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산업ㆍ건설위원회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촌에 농기계의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피해에 따른 농업인들의 정신적ㆍ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하며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사고 등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로하며, 지원 범위는 군비 지원액이 국ㆍ도비를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보험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고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의 신청 등 7개 조항으로 구정을 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인 상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