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허대행 의원 발언

제200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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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좌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의 2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및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하시는 항만수산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우리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올해 여가교실하고 어업인들 회의장이라든지 간담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교실로 운영해서 한 4천 5백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양여 방법도 생각했고 매입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점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부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위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재산문제는 재산문제대로 어업인 복지회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은 좋습니다. 그게 실천에 옮기는데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없어요. 감사할 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실행이 안 됩니다.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현재 이게 우리 것도 아니다, 어업인 것도 아니다, 그것부터 먼저 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남의 것이고 그런데 건물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려 놓고 최고 첫 단계가 해수부하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거기하고 이 문제부터 먼저 가려야 됩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명칭이 바꾸어 졌으니까 거기하고 절충해 본 일이 있어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있을 때하고 지금 농림수산부로 넘어와 가지고 동해 어업관리사무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기부채납 이야기 나왔다가 양여 이야기 나오고, 그때그때 수시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있었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부지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양여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양여 아니면 매입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국유재산법에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에서 감사받을 때 감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부산시에서 받을 때도 부산시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재산의 건물에 대해 우리 구비, 시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왜 기부채납 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최적 조건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데 좀 더 많은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재산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관련 방안 문제점에서는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 어업인 복지관 기부채납 조건 이행하겠다.’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12월달에 이행되겠어요? 한 달 남았는데,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공식적으로 야기한 것은 국유재산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의 제일 좋은 방법과 관리청의 법 규정이 하고 있는 대로의 어떤 관리 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래서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무상양여 등 난색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급, 향후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저기 것이니까 저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처음부터 이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저 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상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행곤

김행곤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그것을 자꾸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면 더 어렵고, 말도 자꾸 길어지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고요.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지금부터 새로 된 동해 어업지도사무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든지 어쩌겠다든지 하는 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나간 것과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지나간 것 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 골치 아파요. 결국 그리되면 본위원이 당신들 전부 고발해야 됩니다. 과장부터 청장까지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전부 다 그러면 내가 고발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것이에요. 지난 것 가지고 시시비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 어업인 복지회관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문제점에 해 놓았어요, 안 해 놓았어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조과장이 이렇게 해 놓았으면 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곤

김행곤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물어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 보겠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당초 맨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곤

김행곤위원

그럼 자료에 뭐 하러 적어 놓았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요구하면 이렇게 안 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해. 이것은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지나 간 것은 오늘부터 덮어두자 이것이에요. 지금부터 빨리 받아서 어업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보면 여기 계획을 어떻게 잡아놓았나 하면 향후계획은 어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해 놓았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또 봐야 되고,’ 그런 소리 자꾸 왜 해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 하겠다,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말을 돌리지 마라니까요. 이게 몇 년째 안 된 것을 흉물로써 방치해 놓고, 아레께도 몇몇이 동리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저것 흉물 방치해 놓고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러면 형님이 가져왔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해 주어야지, 관에 가니까 관에서는 엉뚱 소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한테 대들던데 내가 기가 꽉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하는 말이 ‘좀 기다려봐라. 기다리면 좋게 해결이 안 되겠나, 좀 기다려봐라.’ 이랬는데 ‘올 12월 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라. 과거를 자꾸 묻자하는 게 아니에요. 조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길게 하지 말고 올 12월 달에 이행을 하든지 일단 해 보겠다고 하면 시마이라. 그러면 안 되면 내년에 또 넘어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보충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고, 어업인 복지회관이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무상양여하는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강당이라든지, 어업인 사랑방이라든지,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부지의 어떤 문제, 재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쟁점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어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층 3층 어업인 복지회관은 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어업 관련회의를 하더라도 그 어업인 복지회관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재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대한 비용 부담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떤 사용료 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재산상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무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그리고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죠? 자료 20쪽에 한번 보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하천정비 부분 우리 부서에서 한 실적 자료는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이 조사의 형태들을 보면 무단시설물을 정비한 내용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간사

낚시 좌대, 휴게실 이외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낚시 좌대하고 휴게실, 또 어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일부 있고,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아직 조치 안 된 9군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설물들입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것은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50개가 전부 낚시를 하기 위한 임시시설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집행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철거를 완료를 다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9군데 남은 시설물이 앞에 시설물하고 동일한 부분입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천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단시설물을 정리를 했는데 내수면에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부분에서 오물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김해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들의 오물, 그런 부분들이 서낙동강 제방 쪽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농경지에서 배수 관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아마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수질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매 분기별로 서낙동강 환경단체하고, 또 농민대표들 하고 같이 현장점검 겸 해 가지고 수질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12월 3일도 부산시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김해시, 우리 강서구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자들의 현장실태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질개선이라든지 하천의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이게 합동조사만 합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구역청하고 같이 전체 관계기관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는 해가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점검은 매 분기별로 아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각 기관별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이 부분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앞장서 가지고 다른 기관에 협력이 안 되더라고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청소라든지 환경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항만수산과에서 이런 해양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수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자원 증식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그리고 26페이지 19번 서낙동강 간이수문 상곡제 관리사항, 우리 특위에서 이 자료 요청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요청하는 우리 특위도 좀 그렇고, 이 자료를 올리는 항만수산과도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자료가 올라오도록 내버려 둡니까? 김행곤 위원님 모양으로 글자 그대로 자동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화를 제고한다, 자료에 답변서만 올려놓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일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대해서는 수동 배수문에 대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때는 관리를 잘하기 위한 자동 배수문이라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이 부분은 본위원이 2, 3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제가 이번에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특위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한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특위에서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자료 그대로 올리고 반복되는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하셨어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서낙동강하고 지사천하고 전체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47개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수동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문입니다. 이것은 기존 제방이 다 축조되고 제방축조에 따른 수문이 건설되다보니까 대부분 그렇는데 앞으로는 제방을 축조할 때 수문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관리상의 효율을 위해서 자동으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제방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간사

국토관리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문 관계를 국토관리청에서는 아마 예산상, 설계상 수동으로 수문을 해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그것을 인수를 받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자동으로 바꾸어야 우리가 인수받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하지 않는 가운데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매년 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자꾸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대로 민원을 자꾸 야기를 시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문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은 제방관리 부분의 시설 부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인수받을 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쪽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방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넘겨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제방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대체라든지 이것은 인수받는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하고, 보완이 완전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 점검 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관리는 우리 통장님들한테 맡겨놓았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이 한계도 있고, 또 가장 필요한 때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문의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이 인근에서 제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관리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수문에 의해서 침수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과장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 상곡제에 수문이 18문이란 말입니다. 지사천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전체가 47개고, 지사천이 한 30여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상당한 숫자거든요. 지사천이나 상곡제 48문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어떻게 하나하나씩 몇 문씩 자동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복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은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그럼 내년에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금년에 10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관리 강화 부분에 자동식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에 실천하고 도입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도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과장님 어쩌든지 48문 중에서 다문 3분의 1이라도 지사천 어느 부분까지 시급한 부분부터 상곡제 분류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는 이 자료가 올라오지도 않아야 되고, 질의하지도 않아야 되고 답변도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약속하시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간사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곤

김행곤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하천 샛강 서낙동강살리기 및 평강천 하천정비 실적해서 19쪽 최고 하단에 보면 이게 명지 진목배수펌프장에서 하고 있는 공사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느 회사가 하고 있으며, 돈이 얼마 되고,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쭉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행곤

김행곤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샛강살리기는 저희들이 진목에서 신포배수펌프장까지 60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 임차를 해서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때 할 때 600m 했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장비 임차 해 가지고 임차비만 가지고 수로를 확보하고 안에 수로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게 잘못된 게 이왕 공사하면 공사하는데서 하지 장비임차를 해서 수산과에서 하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왕 하면 같이 할 것을 왜 따로 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에 대한,

행곤

김행곤위원

이중낭비 아니에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중적인 성격은 있었는데 구간이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이중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공사하는데 괜히 수산과에서 또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 파헤치고 새로 또 다했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그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곤

김행곤위원

몇 달 만에 되는 것인데 이것하고 바로 이내 공사 들어갔는데, 그런 것 보면 괜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다음부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건설과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그 공사가 잘못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샛강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 것이에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샛강살리기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구비로 올해 녹산 가리새마을 500m하고 있고, 대저2동 정관마을에 800m, 전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녹산은 착공을 했고, 대저2동은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인데 녹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전화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에 1개동에 5,000만원 정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이런 것은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것이에요. 주민들이 원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 개탕 쳐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공사는 바로 공사 따라 들어오는데 뭉개버리고 새로 공사를 하니까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볼 때는 현재 신포 배수펌프장에서 진목까지 공사가 되는데 지금 경등에서 내려오는 진목 다리 밑에 거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강배수펌프장 물을 퍼내면 물이 안 오는 게 진목다리 밑에 물이 차여 있습니다. 퇴적토인가 쌓여가지고 물을 못 받아내요. 경등에서부터 물이 오다가 거기 퇴적토가 쌓이니까 물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목다리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그물 퍼내고 나면 이쪽으로 물이 딸려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강 뒷다리 주위 침수가 더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긁어내어서 쳐 주어야 준설을 해서 빨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배수펌프장까지 기계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가서 열이 나서 기계가 망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한 번 점검 안 해 봤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진목다리 밑에 막혔다니까 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에 열의를 다해서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개발사업단이 처음으로 삼락공원을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맥도생태공원, 지금은 화명동 하고 있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화명지구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데 대저지구는 어떻게 한답디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기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협의 오는 게 대저1동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기간 연장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내로 해서 허가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 내용 밖에 모르고 있는가봐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예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데 맥도생태공원은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 인수를 했다 아닙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받았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대저지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부서 진에서 영 관심이 없는 태도 네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화명지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 계획에 화명지구 마치고 나서 대저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게 부산시 입장에서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한 게 아니면 파악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화명지구에 협의보상을 해서 사업이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화명지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대저지구 생태공원 개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화명지구를 하기 때문에 대저지구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천에 불법으로 무단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또 무단투기 이런 등등 해서 하천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봄에는 대집행을 해서 무단점용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100%는 정비가 안 되었지만 한 8, 90%는 정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소란스러운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제가 하천관리계 찾아가서 해소 시킨 부분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손을 놓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곳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관리를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민원이 어떤 게 많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취합을 해야죠.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제가 대저1동 의원이라서 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벗어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께서나 김진용 위원께서 질타가 있었던 부분도 그런 내용에 관심을 깊이 갖고 추진을 했더라면 그 내용에 답변도 열심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 하천관리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부서에도 수차례 찾아오신 허대행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허대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포교 밑에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가축 사육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움막을 짓고 기거했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하천 제방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불법 경작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좀 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사업 시기도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주민들이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지만, 또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로 농사를 안 짓고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속 늦추고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농사짓는 주민들하고 같이 입장을 맞대어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우리 수문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5월 달부터 해서 우수기해서 10월 달까지 민간 위촉하기 위해서 30명을 위촉했습니다. 1,4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두 문이라도 자동개폐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거나 실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돈이 더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도는 어떻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우리 수문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자동수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다른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건의하고 이런 것은 없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요청하도록 하고, 현재는 자동수문으로 대체하기 위한 별도 사업비 건의를 한 적은 없고, 녹산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강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자료에 내가 보니까 자동수문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부 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쪽에만 자료에 나왔지 앞으로 강서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의한 그게 없다고 판명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월 달에 가덕도에서 숭어축제를 했죠?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4월달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아, 9월달에는 전어축제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어떤 것이 최고 어려운 점이고 어떤 것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나은 점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지난 4월 26일, 27일 이틀동안 숭어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첫날은 상당히 날씨 관계로 해서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었고, 둘째 날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도선을 이용해서 5,500명 정도 그날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뒤에 마치고 나갈 때도 그렇고, 도선으로 수송이 되어야 되니까 수송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행사의 유동성이 있다 것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고, 예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군군악대라든지 해군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등대를 무료 개방했다든지,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직원한마음 봉사대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신항하고 녹산선착장에 주차질서라든지 이틀 동안 해주므로 해서 안전성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숭어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행사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맨손 숭어잡기라든지, 정량달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행사 계획을 세울 때 축소 내지는 완전히 삭제를 한다든지 하고, 또 다른 타 시도의 축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관광사업도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최고 어려운 것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만 원활하게 완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슨 축제에 관해서 보면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쪽에 축제를 할 적에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전야제에 추진을 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젊은이들의 음악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든다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항만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가덕도의 수송문제, 또 섬의 특성상 연륙도로가 개통되고 안에 천가일주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뒤에는 방금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교통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야제 행사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문제를 앞서 이야기 한 것은 그런 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한번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바다를 끼고 있고, 하천도 끼고 있는 면도 많으니까 쓰레기부분, 해양쓰레기라든지 하천쓰레기라든지, 올해는 태풍이 적어 가지고 해양쓰레기나 하천쓰레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총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한 1억 4천 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월간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6월 7월 해서 2,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2,000만원 그게 한번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6월달에도 2,000만원, 7월달에도 2,000만원 이렇게 적어 놓았던데요?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6월달에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예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올해 시비 1억 2천은 저희들 10월달부터 11월 15일로 종료를 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각 항포구마다 하고, 또 진우도, 장자도 이런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고 저희들은 수거 운반까지만 하고 처리하는 것은 해양환경공단에다 처리를 함으로 해서 처리비 한 5,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연인원이 한 1,580명 정도 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원 받은 것은 2,000만원 밖에 없다?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올해 1억 4,800만원 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전부 다 받은 금액이?

맹래

조맹래항만수산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