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소는 지역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신병치료차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미관풍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내년도에는 도비는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도비 1억, 저희가 군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도에는 왜 도비를 못 받았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예산이 책정될 때도 있고요. 책정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하면 1차적으로는 진천시가지 옥외광고물은 거의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정자블록은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 하는 것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지금 진천읍에서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광고업체하고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단속권한이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있었는데 그것이 읍면장한테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축제 같은 때 꼭 중요한 것이 아닐 때는 가로 횡단현수막을 해도 그 기간동안만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그 업자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수입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가지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우리군에서 조금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냥 어디 무당집에 뭐한 것마냥 해서 해놓고 또 어느 때는 단속을 하고, 그 규정에는 보면 공공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군민들에게 계도적인 이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공공성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던 것을 또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하고서 계속 안 하면 괜찮은데 어떤 것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제재를 받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이것은 우리군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무슨 행사 때는 한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은 좀 검토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종합민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촌주택개량하고 지금 상당히 내년도에도 42동,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5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해서 주택계량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인데 시작을 하고서 보면 11월달까지도 대금지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중으로 그 돈을 미처 준비를 못하니까 이중으로 또 대출을 해서 쓰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폐해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가 배정되는데 그런 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도에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배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만큼 융자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7쪽 "진천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 예산이 우리가 45억이 든다고 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3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려고 합니까. 계획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너무 미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요. 4,500평 정도는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삼수초등학교에서는 일부를 운동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지만큼은 또 우리가 살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우리가 나중에 조성할 때 같이 하고, 나머지를 인수하면은 예산이 약간은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립도서관도 같이 짓고 있으니까 또 그 부지만큼 빠져 나가면 우리가 덜 사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조정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23쪽을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다방-성모병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전에 이것을 보면 관광호텔하고 제일외과 있지요. 옛날 제일외과병원까지 해서 삼수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거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성모병원 옆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외과,
양규
박양규의원
제일외과가 아니라 태양다방이면 저기 쪽으로 돼있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으로도 가고 그것이 삼각형으로 양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다방쪽에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성모병원으로 가고 성모병원쪽 있는 데서 제일외과 쪽으로도 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일외과 쪽으로도 오는 것도,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저는 이것이 오히려 계획이 시급하게 더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지금 아침시간대에 보면요 체증되는 시간을 제가 가끔 주로 보니까 삼수초등학교 아이들 통학시간 동안에 그때가 상당히 붐비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 해 주면 후문으로 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차를 많이 타고 와서 내려 주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교통체증에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나중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성모병원 쪽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축사 등 거리제한 지침운영"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우사 같은 경우에는 300-500미터, 견사는 400-600미터, 돈사는 600-800미터인데 이것은 허가 낼 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이미 돈사나 축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 주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놓고서는 입주해가지고 살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거리제한도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마을이라고 하면 10호 이상을 마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축사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주인한테 사전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축사가 있으면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압이 떨어지는 날에는 상당히 멀리에서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쪽을 다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진천2교가설사업"인데 지금 현 공정률이 65%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공정이 100% 완공된다 하더라도 둑방과 둑방을 연결하면서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하상도로 사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것이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6월말까지 하는 이유가 그 다리 밑으로 양쪽 하상도로하고 연결해서 위에 현재 있는 도로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농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공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24페이지 현안사업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공사"에 진입로가 교성리 어디예요. 과장님, 진천읍 교성리?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우석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식
이완식의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입구는 건강나라 앞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하던 박원오씨네 부지 있는 쪽 옛날부터 거기가 대학부지로 한 3만 평 정도가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포함해서 대학교 정문까지 약 400-500미터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중로 1-4 개설은 진입로가 어디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중로요?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도 진입로로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아마 도비 10억, 우리 군비 20억 그외 기타 10억 이렇게 해서 도에 올린 것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을 우리가 지사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석대학교 진입도로로 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 같은 것을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같은 것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아니, 그런데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떤 법률검토라든가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는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개발지구 지정을 하려면 3분의 2 승낙서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을 66%가 되어야 되는데 67% 그 법정을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려면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등기절차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말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서 어떤 근거가 저희들도 믿기 어렵고 또 그런 추상적인 행정으로써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것이 보고드린대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9쪽에 덕산면 건설특위 때 잔디 위에 마사로 복토를 하라고 했는데 겨울 나면은 서릿발 식으로 들쳐 올라오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겸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그것이 마사에서 자란 잔디와, 거기는 완전 진흙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시설이 대충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마무리 한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 보셔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하신 마사 그것도 확실히 했고 또 계단 그런 것도 완전히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거기 현장에 최근에도 한번 가 보셨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직접은 못가고 저희 담당이 현장에 가서 제가 복명을 받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저기하지마는 마사가 충분치 않게 덮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사 하셔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잔디가 완전히 살아나기 이전에는 행사를 하면 철벅철벅 비가 오고 하면 아주 곤죽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잔디가 착근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아마 복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현장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11쪽을 보실까요. 농촌 빈집 정비 이것이 항상 의아한 부분인데 이것이 완전히 사용치 않은 집은 전소가 될 집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이고 좀 살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줄 수 있고 그런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소유자가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외지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소유자들 것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흉물스럽게 마을 중간에 박혀 있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우범지역도 되고 겸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정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위에 보면 읍내4리 어린이공원이 신규로 내년도에 할 예정인가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위치요?
창섭
신창섭의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주유소 있는데 둑방으로 얼추 한 70-80미터 정도 내려오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거의 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4구 분들이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매입가격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일부만 들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일부만 매입하면 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거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인가 싶어가지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기가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맞군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을 할 모양이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볼까요. 위에서 두번째에 다목적광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도 새로 짓습니까. 2억이 들어가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광장에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마을회관은 새로 안 짓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마을회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으로 해서 지어야 되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마을이 책정되면은 그 마을이 노후되고 오래 되었으면 같이 병행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본의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내용을 알아보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신청이 된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전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좀 많이 걷어내고 정리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조경도 하고 그렇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편익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익시설은 무엇이고 휴게시설은 무엇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회관 정자 같은 것을 편익시설로 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정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정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난해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가설계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가설계라도 나오면 한번 이쪽 지역의원님들한테라도 보여주면 괜찮을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좀 볼까요. 3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100억이나 되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어느 식으로 할 예정인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각 1년에 도에서 1개군씩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는 여러 군데 했는데 저희는 여러가지로 낙후된 지역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책정되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도비가 50억, 군비가 50억 해서 100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몇 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차년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내려오지는 않고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이것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하는 곳이 7군데 입니다. 저희는 다른 군보다도 낫다고 해서 늦게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소도읍 육성을 어느 식으로, 어느 지역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진천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우리 공원 같이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요.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도 좀 뜬구름 잡는 그러한 기분이니까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다른 데 기본이 있으면 기본이라든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으면 다른 시군에 했던 일부 설계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대강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다른 군에 한 것을 갔다 와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흐름은 좀 아시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이라도 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2009년도의 사업계획서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을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월, 덕산, 광혜원이 어떻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엊그저께 개통되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진천-무극간 4차선이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니까,
정광섭의원
그것이 곧 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월 톨게이트에서 덕산-광혜원 방면으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서부터 산업단지 및 또 국가대표선수촌이 8일날 우리가 준공식을 갖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10여건에서 100억이 넘는 공사가 나왔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광혜원면에 1건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광혜원면은 실월교 있는데 하는 것도 있고,
정광섭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이 계획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을 맞추고 또 덕산이나 이월, 광혜원에 지금 변화가 얼마만큼 오는지 예측을 못하십니까? 2009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것을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아니, 한정이 됐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5건인데,
정광섭의원
지금 옥동 인터체인지에서 덕산을 오는데 덕산 시장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진정도 받고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덕산면사무소 우회도로가 거의 나서 조금만 연결되면 우회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계획도 하나도 안잡아 놓고 이게 뭡니까? 진천읍에 6건입니다. 광혜원면에 1건, 이것 시정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월은 1건도 없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월도 신규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잡으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군의원이 진천읍 어디를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변화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셔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윤근량 의원님이 건설특위에 공원문제를 지적하신 데에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그 딱딱한 땅에 그냥 떼를 입혀놓고 비료 주듯이 복토를 갖다 뿌려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복토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가서 검토해 보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아까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심각합니다. 옥외광고 건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걸렸을 때 우리 현 의장님과 4대 때 우리가 가 보았어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큰 축제입니다. 영덕대게축제를 가 보았는데 시내에 딱 하나가 법정 설치장에 광고판이 현수막이 하나 서 있고 거기 현장에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어떻게 뭐가 하나만 나면 전부 도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지난번에 한번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사람이 온 것을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전자판으로 승인만 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다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광고수입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섰답니다. 그런 것을 가서 도입을 하면 뭐 사실 우리가 현수막 공장 부자 만들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정한 장소만 세워 주면 자기들이 내고 싶으면 돈 내고 광고를 전자판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도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 안하고 욕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군에서만 불법을 전부 축제 때 해놓고서 일반인들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도입하시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을 재검토를 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창섭
신창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9년도 전략사업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7쪽 좀 한번 펴주세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과연 땅도 안 사고 뭐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 뜬구름 잡기 식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천에서는 대학유치가 필수이고요, 우리의 염원사항이고 또 우리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학유치인데 만약에 이것이 영화건설이 부도가 났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전부 다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산이 막 집행되는 과정에 부도가 났다 하는 것은 가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전개되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아마 새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교 부지도 당초 계약서상에 대학부지가 승인 나야지만 되는 것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잔금도 그렇게 지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가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9월까지는 충북도를 거쳐서 최종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때는 가서 또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GS건설이니 대기업의 건설업체도 부도가 났다 뭐했다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엄청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위험스러운, 처음서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영화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안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계상이 다 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진짜 다시 재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이 막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천군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영화건설이 전국 도급순위 345위입니다. 2군업체로 들어가는데 1군업체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회사들은 이미 부도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분양 아파트를 그간에 지방에 많이 지었고, 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영화건설 같은 기업은 오히려 아마 실속있고, 내실있고 현금유동성 자산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거론되는 업체들도 아마 대학유치를 처음에 할 때 그런 기업들을 섭외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업들하고 아마 MOU를 했더라면 큰일 날 뻔 했지 않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안도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현금보유율이라든지 유동성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혀 180도 다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잘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또한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한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뭐라고 할까 복안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대학교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단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교육부에 대학교 인가를 난다면 한번 가 보았습니까, 질의를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좀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이나 유치위원장이나 가 볼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을 통해서,
정광섭의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통해서 일단은 대학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전건립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학이 할 일로 일단은 우선 돼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총장이나 실무진들이나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광섭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2009년도 예산서 보셨습니까. 2009년도 우리 계상한 예산서 보셨느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천군 것 말입니까?
정광섭의원
예.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대학설립 유치를 위해서 진입도로에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에 40억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또 4억, 2억 또 계상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은 지역개발과예요.
정광섭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말입니다. 이것이 추상이지요, 추상으로 봐야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진입로는 600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진입로 계상을,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추상으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3선의원입니다. 근기가 있어야 돼요. 전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거 없는 예산을 어떻게 추상으로 그런 행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십니까. 안 되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 말씀시는 것인가요?
정광섭의원
그래요. 진입로이고 대학교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추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하 담당부서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교육부에 올라가시든가 또 아니면은 관계자한테 자문이라도 받으셔가지고 모든 일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직 우리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을 단계이다. 그것은 저쪽 영화건설 측에서 대학설립 대학교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수십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염려하시는 것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진입로가 대학설립이 되지 않는데 진입로만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당연하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대학승인이 나면 진입로를 닦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 대학에서 먼저 나서서,
정광섭의원
그것은 알아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땅 주인격 되는 분한테 갔어요. 우리가 이완식 의원님하고 김동구 전 부의장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리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대학설립 기초적인 진입로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서 그 양반이 우리를 앉혀놓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교육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했더니 대학설립위원이라는 9인 내지 10인이라는 추진위원이 있답니다. 설립인가 허가 내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60%, 지방권에서 40% 해서 돼있고 또 교육부장관이 일괄 허가를 내는데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빠른 조건은 대학설립추진위원회로 넘어가면 어렵고 교육부장관이 일괄 허가를 내주면 빠르다, 그 두가지 안을 우리도 알아냈습니다. 알아냈는데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건국이례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적이 없답니다. 이것까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국이례 없데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교육부에 방문하고 할 계획일정은 잡아놓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요.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하셔서 대처를 하세요. 대처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로 되면은 정말로 군민의 축제로 이루어질 큰 군민의 숙원사업인데 그런 것을 대처하셔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야지 지금 우리 김동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BIS나 모든 자기자본 현금이 많이 보유된 회사이니까 믿음직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10대건설 10대 대기업도 무너지는 판에, 세계의 큰 은행이 무너지는 판에 우리나라에서 300몇 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잘 챙기세요. 챙기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건이 있네요. 11페이지에 우리가 총 이전가구가 몇 가구지요? 11페이지에 41가구로 표기가 됐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전가구가 총 몇 가구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전가구 중에서도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진천지역으로 나오겠다는 분도 있고, 그 지역에 살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책위원회 측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기를 일단,
정광섭의원
41가구가 왔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40가구 정도가 왔습니다.
정광섭의원
40가구가 왔고 또 그러면 나머지는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한 25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원화 된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주민들이 뜻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 추진한 대책위원장이 추진한 안에 대해서 일단 이장들을 통해서 다 공지를 했답니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정광섭의원
아니,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군수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만 이 사항을 아시고서 단장님께서 지금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만 파악하려고 그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알고 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관두시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기공식날 단장님, 우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만약에 군수님이 가셔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단장님으로서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요 7만 군민의 대표성 있는 대표기관이고 대표자들입니다.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이것을 8일날 선수촌에도 우리가 가야 돼요, 안가야 돼요?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초청장은 받았는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또 자리도 없는데 가서 뒤에 서 있다 오라는 얘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의장님만 VIP석으로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광섭의원
아니에요. VIP석으로 우리가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혜원 이장단 협의회장까지, 면장님하고 명패가 붙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군의원이 가는데 그것을 안 챙기셨다는 것은 단장님으로서 우리 망신이 아니라 당신들 망신이라는 얘기예요. 단장님 망신이라는 얘기예요. 군민 망신이고, 그것을 잘 알아서 챙겨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4쪽에 진천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여러 단체도 가 보시고 또 각 면에서도 일부 다녀오시고 의원님들도 다녀오셨는데 이런 형태의 조성을 군정질문도 물론 하겠지마는 대충 알고 싶은데 일원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몇 만평씩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위가 몇 십만평으로 한 30-40만평 이상으로 조성되는 관계가 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220만 평인데요. 1조 2,000억 들어가는 것인데 1개소 한 군데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 군데에 계획을 잡으신 것이라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지금 어디 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데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투자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확정은 안 되고 계획만 잡고 계시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기위기가 안 좋아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너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런 행정은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결국은 다 알게 돼요. 미리 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부분적이라도 알려 주시면은 듣고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본틀이라도 우리가 알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실시용역설계가 끝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자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무의미하게 우리가 있으면요 의원님들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뒤에서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 불쾌감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미리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신규사업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시고, 본의원이 항상 좋아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국에서 최초, 또 충북에서 최초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넘어장에 페이지가 안 되어 있네요. 우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를 우편발송 하는 데가 충북에 몇 군데나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충북에 우편발송하는 데가 하는 데가 있고요, 직접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보건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한테 택배비용을 받아가지고 징수를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군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6,200건을 하셨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2009년도에는요 우리 군민한테 성과도를 발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실행만 했지마는 여기에서 검진을 했으면 암환자도 있을 테고, 당뇨병환자도 있을 테고 혈압 높은 분 그외 등등 환자가 세분화 분리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을 성과도를 발표를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만큼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암환자를 발견해서 어디 병원으로 이송조치 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켰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또 최하 의회한테 내는 서류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우편발송만 했다고 나왔있지만 결과가 안나왔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런 것을 결과를 2009년도에는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에 의회에 추진상황보고 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넣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넣어 주시면 상당히 좋고, 나는 몇 번 공무원체육대회 하는 데에 가 보았더니 상당히 진천군 보건소가 모범적으로 도에 잘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좀 보건관련 단체로 제한을 하셨는데 보건관련 단체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또 치과의사회라든지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약사회도 나올 수 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별로 가는 사람이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정광섭의원
아니, 많이 오는데 약사회라고 해가지고 일반사람들은 잘 안오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단체장만.
정광섭의원
단체장만 오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유관단체장만.
정광섭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규로 할 때 특색있는 사업으로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을 진천에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참여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진천군관내 의약단체는 의약정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번 테마공원에서,
정광섭의원
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사회, 약사회 해가지고 의약정협의회에서 족구대회를 한번 간략히 단합대회겸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거기에는 우리가 저기를 안 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방역서비스를 3월 중에, 이것을 위탁을 주시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가구별로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환경이 엄청 불결합니다.
정광섭의원
불결하지요. 군비만 전체 100%?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이 또 확산이 되면 정부에서 인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수고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7쪽하고 23쪽이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풍제로마을 건강교실 운영이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이것을 같이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11개 마을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11개 마을로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어제그저께 금요일날도 KBS2 중앙방송에서 나갔고 이월면 수청마을에 대해서 중풍제로마을 운영상황에 대해서 특별취재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수시로 취재해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또 젊은 분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장려를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23쪽에 같이 병행하는 것인지 한방중풍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사업이 같이 되는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하고는 별개이고요.
근량
윤근량의원
별개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한방실에 있는 한의사가 직접 나가고 또 기체조라든지 이런 한방 기체조 강사가 와가지고 경로당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은 걷기운동 이런, 영양관리 체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17페이지에 중풍제로마을 건강교실에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실질적인 모습은 못보았는데 걷기운동 하시고 그런 모습은 많이 보았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방중풍예방이요?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요. 중풍제로마을 건강교실에 영양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풍이 대개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합병증이 뇌졸중이 발생하거든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어르신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소금을 넣어봐가지고 짠 것을 직접 염도계로 측정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체험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체험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대 다이어트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와서 직접 하고 실습을 시켜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한방치료는 별개니까 또 마을이 틀릴 수가 있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각각 틀립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병행하는가 했더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중풍예방 시범부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중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마을단위가 더 는다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대상자 마을이 많이,
근량
윤근량의원
많이 는다는 얘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각각 틀리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어르신들은 물론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10쪽과 31쪽이 같은 맥락인데 신생아 출생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이 510명이라고 돼있는데 전년도 실적과 봤을 때 한 80여 명이 더 늘었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근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 인원을 산정해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내년도에는 510명으로 돼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1자녀하고 2자녀, 셋째자녀가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출생아는 금년도하고 작년도 비교할 때 금년도가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것은.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한 60여명이 늘었는데 작년에 2008년도 계획은 452명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이 계획은 2009년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510명으로 책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510명이라고 책정된 것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 인원산정을 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인원이 산정된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 국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50%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원 510명을 여기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510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출산예상된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묻는 거지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 출생자가 446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자하고 1차하고 2차, 3차 합쳐서, 뭐냐하면 진천군내에 거주하는 것이 6개월 이상 돼야지 지급이 되고 또 둘째자녀 이상은 충청북도내에 1년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잠깐만요. 442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추진상황에는 보면 452명으로 돼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요. 금년도에 2008년도 추진상황이 452명이고 내년도가 510명으로 해서 계산이 돼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저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를 할 때 그냥 주민등록에 의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임신 가능한 사람을 책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뽑을 때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지요. 그랬어야지 앞으로도 향후에 추세가 얼마나 더 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정확한 어떤 근거를 저는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임부등록자가 금년도에 513명이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등록을 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나 올해 임신했으니까 아이를 낳겠소. 하고 와서 신고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취합을 하는 무슨 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임부가 등록이 되면 내년도 출산 예상인원이 금년도에 등록된 것이 513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출산 예상인원을 51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출산이 되니까 그래서 51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임산부들은 다 등록을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진료소나 지소별로 다니면서 임부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모자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여기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임신 가능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임신한 사람들도 내년에 그러면 출산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에 1,2월달은 가능해도 그 이후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출생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를 어떤 근거로 잡았느냐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축제시에 2009년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축제시에 이것은 보건소 별도 예산이지요. 축제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축제예산에 저쪽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요. 많은 액수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15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는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21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쪽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쪽의 건물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때와 지금과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담당자 1인이 관리할 때보다 그쪽에서 충북대 병원에서 위탁을 하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대 전문의가 직접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양규
박양규의원
체계적 관리는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인원이 우리가 220명이 등록 관리된 것이 220명인데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220명인데 실제 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쪽에 사실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4명을 주는 것은 방문해서 적접 사례관리라든지 상담, 또 정신질환자 색출, 관리 또 이쪽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자원봉사자가 10명이고 회원이 20명 해가지고 20명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여기는 환자가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자원봉사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자원봉사자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분들이 10명이 봉사를 해 주고 있고요.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등록돼서 환자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관리하는 인원은 315명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15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가.
양규
박양규의원
재가 말고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명이요.
양규
박양규의원
20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20명인데 지금 20명이 오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직업재활프로그램은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간재활프로그램은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이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에 한번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직접 7월 1일부터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쪽으로 넘겨 주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서 지금은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처음에 도시락을 싸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한번 또 안오는 사람들은요 정신질환자들은 한번 탁 틀어지면 안 와요. 작은 배려 이런 것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좋아질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하던 것이 틀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밥도 안 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니까 한번 안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사람들은 의심이 나면 안 와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원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만들 때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인원도 줄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본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에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책임만 전가된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그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자기들 보건소 책임만 회피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율성에서는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의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이쪽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방문해가지고 등록관리하고 이네들한테 상담하고 색출하고 또 병원에다 연계시키는 것이 주 보건복지부 저기로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하고 큰 숫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자율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세심한 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정상적인 사람과의 반응은 더 틀리니까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30쪽에 우리가 저소득층가구 방문 방역소독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장소 테마공원이라든가 화랑공원, 체육공원 그쪽 문학공원 이런 공공장소에도 방역시설을 잘해서 잔디나 이런 데에 쥐벼룩이나 여러가지나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앉거나 할 때 아무래도 찜찜한 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좀 주기적인 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신경쓸 수는 없는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부터 그런 데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해충보육기를 설치를 했는데 화랑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등 밑에다가 해충보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 해충보육기 말고 잔디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보면 쥐벼룩이니 해서 우리가 유행성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위험도가 많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사람들이 그것은 한번 물리거나 했을 때 발열이 되고 상당히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 그런 해충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아무 데나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소독여건이 허락되면 내년부터 잔디밭에다 소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소장님이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박을 특작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에 지금 오이하고 수박이 제일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이 아까 원래 3과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우리가 한 30헥타, 28헥타인가 29헥타인가 지금 시설채소가 증가하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박만 단종해가지고 지금 몇 %대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판결된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박농가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계획에도 350헥타에서 500헥타까지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지원과 자금이 막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측면에서 축산 다음으로 수박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쭉 10여년 동안에 걸쳐서 자금도 많이 주고 쭉 보아 왔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약 30% 정도대만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본의원이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농사짓는 주민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박은 기술 보급재배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간에 기술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덕산지역에는 노하우가 있고 농가들이 상당히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신규로 하는 수박농가는 사실 기술부족으로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수박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을 1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한국과학원과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인원이 더 보충된다면 금상첨화로 현장지도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09도년도 계획 신규사업에 일단 우리 수박을 영농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처음에는 지도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한 30% 정도 덕산의 경우 기술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가지고 실제 센터소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센터에 아무리 인력이 고급화 된 분이 올해 한 30% 농사 잘 되는 분들을 제가 볼 때 리더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기왕 지금 저도 걱정을 뭐를 하냐 하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우리 장양들에 고품질 쌀을 양질미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100헥타를 만들어 놨는데 금년에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덕산 분들이 상당히 진출을 해가지고 한마지기에 쌀을 세가마씩을 주고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이 엄청나게 논을 경작계약을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첫째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이다, 인원증원을 못하니까 이것이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하면 의원님들이 금년에 수박맛을 보셨어요. 이월 것도 보시고, 광혜원 것도 보셨는데 덕산에서 가져온 수박의 당도하고 말씀 안 해도 다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끌어 올리려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덕산은 그냥저냥 묻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광혜원, 이월, 진천읍, 초평 일부, 백곡 일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술자를 하나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인원증감을 못하니까 이것을 2009년도에 실장님 말이에요. 좀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있을 수 있게끔 해서 보조를 그쪽으로 줘가지고 고인력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실장님도 연구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구 임대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감사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메모 좀 하세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농약살포기, 농기구, 파종기, 수확기, 장비 보관창고 일체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겠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기계를,
정광섭의원
여기에서 보급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행정에서,
정광섭의원
행정에서 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이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농기구, 파종기, 수확기, 장비 보관창고 그런데 왜 여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시작하려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센터에서 보급한 것이 없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농업지원과에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지원과.
정광섭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국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80% 정도 되고 군비가 20%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을 위해서 전국에 4개소밖에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발표해가지고 시상금으로 1억 6천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는데 매뉴얼은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사업메뉴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올해 1억 6천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쪽에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입니다. 맨밑에 보시면 농업기상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영농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어떠한 소득작물이 우리 진천에 기상, 기후조건에 토양의 성질 이런 것의 조건에 딱 맞는 것을 찾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첨가해서 농가에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소득작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뭐냐 하면 제가 대충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 토종다래, 으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으름 같은 경우도 씨없는 으름을 개발한다고 하면 보기도 좋고 또 맛도 괜찮고 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큰 소득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한번 이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씨없는 으름은 센터에서는 시설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과학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3회 추경에서 한참 논의됐었던 얘기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조례를 지금까지도 안 올리셨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조례안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통과되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과돼가지고 이첩이 될 것입니다. 의회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최신 영농기술 보급이나 모든 신규사업을 많이 찾으셔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7쪽을 좀 보실까요. 보면은 축사 환경개선 및 질병 예방의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실행을 할 때 이것이 선진화 하든지 앞으로 개선할 점을 이런 것을 보완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전문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컨설팅이라고 해서 양돈 같은 것이나 한우컨설팅 해서 전문지식을 쌓아서 그 분야만 특성화 하는 기술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용해서 개선하든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거양시키기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시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품목과제이기 때문에 그 품목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체험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사실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자기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는 사업이라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사업이 현대화 되어 있는 모든 시설과 또 차원높은 교육을 많이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26쪽을 보실까요. 본의원이 농업, 축산을 하는 의원이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사업에 앞으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축산하고 경종농업이나 시설농가나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앞으로 성과에 의해서 그 위에 우리가 더 사업을 증액해서라도 시행할 것인가 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진흥청에서 특성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4개군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시상금으로 1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메뉴를 작성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진흥청에서는 사업을 하면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겠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과학원과 같이 협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는 인턴으로 더 추가로 임용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천군의 축산농업과 이러한 소득 일반작물 농가가 서로 연계해서 축산분뇨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농법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채택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농사를 지어도 부산물은 다 우리가 거두어 가서 사실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매년은 못하더라도 격년이라도 우리가 축분도 앞으로 많이 자원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축산하는 사람들을 내몰리는데 우리 진천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양돈이나 한우나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아주 많은 진천입니다. 고소득도 올리고, 사실은 축산인으로 따지면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산인들이 앞장을 안 서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한우나 양돈이나 지금 우리 진천군의 대표브랜드로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너무 우리가 내박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도, 우리가 뇨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분에서 유기질비료라고 할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질비료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좋은 재질을 또 넣으면 돼요. 우리가 축분만 가지고 그것이 다 유기질비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좋은 황토를 넣든지 해서 거기에 같이 혼합해서 좋은 재질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품목별로 시설농가에 필요한 맞춤형 유기질비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소장님이 앞장 서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항상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김달수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임직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5쪽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이행과제 1-2 농촌지도기관 상호협력 및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3가지 성과지표를 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물론 역량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정체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기술인력을 계속 확보하려면, 또 우리 상위직 농촌진흥원이나 진흥청에 가서 어떤 전문인력을 습득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거의 안 나와 있네요. 그런 데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선진영농기법이라든가 좋은 특작을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하면 와서 이쪽에도 같이 시험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우선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2년 1기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2주동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올해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써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장이나 또는 연구소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여건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으니까 저는 모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계획된 것 말고도 좀 더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팀을 구성해서라도 며칠씩 가서 보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과제연구는 23과제를 전직원이 1과제씩 참여해서 예산을 올해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4천몇 만 원을 세워가지고 직원 1인당 연구비를 줘가지고 자기가 실제 실습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연순환형 친환경유기농업 특성화라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친환경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또 친환경 기능성 유기농산물 재배 상품화 해서 여러가지를 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기술센터라고 하면 신기술을 배워서 보급하고 또 어떤 신품종을 해서 특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표현의 낱말에 유사성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되면 정책사업으로 이관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글쎄 여기에 신규사업은 좋은데요. 제가 이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지원과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의 어떤 고유업무와 또 농업지원과의 고유업무와 같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뒤에 30쪽 관상곤충이용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본의원도 예천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체험학습장 사업비로 1억 원이 계정되었거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하고 했을 때는 연구개발비에 7천만 원하고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1억이 금년도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여치에 대한 배양시설하고 밀재배 또 조형물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치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밀을 재배하여 여치집을 만들 수 있는 밀재배하고 배양시설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시설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디 지역이라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요.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에는 모든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거기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상적인 어떤 것에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이러이렇게 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뭐를 할 것인데 1억만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형물은 1차적으로 공예마을에 설치하고 이것이 어떤 호응도가 높아지면 진천에 들어오는 입구에 세울 것이고 밀재배는 문백면에다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양시설도 공예마을에 확충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이 안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지난번에도 장소 때문에 논란이 됐으니까 좀 피해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도 그런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5개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제가 농업인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 보는데 물론 농업인단체는 남녀이기는 하지만 거의 중복된 그런 임원진 외에는 거의 중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서 단체별로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다 보면 소속감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같은 것을 받을 때 농촌에도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맴버들이 좀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농업인 육성을 해서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어떻게 보면 예산도 낭비이고 단체가 중복이 되다 보면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남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회원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인단체 행사에 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 주셔서 행정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비해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하나 좀 여쭈어 볼까요. ISO 9001이 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ISO 9001이 어디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품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우리가 지금 왠만한 공장 중에 괜찮다는 회사 같은 데는 ISO 9001, 9002까지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산에 대해서 9001을 받는다니까 어디에 받는 것인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섭
신창섭부의장
그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산가공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9001, 9002에서 잘 되는 분야에 대한 농산가공사업장에 승인된 그런,
창섭
신창섭부의장
농산가공이 어떤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산가공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콩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고추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잘된 모델에 대한 승인 농산가공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아니에요. 사업장은 어디인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것을 심사를 해서 ISO 9001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인증을 중앙부처에서 받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받아놓은 것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창섭
신창섭부의장
정부에서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 거라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농산가공 쪽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받은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작목과 연계해서 같이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그래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부의장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장을 만들면 또 와서 감찰 나와야 되겠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와서 인증을 받을 수 될 수 있도록.
창섭
신창섭부의장
모르겠어요. 지금 양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5쪽 좀 보실까요. 항상 우리가 상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수가 돼서 불필요한 낭비성을 우리가 막자는 뜻인데 누수방지를 요즘에 체크하는 검침기구가 새로 있습니까. 장비라고 할까 새로운 장비가 좀 나왔어요, 만일에 누수되는 부분을 점검하려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2003년도에 약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연차별로 장비구입을 했는데 심야시간대에 귀로 듣고서 차가 없든지 소음이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돼있어가지고 산 지도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12시 넘어서 차량이라든가 소음이 없을 때 귀로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그 장비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미비한 정도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앞으로 누수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한테 신고받는 것이라든가 공사 중에 발견된 것은 즉시 저희들이 가서 대응업소 4군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근량
윤근량의원
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건물내에 물이 새는 것이 있으면 아까 방지기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신형장비가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면은 육안이나 그렇게 보여서 나올 정도면은 그것이 상당히 많은 누수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좀 안타깝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가장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타 시군에 물어보면 그 장비가 들어가도 찾는 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사 놓은 것인데 실제 가정내에서 누수되는 것만 지도점검을 해서 찾아 주는데 그것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우리가 물이 자원인데 그것이 돈이고, 그것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세액, 결국은 우리 군비입니다. 우리 군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점검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신고를 빨리빨리 할 수록 누수가 났을 때는 빨리 신고가 됨으로써 우리가 낭비가 덜 되니까 그런 것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부탁합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좀 한번 펴주세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인데 제가 군정질문에서 문백면 인근지역인 청원군에 우라늄 방사선에 오염됐다고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엄청 탔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백면 개인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째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광혜원 쪽하고 해서 한번씩 해 봤는데 크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지요. 광혜원이 아니라 문백면 일대인데 청원군에 지반자체가 화강암 지역으로 돼있어가지고 우라늄 방사선에 오염됐다고 해서 방송에서도 엄청 떠들었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때 질의하시고서 진천하고 여러 군데를 몇 군데 했었는데 그 기준치가 약간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원군 쪽 같이 너무 오염수위는 아니고 미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시면 문백면에 수질검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보련골하고 석박, 몽촌, 남촌, 문백은 실리 0.1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0.1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것은 36PPM 정도인데 실제 실리 같은 경우가 3.0 나오고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면별로 한 10여 군데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난번에 "수질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왜냐하면 지금 문백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들 계세요. 그리고 청원군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접군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봐도 문백면 장월리 저쪽까지 다 해서 표본으로 6개 정도 3개, 3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알려 주셔야지, 지금도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염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거기는 광역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 군데뿐이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섯 군데 정도 더 하셔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안전하다, 기준치에 못미친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 면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꼭 좀 그렇고 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지 군민들도 편하게 물을 먹을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실리가 라돈(radon) 기준이 4,000인데 실리가 220이고 우라늄이 30인데 3, 그 다음에 방사능이 15인데 0.1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섯 군데 정도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