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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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효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주민생활지원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 오후에는 국별 구분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답변 및 강평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10페이지거든요. 거기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이 없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런 내용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측컨데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가정 소비도 줄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렇게 많은 봉투 사용량이 줄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2월 이후로는 많게는 2백 몇십만원 적게는 150만원씩 많이 줄었거든요. 다음에는 폐식용유를 연료화 사업 내용으로 해서 2008년도 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수거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폐식용유 연료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도한 데가 없는 어려운 사업인데 한산 중학교하고 강덕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테

우리한테박재윤위원

사업보고 하기로는 1단계 사업으로 경찰서, 공공기관 해서 월 6,300리터를 수거하겠다고 했고, 2단계로는 각종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등등해 가지고 월 40% 정도를 수거 하겠다해서 5,440리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수거량이 14만 880리터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에서 2008년도 수거현황 자료를 보니까 겨우 100리터밖에 안한 거예요. 상당히 우리한테 보고 할 때 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은 공공기관과 패스트푸드점같이 그런데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도와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우선 학교 이런 데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아파트나 공공기관 이런 데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결국 우리한테 2008년도초에 사업내용을 보고 할 때는 이렇게 장미빛 거창하게 해놓고 실지로 사업 자체는 부진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재윤위원

하겠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입에 바른 소리를 자꾸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부과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최종 자료는 1,227건으로 나왔습니다만 4월말까지 시대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강동구가 최하위로 겨우 48건 167만원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그후로 그렇게 많이 단속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재윤위원

왜 4월까지는 지지부진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단속이 전부는 아니고 주민들에게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계도도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원을 삼아가지고 단속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청소행정과가 단독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속 건수가 부진했다가 저희가 나중에 박차를 가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각 음식물쓰레기 배출 용역업체에 지도 점검한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수거를 해가고 그 수거해 간 음식물을 길거리에 아무데나 중간집하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악취가 진동하고 하는 것도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질문까지도 하셔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내용 자체가 보고서 식으로 보고만 됐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지도하는 분들 실무진에게 저희가 한 두해 한 두번씩은 꼭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그런 것이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체적으로 자꾸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만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하라마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청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물론 관내로 이사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남원산업 것을 썼다 성내동으로 이사가면 강동용역이잖아요. 그 봉투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용역업체에다가 지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퇴비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퇴비판매가 상당히 부진한데 2007년도 같은 경우 풍원비료에서 그나마 6번 사가지고 간 기록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사가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케이처리를 해서 퇴비에 질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케이처리된 성분으로 인해서 약간 퇴비의 질이 낮아져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의

퇴비의박재윤위원

질이 낮아져서 그사람들이 구매를 안 했다 결론이 이런 내용이군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의

퇴비의박재윤위원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는 뭡니까? 염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발효숙성할 때 약간 문제가 있고 또 풍원비료가 업종이 변경돼 가지고.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엔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때 의견청취를 들은 바 강동구에서도 실제로 옛날 과장님은 우리 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나엔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의견청취를 해 본 결과 구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까지 음식물 악취제거를 하지 못하면 2010년에 가서는 나엔에게 패널티를 준다라고 강력히 요구한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으로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료화 문제 그런 것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최근에 우리 강동구에서 4월 30일날 폐기물관리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폐기물조례에 최초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 연탄재 그것을 버리도록 조례로 규정했습니다만 조례를 규정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 이거든요. 가령 우리는 현재 일반가정에서 연탄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천호동에서 200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연탄재를 배출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분은 기초수급자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버리는 것 마저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라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가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무상수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 등 타구도 일반 식당이나 화원 같은 데는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가정용만큼은 무료로 수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도 배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커를

스티커를박재윤위원

제작해 가지고 가령 아무 봉투에다가 연탄재는 버리되 스티커를 밖에 붙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우리 구민과 관과 의회가 3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신경을 써서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별 독거노인 지금 독거노인들은 날씨도 추워지고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에 따라서인가 아니면 조사대상자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각동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각 동별 전체 18개동을 합하니까 전체 몇 명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6,171명입니다.

안계만위원

2008년 전체 합한 숫자입니까? 6,171명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약간씩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안계만위원

생계주거비 현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 33만 5,450원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비

위생비안계만위원

지원은 만원이네요? 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월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안계만위원

정부에서 2009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이 늘어날 계획은 없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요한

중요한안계만위원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하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고덕동 방죽공원내 우성원내에 강동구에 치매전문요양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회보에 반상회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치매전문요양원이 생길 거로 해서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전문요양원을 원래는 애당초에는 2005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6년도 10월에 완공계획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그전에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2005년도에 우성원 부지 매입해서 전문요양원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우성원측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2007년도 작년에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초에

애당초에안계만위원

치매전문요양원으로 약속을 한 거죠? 구민하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부지가 몇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약 950평 정도입니다.

그게

그게안계만위원

41억 4,500만원인데 땅 매입금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안계만위원

잔금치렀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안계만위원

사고이월을 얼마시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기부채납 도로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아서 1억 5,000했다가 11월 4일날인가 다 완납했습니다.

전문

치매전문안계만위원

요양원은 구비로만 한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요한

중요한안계만위원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치매환자가 매달 660명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나마 우리 강동구에도 치매요양원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구청장 방침으로 잘 한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도 실종인구가 한달 평균 6,250명 감안하면 실종이나 가출자 10명중 한명이 노인이나 치매환자인 셈입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자가 2007년도에 4,118명, 2008년 8월까지 3,050명 65세이상 전체 노인중 8.3%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그래서 치매전문요양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사실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땅 매입이 안 되었을 때 틀림없이 세군데 대체 부지를 제가 말한 기억이 생각나실 거예요. 구정질문 때. 우성원 바로 입구 정문앞에 보면 운동장 약 712평이 있어요. 맞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기를

거기를안계만위원

하거나 아니면 강동시립양로원에 빈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암사동에 성모병원을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치매요양원을 만들든가 하는 대책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 채학도 과장님이 치매요양원이 아니고 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안계만위원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구청장 방침이냐 물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문화복지센터 복지회관 강동회관 강동문화예술회관, 없는 치매요양원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바뀐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조령모개하고 구민 소식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자꾸 한다면 이것은 바로 강동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그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갖다 노인문화센터로 만든다 그런 언어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치매전문요양원을 만드는데 요새 치매전문요양원이 민간부분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동구내에서 속속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건물을 갖다가 치매요양원을 할 게 아니고 치매요양원을 겸한 노인들을 위한 토탈 복지센터가 어떻겠느냐 그 정도 얘기이지, 노인문화센터는 아닙니다.

자꾸

자꾸안계만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틀리고 있습니다. 대면질문할 때 내가 구청장 방침이냐, 그렇다고까지 답변하셨어요.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딴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41억 4,500만원 땅 매입을 해 놓고서도 착공을 안하고 강동구 보건소내에 치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병원에는 입소를 못해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요양원은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입원을 해서 없는 서민을 위해서 강동구에 전문요양원을 만든다 했을 때 누구나 공감을 하고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중에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지센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번복이 된다면 저는 주민의 서명날인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남깁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필요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땅 구입 매입관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성원 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런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등급판정이 되어서 1등급 2등급해서 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강동구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무려 40여개가 되고 또 내년에는 명진보육원에 있는 성안복지재단에서 100명 정도를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로뎀병원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병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개소에 780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한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구에서 건립하나 민간이 운영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타이틀은 복지센터이지만 데이케어센터라든지 노인들을 주·야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요양원을 짓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계만위원

전문요양원이 아니고 복지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복지센터 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이나 하고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보호하고.

무튼

아무튼안계만위원

지금 요양원이나, 지금 강동구에도 종합병원에서 치매환자를 못고치는 게 아니예요. 고치는데, 상당히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전문 요양원을 만들 때는 당시 구청장 답변도 서민을 위한 전문 요양원, 다른 데에서 1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 내지 60만원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전문요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든 사설어린이집이든 간에 감사 일지에 보면 상당히 건수가 적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개선검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료 수납하는 거 결재방법은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안계만위원

현금으로 받아야 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설이나 민간이나 이런데 보다도 구립어린이집은 상당히 입소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그 원인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렴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첫째 조건이 수급자가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수용하고 또 수용인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구립시설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설 시설보다는 조금 여러 면에서 낫습니다. 비용은 민간시설도 보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종종 들어 왔지만 입소대기자 순서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중간에 원장이 되었든 보육교사가 되었든 누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중간 중간에 있었죠?

학도

채학도가정가정복지과장

최근 몇년사이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안계만위원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대면감사 때 사실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면감사 때 빨리 시정조치하라는 것을 작년 감사 당시에 그 노인복지계장인가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노인정이 몇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07개입니다. 그게 하루이틀씩 사설이 늘어나고 줄기도 하고 해서 변화가 매일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107개 노인정중에 에어컨 설치를 제가 사실은 2년전인가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거의 보급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김형태 노인회장한테 어느 행사장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노인정만 에어컨이 없느냐, 은행에 가도 시원하고 동사무소 가도 시원한데, 노인정에는 왜 에어컨을 안 달아주느냐 규모대로 적은 데는 벽걸이를 달고 큰 데는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라 해 가지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몇개 설치가 되었습니까? 107개 가운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되어 있고 사립은 각자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다 되어 있지 않죠? 지금. 관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 담당팀장님 몇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6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다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거안계만위원

속기록에 남깁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안 남기려고 조용히 했습니다만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 놓고 바로 남한테 어느 단체한테 그것을 임의대로 어느 노인회장이 빌려줘 버렸어요. 더군다나 커다란 대형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면감사하기 직전에 제가 가 봐서 확인해 봤더니 그때까지도 다른 장소에 가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계만위원

망실이나 이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사후관리를,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또 고장이 났는지 망실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 위치에 갖다 놓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대면감사하고 속기록에 남기겠다고 했으니까 정 위치에 놓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노인정 지어달라고 서로 아우성이었지만 복지회관 있죠, 강동회관 있죠, 뭐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인구가 없어요. 노인정에 가는 사람만 가요. 텅텅비는 노인정이 많아요. 노인정 설치하는 거 자제해야 됩니다. 다시 원상회복해서 갖다 놓은 자리는 큰 열쇠로 잠그어 놓고 사용하시는 노인정에 갖다 원상복구 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갖다가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사지 말고 거기에 설치해 주세요. 사용도 안하고 할아버지 한명도 안나오는 할아버지방에 뭐 하러 거기에 갖다 놓고서 무용지물로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의 에어컨은 어디에 이동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립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장소제공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시설에 있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 소유물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다른데 설치해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치해

설치해안계만위원

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노인정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 있는데 노인회장이 그것을 임의대로 빌려주었단 말이예요. 2년 동안을, 새것을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엊그제 갖다 놓은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안계만위원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치매전문 요양원은 반드시 서민을 위해서 많은 치매환자들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무슨 문화센터다, 무슨 복지센터다 이런 명칭을 절대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신문 강현숙 기자님이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현황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기 설치 현황은 107개소에 182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를 보면 경로당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냉난방기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 규모는 최소 11명에서 최대 9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운영비와 난방비는 구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다

이렇다김순자위원

보면 여름철에 폭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 못지 않게 냉방기 규모도 중요하고 사용이 빈번합니다. 이 규모에 맞춰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일부 경로당은 냉방기 규모가 작아 가지고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것이 아주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샘플로 보면 삼익1차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면적이 161㎡에, 이게 kw입니까? 예. 15kw 두개짜리가 되어 있고 성내1동 같은 경우는 185㎡에 10kw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규모나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액이나 냉방기 설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은 용량이 경로당 이용 규모별 또는 면적별로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조사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증설을 해야 되겠고 또 지원 규모를 이용숫자에 비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07개 경로당에 있어서 냉난방기 구입시설만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한 그런 사립시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인원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구에서 구립경로당에 설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방 따로 되어 있어서 면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구매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암사4동하고 성내1동 구립시설만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증설을 하거나 난방비 지원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구립과 사립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느냐고 했더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재차 사립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비는 구립이나 사립은 되지만 물품 구매관계는 구립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사립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니까 민간보육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립은 63% 평가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면에

반면에김순자위원

뒤에서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2%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14%인데 구립이 63%이고 민간이 2%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보육시설이 50%인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율이 2%로 저조한 것은 구립보육시설은 구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나 시간이 걸리고 또한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인증 여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교사들에게 평가인증 통과가 되면 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김순자위원

평가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려움에 비해서 보조가 되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한다기 보다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시설 운영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본위원이 누누이 해결방안으로는 63%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구립시설은 63%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고, 민간보육시설은 행정업무 역시 익숙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인증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가 부족하고 평가인증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서류작성을 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구립에만 지원을 하지 말고 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줘서 민간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부모들은 대부분이 평가인증을 받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민간보육시설에도 평가인증을 다받도록 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하는데 민간시설이 저조한 이유는 평가인증의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설치 문제 시설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구립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 지원해서 시설하고 개보수 해주고 다 하는데 사실 민간시설은 자가의 소유건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쉬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데 임대건물을 임대해서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주 부진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 가정시설보다도 열악하고 저조하고 구립보다 저조한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가인증하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조력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행정적인 지원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서 그래서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평가율도 저조하고 해서 평가 체크한 항목을 개선하면 어떠냐 그래야 민간시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지 지금 현재 상태 항목 가지고는 계속 저조하니 저희들도 누차에 거쳐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저조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완화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시설지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시설지원은 되지 않더라도 행여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지원서류같은 것은 대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평가인증후에 5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김양모위원장

금년 후반기에 지급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2008년도에 신청해서 하는 2009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조금 지원하려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김양모위원장

평가인증 효과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내용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질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김양모위원장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확대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인증서를 하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고 환경보전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환경보전과 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운동 활성화로 2007년 행정서비스에 시민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환경분야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2,500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중에서 시민고객에게 평가를 해서 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일반시민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화 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거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결국 강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생각 됩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뒷장을 보면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환경보전과는 물론 행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복지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는 그 세 분야에서 환경업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여러 가지 점에서 느껴집니다. 어쨌든 2008년 들어서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로 이렇게 되면 1억과 2,500하고 해서 1억 2,500만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 기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강동구에는 인센티브 뱅크시스템으로 총괄 관리합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각 우리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충당하거나 그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기 부서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자료를 받아서 기획경영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자본적 보조에 보통 90% 그다음에 10%는 경상적 보조를 주기 때문에 10%는 인센티브를 추진한 부서에서 집행하고, 90%는 기획경영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산에 충당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인센티브 뱅크라는 관리를 별도로 기획경영과에서 함으로써 구 전체적으로 90% 정도는 활용을 하게 된다 꼭 환경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구의 여건상 물론 환경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된 인센티브뱅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는 본위원도 여러 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황사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던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과거에도 경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많이 구청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된대는 환경부서의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환경민원처리 기동반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아마 즉시즉시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환경기동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환경기동반은 환경보전과 직원들로 3인 8개조로 편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합니다. 현장에 공휴일이나 일반 일요일 이럴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서 민원전화를 받으면 당직실로 민원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어디 소음이 난다 어디 먼지가 발생했다 어디 연기가 난다 이러면 현장에 바로 한 시간 이내로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대기질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박혜옥위원

모든 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판단되어지네요. 그러면 메시지 같은 것은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메시지는 몇회라기 보다는 경보를 해야 될 수치가 발생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몇회라고 여기서.

래도

그래도박혜옥위원

6개월간 기동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특별히 보내야 될 그런 날은 일지라든가 이런 데 기록으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리도 해주시면 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그런 것까지도 대략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몇회라고 말씀하신다면 더욱 참고가 될 것 같고 또한 황사 발생 건수는 며칠이었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부분까지 과장께 요구하기는 그렇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두 건은 보내주십시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을 정리요약해서 답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케이블TV에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는 몇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가

부서가김용철위원

사실은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현재 쌀 직불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자료를 보면 지불현황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은 아직 집행이 안됐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은

직불금은김용철위원

강동구내에 농사를 짓는 쌀을 생산하는 직불금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쌀보전직불금이라는 것은 관내에 경작지가 있어서 돈을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에 어디에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논농사일 경우에 꼭 반드시 벼농사는 아닙니다. 논농사일 경우에 벼농사나 연근을 할 때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연근이나 또는 왕골, 미나리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에 다가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98년부터 2000년 당시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소상히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묻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튼 권리증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직불금이 나가는 것은 맞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언제 지급현황을 알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농사가 끝나야 청구를 합니다.

실은

사실은김용철위원

본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이 조금 있는데 몰라서 못찾았습니다만 그것을 공무원들이 논에 대해서 직불금을 타 가십시오해서 인위적으로 타신 분들도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첨단업무단지, 지금 1차는 기업유치가 끝났죠? 몇개 업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2차로 지금현재 공고 중이죠? 지금 등록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9월에 하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가 몇필지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6필지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첨단업무 단지를 시행할 때 우리 구 의원 전원이 기업유치 홍보대사 임명장을 발급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것을 자료를 만들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기업을 운영하는 CEO출신으로서 여러 업체를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기업지원팀에 인원에 몇 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6명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기에는 기업지원팀하면서 6명, 전문인력단이 사실 부족한 것 같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상공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공회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자료가 하나도 안와요. 홍보를 어떤 윈칙에서 모든 지휘감독을 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평상시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현재 1차, 2차 분양을 한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양을 평소에 언제 할 것이다 라고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양필지가 확정된 연휴에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만개 정도 있습니다.

조업

제조업김용철위원

, 유통업, 서비스업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첨단업무단지에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는 홍보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상공회 월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쎄스코도 기업유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유치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분이 상공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해서 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고 현재 4개 업체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주식회사 풍산은 3,000명 지원이 됩니다. 본사가 중국에 있는데 그 의뢰를 해서 사실 그것을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업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홍보대사 임명장을 주었지만 우리한테 의견조율, 어떤 홍보에 대해서 어떤 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요청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 기업유치가 되면 강동구는 고소득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지는 직업 걱정하지 않고 주거 걱정하지 않고 삶의 질이 골고루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쉽게 생각해 버리면 강동에 기업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첫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소한 것을 민원해결, 이것을 잘 들어 주지 않는 다는 거예요. 우리 90년도 악세사리 성동에서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10년을 못가서 떨어진 원인이 뭐예요? 작은 거 한 가지, 장사가 되니까 주차가 많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내중학교, 성일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파 달라, 하도 딱지를 떼니까, 제발 딱지만 떼지 말라 이거 하나 안 들어 주어서 지금 성남으로 다 옮겼습니다. 기업유치하고 책임 못지면 그 기업이 떠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분들 하는 말, 강동구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성내동 우리 행정 구청이 있기 때문에 들어 가면서 끊고, 나가면서 끊고 해서 그 업체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것을 읽어주지 못하면 기업유치가 힘들어요. 상공회 회원들이 있는데도 월례회의 때 홍보지도 하나 안 돌리면서 무슨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상공회 회원들 중에서도 국내 1,000대 기업에 들어 가는 기업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다 연결을 할 필요는 없고 업종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

매출대비김용철위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나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순위라는 것보다는 사실 알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기업, 지금현재 2차공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역 일을 하는 의원들도 홍보에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간담회라도 한번씩 하고 이런 추천을 한 업체가 있으면 적어도 이런 업체가 와 주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가 있을 때는 적극 도와주십시오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풍산을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이 오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우리나라에 동전 만드는 업체이면서부터 합금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이예요. 그런데도 그게 한번 없으니 그 기업자체가 거의 사업계획을 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업이라는 것은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에 상응되는 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을 보면 인구대비 자료를 보면 5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 보면 2006년도부터 보면 제조업, 유통업,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업인데로 융자가 나간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올해 지금 나간 거 보면 거의 제조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라인이 끊기면 모든 중소기업은 죽습니다. 선별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잘 해 가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격려를 드리고, 재래시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홈플러스나 대형 마트가 오므로 해서 우리 강동구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활성화를 하면 대형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시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사 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식을 며칠 전에 했고 그러면 나머지 재래 시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에 지원팀 활동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재래시장에 특히 상인회 연합회라든가 인정시장을 받으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오고 경쟁이 앞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우리 그런 거 와서 상담해 주고 그런 PR해 준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시급한 그래서 지원전담팀을 만들자 해서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선거나 모든 선출직들은 기회만 되면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이용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 역시 찾아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팀이 활성화하게 해 주어야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지원팀에 팀장하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데 그 3명이 다 달다 붙다시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암사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3개 시장을 경영진단을 받아놨습니다. 길동시장하고 둔촌골목 시장하고 구분다리 시장하고 3군데를 받아놨는데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맞추어야 되고 그 요건을 갖추어야 현대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3개 경영진단 받은 시장중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3개 시장중에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행정지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암사시장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착공식을 하게 된 그런 동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소위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잘 되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인과 상인임대 업자간에 서로 의견소통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지원팀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마음대로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첫째 기초원칙이 그것이 잘 결성되어야 또 일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연합회가 똘똘 뭉쳐서 일체감 있는 목소리를 내 주어야만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지원팀에서 할 수 있도록 가교화 역할을 해 주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3개 시장을 지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 결성 등 일체감 될 수 있도록 연합회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된 지원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2008년 자료에 보면 11월달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임시보일러 설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합에

열병합에김용철위원

열을 낼 수 있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입니다.

김용철위원

100% 도시가스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지의

부지의김용철위원

선정, 부지의 민원 이런 것은 다 해결 되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지금현재는 임시가동을 하고 2010년말 완공인데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진행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용철위원

에너지가 가구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강일지구하고 고덕지구가 전부 카바가 됩니다.

축이

재건축이김용철위원

되어도 다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용량이 큽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현재 그 용량을 맞춰서 지금 시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로

세대수로김용철위원

따지면 몇세대 정도 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6만세대.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70년대부터 중앙난방으로 해서 공급을 해오다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전부 돌려 가는데, 열병합은 어디까지나 중앙난방하고는 다릅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관리사업소 책임자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 강동구도 개별난방으로 다 변형을 했습니다. 열병합이 6만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개별난방보다는 시설비 저리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의 좋은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CEO다운 질문을 전문적으로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 재래시장에 자기부담, 자부담금이 10%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인하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인하할 계획이 있는가 알고 계신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 예.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앞으로 재래시장에 자금을 받고 자부담금은 10%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인하된다는 얘기를 검토하셔서 지금 신청한 내용이나 재래시장에 신청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담당 팀들께서 아주 열심히 시장에 투하되어서 조사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조직을 검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 운영에 관해서 퇴비화 사료화 시설 톤당 처리비 내역, 퇴비화 사료화를 우리 강동에서 분리 처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사료화 시설 위탁 당시에 협약서,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 처리시설 자체처리장 설치계획의 당초 복정 및 재검토 이유, 몇 가지 했어요. 그런데 퇴비화 시설에 톤당 처리비를 보니까 어떻게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톤당 처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가 협약할 때 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퇴비화 시설은 협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당시에 그때 당시 용역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6만 5,000원 사료화 시설이 되어 있고 퇴비화시설이 14만 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할 때 용역을 주었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주니까황병권위원

그 당시에는 5만원 차이났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보니까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까지 하면 차이 한 5만원 안 납니까? 5만원 더 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차이가 좀.

이가

차이가황병권위원

나죠? 원래 한 5만원 나는 것으로 보면 강동구에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 1일 110톤 정도 나온다고 볼 때 지금 사료화에서 처리비가 적게 먹어 가지고 타구 것까지 처리하는데 280톤 정도 처리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110톤을 거기다 80톤 주고 30톤을 굳이 한 1,205만원씩 손해 봐 가면서 퇴비화 공장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30톤에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50만원, 한달이면 4,500이죠? 지금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2000년부터 8년간 1년에 4,5억씩 왜 이렇게 안 없애고 타구 것까지 받아 가면서 이것을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은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30톤 규모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물량이 그때 당시 100톤, 110톤 하루에 배출량이 되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사료화 시설을 2000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료화 공장을 당초에 설치를 했을 때 처리비가 단가가 비싸므로 연동제 그러니까 어차피 사료화 공장이 설치돼서 240톤 내지 80톤 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구 물량을 많이 받아서 처리하게 그만큼.

황병권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다른 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위원 입장은 예를 들어 처리용량이 우리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30톤을 퇴비화로 함으로써 금액적으로 한 1년에 4,5억 정도 구에 세수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왜 굳이 분리해서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퇴비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 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것을 돈 들여서 옛날에 해놓은 거라 폐쇄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처리비가 차이가 나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톤을 30톤 퇴비화로 가고 나머지는 사료화로 가고 타구 사료에서 받고 이유가 뭡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화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냄새도 나고 침출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퇴비화 시설을 현재에 있는 승인이 나 있는 퇴비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최신식으로 완전한 시설로 검토해서 퇴비화 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시설이 완료되면 사료화시설을 그와 같은 동일한 어떤 선상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중단하든지 재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사료화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된다 지금 99년도부터 10년이면 4, 50억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간에 청소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예요. 사료화가 제대로 안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처리는 됩니다마는 냄새가 완전히 100%로 잡히지 않고 침출수 문제도 점점 더 이 음식물 처리 방법이 퇴비화나 사료화보다도 더 에너지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200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서

협약서황병권위원

2000년이니까 구청장 김충환 협약자 을 푸른환경 대표 이렇게 협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뭘 어떻게 하고 침출수 문제고 뭐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고 그 협약서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강동에 있는 사료화 시설이 외부에서는 돈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료화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왔을게 아닙니까? 몇 군데 왔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황병권위원

네 군데인데 이런 사업 제안서를 다 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사업

사업황병권위원

제안서에 보면 거짓으로 따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 제안서에는 좋은 얘기는 다 있고 특히 또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전문가면 그 옆에 조언을 해줘요. 안 지킬 것 같으니까 특기사항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특수고안 설계된 건조기 내에서 간접방식에 의하여 건조처리하고 집진기를 통하여 냄새(악취) 및 수분을 제거함으로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부산물의 수분함유율이 낮아 부패방지는 물론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발생 된 침출수를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오수 정화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최고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냄새도 안 나고 침출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악취하고 이런 냄새 침출수 문제는 자체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20년간 위탁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운영권을.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해서 우리 구민을 속이고 이런 것을 하고 지금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사료화 퇴비공장을 존치해 간다 이것도 본위원은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음식물 재활용센터 사료화시설 시설보완 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국시비 받아 가지고 2006년도부터 또 시설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사료화 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2012년부터 침출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하루에 110톤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2012년에 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분들이 다 하기로 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침출수도 다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수분함수율이고 뭐고 정화처리를 필요도 하지 않고 침출수를 자체 처리한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쇄를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그러면 당장 우리구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대신해주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운영 자체를 폐수전 처리를 해서 그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자 하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본질적으로 토지는 우리 강동구에서 대고 시설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20년간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을

시설을황병권위원

폐수전이고 냄새 안 나게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협약 다해 놓고 지금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그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시키면 음식물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그냥 운영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 폐수처리할 방법이 없고.

시면

그러시면황병권위원

퇴비화시설을 110톤이 아니라 150톤까지라도 늘려서 퇴비화로만 가든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그 방법을 10년을 찾고 있으면서 지금 처리비 차이나게 하고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비료화도 발명가를 만나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환경부에 승인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에너지화 에치퍼스하고 해서 파이럿 테스트를 하고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곳에 퇴비화, 사료화 하나도 못가진 것을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식물 폐기물 자치구 위탁처리 현황을 보니까 강동구만 구청직영(위탁및운영)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땅에 쉽게 얘기해서 운영만 위탁준게 직영으로 보는 게예요. 직영이면 내 것을 하는 거예요. 처리비가 제일 비싸요. 시에서 나온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것하면서 톤당 3,000원 더 받습니까? 5,000원 더 받습니까? 타구 것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만원 비싸게 받고 그다음에 가산금 받으면 2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동은

강동은황병권위원

퇴비화 사료화에서 딱 구청 직영이고 나머지는 강남같은 데는 처리업체가 7개 구청에서 직영위탁하는 게 강남퇴비화라고 한 가지 이렇게 하면서 한 7만원대 우리도 7만원대 강동사료화는 8만 7,450원 우리 것 자기 것을 하면서 비싼 것은 이 자료를 보면 강동구가 얼마나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 행정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많이 연구를 했어요. 25개 다 나와요. 공장 두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빨리 우리 구민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옛날에 행정들을 어떻게 했든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시기가 되어 있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남도 일부가 우리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안정적이질 못합니다. 거기에 폐수가 만약에 해양투기가 적발이 돼서 중단이 됐다든가 하면 30일이라든지 15일 중단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황병권위원

원래 폐수처리는 자기들이 자체처리를 한다는 것은 비오디를 낮춰서 배출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폐수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설치계획을 추진중에 있잖아요. 그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탄천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2006년도부터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인천에다가 해양투기를 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고 작년도부터 함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

율이

함수율이황병권위원

얼마나 돼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함수율이 95% 이상으로.

수가

침출수가황병권위원

그냥 정리않고 나오면 몇 PPM 나와요? 비오디 산소요구량.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0만 PPM 정도.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체 처리한 것을 내보냈어요? 10만 PPM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폐수처리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국비 얼마 받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국시비해서 42억.

구비가 20억 정도입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돈이 들어 가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구비 예산은 민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자꾸

자꾸황병권위원

민자 좋아하지 말아요. 민자 왜 그렇게 돈 투자하겠어요? 이거 한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죠. 지금 10만, 8만, 12만 이렇게 나오는 비오디는 침출수를 그간에 어떻게 버렸어요? 시설해주기전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했습니다.

투기

해양투기황병권위원

8만짜리 보내게 되어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함수율만 95%를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해양투기라도 정화를 안 해가지고 보내게 되어 있느냐구요? 그렇게 보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제일 잘 했어도 500PPM 내지 1,500PPM에 나가게 되어 있다구요. 이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간에 모르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이나 지금 두개 있는 자체도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대체 구비를 잡아먹는 또 한쪽에서는 구비를 먹는 득을 보는 하마가 있는 데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전에야 어떻게 됐든 지금 정도는 많이 바뀌고 둘다 설치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백스토리가 있는 건지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간에도 해양투기라고 해서 저녁에 몰래갔다 버렸다는 얘기인지 뭔지 10년을 해먹고 또 자기네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초적인 것도 않고 전부 새로 또 국시비, 민자유치 구비라고 해서 명목해서 민자유치해서 이것만 별도로 하는 사람 위탁주면 폐수처리비 안나갑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하더라도 폐수처리비를 우리구에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폐수처리비는 저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나엔에서 받는 거죠.

에서

나엔에서황병권위원

받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폐수만 민자로 해가지고 나엔에 안 주고 다른 업체주면 여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면 나엔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하죠.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육상 처리시설을 해놓으면 나엔 뿐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다 해달라고 들어 올 겁니다.

우간

좌우간황병권위원

정리합시다. 사료화시설하고 퇴비화시설하고 일원화 시키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업체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음식물 처리비가 덜 나가는 방향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사료화 시설을 폐수전처리시설에 관한 한계도, 예를 들어서 나엔에서 한다든가 민간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전에는 시설도 없었는데 10년간 폐수를 어디에 갖다 버렸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난지 하수처리장에 그 전에는 버렸고 2006년도부터 해양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

난지황병권위원

하수처리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탁한물 10만ppm, 12만ppm, 이거 받아 주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받아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거기에서 안 받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받아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언제부터 해양투기를 했어요? 난지도에서 안 받아 주어가지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시간도황병권위원

없고 하니까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할테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 문제는 5대 들어와서 3년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개선이나 연구가 아주 부족하고, 정리를 해 주신 내용 중에 1년이면 3, 4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2008년도 감사에는 재발되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채학도과장님,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오전에 안계만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7년도 10월달에 41억 4,500만원 건립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지금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기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오전에도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05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을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서 어르신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한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요양기관시설이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3개 시설은 수용해서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은 재가복지라고 해서 집에 방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고 또 내년에는 성안복지단 명진보육원에서 1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해서 아마 내년에 착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병원이라든지 관내 요양병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간시설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 부담은 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든 아니면 민간시설에서 운영되든 부담금은 20%로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립해서 운영하면 더 싸면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나 그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변화가 생겼으니까 민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다른 노인을 위한, 쉽게 말하면 복지센터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노인에 관한 정확한 프로그램은 계획은 아직 완성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을 위한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

건립부지김성기위원

추진 매입장소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기위원

2004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째,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는 진입로 문제로부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성원 법인 측에 문제가 있어서 땅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매입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 때문에 고덕평생학습관이 지금현재 4m도로에 150m,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도로폭이 최소한 8m 정도 되면 들어 가는 초입하고 해서 260m, 그러려면 땅을 처음에 매입하고 할 때 일부 두필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초입에 그게 시설이 공원이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 도로도 확충되어 있지 않고, 공원부지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땅 값 사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쉬운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게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공원부지 계획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성기위원

잘 들었고 어쨌든 노인전문요양원이 우리 지역에서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빠른

빠른김성기위원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경로당을 저번에 현지 답사를 가보면 출입구가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노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소방점검 결과라든가 소화기 설치 유무 등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소방관계, 소화기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큰 시설이 암사동이나 천호2동 이런 큰 면에 대해서 출입구가 하나라서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안도 일부 시설 보수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 연초에 현장답사해서 어르신들 의견 듣고 시설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이

시설이김성기위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노인정 107개 사립,구립 중에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다 되어 있고, 민간시설 나머지 107개 해서 36개소는 가 봤습니다만 민간시설 솔직히 다 둘러보지 못해서 그런데 취사는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취사같은거 이런 거 하는데 겨울철 화재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소관시설에 사전에 공문도 시달하고 안전점검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관계가 조금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취로 사업마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 또 와서 보면 그렇지가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시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예산을 한 73% 정도 늘려서 한 9억 정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도보다 올해는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환경지킴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도 찾고 우리 구도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노인회에서 보면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구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노인들한테는 어떻게라도 지원을 많이 해드려서 우리 노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은데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만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1동 동사무소 지하에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십자성 혜림유치원 안에 지하벙커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한 20년 이상을 노인정이 주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간다는 것이 맨 지하로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천일갤러리에 노인정을 들어 갈 수 없는가? 이것을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해 가지고 불가라고 공문이 왔는데 건축법 19조에 보면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나 1종, 2종에는 마을회관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나를 보면 마을 회관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 갈 수 있는데, 마을 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는 노인정이나 어떤 시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건립이 가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요즘에 어린이공원에는 건립이 사실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천호1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갤러리 관계는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성기위원

쉽지 않다 안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방자치잖아요. 건축법이나 법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특히 노인들이 원하는 바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성의없이 불가라고 딱,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 가봤습니다. 건축법 19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노인정이 상당히 평수가 큰데 낮에 가보면 남자 노인정은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만 가끔 나와 계시고 여자분들은 102살 먹은 할머니 해가지고 고스톱 이렇게 치고 다른 노인정 같은 경우 보면 상시로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한달에 한번 정도 식사를 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노인회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십자성 지하벙커에서 그렇게 그게 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먹고 쓰는 잡담하는 이런 경로당보다는 밀착형 노인복지센터라고해서 권역별로, 저희들도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계획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성 경로당이 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의

성의김성기위원

있는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이신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과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 말고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 사업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 현대화 사업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또 하나는 시장경영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이 끝난 사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세군데를 했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바로 2단계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다 노력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권고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 10월 23일 재래시장 이용객을 위한 시장주변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조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다라는 게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246개 지자체중 한 11곳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도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가 갖고 있고 안동시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안동시 현황을 보면 거의 100%를 한시간 정도 무료로 1회에 한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본위원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노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을 시장주변을 이용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정례회의 때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싶은 개인적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 저희한테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도 의원발의를 해서 같이 재래시장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암사시장같은 경우 활발히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본위원이 암사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접근중에 보다 보면 불합리한게 있어 가지고 대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이게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시설계가 돼서 어떤 것으로 설계를 할까 하면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공법이 있고 막재공법이 있고 다음에는 막하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종합한 공법 3가지가 있는데 설계사가 제시한 세 가지 설계안에 대한 예산을 보면 단지 한 가지 안 밖에 선정할 수 밖에 그런 예산을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살펴 보니까 구에서도 나름대로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계획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바닥포장 공사 해 가지고 1억 3,000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제시한 것은 4,500만원이예요. 말도 안 되는 공사금액을 여기다 표시했고 철골철근공사도 8억 1,000 얼마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이네들은 14억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맞춰서 이 공법밖에 선택을 못하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시행착오는 겪지말라는 거예요. 설계사들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공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과에서도 검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금액적으로 맞는 설계에 어떤 내용인가 왜냐하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래서 이게 외부에 자꾸 알려지면 공무원들은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과에 업무가 있다라면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동구 첨단업무단지를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 기여도 점수를 하신다고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계약서상에 표기를 하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다 좋은 데 이행에 대한 이행이 안됐을 시에 대한 어떤 뭐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왜냐하면 그 점수에 의해서 기업이 선정이 됐다라면 그것을 안 지킨다라면 큰 계약위반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지는 이것을 안지켰을 때는 금액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점수만 따고 안 해도 구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점수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당부를 할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난 번에도 제가 브리핑할 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명문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점수를 부여하지를 마셔야죠. 점수 외적으로 동점일 때 그것을 가산점을 주면 모를까 그것을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에 어떤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점수를 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고 못지켜질 것을 점수를 부여한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뜨거운 감자같아요. 과장님은 체력적으로 튼튼하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연일 힘드시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적환장 정비사업이라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책자에 나와 있는 강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내 구성용역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여러 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수사례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비를 적게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다가 한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강일동이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환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 혐오시설이라고 주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단지 재구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물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몇 백억이 소요되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끝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희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적환장 단지를 지금까지 컨테이너박스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불결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압축장같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만이라도 우리가 정비를 깨끗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직접 브리핑을 해서 일단 8억 7,000을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착수를 하고 금년도에 자재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3억을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추경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 그다음에 압축기 그다음에 CCTV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보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건값이 많이 올라서 의원님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설명도 설명이지만 추가로 더 3억을 시에서 시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우수사례라 본위원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 도마다 비교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판매가 고 생산원가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33원 원가 나오고 판매금액 400원 나와 있는데 현실에 틀린 통계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25개구 전체 비교통계인데 그런 통계물이 타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다 인용할 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정할 때 환경부에서 제작비 순수수수료 그다음에 이윤 처리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총액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그냥 11개 구는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각 구마다 형편에 의해서 판막가격을 총액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이 표거든요. 25개구표인데 제작비해 놓고 비율이 있어요. 안 맞는 비율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25개구나 시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전년도에 33원이 아닌 20리터 짜리 같은 경우가 39원 76전 제작원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2008년도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33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 그대로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면 잘못된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전체 봉투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리터가 400원인데 20리터에 4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작비만 현실화되지 못한게 아니고 수집운반 수수료 그다음에 처리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하려면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봉투가격을 인상 안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물

폐기물심우열위원

관리조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두 가지에 별표가 있거든요. 그 별표를 제가 보기에는 개정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인상되면 인상대로 조례도 바꿔가면서 인상을 올리든가 안 맞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별도로 제작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야

그거야심우열위원

구에서 알아서 개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야 통과 시켜드리면 되죠. 원해서 하셔야죠.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때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토의가 있었고 두 개사가 저희 강동구하고 대행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어떻게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에 있는 차고지 회사하고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행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실질적으로는 강동구에 차들이 있고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낼 때 주소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차 차고지사용 약정서를 오늘 주셔서 봤거든요.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 환경청 청화협회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소재 8,833㎡의 토지 이것을 서로 약정을 하고 각 회원사들이 330㎡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내고 하나도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차고지 증명제 장사한 건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공간이 진짜 있는 데 쓰지 않고 있다라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의견을 지적하셔서 관련 서류를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시유지에 청소정화업을 하는 협회에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당초에는 25개 구청이 그 당시에 사실은 정화조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외곽지역에 이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탱크로리가 들어 가기는 조금 큰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협회에서 시유지를 대여를 받아 가지고 계약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각 구에서 차고지 쉽게 얘기해서 자원순환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7개구 정도가 만들어져서 각 자치구 순환센터로 들어 갔고 지금 17개구가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순환 시설에 아마 입주해서 내년부터는 자체 차고지에 입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쪽 것은 그분들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전체 17개 구청이 쓰고 있는 구청이 다 그것이 각구로 들어 간다면 시에서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방법이 대안이 되겠죠.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 맞아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고덕동 적환장인가요? 쓰레기적환장 거기에 무단점유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조금 아까 우수사례 정비를 하고 차량들이 거기 들어 갔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사안같은 데 여태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 가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분뇨라는 이미지를 깨끗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암사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사전에 됐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가 아니고 용역업체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래서 시설하는데 부자재 선정하는 과정은 건축과에서 선정했습니까? 예를 들면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폴리하고 막하고 선정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선정한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모든 행정이 행정과 주민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에서 앞장서 가지고 오류를 일으켜서 나중에 주민이 손해보는 경향이 청소행정과도 원래는 폐기물처리하는 청소업체가 원래 관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다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해서 어려운 위치에 와 있고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하고 하는게 있습니다. 현대사업하면 사후에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부실이 됐을 때 관리는 누가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시공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공을 하는데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시장상인들한테 관리전환를 시킵니다.

김양모위원장

됐습니다. 저희가 폴리하고 막하고 하는 자재를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용을 봤는데 그 용역업체들이 시공의 재료비용을 내놓는 자체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격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시를 해가지고 행정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폴리는 지금 보기에는 좋습니다. 환하고. 그런데 막은 장기적으로 트거나 깨지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이 폴리에다가 씌운 것입니다. 그런 제품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공중에서나 시장이기 때문에 막 쓰다 보면 폴리보다는 막이 낫다는 것이 나오는데 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막이 좋다 폴리가 좋다 하는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하셔서 장기적인 제품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싸고 보기는 좋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 선택을 폴리 쪽으로 했기 때문에 막을 안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겁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행정이 앞장서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주민에게, 미래에 손해 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암사시장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선정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이 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재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계산은 맞는데 자료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부서 과장님도, 행정관리국도 자료문제 때문에 상당한 실랑이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의 자료를 보면 지금현재 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1,593만 7,790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34만 860원인데 물론 2007년도에 10월 18일날 오픈했기 때문에 3개월 액수차이 때문에 금액이 틀리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장

시설장박재윤위원

한명하고 종사자 2명인데 현재로는, 액수는 얼마받는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은 얼마, 종사자 한명당 얼마, 이렇게 나온게 없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설장이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마음복지센터에는 몇호봉에 누가 이것이 획정이 되어서 얼마 받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전청자씨가 운영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파란마음복지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몇군데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파에서도 있고, 강동구에서도 몇군데 있는데 운영하는 곳마다 인건비가 호봉수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나요,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해서 똑같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에서 시비를 받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페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재윤위원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지급됩니다. 송파는 송파에서 받고.

박재윤위원

또 우리구에서도 받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그 사람이 시설장인지 그것은,시설장이 저희 관내에 들어 올 때는 시설장으로 의뢰가 들어 올 때 그것은 시설장이 아니된다 해 가지고 사전정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명단제출한 것을 보면 전청자씨가 5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섯군데를 그러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면서 페이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만 5개가 아니죠. 송파까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현재 성내3동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전해 가지고 그것이 파란마음복지센터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옮겨온 것이고 송파는 타 지역에서 받는 것이니까 거기는 별도로 시설장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호봉이라든지 자격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별개이면서 각 각.

박재윤위원

중복되어서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되고 각 시설마다 다르죠. 지역도 틀릴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이라 하는 것은 보호작업 시설도 있고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단순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난이도라든지 하는 역할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봉획정이라든지 겨기에 비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사람이 많은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 분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겠지만 관리면에서도 소홀해 질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곳마다 자기 시설장으로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그 돈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법규라든지 시비를 내려보낼 때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인건비를 갖다 많이 얻기 위한 방편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사전에 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서류감사 때 토요일에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원래는 장애인보호장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작업장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쉼터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파란마음복지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쉼터역할을 부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파란마음보호작업장 역할을 하고 토요일은 쉼터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쉼터역할을 하는 분은 재가 장애인, 일반인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재가 장애인.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원예활동, 미술활동, 무용활동, 댄스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윤위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던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토요일에 한번씩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인원이 계속 불어나는 건 아니고 한정된 인원에서, 보니까 무용활동이 한번에 33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4회 33명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인원은 총 몇 명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마다 나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12명, 13명, 14명까지 나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10명 미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볼펜 조립이나 비누제조업 등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금은 자체 수익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노력의 댓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파란마음 복지센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금액을 거기 종사한 장애인들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시스템인데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또 적정인원이...

검은

점검은박재윤위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점검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금이

수익금이박재윤위원

얼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면 한 사람당 장애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환급이 되는 것으로...

박재윤위원

월? 복지센터에서는 수입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서는 전혀 안하고 지도검검만 한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숙이 들어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지난번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등수를 매겼거든요. 그런 등수 매기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분이 창출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벌써 오래전부터 등위가 매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금실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박재윤위원

. 오래전부터 동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없죠. 유난히 올해는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동별마다 일일찻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본 종합의견은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동별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 유지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동장이. 또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기부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야 기부이지, 강요하는 기부는 하고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금액을 보니까 7억 3,600만원이고 동에서 5억 정도, 구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되는데 모금한 돈은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절차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창구일원화해서 들어가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성금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성품은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탁자가 수탁자를 벌써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배분이 되고, 성금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 법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서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분에게 배분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은

성품은박재윤위원

바로 기탁자하고 수급자하고 바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은

후원금은박재윤위원

받아서 일단 사회단체로 들어 갔다가 공동모금에 들어 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 주시고 일단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도 정당하게 수입을 잡아서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지원을 안해도 될 사람한테도 지원이 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푸드마켓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수급자가 730명에서 올해는 830명으로 한 50명 가량 늘었는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늘었겠죠. 그 대신 후원업체도 24곳에서 41곳으로 상당히 많은 후원자가 후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서 정말 과장님이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보면 개인 기탁자들이 현금으로 2,582만원을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체제가 아니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들어오게 되면 별도 통장에 넣어서 다시 모금을 누계화해서 관리를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출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830명이 요구하는 개별적 요구사항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주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주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사회복지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청에서 지도 점검사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에 수입 지출이 부정확합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이 왜 나왔는지 답을 해 주세요.

김양모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푸드마켓에 대한 후원금 얘기가 아니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단체나 기업에서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점검하고 불명확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맡겨서 관리한다 그랬거든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푸드마켓에서 들어 오는 후원금이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지적사항은 푸드마켓 지적사항이 아니고.

것만

그것만박재윤위원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먼 돈 아닙니까? 아무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차례씩 정기지도 점검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하고 그 시설에서의 자기 스스로 내는 자기 충당금,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보조금 해서 같이 공히 이렇게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수용원들에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의 법인에서 전입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할 곳에 일부를 후원금 갖고 쓰거나 하는 사례가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나오는 예가 있죠.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 관리를 푸드마켓도 41명이 지금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떡이나 부식을 기탁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수요자한테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들어 올 때 당시부터 포장이라든지 캔 같은 것은 보존연한을 기일 같은 것을 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이고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같이 들어온 후원금을 가지고 아주 상하지 않는 후레쉬한 것을 사서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뱅크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배부할 때 기간을 역산해서 그런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접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정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검한 결과 지출원인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원금 관리 결산보고서가 8종이 어느 부서에는 첨부가 되지 않아서 미제출로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고 견적서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고 하물며 척사대회에서 현금으로 1인당 세뱃돈 마냥 3만원씩 지급해서 43명을 1,290만원 정도를 어느 부서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자꾸 그것을 반복되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산주고 방만하게 볼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더욱 더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요구번호 6쪽 최근 3년간 구립시설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점검현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계획 및 점검결과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과목을 보면 예산과목 미준수로 07년도에 따르면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두 세출예산 목간 전용 절차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지출 후원금 관리부적정 등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재가장애인협회 새누리집을 말씀드립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06년도 회계장부 미비치 07년도에는 예산집행 부적정 또 08년도는 업무추진비 지급부적정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단체와 같지 아니하고 법인이라든지 시설에서의 회계처리가 미숙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규정에 의해서 점검해서 아까도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드리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나라하게 회계준칙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나가서 제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도출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순자위원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기관은 회계나 예산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해마다 예산 관련 부분에서 지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또한 잘못된 예산집행은 차후 예산지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예산 집행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보고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구청에서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회계나 예산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회계담당자에게 회계나 예산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물론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매년 해당 연도 1회 점검에서 벗어나 3 내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정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안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란마음 복지센터는 금년 들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된 것으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재가장애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쉼터역할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쉼터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혹시라도 쉼터 역할을 함으로써 목적과 취지가 변질될 우려도 본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쉼터역할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본래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쉼터 운영은 앞으로도 더 작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과장으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호작업장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쉼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보호작업장이 일하는 10여명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쉴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답사하셨듯이 쉼터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쉬는데가 바로 그 장소가 되니까 재가장애인 쉼터에 이용하는 10여명을 다시 모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돼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혼자가 되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토요일에는 쉼터에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재편해서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의문가시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쉼터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실 겁니다. 이런 방법은 현재 중첩성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만큼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셔 가지고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이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안은 구조적인 문제인 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자세히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물론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집에 무료급식 제공이 있는데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 제공이.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자료에서 본 것은 800만원이 예산지원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 200만원씩입니다.

김순자위원

4/4분기해서 연간 800만원인데 무료중식 이용자 수는 만 6,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800만원을 연간 이용하는 이용자 수로 나누어 보니까 이것은 턱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중식 이용자 수가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단으로 무료중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예산 관계상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새누리집에 가서 무료급식 제공받는 주방을 살펴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료급식하는 곳을 민간단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든지 혹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위생상태가 단체급식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셨습니까? 하루에 이용자 수가 새누리집 한 곳만 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한 곳만 1일 이용자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를 보셨다니까 위생 상태가 단체급식으로 보여집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합니다. 본위원이 위생상태를 보고 나서 단체급식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민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독거노인이 됐든 강동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름철이나 환절기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우려를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강동구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가 있는 곳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봐서라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번호 75쪽 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본 자료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둔촌1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11가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천호2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명이 211가구 상대적으로 둔촌1동과 천호2동은 20배 많은 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가구수가 그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동에 수급자가 11가구가 최소고 그다음에 211가구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나 동에도 수급자가 있는 한은 복지사가 필히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렇게 211가구인데도 복지사가 한 명이고 이런 것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에 의해서만 된 것이고 이 복지사가 하는 일이 복지업무입니다. 복지업무면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천호2동에 211가구를 맡은 복지사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이 있겠고 둔촌1동에 이사람은 가정복지과에 복지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겹무를 하게 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순자위원

법정동으로 할 것이 아니고 행정동별로 적정한 사회복지사 인원을 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법정동별로 관리하는 주요 5개동은 우선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가 와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법정동별로 묶어서 근무하는 방안을 살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둔촌2동, 암사1동, 천호1·2·3동 등 5개동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전체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복지사에 대한 권한, 지휘통제, 책임, 의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편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법정동 위주로 하게 되면 장점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한의 획정에 따른 역할의 업무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대동제라든지 조직이 바뀐 다음에 검토할 사안이라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파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로

실제로김순자위원

행정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녀소년 가장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것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한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파란마음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선정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여곡절에 선정하셨는데 1년해 보시고 구조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설장에서부터 중복되어 있는 것을 선정하실 때 아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청자씨가 송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서도 이런 유형의 장애인시설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그분을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상은 못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결격이라든지 하자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이 넓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설장이 중복된 사람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위원장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예요. 변명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규나 공개입찰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있을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법규만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죠. 중복된 예산 중복된 감사 지적사항 매년 생기는 부분은 특히 과장님 업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 추후에 이런 지적이나 소모되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채학도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열 번째 여행프로젝트라는 게 나옵니다. 여행프로젝트가 한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이 행복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군요. 그런데 추진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2007년도부터 준비해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까지.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이게 3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울시

서울시박혜옥위원

계획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혜옥위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5개 분야에 66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보는 강동이 18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계획서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돌보는 강동이 이 계획서에는 15건으로 되어 있고 또 일하는 강동이 과장님이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은 5건인데 내용은 8건,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내용을 정정해 주셔야 될 것같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점도 지적을 하고 파란마음복지센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66개 사업중에 보면 돌보는 강동 열 세번째 파란마음복지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분류를 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행 프로젝트 5개 분야에서 돌보는 강동이라고 해서 주민을 돌보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박혜옥위원

늦게 가져오셔 가지고 깊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성이 주체가 된다든가 여성이 참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행프로젝트라고 넣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파란마음복지센터는 꼭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다, 남녀공히 참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은 것에 대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여성이 참여하니까.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뒷쪽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이것은 물론 신규사업은 아니고 개선사업입니다만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할당제를 말하는 건가요? 애당초 임용할 때부터 목표제를 말하는 걸까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여행 66개 사업은 소관 부서가 총괄부서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그것까지는.

업에

사업에박혜옥위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추진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석하고...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러면 금년은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11월이 다가고 마지막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을 결산하려면 아무래도 연말이 되어야겠지만 시행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합을 하는 부서로서 이게 66개 사업을 했다라고 제목만 그럴 듯하게 하실 게 아니라 전부 수합을 해서 실적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66개 사업 당초에 했을 때 사업추진계획해서 책자가 만들어 나온게 있는데.

러기

그러기박혜옥위원

때문에 사실은 이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그 내용만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짐작컨대 그런 게 아닌 가 싶고, 그러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파악이 안되셨군요? 그것은 별도로 해당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맨 끝 쪽에 편리한 강동 20건 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린웨이탐험교실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지 개선사업인지 분류가 안 되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에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신규사업이 39건이고 개선사업이 27건해서 총 66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38건은 쪽 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에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았고 5개분야 해서 약간 비슷하고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자료를 다 받아 관리했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에 들어서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존에

기존에박혜옥위원

하던 것은 개선사업으로 보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2008년도에 와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평가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직전에 질문한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린웨이 탐방교실은 개선사업에 들어 가겠네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요. 잘 분류하세요. 숙제만 드립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에 의하면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것만 신규로 본다, 2007년부터 하던 것은 개선사업으로 분류를 했다, 그 66개 사업은 강동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도 공히 하는 사업에 속합니까?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포럼 구성을 105명을 했다고 했어요.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105명은 어떻게 참여를 시킨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계획 입안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시행결과까지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포럼을 구성을 해라 해서, 각 동에다가 동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서도 활동력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러

더러박혜옥위원

낯 익은 이름도 있고 그런데, 구성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박혜옥위원

포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발족식만 했습니다. 11월 20일 발족식을 했고 지금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포럼에 의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은 이렇게 신규가 되었건 개선이 되었건 한 다음에 포럼 발족식을 최근에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포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시행단계부터 의견교환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관리 감독도 하고.

박혜옥위원

그 설명대로라면 포럼이 먼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늦은 건 사실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같이 동시에 주는 게 원안이었는데 이게 여행프로젝트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실 돌보는 강동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돌보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동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기왕 늦은 거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포럼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여행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63회에서 저출산지원조례가 강동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난 11월 17일자로 기구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새로운 팀이 되는데 주로 저출산대책팀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마디로 출산율 장려하는 게 주인데 그동안에 여성팀에서 해 왔던게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출산 장려금 조례가 지난 번에 통과되었는데 그런 관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팀도 없고, 여성팀에서 일부 했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한명인데 서울시에도 다니고 타구에도 지금 시간나는대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의

여성계의박혜옥위원

업무 일부와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저출산지원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신생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강동구 관내에 입양아까지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벗는데도 일조하고 또 입양을 장려함으로서 날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를 다소나마 늦출 수 있는 그런 선언적 의미로 해서 신생아 출산 축하지원에 입양아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데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아관련 법률 등에 따라서 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담당부서장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제정당시에는 그 부분은 제외시켰어요. 입양아 포함하는 것은,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우리구에서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우리구에 들어오는 입양아에게도 나이야 신생아처럼 어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축하한다는 장려금을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당초 생각하고 의견에서 변화가 있으신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업추진하고, 조례에 없더라도 아니면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집해서 한 번 해보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개정이박혜옥위원

아니라 별도로라도 제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를 그 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입양아에게 혹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지 실적이 있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자치 구비로는 지원하는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입양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해당 법률은 좋습니다. 우리구에서 몇 명에게 지원을 했느냐,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느냐 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라고까지는 혹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밝히지 않으셔도 좋은데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직도

아직도박혜옥위원

준비가 안 되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2008년도는 지나간 거고 2009년도부터 저출산 지원대상 신생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내년도 출산대상을 금년도나 2007년도에 비추어보건데 몇 명쯤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강동구 출생자를 판단해서 4,0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해서 2009년도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첫째 아에게는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4,200명은 첫째 아까지 포함했어요. 그 숫자가, 그 자료는 민원여권과 자료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4천 몇 명이라는 것도 민원여권과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둘째 아, 셋째 아에게 우리구에서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아, 셋째 아, 금액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첫째 아가 될 거예요. 4,200명 중에는. 그러면 4,200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다소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 셋째 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차이가 있군요. 혹시라도 그런 계산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첫째 아는 제외하고 둘째, 셋째 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해 주시고 금년도 입양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다 하는 두가지,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 예상치하고 입양지원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안계만위원

상당히 촉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무등록 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대규모 점포재래시장이 5개가 있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인정시장은 암사종합시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안계만위원

무등록시장이 6개, 골목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관내

관내안계만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도 사업 구분에 이벤트 및 경품행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

재래시장 안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 다 이구동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라든가 현대 백화점이라든가 또 최근에 오픈한 현대 홈플러스 그런 것 때문에 대형백화점 때문에 재래시장이 자꾸 치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은 없는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관내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는 게 5군데 있고 인정시정이 1군데 또 그다음에 무등록시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암사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돼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일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정된 시장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이벤트사업이라는 게 2007년도 설맞이 합동세일 및 경품잔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 및 부대시설은 현대사업이고 여름축제라해 가지고 여름철에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하는 게 있고 중추절맞이 이벤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인정시장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등록시장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1,45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안계만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건데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유기질비료를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지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계만위원

5, 6년 됐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7년도에 151명, 2008년도는 159명이네요. 농가 수가 그리고 2007년도에는 6만 7,281포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2007년도에 얼마였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총액이 3억 7,700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보조금액이 1억 4,700, 자부담이 2억 3,000이었습니다.

안계만위원

2억 4,956만원은 무엇인가요? 전체 금액?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유기질비료 한 포당 얼마씩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안 나왔는데 그게 농협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가 적정량 지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남아 돈다고 생각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입니다.

것은

그것은안계만위원

너나할 것 없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전체 사용 내역이 얼마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12억을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2008년도 합해서 전부가 22억 6,000만원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나머지가 23억 4,5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23억 4,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하반기 것이 다 안 나갔습니다. 상반기 것만 나가고 하반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 3%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선호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회수가 다 100% 잘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회수는 100% 다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해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이 가장 차가 많은데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지정폐기물 배출가스하고 배출업소 등 많은 지도단속 점검이 필요한데 환경보전과에서 늘 하는대로 지도단속하고 적발하고 환경개선금 부담하고 이런 절차만 항상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본법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고 그다음에 일반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전에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무단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예방과 지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해 가지고 징수가 잘 돼나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지금 징수율이 83% 정도 됩니다. 시설은 97% 그다음에 경유자동차 경우에 73% 정도.

안계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인 경우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물에 160훼배 이상 시설건물과 그다음에 자동차인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 이런 데 부과 개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도시가스를 시설물에 물 사용량이라든가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따른 개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산정합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정화조 청소 관련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다중이용화장실하고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이용

다중이용안계만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다중이용화장실이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안계만위원

이 자료를 보면 화장실 진단조사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강동사회복지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고덕평생학습관, 천호3동 주민자치센터,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우선 5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로 변기대위에 요석이 많이 끼어 있고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검출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림을 잠시 보시면 알지만 암암리에 조사한 겁니다. 아주 보기에 이런 데 암모니아 발생이 엄청나게 소변기 내부에 요석발생 암모니아 발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다중이용 화장실 같은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다중이용화장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조화장실 31개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민간이 쉽게 얘기해서 건물 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베네시티라든가 브라운스톤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용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용품을 지원해주고 화장실 개방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큰 건물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객를 위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시설관리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게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안계만위원

들어서 동명근린공원이나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상태가 좋은 것을 즉시 환경보전과에서 그날 아침에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바꿔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한 것을 금방 3시간만에 바꿔줘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는 대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린이회관 운영계획하고 위탁 방침해서 구직영 변경된 사유 2007년, 2008년 예산액 및 집행내역 2008년은 전용이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운영비 전용 문제 이것도 제가 요구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어린이회관 운영계획은 정선된 내용이 있으니까 위탁방침에서 구직영으로 변경된 사유가 원래는 위탁을 하려고 했던게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2007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전부터 어린이회관이 2004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만 위탁이라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일 개관했었는데 2006년도 정례회에서 우리 강동구 직원 정원조례를 통과했었는데 그때 강동어린이회관장은 가급으로 한다하고 그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일자로 계약직 가급 회관장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07년도 예산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왜 위탁으로 되어 있었는지 저도 사실 의문스러웠습니다. 2006년도 정례회 때 같이 하면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졌을 텐데 왜 그때 정원조례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과목을 위탁으로 했는지 사실 저도 지금도 그래서 2007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전부다 과목을 전용해서 쓸 수 밖에 없어서 2007년도 예산은 모든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탁주려고 예산을 안 세운게 아니겠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컨데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지으면 위탁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병권위원

강동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를 안 하고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직원들을 뽑은 게 아니예요? 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할 수 밖에 없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사실 늦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5월 2일 개관하고 공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운영조례가 조금 늦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한다면 하나의 변명같지만 그거 하느라고 조금 조례제정이 늦었습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의회를 생각지 않고 일단 행정적으로 실행하고 나중에 조례 내지 이런 것을 한단 말예요. 개인 과장님거라든가 구청장게 아니잖아요? 어린이회관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은 당초부터 위탁은 생각하지 않고 직영하리라고 그렇게 다 모든 내부방침이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려면

그럴려면황병권위원

예산도 세우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저도 그때 예산과목을 위탁을 했었는지 하고.

황병권위원

편성했는데 왜 전용해서 썼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과목이 위탁과목이어가지고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데 위탁과목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

황병권위원

위탁과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준게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도 와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2006년도에 정원조례도 그렇게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때 위탁과목으로 했는지.

인계

인수인계황병권위원

안 받았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인수인계 못받았습니다.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예산편성할 때 과목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예산을 전용, 이용 이럽니까? 아무 절차 없이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법에 절차에 맞게 했지만 저도 의심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조례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때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면서 과목을 그렇게 놔두었는지.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현재 1년에 15억, 16억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강동어린이회관이예요. 알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1년만 들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 16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5년 연부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한 7억여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년에 구비가 되었든 시비 보조를 받든 16억, 17억, 어린이회관 하나 운영하는데, 강동구 재정형편을 보더라도 이거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문인한테 위탁을 주려고 한거 아니였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회관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데도 없고 최초로 설립했던 거라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훨씬더 낫다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어린이회관 운영계획, 아주 새로운 상상력, 꿈, 도전, 2008년 강동어린이회관 운영계획 해가지고 아주 타이틀은 멋진데 여기를 봐도 세입 예산은 4억 6,000, 세출예산은 9억 4,000,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15,6억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5,6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7억여원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건축할 때 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접어두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5년 연부로 매입하기 때문에 예산 16억 중에는 토지매입비로 매년 거의 7억여원씩 나가는데 올해도 지금 7억 1,800만원이 나갔고 2009년도에도 6억 9,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관 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뽑을 때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거빼고 9억 5,000이다 그 얘기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세입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운영을 잘 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억 5,000이라 치더라도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구비의 상당한 손실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도 위탁으로 했다가 편리하게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한 이 부분은 타 부서 자체감사에서 기관경고 맞았죠. 몰라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기관 경고 맞은 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황병권위원

? 기관경고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만 들었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액이 16억 6,700해서 집행을 지금현재 15억, 맞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 현재 상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향후에,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좀더 운영을 해 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한 10억 정도 구비가 나가잖아요. 토지비 빼고라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20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서포트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2년 해 봐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면 고민을 해 봐야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위탁을 줘야 되겠구나, 고민을 해 봐야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줘서

위탁줘서황병권위원

그 분들보고 운영하라고 하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현재 상태보다, 저희들도 조금 의심은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황병권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2년 전에 직원도 3명 뽑았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손실 끼치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이것도 현재 땅값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어린이회관 운영하는데 10억 정도씩은 1년도 아니고 해마다 들어 가니까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취득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및 불법농지 조사 내용을 내시라고 하니까 냈어요. 그런데 대상이 전부 몇 필지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1명입니다.

황병권위원

11개인데 왜 9개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한필지에 소유주가 세사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암사동 190번지.

황병권위원

한 사람이 네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건으로 쳤는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소유주의 개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처분을 내리면 처분날부터 날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농지처분명령이라는 게 부동산정보과에서 농지를 사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용도가 쓰도록 하는 조건을 갖춰서 이걸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보통 소유권 이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유권은 2006년도에 이전이 되었는데 왜 2007년도에 가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9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농협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결과보고하고 청문통지를 했고, 보통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농지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를 줍니다. 그 기간동안 농지로 개발해서 써라 하고, 그 필지는 그 당해연도에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이것을 실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늦게

늦게황병권위원

지적하면 등기날짜 이런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대로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황병권위원

부과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2006년 9월 6일, 2007년 9월 6일, 1년 지났어요. 2008년 9월 6일, 또 1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무슨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국토이용관리법에는 1년 내에 원래 매입한 목적대로 안 쓰면 10% 과태료를 부과 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내고 그 다음에 해까지 안오면 예를 들어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처분해라, 목적대로 안 하려면. 그런데 무슨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08년 9월 6일 아니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토지를 갖다가 여러 개 필지가 매매가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날짜 개념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 하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예를 들어서 2009년 10월에 그때 끝나면 그때부터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농림부 예규가 있는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규 내려온 게 있는데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365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황병권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공시지가도 그렇고 조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등기를 냈다, 5월에 냈다 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조사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것과는 소용이 없지.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1년 이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언제 조사를 하든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지 조사하는 날이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조사해서 귀책 사유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마냥 해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빠져 나가요. 구청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늦게 조사한다고 하고 뭐하고, 뭘 신청했는데 구에서 안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그 날짜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농지 이용실태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순수 농민현황을 내라 하니까, 답변이 관내 순수 농민현황에 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약 300여명 될 것으로 추정됨.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77명 명단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지고

가지고황병권위원

오라고 해서 가져온 모양인데, 277명이면 277명이지, 3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통계가 무슨 그런 통계가 있어요. 추정됨이 어디 있습니까? 통계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보조지원 예산 집행내역 있죠? 2007년도에 151농가에 2억 4,956만원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8년도에 159농가에 8만 5,500포, 지원금액은 2008년 12월 하순경 농협이 청구해 오면 집행한다 그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농민

농민황병권위원

277명 가운데 강일동에 농지가 120필지 됩니다. 강일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습니다. 아파트 언제부터 짓죠? 거의 농지가 강일동, 고덕동 뒷길 거기에 있어요. 강일동 언제부터 아파트 짓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여기 277명중에는 강일동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7년도에 151농가인데 2008년도에 159농가로 강일동 빼고 늘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도로계획이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필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늘어난 거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업인

농업인황병권위원

인구를 지금 받은 게 아니예요. 작년 행감 때도 봤고 저한테 냈어요. 왜냐하면 창고 짓는 건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나 똑같은데 강일동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뺐다 그것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이것은 나중에 실사를 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똑같이 아파트 짓는 때나 아파트 짓기 전이나 농가 숫자가 똑 같이 나오는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세대수가 늘어서 나옵니까? 그리고 명단 내주었죠? 농업인 명단.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일동

하일동형병권위원

보세요. 거기에서 120명이상이 거의 다 강일동이고 암사동, 고덕동 이래요. 그런데 서울,하남 경계지역까지 해서 위로 1,2차지구, 강일동 번지가 많은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업인 명부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람에 서둘러서 이것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업인 인구를 전부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 인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황병권위원

2억 5,000, 농협에서 청구 오면 그냥 돈 줍니까? 뭘 보고 줍니까? 농협에서는 비료를 사서 실제로 여기 있는 네필지로 분할 해 가지고 4명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이, 농사 안 지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농업인 명부에 올라와 있고 전부 비료도 타간 것으로 되어 있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주지 않았을까요?

에서

농협에서황병권위원

일괄 청구를 하면 돈을 준다면서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청구할 때 이 사람들이 100%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39%만 지원하고.

황병권위원

2007년도에 2억 4,900만원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나와. 문제는 농협에서 일괄 지금 써 있듯이 2008년분은 12월 하순경에 청구를 여기에서 돈 내주는 거예요. 뭘 확인을 하느냐 말이예요. 농업인한테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뭐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 말이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청구할 때는 본인이 내가 60%를 부담했다 하는 도장도 찍고.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 구청와서 찍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농협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황병권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수합해서 농협이 청구하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협이 주는 게 아닙니까? 돈을.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

확인도황병권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농협에서 151농가 몇 필지 했습니다 하고 내면 주는 게 아닙니까? 몇 포 샀습니다. 이거 2007년도 6만 7,281포를 어디서 샀는가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내주세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돈만 내준 것밖에 청구서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농업인도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등기낸 사람은 전부 농업인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사를 해서라도 동을 통해서라도 순수 농민을 파악해서 그리고 200평, 300평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한 사람이 몇 천평씩 해가지고 비닐하우스하고 있지, 필지별로 등기자는 다 농민이예요. 퇴비도 다 타가고 돈 다 타가고 이것은 앞으로 크게 조사해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농민이고 농협에 청구하는 돈 내주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장도 우리가 받은 게 없고 개별적으로 비료를 어디서 사서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을 산 거 비료가 아니라 퇴비 요즘 퇴비 쓰지도 않는데 퇴비 샀다고 하니까 이것을 내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순수 구비만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2억 5,000 정도가 갈 때는 진짜 농민한테 해서 골고루 가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줘야지 과장이 앉아 가지고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리의

우리의황병권위원

귀중한 세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작농업인한테 갈 수 있도록 저는 경작않는 농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조사를 하란 말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만 딱 짚으면 경작 않는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상일동도 농지가 있으니까 강일동은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강일동인데도 경작농민이야!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비료, 퇴비 어디서 샀는가 이거하고 농민하고 해서 철저히 해서 언제까지 내줄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빠른 시간내에 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기회에 실지 우리 관내 경작농업인이 누군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내주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이 언제 시작했죠?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금년 8월 1일자로 식품안전추진반이 편성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새롭게 이번에 식품안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안전이 국민들의 화두로 올라갔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식품안전추진반이 신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안전반이면 물론 과에 과장님이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하는 것이 원산지표시제 주 업무가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현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행여부와 허위표시같은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보건위생과하고 겹치는 부서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에 부정불량식품이랄지 음식점에 위생관리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산지가 안전문제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단속위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예.

하는

판매하는김용철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따라줍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현재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불황에다가 음식점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12월 22일부터는 소규모 업소까지 모두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저희가 100㎡ 이상인 업소에 대한 업소는 점검을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가 계도가 단속보다 사실은 중요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해서 계도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계도기간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원래가 9월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2월 21일까지 전 업소에서 30훼배 이하를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단속을 그때까지는 계도위주로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30훼배는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10평 이하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육류를 예를 들어 쇠고기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뉴질랜드산이다, 한국산이다 나올 때 표시해 놓은 것만 사실 확인이 되는 거지 그것이 국산이 뉴질랜드산으로 나오는지 뉴질랜드산이 한국산으로 오는지 구분하는 그것은 어떻게 병행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거래명세표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래명세표에 원산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하는데 육류판매점에서 고기를 팔 때 미국산, 뉴질랜드산, 국산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럴 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구요. 그럴 때 주무과장님이 갔으면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계라할까 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쇠고기에 대한 거랄지 육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간다거나 했을 때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우랄지 수입고기랄지를 분간해서 만약에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용철위원

나와야 판명이 되는 거고 소위 말씀드리면 싼 거 가지고 비싸게 수입산을 가지고 국산으로 팔고 그동안에 형태를 보면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할까 순수 한우 농민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유통상과 판매상에서 그런 옳지 않은 판매로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올 정도로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식품안전반 팀이 추진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부서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과감히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농산물이랄지 수산물 그리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데가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농림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현재로서 육안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렵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로 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밝혀 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용철위원

농림수산부나 법무부 우리 통합 회의자료를 보면 배추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국산인지 이것 보다는 완성품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김치를 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들어 올 때 그럴 때는 전체다가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라든가 마늘가지고 가서 김치를 담그지 못하고 이럴 때는 회의록도 보면 판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벌금에 대한 것도 금액이 상당히 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회의록을 보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완화해라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벌금을 먹이고 한 적은 없죠? 과태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저희 관내에 300㎡ 이상이면 100평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2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위생과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원산지표시 관리업무가 사실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업소같은 경우에 과중한 손실이랄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소규모 생계업소같은 경우 연말까지 유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과태료를 지금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료는

과태료는김용철위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50% 예를 들어 고기를 600g 사면 5만원이면 2만 5,000원 50% 해당해서 계도기간을 벗어날 때는 하고 1회, 2회, 3회가 거치면 정해진대로 500만원, 100만원 그 품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를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400만원씩으로 했는데 이것도 법령으로 해서 사전에 신고기간 외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20%를 경감해주는 항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부과되는데 기간안에 미리내게 되면 320만원을.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데 계도를 지속적으로 12월 21일까지 인데 우리 관내는 얌체 판매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 사실 보면 살아가면서 고기가 들어 올 때 판매하다 보면 그것을 표시를 못하고 억울한 형평성도 있더라구요. 그럴 때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지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들어 올 때 용어라든가 시장같은 데 정육점이라든가 식품 이런 게 철저히 계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가 벌금을 거두는 구가 아니라 계도를 해주면서 해서 그사람들이 생활보장도 되면서 그런 얌체적인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반이 생겼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정폐기물이 지난 해보다 상당히 시정 지시를 많이 내렸는데 왜 47곳 무려 25%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철저하게 각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반 건수가 발견되고 또 사전에 계도도 하고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병원 한 군데서는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하는 데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된 그런 곳도 한 군데 있는데 상당히 행위 자체가 과중해서 그렇게 된 거죠? 폐부동액 무단방류 검찰송치가.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도단속이 204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료 준데는 404곳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차이가 나는데.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제출한 후에 지금 현재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물에

폐기물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세탁소가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위반사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세탁소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업체가 와서 그 업체가 수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하수구에 무단배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업체가 계속 세탁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했다 안했다라는 표시가 되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지정폐기물 업체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탁주연합 제조창에도 상당히 업소까지 폐업을 했는데 그것은 단속 때문에 폐업을 한 겁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경제적인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폐업한 겁니다. 꼭 이 단속에 의해서 폐업된게 아니고.

박재윤위원

또 무허가 도장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무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도 않고 인위적으로 아무 데서나 도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날릴 수 있잖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나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욱박재윤위원

더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지난 번에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0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4회를 했는데 4회 검증하는 동안에 무려 12.6%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 대로 라면 환경보전과에서만 할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려 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의제21사업으로 인해서 쓰레기감량 청소차 청결 담배꽁초 안버리기 등등 시민운동을 모리터링을 해서 조금 어떻게 방법을 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각 학교에서 쓰레기 감량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때는 학교를 많이 대상으로 했는데, 관내 중학교 16개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12.6% 정도가 쓰레기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면 쓰레기도 감랑할 수 있다, 어떤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나 저희 과에서도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감량화 하므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식당같은데 보면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전개를 해 주어가지고 자기가 먹다 남은 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음식물이 나오면 잔반은 사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청에서 중간 중간 장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 놓고 수거하는 업소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감량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춘천시에서 쓰레기 감량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보면 쓰레기 감량이 30% 정도 나와 가지고 전국 246개 지방자치에서 서로가 춘천시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며칠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여볼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내 각 구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 천호동을 주로해서 상업지역을 했습니다. 현대 문화센터 앞, 코오롱 상가아파트 옆, 삼성 홈플러스 앞, 이마트 앞, 농협 천호동지점 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군데를 했는데 소음자체가 타 지역보다 밤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소음까지는, 저는 소음이 강동구가 타 지역대비 높다, 소음측정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서울시가 75개 지점을 체크를 합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구청이 5개 지점, 아까 상업지역에 두군데, 상업지역 중에서 도로변, 이렇게 세군데하고 두군데해서 5군데를 하는데, 주간에는 소음이 서울시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야간에 지적하신 대로 평균 소음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를 분석을 해 봤더니 강동이 천호대로, 현대백화점 앞 도로는 사실은 강동지역이 소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영등포지역하고 비슷하게 보면 영등포지역보다 저희들이 야간 소음이 낮습니다. 영등포보다는, 그래서 원인이 천호동 구사거리 지점, 아까 말씀하신 농협 앞 부분하고 천호현대백화점 앞 부분하고 이런 데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소통이 좋기 때문에 차량이 가속을 하고 저녁에 오토바이 소음, 그 다음에 천호 구사거리 지점에는 족발집도 있고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세가지 원인, 강동이 교통소통이 좋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소음, 그 다음에 천호 지하도를 올라오면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소음, 이런 요인으로 야간 소음이 조금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제안을 해 볼께요. 일단 소음이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방음벽을 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포장자체를 저소음 포장이 이번에 새로 개발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10데시벨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포장재료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강일동 암사동 뒷길 4차선도 그 포장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구에서도 이런 소음이 높은 지역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포장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소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대기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도 타셨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서울시내 건물의 34%가 공기불량인데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공기질이 좋아서 1억 2,500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일을 해 내셨고, 저도 제157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타구보다 그래도 공기가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를 더 좋게 만들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속개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후에 제6일차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종합질의 때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의류수거함 설치 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 두개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은 청소행정과 보다도 장애인협회에서.

리는

관리는김성기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처음에 설치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설치는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현재

지금현재김성기위원

설치한 곳이 700군데로 나와 있는데 주로 주택가 지역에서 많이 하죠? 지금 의류수거함을 주택가에 너무 많이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전에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장애인협회의 수익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마다 해당 부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부서하고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 계속 지도하는...

김성기위원

장애인협회의 사업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가 골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고 녹이 슬고 전봇대를 철사로 붙잡아 매놓고, 거기는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CCTV 달아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죠?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가짜로 해 가지고 써 붙여주기도 하면 주민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너무 많이 줄여도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줄여서 주민들이 폐기물 이런 게 생겼을 때 갖다 버리고 할 때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서 다만 몇 %라도 줄여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되도록이면 마찰이 안 생기도록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분들의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도 여러 번 한 문제인데, 지금 저녁 11시, 12시까지 용역회사 미화원들이 미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날 5시, 6시 되어야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어떤 지역은 조금 늦은 지역은 해가 뜰 때까지 있는데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것도 주택가 지역이 특히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그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한 110톤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시간적인 타임과 인력, 이런 것들이 110톤을 처리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미화원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5분발언 하기 전에도 그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고 얼마 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지금현재 소형 청소차를 골목에 다니는 것을 사주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악취나 이런 중간집하장을, 지금은 다수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한군데로 해서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들한테 그걸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안 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공해, 악취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사가지고 임대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우리 지역만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다수의 주택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새벽 5시 정도되면 전부 조깅을 나가고 하는데 지금 암사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아침에 코를 못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반기에 나갔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전반기에 10억 나갔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후반기에는 얼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후반기에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그거 합해서 기금 잔액이 23억 4,400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3억은 그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일정한 금액은 남겨 놓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전반기에는 한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후반기에 두사람이 되어 있는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은 들어 왔고 한 사람은 부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러면 17개 회사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섞여 있죠? 지방의원이 대두되는 게 겸직 관계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하셨는지 아직도 보류 중에 있으신지는 모르나,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고 했다, 무능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 대출이 안 되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 지방의원에게 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기금이니만큼 좀더 활성화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경기에 어려운 구민들에게 기금이 융자되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강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지난 대면심사 때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 건립때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이 배출이 되었는데 석면처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석면이 얼마큼 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처리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면처리 비용을 보니까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용역을 잘 주어서 적은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석면처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폐기물 처리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잘 해 내신 것이고 잘못 판단된다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처리과정과 석면이 배출된 용량하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또한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시 하지원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10월 10일과 13일에 서울시 하지원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면처리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있으면 오래된 건물은 석면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될텐데 석면처리 과정을 신중히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에 어떤 논란 때문에 업무가 많으실텐데 지금 추진반에서 하는 업무들은 어떤 단속이나 그런 업무들이 주입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계도와 단속 반반 정도보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산지 표시보면 몇 ㎡는 뭐 이렇게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작은 식당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적이

실적이심우열위원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그동안에 반상회랄지 저희 각종 언론매체랄지 지역신문이랄지 그다음에 식품음식점 업주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가 더 효율적이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홍보위주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업소 예를 들어서 100㎡ 이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해서 그 100㎡ 이상 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점검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 이상이나 이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하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본위원이 추진반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식당을 하거나 업을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표준안 있잖아요. 기본 매뉴얼 그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제작을 계도하면서 배부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서 없는 예산이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단속한다고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단속에 걸릴 일도 없고 주민들 단속위주가 아닌 그것을 지키자는 위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실은 메뉴판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업소협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음식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양식이랄지 중국음식점이랄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메뉴표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을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을 보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획일적이라는 표현은 판을 만들어서 메뉴 붙이는 뭘 하든가 아예 인쇄해서 고정된 메뉴판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획일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면 식품안전기금이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활용하셔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는 강동어린이회관이 운영되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타구나 타지역에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고 괜찮은 데 제가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사업이예요. 아주 많은 돈을 들인 강동구 어린이회관이거든요. 비싼 돈을 들인 시설에 장애아들을 위한 것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지도나 이런 거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서 장애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수익에 자꾸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보거든요. 장애아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와서 이용하게끔 그런 것을 본위원은 건의하고 싶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저보다는 어린이회관장님이 오셨는데 회관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변해

답변해심우열위원

보세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동놀이 체험관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암사재활원에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무료로 초청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나라 중에서 특별히 저희 운영요원이 진행하고 있는 튼튼요리 프로그램은 특별히 장애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다니고 있지 않은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요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분은 제가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못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결과 보고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도 현재 강동구 가족일 경우는 80% 우리가 낮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장애아동 가족은 저희가 50% 싸게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현장방문해서 보고를 다 받았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인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외 시간이 아닌 장애아들이 특수교육을 받든 어떤 시설에 있든 그런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무료로 몇 시간을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지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아들이 와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이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강동구에 있는 장애아동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겠죠?

창미

이창미어린이회관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그다음에 오전인가 어제 구립경로당하고 사립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물품지원이 구립경로당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사립경로당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게 있는지 있다라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조례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과장님이 해보세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건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택지원에 관한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30% 7대 3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물품 관계는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필요하다면 본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고.

결국

결국심우열위원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구립하고 사립하고 혼돈하시니까 복잡해서 그런 데 아마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에 대한 게 과에 업무가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강동구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하거나 뭘하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자문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알아서 시행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 오고 건축에 대해서만 들어 옵니다.

상에

도로상에심우열위원

대한 것은 왜 안들어 오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관리과에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에 관한 규정이 별도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건의하면 총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내동 농협있는 데 이번에 공사를 했던데 물이 흐르는 무슨 길 그래 가지고 했는데 초입에는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 표시를 했더라구요. 점자블록같은 것을 몇 개 해놨는데 앞에만 있고 없어요. 저쪽 끝에 있고 그게 아마 이번에 설계된 천호동에 있는 디자인거리인가 거기부터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그것도 규제대상이 되고 공사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초기단계부터 과에서 장애인 전담 그것을 하셔 가지고 교통관리과든 뭐든 업무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총괄적인 총론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서.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중복돼서 다 파헤치고 규정이 안 맞아서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시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