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 뒀다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시고 세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과징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원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부과금의 일종으로 우선 게임장 과징금은 2007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반게임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허가 게임장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과징금이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도 건축과 소관에 보시면 건축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2년간 위반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한시적 법률 적용으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제 이행금이 법률기간 종료에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3,900만원이 감액 됐는데 못 받은 건지 여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계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가지고 계약자한테 부과되는 일종의 세원인데 관내 재개발 추진에 따라서 재산 매각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대로 대부재산 물량이 감소돼서 임대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참고로 2008년도에는 임대수입이 122건에서 내년도에는 81건으로 줄어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에서 조정교부금 감소가 30억 4,400이고 1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87억 7,400해 가지고 이 두 가지만 해도 118억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내역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 내역, 감소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대차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구가 연속 우수구니 뭐니 장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겉으로는 상당하게 타 구보다도 행정면으로 잘된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고 또한 1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에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최종보다도 줄어 졌는지 항상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에는 상당히 저조하게 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자료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된 양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23.3%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사실 우리 구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분인데 전년 대비 약 3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산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현재까지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주민 수나 주택 수, 공공시설물, 도로, 하천 등 기본적 요소로 해서 산정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 공무원 수나 기초생계수급자, 임대아파트 등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1,302명에서 1,223명으로 약 79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현재 30억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초에 추가 교부를, 이것은 어디까지 가내시니까 내년 초에 또 추가교부를 될 재원을 시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추가 내시가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는 교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이 87억원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87억이 감소됐으나 현재 보조금은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아직 가내시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금년말까지, 아니면 또 내년 초에, 회계연도 중에도 계속 추가 내시가 되고 변경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크게 계산하면 한 87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북천하고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보조금이 한 70억이 아직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두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도 한 34억에서 104억 정도가 지금 세입에 계산이 덜돼 가지고 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내시가 되면 추경 등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의 감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구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아직 지금 중간, 최종평가는 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한 7억 1,300만원을 받아 왔는데 현재는 한 8억원정도 지금 받아 온 게 조금 넘어가지고 금액 적으로는 크게 뒤지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 세입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인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을 다루면서 총괄을 맡는 부서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이 정도 올라오면 이 내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세수에서 지방세하고 비슷하게 맞먹는 그런 세수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없으면 세입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지만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공단이 마이너스를 감해 가지고 7～8억 정도 지금 순이익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주차장 관계를 구청에서 완전히 해요, 시설관리공단을 없애고” 이런 말까지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23.3% 라고 그러면 여기 핵심적으로 위원이 예산을 다룰 적에 질의를 할 거다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은 뻔히 알면서도 내년 연초에, 내년에 가상적으로 다시 다 편성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함정적으로, 단체장이 노력해서 이보다 더 많이, 예산계획이에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괜찮지만 미리 약하게 해놓고, 백 십 몇 억을 해 놓고 이거 내가 노력해서 조정교부금을 따 왔다는 이런 중간에 발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조정교부금 목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사용처,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비 사용처하고 이걸 보내주시고 내년도에 시·도비 조정교부금 사업할 수 있는 거 대차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번 기금조성의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도말 예상액 10억 9,843만 2,000원에서 수입예상액 5억 2,988만원, 지출예상액 5억 836만 5,000원으로 2,151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에는 11억 1,994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계획은 2008년도 총 수입액 15억 2,716만 5,000원에서 2009년도 16억 2,831만 2,000원을 지출하여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288만원, 지방재정 지원금 4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분 10억 9,843만 2,000원으로 총 16억 2,831만 2,000원이 전년도 보다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15억 2,716만 5,000원에서 1억 114만 7,000원 증액된 16억 2,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양한 문화행사 중 민간행사보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에서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장기 대회 8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800만원 총 1,600만원이 증액되어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252만 8,000원, 행사운영비에서 50만원 등 3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8페이지 여비는 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여성축구 및 어머니배구 전국대회 출전비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에서 민간이전 중 체육회 꿈나무육성 사업 지원으로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에서 2,151만 5,0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액은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10억 9,843만 2,000원, 지방재정지원금 4억 6,700만원, 예치금이자 6,288만원으로 총 16억 2,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16억 2,831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 9,112만 5,000원, 물건비 1억 1,724만원, 예치금 11억 1,994만 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9.7% 증액된 6,288만원, 지방재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5.1% 감액된 4억 6,7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8% 증액된 10억 9,843만 2,000원, 200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6.6%인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2,831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2,0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에 생활체육교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인솔 일비 등 6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에 여성축구교실 전국대회 출전 200만원, 어머니배구교실 전국대회 출전에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민간이전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 10명 2회 지원에 1,000만원, 꿈나무체육교실 지원 5개교 2회 지원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9%인 2,15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994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6.6%인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2,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민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한 것과,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진흥사업 중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유사사업과 통합하여야 하고,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기금 확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하겠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사업별 예산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는 매해 대회 개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에 완전 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1,600만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다가, 대회가 안 열리니까 완전히 감액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우리 구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돈 걷어 가지고 동네별 경쟁대회를 하는데 우리 그 당시 4대 의원들이, 동료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갖다가 한 400만원 정도 추진비를 타가지고 해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한 번도 지급도 안 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예, 최근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리 안 하고 계속 살아서 나가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이거 안 쓸 것 같으면 진작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기금 다른 데 써야지 이것을 계속 매년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부분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갖다가 목을 지워버려야지, 보기에는 동에 지원금 해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암만 잡아놔도 실시 안 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 동안 개최 안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계속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편성이 됐더라도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내년도 예치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 일단 편성했다는데 문제는 있지만 기금 자체에서 손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체육대회 자체를 처음에 우리가 1회를 사용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 번도 개최 안하고 예산 편성은 계속해 내려왔고,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언제 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안했다니까, 자꾸…….

그런데 제가 와서 할 적에는「선거법」얘기는 실제로 못 듣고…….

내년에 합시다.

해 가지고 했는데「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개최해서는 안 되겠죠.

못 했다니까.

내년에 하면「선거법」에 또 위반되지.

그럼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없애고, 5년동안 안했다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