나눈 사실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방산주민들과 양구군수와 통합상수도 합의문 서약식을 가진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하셨습니까?

네. 배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민들 말고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양구군 측에서는 누구누구 나 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부군수님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의회 의장님은 배석 안하셨습니까?

네.

서약식 이후 방산면지역에 일괄적으로 관변단체 이름으로 많은 현수막이 게 첨 됐는데 이 사실 알고계시죠?

네. 이 현수막 문헌이나 게첨은 누가 주도적으로 기한하고 계시를 했습니까?

방산면에서는 개입 안했습니까?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사전에 미리는 모르고 배치당시에 알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현수막 게첨 전에 문안이나 수량, 단체명을 파악하셔서 군에 팩스나 인터넷 메일이나 문서로다 이런 것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까?

게첨한 후에 파악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게첨한 후에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현수막 내용중 군수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현수막과 사단장 님 상수도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방산면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이름으로 게첨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군부대 대민지원이나 외출 외박 등이 평 소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대 측에서는 훈련관계로 해서 대민지원이 그 기간동안 안됐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인들 위수지역이 변화되어 동면 팔랑리처 럼 공동화되어 방산면지역의 상경기가 위축된다라는 풍문을 인지한 적이 있습 니까?

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구의,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어떠한 단체성격을 띠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방산면장이 주도적으로 관리나 감독, 운영의 영향이 밀접한 이러한 단체에서 사단장님 상 수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외출외박을 방산면지역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희가 게첨 된 후로 알았는데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방산을 위해서 뭐가 이득인가는 논의했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현수막 대금은 물론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했겠죠? 방산면에서는 주도 적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것을 내용을 기안한다거나 게첨한 것은 없었다는 예기죠?

네. 없었습니다.

후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게첨이 되자 방산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변단체 하고 반대측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라 이런 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는데 맞 죠?

네.

그러면 어느것이 먼저입니까? 사전에 관변단체에서 이것을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측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을 왜곡시키는 현수막이 게첨 됐을 때에는 이러 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면 행정을 위해 서 그러한 관점을 판단해서 했지, 꼭 대처해야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방산면장님 께서 주도적으로 대안 제시안이 이것이 그동안의 여러가지 제기됐었던 문제점 을 보완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상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지만 당초 군 시책으로 통합상수도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끝까지는 갈 수 없고 주민들의 여론 에 의해서 종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종점이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참관을 해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생각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방산면장께서 주도적으로 3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하신다 이 거죠?

저로서는 방산지역으로 봤을 때 먼저 있던 사태리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 을 봐서 거기를 없애고 비아리로 올라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이나 그 안이나 하류에 흐르는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결 과로는 없어질 것 같은데 먼저 안은 왜 부당하고, 왜 3안은 타당합니까?

기술적인 것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 있던 시설을 없애고 올라간다니까 저희는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은 모니터를 해서 방산면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주어진 조례나 규칙에 따른 규정안에 대해서 분 명한 업무 분쟁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처리가 됐었는지를 모 니터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면장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 다. 상수도 사업은 누구나 관심 있는 사업이었고 올해 이슈로 대두됐던 문제이 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입 장에 대해서는 면장님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이므로, 또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면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충이 많으셨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서로 의 부분들이 어떤 한쪽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장님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 이전에 면장님의 의무이행 사항도 있을뿐더러 주민들의 의 견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안에 대한 문제도 여기저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하셨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산을 몇 번 들어 갔다 왔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 없이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참 많으셨고요. 또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힘 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나가서 방산면을 한번 둘러봤는 데요. 사업추진도 잘 진행하시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 의를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서 해안면장 유근영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증인 유근영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해안면 복지회관이 신축됐 으니까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은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구 복지회관 활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복지회관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오래돼서 실상 활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그쪽에 체력단련실등을 해서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구 건물이 청사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이미지로 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추운 곳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가 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흙탕물 저감사업을 해서 많이 흙탕물이 저하가 됐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해안주민, 면장님, 공무원들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계획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일, 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서 흙탕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 다. 그리고 시래기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래기축제가 올해 가 봤는데요 날씨 탓으로 인해서 너무 추워서 축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 고요. 축제장이라기보다는 행사가 다 끝난 뒤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물론 날씨 탓이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제 이벤트 행사하는데 있어서 예전에 했던 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 획을 하셨는데 등반대회나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일부 주민들은 그냥 서울에서 사람 데려다가 하는 축제 그거밖에 더되겠느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간 분을 봤습 니다. 그런데 관객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해도 신명이 나지 않는 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역사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 는 부분인데도 관객으로 인한 축제의 분위기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첫날은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둘째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날씨 탓으로 해서, 그래서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사람들에 대한 여론 입니다. 시래기축제가 일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한다는 등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으신 적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지역 흙탕물 감소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래기축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방안, 지시하신 것 같으신데 고맙게 생 각합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회째이고 내년도 4회째가 되는데 아직 성숙단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칠봉 등반대회 관계를 내년 도에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등 반대회도 하면서 참여하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야제 행사를 전날 했는데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머물러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역의 숙박시설이 많이 못해서 어 디서 머물러 있는 곳도 안 되고 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숙박시설 이 보강돼야 될 것이고 만약, 금년에 임시개통이 되겠습니만, 이런 것이 양구 와 지금거리가 되게 되면 다른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고, 동해안 의 어떤 축제나 있으면 그쪽의 인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 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군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만 군에 서 지원비도 확대가 되면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축제가, 그 시래기가 일부에서만 재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 때 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은 어떤 특정 몇몇에 의해서만 시래기가 재 배가 돼서 축제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래기축제가 해안면 전체의 축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소득으로, 물론 다 시 래기가 할 수는 없지만 시래기 같은 경우는 농사이외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를 많이 홍보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사실 시래기가 없어서 못 판다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차피 축제를 하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부의 축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쭈어본 것인데 그 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회째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1회 행 사할 때 농가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시래기 말리는 기술 적으로 부족해서 말리다가 시래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노동력 만 많이 낭비를 해서 첫해에 실패를 본 것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어느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더 많이 해서 그런 예기가 나왔었 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개인농가가 많이 참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로 계약재배를 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작년보다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 고 내년도에는, 올해에도 추진위원회가 이장님들과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예기를 했었고.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덕장도 지원이 돼서 설치도 해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서 이석균 위원님 계시지만 고민 많이 하시고 행정에도 많이 건의를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축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해안 면을 보고 축제를 하는데 하나씩 자리매김 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것을 면장님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함께하는 의식을 고취하셔서 직원들 조금 더 힘드 시겠지만 같이 뛰어주시는 당부를 드리면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