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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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있고 추가자료에도 나와있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새로 신축하고나서 구 부지나 건물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수 보건지소 같은 경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구 법수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구 법수 보건지소는 현재…

병유

이병유위원

아직 그냥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직 그냥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왜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부서를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내소라고 하는 건 보건소로 찾아온 사람이라는 이야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연간 3535명인데 토요일 휴무이고 또 공휴일도 있고 하니까 월 20일로 보면 264일 정도 되는데 하루 13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 병원보다는 진료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일반 병원은 또 치료사도 많고 하긴 한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시설개선을 못했었고 하반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해서 최근에 좀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증가한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거든. 기구가 필요하면 일반병원보다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건 대상자가 4016명인데 어떤 가구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독거세대, 결혼 이민자 이런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거기도 간호사도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물리치료 하는데 기구를 싣고 다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단한 거만 들고 갑니다. 펜스라 해가지고 이동 가능한 물리치료기구만 들고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 업무보고시 학생들이 성문란으로 인해가지고 성병이 늘어나서 교육을 강화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분들 명단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함안군 청소년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명단을 제공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데 명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기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단제공은 안됩니다. 무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야 효과라고 합니까, 보건소에서 병만 고쳐줄 게 아니고 뒤에 또 후유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민간인도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으면 그게 서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소장님, 이게 꼭 보안한다는 것이 좋은지 보시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의약품 구입 현황은 있는데 의약품 재고 현황 자료가 없거든요. 의약품 재고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의 내원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제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 등에게는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몇 몇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의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의사가 바뀌면 종전의 의사가 쓰던 의약품을 처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고가 쌓이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재고량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약의 재고로 인해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사 지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현재는 모든 게 재고관리가 전산처리가 되고 있고 신규 의약품 구입시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면 반드시 재고를 옆에 명기를 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구매를 해놨는데 많이 사용이 안돼서 좀 남을 경우에는 인근 지소, 진료소 등과 서로 배분을 해서 가능하면 폐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제약회사 리베이트 같은 그런 건 없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사실 6100만원 같으면 아주 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안상원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보충을 좀 드리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처방 의약품에 성분은 동일한데 상품명 변경으로 인하여 약국의 재고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품명?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처방 의약품 중에 동일 성분에 대해서 상품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처방 의약품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경사유가 있었다 이건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처방 의약품에 동일 성분인데 상품명이 바뀐 경우?

양규

조양규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품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경된 걸 하면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일자별로 한 2년치 정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보건지소가 6개소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일반과하고 치과가 다 개설이 되어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칠북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치과 시설도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과 시설은 있었는데 유니트를 사야 되는 곳에 옮겨가지고 거기 유니트를 쓰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전에는 치료를 안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중 보건의 배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지소나 보건소 중에서 가장 환자가 적은 곳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셨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계속 작년에 이어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동 치과진료 차량을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그런 지역을 커버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께서 시설은 있는데 지금 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예,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 병원에 지금 우리가 9명이 배치되어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있는데 전부 다 전문의사들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문의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에는 전문의사가 없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보건소에도 없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아까 우리 이병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물리치료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 전문의사가 필요치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 배치를 할 때 일단 전문의는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비뇨기과 전문의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에 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전문의사들이 있었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보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원인 경우는 보건소하고… 제가 계속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 전환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료원인 경우는 환자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료를 주목적으로 세워진 게 의료원이고 보건소는 일단 보건사업 위주의 기능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전문의 배치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물론 법적으로 애로가 있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치과의사가 최대한으로 확보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진료현황에 보면 보건소가 19만1463명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에 진료한 그게 날짜로 하면 740명 정도 나오거든예. 그리고 보건지소도 하루에 570명이 나오는데 보건지소는 우리가 6개잖아예? 그러면 하루에 96명이고 또 보건진료소에도 하루에 68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74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역은 외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하루에 740명이 진료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이걸 일자별로 나눠보지를 않아서…

양규

조양규위원

일자별로 나눠보시면 우리가 일년에 260일 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736명이 나옵니다. 73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내역이 어찌 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보건행정담당주사

연인원으로 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연인원이죠? 연인원에서 260 나누면 736명 나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신청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 진료현황이 19만천명이 나왔는데 일년을 365일 중에서 주 5일제 근무하고 260으로 나누면 736명이 나옵니다. 그리 안 나옵니까? 그런데 700명을 진료를 했다는데 이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실 인원은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하는데 실 인원은 하루에 한 90명, 100명, 110명 이쪽을 왔다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투약을 3일분 내지 일주일분 어떤 분들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씩 처방을 끊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분 끊어가면 30일로 해가지고 이게 175787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진료현황을 혈압약을 한 달분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30일로 칩니까? 1일로 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실인원이고예. 직접 와서 그날 처방받은 명은 실인원으로 잡고 그다음 투약일수를 치면 그건 연인원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그건 진료현황이 아니고 투약일수 현황이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게 다 쳤다 그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보건지소에도 하루로 치는 것 일수가 아니고 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자신만만 꿈나무 체중관리교실 이래 했는데 우수사례 현황 이랬거든예. 그런데 우수사례라고 이건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군의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올린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꾸러기 건강교실이라고 하는 거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자신만만 꿈나무 체중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만아동 99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예. 그러면 칠원초등학교를 하셨는데 칠원초등학교를 선택한 건 제가 딴 뜻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협의가 잘 되는 곳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 한다는 것은 우리 함안면에 초등학교가 18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학생 수가 거의 한 4300명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아비만이 거의 9.7% 그러니까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400명 정도가 나오는데 99명 정도 그것도 10주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크게 개선효과가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개선효과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인력이나 재정이나 여건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보건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모든 이런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조가 잘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한 학교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충분히 잘 협조가 되리라 믿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혀 성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하면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겨우 10주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정도의 할 것이지,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면 교육청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좀 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간다는 거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좀 더 규모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질적인 곳에 계획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이 부탁한 법수 보건소 관계 자료하고 조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방 의약품 자료하고 진료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감사기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진료소가 아홉 곳, 지소가 여섯 곳이 있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인원은 지소에는 22명이고 진료소에는 9명인데 물론 치료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15만명, 15만8천명. 면 소재지에 대부분 지소가 있고 한데 진료인원이 적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간호사를 처방을 할 수 있고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격을 줘서 평생 주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하고 유대관계가 아주 좋고 또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아가고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아주 지역주민으로서는 환영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학교를 갓 졸업한 공중보건의가 군 복무를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군 복무 해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3년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자세가 이미 되어있고 또…

전영수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보의라 하지만 명색이 의사인데 의사가 배치되어있고 또 치과의사까지 의사가 둘이나 있단 말입니다. 칠북은 아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거기다 의료기술직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진료인원이 적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강에 대한 혜택을 보는 효율성이 비교가 안되거든요. 집도 크게 지어서 운영비도 많이 들 거고 인원도 많고 한데 아까 우리 조양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자료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별 진료소별 진료인원 또 덧붙여서 진료부문은 좀 힘이 들는지 모르겠다, 무슨…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일반하고 치과 이렇게.

전영수위원

예. 거기까지 된다면 분류를 해서 질과 양 어느 쪽에 되어있는가를 좀 해주시고 거기다가 지소별로 연중 운영비와 인건비, 진료소별 인건비와 운영비 내용도 같이 좀 첨부해서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변명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의료지식이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또 매년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아주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방역약이 보니까 똑같이 예산을 배정했는데 제가 군북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군북같은 경우는 작은 3개면 정도로 면적이 넓은데 이건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충분히는 안되더라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부터는 좀 여기 대해서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비오는 날 삿갓 쓰듯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우리 전영수 위원님 요구한 보건지소, 진료소별 진료내역도 역시 우리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요 의료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기종은 17종 정도 되고 보유는 31대 정도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기기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또 보통인 것도 있을 겁니다. 장비 중에 폐기 정도 되는 장비는 현황이 안 나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장비는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폐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기기를 우리 소장님은 다른 행정 보시는 분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기를 한번 정도 또 몇 번 손으로 간파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종을 다 소장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탈이 났다, 안 났다 그런 것도 주의깊게 보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계를 다 다루시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이 기기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없고 장비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리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들으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가능하면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기마다 다 손을 못 보셨을 수는 있지만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예.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보건소에는 위원회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두 개가 2008년도에는 한번도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못했다 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시달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정신보건이 중요한만큼 이 부분도 따로 함안은 특별하게 안해도 되는 부분이 나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저희 내부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수시로 가서 자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는 가급적 연말 안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성과도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 보건자문위원은 열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 통해서 보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하셨습니다만 배치연도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나와있는데 3년간 이리 복무를 하고나면 제대를 안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인원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배치를 받고 와야 되지예? 우리 자구력으로는 할 수 없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4월말경 되면 3년차가 제대를 하고 신규 공보의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까 치과 의사 한 분도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요즘 보니까 보건소 말고 다른 일반 병원에는 노인 복지 문제도 잘 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방치료 받는 분이 방이 비좁도록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버스를 타고 관외 멀리서도 오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안되면 한방전문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주시면 노인 건강에 더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역시 협의를 해봐야… 그런데 한방 전문의는 아주 구하기가 힘듭니다. 한방의사는 정식으로 트레이닝코스가 개설되어있는 대학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공보의 중에서 전문의를 갖고 있는 분을 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노인복지 문제가 또 중요하니까 잘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의료장비 이 부분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구연한에 관한 내용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뽑아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의료장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간 흡충 환자하고 기생충 이래 있는데 검사대상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그 지역의 대상자를 희망자에 합니까, 어떤 연령대 이런 걸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성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협조를…

재희

김재희위원

희망자를 했을 때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13%, 16% 되어있는데… 즐겨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많이 나올 거고 안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양성자가 영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치가 정확성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주민 전체를 저희들은 목표로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꼭 안하시겠다는 분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제외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응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양성반응이 생기면 전부 보건소에서 약도 주고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투약을 하고…

재희

김재희위원

투약해가지고 나중에 나았나 안 나았나까지 관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재검을 해서 또 재감염인지 아니면 투약효과가 미흡해서 치료가 안된 것인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 곁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생충하고 디스토마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이 원래 민물고기중간숙주가 이래가지고 디스토마가 되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양식하는 데는 좀 안전합니까, 그런 데 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물고기 역돔이라든지 향어라든지 이런 걸 양식하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양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양식하는 환경이 중간 숙주가 아예 못 들어오게 시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하시는 곳은 아주 깨끗하고 안그러고 그냥 물같은 걸 강물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좀 오염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있을 수도 있고… 확실히 없다 소리는 못하겠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적어진다는 건 괜찮은데 완전 퇴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6페이지에 건강증진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결과만 나와있고 대상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있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지요?

기학

한기학위원

26페이지 건강검진 추진실적 거기 보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실적이 얼마라고 안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대 추진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건 전체 우리 관내 대상자 대비 실적이 몇 퍼센트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기학

한기학위원

제대로 받느냐 이말이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병·의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내부 결재로 우리가 목표를 몇 명하자 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전체 실적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야지만 내년 상반기 지나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건강검진이 붙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백퍼센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 건강검진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한 인원 대 실적이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한 인원 대 실적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거의 백프로 달성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아까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6페이지 여기 재배정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희석 유류대인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 외에 각 면에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전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약품비는 별도이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약품은 어떻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 구매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정된다는 이야기는 방역사업 자체가 어떤 현실적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주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괄 배정을 하고 안하고는 제가 아직 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방의약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을 발언대에 한번 세워주십시오.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계장 곽낙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보면 인부임은 각 면별로 2명씩 되어있습니다. 그 인원이 사역 일수도 백일만 지금 사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 해보려고 인건비를 좀 올렸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일괄해서 간 것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유류대를 일정액 면에다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고 공문이 나갔는데 추가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5십만원어치 해가지고 추가로 읍면당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유류가 모자란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기본안대로 배정을 하고 지역여건 따라서 변동이 필요할 부분에는 요청하면 준다 하니까 예산의 문제는 잘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인건비나 유류대 배정 자체가 어느 특정한 면에는 맞는다고 가정할 때 면의 방역 규모에 따라서 남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정하는 책임자로서 볼 때 좀 의문의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질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3쪽에 구강보건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오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의욕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보면 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구강보건사업도 역시 상당히 잘 하셨는데 불소 겔 도포사업만큼은 뭔가 실적이좀 계획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불소 겔 도포사업은 6세구치가 나는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 영구치가 올라오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영·유아원 6세구치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실적이 미흡합니다. 내년에는 좀 잘 챙겨서 실적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잠깐만예, 이게 치아가 새로 올라오는 어린이들이 대상자다 이말이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치 올라올 때 해주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다 보건소로 내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의욕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결국은 다 계획을 달성한다는 게 계획을 세운 의미가 안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어려움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인데 자료 자체가 감사에 적합하게 안돼있습니다.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적 차원으로 할만한 어떤 자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40페이지 금연 쪽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한 40억 이상의 담배를 판 수익을 가지고 예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연 쪽도 또 돈을 들여서 금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실제 금연은 시작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시행해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시작할 때 실패가 있을 것이라는 건 늘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실패를 줄여야 된다는 걸 대책을 항시 강구하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40% 정도가 성공지수로 나타나있는데 6개월 성공 40%대면 이게 영구성공으로는 여기서 몇 프로 정도를 추정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6개월 이후 추적조사는 사실 정확하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주변분들 금연상담실 오시는 분들 만나뵈면 한 10%, 20% 안될 것 같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도 해봤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몇 년 가시다가 다시 또 담배를 피고 이러시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실제 6개월 정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후 관리에 결국 안 따라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6개월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안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 이후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침상 되어있는 것 외에 업무를 확장하기는 지금 형편상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의 금연 클리닉 목적은 정책적으로 입안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출발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연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6개월까지만 관리하는 게 우리 지침이라고 해도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끝까지 성공자가 많도록 만드는데 안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관리하는 것처럼 집중관리는 안되더라도 일단 6개월 지난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개월 이후에도 관리를 해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보건소 금연사업이 시행되고나서 6개월까지 금연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6개월까지 금연을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흡연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사실 많이 조성된 거는 금연사업의 성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뿐만 아니라 2, 3년 금연을 하시다가도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이러면 금방 또 담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또 시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금연사업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끊는 사람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했다가 다시 재흡연하는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금연클리닉 사업을 체계적으로 볼 때 6개월 관리에 성공률이 40%인데 그 이후에 영구 성공률이 10%밖에 안된다 하면 이것은 6개월의 성공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물거품이라기보다는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스스로 또 금연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 금연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건,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6개월의 관리가 끝나면 손을 떼는 식보다는 중점관리는 안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6개월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체계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는 그 이후에 이미 금연을 성공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연을 하는 사람은 느는데 새로운 흡연자들이 생겨난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청소년, 여성 신규 흡연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쪽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얼마 전에 경상남도 보건지표 조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은 남자분들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담배를 많이 피시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흡연율이 낮습니다. 또 이번에 좀 흡연율이 높을 것이라고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대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흡연율은 다른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보다는 현재는 낮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보다 낮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도시모방형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게 또 농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해가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변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금연 내지는 보건 정책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금연정책도 필요하고 새로 진입할 대상자들을 줄이고 진입 안하도록 하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다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데 전국적인 평균이나 도시에 비해서 낮다 할지라도 그건 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아주 어린 영·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생까지 학교 금연사업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전 학년이 교육을 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교육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더 환기도 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는데 구강보건사업 관계 보충해서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 2010년부터 수돗물 불소 조정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9년도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주민 동의를 구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 불소 첨가기를 내년에 설치를 해야 2010년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009년도에 신청을 해야 2010년도에…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게 강변여과수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지금 함안군에 수돗물이 마산시 정수장의 물을 먹는 부분이 있고 강변여과수를 식수로 쓰는 데가 있는데 한다면 한 군데만 할 겁니까, 두 군데 다 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서 정수장 마산 쪽에서 관리하는 거는 마산시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마산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마산시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하면 함안군 일부 주민들만 불소 첨가된 물을 먹고 일부는 실시가 안되는데 거기 대한 대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2009년도에 좀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 가급적 설치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설치를 하게 되면 마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도 하고 함안군에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부 시에서는 지금 설치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진료반을 편성을 하는데 4명을 한다 이랬습니다. 어떤 분들로 편성을 하십니까?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일반의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1명하고 한의사 2명 있는데 그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보건지소에서 차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거의입니까, 아예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7년도에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일반의가 2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두 사람 다 어떤 보건소 내소진료도 맡아야 되고 예방접종 예진도 해야 되고 업무가 여러 개 겹쳐서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지소 의사가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제가 공중보건의 1명을 더 배치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지소 의사가 차출되어가지고 우리 환자들이 갔을 때 방문진료에 가서 지금 의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실적을 보면 딴 데는 108회인데 한방과는 69회가 되어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팀을 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같이 팀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한방 가정방문을 따라 나간다든지 겹칠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빠질 때도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빠진다 그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이거 내역이 어찌 됩니까? 어떻게 사업비를 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여기서는 처방전을 끊는 게 아니고 바로 투약이 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것만 해도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3천만원 사업비 내역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이동보건소 운영실적 대 사업비 자료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의사 전문의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위에서 인사하는대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공보의 배치는 맨 처음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 병원에 제일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려가고 그다음 농어촌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급에 또 전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문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로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의사 배치할 때 치과의사가 칠북이 없고 다른 데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배치할 때 이용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다가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인원을 봐서 내소하는 환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 칠원같은 데는 치과의사가 일반 개인도 있고 가야도 있는데 칠북같은 데는 치과의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칠원까지 나오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칠북에 배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리를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일반 진료환자도 그렇고 치과 환자도 그렇고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치과 진료인원을 주욱 살펴보니까 하루에 평균해서 두 명, 세 명 그 정도였습니다. 일반 진료도 제일 적고 지역 주민들이 교통편의든지 어떤 환경여건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예. 그러니까 칠북지소에 가면 치과의사가 없다는 이런 것 또 오면 즉시 홍보가 안되거든예.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헛걸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가서 인원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면 즉각 이장들이나 이렇게 홍보가 잘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몰라서 못 가가지고 이용률이 적어서 불이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칠북에도 치과의사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는 치과대학이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을 전부 졸업을 하고 일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오기 때문에 공보의로 근무할 인력이 급격하게 줄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제가 일단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공보의 숫자가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2009년부터 치과 전문대학원이 시행이 되었었고 일반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은 2010년도, 2011년도 되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요청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지금 주민들이 이 하나 교정하는데 아주 막대한 금액이 들고 여러번 가야 되고 이런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특히 교통이라든지 여건이 칠북같은 데는 참 어렵습니다.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에 보면 선급금 지급이 있는데 검암 재해지구, 폐기물 종합처리 이런 데 보는 것 같으면 선급금이 50% 이상 나갔거든요. 그게 나가는 거는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주고 나서 관리를, 지침에 관리를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선급금을 주기 위해서 계획서가 들어와야 선급금을 줍니다. 자기가 50% 달라해서 돈만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가 들어오고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선급금 부도를 대비해서 보증서는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요구를 하면 계획서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만일, 60% 주라 50% 주라고 들어오면 그 법에 의해서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는 되는데 주고 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계획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이거는 보조금처럼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그게 안 맞는지 그때부터 점검에 들어가야 될…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침에 사후관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정산서가 사후관리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남아있으면 이 선급금을 주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에게 돈을 빌려서 쓰면 이자도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다 말입니다. 주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있으면 이자수입이라도 들어오고 나가면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정확하게 쓰는지?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쓰이느냐? 정산이야 들어오겠지만 그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그거 제가 묻는 겁니다. 없으면 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전체 44건 중에 26건만 들어왔는데 그 외 사업체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안 주는 거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선급금 들어온 것만 지급한 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선급금 지급 관리요령 지침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있어 전체적으로 군유재산 총괄부서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개별적인 것은 또 소관 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행정재산.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말에 총괄보고서나 그런 걸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잡종재산 같은 그런 거는. 그럼 점검은 한 번씩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번에 1차를 해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1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사용하고 만약 행정재산을 사용 안 하는 거는 우리 잡종재산을 이관을 시켜달라. 그래야 우리가 대부를 해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협의가 끝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의 총괄부서는 우리 재무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우리 군유지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령 관련 부서에서 못했다 하면 총괄부서에서 한번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은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등기가 안 되어서 돈 주고 뒤에 또 돈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별 부서에서 그걸 정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 한번씩 그렇게 해줘야 누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이병유 위원님처럼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공유재산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공사선급금 지급 관리요령 지침서 자료는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방금 공유재산 관계를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총괄부서에서 관리대장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전체 공유재산 관리대장.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산에 전부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가자료 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법수 면청사 같은 경우는 전으로 되어 있고 여항 면청사는 대지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 합필이라든지 전이 되어 있는 건 대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번에 자료 발췌하면서 한기학 위원님처럼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1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입니다. 임대료 납부가 공유재산에는 상당히 율이 저조한데 국유재산은 94%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임대계약을 할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고 난 뒤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임대료 안 내니까 임대계약 안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땅 위에 집이 있으면 사실상 이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재산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국유재산은 돈이 잘 들어오는데 공유재산은 안 들어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경지정리된 논도 많이 있고 공유재산은 주로 집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한 50% 정도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유재산은 23%로 되어가지고 총 26% 정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국공유재산이 많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임대료와 관련해서 임대해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국공유재산 임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필지별로 해줬다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미수납된 것만.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전체.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국공유재산 임대된 내역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12페이지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현재 많은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 시에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계약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등 재해에 대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겠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나 각 부서의 행정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바 사용계약을 체결치 않고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앞에 지적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전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저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니 징수율이 90%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타 시군보다 많은 세수를 부과·징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공장도 많고 지가도 높기 때문이겠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바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의 경우 체납세 징수를 위한 24페이지의 압류부동산 411건 중 2%인 9건을 공매처분하여 3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처분의 주체가 우리 군인지 아니면 타 기관(금융기관) 단체인지? 저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압류를 하고 납부치 않을 때에는 우리 군 또는 자산관리공사(정부투자기관)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9건은 우리 군에서 공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공매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면 우리가 공매를 해봤자 실익이 없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가 미리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좋거든요. 먼저 해놓아야 우리가 1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근데 공장을 건립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대출하려면 은행에 근저당부터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그 뒤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쪽 감사 지적사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는 개별적으로 공유재산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게 종합복지회관 같은 거는 27억 넘는 예산이 변경됨에도 승인을 안 받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처음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처음 받아가지고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받아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별도로 받은 겁니다.

전영수위원

근데 내일모레 예산 할 건데 아직까지 승인도 받지 않고 같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 안 해주면 내년에 예산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못합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5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과 부과액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목표액은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받을 것이란 추산을 해가지고 이걸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A:C 비율이 110% 되어 있는데 작년도 좋습니다. 이 목표를 예측이라 했는데 작년도 부과액이 금년에 112억이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부과하고 작년에 징수한 현황을 보면 금년에 그 목표치나 부과액을 한정할 수 있는데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거든요. 그래 목표액을 많이 정해놓고 부과액을 정하고, 나중에 징수에는 목표액 대 징수율로 프로테이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성과율을 올리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방채 징수되는 것이 사실상 추산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처럼 목표액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잡습니다. 적게 잡는 이유가 성과도 있고 또 이 사항이 도에서 세정평가를 합니다. 세정평가를 하는데 시군에서 다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에는 전부 100% 맞춰주니까.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수를 가지고 성과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년도 징수액에 보면 전년도 부과액을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측이 나온다고. 근데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B:C 이걸 보면 91%나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앞에 A:C 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수라는 것을 시정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지방세 결손이 1억900만원이고 세외수입 결손이 1억4200만원으로 2008년도 결손총액이 2억5100만원입니다. 과년도 결손액은 3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증가가 2억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2억1000만원은 작년대비 2억1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전영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 내역을 안 가져왔는데 작년은 얼마나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전영수위원

3900만원, 올해는 2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결손이 늘어나는가 17쪽을 분석해 보면 2007년도에 보면 2002년 이전 결손대상금액이 5년 되면 결손대상에 들어가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영수위원

2002년도 보면 3억8200만원이고 2003년도에 2억7200만원이고 6억5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3월 이전 현황을 보면 5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서 1억7600만원이 징수되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올해 결손이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전영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과 지방세 체납에 보면 올해 징수율이 2억6000만원입니다. 세액 전체를 보면 상당히 우리 세액 이게, 체납세액에 보면 대상이 18억18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계산이 나와 있죠? 세외수입과 세내수입하고.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징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손대상에 대한 체납액은 이렇게 액면이 늘어나는데 징수는 따라 못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결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작년보다 결손처분이 많다는 말씀인데…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손액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체납금액이. 징수는 하지 않고 금액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액목표액도 보면 작년보다 한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결손처분을 안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십니까?

전영수위원

작년에 보면 이 체납에 대해서 저걸 해보겠다고 대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적게 설치된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자꾸 올라가서 성과를 거양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대안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보면 시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감사내용에 보면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또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공무원 징수책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한다 그랬는데 징수율은 체납액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요. 체납액은 늘어나고 징수율은 못 따라가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안상원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채권확보문제라든지 재산공매문제 등을 작년에 대책에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왜! 계획은 좋은데 실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저희들 체납세 납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이 많다는 거는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금년에 새로운 대책은, 아까도 보니까 대책이 나와있는데 내년에는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내년도는 사실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들…

전영수위원

작년도에 체납세액이 80억인데 금년에는 93억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세외수입 보태서예?

전영수위원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 엎어서요. 우리 과장님 골치 아픈 이야기를 꺼냈는데 하여튼 감사니까 이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 골치 아픈 계수를 들먹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계수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징수율 110.5% 하는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성과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액을 부과액과 맞추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전영수위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110억이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고 시군 전부가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세정평가를 하는데 부과 대 징수를 합니다. 목표 대 얼마 이러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는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20% 감경해 준다고 했거든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제도 도입을 해서 최대한 77%를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깎아준다는 이야기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과태료 납부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만약 자동차 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고증을 가지고 와서 납부를 할 때는 20% 감경을 해주고, 전에는 과태료 이걸 안 내도 만약 3만원인 것 같으면 5년 후에도 3만원입니다. 그래서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수위원

있다가 내면 깎아주겠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있다가 내면 77% 가산금을 부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수위원

부과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5년 동안.

전영수위원

밑에는 가산을 하고 위에는 깎아주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정부에서 만들 때는 자진해서 납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제도들이 이율배반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함안군 세수도 늘어나고 이번에 규모도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좌우간 예민한 문제로 욕봅니다. 그런데 하동군 우수사례 이건 앞전에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만… 받아들이는 쪽하고 질문하는 자하고 의미차이가 좀 있지만 원론은 같은 거라고 저는 다른 거 질문합니다. 하동군 세외수입 우수평가 최우수 했는데 우리군은 이번에 몇 위 했습니까? 2008년 11월 정도에 한 것 같은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번에 상위권에는 못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몇 위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몇 위가 없고 그냥 최우수, 우수 이래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평가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조례를 뒤져 봤습니다. 하동군에 보니까 신규재원 발굴을 위한 조례를 신설했는데 우리는 뭐 신설한 게 있습니까?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 특별한 조례를 발굴한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신규 세원은 우리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동군에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말이 좀 맞을 수 있는 게, 하동군과 함안군 조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세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재원 조례에 납부자의 지원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지원대상이고 보통 자동이체 세무퀴즈로 나와있고, 하동군에는 귀하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안군 세입 징수보상금 지원조례와 하동군 지원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함안군에는 첫째, 지급대상에 보더라도 체납이나 징수액에 직접 종사하고, ‘직접 종사하고’ 이 말이 들어가서 그런가 몰라도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만 한정되어 있는데 하동군에는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납세자 지원에 대해서 보면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함안군에는 일상적인 것만 해놨습니다. 지원에서 보면 세무퀴즈, 자동 연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를 잘 납부하는 사람한테 징수유예인 것 같아요. 징수유예를 해주고 납기를 연장할 시 납세담보 완화를 해준다는 내용도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위원회 위촉을 해주고 군 발전 홍보물 등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이 있고 3조4항에 납세 선임된 자는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한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 한 모양인데 하동군과 우리 것을 점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9페이지에 대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건 일상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대책에 보면 납세증가로 당연히 조합원 납세증가 되는 거고 영세 창업업체 증가, 영세 창업인 것 같으면 아예 지역경제과 영세업자는 괴롭힐 업자는 공장허가라든지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 비과세·감면 물건 추징사유가 발생 추징사유 전에 비과세하고 감면 그 인정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추징사유가 감면을 해주고 비과세로 인정하고 난 뒤에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추징대상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고 대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하동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적극성의 문제가 결여되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 이런 걸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징수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전에 경상남도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부진 시군에 대책보고를 하니까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감면 물건 추징사유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느냐 하면 처음에 공장을 먼저 급해서, 왜냐하면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해서 돈을 받아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창업서류를 다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고 그다음은 감면을 해줬는데 그게 2년 동안은 자기가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팔았다든지 임대를 주면 추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세무징수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세수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확보 당하는 쪽에서는 억울하다 그럴 거고 저희들은 군 입장에서 많은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뭔가 정책을 더욱 더 입안하고 시책 같은 것을 더 적극적인 현실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동군에 있어서 스크랩을 해놨다가 자료를 챙겨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접목해서 김현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수사례를 해놓은 걸 보니까 요사이 당연히 내어야 될 세금이지만 어쨌든 주머니에 있는 걸 우리가 거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체납하지 않고 내는 사람을 VIP, 우리 은행에도 VIP를 만드는 이유가 우대고객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우대고객쪽으로 안 가면 우리가 좀 힘들 거다. 작년에 차량도 영치차량, 자그마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몸으로 한 번 때워서 우수고객도 만들어야 되고 몸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세금을 얼마 안 내는 사람이 요새 우리 과에 큰소리 많이 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제일 힘든 이 부분을 칭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칭찬 속에서 저의 발언에 가시가 있다면 그거 다 잘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 계속 이 일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500만원 이상이 72명에 근 9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결손처분대상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결손처분을 1억 했는데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7～8억 결손처분할 겁니다. 못 받는 걸 가지고 있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건을 결손처분 시킬 계획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세금은 다 징수해야 되지만 정말 결손처분해야 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말씀처럼 처리하셔서 일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3400만원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소 있으며 여기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 마을까지 포함해서는 11개소에 조성되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이 시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이 시설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은 당초 입지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파손되어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나면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시설물 관리는 읍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항도 전체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두 번째 박물관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 검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2003년도 박물관 개관시 각종 사업 시행시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로 많은 경비와 시간절약을 위해 박물관을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키로 계획을 세우고 학예사 3명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문화재 조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 조사를 못하면 학예사 4명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라가야 시대의 문화와 비슷한 고령군 박물관은 관람인원이 다른 시군의 박물관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는데 기 채용한 학예사를 활용하여 잊혀지고 묻혀져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일깨워내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는가하고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2006년 1월 23일 지표조사기관으로 문화재청에 받았습니다. 3명 학예사를 확보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자체 지표조사 2건과 발굴조사 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승옥 학예사가 박물관 담당으로 되어있는데 백승옥 학예사는 인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안상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소득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기관 등록을 하려면 책임 조사원을 포함해서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명 가지고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백승옥 담당계장이 인문학 전공이고 고고학 전공이 아니라서 책임조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에 5년간 계약기간을 만료를 하고 그 사람은 재계약을 안합니다. 안하고 다시 고고학 전공한 발굴조사를 위한 나급 학예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하고 보조원을 한 명 더 포함해서 4명이 되면 등록기관의 등록을 받아서 일반 민원이나 발굴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백제문화권에는 제가 듣고 있는데 벌써 성곽 지표조사를 끝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에는 성곽 지표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1500년 된 우리 함안 역사가 성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칠원의 학교 뒤 거기도 발굴도 하고 여기 성산산성은 아마 아라가야 시대 거는 아니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 그 지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저희도 발굴이나 지표조사하는데 일반 사설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기관 등록을 마친 후에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남에도 창녕이나 산청은 성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함안은 어느 군보다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8쪽에 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방어산 일주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립목적에 보면 방어산 마애불 국보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그렇게 써놨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어째서 방어산 일주문이라는 말이 됩니까? 이걸 하려면 방어산 마애불 괄호 열고 국가지정 보물 159호 입구라든지 이쪽으로 해아지, 어디 방어산을 위해서 이걸 세운 게 아닌데.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 안하면 이번에 내가 지적할거예요. 목적에 방어산 마애불 보물 안내의 목적으로 세웠는데 방어산 일주문이라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된다 아이가.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이게 방어산을 안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에 도비…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적할 거니까. 그다음에 군정질문에 도항 말산리 고분군 일주도로 조기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질의한 것하고 좀 접근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돈이 49억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시계획 도로하고 고분군 일주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한다고 그게 일주도로가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로가 아니고 소로라 하더라도 지금 동쪽에서는 고분군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고분군 부지 매입하고 한 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십억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건데 도시계획 도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도시계획 도로 폭이 12m인데 12m 그거 뭐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소관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박물관 앞쪽에는 이미 접근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의 도로는…

병유

이병유위원

1억 미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좋은 고분군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놨으면 접근을 용이하도록 도로를 해달라는 것이지, 폭이 12m 되는 도로를 그러면 고분군 그거 연결하려고 도로를 낼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접근방법은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재조정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단디 보세요. 도시계획 도로는 고분군에 붙지도 않았어요. 여기 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건물이 설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라고. 그 도면 한 번 봤습니까, 과장님?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야기는 이 교육청 뒤편으로 가는 도로가 12m 도로로 되어있는데 이 도로를…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그래 도면을 봤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고분군에 딱 붙지를 않았어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거의 근접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중간에 또 떨어져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꾸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위원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다르게 좀 해주세요. 질의를 하는 사람 요지하고 접근하고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도로 내가지고 그렇게 산,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12m의 큰 도로를 돈을 49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건 영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단디 다시 좀 하도록 하고 안그러면 내가 또 다시 군정질문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라제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그중에 아라제는 아까 여기 빠져있는 모양인데 놔두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좀 분할되어있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이 보면 투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같은 아라젠데 아라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떡 갈라부치듯이 부쳐놓은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이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기능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예산 지원을 말이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업무 성질상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는 도체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앞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도 아까 안성하고 농악하고 이런 게 내나 아라제에서 한 거 준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아라제에서 문화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총괄을 해달라 이말이지, 문화원에다 주지 말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라제기획단에서 바로 집행하라 그 말씀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바로 집행해도 좋고 아니면 문화원을 통해서 해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에 아라제를 개최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계산 안대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고생합니다. 16페이지 용역집행인데 실내체육관 관계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될 건데 세 번이나 구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용역을 같이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용역은 따로 했고예, 이건 거기 수반되는 교통…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따라서 안의 항목은 다르지만 같이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업무 성질에 따라서…

전영수위원

업무 성질상 같이 발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 9억5천이 더 늘었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 늘어났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연장이라든가 공연장의 무대시설하고 방음공사하는데 추가 소요분입니다.

전영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9억5천이 늘었는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하면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집행 안하면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받고 하려고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관리계획 승인않고 예산을 안해주면 이거 안한다 이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11월달에 어제 아래 내려왔습니다.

전영수위원

언제 내려왔든간에 어떻게 할거에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사항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 승인받으려고…

전영수위원

내년 예산을 하루 앞두고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 위원님,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전에 확보했을 적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투명해가지고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면 받으려고 좀 기다려왔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균특세하고 이래 나와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당초에는 14억1400에서 우리가 군비예산이 18억6400이나 되어있는데 여기 따라서 지금 균특은 당초계획에서 확보되었는데 교부세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을 11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확보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되었는데 확보되고나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이걸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해놓고… 공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이 예산 승인해준다고 새로 만든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벌써 기본계획은 다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추가되는 공사분은 지금 공사설계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아가지고 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인 안해주면 공사 못할 거지요? 할 겁니까, 못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원활한 건물 완공을 위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먼저 집행하고 계획 다 세워놔놓고 뒤에 가서 승인받는다고 하는 말이 돼요? 작년에도 보면 지적사항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사전에 받겠다 해놓고 매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행을 안한다니까. 그다음에 군립 도서관 문제. 31억을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당초 50억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를 16억을 생각하고 50억 예산을 세운 거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받고 2010년도에 11억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1억을 내년도에 받는다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예. 국비 5억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하고 2010년도에 11억을…

전영수위원

그러면 언제 다 확보한다는 거에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러면 2010년 되면 확보가 다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이 공사를 끌고 간다는 이야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의 완공연도가 2010년까지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에 확보가 되면…

전영수위원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해? 16억에서 5억 확보됐는데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해? 군비로 충당할 거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확보 확실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만일에 이게 국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공사를 위해서 국비가 도저히 확보 안된다면 사실상 군비를 추가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영수위원

그 이전에 도서관 예산을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영수 위원님, 국비 11억을 2010년도에 준다는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된다 그러면 규모도 재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확실하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답변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학예사를 3명을 둘 때 발굴 조사단을 함안군에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확보해놓고도 지금까지 발굴기관으로 등록도 못하고 안 만든 이유는 뭡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 위원님, 2006년도 1월에 지표기관은 등록을 했습니다. 지표기관 등록은 마치고 발굴 조사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해왔지, 지표조사는 등록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발굴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예사를 3명 확보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확보를 3명 해줬는데도 왜 못했는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문화재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인력이 4명으로 늘어나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밖에 없는데 4명을 해야 되어서 이걸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검토계획이 4명을 확보해서 등록기관으로 가자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영수위원

거기 대한 발굴기관을 등록해서 만드는데 거기 대한 구비요건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인원만 확보하면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인력확보 사항입니다. 인력이 4명만 되면 거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연구기관은 설립 안해도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행정기관은 연구기관 설립 안해도 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만든 시군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방박물관에는 많이 없고 김해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등록이 하나 되어있고 도내에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두번째로…

전영수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발굴 조사기관은 하나도 안 만들어놨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설립해서 함안군 거는 못하잖아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우째 가능합니까? 못하게 되어있는데. 자체조사도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발굴조사는 아직까지 안했거든요.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백승옥 박사는 여기 필요치도 않는데 그간 이걸 하겠다고 채용을 했던 거는 뭡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영수 위원님,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에 박물관 개관할 때는…

전영수위원

고고학 연구여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인원만 충당해서 채용한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박물관 개관에 치중하다보니까 인문학 전공 학예사를 채용을 했고예, 그 이후에 발굴이라든지 지표조사 등록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승옥 박사 와가지고 2003년도 개관하고 5년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그동안 과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이 계획이 일관성 없게 해나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하겠다 없이 내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김해시를 제외하고는 학예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함안군에는 3명이나 놔두고 뭐했어요? 공밥만 먹였지. 그래요, 안그래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영수 위원님,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학예사 1명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김해에 몇 명이 있어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해는 국립박물관입니다. 관장하고 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원래 두 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충당했지. 그런데 우리는 뭐할라고 자꾸 하나 더 충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발굴조사기관 만든다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실제 박물관 운영만 하려면 학예사 2명만 해도 됩니다. 발굴기관 등록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게 학예사도 어떤 자격이 있는 자, 어떻게 해서 채용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안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오늘에 와서 문제가 생겼지.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학예사만 채용해놓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걸 사업량을 금액을 따져가지고 나중에 평방미터로 수정을 했는데 이건 발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결국 이 지표조사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토기 종류나 경미한 사항 발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결과 중요 문화재가 나온 거는 다음에 발굴조사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스포츠타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올해 1차사업으로서 운동장 3면과 화장실을…

전영수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55억 중에 도비 미확보가 8억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도 이 사항이 반영돼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55억인데 금년까지 127억입니다. 부족액이 28억입니다. 내년에는 도비 8억과 군비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에 보면 국비와 균특비와 도비가 73억이고 우리 자체예산이 82억인데 지금 우리는 62억 확보되고 10억만 확보 더 하면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비 8억만 오면 목표대로 다 됩니다.

전영수위원

도비는 언제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됩니다.

전영수위원

도비 지원 건의만 해놨네. 건의만 해놨는데 준다 안준다 말은 없고 받아봐야 알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전영수위원

문화관광과 골치 아픈 일만 과장님이 맡아서 고생합니다. 실내체육관 이거 말입니다. 당초에 167억에서 180억으로 끄집어올린 건 뭡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산규모 말입니까?

전영수위원

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소요 사업비가 180억이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100억입니다. 부족액이 8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영수위원

당초에 우리 자체 계획은 167억이라니까 자꾸… 167억인데 13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균특하고 도비만 되어있었는데 지금 균특 외에 특별교부세도 7억이 불어났습니다. 예산 증액에 따른 전체 예산 수정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여기도 결국 또 도비 6억 문제가 걸려있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지금 현재 60억 덜 받았습니다. 내년도 30억, 2010년도 30억 6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에 보면 도비가 6억이 차질이 있잖아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60억을 적게 받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아, 6억이 아니고 60억이 차질이 있잖아요? 60억을 도비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참, 일관된 답변만 자꾸 하시네. 결국 이건 못하면 원래 당초계획 167억인데 180억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돈 도비도 확보 못하면 결국 군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 실례가. 그래가지고 자꾸 지적 안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국비, 도비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못 받으면 전부 군비로 충당 다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준다, 도비 준다 하니까 일은 덜렁 시작해놓고. 그게 문제다 이말이야.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걸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욕에 차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지금 국비 조금 준다, 도비 조금 준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싹 잘라먹어버리고 전부 군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이런 예산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함안예술제를 7일간 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기간에 비례한 예산규모면이나 주민 호응도를 볼 때는 좀 주민이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아라제도 3일밖에 안하는데 이걸 7일간이나 하면서 뭐 예산이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같이 가질 수 있었느냐, 해당되는 사람들만 앉아서 한 거냐. 명색이 예술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 지금 각종 공연같은 거 하면 세팅하고 뜯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공연 자체는 별 거 아닌데 사전준비 설치와 다른 공연팀이 재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영수위원

날짜가 여기 일주일 해놨으니까 그러지. 준비를 했든 어쨌든간에. 준비하는 것도 대회기간에 들어갑니까, 준비기간이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연 기간에 한 공연을 마치고 다음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면 세팅하는 준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라제 예·결산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총예산 수입과 지출내용하고 명세서 감사기간 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요구한 아라제 자료 그걸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라제에 대해서 별도로 3일날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일도 많은데 자꾸 일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3일 오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노래방이 94개나 되는데 행정처분 열 몇 개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가집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거 적발되는 거는 고발로 인해서입니까, 그냥 순회를 하면서 적발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치는 못하고 군으로 의뢰를 해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적발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어떤 노래방에서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술을 팔고 접대를 해도 안 걸리면 처분을 안 받는데 걸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거든예. 그래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접대부라든지 술 파는 거라든지 근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저한 단속이 좀 되려고 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역별로 편중치 않고 균형되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장춘사 진입도로 이거 아직 착공도 안됐던데. 12월내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저건 길을 내는 게 아니고 길이 나와있는 저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설되어있는 도로 안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해주고 우리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차가 서로 교행이 잘 되도록…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면 3m 정도 도로 확보되어가지고 조금은 통행에 지장이 없어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로서는 전혀 아무 그것도 안해놨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전체 정비를 한번 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관외 있는 사람이 몇 필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떤 이런 문제를 조기에 12월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인건비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예총의 간사수당,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서로 다 다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연간 2천만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2400만원 해가지고 월 2백만원씩 12개월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총 간사 수당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총에는 특별히 간사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급이 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 우리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840만원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연간 2천이고 예총의 간사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월 7십만원씩 해가지고 840만원 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체육회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2400만원.

기학

한기학위원

체육회는 인건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네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부회장하고 사무국장, 간사.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도 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예. 어떤 정립된 기준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이 기준은 체육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사업계획 세울 때 요청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총괄하는 과장님의 눈으로 볼 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서로 다른데 이 다른 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거 달라는대로 주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원의 사무국장 연봉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월 한 2백만원 정도는 적정한 인건비라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예총의 간사는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총의 간사는 자기들 자체자금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사무국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기학

한기학위원

자체 자금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자금에서 나갈 건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총에예? 예총의 간사는 월 7십만원씩 840만원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체육회도 상임 부회장 연간 1200이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2400이고 간사 1400이고.

기학

한기학위원

문화원만 볼 때는 문제가 없고 2천만원 주면 되고 예총을 볼 때도 문제가 없고 체육회만 볼 때도 문제가 없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놔놓고 보니까 서로 다른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자기들이 몸담고 일하는 일수가 좀 많고 예총같은 경우는 실제 연간 간사를 운영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술제 할 때나 부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있게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문화원에는 사무국장이 일거리가 많다는 그 뜻이다 그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계속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들 예산을 드려보면 인건비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 문화원, 예총, 체육회가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보조예산을 줘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는 데는 합쳐서 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금액적 차원도 기준을 두고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한기학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는 그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이홍섭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장 이홍섭

태옥

박태옥위원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겸임하고 있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아마 회장님도 국장님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생활체육회 대축제가 있고 경남 도 생활체육회 축제 큰 일을 두 가지를 금년에 했는데 회장님하고 애를 써서 임원들에게 찬조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얽어서 나가긴 하는데 비록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출전예산을 각 읍면에서 부담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사는 계속적으로 해야 안됩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그만큼 설명하면 알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그 내용적인 실제하고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왜 차이가 많으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대축제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야기가 이 자체로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다 애로가 있거든요. 예산에 애로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식이 자체 동호인들이나 각종 경기연맹 단체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참여한 예산이 확보하기 좀 지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는 출전을 하면서 다소 예산이 있는데 생활체육에는 차비도 되지도 않는다고요. 선수들을 끌고 갈려면 안간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설명이 생활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참여를 안하려고 그런다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하니까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도시처럼 자발적 참여하는 수준을 따라가면 뭣하러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질의를 뭣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도 대축전은 금년에 처음 해봤다 아닙니까?

처음 했거든. 1회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각 경기연맹이나 각 단체에서 얼마나 참여를 해주고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걱정스런 일이라서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홍섭

이홍섭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장

사실 함안군대축전에 15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대축전에 5천만원 되어있는데 사실 돈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함안군 대축전에 연합회별로 이렇게 사업을 줬을 적에 사실 진행하는 거 밖에 안되거든예. 자체적으로 그날 우리가 함안동호인들 같이 연합회별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에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연합회에서 또 출연을 좀 하고 협의회에서도 사업 좀 내려가고 이래서 그건 만족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만족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또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또 대회가 겹치다보니까 함안군 대축전하고 도 축전하고 한 보름 차이에 하는데 그것도 임원 출연금을 내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도 좀 더 해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다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통합해가지고 예산은 따로 따로니까 통합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국장 인건비나 모든 게 예산절감의 효과는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라제나 이런 데 예산이 당초 모자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어려워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었단 말입니 다. 만들었는데 꼭 이래 어려우면 체육진흥기금에서라도 예산을 더 해가지고 대회를 막살하든지 하려고 하거든 예산을 되게끔 편성해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 예산이 어려우면 우리 체육진흥기금도 있습니다. 딴 데 어디 아마 쓰는 모양인데 원래 우리 체육회나 아니면 아라제나 이런 데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라도 좀 회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를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인식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인처럼 자진해서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끌어가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회장님, 내년에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보기에는 도 생활체육대회가 아무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입장식이 옛날 도체는 아무 것도 아니고 요란스럽고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함안군이 너무 초라하게…

홍섭

이홍섭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절반이 피복비이고 1/3이 입장식에 소요가 됩니다. 실제 먹고 쓰고 하는 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민체전에는 1억5천 가지고 쓰는데 같은 종목입니다. 약 8개 종목이 없는데 5천만원 가지고 생활체육에는 하고 지금 도민체전에는 1/3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지 내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장

회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주십시오.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

생활체육회예. 아까 우리 생활체육회의 문제점으로 개막식 행사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치 못하고 개선사항에는 모든 대회가 스포츠타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0개면 중에서도 좀 더 활성화가 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물론 대회를 진행하는 임원단에서는 굉장히 꺼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히려 저변확대를 위해서 분산개최를 하셔야 내용이 더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생활 쪽으로 접하고 저변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에 분산개최를 함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통합을 하셨는데 우리 아라제도 보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로 크게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체육분야는 누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라제 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체육회나 생활체육관계, 우리 함안에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라제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위임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사무국장님, 이홍섭 생활체육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축구의 고장 함안을 알리고 여자축구를 위해서 퀸스컵대회가 16회 개최되고 있는데 여왕기 축구대회가 우리 함안에서 몇 회째 개최됐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퀸스컵협회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을 하지요?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회 개최할 때 내가 본부에 갔더니만 실무자가 하는 말이 너무 관중이 없다 또 적어도 전국대회 규모인 것 같으면 결승전에는 KBS나 MBC나 하다못해 지방 방송국에서라도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안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다음에 재계약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이게 중요한 문젭니다. 전국대회 하는데 사람 한 사람 없이 이래가지고 그게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실제 여자축구협회하고 계약은 5회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 내년 1년 남았는데 저희들 평가를 해도 여자축구는 좀 주민들도 인식이 저조할뿐더러 참여도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함성중학교, 대산고등학교가 여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육성하는 측면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행사를 마치고 한번 더 재계약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 생각하기에는 일반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남중이나 남고 체육대회로 전향하면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여자축구 고향에서 남자축구로 전향하면 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년동안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함안이 여자축구 고장이 아니고 축구의 고장이거든요. 이게 퀸스컵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함안이 그렇다 이거지. 함성중학교 학생이 몇 명 됩니까? 백 명 안된다 아닙니까? 거기 축구부 되겠어요? 그래도 억지로 하고 있고 대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중문제 내가 볼 때 적어도 협회에서 봤을 때 좀 관중이 있고 또 적어도 결승전에는 지역 방송국이라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최대의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군민의 호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안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함안문화원장 조훈래

태옥

박태옥위원장

문화원에 대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료에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원장님,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힘써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문화가 융성할 때 우리 함안도 융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듣기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원장님,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보다는 문화원장님은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지역의 유지고 선배님이신데 감사요청을 해서 나오시게 되니까 서는 입장에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그렇게 감사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살림을 살고 또 그 살림살이에서 문화원이 하는 역할 같은 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이해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우리 감사가 서로 부담없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문화원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을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해한다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원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자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체예산보다는 회비하고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그래 총 엎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을 해보시는데 문제점이나 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좀 바꾸이소.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원장님이 함안문화원 원장과 도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문화원 청사도 규모가 있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함안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원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이나 앞으로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통틀어서 원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항상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박태옥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안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원장으로서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와서 외형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고 그거 때문에 잘한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저는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안문화 발전이 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면 함안에는 함안을 지키면서 향토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샵터에서 문화원장한테 함안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제가 겁이 나요, 제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 청사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함안문화를 든든히 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해야 되겠다. 좀 젊은 사람이라도 함안문화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사랑방이니 원로모임이니 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활기찬 문화활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은 사실상 선대문화원장님이 잘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향토문화에 대한 체계성은 하나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도 과연 이 장서가 함안문화의 산실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인가 하는 그런 것도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비로 받는 게 1년에 96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 1억1600만원인가 받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영수 위원님께서 자체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자체 세입은 회원들이 주는 돈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보고 보조금이나 찬조금 주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문화원 도 단위 지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좀 따옵니다. 금년에도 약 5000만원 넘게 따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다소 조리있게 써가지고 우리 문화원을 찾는 분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돌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드린 거는 큰 사업을 하나 하기 때문입니다. 함안문화원 청사건립을 하기 때문에 청사건립을 하면서 또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너무 체면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의원이 계시더라도 거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금년부터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왜! 1년에 전기료 100만원 나오던 것이 1000만원이 나올 그런 사항입니다. 또 현재 회원들이 회비 2년치만 밀리면 탈퇴해 버립니다. 2년치면 8만원이거든요. 회원들이 8만원이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로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고 그젠가 우리 문화원 탐사에 가서 할 수 없이 만원씩 받았습니다. 1대당 45만원 계산했는데 80만원 받았거든요. 차비가 너무 많아서 받았는데 그래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왔어요. 160명 정도 왔으니까. 그런데 문화원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데 문화원이 관심있는 회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게 문화원장으로서 아쉽습니다. 만약 저기에 넘어가면 문화원이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기능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고 네 번째는 경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문화원 보고 찬조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해서 좀 좋은 강사를 영입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 대단히 좋은 바람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분들이 돈을 좀 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문화원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좀 많은 편입니다. 4만원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사들이 내는 돈은 1년에 10만원입니다. 4만원을 공제하면 6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 회비를 좀 인상시키고 자체 수익을 올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합니다만 문화는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우리 함안의 문화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좀 창조하는 이러한 길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탐방을 해서 상식을 넓히는데 교육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함안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나가는 어떤 이런 것도 학술적인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걸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원장 5년째 들어왔는데 4년째까지 학술토론회를 매번 했습니다. 학술토론회를 고대사를 했거든요. ‘아라가야’라 하는 ‘안라’라 하는 고대사를 해보니까 아무 실체도 없고 기록도 없는 그것 때문에 1년에 돈 3000만원, 4000만원 막 나갑니다. 그래서 함안출신 유능한 대학교수한테 함안의 쓸데없는 고대사 연구하지 말고 근세사 인물연구를 해서 함안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조, 이, 안이라고 해가지고 조가를 제일 먼저 하면 혹시 구설수가 생길까봐 조, 이, 안이 아닌 박치복 선생님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주 대단했습니다. 고령, 경주에서도 오시고 박 씨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단합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6일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북 명관 출신 독립의사도 아니고 열사도 아닌 의사로서 지칭되고 있는 대암 이태준 선생의 역사 재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도 조직되어 있고 또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 군수님이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함안으로서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어제 기념회에서 몇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만열 박사와 반병률 교수하고 심의를 와서 학술토론회는 특강을 한 번 들어보고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 함안군민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고 독립운동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분인가를 점검해서 그것이 점검되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내년 4월경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간송 조임도란 가장 함안을 사랑했던 분의 역사와 지리와 경제종합지가 있는데 그 어른의 서적을 제가 편제를 못한 거는 저의 자격지심인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조가라 해서 못했습니다. 차라리 금라전신록인가 다른 거 했는데 주세붕 선생하다가 주세붕 선생한테 뺏겨버리고 이번에는 2000만원이 조금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한 6000만원 듭니다. 저는 다른 학자들이 함안 사람을 그 어른을 모른다고 지금 힐난할 사항인데 그 선생님의 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안의 기록문화가 단절되어서 후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대만이라도 새로운 것을 잘 찾아서 원장님이 잘 모색하셔서 좋은 문화의 근거가 보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라 하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단편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걸 문화라 합니까?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문화란 삶의 질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란 그 지역사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의 거울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지금 함안은 농경문화인데 지금은 산업사회라지만 전체적으로 농민이 많습니다. 농민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공동체 문화는 위계질서가 있고 아래위가 있습니다. 지금 위계질서에서 수평으로 가는 단계에서 우리 함안의 품격이 과연 공동체와 더불어 걸어가는데 주인의식이 있는가? 그다음 우리 함안은 어떤 형태로 이미지를 심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 정돈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겠지만 그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군민헌장이 오늘날 육십몇년도산인데 아직까지 이 상태로 있습니다.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군민헌장문제는 그야말로 함안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문화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품격이라든가 그런데 참 아웃사이드에서 어우러질 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함안을 이뤄가는 어떤 헌장이 이루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분 전부가 문화원 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답을 내주시고, 저 이야기는 조금 당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안 군민헌장이 어떻니 이런 얘기를 속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좌석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자리에서 문화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는 속단하기는 말씀하기는 부담스럽다.

훈래

조훈래함안문화원장

왜냐하면, 그 군민헌장이 전 군민의 힘을 모아서 전 군민의 머리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일개 문화원장이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합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5월부터 10월까지 이주민 한글교실 문화강좌 칠평동 새마을금고에서 하셨죠?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한 사람의 만족을 큰 성과라고 봅니까?

시간과 모든 투자를 해서…

제가 첫날 참여를 했는데 시어머니 맺어주기 운동에서 성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성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강평을 정확하게 해야 잘못된 점은 개선의 방향을 잡고 잘된 점은 더욱더 신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강평을 정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맺어준 그게 전시적으로 끝났으면 활발한 교류가 있습니까?

처음에 졸업식 인원이 한 36명이었습니까?

수강률이 많이 낮았죠?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이주여성에게 무조건 우리 한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 여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다음 남편부터 먼저 참여를 해야 된다.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들이 나가므로 해서 단체행위를 하면 요사이 여성들을 다른 소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데 집을 뛰쳐나가게 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선제요건들이 해결될 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 우리 전시적으로 일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전화 몇 번 해서 덜컥 되고 하면 아마 전문가가 필요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사업은 헌신적인 사업이고 내 살과 피를 그 사람한테 나눠줄 때만 조금 인식을 전환할까 그렇지 않으면 인식전환이 안 올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전시적인 행위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과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함안군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총 지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총관계 감사자료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국예총 함안지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예총 카페운영이 있는데 카페운영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함안 예술발전에도 크나큰 이해와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카페운영은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못하고 링크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5만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카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의원 수가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대의원 수는 저희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각 단체별 6명과 회장과 감사 2명하고 모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총과 관련한 행사를 가을에 하는 걸 보면 우리 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고생을 하는데 성황이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놓고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새로운 아이템이 혹시 있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안예총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대중예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일을 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기초예술, 즉 순수예술쪽으로 지향하고 병행해서 창작을 모색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갑자기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골이나 도시나 서울이나 별 구분없이 대중문화, 즉 대중예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제 KBS에 나왔던 대중가수가 오늘은 함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격차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위주의 대중예술쪽에 이미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창작예술은 항상 걸음이 늦고 또 창작에 주관을 두다 보니까 대중적 인기를 끄는 쪽에 함께 영합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 순수예술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행사마다 사람들이 대성황으로 와주신다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작이라든지 그런 방면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시골에서 하는 창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군민들 시선을 끌 수 없으니까 거기다 일반 대중예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함안에도 함안이름을 딴 극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극단 ‘아시랑’이라고 해가지고 12월 20일 창단연극을 공연할 계획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총 산하에 대중에 가까운 하나의 예술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척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안의 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군민들 의식이 따라서 하는 행사 이게 일하는 사람도 기분좋게 되면 좋은 부분들이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지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술제가 이제 두 번 했죠?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다섯 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동안 다섯 번 치르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갑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발전에 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전영수위원

아니, 예총 자체에서도 자체평가를 해볼 때 전문가적인 또 작가적인 이런 입장에서 자체적인 것도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맨 첫회는 우리 자력으로 했고 2회 때는 2000만원 지원받고 3회 때는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예술제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다른 데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진해, 창원 등지에 보면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음악경연대회,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백일장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소속된 단체의 경연대회 위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일 치르기가 참 편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르별로 음악, 국악, 연극, 미술, 오케스트라 이런 쪽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계속 섭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협회를 두고 보면 우리 함안에 있는 음악협회와 마산에 있는 음악협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산에 있는 음악협회는 음악협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큰 공연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음악협회에서 하는 그 작품을 그대로 내보낸다면 군민들이 아까 말씀처럼 보는 눈, 듣는 귀는 서울과 똑같기 때문에 결코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협회가 참여는 하되 적어도 수준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작품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작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저 자신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총지부 산하에 4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5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연예협회까지입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예.

전영수위원

그 협회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예총을 열면서 협회마다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고 창작이나 여러 가지 출연, 출품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평가를 군민이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5개 지부가 골고루 잘 발전하고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함안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서 시상도 많이 하고 작품도 많이 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협회는 사실상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침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하고 인적쇄신을 한 결과 서울 중앙미술대전과 경남미술대전에서 특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하는 그런 자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악협회는 답보상태에 있고 음악협회와 연예협회는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문인협회가 시를 혹은 문학을 창작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인 전시적으로만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전국적인 품격으로 격상시키고 조금 전에 미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미협에서 전국적인 출품 초청대회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금년에도 일주일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술에 대한 수준이 못 따라가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모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고생하십니다마는 아까 대중예술을 말했는데 때로는 대중예술도 병행해서 하므로 우리 군민과 같이 가는 동질성을 얻지 않겠느냐? 작가측면에서만 자꾸 자체적인 것만 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잔치한다. 물론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탈피할 수 있는 앞으로 시야가 넓은 쪽으로 폭넓게 해갈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새 예총지부장님 보니까 매스컴을 많이 타더라고요, 우리 경남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 군민과 함께 느껴야 되는데 좀 노력해서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함안예술제’ 타이틀은 근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라제를 하고 가을에는 예술제를 하는데 이 예술제가 예술이나 문화, 문학쪽에선 버금가는 행사로 나가야 안 되겠나 주문을 해봅니다.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지적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2회 처녀뱃사공가요제 물론 제1회는 저희 예총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가요제를 가을예술제 때 하려고 생각하다가 군의 요청에 의해서 아라제로 넘겼는데 그 하나의 행사가 1억5000만원입니다. 어떤 면을 봐서는 행사의 격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데는 예산과 정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좋은 성과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총

한국예총

함안지부장 이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총 함안군지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14쪽에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적용실태에 하수처리구역내 개인오수관 직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말산리 중앙동 일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인데 금년도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교체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전체 249개소 중에 스텐 120개, 콘크리트가 29개 남아있고 FRP가 100개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물탱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가야읍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물탱크 작성할 때 설계를 우리가 줍니까? 물탱크를 설치할 때 그 물탱크를 작성할 때 우리가 설계를 주느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냐하면, 마을의 물탱크는 제일 중요한 게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그걸 지적했는데, 금천같은 경우는 새로 했는데 가보니까 물을 뺄 수 있는 게 한참 위에 있어서 양수기로 퍼내지 않으면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다고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게 다른 데도 있다면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양수기를 대서 청소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통에 들어가서 물을 퍼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새로 탱크를 만드는 것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야환경기초시설 내 축산폐수처리장은 일일 150톤을 분뇨처리는 55톤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일일 150톤이면 연간 547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돈협회에 80%, 양돈단지는 7%, 득성동은 13%를 반입하여 연간 처리용량의 70%인 370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일일 55톤이면 연간 2007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강산업 59%, 북천위생 41%를 반영하여 연간 처리용량의 64%인 12886톤을 처리합니다. 제가 볼 때 축산폐수와 분뇨는 이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무단투기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부서에서는 연간 처리용량만큼 축산폐수와 분뇨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넣고 있는 겁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위원

축산폐수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연간 오만 얼마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축산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은 축산 이렇게 되어있지만 거기 수질 부하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더 많이 받아주지 못하는 수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증설해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비하고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앞서 질의한 이병유 위원님 요구자료는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소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수탁협약 자체를 환경부서에서 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여태껏 환경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이번 계약이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축분뇨와 일반분뇨가 성격이 다른 게 일반분뇨는 들어올 양이 없어서 용량을 못 채울 정도지만 가축분뇨는 처리의 한계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들은 최대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처리시설 규모 캐파는 150톤으로 되어있지만 평균으로 두드려 보면 101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계약서에도 보면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150톤인데 몇 프로로 감안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없이 그냥 위탁금액만 설정되어 있고 처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방류수질을 맞추다 보니까 저게 들어오는 용량 ppm…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캐파 150톤이라고, 150톤이라면 하루에 처리를 150톤 할 수 있다는 시설용량이다 말입니다. 근데 가동률을 100%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가동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동률까지는 자기들이 해내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를 대고 한다면 기술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자기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에 그런 것들이 감안된 계약이 되어야 한다. 150톤 캐파지만 평균 100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150톤 캐파 다 할 거라고 보고 위탁금을 산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 설계할 때 축산의 유입농도를 계산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농도가 더 진한 것이 들어온다면 그걸…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예!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뒤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걸 다 감안한 톤당 처리비가 얼마다 하는 게 축산분뇨는 축산분뇨대로 산정되어 있고 분뇨는 분뇨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계산은 다 별도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처리기준이 있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농도라든지 처리한 거라든지 물량에 따라서 하는 걸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빠진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실적에 함안 괴항마을에 괴산리쪽에 상수도 관로를 묻었습니다. 대산쪽에도 작업을 했는데, 실제 물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말쯤 공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야에서 올라가는 상수도관이 두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성진아파트고 그다음 이수정 그 부분이 안 되었는데 저쪽 도로공사 고려개발에 알아보니까 12월 중에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서 관이 연결된다면 마을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급수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관로연결은 올 안에 연결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정 있고는 12월달까지 된다고 하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개별 가구에 넣는 거는 별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로연결은 된다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소독 개소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수동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은 지하수를 돌리면서 그 옆에 모터가 돌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방법은 압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동은 계곡수라든지 우리가 지하수를 안 퍼고 하는데, 계곡 같은 데 전기가 없고 하는 그런 데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동을 각 마을관리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1에서 4ppm까지 농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런 부분에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결국 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자동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때는 전부 수동으로 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동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30개나 넣어두면 저절로 톡,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마을별 관리자가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몇 ppm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약을 주면서 하라니까 물에 냄새가 난다면서 안 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몇 군데는 관리가 참 부실하던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독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원하고 세 군데로 알고 저번에 칠원에 가보니까 2006년도 4월에 폐쇄가 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약수대가 그대로 남아있고 지붕은 다 정리가 되어서 없는데 약수대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대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비가 오는 날 지나가면서 가보니까 약수대에 물이 고여서 지렁이도 있던데 그건 손 씻을 물도 안 되고 좀 불결하고 그랬습니다. 산인하고 여항 정지병약수터는 제가 수시로 가는데 지금도 총대장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음용에는 부적합하다고 수질검사 시료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떠와서 우리는 끓여 먹고 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떠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고. 산인에도 적절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인에 문둥골약수터로 되어있어 주민들이 혹시 반감을 사지 않는지 그 부분에 조금 의심을 가집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마을하고 산인면하고 의논해서 명칭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산인에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때그때마다 부적합할 때가 있어도 항상 그 약수터를 가는 사람은 떠가서 먹습니다. 다 건강과 관계가 되니까 바쁘신 업무가 많더라도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적합이 났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가고 주위에 정리가 된다든지 할 때는 또다시 물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매월, 지금 어느 정도는 추적검사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다시 많은 검사항목을 해서 마산에 큰 데 보내서 적합하다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합니다. 23쪽에 환경기초시설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기간이 자꾸 다르고 다른데, 이 계약금의 산출근거 용역을 받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언제쯤 받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 초에 받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계약기간이 자꾸자꾸 다른데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적용할 수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 줍니다.

전영수위원

물가상승률을 해주는데 계약마다 이게 좀 다르네요. 물가상승률만 반영한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산출용역을 근간에 새로 받아야 하는 거는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나 하면 함안지방공사에 넘어간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기획단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에 받았던 용역책자가 많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이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두껍습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너무 두꺼워서 되지도 않겠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 자료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1차, 2차 합산을 하면 64억이고 밑에는 55억인데 이게 편차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래 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1차는 환경기초시설, 축산·분뇨폐수만 위탁관리를 했고 2차는 대산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6개, 마을오수처리시설 12개…

전영수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1차, 2차에 계약한 금액을 보탠 것하고 3차 총괄금액과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1·2차는 따로따로 한 거고 3차에는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1·2차에는 64억이나 되는데 3차에는 금액이 55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처리담당주사

1차, 2차는 시기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 기간이 길고 짧고 하니까 금액차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자꾸 계약기간이 지그재그로 나오는데 이걸 일괄 계약기간으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최고 긴 기간에 맞추어서 새로 하는 거는 1년도 하고 2년도 해서 최종 같이해서 일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3년치만 하니까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자꾸 계약기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3년하고 2년하고 1년하고 이러면 신규가 되어도 신규기간이 최종기간 남은 거 맞춰서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계약이 연도별로 맞아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하는 것이 예산집행이나 모든 게 문서상 편리하겠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한기학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범한엔지니어링에 대부분 발주해서 하고 여기서 용역관리를 하는데, 결국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관리하니까 인수·인계의 다른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의 문제점들이 돌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탁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것도 다같은 하수라도 진한 것, 약한 것 탁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또 우리가 평균용량을 갖고 지금 계약을 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도 몇 톤 몇 톤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영수위원

전체관리에서 하는데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장기간이랍니까? 그게 있겠지만, 하자기간이라죠. 있겠지만 2006년에 한 거는 2006년이 아니고 1차 환경기초 몇 년도에 했습니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한 8년 되었는데 설치장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군에서 보수비용을 부담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하자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위탁계약을 할 때는 검수과정을 어디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검수과정을 말씀하십니까? 공사검수는…

전영수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운영하려면 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공검수를.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공사감독이 준공검사하면서 감리…

전영수위원

감리사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한 사람 말고 비상근 감리들이 와서 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하자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가 없을 수는 없고 하자가 있은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수를 했고 지금은 하자기간도 지났습니다.

전영수위원

소장님, 저번에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악취나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악취관계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 원만한 설계와 원만한 시설이 되었어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추가공사를 해서 추가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감리하는 분만 믿고 우리 자체적으로 방법이 없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첫째, 방류수 수질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고도처리를…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큰 거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면마다 조그마한 거 많이 하잖아요. 하면 그것도 전부 거기다 같이 일괄 위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이 공사도 역시 그 회사에서 합니까? 다른 데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다른 데서 합니다.

전영수위원

입찰 봐서 합니까? 위탁 수의계약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분들은 그냥 가동하는데 그것만 자기들이 받는 거고.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는 것도 자동으로 범한엔지니어링에다가 관리위탁을 바로 준다 아닙니까? 다른 회사에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조그마한 마을하수도, 하수도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거기만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에다 붙여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한 군데만 위탁을 시키니까. 우리가 큰 걸 하나 줬으면 작은 것들은 모아서 다른 회사에 경쟁적으로 위탁을 좀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면 그만큼…

전영수위원

관리자 두 사람, 세 사람은 위탁회사 사정이고 우리는 관계없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하나 하다가 다른 데 일부 떼어서 준다면 거기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아! 그건 예산사정이라니까, 우리 사정은 아니거든. 우리 관리야 행정적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래야 이것이 관리하는 체계가 우리가 한 군데만 믿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석하기 위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감사기간이 12월 5일까지이므로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업체인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송영경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요새는 냄새 안 납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악취시설을 하고 나서 상당히 냄새가 저감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시설 새로 하고 나서 좋아진 겁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시설을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소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럴 때는 악취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원래 냄새 안 나도록 시설을 못 했을까요?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 시설 설치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 회사에서 시설하고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부터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추가시설비가 안 들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의문점으로 남거든요.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총괄 계약금액을 보면 55억인데 이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인건비가 55%, 경영비가 45%쯤 됩니다.

전영수위원

경영비는 주로 어떤 측면에 많이 소요됩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대부분 약품비고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시설유지관리비에 보수는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대수선비는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유지보수관리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미만 되는 부품, 소모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100만원 이하 소모품은 관리회사 자체에서…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대부분 그렇게…

전영수위원

그 이상은 군 예산에서, 그렇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대수선이라든지 기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고장 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수선, 교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계약서를 다 안 읽어봐서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세부사항이 없는데 부속계약서에 예시합니까? 그런 내용을 어디에 담아두고 이행합니까? 그 운영에 대한 계약이, 이 계약서는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첨부물이 있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들으시렵니까?

전영수위원

두 분 다한테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영수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자료로 받을까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사업소장님, 위탁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속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제10조2항에 보면 “을은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이래 놓았거든요. 이건 중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된 거죠?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24시간동안 기계를,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특성상 쉬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가 되어서 쉬더라도 사람이 하는 작업은 쉴지 몰라도 그 안의 공정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돌아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년간 몇 톤을 처리했다. 그러면 일요일 빼고가 아니고 365일을 기준으로 처리했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하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라든지 분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에 일정량을 담아뒀다가 미생물처리(먹이를 주는 것)를 하는데 그게 많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저희들이 일주일로 나눠서 일요일은 반입이 안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반입된 걸 저희들이 나누어서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반입을 받는다고 해서 그 처리가 더 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까지 반입을 받게 되면 평일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 말과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냐 하면, 처리시설의 특성상 중간에 스위치를 내려서도 안 되는 연속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여기 내용도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는 게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일요일에 문을 안 열고 반입을 안 받아도 기존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동은 계속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65일 풀가동이 되고 만약 풀가동이 안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 스톱되는 경우 말고는 풀가동이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계속 처리는 하고 있는데 단, 토요일 저희 직원들이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입이 될 적에는 기계설비상에 협착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동해야 하고 일요일에 할 걸 평일날 미리 많이 해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원심분리,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탱크자체가 2～3일 분량밖에 안 됩니다. 휴일이 많으면 저희가 휴일에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하게 되면 평일의 양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묻는 그대로 답을 하시네요. 일단, 토요일·일요일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해도 앞에 반입된 걸 가지고 이미 작업준비가 되고 돌아가는 거는 365일 그대로 돌아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은 주간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최소인원으로 하면서 기계를 그 처리장에 있는 고액분리라든지 반입이 될 적에 협착물처리기 가동을 안 한다 뿐이지 그 외의 업무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반입은 안 받더라도 안에서 이미 할 일은 다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예, 그 양을 평일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1년 처리량이 결국 일요일·토요일을 뺀 날짜가 아니라 일요일·토요일 포함된 수로 나누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처리량이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는 후공정이 있습니다. 당초 전처리 공정에는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후처리 공정에 처리가 어느 정도, 저희들은 액상부식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액상지에서 15일 정도 체류하면서 부식된 거를 부식저장조를 통해서 중력 농축기를 통해서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걸 가야하수에 연계처리하게 되는데 그 양이 탱크가 하루 내지 하루 반 정도의 물량이 되고 그 양이 가야하수의 부과량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어서 단독처리가 아니고 연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질을 맞추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처리하는 데는 사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여타의 여건들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안 맞아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하루에 몇 톤 처리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예, 평균량을 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연간 처리를 해보고 그 양이 하루에 얼마치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루에 얼마 처리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처리란 게 어느 단계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최종처리된 양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각 농가에서는 가지고 오는 거 투입되는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종처리까지가 되어야 그게 완료가 된 거지, 우리 저류조에 보관한 건 처리된 게 아니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하루 평균처리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고액분리를 하는데 시간이 최고 많이 걸리고, 최고 마지막 단계인 중력농축하는데 벨트시크너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 2개의 공정이 원래 처리시설의 캐파에 부합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20톤 정도 하면 저희들이 가야하수에 연계할 수 있는 양은 150톤이 나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가야하수 연계는 150톤 가능하고 안의 어떤 특성공정 두 군데서…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안의 공정상 약품이 되면 약품에 용해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벨트시크너에 세척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 양으로 치면 약 150톤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려는 내용은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에 축산처리시설이 150톤 캐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100% 가동률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비율의 처리율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공정에서 2개 정도가 크게 걸림돌로 작용해서 그게 안 된다면 그걸 고쳐서라도 여타의 150톤 처리규모를 가진 시설에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대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150톤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들어간 게 150억이라고 가정하면 만약 100톤 시설을 했으면 100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50억이 더 투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에 대한 효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50톤 처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차피 여기서 많이 하면 함안군의 축산농가에 득이 가니까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처리장이 기계에 의해서 다른 공장처럼 제품을 만들어 찍어내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도 조금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한 양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고 최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저희들이 기계설비를 할 적에 해놓은 유입수질이 있습니다. 유입수질을 20%, 30%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저희들 유입용량에 할 수 있는 용량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조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대의 처리용량 효율을 높이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슬러지를 걸러주는 그 공정과 마지막 농축공정 2개가 현재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거기도 있고 액상지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걸림돌을 기계적으로 해소만 시켜준다면 효율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말했듯이 농도가 높은 게 오는 것은 어차피 처리하는 방식이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최대 효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맞습니다. 농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

기학

한기학위원

농도가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이번에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관리이사 조현선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