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바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우선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를 하나 심의하고 이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김순빈의원 외 8인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2일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제28호로 분류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변 경관지구 내의 일반음식점 최소 규모 및 전용 주거지역 내의 기존 종교 집회장의 최소 규모 내의 증.개축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한 개정조례안 접수와 함께 철회 요청 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건축법 조례 우리 의원 발의사항이니까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발의 의원들한테 서명 다 받았습니까? 철회 서면 받았습니까?
순빈
김순빈의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공문을 줘야지 우리들한테
제중
김제중의사국직원
그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철회라고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철회, 그러니까 과거 걸 철회하고 다시
이삼용위원장
먼저 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이 준공업지역 건축법 조례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가가 돼 가지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조례를 철회하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근데 철회관계를 의결을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삼용위원장
지금 묻는 중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 전에 그러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지금 내용상도 물론 거론을 해 봐야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의원 발의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상위 규칙이나 상위 모법이 개정돼 가지고 반영된 내용이 그렇습니까? 모법이, 좀 모법 개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법 개정된 거는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건축법 별표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언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2008년 2월 22일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10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넣어서 뭘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러나 아무튼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모법이나 모 규칙이 개정돼서 내려온 내용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합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위원회에다가 상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 같이 합했잖아요. 앞으로 심의할 것이,
순빈
김순빈의원
아니 합쳤어도 종전 걸로 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의원발의 한 것은 의원발의 한 대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모 규칙이 개정된 것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심의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른데 한 목에 발의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른데
순빈
김순빈의원
아니 항목은 같이 했어도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박순영위원
그 답변을 해 보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장례식장 개정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의원발의로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된 사유는 좀 시급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지금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의원발의에다 넣어버린 것 아니에요? 확실히 대답을 해 봐요. 의원발의하면 바로 심의가 가능한데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시일이 여러 날 필요하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시일이 걸려서 지금 의원발의에 묻혀가지고 이게 심의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10개월 전에 한 것을 인제사 바쁘게 서두르면서 왜 그래? 2월 달에 개정된 것을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놔뒀다가 지금 의원발의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여기다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가만있어 과장님,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 조례안에 김순빈의원의 발의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2일 날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조례 시행령에 맞게끔 고치지를 못했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근데 김순빈의원님이 알고 이 안에 대해서 장례식장 포함부분을 함께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럼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김순빈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과거에 했던 거는 뭐예요? 과거에 해 가지고
순빈
김순빈의원
장례식장이
명남
김명남위원
쭉 유보돼 왔던 것은 준공업지역에 관한 것 아니에요?
이삼용위원장
예. 예. 준공업지역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관한 것하고는 지금 장례식장 항목을 바꾼다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발의 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하고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승인을 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 절차를 이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만 지금 돼 있고
박순영위원
그럼 이거 심의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건 인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견은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인제 이것은 우리끼리 심의하면 되는데 철회 자체가 지금 집행부의 안에 포함돼서 같이 한 안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철회를 할라는 거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순영위원
왜냐 하면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철회 자체는
이삼용위원장
가만있어 보십시오. 우리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금 4항목이 전부 다 의원발의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 집행부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우리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 수순을 저희들이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원발의로 같이 싸잡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들 의견을 첨부시켰습니다. 검토 의견에다가
이삼용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걸 철회동의를 하기 전에 과거의 조례가 유보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를 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에서는 포함되고자 하는 내용은 분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상정해 놓은 안건은 지금 김순빈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철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내용만 상정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김순빈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 중에가 집행부가 다시 개정해 주라고 온 내용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할랍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를 여기서 결론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별개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2개를 같이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현 상황은 왜 김순빈의원이 철회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인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 안건은 인제 재 상정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철회이유를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2일 날 개정됨으로써 장례식장을 포함시키는 이유 때문에 먼저 준공업지역 부분을 철회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 주시면 두 건을 유보시킨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상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조금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철회가 가결된다는 전제는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가 철회된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철회가 유보된다는 것은 이번에 올라온 안을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지난 김순빈의원 발의한 것이 유보가 되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이번에 올라온 발의한 것이 분류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김순빈의원 안도 철회가 되고 이번에 올라온 안도 만일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표결하는데 영향을 줄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표결이 돼서라도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돼 버립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모법이 개정된 데 도와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용이나 절차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김상일위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된 장례식장이 제9호에서 28호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김순빈의원이 개정안을 올린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죠.
김상일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하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지금 뭐냐 그러면 김순빈의원이, 그러니까 인제
김상일위원
제 생각은 같이 해 버려도
명남
김명남위원
김순빈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심의해 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잡아하면 좋죠.
김상일위원
같이 예를 들어서 부결됐을 때 같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인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박순영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하고 우리 의원발의로 한 조례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묶어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일위원
그래서 요구한 것이 그럼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안을 철회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 의원발의한 안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인제 그것을 판단해 보자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2월 22일 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두르지를 않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식의원님하고 김순빈의원님이 조례를 각 하나씩을 제정해 놨습니다. 의회에 보류중이에요. 근데 그 두 건을 철회를 해 줌으로 인해서 2월 달에 상위법에 의해 바뀌었던 조례가 다시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고자 하니 의회에다가 재 상정을 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죠?
명남
김명남위원
이중으로 겹친 게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상위법에 맞지를 않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서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발의했던 의원들이 전체 다 연명으로 해서 철회합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철회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의원들이 발의 안 하고 나 철회할랍니다라고 했는데 형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순빈의원 외 전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9명이 똑같이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회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의 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끝끝내 합니다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이중으로 돼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이 겹쳐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18층 이상을 짓겠다는 내용이 장례식장 항목 바꾸는 것하고 같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가
순빈
김순빈의원
같이 포함됐어도
명남
김명남위원
2월 달에 한 것하고 5월 달에 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다른 것이 한 목에 합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삼용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료 위원들께서 방법상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김순빈의원이 동의한 7월 10일 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의 건을 철회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려야 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2008년 2월 22일 개정 이후에 관한 것은 집행부안으로 다음 회의 때 개정조례를 상정해 줄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기 전에
이삼용위원장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의안이 상정돼서 오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참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얘기가 되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박순영위원
그럼 전적으로 이 앞전 김순빈의원이 발의했던 거는 철회를 하고 오늘 올라온 조례는 유보한다 그 말입니까? 뒤쪽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철회합시다. 일단은 철회해 버리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이 조례는 인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2008년 7월 10일자로 김순빈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조례안은 김순빈의원님이 철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철회해 주시고 그러면 완전히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축법 시행령이 22일 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으로 또 다음 회의 때 상정해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철회하는 걸로 그리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다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든 말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삼용위원장
두 개 다 철회됩니다.
박순영위원
철회를 해야지 다음에 올려주는 전제로 하고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거 올라와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이삼용위원장
왜 내가 이런 표현을 쓰냐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박순영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무조건 철회해야지 다음 기회에 어떻게 거론하는 것은 안 맞죠.
이삼용위원장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집행부가 조례를 안 바꾸는 것은 이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올려주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박순영위원
아니 상위법 관련된 거는 장례식장 관련된 거고 지금 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 변경되는 거는 원래 우리 의원발의를 했던 것을 의원발의해서 심의가 안 되니까 철회시키고 집행부에다 떠넘겨가지고 해 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박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인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죠. 집행부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됐을 때 토론입니다. 그 절차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표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순빈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집행부가 다음 안건에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그 부분도 수정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그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인제 집행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죠.
한태
정한태위원
예. 그래요. 그 표현이 좋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내용은 수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검토의견에도 그와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이의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13회 임시회 1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김순빈의원 외 8인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2008년 2월 22일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제28호로 분류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변 경관지구 내의 일반음식점 최소 규모 및 전용주거지역 내의 기존 종교 집회장의 최소 규모 내의 증․개축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한 개정조례안 접수와 함께 철회요청 요구에 따라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에 이의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 토론하지 말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 내용을 포함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이 두 건에 대한 조례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냥 간단히 철회냐 아니냐
박순영위원
그냥 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묻냐 그러면 김순빈의원 외 8명이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철회입니다. 그런데
명남
김명남위원
과거에 했던 거
이삼용위원장
예. 철회인데 뒤에 2항으로 내가 삽입을 할라 그럽니다. 집행부가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 자체가 전부 다 철회해 버리면 다음에 또 한꺼번에 묶어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항에서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부결시켜 주면 분류돼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순빈의원 것은 철회를 해 주고 철회한다니까 해 주고 일부 개정조례안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전부 다 그 속에가 두 개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1항하고 2항을 다시 상정하십시오. 2항도 그래 갖고 2개를 같이, 두 안건을 같이 철회해 버리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자, 지금 전문위원님
이삼용위원장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리를 제가 할게요. 전문위원님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2항 안건은 아직 상정도 안 했어요. 1항 안건만 가지고 지금 철회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그거 선언하고 난 이후에 2항 안건을 상정해 놓고 이 건에 대해서 김순빈의원 외 8인이 철회했던 내용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그것만 하면 돼요. 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덕수
김덕수위원
1항을 먼저 처리하고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철회하자 하니까 두 건 다 철회하자니까 차라리 두 번째 건도 상정을 해 갖고 같이 하면 돼.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아니 일단 철회를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상정을 해 버렸으니까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것을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순빈의원에 대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철회를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합니다. 철회에 동의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없냐 그랬으니까 이의가 없다 그러면
명남
김명남위원
철회 이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철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김순빈의원 제1항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제1항이라 안 했습니까? 제가 의사일정 제1항 하면서 다시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은 상정해서 거기에 부결해 주면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이삼용위원장
아니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1항만 얘기하십시오. 1항만, 2항은 없고
이삼용위원장
이해를 돕는 쪽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방금 전에 철회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김순빈의원 외 8인이 요청한 대로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빈의원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의원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2월 22일자 상위법에 시행령에가 부합되게 지금 돼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순빈
김순빈의원
네?
덕수
김덕수위원
2월 22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합된 내용입니까? 시행령하고 상위법하고 맞냐, 틀리냐 그 말입니다. 상위법 내에가 들어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냐 그 말입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장례식장 관계를, 조례로
덕수
김덕수위원
조례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상업 지역에다가 장례예식장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2008년 2월 22일날 개정됐을 때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발의했던 내용과 지금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의 차이점이 있는가요? 그 안에 방금 김덕수위원님 말씀대로 2월 22일의 개정내용만 있는 것인지 방금 제안설명한게,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의원
애당초 시행령 이전에는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이번에 추가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에는 포함 돼 있잖아요?
순빈
김순빈의원
예. 준공업쪽은 별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2008년 2월 22일의 모법 개정 이외에 다른 것이 포함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2월 22일 날 개정된 것은 건축법 별표만 개정이 돼 가지고 장례식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만 해당이 되는데 준공업 지역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모법이 개정된 거 이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 김순빈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순빈
김순빈의원
준공업지역하고 수변 경관하고 다 별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별개지요?
순빈
김순빈의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답변 끝내십시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 없어요?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3가지입니다. 수변 경관 지구내에 일반 음식물을 갖다가 최소 규모로 허용을 해주라 그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라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내에 종교 집회장을 최소 규모로 해서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해라 이 3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의원
민원들이 지금 우리 수변경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같은덴데 거기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교 전용 주거 지역은 교회, 지금 옛날부터 교회 시설이 돼 있어도 증개축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소라나 저런 경우도 가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종목별로 한꺼번에 다 부결시키지 말고 종목별로 부결이면 부결, 찬성이면 찬성 그리 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 안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삼용위원장
발언권 받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내용은 금년 2월 22일자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내용하고 김순빈의원님 발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철회하고 집행부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랐을 때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부결하자는 게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동의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신 부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빈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애쓰셔서 11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문화수산국 - 건설교통국 - 세계박람회지원단 - 도심개발사업단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세입.세출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집행액 삭감 인건비성 필수경비 추가 계상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등의 정리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수산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관광문화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홍 관광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다 얼굴 그 정도 익혔으니까 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님에게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보시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세출예산 보십시오. 269,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 이월사업외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지요? 대충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할 수 있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화양면 오수 처리 시설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내년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금년 것이 이번에 과목변경을 한 것 같아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됨에 따라서 올해, 작년에 편성 요구했던 편성했던 예산도 맞춰줘야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관광과 예산안 269에서 273까지 봐 주십시오.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월이월하고 계속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다른 과도 다 공통된 이야기인데 거문도 공원 조성이라든지 선소유적지, 도서 관광 돌산 우두지역 지구 호안 정비 이런 거 지금 원인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이 늦게 시작됐어요? 예산이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부지매입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 절차에 들어갔고요 일부는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속도를 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명시이월 52건, 54건 해 가지고 5백억이 돼버렸는데 이건 전체겁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할라다가 못했는데 서둘러야 됩니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일출제를 갖다 분산개최 하는데 지금 어디 어디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출제 관련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약18개소 저희들이 향일암에서만 다 할 수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18개소 정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18개소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18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지금 각 동별로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2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민박개보수 사업에 32백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데가 3개소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적은 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적은 액수를 가지고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민박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자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태
정한태위원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희망자가 수는 많고 돈은 적은데 그런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주무 과에서 해줍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일단 수요자 파악 해 가지고 수요자를 도에다가 올리고 그 물량을 도에서 시달해 오면
한태
정한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에 무술목 지구 자연 탐방로 보수 공사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무술목 산책로가 백프로 개설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수 공사 예산이 섰는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무술목 지구에가 대미산 소미산 천마산 해 가지고 3군데 지금 기존에 자연 탐방로를 해놨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전망대 의자 등산로등이 엉망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6천만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그 예산 관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도는 7미터는 도로인데 안굴전 탐방로 도로가 8미터도로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객관성도 없고 명분도 안 서고 저희들한테 그걸 질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탐방로가 과연 노폭 8미터 해야 되냐, 하루에 수천대가 다니는 국도도 7미터를 갖고 향일암으로 수천대가 지나는데 탐방로에 많이 대봐야 하루 차 한두 대면 지나 칠 듯 말듯하고 한데 그렇게 도로를 넓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안굴전 그 마을까지만 8미터로하고 이쪽 무술목쪽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은 4미터로 돼있습니다. 4미터로해서 일방통행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도 잘못됐고 집행도 잘못됐고 눈을 가진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미쳤다 그거에요. 나 이런 어구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참작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화양지구 오수 처리장이 시설비로 서있어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비로,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뭐예요? 산출기초에가 민간자본이라고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된 예산도 그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만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아닌데 과목변경이 아닌데, 예산안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왜 과목변경이 됐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271페이지 말씀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271페이지 지금 위에 시설비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할려고 지금 예산을 이미 해놨다 그 말이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공정율은 몇 프로에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주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민간에 주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이에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지금 공정은 지금 예산이 확보를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공을 한 것은 없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2의 성심병원 노인전문요양 시설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2008년도 예산을 줬으면 지금 예산이 40억 서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시리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과목이 있으니까 부대 시설비,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고 1년 동안 가만 예산 사장시켜 놨다가 1년 후에 자본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은 제2의 성심병원 사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시설비로 썼다가 다시 민간으로 이전해 줘가지고 베타액이 30억이네 10억이네 20억이네 해갖고 성심병원 지금 병원 다 지어놓고 지금 2년 동안 개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가 안나왔네 40억이네 29억이네 백억이네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심히 의심스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08년도 예산만 그대로 가지고 2009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실시설계를 다 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이 부분에 성립이 안된 것이 뭐냐면 22억 자부담이 있어요. 22억이 있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비에 대한 일부 자부담 22억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앞 번 2007년도 예산안 심의 할 때, 자부담 22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40억만 편성하면 자부담 22억을 납부해 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했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지금 22억에 대한 것은 한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22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월 달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
김덕수위원
22억 받았어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납부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2009년도 넘어가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시설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것은 뭐냐면 22억 받아 가지고 40억 확보된 예산가지고 64억 정도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책임 시공 문제 또 분할발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을 주면서 제도적으로 안정 장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 의혹이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그건 특혜성 의혹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두 가지 의혹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성심병원 노인전문병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설계도도 나와 있지 않는데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금액으로 30억입니다 40억입니다 1백억입니다 2백억입니다. 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랍니다라고 하는 설계 도면도 아직 없는 그 부분에 하나 두 번째 꼭 저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서 꼭 이 금액을 거기다가 맡겨야 되는가 문제 두 문제 해 가지고 밖에서 항간에서 얘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시설을 떠나서 그 문제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를 해갖고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넘겼으면 되는데 금액도 안나갔는데 이거 넘겨버렸다면 이상하다
이삼용위원장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비가 자원으로 바뀝니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22억 자부담 설계비 그 돈 안 들어왔다 그랬지요? 우리 시비 18억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시비 18억, 과목 변경하는 거 이 돈 어디가 있어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지금 예산만 편성돼 있지요.
이삼용위원장
편성돼 있지 시에가 그대로 있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이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지요. 어차피 그것은 왜 이걸 묻냐면 이런 이번 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할지라도 그분들이 사업 목적에 최종 목적에 이익 창출할려고 사업하게 된다면 이 시설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22억이 안들어 오고 있는데
이삼용위원장
들어올 필요가 없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거나 규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기홍
안기홍관광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관광과 명시이월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쪽입니다. 13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사업을 하고 남은 사용 잔액입니다. 전부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 사용 잔액은 입찰가에 차액입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입은 그렇고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전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왜 인건비가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감액됐지요? 자원봉사자 도서 구입비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 분야입니까?
이삼용위원장
문화의 집 위탁운영 시민만족 공연장 운영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278페이지 문화의 집 위탁운영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올해 이렇게 민간위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이삼용위원장
무엇을 하기위해서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 2층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배치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55백만 세워 가지고 그 안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이용자도 없고 시민회관에서 직접 공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민간위탁금 55백만원을 이번에 4회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문화의 집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오.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층에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 2층에 수년 전에 시민회관 2층 거기를 일부를 막아가지고 문화의 집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뭐 뭐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각종 시민문화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각종 문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 이용을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시대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2층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 잘 될걸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프로그램은 뭐 뭐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걸 보면은 서예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비디오 테이프 음악CD, DVD 이런 걸 보관해놓고 빌려 주는 그런 일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명시이월 477, 484까지 봐 주십시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은적암이 연도가 언제 12월 5일로 왔다 그 말이에요?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은적암, 483페이지 은적암 석축 정비사업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작년도 2007년도에 도비보조 사업 1억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설계도서 작성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교부신청이 지연이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에는 뭘로 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 예산 1억은 뭘로 이월시켰냐고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금년에 넘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또 다시 명시이월이네요? 명시이월을 두 번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사업비가 2007년도 사업비인데 사업비 송금이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명시이월은 올해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넘긴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소리예요? 2007년 12월 5일 날 사업비 1억이 지금 도비가 들어왔다 그 말 아닙니까? 2007년도에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돼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7년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실제 돈이 오기는 올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있다가 거기 은적암에서 사업 설계도 이런 것을 작성해서 신속히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될텐데 늦어 가지고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07년도 도비보조사업이 12월 5일 날 왔다는 게 이게 감사사항이네요. 이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실지 송금은
덕수
김덕수위원
도의 감사사항이라고요. 도의 감사사항이라고요. 07년도 예산을 어찌 08년도 12월 5일 송금을 시켜요. 그쪽에서 도에서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보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2008년 1회 추경 때 세운 거예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경에 도비 내시된 거 세워놨다가 12월 5일 날 입금됐으니까 지금 설계도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임병찬의사 순지비 건립 478쪽에 순지비가 뭔 말이요? 삼산면 덕촌리에 있다고 표시돼 있네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임병찬의사 순지비 건립 삼산면 덕촌리가 있는데 이 비문이 맞느냐 틀리냐 그래 가지고 그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그 비문대로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논쟁 끝에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서 우리시에 보고 해라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합의내용이 뭐예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비문입니다. 지금 비석에 작성된 그 비문 내용이 틀리다 맞다 해 가지고 쟁점이 돼서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된다 그런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가문에서 하는 겁니까? 문중에서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 이해 대상자들, 문중하고
이삼용위원장
임병찬의사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했다 안 했다는 하는 것은 시대차이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라니까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비문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비는 누가 세운 거요?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조금 얘기 할게요. 내가 저기 보다 잘 알 것 같아요. 임병찬씨는 거문도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항일투쟁을 하면서 거문도로 쫓겨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면장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그분이 거문도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항일투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협조한 면장 그런 분들이협조를 제대로 했냐 안했냐 면장이 했다 안했다 그런 게 있고 실지 전라북도 어디 분인데 그 문중에서는 이것이 옳다 또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문제가 있어서 그 조정이 끝나면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겸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온 부서가 어떤 내용인지 자체를 잘 모르고 예산만 요구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 세입은 133, 142에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283, 286까지 봐 주십시오. 연안관리과 전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순영위원
283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어촌 건설 및 도서민 복지증진 그러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연안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적으로 이 과목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안사업하고 어촌사업하고 이렇게 도서사업하고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485 어촌종합개발사업 여자권역이 어촌계가 어디 어디요? 기억이 돼요? 혹시 몇 권역이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연안관리과장
여자권역이 여자만 속여자도하고 여자만을 바라보고 화양 마상 감도 이천 오천까지를 합해서 여자권역이라 그럽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484에서 489까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487페이지 작금이라든지 작금항 5천만원 이것은 교부금이 우리 시비 아니요?
창규
이창규연안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비인데요 도비가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으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37, 1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 292쪽까지 봐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289 질의하나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8년도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사업 이건 어디 고교를 주목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돌산 실고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여수 한 군데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매년 이 정도 액수로 지원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매년해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사용계획서 같은 것이 올라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사용계획서가 미리 도로 제출되면 심사 해 가지고 문교부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젓갈 보관 용기 개선 사업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있을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진달한 결과 우리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자를 다시 확정을 할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한일수산 그 젖갈은, 용기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그런 데에서는 지원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한태
정한태위원
지원도 안해 주고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요청하게 되면 해주는 데 요청을 안 하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젓갈 보관 용기는 주로 뭘로 바뀌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지금 용기가 드럼통 안 있습니까?
그것이 비위생적이고 해서 PVC 특수 플라스틱 그런 걸로
박순영위원
이게 어떤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나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2백리터 통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2백리터 한드럼 용기에 들어있는 통으로 하는데 드럼통에서 다른 특수 PVC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지금 업자가 이미 선정 돼 있지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아니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신청하면 돼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진달한 결과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은 또할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그런 용기 만들려면 여러 가지 개 만들겠는데 2백리터짜리 하면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아마 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를 대표해서 젓갈을 제일 많이 담는데가 내가 알기로는 한일수산이거든요. 한일수산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거기는 멸치만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지원이 가능하면 내가 얘기해볼랍니다.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이상으로 수산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141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출 295, 296 다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적조피해 직전 방류 이것은 다 마쳐버릴 거예요?
철균
정철균어업생산과장
저번에 3회 추경 때 저희들 금년에 적조가 오기 직전에 방류하는 사업비에가 시비 1억75백하고 도비 1억75백으로 해서 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원래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3회 추경 때 편성해 놓고 이번에 11월 달에 반납지시가 와서 반납하기 위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당초에 5억7천에서 4억원은 지불이 됐다고 봅니까? 집행을 했다고
철균
정철균어업생산과장
아니요 이건 적조방재가 아니고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류방류를 합니다. 가두리에 있는 고기를
명남
김명남위원
4억원어치를 했다 그 말입니까?
철균
정철균어업생산과장
아니 그게 전체가 3억5천이었습니다. 3억5천중에서 도비 50%를 반납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양식 어류 방류사업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저는 옛날부터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 가지고 대형 태풍이 왔을 때도 미리 업자들,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태풍이 대형 태풍이 지나가면 가두리에 기른 고기가 20, 30%가 폐사가 와 버려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사전에 업자를 선정 해 가지고 대형태풍이 올 때는 일부 고기를 방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무슨 방류한 고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권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철균
정철균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뭔 소리냐면 태풍의 진로가 이리 오지만 실지로 태풍이 딱 닥치기 전까지는 진로가 항시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고 또 태풍이 닥쳐도 정확하게 가두리를 친다는 보장이 백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칠 것이다 해갖고 방류를 해버렸는데 태풍이 안치고 지나갔다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항시 염두 해 두고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업자들을 그 사람들은 백퍼센트 믿으면 안돼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도서권에서 축항을 하는 업자들 대부분이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3자는 태풍 매미 태풍이 효자 태풍이라고 그래요.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만약에 매미 태풍이 안 왔다면 돌산 인근 남면 연안에서 축항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이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매미 태풍이 와서 효자를 만나버렸어요. 피해 있는 사람도 피해 있고 없는 사람도 피해내가지고 3억 5억을 탄 사람이 있어 갖고 지금도 술만 먹으면 지그들끼리 보완 쉬쉬하고 이런 관계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나하고 가까운 측근들이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어이 자네는 이번에 보상금을 얼마나 탔는가 나가 사실대로 물어봤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해도 못쓰겠더라고요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5억만 피해를 봤으면 5억 썼을 건데, 3억을 해 가지고 3억을 탔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속아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그런 걸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대형태풍이 오면 가두리에 있는 고기를 미리 내버려요. 그래 갖고 피해가 왔을 때는미리 판 것은 안팔 걸로 해 가지고 가두리에 양으로 출고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걸 공무원들이 사전에 잘 파악해 갖고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4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수산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예산 1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99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경찰학교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도시계획 지금 하는데 그 주변에 경찰학교는 뭐 보안이 필요한 곳입니까? 좀 그런 보안조치가 많이 돼야 될 곳 아니겠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보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계획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군인부대같이 그런 것 연상이 됩니까? 혹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양경찰학교 지방 이전계획에 지금 현재 한 120만 평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밑에 오천수원지가 있는데 뭐 폐쇄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오천수원지까지도 경찰학교 구역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 저수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일부 농업용수용 하고 상수도 지금 수원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폐쇄는 포함은 시키되 아마 폐쇄는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식수에 대한 보호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야기될 것 같아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경찰학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식수원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금 식수원이 거기가 있는데 그 상류에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들어서고 할 때는 그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다 같이 돼야 되겠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다 급하게 한 3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본래 이 예산안 심사 전에 해양경찰학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받기로 했었는데 시간의 공백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안 심의하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쪽에서 말씀을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학교 그 자료 가지고 오셨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한 부씩 나눠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경찰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절차가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맡긴 이후에 그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할 거죠? 절차를 밟아야죠?
이삼용위원장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여수시민들의 관심사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뭐 경찰학교가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하는 정도로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가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을 우리 언론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릴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보고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치는 오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7만천㎡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하고 우리 기반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별도로 해양경찰학교 건립에 따른 소요비용이 약 27백 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은 생략하고 다음에 해양경찰학교 여수이전 추진경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센티브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경찰학교를 우리 여수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6개 분야에 1075억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해 주어야 할 돈이 809억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266억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부지 매입비가 344억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부지조성비 348억 중에서 82억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266억은 해양경찰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미평에서 오천간, 오천동에서 그 후보지간 그 도로하고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 전체를 우리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함 전용부두시설도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 주마 하고 그렇게 처음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우리 시가 지금 809억을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비 344억원은 국비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라, 경찰청하고 중앙부처에 수 십 번 건의도 하고 또 방문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344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그래 가지고 금년예산이 165억이 내년도 보상비로 지금 국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기반시설비,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비 383억원도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어차피 저희들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간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함 전용부두시설은 해양경찰학교에서 별도로 여수시 조직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세계박람회 이후에 그 부두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는 협의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4페이지에 기타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지원사항으로 자녀교육 및 배우자 등에 관한 지원 해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혜택하고 남도학숙 뭐 전남학숙 입사지원 또 희망학교 한시적 전․입학특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출산장려금 지급, 이주지원 정착지원금 지원 등 이런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학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들 추진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3억 확보되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내년 9월 달까지 마치고 9월 달에 바로 마침과 동시에 내년도 보상 편입 보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유치 전에 여수로 해양경찰학교가 오면은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거의 부담이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809억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해 주마고 지금 약속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첫째로 지금 부지매입비 하고, 부지매입비만 우선 저희들이 우리시 부담이 어려우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부지조성비도 82억원을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비는 저희들이 아마 2010년도에나 가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82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비용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밑에 4개 항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박순영위원
4개 항뿐만 아니라 거의 전액을 국비지원을 받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세우는 학교지 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방금 전에 물어본 대로 시비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왜 없어, 땅은 시에서
이삼용위원장
아니 예산투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미평 오천간 진입도로 개설은 이미 우리 경찰학교 하고 무관하게 도시계획에 돼 있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 260억 나왔던 건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던 부분이었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다 덤으로 붙여 논 것이고 지금 그 후보지, 오천동에서 후보지까지 들어가는 440억 그 예산은 순수하게 경찰학교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경찰학교 때문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액수만 260억이 포함되니까 많은 것 같지 그 외에는 별로 크지를 않죠
이삼용위원장
지금 시장님이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게 6개였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비용으로 크게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삼용위원장
아니 부담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 무엇인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표에 나와있는 부지매입 부지조성 기반시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 가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6가지죠, 6개 분야.
이삼용위원장
지금 나열한 이 부분이 전부 다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삼용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해양경찰학교에가 총 소요 평수가 얼마라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120만 평입니다, 평수로 120만 평.
한태
정한태위원
120만 평방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120만 평, 360만7천 평방미터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안 해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부푼 부분이 많아요. 부푼 부분이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를 할려다보니까 너무나 과분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고위 간부들한테도 들은 이야기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우리 일반경찰 학교가 20만 경찰 신병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과장이 됐든지 누가 집행부에서 사전 가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언젠가는 해경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아, 너희보다도 더 10배 이상 더 교육 신입생들을 양성을 많이 하는데 중앙경찰학교를 가 보니까 아, 부지가 얼마고 시설이 이리 이리 됐는데 너무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방어용으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최고 (청취불능) 사전에 과장님이 시간이 되면 직원 내 보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해경학교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해양경찰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493, 496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예산 134, 138, 143. 과장님 이 예산은 뭐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이나 특별회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예산 303, 309까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연등 12교가 어디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금 소방서 뒤쪽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연등천 저변지대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연등 12교 개량공사로 바꾸는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연등 12교 가설공사를 당초에 한 3억 정도 될 걸로 했었는데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7억7천만원 정도 그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시공비가. 그래서 연등 12교가 거기가 매년 침수가 됩니다. 가운데 교각이 상당히 크고 교량이 당초에 만들었을 때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상류층에서 오면은 거기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 건의도 있고 그 뒤에 그 옆에 보면 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 때는 싹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량을 개량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이 됩니다, 수해가. 그래서 부족예산 이렇게 지금 특별교부세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다리는 새로 걷어내고 해야 되겠습디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새로 다 신설을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축대 위에 건물 옹벽공사는 마무리 했어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거기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496, 502쪽,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 134, 139, 14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313, 316까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부당이득 토지매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 소송, 사유지인데 지금 도로로 돼 갖고 있는 걸 소송해 갖고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국동도 있고 중흥동 연등동 율촌도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
법원판결에 의해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거 봇물 쏟아지듯 쏟아질 것 아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현재 개인들도 지금 소송을 않고 저희들한테 접수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소송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송한 것을 왜 먼저 줘야 되냐면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가, 우리 관내에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따가 사유필지가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좀 윤곽을 알 수 있을까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빼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한번 자체적으로도 그 대비는 해 볼 필요가 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있으면 좀 자료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조상찾기운동이라 해 가지고 사실은 브로커들이 전국에 있는 도로를 (청취불능) 지금 거꾸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혀 땅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접도구역 표지 표시판 정비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 이건 도비를 이제 내려 주네요, 그래서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접도구역 표시를 시에서 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지방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산은 도에서 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502, 50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
정한태위원
502페이지에 죽포 계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이거 거석 말하는 것 아니요? (청취불능)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지금 그 양식장관계 때문에 조금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37 세입예산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19, 32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한번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자산공원에서 오동도로 가는 그 길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산공원 내려와 가지고 오동도 팔각정 입구쪽에 팔각정 하나 세워놨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빈집이 흉물로 있더라고요, 철거해 버리십시오, 동의 받아갖고. 공원 내니까, 한번 보시고 통장한테 물어봐서 철거해 버리십시오, 동의 받아갖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한번 봐 주십시오. 50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세입예산 133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봐 주십시오. 323, 32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504, 505
덕수
김덕수위원
ITS사업이 언제나 끝납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공정율은 몇 % 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약 60%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CCTV는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CCTV는 6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가산단주변마을특별회계 429, 430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320억 그거 들어왔소? 안 들어왔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여신심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은행에가 돈이 없어갖고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지금 돈을 입금을 안 시킵니다, 사실 못 받았습니다.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이번에 뭐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12월 말이 내일 모레인데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아니 2월 28일까지 입금이 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월 28일 안까지 입금만 되면 되는데 되겠소? 안 되겠소?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은행의 여신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덕수
김덕수위원
2월 28일까지 경기는 나아질리가 없고 여신이 묶여있습니다, 은행이.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아니 여신심의는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돈 들어오기가. 올해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예. 올해는 자기들 말은 년 내로 입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삼용위원장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1, 44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 445. 우리 특별회계에서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들어 오요? 공영개발과.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이자가 저희들이 보통예금이 한 천억에서 15백억 정도 보면 4% 같으면 4억 내지 6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453, 456까지 봐 주십시오. 광양항이면 어디를 보고 광양항이라고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삼간도 주변 묘도 주변이 전부 다 광양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옛날에 삼일항이었는데 광양항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삼용위원장
여천항이라고 표시돼 있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정식 명칭이 해양항만청에서부터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이렇게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삼일항은 뭐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삼일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그 부근을 이렇게 삼일항이라고 합니다, 낙포부두쪽.
이삼용위원장
여천항은 어디예요?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거기를 통틀어서 여천항하고 삼일항하고 어떻게 통 명칭이 정립이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예산을 바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예산 14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367, 369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을 쓰도 못 하고 반납한 게 많네요?
두인
김두인박람회지원과장
해외경비 절약해서 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내여비도 많고
두인
김두인박람회지원과장
전부 해외여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죠?
담당
담당조성지원
이일규 : 과장님이 조직위원회에서
이삼용위원장
자기 소개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조성지원
이일규 : 기반조성과 조성담당 이일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출예산 3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이 있네요? 507쪽.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선 거죠?
담당
담당조성지원
이일규 :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아니 다른 국은 국장님 제안설명 필요없이 하드만 왜 도심개발사업단은
이삼용위원장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예산 134, 139, 144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뭐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세입예산은 일부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주민부담금을 감액을 일부 시키고 야간경관조성사업도 이게 국비가 올 걸로 봤는데 15억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감 시켰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특화시장 해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해서 3억원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감액과 보조금이죠? 세입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세입 있습니다. 15억이 이게 뭐라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관광활성화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시에 돌산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돌산대교,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 걸로 보고 저희들이 세입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에다가.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15억 문광부에다가 저희들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문광부에서는 오동도 뷰티로드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을 그쪽사업으로 이렇게 쓰도록 문광부가 그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 사업이 감되고 공원과의 오동도의 사업이 10억이 플러스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저께 10억 감 한 건 뭐였지? 하여튼 넘어가봅시다. 뒤에 가봅시다. 어저께 보고는 지금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감액된 15억이 낙찰차액에 의한 것이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저희들 야간경관조성사업 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77쪽, 380까지 보십시오. 전부 다 감액부분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보조 이것 설명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이삼용위원장
379쪽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물 특화시장의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기청 지침이 2008년 9월 5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되는 사업은 민간보조로 줄 수가 없고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침?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중기청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9월 5일 자로.
이삼용위원장
그런 것을 그 지침서 같은 것도 한번 줘 보고 그러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드릴랍니다. (
병영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 - 이삼용 위원장에게 직접 가서 설명)
박순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이거 도비이기는 하지만 무슨 사업인가 좀 알고나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80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순영위원
예. 380페이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수산물특화시장 해수처리시설이라 해서 최근에 도에서 3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 수산물 특화시장이 2004년도에 일부 장군도 앞에서 한 150미터 전방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우리 수산특화
박순영위원
아니 특화시장이 어디다 이 말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수산시장 건너쪽에 남파 건너쪽에 옛날 위판장
한태
정한태위원
풍물시장 말하는 거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안에 센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자리 있는 지금 수산물 그 시장을 수산물특화시장이라 그럽니다.
박순영위원
아, 옛날 구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위판장 수협위판장
박순영위원
수협자리?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바닷물 펌핑하는데 시설하는 예산이라 그 말인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수여과장치라든지 살균장치 뭐 그 다음에 해수 취수장치 뭐 해수공급설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은 한 9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3억을 도비에서 이렇게 타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파출소 앞에 그러니까 수산시장 거기는 그전에 해수펌핑 한다고 예산 뭐 3억인가 4억인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5억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5억인가? 그것은 지금 공사 다 마무리 됐을까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였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있었을까? 현재.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 있습니다. 거기가 총 사업비가 5억인데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3억 자부담이 5천만원 해서 지금 5억으로 사업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별개입니다. 그 시장 자체가 구분이 돼 갖고 좀 틀립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이 예산 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앞전에 수산시장 해수펌핑하는 것 그 설계를 좀 볼 수 없을까요? 설계도, 5억짜리 설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보실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거 좀 봅시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2개 시장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개 시장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3억이 해수펌핑 같은 종류의 시설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거의 비슷, 각 시장마다 거의 비슷한 시설
이삼용위원장
해수여과장치 하고 아까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살균장치 뭐 산소발생장치라든지 해수취수설비 뭐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도비만 갖고 하고 앞으로 시비 없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은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저희들도 정확한 출처를 지금 사실상 모른 상태에서 도에서 최근에 지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루트로 이 돈이 내려 왔는가를.
이삼용위원장
아니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자기들은 지금 시비를 한 3억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삼용위원장
아, 다음에 또 요구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내려온 도비만 갖고
이삼용위원장
순수 도비인데 다음에 또 시비 뭐 요구하는 것 아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교부결정이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어찌된 거요? 12월 31일 날 도 교부결정을 하겠다는데 지금 어찌 돼 있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6일날 도에서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을 하라 해서, 12월 16일 날 엊그제, 저희들이 17일 날 특화시장에다가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서를 내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엊그제 22일 날 도에다가 교부신청을 했었습니다, 22일 날.
명남
김명남위원
행정하는 분들도 정말 서투르네, 12월 31일 날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런 일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연내에 교부결정이 될 걸로 보고 지금 그렇게 날짜를
명남
김명남위원
그날이 아닌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연내에 될 걸로 보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될 걸로 보고 지금 날짜를 그렇게 잡아논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508, 5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23일인데?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는 아마 연내에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그런 뜻으로, 날짜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는 딱 박으면 안된다니까
이삼용위원장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3일로 표시돼 있다고요, 그쪽에는 31일로 돼 있어요?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원도심개발과는 벌어들이는 돈은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쓰는 돈만 있습니다. 383, 384
박순영위원
지금 이순신광장 관련된 예산이 지금 총 이번에 40억 승인 받으면 총 지금 현재 17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도에 1억93백하고요 2007년도에 예산액이 2백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기금 포함해서 137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국비 기금이 80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확보를 여태 지금 한 40억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리추경에는 그 시비확보 매칭펀드 비율 50% 맞추는 것에 지금 예산안을 맞춘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예산하면 이순신광장 예산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내년도에 80억, 기금 40억하고 시비 40억하고 해서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이삼용위원장
총 예산규모가 450억이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460억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얼마 모자라요? 지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내년도 80억만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되면 내년에 80억만 확보되면 완전히 다 마쳐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번에 40억하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40억 40억하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내년에 80억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80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40억 내려오니까
박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만 더 확보하면 이순신광장 관련 예산은 전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40억이 내년도에 됐으니까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만 우리가 한번 승인해 주면 예산안에 뭐 이순신 관련된 예산은 이제 없겠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기금이라고 했어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서 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문광부에서 내려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510, 511
명남
김명남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꾸 이월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철거과정은 다 마무리 된 거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지금 철거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철거과정에 발생된 문제는 다 제거된 것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38, 144 산림과 보조금인데 관상수토양개량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라면 봉두의 백학진 밤재배 농가에 저희들이 당초에 5킬로미터 밤 작업로를 시설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는데 2킬로미터로 변경시키면서 3킬로미터 감 되고 3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5백미터에서 3백미터, 2백미터에 대한 돈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5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에 대한 돈, 그러면 3킬로미터 돈이 감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5킬로 예정 도로에서 2킬로만 공사를 하고 3킬로 예산이 반납된다 그 말이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가가 그렇게 하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형편에 의해서 좀 물량이 줄어졌습니다.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감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처음에 작업을 5킬로 요구는 누가 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현지확인 등 해서 2킬로미터로 농가가 그렇게 할란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변경이 된 거죠. 도에 다 승인 맡아서 이런 사항은 도비보조 받은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기가 힘든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집행도 못 하고 반납하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농가가 처음에 좀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신청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뒷 페이지 공익요원 보상 이것이 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일을 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도비가 안 와서 일을 못 한 거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아닙니다. 병무청 보수지급제도가 변경되어서 봉급이나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은 작년도에 그리 서 있었는데 봉급교통비를 병무청에서 바로 직접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중식비만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병무청하고 이렇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감을 시킨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예산 보십시오. 389, 39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예산 139, 오동도 뷰티로드 아름다운 거리 길 그거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오동도 서방파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거기 전체 길이가 768미터인데요 거기를 전체를 다 천연대리석 제품으로
이삼용위원장
예?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천연대리석
이삼용위원장
대리석?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다리 위에다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현재 지금 우리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좀 개선해 주도록, 친환경적인 재질로 좀 보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주라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리 위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대리석 깐다 그 말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거 파도에 붙어있겠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설치를 하는 업자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 부분 재질은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청계천에 지금 설치했던 그런 제품으로
이삼용위원장
청계천은 흐르는 물이고 하늘에 떨어진 물만 받으니까 그러지마는 거기 큰 돌이 다 굴러가 버리는데 아무튼 이것은 국비로만 시공하는 것이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아닙니다, 시비 10억이 있습니다. 시비 10억은 내년도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20억 공사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태양광 열차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예산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올라왔던가요? 확보되었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세출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것 교부결정이 최근에 문광부에서 관광과에서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세출은 올해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문광부 예산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예산 393입니다.
박순영위원
이것 우리 여수 전 지역 공원에 공공요금입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도하고 전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전 공원
이삼용위원장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수도 전기요금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예.
박순영위원
왜 본예산에는 1억8백만원만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뭐 공원이 하나나 늘었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설치하는 데도 물론 상수도라든가 하는 데도 설치가 몇 군데 되기는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오동도 같은 경우는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명시이월 보십시오. 511. 지금 공사 중입니까? 이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현재 우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먼저 세입 예산안을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이어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 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은 마무리 했으니까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4.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의곤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조례안 취지 내용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우리시는 몇 명 범위 내에서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통관리공단 또 이와 관련된 교수들 그렇게 해서 지금 20명 이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0명을 한다든지 19명을 한다든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가 20인 이내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인구가 30만에서 40만 시․군에는 몇 명 30만에서 20만 사이는 몇 명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수가 구성을 해놓고 보면 순천이나 광양보다 큰데 혹시 거기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숫자가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단위 그 다음에 국가차원 정부 차원하고 도 단위하고 기초자치단체 그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다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관할 경찰서장도 당연직으로 못을 박아버렸네요. 교통과장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저도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3명을 위원회 안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사항을 정책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할 그런 사항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새로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교통 안전정책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예요? 교통 안전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매 5년마다 교통 관련 기본계획을 법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사고 감소, 목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평가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약 12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교통 관련 법률적인 것 외에 그런 것들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근거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뭘 조정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위원회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3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이 3명의 위원이 종횡무진으로 안전심의위원회를 우지좌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 3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연구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 전문위원을 둔다면 이분들이 하는 전문 연구한 내용을 전체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거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교통 관련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이삼용위원장
위원회에 3명을 둔다는데 20명 속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전문위원은 3명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별도란 말이 없는데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여기 위원회에 같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3명 이내니까 1명을 둘 수도 있고 두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위원회 안에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위원 중에서 3명 이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3명 이내의 전문지식을 가졌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전문지식은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전부 다 올라와야 되겠네요. 안건이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안건은 인제 별도로 인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고요.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떤 심의를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보충적인 답변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전문내용을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으니까 전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 됐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뭐가 좀 잘못됐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전문위원은 위원이 아니라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이 위촉을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보좌해 주는 것이지 위원회 입장이 아니에요.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표기를 보면 그 밑에는 2항에 보면 전문위원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위원회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있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위원 중에도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 분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별도의 전문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에 3명 이내인데 위원회에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 위원회에다가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 둘을 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삼용위원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전문위원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보시오. 말이 안 돼 2항, 3항 봐보십시오. 2항 정도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3항 보면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에요.
박순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삼용위원장
위원회는 위원회 소집하면 어차피 위원이 위원회에 올 것인데 3항 같은데 보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3항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는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그 전문위원을 20명 안에 세 사람 이내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또 별도의 나중 위촉을 해 가지고 출석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전문위원 3명 이내를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을 두고 그 전문위원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내용을 듣고자 할 때는 그분들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출석을 시킬 필요가 없지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 3명은 교통심의위원회의 정위원의 신분이 아니고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그때그때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한다 그럴 수 있다는 신분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업무를 보좌한다는 말이구만
이삼용위원장
그 말은 맞아요. 그 밑에 2항, 3항 내용을 보면 맞는데 그 위에 문구가 이것을 어거지로 맞추면 안 돼 이것 본회의장에 가 가지고 얘기하면
명남
김명남위원
내용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장내소란)
박순영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제1항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별도로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문에서 표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위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전문위원이라고 꼭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일반 위원하고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버리지 이미 이 문장 안에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어요.
이삼용위원장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비교 조문이 있었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표준안이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체 7조에 대해서 준칙안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박순영위원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명남
김명남위원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은 둘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구분이 딱 되어 버렸어 이미 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요.
김상일위원
문구상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구만 자꾸 말뜻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자꾸 회의만 길어집니다. 『장내소란』 이 문구 그대로 다 맞다고요.
박순영위원
별도라고 넣어줘야 됐어요. 여기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위원을 세 사람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넣어줘야 맞다 이 말이여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전문위원이라는 표기 자체가 별도라니까요.
박순영위원
위원회 내에다가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이삼용위원장
이 표기는 20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조문에다가 전문위원 해 가지고 별도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포함이 안 되면 문구를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삼용위원장
하여튼 2항 3항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1항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포함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문을 전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전문위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조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 별도로 전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별개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 두 분이 있는 것 같이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20명 조례에 포함 안 되는 전문위원입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을 조율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자체 규칙에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삼용위원장
조례에 없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내용 어디가 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된 모든 교통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정을 살폈다 그 말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서류전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삼용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삼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PT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NS디자인연구소 팀장 이자영 : CNS디자인연구소 이자영 팀장입니다. 오늘 약 30분 정도 잡고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릴텐데요. 혹시 너무 길거나 짧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PT 보고』
명남
김명남위원
한 마디 해 볼까요?
한태
정한태위원
고생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고생을 했는데 인제 여기 우리 의견이 좀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지금까지는 다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앞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도에 인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이나 여러 활동하는데 지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반갑지는 않아요. 가까운 예로 돌산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돌산도 해변이라든지 수변지구, 수변경관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반갑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는데 과장님이 좀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돌산에 고층 건물 못 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일전에
명남
김명남위원
우두리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층수표시를 사실상 삭제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삭제했지. 거기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또 몇 가지 그때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반영이 제대로 잘 됐는지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그 고층 건물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은 오해가 있으신 게 고층 건물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사실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고층 건물을 짓거나 랜드마크로 멋있게 지어라 정도의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많이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 조금 몇 가지는 좀 체크해 보기로 하고 우선 지난번 것이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다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한테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깊이 제가 질문할 그런 위치에 안 있습니다마는 대충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근데 과연 방금 설명한 대로 제대로 어느 정도 갖출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쩝니까? 2012년 엑스포 이전에 어느 정도 변모가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키포인트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20년 정도 장기계획을 보고 그 사업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사업은 인제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각 분야별로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인제 다양한 내용 중에 우선에 다급한 것이 2012년 엑스포인데 엑스포와 연계해서 우선 업무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아니 조례가 또 하나 있을 건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인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지침 계획이 정해지면 해당 우리 실․과․소에서 저 지침을 준용할 것은 준용하고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참고해서 반영을 할 건 하고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내 생각은 엑스포가 급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엑스포에 만약에 관광객이 보고 가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건 어쩝니까? 그런 거죠?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예. 저희들은 10대 사업에 1, 2번이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 갖고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단기사업, 중기사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 현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축적도가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17번 국도 지금 정비하는 게 저는 제일 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애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일본 같은 선진도시도 10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라는 말을 했거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 경관기본계획이 예산은 우리시가 수반하는 청취의 건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앞으로의 발전가망의 모형도를 내는 그런 안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근데 뭔 예산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예. 예산안은 사실 수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도 또는 어떠한 도로변에 건물을 지어도 쉽게 말해서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 할지라도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교과서적인 이런 틀 속에서 여수 발전에 밑그림을,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안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간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 앞으로의 건축이나 어떠한 뭐랄까 뭔 행위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이 지구 이 지구 이 지구 6개 지구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6개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그림에 맞춰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죠. 방향제시, 어디까지나 방향제시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제시죠?
한태
정한태위원
방향제시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왕이면
이삼용위원장
그건 아니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해 나가면 좋겠죠. 이왕이면, 예산 확보해서
한태
정한태위원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삼용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본회의장에 가서 또 이러한 밑그림을 여수시가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도 해결 못할 일인데 이것을 마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여수시를 뜯어고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기본계획하고는 틀린 얘기다 그렇게 해도 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타 시에 이런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법 지금 모법이 경관법인데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자 제정이 돼 가지고 2007년 11월 6개월 후에 발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앞서 나간 시․군들은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닌 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도에 경관법이 2008년 3월 21일 일부 개정이네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최초 제정이 2007년 5월 17일자 제정이 돼 가지고 실지 지금 시행은
이삼용위원장
2천 얼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007년 5월 17일입니다.
이삼용위원장
5월 17일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거 이런 것을 수립을 하라고 내려온 상위로부터 지침이 있습니까? 이건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도에서는 제정을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가꿔나가라 경관법 취지대로
이삼용위원장
그럼 지침 온 것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복사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 걸 주셔야 돼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도 가시고 그런데 광범위하고 또 여러 법이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좀 요점 사안들을 집약해 가지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내가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가 돼요. 물론 의견 제시입니다마는 그것이 반대고 찬성이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의견이 부족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의견 제시받아 가지고 최종보고서에 삽입만 수록하면 됩니다. 인제 그렇게 되겠지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관련 자료를
이삼용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내가 요구한 것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이네요? ○ CNS디자인연구소팀장 이자영 : 아니요 지금 목포가 경관법 나오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이나 부산 타 시․도에서는 경남 등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은 목포, 담양, 순천 우리 여수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갖고 와 보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거 메모지라 별도로
이삼용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경관 최종보고가 언제까지죠? 용역기간이 2009년 1월까지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의 용역보고 기간까지 표시해 가지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내가 세 번의 용역 중간보고한 내용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많이 그 내용을 반영했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데 인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규칙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이에 우리가 경관계획을 짜는 겁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맞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지난 의회 때
명남
김명남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세요.
이삼용위원장
지난 의회 때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전체 의원한테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아직 정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시의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도시인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구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총체적인 경관관리는 물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는 경관조성을 활용하기 위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여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늦도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도심개발과장 김재곤입니다. 지금부터 여수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원도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지구 지금 추진이 실효기간이 연장까지 해 갖고 3년인데 지금 2006년 12월 28일부터 지구지정 고시 이후 2년이네요? 고시 이후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직 안 했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에서부터 도로 가서 지구지정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삼용위원장
예정이 8월 달이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지금
이삼용위원장
내년 8월, 내년 8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고시 후 2년이 된 날까지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도에
이삼용위원장
도에 승인이 안 난다 그 말입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삼용위원장
도에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금 지구 지정한 계획 자체가 실효가 돼 버립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없습니다. 거의 인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도시계획법 상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고
이삼용위원장
법적검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오류사항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법적검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법적검토인데 뭔 법입니까? 이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삼용위원장
아, 도시계획법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관련된
이삼용위원장
아까 5갠가 4개 저촉되는가?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행위 제한사항 말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법적으로 관계되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13쪽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3쪽인가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환경정비사업,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이삼용위원장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것 전부 다 지금 우리 제시의 건과 연관되는 부분 검토해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박순영의원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이리 개선되는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틀립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정비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재정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민간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도면 한번 토지이용계획 도면 한번
박순영의원
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민자유치 해 가지고도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순영의원
그 사업이 재개될 수가 있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쉽게 다른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우리 도시재정법에 의해서 이런 저층 주거단지라든지 고층 주거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삼용위원장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해야 되고 도시재정비사업은 시가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훨씬 개발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지정 요건에가 지금 50만㎡에서 30만㎡로 개정을 했는데 이게 완화시킨 것이 30만㎡로 개정했다는 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완화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
박순영위원
완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면적을 많이 묶게 되면 그만큼 개발계획을 시행하기까지는 너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넓히는 게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좁히는 게 완화를 해 준 겁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지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박순영위원
우리는 넓혀주는 게 완화된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줄여드는 게 완화 쪽으로 그렇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시민들의 불편을 더 줄여주는 겁니다. 재산권 이용하는데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0만㎡면 우리 여수 전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단일 어떤
이삼용위원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전체에서 30만㎡를 요소요소에가 있겠죠. 그걸 전부 합산한 것이 30만㎡를 이야기한 겁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지구를 1개 지구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룹 식으로, 이게 30만㎡ 예를 들어서 미평에 5만㎡ 수정동에 5만㎡ 이렇게는 곤란하고요
이삼용위원장
한 그룹 해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게 되면 우리 여수가 그런 지구로 해당될 만한 어떤 면적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인제 넣자고 보면 덕충동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요리 대충 우리가 다 아니까 어느 지구 어느 지구로 한번 나열을 해 보시라고요. 그럴 만한 데가 있는가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때 그 지구를 저희들이 대안을, 그때 아마 전체 간담회 때는 아마 지구를 다 띄워 가지고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박순영위원
고소동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고소동 예. 그런 지역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지역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지금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지금 넓은 것보다는 좁은 지역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완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비사업에 지구지정을 받으면 엄청난 재산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랬는데 재산 아니라 재산관리에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다수의 재산상의 제약을 받으면 동의를 할까요? 주민들이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이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수용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지 도시계획을 제정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1차 저희들이 인제 법적인 절차로 해서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렇게 고시라든지 다 확인했고 인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의회 청취라든지 주민 공청회 등을 다시 한 번 거칠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구가 설령 지정이 되더라도, 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공청회나 충분한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계획수립은 하게 될 겁니다.
박순영위원
예. 계획수립을 하고 그렇게
이삼용위원장
의견을 반영한다 그 말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30만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저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이게 37만2,227㎡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여수에 대상지역을 지정한다면 그 지역이 제일 우선돼서 그럽니까? 다른 지역의 30만 평 정도의 정비지역이 없어서 저기를 한 겁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이삼용위원장
대안은 몇 군데나 얘기를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네 가지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디 어디였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우리 1안이 지금 이 지역이고요 2안은 중앙동 일대를 포함해 가지고 군자동, 동산동 일부 이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한번 2안을 잡았었고요 3안은 서초등학교 있는 데 뒤쪽 이 부분까지를 포함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 듯 합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지금 아니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 포인트입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그게 1안입니다.
이삼용위원장
1안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럼 그것이 그 지역 표시가 없네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다가 이 화면은 안 깔았었는데요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걸 하나 붙여주세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연등동 종고산, 남산유원지 자연환경 이게 몇 지구라고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안을
이삼용위원장
1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1안을 지구지정 계획으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1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가장 그 지역이 지금
이삼용위원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불량률이 86.5%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물어보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원도심권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86.5%에 달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시급한 지역으로 개별정비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난개발의 방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안건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 안에 있는 지구 지정돼 있는 것도 나중 요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거석은 되죠? 한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구 계획 밖으로는 좀 나가는 게 곤란하고요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한
이삼용위원장
이것은 인제 바꾸는 것은 지금 지구를 지정하는 거니까 넓히느냐 좁히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미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