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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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만큼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자료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이어서 종합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도별 부과 건수와 견인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총 과태료 부과가 12만 6,292건에 견인이 1만 569건입니다. 약 프로테이지는 9%고 2008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9만 9,416건에 9,975건을 견인했어요. 그러면 10%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과태료 부과와 견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주차단속이 되면 딱지가 부착이 되고 이후에 견인업체에서 순찰을 하면서 견인차량에 5분이 지난 경우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까지 거기에서 이제 차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원 따로 딱지가 부착이 되면 거기서 4만원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에 가면 바로 견인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견인대행료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두개 업체에 위탁되어 있는데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가 견인건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형평을 맞춘 겁니까? 우연히 이렇게 맞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연히 그런 겁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으로

지역으로김성달위원

할당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할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견인단속 공무원이 통보해 준데 따라서 견인해 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보 자체도 안 합니다. 저희들은 딱지만 그냥 붙여 놓으면 이분들이 주차단속구역을 순회하면서 그 딱지가 붙여 있는데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5분이 경과했을 경우에...

김성달위원

공교롭게도 두개의 위탁업체가 견인건수가 2년간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균형을 맞춘 흔적이 있는데 전혀 균형은 안 맞춘다 이런 얘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단속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가 된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를 들면 천호대로 간선도로는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이면도로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선인 경우에 저희들이 주황색으로 주차금지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주차금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노란색 황색선이 단독주택 주거지역에는 노란선이 없는데도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하고 단속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지선을 긋지 않는 곳이라도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차가 완전히 진입을 막아가지고 통행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얼마전에 우리 현장조사때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단속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단속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단속지역을 정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단속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단속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의를 어떻게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자기판단 해가지고 단속을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고 제가 답변드리지는 않았고요...

김성달위원

주차단속공무원이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아니, 당연히 단속공무원이 어떤 단속을 하려면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의적인 판단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판단을 하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이런 경우에는 단속한다 이런게 있지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어떤게 있어요? 단속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판단 기준은 예를 들면 법에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 가겠지요, 어떤 경우냐 하면 주차 단속대상 차량들이 쭉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차가 이동을 했을 적에는 그 차를 달려 가가지고 예를 들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과장님이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지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김성달위원

몇 번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주1회 합니다.

관이

교관이김성달위원

누구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주무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교육을 할 때 단속 기준이라든지 단속하는 요령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지요, 그 교육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도로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업무 성질상 현장 주민설명회를 가끔 갖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까? 행정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법적인 것도 아니고 행정 편의성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도로과장이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구청의 보고회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홍보를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동장을 불러가지고 각 동 한 100명 정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민들이 그 설명회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뒷길에 관계되는 동장 세명을 불러가지고 일단 한 동마다 구의원 시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도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30명씩 해가지고 100명을 참석을 시켜라, 거기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성달위원

위원들이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그런 데에 통장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통장들이 주로 주민설명회에 나오고 있어요 확인하니까, 알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주로 저희들이 각 동에 무슨 행사를 하면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통반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아파트 회장이나 이런 관심있는 사람들 각 동마다 30명 이상씩 와서...

기를

얘기를김성달위원

들으니까 통장들이 그런 데에 동원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원한다는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제가 각 동을 다니면 주민들이나 위원님이나 모든 사람이...

들이

주민들이김성달위원

외면하는 주민설명회를 계속 통장을 동원해서 할거냐 말거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는 통장이나 관심있는 사람이 와서 이 설명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강제동원을 제가 시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여태까지 주민설명회 했는데 동장님한테 조사를 해 보세요. 주로 누가 왔느냐 해보고 주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현장 설명회를 계속 가져야 될 건지, 행정편의상 꼭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해 보시고, 또 하나 주문은 기왕에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왔으면 구의원도 가고 시의원도 가요. 가면 적어도 그 공사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한 유인물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에 동원된 주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겁니다.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화면만 보고 설명 준거 하고 가라 그러면 그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각 동에 한 30명 해가지고 100명을 관심있는 사람 고덕뒷길에 인도가 없고 좁고 관심있는 사람에 대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도로과장이 발주를 하는 공사같으면 제가 모든 것을 만들지만 서울시장이 하는 공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이 추진 중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안 관계가 있겠지요. 저도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서울시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잘 안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안 관계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되지요. 공개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외부에 유출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그런 주민설명회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한테 공개하면 곤란하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있는 상태를 앞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공사는 유인물을 다 합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동원했든 자발적으로 왔으면 그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겁니다. 구의원들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시공사더라도 그런 것을 안 주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안이 이게 누출이 되어서 곤란한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대충 공사 개요는 어떤 거고 이런 유인물을 주시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회 자체는 제가 강동구청에 와서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회

설명회김성달위원

요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참석자들한테 주민설명서 요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유인물로 주실 그런 용의가 있느냐, 계속 못 주겠느냐 둘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김성달위원

제 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왜 참석을 해요?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시장님 것이 결국 도로과장 소관 사항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론 우리 주민들도 서울시민이고 강동구민이지만 공사라 하는 것은 앞으로 착공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든다, 도로확장이 어떻게 된다 그 기본골격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현장설명때 과장님이 계속 못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요약이라도 개요같은 것은 주실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뭘 지금 제가 못 준다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참석자들한테 이 공사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주시는 것이 참석한 주민들한테 예의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하여튼 본의 아니게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질문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 팀장들께서도 성실하게 짧게짧게 요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과별로 국별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느 과는 아주 상세하게 뒤에 별첨 첨부자료를 잘 냈는가 반면에 어느 과는 한 장씩 이렇게 숫자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낸 자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때 첨부 자료를 제시했고 요구한 그런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저는 저의 지역구 현안인 지하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9호선 최종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정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동북고등학교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역명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방이역이라고...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그것을 모든 분들이 방이역이라 하면 송파구에 있는 방이역인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하철9호선 예정지에 최종 종착역은 동북고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다가 둔촌아파트라는 역명으로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둔촌역이란 이미 5호선에 있기 때문에 9호선은 그곳이 둔촌아파트라고 해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하철9호선 종착역을 이제 보훈병원 앞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9호선 지하철역을 2년 앞당기라는 그런 지시를 하였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지난 번에 신문 보도에서...

김정숙위원

2016년까지가 3단계 공기지만 그것을 2년 앞당기라는 그런.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단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달을

시달을김정숙위원

하였다니까 거기에 앞당겨 가지고 우리 강동구도 손발을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7월 4일날 전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했을 때 강동구에서는 전혀 9호선 연장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답변으로 제가 추가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보훈병원으로 온다면 그것을 상일동으로 해서 하남으로 가는 광역철도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강동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첨부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의 지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 지난 번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협정한 교수별로 연구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한 장으로 딱 왔었어요. 그래서 각 교수별로 무엇을 연구했느냐,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온 책자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연구서란 책자가 나와 있어요. 이런 책자가 나왔지만 우리 강동구에 있는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뒷장에 보면 작년 7월까지도 지하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 강동구에서는 노선도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 둔촌아파트를 관통하는 이런 노선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교수들에 의한 연구의 검토라 하지만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바로 뒷장 262쪽에 있는 강동구로의 새로운 9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있는 5호선과 같이 중첩으로 돼 있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것은 공법상 길동사거리를 통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한 용역이라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첨부해서 한 것은 너무나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용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의한 책자를 만들더라도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부를 만들더라도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또 의회는 의회대로 모르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 보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한 권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교류 연구 업무는 도시관리국에서.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이건 건설교통국이건 일단은 구청장이 바뀌었고 또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의 지속성이 가능한가, 이 예산이 통과될 때 4대에서 아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 분들이 무엇을 연구했나, 제가 궁금해서 보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책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주민의 모든 여론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한 첫 번째 연구 검토가 강동구청 5층에서 했었습니다. 그 때는 강동대로에 뻥 뚫린 도로에 육교를 3개나 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서울시 전체에서 있는 육교를 철거하는데 어떻게 강동대로에 육교를 3개나 만드는 설계가 옵니까? 하고 제가 그 때도 거기서 반대를 했는데 정말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 치고는 너무나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연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규호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교통관리과 19쪽에 의하면 관내의 일방통행 시행으로 발생된 민원제기 건수와 시정 건수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뒷쪽에 일방 통행 재검토 해 가지고 둔촌2동 444번지 주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444번지는 바다수협마트 주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대면감사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446-461 골목과 459-458 골목 이 두 골목은 내려오는 골목이기 때문에 446-461 골목 하나, 그러니까 444번지 주변 여기에는 하나의 올라가는 골목으로 해 줘야지 이 주변에 일방 통행 골목이 원활하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미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통관리과에 소관업무가 있는데 구청 동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주정차 위반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 내용에 보면 매월 12명에 대한 입금 계좌가 있어요. 계좌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이라 해도 어떻게 매월 똑같은 12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 포상금은 사실 특별회계 예산을 징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상금이 되겠는데 우선 징수팀은 보면 과장팀이예요. 과장팀이 그 직원 수가 그렇게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총 6개 팀입니다. 6개 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른 팀에서도 같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개개인한테 예를 들면 얼마씩 그것은 지급하기가 좀 뭐 하니까 같은 과에서는 팀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지급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팀별로 받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같은 과에 있으면서 같은 노력을 했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중 각 업무하는 직무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포상금 된 내역이 있는가 했을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참 아쉬운 것이 같이 업무를 하면서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검토한다면 아이디어 부분에서도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 치수방재과에 옛날 김덕진씨입니까? 그 분이 역류방지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전 서울시내에 침수를 예방했다는 그런 사례 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무엇이 더 개선할 점인가를 연구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서류 주신 2권책 중 1권에 228쪽,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관내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살펴본 결과 고덕동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이 굉장히 수범사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가 바뀌고 또 동네가 깨끗한 모습으로 외국의 유럽에 있는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 반면 앞으로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린파킹 사업은 지난 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국 각지 광역 도시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또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고덕2동에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골목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평가가 끝났습니다. 우수구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에서 별도로 예를 들면 담장허물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현재 진행된 거는 얼마고 앞으로 남은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1월말 현재 420면을 했습니다. 233가구에 420면을 실시를 했고 사실상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서원마을 그 쪽에 담장을 허물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한다면 거기에도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드리고 그 담장허물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 서원마을도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을로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 228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거기에 변경 전에 5,818만원이었고 변경 후가 5,060만 8,000원 거기에 연간 단가가 한 757만 2,000원 정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엊그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뒷쪽에 추가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증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증가되고 왜 감소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증감 사항은 저희들이 그린파킹 사업을 애초에 계획할 때에 물량이 사전에 총량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물량을 맨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 그 물량에 의해서 잡는데 그 평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물량이 더 나온다든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그 계획 물량보다도 더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감은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구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연간단가를 책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는 재무과에서.

김종희위원

재무과에서 책정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마무리 2분만 더 하세요.

성임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중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 위원이 10분 정도 하고 난이도가 있을 때 위원장 권한으로써 하지만 1차 질의는 10분 주고 한 바퀴 돈 다음에 2차 질의 때 5분을 주든 10분을 주든 해야지 한 분 계속 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앉아있기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전 위원장님 질문을 이따 추가 질의 때 드리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7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3분을 더 쓴다고 하기에...

김정숙위원

과장님들 지금 자리에 다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데 왜 자리에서 이석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오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석에

답변석에김정숙위원

앉으세요? 푸른도시과를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리를 이석 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명옥 위원님이 별도로 부르셔서.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여기에서 착석을 하셔 가지고 대기를 하는 그런 자세가 되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푸른도시과에 제113쪽입니다. 공동주택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제가 시정신문 10월 8일자에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과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녹지조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접수받는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은 구에서 지원하며 구청 푸른도시과에 사업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이런 것을 무슨 예산으로 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오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오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오타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이 2008년도까지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펀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낼 때 전액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언론 매체에서 그 예산을 구비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린파킹 같이 내집 앞 담장을 허물 때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 지원되듯이 이것도 그러면 구에서 국비,시비,구비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2009년도부터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모든 아파트가 이런 걸 원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구비도 많이 소요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국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되어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생소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소식지나 이런 신문을 보고 상임위원회 뉴스를 안다는 것은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큰 프로젝트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토론를 거쳐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푸른도시과에서는 아파트 공원화 사업도 너무 늦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하면 푸르른 도시가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강동의 발전에 그리고 푸른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더 질문이 있지만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암사동성임제위원

출신 성임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가 잘 해야 강동의 얼굴이 깨끗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로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도로의 행정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개포동입니다.

포동

개포동성임제위원

정도만 해도 도로환경이 우리 강동보다 더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자체는 개포동은 우리 강동보다 개발이 좀 늦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강동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래도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등 접근함에 있어서 88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은 지금 현재 얼마 안 되고 약 7만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일동이 입주를 하면 약 8만여 세대가 되겠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한 세대 1차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88도로에서 암사동 내려오다 보면 토끼굴 입구가 아마도 초보운전 내지 운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개포동이니까 그쪽에 많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구가 암사동이다 보니까 의회가 끝나면 그 길을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끼굴이 있고 지금은 삼성 광나루 아파트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을 그린 곳이 삼성 광나루 아파트 뒤에 거기가 아마 지금 농지로 되어 있고 아주 미관이 나쁘게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정상적인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정말 희한한 이상망칙하게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8도로에서 내려와서 토끼굴 오다 보면 너무 각이 져서 운전자 특히 여성 내지 초보운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과는 도로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행정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곳을 국 내지 과에서 과장님이 행정적 판단을 한다라고 볼 때 조금 각을 라운드를 좀 쳐서 운전자들이 좀 원만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들 간부들도 아마 그 길을 지나면서 마음적으로 너무 잘못됐다 아니면 너무 직각으로 됐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역 출신으로서 또한 그 길을 많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느꼈던 것을 이번 행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과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지점을 어느 정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있는데 일단 고덕동길하고 하단 도로하고 두 도로가 클로스 겹치게 될 때는 가각을 적게 하는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했을 때는 도로시설 기준이 이 정도되면 한 7m 정도의 가각을 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 비닐하우스가 과연 고덕동길 자체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당초에 고덕동길을 하면서 하단 도로하고 겹치게 될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는 가각 전제 기준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도로가 서로 겹쳐졌을 때에는 가각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이 화원이 보상해 준 우리 땅을 혹시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측량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가각 전제를 라운딩을 치고 그당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이 가각 전제 자체를 하단 도로를 생각을 안 하고 가각 전제를 이렇게 거의 직각방향으로 해 있으면 이 부분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가각 전제를 하도록, 그 이전에 현 상태에서 바로 치게 되면 보도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강으로 가게 되는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측량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잘못 된 것 같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 거기가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도 법률적 어떤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 라운드를 친다라고 하면 많은 땅이 아니고 적게는 한 10여평, 5평 정도만 매입을 해도 도로를 좀 확장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통행하는 통행자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직접 알아서 챙겨야 될 것을 위원님께서 일단 이렇게 그려 오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희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3개월.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아마도 우리 강동구 녹지분야에 아직도 업무파악이 많이 하셨겠지만 100% 되지 않으셨고 사업적인 것도 과장님이 직접 집행한게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주변에 조경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사동 롯데캐슬 아파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롯데캐슬이 아마도 우리 강동구에서 최근 사용승인이 나서 한참 지금 입주 중에 있고 입주가 시작이 되다보니까 아마도 강동에서 가장 깨끗한 아파트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식인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지요. 굉장히 좀 아파트도 잘 지어져 있고 또한 모든 조경도 대단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당초에 보면 단지 내에 재건축하면서 소나무 등 약 6만여주를 심었는데 주변 도로 가로수를 보면 당초 129주 은행나무 87, 버즘나무 42주 해서 조성 후에는 버즘나무는 빼버리고 은행나무만 123주를 심었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구에서 사업승인 당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굉장히 아파트도 잘 지어져 있고 또한 조경사업도 누가 봐도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참 잘 됐습니다. 지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또한 맞은편에 보면 프라이어팰리스라고 있지요. 또 예전에 강동2차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깨끗하지만 주변 조경사업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자기 계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환경이 되는 아파트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조경은 참 잘 되어있는데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가 친화적인 환경하고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주변분들하고 또한 지나다니는 인근 주민들하고 여러 분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질문했더니 한결같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궁합이 안 맞는다 라는 겁니다. 왜 사업승인 당시 가로수를 맞은편 같이 프라이어팰리스 강동2차아파트 같이 정자라고 하나요 일명, 느티나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굉장히 친화적으로 좋았을텐데 왜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조화가 안 맞을까 궁합이 안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자체는 저 혼자서 판단해서 주변하고 많이 여론을 들어 본 결과 한결같이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침 재건축 아파트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먼저 되고 후에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수종이 달리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가로수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동일 노선, 동일 수종 원칙을 고수합니다만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잘못 됐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3개월 경과하고 있는데 저희 강동구의 가로수 관리가 현재 대부분이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또 고덕, 둔촌, 강일지구 이런 도시개발이 한참 이루어질 그런 시점이어서 이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그때그때 노선에 맞는 수종과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계획 기본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위원님의 지적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어떻든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좀 조화가 안 맞는 그 자체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에 필요한 데에 이식을 하더라도 그 앞에는 느티나무 정도 식재 해 주는게 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조경하고 친화적인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임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과에 대한 질의내용 정말 현장감각으로 잘 찍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쪽에 많이 다닙니다마는 우회를 하려면 항상 우회차선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꺾지를 못하고 그 부분을 아주 도면까지 잘 그려 오셨는데 또 직진을 하려고 하면 건너편에 꼭 경찰이 서있습니다. 거기가 외길인데 직진선이 외길입니다 거기 가보면, 88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찰이 서 있어서 우회전에 차 서있는 차도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 구 행정에서 파악해야 될 업무를 성임제 위원께서 잘 찍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11월 17일자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질의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김창종위원

1,3동 김창종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쪽에 보면 전용구획이라고 있습니다. 대문앞 상가 점포앞 전용구획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구획 관리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 상가 바로 점포앞이나 안 그러면 주택 바로 대문앞에 그런 데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거지

주거지김창종위원

주차를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려주고 안 그려달라고 그러면 안 그려주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 가는 진입로고 입구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줘서 불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 주차구획은 1,024면 이렇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총 주차구획 수는 1만 2,000면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따른 예산이 13억 8,705만원인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자체가 주차료 수입이면 전부 다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 예산은 다시 공단에 예를 들면 주차단속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단속원들 거기하고 또 넓게는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같이 포함되어서 구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주거지 주차 보수 등 관리실태는 어떻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일제 또 야간 또 주간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하듯이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김창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주차를 제대로 다 댈 수가 없잖아요. 기계식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못 대가지고 주차를 댈 수 없는 주차장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게 올 1월 1일자로 바뀐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를 하고 또 다단계식이나 이단계식,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그러니까 이단계식은 철거를 해도 다단계식이나 승강기식, 평면왕복식은 5년이상 되면 노후되거나 고장났을 때 철거는 가능합니다. 철거는 가능한데, 그 주차장에 5면을 확보해야 할 기계 시설이었다면 그 주차 시설을 철거함으로써 3면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 3면을 다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그 기계식을 철거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보편적으로 해 보니까 한 면을 없애려면 한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다단식이나 승강식, 평면식 승강기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보면 3단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이라 잘 못 대 가지고 그런 것도 8대를 댈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대니까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종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상일동, 명일동, 둔촌동 이 쪽에는 펌프양수기가 겨울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 동은 양수기를 동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방기간에는 타가지고 가고 수방기간이 끝나면 구청에 반납을 합니다. 우리가 성내빗물펌프장에 보관을 했다가 수방기간 전에 수방자재를 나눠줄 때에 그 때 양수기를 수령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거기는 비상시 그러니까 장마 이런 쪽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장마 기간에는 양수기를 타가지고 갑니다. 보유하고 있고, 장마가 끝나면, 비가 끝나면 10월 15일 이후에는 구청에 반납을 하고 또 우기에는 수방 시설하기 전에 수령해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이 공공 건물에만 거의 되는데 일반 건물에는 왜 안 되는지, 일반 건물은 거의 없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일반 건축물은 30평 이상 준공된 건축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 그러니까 ㎡당 공사금액이 좀 낮고 또 녹화율을 80% 녹화를 하게 돼 있는데.

김창종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왜 안 되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일반 건물은 거의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두 개 민간 건축물을 하고 올해 또 한 개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기피하는 사유가 80% 녹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주들은 거기를 시설물을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안 맞고 또 공사비가 좀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공사비 부담률이 부담되니까.

김창종위원

과장님, 됐구요.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50%밖에 지원이 안 되면 만약에 옥상녹화 사업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5,000원을 댈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공사비 단가를 2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부담이 조금 감소될 것 같고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허브천문공원에 지난 8월달에 두 번 정도 직접 홍보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시비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비도 지원을 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푸른도시과에 자료 신청을 좀 했는데 우리 강동대로 분수대 공원분수대 겸 조경공사 자료를 신청하고 또 둔촌사거리 조경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자료가 온 게 본 위원이 저도 조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해가 안 가서 아까 과장님한테 직접 불러서 대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 신청을 하면 정확하게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둔촌사거리외 3필지 이렇게 녹지대 3필지 조성 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까 전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고덕동 또 무슨 천호2동빗물펌프장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를 신청할 때는, 위원님들은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천동초교하고 천일초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잘 나왔는데 이것이 2011년까지는 완공이 확실히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보상 예산이 지금 현재 바로 다 투입이 되면 되는데 2011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10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공사 시작해 가지고 2011년 중반쯤 되면 끝이 납니다.

사업

사업기명옥위원

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이면 딱 5년 걸리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상금액이 저희들이 매년 150억에서 200억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상금액을 조금 적게 주기 때문에.

기명옥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 보다 이런 거는 우리 강동구 지역 발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 분들을 통해서 시 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든가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5-6년씩 이렇게 걸린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했던 교통환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 재정 사정이 뻔하기 때문에 가장 역점두는 게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따 올 거냐, 그래서 청장님도 자주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국장, 과장, 청장, 부구청장이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서울시에 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서 이 건설예산을 달라 하는 게 서울시 건설 예산 갖고 있는 돈 3배 내지 4배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거를 거의 2-30%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11년에도 확실히 우리가 마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에 가가지고 서울시의 건설공사 사업이 불용되는 것 불용되는 거라도 전부 끌어 모아 가지고 약 한 67억을 가지고 옵니다. 왜? 금년 예산하면서 서울시 사업이나 각 구청 25개 구청에서 사업하다가 다 집행이 안 된 그 돈 다 끌어모은 게 한 67억 되는 거 저희 달라고 해서 저희들 지금 갖고 옵니다. 청장님도 이 사업 자체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 왜? 현재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나중에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끝내려고 집행 잔액 그 돈도 각 구청의 것 전부 해 가지고 67억이 있더라구요. 그것 달라고 지금 부구청장이 서울시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기명옥위원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우리 강동구내 하수도 준설 공사는 현재까지 10이라면 몇%나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90%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90%는 동별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제일 적치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강동구는 고지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적치물은 낮은 데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비탈진 데가 없기 때문에 준설량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동은 없고 대부분 비슷하게 준설하고 있습니다.

년은

금년은기명옥위원

큰 비가 안 왔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태풍이 안 왔고 강수량은 1,058㎜로써 다른 해와 비슷하게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태풍 갈매기가 그 전에 8월 24일에 우리나라 간접 영향을 줬고 직접 영향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유수지 펌프는 몇 번이나 돌려 봤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 펌프는 한 7회 돌렸습니다. 올해도 초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안 왔다 뿐입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수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기 미집행 도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이 52건에 공사비가 한 300억.

안병덕위원

과장님, 미집행 도로가 발생하는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시계획 시설 자체를 긋는 게 처음에 미개발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 강동구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미개발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긋고 기개발지에 대해 가지고는 옛날부터 오는 사유지 도로입니다. 이 사유지 도로가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데는 나중에 그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 다니는 길에 그어진 것도 있고 미개발지에 그어져 있는데 당연히 남의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보상을 다 해야 되겠지만 미개발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2건 됩니다.

자료

자료안병덕위원

요구서 150쪽에 보면 미집행 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천호동하고 길동, 둔촌동, 성내동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기존 사유지상에 현재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에 천호동이나 성내동 이 동이 거의 밭인 미개발 상태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집을 지어 가지고 팔기 위해 가지고 개인들이 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현황도로면서 이 도로를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그어준 겁니다.

안병덕위원

이 52건 외에는 다른 건은 없는 건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안병덕위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확히 딱 없다 하면 또 한 두 건,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도로로 결정된 일자가 보면 1969년과 70년대 초반으로 지금 많이 돼 있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당시에 6·25사변 이후에는 행정이 체계가 잡히기 전에 그 이후에 군사혁명 이후에 행정이 체계를 잡히면서 현황도로상에 꼭 필요한 데다가.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지금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기존 도로상에 그어진 것은 민법상으로 자기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가지고 재판에 의해 가지고 돈을 준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 이 땅의 원 주인은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자기 택지의 효용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량한 억울한 피해자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개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둔촌동 같이 지금 개발 안 된 곳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좀 억울한 피해자라고 보지만 천호동하고 성내동 쪽은 남의 사유재산권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 땅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폐도를 안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속절차기 때문에 결국 이게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되면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들 환지를 주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를 준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47조 1항에 보면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도로 소유자들이 매수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법 자체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안병덕위원

과장님, 매수청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만 10년 내로 안 하면 우리가 매수청구에 대해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된다 하는 법이고 그 현황도로가 지적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도로일 때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지도 못하고, 다만 지목이 대지인 곳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이라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응합니다. 왜? 안 응하면 바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도로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는 의회에다가 예비비라도 쓰겠다해서 매수청구에 응합니다.

부지

도로부지안병덕위원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법률에 나와 있는 거를 몰라 가지고 안 하는 수도 있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행사나 복덕방이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물어보면 매수청구를 하면 25개 구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응하면 바로 집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안병덕위원

과장님,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구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황도로면서 사람이 지금 통행하는 현황도로면서 그 지목이 대지인 것은 지금 당장 매수청구 오면 우리가 땅을 사겠다고 답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맞으면 보상을 해 드립니다. 왜 보상이 이제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를 잡기 때문에 모자라게 되면 그런 데에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이게 도로인 것은 이 도로는 막을 수는 없고 도로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미리 또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데를 돈을 미리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는데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안하게 되면 그것을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2020년까지 풀어야 될 땅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같으면 지금 한 10년 남았는데 1년에 한 200억씩을 매번 구비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재정지원금 내지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지원금 같은 거 또 시의원을 통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민원하고 거의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데 1년에 200억씩 줘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마지막 2020년도에 5년전에 가면 2015년말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 다 해제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로 도시계획으로 끝까지 갖고 가야 될 땅하고 풀어야 될 땅을 구분하고 꼭 갖고 갈 땅을 돈을 못 주게 됐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2020년을 또 5년 더 미루든지 해야 되겠지요.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시간관계상 요점 정리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강동구 전 지역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8%입니다. 따라서 푸른도시과장님 업무가 그만큼 많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연도별로 계속 9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최대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상적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재강조 합니다. 전임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4건을 가장 문제점이 되는 대표적인 거 4건을 주시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여튼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했는데 4건 중에서 확인한 바 3건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1건은 지금 철거 약속까지 하고도 지금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형평을 잃는 그런 업무수행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무리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교육을 바로 시켜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된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9쪽 도로에 설치한 교통시설물의 연도별 집행금액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볼라드의 숫자라든가 또 시선유도봉의 숫자, 도로표지판의 숫자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노면표시에 관한 면적 등 여러 가지가 한 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정정책을 도시나 여러 지방에 도시에 투입되는 교통시설물의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선유도봉이라든가 볼라드를 하나씩이라도 덜 심게끔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돌볼라드에 대해서는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김정숙위원

하나 가격이 전에 얼마였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돌볼라드 가격이 아마 근 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27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도 우리 구민의 예산이 투입된 세금이 투입된 것이므로 잘 보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관내에 보면 여러 버스정류장마다 그냥 버스승차대 표시만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버스라든가 이럴 때 거기에다가 몇 개씩을 갖다 놔서 기다리는 구민들이 앉아서 벤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웃 하남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노면표시도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노면표시도 가급적 좌회전 하는 면이라든가 유턴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금씩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시를 할 때는 그 두께를 500원짜리 동전 두께만큼은 해야지만 합당한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들을 보면 플라이마라는 접착제를 붙이고 노면 도포를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사를 할 때 접착제를 하고 그것을 표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감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께는 꼭 지켜주기를 단속을 바라면서 앞으로 도시에 있는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선진형의 도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도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은 꼭 필요한거 외에는 있으면 도시미관이나 보행에 안 좋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인도에 차가 가면 안 됩니다. 인도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인도에 차만 안 대면 왜 볼라드를 설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서 횡단보도폭이 설사 6m라도 턱낮춘 구간을 1m 50 선상으로 맞추는데 꼭 필요한 데만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보다 제가 더 직원들을 챙깁니다. 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달라 도저히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못 가겠다, 돌볼라드 관계는 가능하면 볼라드가 차량금지봉이 돌로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한개가 훼손됐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지고 그 자리에 합니다. 거기다 돌을 신규는 안 합니다. 왜 돌을 안 하느냐 하면 돌로 인해서 보행 약자나 여러 사람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돌은 제가 시설 기준에 탄력있고 높이가 1m 정도 되는 거 현재 저희들 정한 거하고 돌 자체는 유지보수용으로만 쓰지, 안 씁니다. 그 돌을 버스정류장에 벤치용도 쓰면 안 됩니다. 뾰족한게 직경 20㎝ 되는 뾰족한 것을 놔놓고 도시에 하려면 다른 데에 돈을 아껴가지고 벤치를 해 드려야지...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하남시에는 돌볼라드를 버스정류장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돌볼라드를 어디다 보관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는데 아예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합니다. 그게 벤치용으로 사용될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남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하남시에서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는 시간이 오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케이블TV 유현숙 PD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하러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시 요점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똑떨어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동대로 상일동 방향에 낙타고개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낙타고개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낙타고개에 이번 공사를 통해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이렇게 공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생태사거리에 높이가 완만하게 평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있는 상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다 되어 가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눈이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금방 도로포장을 했는데도 이렇게 깎인 부분이 하루 지났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패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사가 어제 끝났는데 오늘 도로가 파였다, 바로 생태공원쪽 근린공원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한 세군데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파해져 있거든요. 어제 공사 끝났는데 오늘 파해졌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남 시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이 아파트 있는데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까지 현재 한번 도로를 확장해 놓고 난 뒤에 다시 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전도 매설공사를 병행하고 있고 하수도도 병행 할 수 있고 현재 포장상태가 마무리 상태는 아닙니다. 해놓고 전체 지하매설물이 다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에 한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일동까지 전체 포장을 마감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한번 하는게 아니고 초벌포장을 하고 마무리포장을 하는데 지금은 초벌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초벌포장의 파인 부분은 오늘 가셔서 점검하셔가지고 시설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자산 근린공원을 생태공원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들이 일자산 생태공원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도로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방아다리길을 얘기하십니까? 방아다리길,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아다리길은 저희가 지금 계획 자체는 방아다리길 자체를 5미터를 확장하는 계획은 구청 나름대로 수립을 했는데 지금현재 고덕뒷길이나 천동,천일이나 구천면길이나 우리 관내에 서울시 건설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 되면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질문입니다. 명일초등학교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등하교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선길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명일초등학교는 제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전체를 다해가지고 그래도 한솔아파트하고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명일초등학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뒷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하교길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 길로 안 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안 가고 이 길로 가는데 지금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답변드릴께요. 하기는 했는데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고 보완되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자산

일자산김종희위원

가족캠프공원 조성사업을 누가 하시지요? 푸른도시과장님! 일자산 가족공원을 그쪽 위치에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는 공원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린벨트내고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 쓰던 용지라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거기가 선정된 이유, 지금 설계용역이 다 완공된 상태입니까? 그쪽에 확정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1단계 공사를 해서 제2체육관까지...

육관

체육관김종희위원

말고 가족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허브공원과 일자산 가운데에 가족캠핑장이 거기에 가족캠핑장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허브천문공원으로 해서 잔디광장까지 그쪽 지역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지역 천문공원 밑에 그 부지를 가족캠핑장으로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캠핑장을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고 현재 강북에는 중랑구에.

잠깐

잠깐김종희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위치 선정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족캠핑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그러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간단한 취사행위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거기는 지금 양쪽에 물이 없고 또 음식을 해 먹고 식기세척한다거나 그런 물들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또 불을 사용했을 경우, 그 바로 뒤에가 우거진 산인데 산불에도 굉장히 위험한 위치고 거기에 가족캠프로써 가운데 쏙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디를 구경하고 어디에 무엇 때문에 거기 위치가 가족캠프장으로 선정됐는지는 제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위치 자체가 선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구경할 거리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물이 흐르나 거기에 허브공원 어떻게 보면 상수도 안에 물 시설돼 있는 그 쪽 탱크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지역에 지금 가족캠핑장이 설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설설치 용역까지 줘가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그 위치에다 했다는데 그 설치 용역을 준 자료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도로과장님, 천호동 보면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시범 실시 구역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그게 N자로 돼 있어요. 보행자 도로가 가게끔 쭉 일자선으로 가야 되는데 N자로 돼 있다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통화단섬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게 시범 실시해 가지고 전부다 없앴죠?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행자 도로도 N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로 가려고 그랬는데 피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진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N자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든가 뭐 해 가지고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를 해서 현실적으로 잘 맞게끔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시설 개선팀이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기술직이고 도로과장이 기술직이고 계장 있는 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전부 행정직 있는 데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꼭 좋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여론조사를 하든가 전수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짧게 하시라니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여쭤보면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섬은

화단섬은김창종위원

없어졌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옛날에 일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 당시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2차선을 주고 최소 2m 이상 인도를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지금은 일방통행하고 6m 도로에도 학교에다 인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하는 부분 자체를 인도를 설치 안한 부분은 인도하는데 아파트 쪽이나 학교 쪽이나 집 문 안 열고 상가에 지장 없는 쪽으로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사고

사고김창종위원

나면 구청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가 이렇게 할께요.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의도

합의도김창종위원

저도 거기 있었는데 반대를 했는데 원래 할 때는 나홀로아파트 개방을 시킨다고 해 놓고서는 개방 못 시켜놓고 그것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해 가지고 매일 딱지만 끊고 천호동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손해 보고 있습니까? 그건 됐구요, 답변을 나중에 제가 듣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라드 얘기 나왔는데 볼라드가 꼭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바꿔달라고 원하면 바꿔 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박아라 안 하더라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박아야 될 것은 박아야 되고.

중이

대중이김창종위원

원치 않는데 한 사람이 원하면 박아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명이 박아라 안 하더라도 꼭 박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박아야 됩니다. 볼라드가 없어야 되는데.

떻게

어떻게김창종위원

보면 보행자도로에 전부다 스티커 끊을 수 있는 구역인데도 왜 볼라드를 박습니까?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하나에 34만 7,000원인가 그러는데,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박아야 됩니까? 가슴에 못 박듯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행정을 한 사람이 원하든지 100 사람이 원하든지 필요한데 박지 누구 한 사람 원했다고 그렇게 행정이.

거의

거의김창종위원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데만 박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

과장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게,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한 모든 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걸 상대방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과장님이 박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박는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뜻이 아니고, 필요로 한 데 박지 한 사람이 원해 가지고 박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김창종 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하고 1명이 즉 말하면 박으라고 찬성해도 박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판단을 정말로 공익을 위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지고 박고 안 박고 하는 거지 누가 원한다고 박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1명의 의견도 소중하고 99명은 더 중요하지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누가 박아라 해 가지고 박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조동탁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기명옥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부르지 않을까 하다가 속기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계시는데 우리가 관심 속에서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굉장히 암사시장 상인들도 마음과 정신적으로 들떠 있지만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강동 구민들이 그래도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 살리기에 굉장히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돔을 덮기 전에 지금 하수구조물을 정리를 하고 있죠? 불량 배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좀 시간이 있어서 오후 2시경부터 6시 정도까지해서 4시간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물론 관심 속에 갔지 제가 거기에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과정이 있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유감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제 과장님도 중간에 오셨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전에 본 위원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상인이 발견했는데 분명 큰 암거를 가운데를 묻고 건물과 중앙 암거 속에 PVC도 묻고, 묻어야 되겠지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분명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설계가 돼 있다면 암거를 몇㎜ 묻는다든가 아니면 PVC관을 몇㎜ 묻는다든가 분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 KS제품을 사용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어제성임제위원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소장이란 분하고 주민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현장을 떠나기도 곤란했었고 그걸 아는체 하기도 그랬었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분명 공사현장 소장은 PVC가 좀 부족해서 인근 철물점에서 사왔다고 그러더라구요. 분명 KS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주민들의 소란 속에 저희 동조 속에 PVC를 다시 회수해서 반납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왜 꼭 속기를 남기고 싶냐면 이 하수관 자체, 땅에 묻히는 그 매설물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매설이 되면 눈으로 파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왜 KS제품을 요구하고 원합니까? 그마만큼 어떤 질이 됐든 뭐든 보장을 하니까 그 KS제품을 한 마디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설계 도면에도 KS 제품을 사용하게끔 돼 있겠지 비품, 사제품을 쓰라고 분명 안 돼 있을 겁니다. 암사시장에 돔을 덮고 거기에 완공되면 대리석을 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든 모든 거기 뿐이 아니고 완벽해야 되겠지만 거기야말로 더 완벽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면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비품을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주저앉아 가지고 그 PVC 자체가 물을 정상적으로 소통을 못하고 막았다 라고 하면 훗날에 과장님 그만 두시고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가능한한 질문을 않고 속기를 안 남길까 하다가 좀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좀 경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 보고 받으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또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임제위원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어제 현장에서 PVC관을 아마 철물점에서 사와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물론 잘못 됐어요. 공사를 하려면 준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양이 부족해서 인근 철물점에서 사왔다는 게 어떻게 공사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씀입니까? 그런 공사업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라고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매설물은 한 번 매설해 놓으면 쉽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도로같지 않고 지하에 매설해 놓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든 그러한 공사현장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동에는 그러한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성임제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치수방재과 홍두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재료 대비도 잘 하셔서 즉흥적인 그런 재료를 조달하지 않고 잘 가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아 보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치수방재과에 자료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구민에게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상정되었어요? 그거 언제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금년 초에 생겼습니다.

김정숙위원

08년 3월달에 되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그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한 번도 회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과연 강동구에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위험 재난지역이 한 번도 없었는가 그걸 제가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없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면적이 사업 면적이 2만평 이상 그래서 에너지 집단 에너지시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했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안 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만평 이상의 면적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강동구에는 인재에 의한 그런 재난위험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또 하려고 하면 여러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항상 화재에 위난 재해지역인 고시원이라든가 강동구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출구 등 우리가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그리고 지금 강동구 관내에 고층아파트들이 자꾸만 건축이 되는데 과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재난검토위원회가 한 번쯤은 거쳐가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는 재난과 재해가 없게끔 잘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잘 활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고층아파트가 38층, 40층까지도 우리 강동구에서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만 대피하는 방법이 좋은가, 사다리차가 16층 이상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베란다에 굵은 밧줄이라도 밑에 땅에까지 닿는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대피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에도 건설교통국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참석해 주시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미진했던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답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성임제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하 매설 하수관로 관계인데 그러면 암사종합 현대화에 대한 하수관로 관급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지조달이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지조달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현지조달을 할 때 물품 검수는 누가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검수는 감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현지김성달위원

감독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성임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현지 검수가 철저하게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지 검수가 잘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책임은 어떻게, 그러면 하수관로 매설이 되어 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다 걷어내고 반품 시켰습니다. 매설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미수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런 공사 수행에 차질이 생긴데 대해서 그 직원은 책임을 어떻게 물을려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날이 어제 일요일날인데 제가 책임을 묻고 다 교육을 시키고 아주 혼을 내고 그랬습니다.

혼을

혼을김성달위원

어떻게 냈습니까? 말로만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했습니다.

인서

확인서김성달위원

같은 거 받은 일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확인서는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그냥 반품했기 때문에 아직 확인서는 못 받았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달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확인이 안 됐으면 그대로 매설이 들어 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차피 매설 안됩니다. 거기를 완전히 처음에 그렇게 시도하다가 안 하고 흄관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성달위원

가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할 때까지 과연 공사 감독은 무엇을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일요일날인데 급하니까 빨리 묻으려고 이렇게 사온 것을 보고 바로 반품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답변이 적어도 관 공사에 급하다고 해서 그냥 하려고 그러는 얘기는 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도 자세를 확립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정식 사양인 규격품 또는 조달 물품 검수 과정이 있지요. 검수 공무원이 확인된 거 이렇게 제반의 절차를 밟게끔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는 개인이 어디 공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관 공사는 그런게 안 되지요. 과장님 철저히 감독하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이건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런 일이 나면 책임을 분명히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는데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위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접근성의 문제점과 또 자연성 회복에 대한 문제점 또 산불에 대한 미비점 그다음에 가족캠핑장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졌기 때문에 텐트를 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텐트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단 차가 있습니다. 도로 방아다리길에서부터 그 허브천문공원까지는 상당한 단 차가 있는데 단을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을

단을김종희위원

설치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접근성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큰 버스로 단체로 캠핑장에 들어 온다거나 또 가족들이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를 가지고 캠핑장으로 들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진입로도 지금 길이 좁기 때문에 차가 전혀 들어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족캠핑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용역이 되고 또 이거 연구용역까지 줘가면서 캠핑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입로도 문제고 지금 위치상으로도 문제고 텐트 모든 조건이 안 좋은 그런 위치에다가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주차장은 추가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허브천문공원 바로 밑에 현재 비닐하우스 있는 그 위치에 주차장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는 현재 둔촌동으로 빠지는 그 길에 지금현재 도로가 조금 노폭이 협소한데 그쪽 부분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저는 그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캠핑장 위치선정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또 투입해서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럴만한 위치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족캠핑장으로서의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가족캠핑장이 몇 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국단위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고...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지금 가족캠핑장을 건설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전국에 캠핑장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장 위치를 쭉 보면 강원도에는 계곡에 법흥계곡이라는 데 속리산 화양구곡, 또 바닷가 위치 이렇게 모든 것이 위치나 접근성이나 활용도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캠핑장을 설치하는데 일자산 공원속에 캠핑장이 들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 캠핑장을 만든다면 지금현재 강동구에 캠핑장을 굳이 만든다면 암사동 한강 공원내에 그쪽으로 한다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경사지고 좁아가지고 몇 가족 와서 캠핑도 할 수 없고 물이라든가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모든 것이 불필요한 여기에 왜 가족캠핑장이 들어 오느냐는 거지요. 또 추가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캠핑장을 보니까 면목동에 있는 항공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난지 캠핑장이 6,350여평 그 다음에 거기에 두배 내지 네배 정도 큰 곳으로 여기 면목동에 위치하는데 여기에는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 피크닉장, 농가와 또 숙박을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농가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연수도 할 수 있고 또 산림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을 만든 것이지, 일자산 공원내에 어떤 목적으로 가족캠핑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여러 전문가 분들한테...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으니까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이 사업은 지금현재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려면 타당성, 접근성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고덕천 그쪽 가로등을 다 어디다 빼다 놓으셨지요? 가로등하고 나무 수목...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수목은 그걸 캐가지고 고덕빗물펌프장 밑에 청소행정과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 사면에다가 다 심었습니다.

심은

심은김종희위원

거예요, 뽑아다가 그냥 갖다 놓으신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심어 놨습니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산책로에 있던 그 많은 가로등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가로등은 제가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을 뽑아다가 창고가 비좁으니까 일부는 창고에 넣고 창고 밖에 이렇게 내놨는데 제가 창고 안으로 다 집어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김종희위원

됐습니까?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고덕천변에 있는 뽑은 그 가로등을 지금현재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SH공사에서 고덕천을 이제 이설하기 때문에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 가로등을 전부 SH공사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저희들 창고에 반납을 했는데 창고에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게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것은 안쪽에 있고 그것은 이용 자체가 재활용을 늦게 하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해가지고...

분에

뒷부분에김종희위원

놓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비도 맞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뽑아다가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재활용을 한다면 갖다가 그냥 덮지도 않고 놨을 경우에는 녹이 슬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똑바로 이것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분명히 대면감사시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깜빡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처음 교통지도과로 지금 분과가 됐는데 지금 현원이 총계가 29명이고 정원은 26명인데 그러면 플러스 되는 인원이 즉 여유인원이 3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다시 조직 재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원만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직 직원은 우리가...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 현황표에 의거해서 즉, 과가 되기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로서 지금 명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즉 그 인원에 의하면 계의 수준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지도단속을 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 주요업무실적 14쪽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5쪽을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보면 현년도와 과년도의 부과와 징수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의거하면 즉 부과되는 금액은 많고 징수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아집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현년도에 징수율은 한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자동차를 압류해 봐야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관내에 보면 주거지 주차가 우리 관내에 몇 면이나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2,000대.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다른 구 보다는 많다고 보아지는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야간주차라든가 또 전일주차 이런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어서 주민들한테 또 먼저 돈을 낸 분들은 환불을 해 주게끔 그것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혼돈이 오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부설주차장 뭐라고 그러지요, 공사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각 동에 부설주차를 건축물을 만들어서 하느니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야간 개방을 전격적으로 확보하여서 정말 주거지 주차를 위한 건축물을 짓는데 세비가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야간 주차장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지금.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 14군데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한 세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동장도 모래가 날리는 운동장 보다는 위에는 녹지와 공원이 되어야 되고 지하는 다 주차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개방을 갖다가 관내에 학교에다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학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매끄러운 교통지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김종호 푸른도시과장님은 우리 강동구에 며칟날 오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동료위원인 김종희 위원님께서 캠핑장 공간에 위치에 있어서 타당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전 구청장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이 합당치 않고 또 계곡물도 없고 하니 주변에 공원을 해치는 역할을 하니 모든 공원에 수목과 그리고 착료가 안착이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전혀 한 분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성의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마음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자산 공원 처음에 현장시찰 했을 때도 그곳에 구청장님이 캠핑 공간을 한다 하길래 저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왜 작년에 또 하느냐 그랬더니만 시비를 10억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그런데도 지금 현 과장님은 그 전에 했던 그 과장님의 그 업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당하는데 저는 아까 캠핑공원으로 진입로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봐 주세요. 멀지만, 이 방아다리길이 있으면 그 밑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둔촌동 580-6번 나오는 그 굴다리에 경사면을 이용해서 도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또 캠핑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 쪽에서는 방아다리 위로 오는 램프를 만들면 진출입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이 다행히 사유지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유지라니까 우리가 검토만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설치 자체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도로 부분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아지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장님하고 잘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곳 자체는 정말로 마포구에서는 난지도공원 밑에 하늘공원 밑에 캠핑장을 운영하지만 우리는 그 곳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곳에 계획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청시 미비하게 하신다든가 저기 졸고 계신 우리 계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시나 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질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기명옥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동료위원 두 분께서 가족캠핑 장소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위원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또 신동우 전 구청장이 가족캠핑 장소로 지정했을 때 그 분도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선정하는 줄 알아요. 또 원래는 일자산 배드민턴장 잔디공원 사실은 일자산공원이 손 안 대도 자연히 그대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어쨌든 훼손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도 짓고 잔디광장도 만들고 그린웨이를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명옥위원

그린웨이 목적으로 만든다면 거기서 가족캠핑장 올라와서 위에는 또 허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허브공원도 좋은 자리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안 가보신 분은 모르지만 저녁에 가보면 진짜 가족이 가볼만한 데입니다. 또 그린웨이 사업을 조성해 놨는데 가족끼리 나와서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산에 등산도 할 수 있고 보는 시각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획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캠핑장에 많이 놀러 오는데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인지 사람이 수없이 온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관리 계획은 세워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조성 이후에는 가족캠핑장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저도기명옥위원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족캠핑장이 생기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생태공원을 지난 번 현장감사 나가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유수지를 가서 보면 수종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수지니까 본위원은 한 가지를 그냥 갈대밭으로 성내천 오면 갈대밭 이렇게 알고 거기를 캠핑을 온다든가 놀러온다든가 데이트를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수종을 심어놓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제 개인 생각은 다리, 나무 몇 그루 심었죠? 그 뒤에까지 전체를 갈대밭으로 만들어놔야 그래도 성내천 갈대밭 올림픽공원 옆에 갈대밭 이렇게 상징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앞으로 강동대로 그 쪽으로 올림픽대로 그 주변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또 거리에 물흐르는 도랑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명심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갈대밭을 내년 봄에는 심어서 가을에는 볼 수 있도록, 갈대가 번식률이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캠페인장이 아니고 캠핑장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예요. 가족캠페인장이 아니고,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생태공원 야영장은 지금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경사가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가 없고 또 안 되는 이유가 길동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생태공원은 소음이나 또 여러 가지 볼꽃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생태공원이 파괴가 돼서 생태공원 견학도 지금 15명, 15명 해 가지고 견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거기 가까운 여기 일자산 생태공원 안에 이 캠핑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허브공원 밑에가 수돗물 배수지 창고예요. 바로 옆에가, 그런데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공원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야간에 구청 직원이나 경찰이 계속 지키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대소변을 봤을 경우 바로 옆에가 수돗물 배수지인데 우리 강동구 전체 급수물이 거기서 물이 배수가 되고 있는 그 옆에다가 감히 어떻게 가족캠핑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브공원 올라가려면 저쪽 도로도 위에까지 외에는 그 이상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 경사진데 얼마나 많이 이거를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캠핑장은 이만한 코딱지만한데 도로를 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돈을 그 많은 돈을 예산을 거기다 써야 되느냐 말이예요. 가족 캠페인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하룻밤을 묵든 이틀밤을 묵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가서 묵지 강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일자산공원 한 몇십분이면 뱅돌아오는데 누가 가서 그 캠핑을 하겠으며 서울시 전체 전국에서 이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다고 몇 분이나 오겠어요.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김종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캠핑장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캠핑장이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금 12월 중에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

시설김성달위원

결정이 돼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결정 다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면 지금 시설 결정이 됐고 내일 모레 발주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보완책을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위원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전 질의하실 때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 발언대에서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기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공사진행이라든지 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 단계에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쉽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배수지와 관계하는데 거기 지금 배수지가 6만톤이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수지는 수도용지에 배수할 때는 지금 캠핑장하고 밑에 배수지 바닥하고 고저가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도용지에 오염이 될 것이냐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수도 용지의 오염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해명 내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기이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 있을 때 시설 결정이 되어서 기초 공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접근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렇게 접근성이 지금 현재는 허브공원 들어가는 길로 접근하면, 주차장은 이미 작업이 들어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수용

수용김성달위원

문제만 걸려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걱정되시는 것은 말씀을 잘 드리고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 진작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으로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용의가 필요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그 지적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한 번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덕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최초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기간을 2008년 2월부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총 사업비가 132억 9,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최초 사업 계획시부터 구비가 투입되기로 했던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이 사업이 최초로 거론된 게 언제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5년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액 시 사업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처음에는 전액 시 사업인데 2006년도에 민선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서울시에 22개 하천이 있는데 우리 고덕천을 비롯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청장님도 전부 생태하천을 하겠다고 시비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천, 정릉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시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시장 방침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0%, 구비 40%를 확보하는 구청에 한해서 60% 지원한다 하는 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런데 40%를 구비를 부담시키다 보니까 과중하거든요. 서울시 하천인데, 그래서 올해 방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40% 구비 부담에서 시설비의 50%만 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복원비는 시비로 다 하고 하천 내 시설비는 시비, 구비 50%씩 하자?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시설비의 50%만 구비고 50%는 시비고, 그래서 구비가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40%에서 구비가 우리 고덕천을 계산해 보니까 약 9%로 줄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액이 11억 2,000입니다.

안병덕위원

그 중에 50%니까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구가 처음으로 부담하기로 한 그 시점이 06년도란 말씀이예요, 올해란 말씀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2006년도에는 구가 40% 부담하라고 그래서 40% 부담.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바뀐 게 언제라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 초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병덕위원

또 하나 이 성내천처럼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말 그대로 물이 참 맑고 친환경적으로 꾸며져야 되는데 상류층은 하남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남입니다. 하남 초이천입니다.

안병덕위원

하남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상류의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 하남하고 고덕천 그 경계에다가 한강 원수를 끌어들입니다. 그 한강 둔치에다가 정원을 파 가지고 한강물을 퍼가지고 시계로 끌어올려서 방류를 합니다. 그럼 맑은 물이 흐릅니다.

특히

특히안병덕위원

상류에는 축사 음식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계에서 건물은 100% 차집관거로 차집을 합니다. 분류하수관로로 보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 물은 시계에서는 다 차집이 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흘려 보냅니다.

물론

물론안병덕위원

시장 방침이고 시 방침이 수시로 변하는 거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게 전액 시비로 처음부터 했던 예산이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수차 100% 시비를 요청했고 제가 국장님도 그렇고 회의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은 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나마 54억 부담에서 11억 부담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효과를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게 100%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억도 많다, 그렇게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안병덕위원

. 하천이 시 하천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불법행위 단속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불법행위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순찰 담당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자기 담당 구역에 매일 순찰을 해서 위법 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적발을 해서...

김창종위원

이 자료 86쪽에 보면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사후관리 여기에 보면 단속건수가 9건밖에 없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단속건수는 개발제한구역내와 일반지역의 임야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가 9건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는 총 257건 됩니다. 그 9건은 임야에 대한 훼손행위가 9건입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 또 임야 훼손 및 토지형질변경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9건밖에 안된 것은 자료가 미비한 건지 모르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일부 시정과 자진철거 등 후에 관리하는 자료가 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근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관리 자료를 주시고 약수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86쪽에 자연수와 지하수 등 총 9개소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한 67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약수터 개발 후 폐쇄된 곳은 몇 개소이며 예산이 낭비된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3년도부터 5개소가 폐쇄 됐는데 지금 완전 폐공시킨 것은 1개를 완전 폐공시켰고 음용수 외에 도로청소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용수 이렇게 또 사용하는 개소가 있고 또 일자산에는 폭포에 공급하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는 어떤 측면에서?

쇄를

폐쇄를김창종위원

시키니까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수치는...

그것

그것김창종위원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폐쇄된 데에 대한 정상적인 폐공 처리를 하는지 절차를 밟아서 이 지하수가 오염되면 아주 문제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완전 폐공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는 완전히 폐공이 됐고 나머지는 음용수 이외에 생활용수라든지 폭포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물이김창종위원

오염되면 상당한 구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추가질문입니다. 내용이 좀 미비해서 추가질문인데 지하철9호선 연장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련한 자료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이 지하철9호선 연장 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방이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것이 방이역을 둔촌아파트로 하고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훈병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대로 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면 기간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랬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상반기 구정질문 했을 때도 전혀 준비가 없었고 그동안에 국회의원 및 둔촌2동 주민들 그리고 보훈병원에 있는 내방객 등등이 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당성에 보면 추진사항에 9월 23일 현장실시 나와 있지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련 팀장이 나온 거지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를

우리구를김정숙위원

방문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호선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앞당겨라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그것을 하시고 여기 보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호선이 싹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5호선, 8호선 연장계획만 있고 11개역에 여기는 9호선이 빠져 있어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 세 가지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이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획상에 방이역으로 되어 있을 뿐 모든 것은 공구 예를 들어 317공구, 316공구 전부 다 공구 이런 형태로 지금현재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공이 될 무렵이 되어 가지고 역은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역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현재 방이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계획 할 때에 이미 제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목을

제목을김정숙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괄호하고 동북고 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계획상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지하철9호선 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냐 하면 2005년도인가 그렇지요. 아마 그 당시 계획수립을 할 때에 아마 좀 장기적 계획안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9호선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면 정책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말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8년과 2012년 재정계획에는 왜 9호선이 빠져 있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2020년 계획에는 아마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연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관계자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현재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구청에서 뭘 했느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 기본 노선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월 중에 세미나도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주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 속하지만 이 책자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구의회에 또 구청에 57부를 배부했다는데 저는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은 이 정책연구를 한 이 연구진들에 의한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다 복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명 하나 아무리 예정이라 그래도 정말 강동구에 있는 역명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도시지명위원회에다 올려서 하나라도 더 강동구 역명을 따 오라는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 왔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억은 이번주 내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시설설치 용역 7,533만 7,550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무슨 돈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시예산에서...

산이

시예산이김종희위원

내려 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예산에서 설계비만 내려와가지고...

마가

얼마가김종희위원

내려 왔습니까? 7,533만 7,550원이 시예산에서 이미 내려와서 그 돈으로 이 용역을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용역에 대한 사용내역서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억은 이번주 내로 내려 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 중에 설계용역비로 아까...

김종희위원

7,500 나머지 금액이 내려 온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용 안에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캠핑공원 조성하는 조성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관리사무실, 조경, 토목 다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캠핑장을 만드는 요건이 뭐, 뭐 들어 가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캠핑장 안에 시설물이 뭐, 뭐 들어 가야 캠핑장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캠핑장에 필요한 샤워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샤워실을 어디에다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사무실이 건축이 됩니다.

김종희위원

관리사무실이 그 배수지 옆에 샤워장, 화장실, 조리대, 취사장 그 다음에 캠핑을 하려면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밤새도록 놀아야 되는데 인근 주민이라든가 생태들도 모든 동·식물도 잠도 자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소음을 틀어놓고 놀고 이럴 때에 이 모든 동·식물들은 지금 생태공원에 육교까지 설치해 가면서 동·식물이 이동하게 해 준다고 하는 마당에 캠핑장을 설치해가지고 소음공해 민원들을 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그런게 발생되는 거지...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과장님이 밤새 가서 지키면서 10시까지만 소음을 내라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전예약을 받아서 통제하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김종희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푸른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산 가족캠핑장 진입도로에 도로를 확장하고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있는데 도로를 확보해서 증설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말 그대로 가족캠핑장 같으면 한 가족이 들어 와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소형차 위주로 합니다. 소형차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천호대로에서 허브공원 올라오면서 내려 오면서 거기에 주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둔촌동쪽에서는 굴다리를 통해가지고 올라오는게 됩니다. 다만 버스는 방아다리길에서 내려가서 올라 올 수는 없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가족 캠핑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이것을 전체 도로라든가 주차장 설치라든가 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가족캠핑장 안에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도로는 도로과장님이 이렇게 분담해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통지도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분야는 일단 용역을 주면 전체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부분적인 것은 보고회때 각각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주차면수가 46면인가 기억하기로, 조금 더 되는지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46면 정도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런데 일단 아까 위원님들 우려대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거기에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만 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옆에 거기에 허브공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여유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주차 유입 어떤 요인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은 다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현재의 도로폭을 넓혀가지고 옆에 예를 들면 가로변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구획선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로

가로김종희위원

구획선을 어디에다 설치한다고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도로 옆으로 폭을 더 넓혀서...

도로

도로김종희위원

옆에 지금 인도도 못내고 있는데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한다고요, 인도도 못 내주고 있는 판국에.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로 예를 들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견은

의견은김종희위원

그렇게 냈지만 지금 인도도 못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닐 길도 없는데 큰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도로구획선을 긋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그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도로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생태숲에 대한 관리라든가 산불방지 차원에서라든가 수돗물 배수지로서의 관리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놓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새도록 떠들고 즐기고 노는 그런 캠핑장은 아니고 제가 계획하는 캠핑장은 아주 조용히 좀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하게 야외에 와서 자연속에서 하루 이렇게 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가실 그럴 분들을 위한 야영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버스 출입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형 버스가 출입해서 대규모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하수도 시설은 철저하게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그것은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는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하수도가 오수가 유입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저희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질의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은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캠핑장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아주 요점정리 잘 하셔서 김종희 위원님께 손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런 내막적인 것을 잘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캠핑 공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몇 번 중복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의회에서 반대하고 해야 되는 과정은 2년전이나 그때쯤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론을 안 하다가 지금 시공단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 제가 그림 그려 준 거 그것은 캠핑장에서 방아다리길로 나오는 램프 올라가는 램프고 밑에 경사면에서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어서 캠핑장으로 접근성을 하게 하면 아마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타당성을 해서 그렇게 도로를 처리하면 저는 좋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이제 나머지 국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정숙 위원한테 한말씀 드리자면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는 멘트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탁이 아니고 지시 명령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개인 신상발언을 하시더라도 자중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손규호 교통행정과장님께 BRT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달에 구의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BRT에 대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흡한 점, 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BRT사업은 현재 우리 강동구에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와서.

조동탁위원장

그것은 우리 강동구에 이익이 없다, 또 강동구민에게는 전혀 무의미하다 해서 많은 우리 강동구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중급 이상의 BRT를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구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기술이라든지 교통부문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이 사업이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2007년 10월 4일부터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11월 4일부터 다시 기본 설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이따 자료로 받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나름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지금 암초에 부딪혔는데 이 과정을 풀려면 과장님으로서 보통 신경이 쓰일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천호사거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거리에 지하도를 메우겠다 하는 그런 용역에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바람이 그렇고 그래서 지하도를 좀 폐쇄하는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그게 시도니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좀 해서 거기에 폐쇄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천호사거리에서는 유턴하기가 힘들다, 불변이다 하고 다 100%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도가 메워지게 되면 광장동에 가서 유턴을 해 올 수도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현재로서도 광장사거리까지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도로 지금 현재 대성웨딩홀 그 쪽 편에서 이미 완전히 BRT노선이 풀리고 프리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를 통해서 광장사거리를 돌아서 나와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장거리로 공차로 회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사거리에서 회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 그럼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겠죠? 현재 어디까지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서울시에 자전거과가 생겼습니다. 그 과에서 지금 강력하게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BRT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 BRT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BRT팀에서는 BRT가 들어가는 데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이미 그 이전에 되어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손규호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강동구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세부적인 일자별 식품위생 감시반의 단속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첨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면 성의가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즉 음식물 처리비를 예산 절감하기 위한 차원의 푸드백 제작에 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과연 그것을 어느 식당에 얼마만큼 배분했는가를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 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그 지원업소 명단에 의하면 어느 곳은 들어왔고 어느 곳은 들어오지 않고 즉 주소와 전화번호와 그런 것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데이터, 즉 일자별로 월별로 하는 데이터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잘 기록을 하여 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대책에 의해서 작년에도 한 210개 업소에 대해서 포장지를 제작해 줬고 올해도 157개소에 200매씩 배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할 수가 없고 발주사에서 택배로 다 배달하게 했는데 저희가 그 대상 업소 명단은 작년에는 모범업소로 한정을 했는데 모범업소에도 잔반 싸주는 그 메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요 업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소요업소를 파악을 했는데, 협회를 시켜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옛날 전화번호, 틀린 전화번호를 드려가지고 우리 김위원님이 확인하는데 대해서 좀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택배 회사에 배달 확인을 해 보니까 택배 회사에서 일련번호가 다 있었고 전화번호가 틀려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배달은 됐는데 전화번호가 틀려 가지고 좀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다 검토를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과연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주 확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또 요사이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학교 주변에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신규사업도 더 많아졌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3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푸드존으로 정해져 가지고 표지판도 설치하게 돼 있고 어린이들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가공 식품을 특별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의 업소를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학교 주변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분리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요즘김정숙위원

아이들이 비만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탄산 음료라든가 그런 것도 제한해서 팔게끔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다 해 가고 있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지난 번에 뉴스에 보면 미사랑 카스타드 같은 경우는 멜라민이 들어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치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간식으로 공급한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 먹을거리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심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카페 그거는 지금 많이 단속이 되어 있어요.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2007년도 당초에 시작할 때 90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16개, 올해 13개 지금 정비가 돼서 한 32%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32%가 정리가 됐다면 한 6십몇개 정도가 남아 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그런 업소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산모도우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월별로 달별로 날짜별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확실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숙위원

제가 전화를 한 군데도 안 해 봤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한 이마만큼의 구민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말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내년도 예산은 중간에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들어오는 그런 예가 없게끔 가내시를 잘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 내년도에 가내시 예산의 비율대로 저희 구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니만큼 관리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카페 업소가 한 74개 중에 지금 현재 61개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에 이 감시활동을 잘 해서 줄어들은 것인지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자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정말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꾸 업종 전환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요청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1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활동 인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식품업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인 74명을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은 시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저희 구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1일 활동 근무수당은 어떻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1일 근무수당은 3만 5,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돈은 어느 예산 항목에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구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지도 감독하신 결과 74개 업소에서 61개 업소로 이렇게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셔서 이 일대에 불법업소가 발붙일 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지킴이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품 있잖아요? 그 단속 건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생 불량 식품이 한 7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3개, 행정지도 59개, 고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생불량 업소는 어떤 식품을 다루었기에 이렇게 과에서 지도를 받는 거죠? 학교 주변 업소 현황에 쭉 보시면 위생불량이 한 7건 정도 되어 있고 밑에 위반업소 조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 가보면 문방구, 슈퍼 그런 데 떡볶이 가게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볶이

떡볶이김종희위원

외에 또 쫀드기인가 아이들 불량식품이 많이 있잖아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검사 부적합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허가번호도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100원, 200원 소액짜리를 사 먹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학교 주변 지킴이는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학교 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 주민 74분 중에.

학교

학교김종희위원

지킴이는 74명이 아니고 23명 정도 이렇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74명 중에 그 중에 23명을 학교에.

대는

시간대는김종희위원

주로 어느 시간대에 투입을 시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학교 지킴이는 아침에 급식 들어올 때에 물품 들어올 때 반입 시간하고 점심 급식 시간에 관리하는 그런 학교지킴이가 있고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하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불량식품은 주로 오후에 합니까? 오전에 나가봐야 아직 가게문이 안 열려 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오전 일찍 그 분들을 나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종희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기명옥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두가 87, 유행성 이하선염 18, 말라리아가 2, 결핵이 367, A형간염이 159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염병 환자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각 병의원에서는 전염병 환자를 진료하면 보건소에 전산망으로 보고 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까지 다 연결된 연동망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도 말라리아가 두 건이 발생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주민자체는 거주지는 강동구 주민이고 이분이 일례를 들면 경기도 근처에 낚시를 갈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에

환자에기명옥위원

대한 확실한 파악은 안해 봤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기명옥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다 치료 완치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결핵환자가 367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의료병원에서 나온...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통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발생한 환자도 있고 치료받는 환자도 있고 관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저희가 결핵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산다는 것이 다 기록이 있겠네요, 숫자만 나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주소지하고 이름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결핵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흡연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면 결핵환자가 많아요. 우리 강동구에 367명밖에 없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숨어서 치료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개인병원에서 일단 결핵약을 투여하게 되면 그게 보험약가이기 때문에 결핵약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결핵환자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이런 숫자에서 혹시 결핵이 완치된 사람도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많이 완치 되세요.

되면

완치되면기명옥위원

이 숫자에서 제외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다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시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결핵에 대해서 발생자 367명 금년에 2008년도에 결핵환자 중 예를 들어서 치료되신 분이 몇 분이 되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치료중인 환자 저희가 이 중에는 요관찰이라고 그래서 치료 끝나거나 아니면 약을 투여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관찰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단속 여기 보면 2006년도하고 2008년도 3년간 보통 보면 1년에 한 천개 업소씩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본래 위생업소 단속을 식품위생계에서만 했는데 2007년도부터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위생감시계를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전념할 수 있어서 단속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창종위원

너무 많이 해서 업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단속업체들도 너무 피해가 막중한 것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요새 특히나 세계적으로 경제도 불안정 하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처벌보다도 시정, 또 환경개선이나 위생상태를 높이도록 처벌보다는 불이익이 안 가게끔 우선 시정하는 기간을 두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김창종위원

세계적인 공황인데 너무 단속만 치우치게 한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니까 업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정권고나 이런 정도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여기보면 또 점검반 단속하는데 20쪽 여기보면 계속 1년치를 단속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또 너무 단속을 안해 가지고 전부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한 건도 단속 건수가 없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는 데도 많이 있고 보건증을 안하거나 무단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좀 식중독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를 해줄 수는 없지만 현지시정 할 사항은 일일이 뭐가 잘못 됐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지시정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 자료가 앞에 1쪽하고 20쪽하고 상반된 상태 같은데 여기는 천개씩 단속이 늘어나고 여기 뒤에는 특이사항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료가 어디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복명서 제출된 것은 카페에 대해서 카페 단속 실적 복명서를 첨부하라고 그래서 이 업소는 다 카페 업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창종위원

요즈음 경제 어려운데 잘 좀 해 주셔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감사때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데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소견을 듣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한 2,700억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2,700억이지만 경직성경비 빼고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는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다 빼면 사실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간부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국비, 시비 이것을 의존재원을 많이 우리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 시비,국비를 추가로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만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반납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예산심의때도 본위원이 보건소에 당부를 드렸고 추가 예산특위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때 말씀드렸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 행정수행이 아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총예산이 1억 5,800인데 반납을 4,100만원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1월 2일날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었으나 구비를 미확보 했다 이겁니다. 매칭펀드니까 이것은 구비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을 보통 우리가 작업을 언제 하느냐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데 불과 한 보름후에 국비, 시비가 추가 교부될 것을 예상했으면 추경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구비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게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얼마 추경때 반영해 주십시오 했으면 4,100만원은 반납해서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 졌을텐데도 불구하고 4,100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또 예방접종사업은 우리 주민들 보건하고 아주 직결되는데 이것 역시 1,650만원이 또 국비, 시비가 추가 교부되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반납 했어요.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돌려 줬어요. 과연 우리가 가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집안 살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 나지요. 돈 뻔히 보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돌려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과연 우리 관내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어떤 얘기 썼느냐 하면 국·시비가 4,100만원 미숙아 관계 추가 교부되었으나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구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상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소장님! 이게 4,000만원씩 1,600만원씩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있는데 소장님은 전혀 체크를 안해 봤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고는 받았는데 시점상 굉장히 뒤로 미뤄져 있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실이 맞는지, 집행사유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안 그러면 구비를 미확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 볼까요?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것은 이게 과연 예방접종사업이 1,600만원씩 반납하게끔 예방접종 해야 될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년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충분히 예방접종을 하고 아마 저희가 예방접종비 같은 것은 저희가 정하기 보다 중앙에서 정하다보니까 아주 딱 일치해서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불용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이라든가 중앙에 많이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방접종사업을 보니까 접종 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지고 구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는데 충분한게 얼마가 충분한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 예방접종이 지금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건소에 찾아오는 모든 영아라든가 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주민들한테 확인 한 번 해보고 예방접종이 오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이 오면 전부 다 해줍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필수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 하는데 약품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달위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소장님이 지금 얘기에 책임질 수 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당부하건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경비를 빼면 실지로 사업비가 몇 백억이 안돼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국비, 시비 같은 의존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반납되는, 딴 부서에서는 이런게 없어요. 딴 사업부서에서는 국비,시비 안 내려와서 문제지 내려오면 충분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은 이렇게 반납을 막 하고 구비를 확보 못 했다고 그랬다가 처음에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구비 미확보로 해서 불용잔액이 생겼다, 반납했다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자료를 보니까 접종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안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처음 준 자료가 맞는지, 추가로 준 자료가 맞는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돼요. 재차 요구하니까 이렇게 왔다고 아시겠어요? 이상례 과장님 맞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성달위원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작성하는 금액도 보니까 똑같은 어떤 금액은 원단위고 어떤 금액은 천단위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맞지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작성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만큼은 우리 간부들이 충분히 점검을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 오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김성달위원

계시는 우리 팀장들도 충분히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4-5월경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동양하루살이가 최근 서울시 강동구 일대에 대발생함으로써 한강 산책로 및 인근 주택가와 상가 등에 혐오감을 유발하고 면역적 반응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심지어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그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항목에 보면 동양하루살이 서식 실태 조사 용역이 1,500만원이 배정되었고 동양하루살이 유인등 설치에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용역비는 1,500만원이 쓰여졌는데 인건비 한 795만원 여비 180만원 재료비 및 시설비가 325만원 기술 정보 활동비가 50만원 개발보전비가 1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잘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식약 및 재료비를 보면 현재 계산해 본 결과 325만원인데 그 동양하루살이 유인등 설치비 800만원 배정한 것에서 325만원만 쓰신 것인지 어떻게 금액을 썼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저희가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을지대학교 위생곤충학 교수님한테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준 것 내용 중에 아마 견적서 들어오면서.

별로

항목별로김종희위원

사용되었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뒤에

뒤에김종희위원

있는 재료비, 재료비의 금액이 저희가 예산서에는 80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재료비 사용 내역을 주신 거에는 지금 집행 내역이 32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예산 배정한 중에서 475만원이 현재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지 그 사용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하루살이 유인등 설치비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오. 그거는 800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재료비 325만원은 뭐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거는 1,500만원 안에서 학교에서 견적 내용을 인건비도 넣어주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기자재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그걸 정한 내용이지, 그런 사항이지, 그 800만원은 별도로 이 용역하고 관계 없이.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할 때에 설치 용역비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동양하루살이 유인등 설치 사용 내역 두 가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져온 그 내역서가 지금 앞에 내역 연구사업비가 1,500만원 뒤에 재료비에서 325만원이 왔길래 이 재료비가 800만원 내에 해당 사항인지 지금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800만원 사용 내역서가 그럼 안 온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니까 그러네요.

김종희위원

그러네요가 아니라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잖아요. 지금 800만원 내역에 대한 자료가 안 왔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어제 저는 그 안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없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럼 지금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김종희위원

800만원에 대한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역점 사업도 많고 또 좋은 사업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보건소 홍보 자료 제작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사업별로 저희가 워낙 홍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말씀드릴께요. 2007년도 홍보 건수가 총 33건입니다. 2008년도는 홍보 건수가 총 20건이구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보건소 홍보 자료 제작 현황인데 홍보물만 제작한 현황입니까, 아니면 물품도 제작한 현황이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만든 것은 며칠 전에 자료를 갖다주신 것을 2007년, 2008년도 보건소 홍보 자료 제작 현황을 제가 보고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그 전에 강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남은 음식물 포장 푸드백 구매가 빠져 있어 가지고 뒤늦게 추가로 하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필요는 합니다. 보건소의 중점 사업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07년도 33건에 계산을 해 보니까 총 5,979만 4,800원이고, 08년도 총 20건에 6,422만 9,900원입니다. 물론 여기 남은 음식물 포장 푸드백 구매 두 가지 합쳐서 약 2,400여만원을 빼놓고서도 이만큼의 홍보물 제작이 돼 있습니다. 2년간 현재 보건위생과 관련 홍보물 제작은 총 5건이예요. 보건위생과장님, 아시죠? 5건 중 4건은 주식회사 고려디지웍스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2,122만 2,400원입니다. 강동구 보건소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구매 1건만 유림이라는 회사에서 462만원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특정 회사만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자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 같은데.

안병덕위원

5건 중 4건이니까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특정 업체를 이 업체가 어떤 흑막이 있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올해 2008년도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이런 책자는 수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준

수준안병덕위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럼 제가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홍보자료 제작 현황을 보면 총 53건 중에 6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이 지역보건과 소관이더라구요,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53건의 사업비 총 1억 2,402만 4,700원입니다. 53개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니까 53개 전체가 물론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또한 수의계약한 회사명을 보면 디자인 명작 8건, 창평기획 7건, 올림에디케이션 6건, 고려디지웍스와 유림 각 4건 등입니다. 특정 회사에 8건씩 7건씩 수의계약을 맺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을 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건 사업의 홍보물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거니와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라기 보다는 저희가 각구 보건소에서도 많이 선호하면서 보건복지부랑 연계돼 가지고 이미 이런 특화된 상품을 인쇄소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0개 사업을 했어요. 지금 빠져있는 남은 음식물 포장 푸드백 구매까지 21개 사업을 해서 하면 이게 연말에 2009년도 것이 지금 다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건데 굳이 사업명만 다르게, 물론 다 다르고 거기에 내용도 다르겠지만 그 많은 사업을 갖다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원들도 힘들고 제가 봐서는, 입찰을 하건 공개입찰을 하건간에 한 군데에 해서 충분히 더 가격도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사업을 갖다가 시기 등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 건수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지적입니다. 이런 거 홍보물 제작하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사업이 2년 동안 총 55건인데 이 사업들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큰 효과를 보셨는지 사업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전체적인 수요를 예측을 해서 단가 계약을 맺는다든가 어느 특정 업체에서 하면 단가는 싸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3월이나 5월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점별로 일례를 들면 독감 접종은 12월에 필요하고 뇌염은 5월에 필요할 수도 있고 고혈압, 당뇨라든가 그런 시기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시기적으로 다 어차피 몇 월달에 어떤 사업을 하고 몇 월달에 어떤 사업을 하고 다 나와있는 거면 굳이 이렇게 여러 업체에 나눠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사업의 시기라는 게, 그거를 1년에 연초부터 나눠서 그걸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진짜 도저히 지금 이것도 저희가 하나 개발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유인물 하나 만드는데도.

안병덕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사업이 계속 달라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신규사업 자체는 어차피 본예산하고 추경 때에 예산 받는 것 외에는 그럼 무조건 다른 데서 빼다가 먼저 쓰게 돼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추경 때든 그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 항목에 맞게 예산을 쓰는 시점이 되면 방침도 받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아울러 홍보도 하고 실행도 하고 하다 보면 사업에 맞춰질 수 밖에 없어요. 사업비라는 게, 걷기대회를 한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 달에 맞춰서도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총 직원이 몇 분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 총 정원은 91명입니다.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보면 전체 보건소 직원수 보다 사업 수가 더 많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어차피 그런 보건 사업이 홍보쪽은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을 보건하고 교육하고 하는 건강 증진 사업이 저희 과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안병덕위원

전에 55개 홍보물 제작 업체 몇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세요. 특정 업체에 8건, 7건씩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내용대로 그 업체 나름대로 개발한 상품의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의 질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구민들한테 구정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무리

아무리안병덕위원

보건소에 좋은 사업이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보건소의 원래 취지에, 물론 맞겠지만 보건소가 하는 일이 있는 건데 1년 내내 홍보 사업만 해도 부족할 것 같더라구요. 이만큼의 홍보사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특단의 갖고 계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홍보 사업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 나가야 되겠어요? 새로운 사업 내려오고 뭐하고 뭐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가지수가 많은 것은 사업의 가지수라기 보다도 예를 들면 전염병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에 대해서 홍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A형 간염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A형 간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많은 거지, 사실은 대개는 정보의 형태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지식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좀 방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물을 DB화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해서 연중 홍보물들을 저희가 계획한데 의한 홍보물 발간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에

홍보물에안병덕위원

대한 질문은 추가로 내일 종합질의 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은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의료과장님은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에 한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들어가 봤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안병덕위원

제작 및 홍보 용품 해 가지고 07년도에 170만 7,000원, 08년도에 679만 7,000원이 지출되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홈페이지 연간 관리비는 얼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08년 5월 1일에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를 동원시스템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작 금액은 450만원이었구요.

관리비는 월 10만원 정도이지만 올해는 신규 개설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일부러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보건소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 가서 제가 봤지만 우리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게시판을 클릭해서 보니까 공개 게시판에 게시글이 있는데 총 8건이예요. 그 중에서 1건은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또 홈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행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 08년 9월 8일 올린 행사 일정이 전부예요. 딱 1건, 공지사항 17건, 정신건강 컬럼 3건, 지역지원서비스 게시판에는 강동구내 신경정신과 소개가 전부고 공개 비공개 상담은 질문 답변 각 3건이고 상담실이란 배너를 클릭해 보니까 공개 비공개 상담과 똑같이 3건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5월 1일날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주로 저희가 사업소개 위주로 한마음 만들기, 한지붕 한가족, 한여울림 되기, 지역사회 진단, 행복 충전소에 대한 사업소개 위주로 만들었으며 이제 널리 홍보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정신보건센터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목상에 홈페이지만 제작해 놓고 실제 사용하는 구민들의 참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내 소장님 이하 간부들이 이런 작은 거부터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관리는 형식적인 것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아울러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홈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를 결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는 방문객도 거의 없고 물론 올해 개설했다고 하지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따가 퇴근하셔서 한번 가 보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링크는 되어 있는데 좀 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정신보건센터 쳐가지고 일부러 들어 가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냐 이거지요. 괜히 불필요한 예산낭비 하는 거고 물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제가 오늘 홈페이지건 하나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하고는 링크가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담직원을 두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식품진흥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저희가 업소 행정처분 해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게 시로 다 들어 가가지고 시에서 구에 6대4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40%, 우리 각 자치구가 60%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알기로는 그런 자금을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선자금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06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표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현재 총 얼마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총 12억 중에서 약간에 지출 나가고서 지금 약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식품기금을 융자해 준 건수가 총 8건에 2억 3,500만원이 전부입니다. 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14건에 700만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을 주로 얘기하는데 20개소에 각 100만원씩 2,000만원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14개소에 700만원하고 20개소에 100만원씩 나간 것은 이건 저희 구기금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준 것이고 그다음에 업소들의 융자가 부진한 사유는 업소들이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업소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고 특히나 가게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남의 가게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업소에 실질적으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9월 1일자로 신용대출 제도를 해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신용대출을 해도 그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영세상인들을 위한 융자라기 보다는 타 사업비로 많이 지출이 됐다는게 문제거든요. 지출을 보니까 예를 들면 식생활정보센터 지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비, 좋은 식당 식중독 예방 홍보비 등이고 금년도 예를 들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738만 5,000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비 300만 4,370원 또 하나 재미있는게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 지원 280만원 이러고도 식품진흥기금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각종 융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속업무 그런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시된 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안병덕위원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 지원같은 것도 하라고 도와 줍니까? 시비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 강동구에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업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배우러 다니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방침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학 가서 하는 거 보다도 저희 관내 업소가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미용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면 미용인 기능대회를 월1회씩 한 번 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그 양반들이 정말 요리, 조리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기금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자가

융자가안병덕위원

담보능력이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구지원 8개소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시지원 4곳 시융자를 받았어요. 총 12곳입니다. 그중에 성내동이 7군데예요. 담보 능력 있는 분들이 주로 성내동에 많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어떤 외압이 있는 건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여기에 의원님들도 두 분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식품안전진흥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 2008년 8월 심의한 자료를 봤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와인 스캔들이라는 업소는 뭐하는 업소입니까? 2008년 8월 7일 심의한 자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레스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레스토랑이예요, 와인 파는 데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레스토랑 맞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가 안 되는 데가 호프집, 소주방, 단란 유흥업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소 이름이 와인 스캔들이라고 그래서 술집인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기금으로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은 내일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동부신문 지선영 기자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취재를 나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어떻든 우리 강동구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이야말로 굉장히 대민과 가까이 하는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이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지도과인가요, 지난 10월이 되겠지요. 인플루엔자 동에서 어르신들 접종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웠던 사고라기 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 이 행감을 통해서 적시를 할까 합니다. 물론 건강리더 자원봉사자들이 본위원은 소장님 이하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복지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깊이 숙지를 못해서 내용적인 면이 좀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리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구가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인원이 됐든 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나 그것부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일단은 10월달에 암사2동에서 접종을 하면서 건강리더 하는 분이 자원봉사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한테 일단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만 어쨌든 매끄럽게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리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이분들을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동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하는 그런 교양교육에 대해서 한 번씩 이들이 오면 교육을 1시간씩 시켜주는 그런 일은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독감 접종을 하면서는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없도록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시간안에는 동별로 다니면서 이분들이 맡아서 접종을 할 때 접수를 해서 할 수 있고 행사 실비를 일인당 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조금 시켰습니다 밥값 정도로.

하루

하루성임제위원

나갈 때 만원 정도 점심값 내지, 예산이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을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서 일요일이어서 쭉 넘겨 봤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그 당시도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건강리더 봉사자라는 개념이 어디서 도입됐는지 그것도 잘 몰랐는데 또 명찰을 달고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 직원인줄 알았어요. 왜 제가 더 유심히 봤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 동에서 각 직능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동이 한결같이 많이 도와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리더 봉사하는 분들하고 좀 사이가 이상스럽게 나빠지는 모습도 봤고 어쨌든 암사2동에서 그 과정을 볼 때 굉장히 너무 지나친 어떻게 대민을 상대하면서 교육이 안 됐을까, 저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다녀 가셨고 과장님도 다녀 가셨는데 그 과정에 잘못된 과정에 소장님, 과장님만 계셨어도 그런 현상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대민에 봉사라든가 대민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과정속에서 저 뿐이 아니었고 솔직히 그 지역에 독감예방을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에 지역구 의원이 됐든 저같은 사람이 갈 때는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도움을 주면 주러 가지 선거운동 하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한다는 분이 제가 어떤 항의성으로 할 때 카메라까지 동영상까지 찍었다는 자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봐도 지나친 봉사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나 굉장히 아쉬운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교육이 우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어르신들 접종과정을 조금 더 연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지역 방문해서 독감예방 접종이 한 2년 정도 됐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한 4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매년 하면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접종장소라든가 자원봉사 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하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내년도에는 진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하는 분하고 서로 얽혀가지고 조금 우리가 건강리더랑 같이 나가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분하고 약간 대립이 되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에 있는 봉사자분들은 가급적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건강리더든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양성한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동별로 다니면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론을

결론을성임제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드렸느냐 하면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됐든 그 주변에 가능한 한 좀 편하게 해 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언성이 높아졌든 아니면 먼저 그런 과정이 암사동같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리더 자원봉사자들 어떤 누가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서비스 하는 차원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와 걱정의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명심해성임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실시 65세 이상이 3만 2,044건인데 우리 강동구 65세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통계 시점에서는 3만 2,044명이 65세 이상 대상자입니다.

동구

강동구기명옥위원

인구가 65세 이상이 지금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확한

정확한기명옥위원

숫자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예방접종 기간이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기명옥위원

그 후에 혹시 날짜를 놓쳐 가지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약이 좀 남아서 11월 초까지는 접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현재 진료를 받은 사람이 3만 2,044명이라 이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죠. 65세 이상이 3만 2,044명이고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신 분이 만 8,74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2분의1 조금 더 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58.4%.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절반 조금 더 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나머지 이 분들은 어떻게 안 와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개인별로 병원에 가서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아예 나이드신 분은 가정에서 못 나오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는

이제는기명옥위원

기간이 끝나서 신청해도 못 맞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약도 저희가 없고.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 비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명옥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엑스레이가 지금 3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또 우리 5대 전반기에 치과의료장비 사신다고 예산 올라와서 해준 것 같은데 치과에서는 일반인이 가면 주로 어디까지 치료를 해 줍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는 구강보건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 사업 또 노인들의 의치 보철사업 그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일반 치과진료실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인 보철 시술은 못해 주고 간단한 기초적인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일링

스케일링기명옥위원

정도는 해 줍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스케일링은 일반 대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역점으로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치과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강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기명옥위원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강보건사업이 저희가 지금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환자가 많이 오시냐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하루

하루기명옥위원

몇 명 정도나 오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일반 여기 내소하는 환자 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시고 저희가 나가서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엑스레이 검사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200명 정도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주로 무슨 병이 나타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지금 보건소의 특성상 흉부 엑스선 촬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보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금년 2008년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 업소수가 3,490 업소라 했는데 위반 업소가 34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넘어요. 왜 이렇게 위반 업소가 많아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서에서 적발해서 넘어 온 것도.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밑에 보면 외부기관 통보가 금년에 112건입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주로 경찰서입니다.

김성달위원

경찰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속하는 것의 3분의 2를 하고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청소년 풍기 문란 그런 거 해 가지고 많이 넘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외부기관이 이 정도 100건씩 통보될 동안에 우리 자체 단속은 그럼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것은 주로 민원신고로 경찰서에 들어가 가지고 넘어와서 그렇게 하고 여관 같은 데도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특수한 경우.

김성달위원

어쨌든간에 통계상에 보면 우리 자체 단속이 345건인데 경찰서에서 112건이 왔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관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김성달위원

구청에서 단속 못하는 사각지대가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심지어 영업장 폐쇄까지 나왔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 영업장 폐쇄는 그 업주들이 사업이 안 돼서 문 닫고 나갔는데 폐업신고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직권 조치를 한 겁니다.

자체

자체김성달위원

단속을 하니까 자진 폐쇄했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김성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여기 성내동 일대 카페업소를 집중 단속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1개소를 점검해서 적발이 1개 업소가 됐어요. 그런데 적발 내용을 보니까 접대부를 고용해서 접대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난 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일반

일반김성달위원

업종인데 접대부가 동석해서 가무 음주를 해서는 안 되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이걸 적발했는데 한 곳을 적발했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실제 카페업소 단속을 해 보면 손님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타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손님이 하나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문을 잠궈 버립니다. 문을 잠궈버려 가지고 실제 적발도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도

나도김성달위원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참 좋은데 얘기 듣기는 손님이 들어가면 문을 잠궈 버린단 말이예요. 그럼 외부에서 보면 영업 안 하는 걸로 판단되죠.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알고김성달위원

계시네요. 그럼 이런 거를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알아요. 강동 사람은 다 안다구요. 우리는 안 가 봤습니다만 가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페 골목에 가면 손님이 둘이든 셋이든 들어가면 문을 닫아 버린다구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근절할 수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악순환으로 이렇게 둘 거예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정말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년째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매번 경찰과 동행을 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음성적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가 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지금은 한 30% 이상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끊이지 않고 당장 그런 행위 같은 거를 저희가 적발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이 그렇게 변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뚜렷한 답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민만

고민만김성달위원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내동 일대 카페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성내동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근절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특이사항 발견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1개소 중에 한 건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요, 아무튼 저희 관심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재임 중에 이것을 완전 우리가 423번지도 경찰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거의 정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성내동 카페 골목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비되도록, 약속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성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다시 확인하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감사 요구자료 지역보건과 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동절기 월동 모기 및 유충 구제 이게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에서

밑에서김성달위원

네 번째 줄 TV 방영 내용을 보니까 유충 모기를 겨울에 이때쯤이 가장 적기래요. 방역하는 것이, 보셨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성달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도 12월 방침을 받아서 12월초부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전구가 공통으로 물론 먼저 홍보를 한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만 12월초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모기 중점 방제 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도 아파트에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가 모기 유충이 있거나 하면 거기다 약을 뿌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관리하고 대형업소에서 관리하는 집단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형 업소로 하여금 그 쪽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행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성달위원

수립되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이거김성달위원

마치고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엊그제 우리가 동 행정사감사를 나갔는데 일부 동에서 이 방역 관계로 자치위원장이 강력하게 우리한테 제기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유충 구제를 확실히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약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공급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왜 안 해 주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약품을 공급 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의뢰 공문이 오면 약품하고 소독기도 그렇고.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장님 동네인데 천호2동하고 1동에 나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전화만 하면 즉각 지원해 주세요.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장님, 기억하세요.

조동탁위원장

지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지역보건과 3페이지, 이게 방역예산이 2007년도에는 460만원인데 2008년도 금년에는 2,3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방역 중에 저희가 한강변에서 발생하는 동양하루살이 예산입니다. 그 방제 예산인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동양하루살이가 그거에 대해서 방제안이 뭔지 그 동양하루살이 생태가 뭔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에다가 을지대학교라고 위생곤충학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올해 1,500만원을 들여서 학술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1,500만원하고 저희가 한강변에 도시접근을 차단하는 유인등이라고 그래서 밝은등으로 80개를 등을 교체 했습니다. 교체비용 800만원 해서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많고 짚어가야 될 것은 많고 제 성격은 급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잘못된, 또 그런 해석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발언도 한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시정을 요하며 위원장님께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장님도 위원장석에서 말을 조금 한 마디씩 가려가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염병 발생 현황 및 관리에 있어서 결핵 건수가 367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님, 367건의 결핵 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숙위원

우리가 결핵이란 이제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없어진 그런 병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데 결핵이 다시 발견이 되고 또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그런 사례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 과연 성인이 많은지 학생이 많은지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서 앞으로 결핵 관련 예방 사업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성인이 결핵 관련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결핵은 보통 0세 때 BCG접종 받고 추가접종 한 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학회에 보면 성인이 돼서도 결핵 관련 예방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건수가 53건인데 그 53건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 에이즈 환자는, 환자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비밀리에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럼요. 저희들 비밀을 보장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계속적인, 이 분들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저희가 국립보건원으로 면역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AIDS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IDS 걸린 환자하고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서 강동구 관내에서는 한 명이라도 AIDS 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두 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라리아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보건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음장에 동양하루살이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보고란에 올라와 있지만 이게 우리 관내에 표충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80대 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표충기는 15대.

충기

표충기김정숙위원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벌써 3년째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보니까 표충기 안에 등의 밝기 보다는 옆의 상가지역에 불빛이 밝다 보니까 동양하루살이가 표충등 보다는 상가쪽으로 가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개선 해서 지역의 공원에 어두운 데 그런 데에 모기라든가 이런 곤충이 많은데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각 동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동양하루살이가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정말 친환경적인 곳에 서식한다는 그런 이유로서 정말 그것을 박멸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질보호구역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암사동 주변에 구민들은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는 대로 그것을 근절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까 겨울철 방역모기 그게 지금 아파트 관내에 방충망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벌레

장구벌레김정숙위원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많은 양의 모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겨울철 모기 관리 이것은 아주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도 잘 효과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김옥화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리비에 보면 집행내역이 잔액이 873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8년도 것은 지금 날짜 기준으로 해서 아직...

보다

작년보다김정숙위원

많은 금액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치매는 한 번 진행이 되면 중단은 안 되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조금은 늦출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우리 관내가 작년에 아주 갑자기지만 상반기에 우리 강동구가 치매지원센터 선정이 되어서 다행이고 그런데 치매병원 건립은 향후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병원이 아니고 지금 구청쪽에서 치매요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지금 보건소에 관련한 사항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지요.

김정숙위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게 치매병원과 또 요양원과 그것이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순수한 구민들이 치매 걸린 노인들을 관리 차원에서 유료시설이라도 낮시간 대에 맡기는 시설을 원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지원센터 이런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걸린 노인들을 낮시간 대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강동구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맡길 시설을 한 군데라도 늘리는게 현안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보건소장님과 같이 해서 정말 강동구에는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며느리나 자식이 편리하게 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 군데라도 더 있어지기를 저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배정액이 1억 9,800여만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현재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신청건수가 286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1억 9,800만원 정도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2월이 아직 한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신청되는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12월초에 그게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매스컴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5%이하에서 하다가 이 예산이 모자라는 바람에 7월달 이후부터는 50%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모도우미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의 모자라지가 않아서 지금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미숙아 지원비하고 조금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김종희위원

산모신생아 바우처 지원비가 올해 1억 9,8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작년대비 올해 예산액이 조금 삭감되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한 2억 1,500 정도로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1억 9,800 정도로 삭감이 되어서 조금 밑으로 내려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배정 금액가지고 바우처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질의를 했더니 지금 다 예산이 집행되고 아직도 한달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신청하는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답변이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잠시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65%에서 50%이하로 대상자가 축소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사업을 지원하고 지금현재 남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보험관리공단에다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의 범위에서 남는 예산이 아니라 4/4분기 지원할 예산을 저희가 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수요가 오는 대로 돈을 각 수요 공급처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준 금액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보험관리공단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예산을 저희가 분기별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억 9,800을 보험관리공단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1억 9,800이 제대로 집행되어졌나 안되어 졌나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 남아 있는게 50명분 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바우처 경비를 그 신청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바우처 지원하러 간 그 도우미한테 입금이 되는 금액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예산은 바우처를 하는 일례를 들어 YMCA라든가 또 이런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가족보건복지협회라든가 6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소요예산이 그쪽으로 가면 그 운영비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산모도우미 오는 그런 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도우미 관리라든가 배정이라든가 오늘 내가 신생아를 낳아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보건소로 요청합니까? 보험관리공단으로 요청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6개 기관 교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종희위원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험관리공단으로 의뢰를 해서 사람을 보험관리공단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보험공단에서 6개 기관으로 가고 사람의 요청은 쿠폰을 받으면 그 바우처 쿠폰을 가지면 각 개인이 6개 기관 안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전화를 해서 본인 수요에 맞게 도우미가 각 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각자 가는데 어떤 기초수급자 중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산바라지를 할 수 있고 기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게 기관에서 파견되는 산모도우미한테만 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도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산바라지를 해도 이 예산이 지급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건 누가 산바라지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보조를 못 받는 건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김종희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라 많이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 들었고 또 1억 9,8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어져 있나 자료를 요청했더니 쭉 명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바우처 예산지원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되 그쪽 보험공단에 금액은 주고 그쪽에서 각 기관에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 집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관리감독은 일단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시간 준수 및 중복된 질의를 삼가 하시어 정해진 감사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때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관리공단 밖에서 대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종합질의를 마친 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