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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형남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특별위원회2008-12-01

이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초

김상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병덕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박병덕,
상초

김상초위원장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제가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항의를 직접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2쪽을 봐주시면 장례식장 계약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을 할 당시에 2007년도 3월 19일부터 2009년도 3월 14일까지 2년간으로 2억1백2십만 원에 계약을 한바 있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있는데, 1년을 하고, 말하자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입찰을 해서 대부자가 남인희 씨로 해가지고 4천1백만 원에 해서 2008년도 3월 17일부터 2009년도 3월 16일까지 1년간으로 재계약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약을 대부자가 했을 때 행정에서는 거꾸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그러냐면 위배를 해가지고 세를 안내면 사용중지 명령을 의료원에서 했어야 할 것인데 거꾸로 못하겠다고 임대한 사람이 내니까 다시 입찰을 전자입찰로 해서 이렇게 다시 그 사람한테 4천1백만 원에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남인희 씨가 지금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2억1백2십만 원에 하겠다는 이진수씨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를 깎기 위해서 남인희 씨를 가운데 넣어서 말하자면 이런 장난을 쳤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자가 원래 당초에는 이진수씨가 연간 총 계약 2억1백2십만 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18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종목은 법령에 나와 있는 서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약조건에 2년간 계약으로 했는데 1년간 이진수씨가 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원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그 수입 2억 원이 훨씬 넘고, 대부료를 내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입원실이 없고, 기타 장례식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월등하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 계약해서 1년차는 내고, 그 다음에 다시 1년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가 막 끝나는 금년 2월 초순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1년에 1억6십만 원에 계약을 할 당시에 입찰자가 몇 사람 되었어요. 몇 사람 되다보니까 자기가 일단 따기 위해서 많이 써가지고 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약을 하면, 임대차계약 해약 요구서가 있으면 배상청구 같은 것 해보았습니까? 과장님이 의료원이 개인 것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1억6십만 원 짜리를 4천1백만 원에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금년 1월 8일자로 보건사업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위원장님이 생각한 것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뭣이 이것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처벌 조항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계약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잡종재산 같이 뭣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용수익허가에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허가조건에 이렇게 중간에 도저히 수익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그만 해야겠다 했을 때 처벌규정이 허가조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2차년도 개시 한 달 전에 해지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규정대로 허가를 해주실 당시 사용료를 선금 받아야 맞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선금을 이진수 씨한테 1억6백만 원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2차년도 개시 전에 도저히 2차년 도에는 운영을 못하겠다. 채산성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2월 15일날 신청이 들어와서 3월 15일날 해지를 하고, 다시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에게,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2년차에 남인희 씨가 4천1만 원에 입찰을 했는데, 남인희씨가 운영합니까? 진수 씨가 운영합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남인희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남인희 씨가 운영을 해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증인채택을 합니다. 제가, 증인채택, 타인을 증인채택 할 테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이진수씨가 안하고 지금 남인희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계약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현재 임실 주민들이 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최초 계약자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첫째, 계약 당시에 절대 재임대는 못하게 조항을 넣어 놓았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1억 원 정도에 계약을 했었다면 본인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예요. 1억 원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하냐, 안하냐까지는 본인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억 원을 주고도 충분히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도 이득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수익이 좀 적고, 충분히 이런 방법을 마련해서 얼마든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방금 계약조건에 18개 항목 말씀하시면서 계약자가 중간에 채산성이 없으면 해지 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12조를 보면 그 신청을 했을 때 해주게끔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전부 내주시고, 5일차에 이것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이것을 봐라, 저것을 봐라, 과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민원이 구두 고발까지 위원장에게 해온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2007년도 3월 15일 날부터 계약한 자료를 쭉 내주시고, 5일차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지금 분명히, 남인희 씨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이진수 씨가 했다가 채산성이 없어서 지금 남인희 씨가 하고 있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현재 계약자가 남인희 씨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운영자는 이진수 씨이에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남인희 씨가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는 1억6십만 원을 받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의료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잘해가지고 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임실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고 생각 안해 봤습니까? 세를 적정선에서 운영을 하게 주어야 임실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세만 의료원에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못 보는 것입니다. 세를 많이 받으면 부담이 늘어나요.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데 당초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도 검토를 할 테지만 입찰을 어느 방식으로 해서 꼭 많이만 낸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피해가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준다고 하니까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진수한테 딱 떨어지게 해놓고, 1년 하다가 적자 나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입찰해서 4천1백만 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인희 씨를 중간에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은 이진수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6쪽에서 10쪽까지 서비스 횟수 이건데, 우리 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여기 횟수를 보면 말하자면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박횟수 이런 것도 횟수이고, 그런데 이게 횟수도 또 어느 환자를 어떻게 만나본 것도 횟수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께서 직책대시고, ○
그런데 여기에서 횟수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과연 의료원의 인력들이 어느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가? ○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장님이 장례식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자가 중간에 계약불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계약하면서 불이행 따른 안전조치 같은 것은 계약상에 없습니까? 만약 중간에 사용료 같은 것을 계약자가 중간에 사용료를 내다가 못낼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런 어떤 안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정의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의료원 장례식장이나 그런 것 같은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 잡종재산은 하천부지나 기타 여러 가지 보존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합니다. 대부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조건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를 보면 여러 가지 무슨 위반사항이 있냐면, 가령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용료를 연체한다거나 그런 기타 벌칙조항은 있습니다만,
영두

문영두위원

사용료를 연체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해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연체료를 내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조건이 쭉 18개가 있는데, 제가 계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반환이나, 그 다음에 손해보험증서 제출, 그 다음에,
영두

문영두위원

보험증서 제출 같은 것 안받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전부 받습니다. 전부 받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까, 이게 지금 특정업체를,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했다 이거에요. 우리 의료원에서,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 사용자 측에서 제대로 계약을 이행을 못하고, 그런 어떤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해버려야죠.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오히려 그 업체를 다시 해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허가조건 10조를 보면, 사용허가 취소 5가지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자료로 나중에 다시 제출하고, 5일차 재소환 하는 것으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요. 일용자 근무자 방문보건팀이 현재 8명이 있지 않습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다른 군보다 임실군이 방문보건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최근에 11월 6일날 방문인원을 채용을 했어요. 언제부터 7명이 되었습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9월 달부터인가, 9월 달인가 사직을 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가 나중에야 간호사를 구해서 11월 달부터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다른 군보다는 우리 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9월 달에 그만 두었으면 그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이 순회 진료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뽑아야 하는가?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임실군에 노인 인구율이 많고, 또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용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반납을 하는 일이 없게끔 해서 이것을 다시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기간이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내년 4월로 무기계약 기간이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질의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2년인데, 그럼 내년에 가서 이 분들을 다시 이대로 채용을 합니까? 다시 일용직을 다시 뽑습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쓰자면 해임을 시키던가, 계속 쓰려면 무기계약으로 해서 정규화를 시켜야 하는데 예외 규정으로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같이 기간제 근무자, 무기계약이 아니라 기간제 근무자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어요. 보건방문 이 분들을 계속 운영하면 앞으로 그 분들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더 충당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셨거든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물론 호봉수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호봉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대로 하는 것으로 있고, 국비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요. 의료원이 이쪽으로 신축이 되면 의료원 간호사를 채용합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신축을 하면, 입원실을 새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4명 정도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쓸 수 없고, 2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한명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2명이 주야간 1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간호사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간호사를 추가로 2명을,
경자

정경자위원

추가로 2명을 세우는데 보건방문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때 가서 신축하면 입원실 일용직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염두를 해주셔야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여기 방문보건팀에 있는 간호사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분야가 완전히 업무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이 간호사들을 활용함으로써 표창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간호사들을 추가로 꼭 필요한 인원 2명을,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건방문인 현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시군도 우리 임실군보다 적은지, 많은지 그것도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근무자 현황을 보면 국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몇 년씩 이어가다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이 사업들이 국비로 보조가 안 되었을 때 나머지 임실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이 분들을 안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랬을 때 대안은,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만일 그 국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못쓰는 것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군비로 사용하는 원무담당들을 보면 3분이 군비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은 현재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분들이 국비로 내려오다가 아니면 국비가 중단되어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손익을 따져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의료원의 직원이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정년하고 나서 자연감소로 해서 충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원실, 외래 환자를 운영 안할 수 없고,
홍식

문홍식위원

자연감소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정원이,
홍식

문홍식위원

채용이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이정도면 적절한 인원이니까 운영을 하라른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인원감축을 그때부터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인원감축을 했을 때는 이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국가에서 지시 아닙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외래환자는요. 실질적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비가 안내려온 이유는, 그런데 군비를 충당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일용직 근무자 현황을 보면 22명입니다. 의료원에 일용직 근무자가, 그러면 일용직 근무자가 22명이 대부분이 국비이겠지만 이부분이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일용직 22명이,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지금 타시군의 경우 8명 내지 10명이 되어 있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팀만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 빼놓고, 군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순창군이나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이런 정도를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지금 일용직 근무의 경우 2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의적인 해약이 좀 어렵죠. 지금도 그 제도가 있죠? ○
태운

조태운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체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2년 이상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되어가지고 예산이 단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노동법을 적용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관리를 잘하시라는 이유는 그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분들을 말하자면 1년 단위라든지,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무를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죠. ○
영두

문영두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안내려 와버리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2년 이상 못할 것 아니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분들이 2년 이상, 3년 이상 그러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것도 임실군에서 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 되면, ○
그런 부분들을 무기계약을 군에서 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한다는 얘기죠. ○
태운

조태운전문위원

그 예외조항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까? ○
그런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에요.
영두

문영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으로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태운

조태운전문위원

오 계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관한 최고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
홍식

문홍식위원

그 사람이 고발하면 우리가 당해요. ○
노동부에다 했습니까? ○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원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행정의 미비사항이 많이 4대 때에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행정직이 과장으로 가야한다 해서 행정직이 내려가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정말로 행정직이 어차피 가서 사업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의료직들은 의료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행정직들은 의료원의 행정이 미스가 안 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미스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로 감사가 시작되니까 위원장한테 직접 와서 구두지만 상대자들이 입찰을 들어갔던 분들이 구두 고발을 해놓은 사안이라 이것은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재소환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료원을 신축을 하면 장례식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5억 원,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의료원에는 장례식장이 온당치 않다고 해서 반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여일 됩니다만 의료원에서 꼭 필요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권한대행이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부군수님 한테 건의를 해서 그랬는지, 우리 부군수님이 말하자면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내려 보냈냐면 우리 장례식장은 어차피 하지 않기로 우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장례식장 건물이 더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되면 모르거니와 저것이 저런 상태로 있을 때에는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을 존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일관성 없게 한번 반납한 사안을 꼭 하겠다고 부군수가 와서 했는데 의료원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의료원에 이런 것입니다. 개인병원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관계에 있어서 개인병원에 가면 접수실에 가면 이런 것입니다. 노인네들 들어가면 할머니야,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의료원은 가면 본둥만둥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의료원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좌우간 어느 부분이라도 내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절성이 정말 의료원이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이렇게 신축건물이 제정도 올라가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친절을 더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있어요?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출산양육 지원금하고, 출산장려금 있는데 양육지원금이 1억4천8백6십만 원 집행했네요. 제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연말정도 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금을 못 받았다. 평등하게 말하자면 대우를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래요. 진짜 농도다 보니까 임실군이 정말로 그런 출산장려금 같은 것, 타 시군들은 지금 셋째 정도 나으면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임실군은 셋째가 2백만 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요. 몫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12월 달에 출산한 사람이나 그리고 1월 달에 출산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출산지원금에는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몇 명을 난다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 보다 오버될 수가 있고, 또한 못 미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버되는 경우는 이월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이월해서?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정작 민원인은 그것이 안 된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2월 1일 날에 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2009년도에 해준다는 것이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만일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꼭 하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구강서비스가 있더만요. 그죠? 구강보건사업이라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6백3십5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강서비스를 하는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에는 치과가 있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일반 환자를 다루고, 구강보건실에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 스켈링도 해주고, 노인양반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주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구강쪽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실지역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좀 줄이더라도,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대게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군비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온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높이고 어쩌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을 직접 순회하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구체적인 예산을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만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굉장히 보건의료원 서비스가 사실은 그래요. 개인병원보다도 굉장히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 의료조합이 있더라도 거기를 잘 안 찾아요. 왜 그러냐면 불성실하게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자면 임실군이라도, 우리 군이라도 정말로 거기에 가면 따뜻하게 해주더라, 참 성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강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신경써서 한번 볼게요.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혹시, 이순봉 부의장님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순봉

이순봉위원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성순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박성순.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오수의견문화제 개발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용역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책자에 대해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약 2천6백만 원, 2천7백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냐고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의견문화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으로는 만족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어요.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 직원 분들도 만들어 내겠습디다. 이 책자는, 그래서 용역개발비가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그리고 용역결과를 하려고 했으면 임실군에 대표적인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오수의견문화제하고 소충사선문화제 2개가 있는데 왜 의견문화제만 용역을 하고 소충 쪽은 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2개를 동시에 같이 해도 좋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소충사선문화제전은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100% 반영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소충사선문화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전혀 용역결과를 안받아 들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집어넣고, 현재 해오던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의견문화제 행사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한번 해보고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의견문화제전은 반영을 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하고요. 37쪽에 소충사선문화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현재 검토를 해보면 거의다 사선문화제에 예산이 집중되고, 소충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사선문화제라고 해야지 소충까지 붙여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거기 소충사선문화제전이라고 명칭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군민의 날과 합쳐지면서 소충사선문화제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선문화제전인데 군민의 날 행사가 소충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충사선문화제전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그것이 합쳐질 당시에 군민의 날 행사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문화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소충사선문화제전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충사선문화제전에 대한 소충이 들어간 것은 그게 군민의 날 행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충에 대해서 아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소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별도는 제례외에는 없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산이 배려된 부분이 없잖아요. 사선문화제에서만 다 써버리지, 소충제 쪽에는 전혀 안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때 어차피 소충사선문화제이니까 그 행사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서 너 가지씩 사선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날 화합행사에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끼리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노래자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로 다 가버려요. 차라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 하나 정도는 여기에다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냐, 가수들 불러다 하는 행사를 거기에서 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 정도는 이 군민의 날 화합잔치에다가 갖다 참여를 시켜도 군민들 화합잔치도 되고, 또 볼거리 제공이 되고, 그게 좋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 내년 사업이라도 혹시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날 행사비하고, 소충사선문화제비하고 별도로 서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사실은 별도로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별도로 세워졌느냐, 자, 사선제 양영두 씨가 운영하는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타다 쓰기가 힘들어요. 체육대회를 해도 그렇고, 말하자면 궁도대회를 해도 그렇고, 다른 행사가 복잡하니까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빼다가 군비를 세워서 하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불어만 가고 있어요. 다 빠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의 지출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제가 한 가지 덧 붙여서, 어차피 문홍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소충에 물론, 그때 통합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충효의 고장 소충을 앞에 넣어 가지고 사선문화제전으로 했는데 지금 일부 임실에 초청이 나갔을 적에도 금년에도 거부감이 드는 유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말로만 소충사선문화제이지 소충에 대한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소충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 그냥 해놓고, 소충사선문화제전에다 이런 명분을 했는데 지금 소충사에 칠월칠석인가 아마 제례행사가 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어차피 소충사선문화제로 이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례행사를 군민의 날로 맞춰서 하는데 지금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전주 어디인가, 길놀이인가 뭐인가 그런 것을, 찰로 그것을 하지 말고 전날 전야제에, 전일 전야제 때 재경향우회도 오고, 외부에서 오니까 찰로 제례행사를 상징적인 제례행사를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한번 타협을 해보았으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칠월칠석의 제례행사비 나갈 것으로 여기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런 추모행사를 병행해서 좀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방법으로 바꿔졌으면 하겠다. 그러면 대환영을 할 겁니다.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05년도에 성수 고향사랑회에서 소충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칠월칠석만 그때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었는데 그때도 그런 그쪽에서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그러면 칠월칠석을 고집을 않겠다. 그러면 소충사선문화제 기간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소충사선문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재 구두 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66쪽에요. 의견도시사업,
영두

문영두위원

어차피 축제관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로 오수의견문화제가 있고, 소충사선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오수의견문화제, 소충사선문화제 올해 외부 관광객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집계 내놓은 것 있습니까? 아니,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 하면 우리 지역민들도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산 그런 것도 알리고,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면 어떤 집계 내는 자료 하나가 있습니까? ○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소충사선문화제에 외부 관광객이 4만에서 4만5천명이 들어 왔습니까? 올해, ○
연 인원으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축제를 하면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라든가,
영두

문영두위원

저 뭐야 가수들이나, 유명 가수들이나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유명가수들 저 오수 저 끝에 천변에다 갖다 그 정도 가수 갖다 놓아도 그 정도 관광객들은 들어와요. ○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지금 사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어떤 지역의 가치창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끌어가기만 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이번에 사선문화제를 보면 애드벌른이 제가 보니까 한 50개 떠 있었죠. 그렇게 떠 있던데 홍보를 사선대 광장에다 하면 뭐합니까? 다른 올 수 있게끔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도 게첨도 전주나 타 지역에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야지 자체가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들어와서는 행사장 아름답게 꾸몄다고 자랑하려고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물론 주최 측이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실무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을 시켜야지요. 관광과에서 돈만 주고 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벌른 뜬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행사비에서 소요된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뜬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본회의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물론 많이 떳다는 얘기는 그 얘기이고, 어떤 홍보 같은 것을 다각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전주나, 남원이나 익산이나 이런 데에도 가서 플래카드를 그런 데에다 걸고, 그런 홍보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각 축제에 사선제전문화제전 뿐만 아니라 오수의견문화제에도, 항상 제가 위원회 측에다 하는 얘기가 이 계획이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1년 전부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인자, 저희 의원님들도 벤치마킹도, 타 지역의 어떤 성공한 축제도 가보았지만 그런 준비를 1년 전부터 내년 축제 준비를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축제기간에 그때 준비해 가지고 계획도 1년 전부터 내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좀 그냥 예산 서있는 것 관련 단체에다가 돈만 주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도민체전 때 기획사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입장식을 준비해 가지고 무슨 차를 만들었어요. 가장행렬 하려고, 그런데 그 차가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커브를 못 틀어 가지고, 물론 기획사에서 해가지고 기획사에서의 잘못한 부분은 기획사를 지적을 해야겠지만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끝날 때쯤이라도 그 차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라도 그 차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 왔으니까 끝나고라도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 차가 영원히 안 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청 과장님도 그때 계시고, 우리 조옥선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 유규영 계장도 있고, 다 있더만, 우리 공무원들 거기서 뭐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만약에 사정이 그래가지고 못 들어 갔다면 빨리 사회자한테 가서 멘트, 자, 사회자한테 미리 멘트 다 들어가 있어요. 임실 어떤 가장행렬 뭐가 들어오면 다 사회자가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사회자한테 빨리 쪽지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못 들어 오니까 마지막이라도 들어갈라니까 좀 마지막이라도 멘트를 좀 해주시오.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그쪽 진행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 한바가 아닙니다. 했는데 부안에서 했기 때문에 부안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안 앞에라도 넣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원팀에서 전혀 들어주지 안 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무슨 사정을 해요. 일제 조치를 않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더만 보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우리 이형기 씨가 분명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나 추접스러운 얘기에요. 그게, 인자 문화관광과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돈만 집행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진짜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사업이 되었건,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번에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우리 임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도되었지만 지금 거기에, 그 2005년도에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 입안만 세워 넣지, 이런 관광사업들, 뭐 뜬구름 잡는 사업들 해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이런 기사가, 예산 수장되어 있는 예산이 많다고 한거예요. 진짜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지역에 필요사항, 진짜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없고 그래요. 좀 제대로 좀 소신을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임실군의 백년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한번 하세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문화재 관계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들 측에서 우리들 의견에 따라 오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안 따라 오면 돈 주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주지 마세요. 뭐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형남

이형남위원

자, 그 축제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축제가 임실에 타군에 비해서 적은 축제가 아니잖아요. 치즈축제도 벌써 금년에 2회째 했고, 산머루축제 있고, 고추축제 이런 식품화 축제도 세 가지나 있고, 소충사선문화제, 의견제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지금 지난번에서도 한 결과에 좀 통합할 것은 통합하자.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즈하고, 산머루하고, 고추만큼은 통합해서 내실 있는, 동네잔치로 끝나지 말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계획도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축제평가 의견을 쭉 내주셨는데 이것을 서류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정확히 지금 정도는 내년도 축제계획이, 오늘엔가 어제인가 티비를 보니까 장수는 사과랑 한우랑 평가회를 합디다. 딱 위원들 모여 놓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앉아서 뭐 어느 축제는 50% 성공 했는데 이 분야는 어쨌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그런 대안이 우리 군에는 너무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국 투어를, 그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적에도 전부가 성공한 축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담양 같은 데에 보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몇 달 전부터 전국투어를 한답니다. 우리 축제가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말하자면 팜플렛 돌리고 전국,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대도시를 다니면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은 좀 나는 얘기가 멀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축제를 망쳐야 하냐, 예산을, 이런 사항이고, 또 특히 임실은 소충사선문화제가 제전위원장이 양영두 위원장님이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일등공신은 공신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되어서 이 분이 물러난다 어쩐다 한데 몇 년 전부터 그만 둔다 했다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 축제 10월 달에 있으면 8월이나 9월 달에 계획 세우면서 축제위원장이 없으니까 아, 더해더해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태의연한 행사되고,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전위원장님이 내 놓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는 모든 결말이 났어야 합니다. 나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딱 출발을, 연초 예산편성에 반영해 가면서, 지금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성 없이 내년도 10월 달에 가면 군민의 소충사선문화제전이다. 이런 계획가지고 예산도 어차피 대책 없이 그것을 가지고 또 짜맞추기 식으로 가다보니까 제전위원장이 안한다고 하면 아이 또 당신이 한번 더하시오.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행사에 지나치니까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제전위원장이 분명히 사의표시를 했으면 그것에 대안을, 안되면 군에서 직영하든, 폐쇄시켜서 안 해 버리든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지, 내년도까지 또 끌고 가다가 가을에 가서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 축제의 성패, 아까 여러 가지 여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딱 세워져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부터 연계 식으로 해서 나가야만 내년도 축제가 성공이 되는 것이지, 구태의연하게 그냥 답습 식으로 옛날에 이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사석에서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뭐 치즈축제, 고추축제, 산머루축제도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통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관계부서에서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중에 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

김한기위원

저도 한마디 축제부분에 대해서,
상초

김상초위원장

축제부분 입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수JC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화천에 갔는데 산천어축제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참 엄청나게 애쓰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분 마음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JC는 JC나름대로의 어떤 특성 그리고 지금 소충사선제 위원장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문화관광 쪽에 근무를 하신분 정도면 그걸 뛰어 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만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무슨 관광해설사도 이렇게 돈이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문화제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해설사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의 아구가 짜져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짜 아까 이형남 위원님처럼 답습하듯이 ‘하이고 달라니까 주어야지’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수의견제나 소충사선문화제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준다. 자꾸 달라니까 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정말 정확히 따지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 시킨든 예산을 더 주고도 행사가 더 커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공무원 분들이 ‘하이고 애지가니 좀 달라고 해’ 이런 식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임실군에 살고 있고 현재 임실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임실군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답습하듯이 하지 말고 2009년도부터는 정말 내가 솔선수범 한번 해보자. 안되면 제가 도와 드릴게요. 해서 정말로 좋은 행사를 만들고,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안 하세요. JC가 한다면 JC 따라 가지 말고, 소충사선문화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각이 좀 깨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짜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우리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66쪽에 의견도시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도시 조성사업, 또 의견관광지, 애견동물원 사업 이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견동물원사업은 무엇이고, 의견관광지 사업은 무엇이고, 의견도시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애견동물원은 사업 명목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수 관광지 조성사업이 애견동물원이 포함된,
홍식

문홍식위원

오수 의견관광지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애견관광지가,
홍식

문홍식위원

애견동물원으로 했다가 의견관광지로 바뀌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국비나 받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수의견관광지로 명칭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동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견도시라는 것은 오수에,
홍식

문홍식위원

오수 전체를,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전체를 가지고 애견도시화를 시키겠다는 취지하에 구상된 사업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최초에 우리 전라북도에다 투융자 심사를 2002년도에 받으셨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2002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 154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 6월 달에 중앙에다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267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100% 이상을 올려서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어떤 결과를 말씀,
홍식

문홍식위원

투융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05년도에 신청한 결과가,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반조성, 애견동물원은 재검토를 해보야 할 사항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자, 애견동물원 사업이 재검토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성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재검토 하라고 했어요. 2005년도에,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하라고 떨어졌으면 그 이후 사업도 말하자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여기에 보면,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2005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앙심사 결과통보 도에서 온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도 받을 수 없는바 사업의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버렸어요. 2005년, 2006년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이 재검토가 아니고요. 조건부에요. 이게, 조건부인데,
홍식

문홍식위원

제게 공문이 있습니다. 재검토라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2005년, 2006년 사업을 예산이 안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만약에 이것이 재검토 또 떨어지면 이것 사업 못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산만 계속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190몇 억 원인가 있죠. 확보예산 200억 원이 넘었습니까? 지금,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안 넘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미 194억 원이 확보 되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2007년까지; 194억 원이 되었고, 부지 겨우 오수에다 사놓고, 이 돈들을 우리 군비를 투자 안했으면 다른 시급한 사업들에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묶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반시설이 발주가 되어서,
홍식

문홍식위원

자, 기반시설을 발주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용역비를 3억 원을 들일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타당성 검토 후에 오수애견동물원이나 의견도시사업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오수의견관광지를 재검토 해본다고 했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의견관광지가 되었든, 여기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의견관광지, 애견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또, 용역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안줘요. 왜? ○
언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배부해 드리라고 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봤는데 지금 의원님들 다 못 받았잖아요. ○
언제 갖다 그렸어요. ○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왜 안주고 있습니까? 왜 감추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경제성, 나머지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현 상태로 가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앞으로 관련된 것을 축소시키고 해당된 것은 또 추가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앞으로 현재 지금 260몇 억 원으로 추진될, 2년 만에 100억 원이 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7억 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면 몰라도 이것도 애견사업, 동물원사업도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500억 원,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에,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현재 264억 원 가지고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답니다. 직원들이, 애원동물원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도 3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데 과연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사업시행을 시작해야지, 7월달에 부지 입찰했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충분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보고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시작해버렸는데, 만약 이 사업을 실패해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장님 돈 1억 원만 내놓고 사업을 해보라고 해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업 안 해요. 내 돈 1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사업 안 해요. 이 책보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보면, 12쪽에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 주최들이 많이 있는데 다 중단해 버렸어요. 계획 중이다가 계획중단, 계획중단, 포기, 진행이 되었는데 계획중단, 실효성부족, 운영자금 부족 중단, 다 중단하는데 임실이 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냐고요. 지금, 불보 듯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투자해 놓았다가 건지지도 못하고 포기할 사업인데, 운영도 못할 사업인데 왜 딴데에 것은 하다가도 중단하는데 여기는 시작도 안한 사업을 내가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바로 시작을 했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어차피 길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놓아야 될 위치이고, 그 안에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돈 들어간 일이 아닌 것으로 해서 지금 저도 돈 들어가는 일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시키고, 아울러, 기반조성을 일단은 추진을 해야 만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반조성을 하시면 이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임실군에서 치즈밸리 문제, 농공단지 문제 시작보다 돈들이 다 따블로 다 올라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500억 원 이상을 군비 부담을, 일단 중앙에서 우리가 264억 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부족분 들은 군비로 충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추진을 안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은, 왜냐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여기에 있는 도로랑은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도 30명이 들어가는 10몇 억 원씩, 1년에 20～30억 원씩을 짐을 지고 가는데 민간위탁을 해보라고 연구도 해보라고 했는데 민간인들 어떤 미친놈이 하겠습니까. 이거, 이것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 돈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군비이니까, 국비이니까 나라 돈이니까 투입해 놓고, 결국은 나중에 손들어 버리면 끝난다. 아니면 하다가 중단하면 된다. 농공단지 40억 원에 시작한 사업 12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밀어 부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까지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최대한 임실군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 안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과장님! 용역을 몇 억 원을 주고, 용역을 시켰을 때는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으면 시작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용역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작을 해버리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나오기 전에 시작을 해버렸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반조성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억 원을 들여서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아, 그러면 용역비 뭐하게 몇 억 원씩 이렇게 씁니까. 그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할 테면 용역을 안주고 차라리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해버려야지, 용역비를 몇 억 원 써버리고 거기에 안 따르고 그냥 할 테면 용역비 그것 말하자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용역한 의미가 없어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사업을 앞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용역비도 1～2천만 원 들었으면 말도 안해요.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2004년도의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오수의견도시 타당성 용역하고, 2008년도 책자를 제가 봤는데, 검토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안해야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적정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했으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자, 우여곡절 끝에 500억 원이 들어갔든, 700억 원이 들어갔든 애견동물원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랍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 마무리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의 솔직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는 없고, 국비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여러 가지 여건상 기반시설은 일단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입찰까지 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할 여건이라고 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지 못할 여건이 뭡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두

문영두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국비를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국비 앞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을뿐더러 지역 주민들도 그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시작도 하기 전에, 또 덮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게요. 지금 어차피 의견관광지 사업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애견 옛날 관광동물원, 그 시설 할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라 든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의견도시 조성사업은 오수면 일대를 전체를 오수 개 도시로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의견도시는, 유인물만 계속 올라오니까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통과 시켜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 의견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인물 자체에서 빼버리세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직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 지금 몇 년간을 2002년도 시작으로 의견도시 사업이 계속 유인물만 돈 한 푼도 없이 의견도시 사업만 올라와요. 이 사업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뭐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이것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의견도시 사업은 빼버리세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의견도시 사업은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될 때 그때 올리시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의견도시 쭉 왔는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애견동물원, 아까 애견관광지 사업요. 이것만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것만 가지고 추진하지, 이것은 되지도 않은 것을 뭐하게 가지고 오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유를, 꼭 이런 데에 사업을 올리고, 유인물만, 2002년도 1,295억 원이 지금 3천억 원, 4～5천억 원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판단하시고, 일단 문화관광에서 놓고 봤을 때 애견도시나 애견동물원 사업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 검토를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부지조성만 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임실군에서 이 짐을 안고 갈 것인가 정말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요. 왜냐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왜냐면 왜 지금 치즈밸리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비를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단계에서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엄청난 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불 보듯 뻔해요. 지금 2002년도 267억 원, 2005년 267억 원이면 이게 12년, 15년까지 계획이라면 이것 모르면 몰라도 5～6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 감당 못합니다. 그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그래요.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자료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 금회에 오수의견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 업체, 관계자를 증인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습니다. 관촌중학교 골프장 설치, 오수초등학교 인조잔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골프장, 관촌 골프장 연습장의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관촌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는요. 당초 중학교 테니스장에다가 실내골프장 18석 정도 규모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비하고 군비 50대 50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그 주변에서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시끄럽다고 주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교육청 측에서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5타석 규모로 변경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요. 그 오수 인조잔디는 몇 %로 입찰이 되었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오수 인조잔디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 %에 낙찰되었는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87～88%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 12%에 대해서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정산을 받을 때요. 일단은 이것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나 교육청 예산부터 활용을 하고 나머지 군비를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2% 남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진행 하다보면 또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12%가 남았다고 지금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봐야 얼마가 남을 수 있다고,
경자

정경자위원

그 사업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이 사업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2월 말까지 끝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경자

정경자위원

내년 2월말 입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68쪽 보시면 오수 민속장터 분양 추진사항에 있어서 그 장옥이 현재 10동이 있는데 2동이 지금 입찰이 되었네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경자

정경자위원

유찰로 되었잖아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입찰 아닙니다. 입찰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현재 지금 사용도 않고 있고, 임대료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임대료를 지금 안받고 있어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임대료도 납부를 않고, 사용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랍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임대해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2동도 아직 입찰이 안 되었고, 그러면 10동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1동도 안 나가고 있고, 10동 이 시설을 건물이 노후되면 철거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랍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변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지속적인 홍보나 TV 그런 데에서 추진해서 민속장터 분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 째 묵혀 둔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잘 선택하고, 사업추진을 잘해서 이런 낙오가 없게끔 하셔야지, 반반하게 거기에다 10동을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말이 자자해요. 이 장옥동에 대해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인자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입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하튼 최대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서 임실지역이 좀더 나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책임을 져 주시고 열심히 홍보, 홍보차원에서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광판에, 그 휴게소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장옥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럴 예산이 그동안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경자

정경자위원

몇 년 째인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민속장터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오수 민속장터 준공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2007년 2월달에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2007년 2월달요. 2007년도 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민속장터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했던 홍보나 노력의 어떤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저 진입로 개설은 언제 합니까? ○
상신촌에서 들어가는 폐선부지, 철도 폐선부지, ○
빨리 길을 내야지, 장터만 조성해 놓고, 길도 없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를,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쪽에 오수의견공원에 들어가는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신촌에서 그 길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장옥 2동 아까 안희정씨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안희정 씨가 계약을 했다는데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입주도 않고, 지금 임대료도 안 내고 있죠.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
1년에, ○
계약을 했죠? ○
계약을 위반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홍식

문홍식위원

결론은 임대를 안겠다는 얘기고만,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문홍식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흉물이에요. 오수의 민속장터도, 그냥 정부예산만 갖다 따다가 거기에다 조성해 놓고, 지금 무슨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지역 주민이 원하고, 그런다고 사업추진하지 마시고,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에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순봉 부의장님!
순봉

이순봉위원

관촌중학교 골프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인 있어서 추진을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교육청 측의 말을 들어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소음이 있다고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민원이 있어서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전혀 그런 어떤 피해지역,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지역주민들 그런 사람을 모셔서, 자리해서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하지만, 우리 행정의 돈도 들어가잖아요. 50%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 일은 없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전주시내 한 복판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골프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변경해서 해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민원인들하고 어떤 자리에서 모여서 설명회라도 하고, 또 다른 전주시나 연습장 같은 데에 가서 자,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해놓고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변경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당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 없었잖아요. 유규영 담당 얘기하세요.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체육담당 유규영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수시로 전화하고, 학교에도 전화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내가지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그런다고 하지만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회라도 해보고 그런 추진을 해보셨냐고, 한번이나, 안 하셨잖아, 학교하고 교육청에만 얘기하셨지,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저희가 사업관계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순봉

이순봉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초에 군비를 50%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무얼로 변경하신다고 했어요?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실내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스크린 골프장,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학교교실 2개를 사용해 가지고 한 동은 일반 스크린으로 하고, 한 동은,
순봉

이순봉위원

그럼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죠?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랬어야지, 한번이나 했어요?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저희가 그 관계는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학교하고 교육청에다 했지만 해당지역,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야지 안하셨잖아요. 그것,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유규영 계장님은 꼭 이상하게 대답하고, 지난번에 관촌 등산로 관계로 말여 준공검사 안 떨어져서 내가 물었어, 준공검사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안해놓고 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공무원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어차피 기 세워준 예산이니까 지역주민들도 설득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죠. 교육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 해버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
담당

체육담당

유규영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그 부분에 내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이게 학교골프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아파트 쪽에서 소음 때문에 못하겠다고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방음벽을 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다가 최종적으로 민원이 어디에서 민원이 생겼냐면 현재 거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 못가겠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실내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실내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나 학교에서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운영관리가 엄청나게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학교측에, 그래가지고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임실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관촌중학교에서 이것은 사실상 안하는 것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이순봉 부의장님 얘기대로 그냥 막연하게 민원인이라고가 아니라 지금 관계가 그런 얽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는 도의회에서 말하자면 한인수 도의원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아,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비를 9천만 원인가요. 1억 원인가요. 9천만 원이던가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8천3백만 원,
상초

김상초위원장

8천만 원이던가요. 이렇게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임실쪽으로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가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서, 질문 내용의 이순봉 부의장님 얘기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로망 소방도로라든가 소재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자투리땅 같은 것들이 뭐 좀 넓은 데는 주차장시설로 만들어 버렸고, 또 좀 좁은 데는 현재 경계석 이후 그냥 정비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내의 소재지가 너무 좀 삭막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에 대한 말하자면 나무식재라든가, 또 넓은 땅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 쉼터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현재 담당께, 과장님보다 담당께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앞으로 마무리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 자투리땅에 대한 좀 조경수 같은 것도 좀 심어서 미화를 조성하는데 좀 힘을 써주고, 쉼터 설치도 해야 하는데 가능 여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도시담당

김봉기 도시담당 김봉기입니다. 현재 가로등사업을 하는데 넓은 부분은 주차시설을 완료했고요. 자투리 작은 것은 조경수하고, 느티나무나 이런 수종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리고 쉼터는 예를 들어 그쪽에서는 모정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좀 모정을 앞으로 설계할 적에도 오고가는 길 사람들 모정이라면 그냥 벗고 드러눕고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쉼터를 보면 모정형태를 커버도 되고, ○
담당

도시담당

김봉기 모정을 높게 해가지고 앞에는 나무로 커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죠? ○
담당

도시담당

김봉기 예.
형남

이형남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방금 이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요. 이형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낙엽이 떨이지면 쓸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우리 미관상 그렇게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겠지만 거기가 아무튼 삭막하니까 거기에다 조경수를 심어서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기에는 아까 쉼터도 한 복판에다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 댈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도시담당

김봉기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주변 공원화사업 방치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이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끝내서 토지주한테 통보가 갔는데 지금 토지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달라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처리결과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군민회관 주변 공원화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설계중인 사항으로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용지매입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용지매입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보면 의견도시 조성 타당성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도 타당성 용역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오수 민속장터 분양 홍보가 아마 거기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것도 하나 된 것이 없고, 또한 지역축제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철저하고, 지역문화축제 개선책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도, 반영이 된 것도 없고, 2007년 감사할 때 지적하고, 또 2008년도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의원들 너희들 그렇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원님 뜻에 다 따르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얘기요. 전혀 아무것도 하나도, 반영된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되냐, 이게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이 지금, 행정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려고 통보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화관광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도 질문을 하나 할려고 했었는데 요구만 하겠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앞에 석축을 하셨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거기의 감독관이 누구에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석축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토목은 송정범 씨, 문화관광과,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화관광과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거기에 주민여론이나 의원들이 봐도 거기는 석축을 참 잘 해야 할 데에요. 그런데 경치돌도 아니고, 조경석도 아니고, 석벽돌을 파다가 거기에다 해놓은 모양새, 개인의 어느 물막이 방천에도 그보다는 낫게 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전문인을 좀 모시고 현지 확인하도록 알려드립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현지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 오수동물원 용역사인 말하자면 증인 소환을 5일차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을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축제를 7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전위원장이 사선문화제 때 고별인사를 저도 직접 들은 것이 4번 정도 들었습니다. 고별인사까지 이렇게 행사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딱 닥쳐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안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부터 말하자면 계획에 들어가야지, 딱 닥쳐서 행사하겠다고 하면 또 차질이 오니까 이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왔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하나 앞으로 짚어 나갈 테니까 정말로 모든 축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예산을 차라리 예비비로 넣었다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잘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인색하게 하는 것은 축제 망치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가지고 효과만 있다면 예산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모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1분

13시 30분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세진 산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산업유통과장 오세진,
상초

김상초위원장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산업유통과 질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어디서부터 할지를 모르겠는데 우선 15쪽에 우리가 항상 감시하고 있는 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농공단지 관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24억 원이 증가할 정도로 변경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은 발파암이 나와 가지고 이런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임실군 사업으로써는 각종 용역들이 많았는데 특히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용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참 엄청난 군비 추가재원이 손실되는 사례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용역사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겠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용역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사에 대한 이렇게 묵인을 하고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그 책임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농공단지 용역에 대한 것은 당초 임실농공단지 설계할 때부터 암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사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코자 그때 용역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기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추궁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농촌공사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저희들 소송까지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무의미한 짓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관계를 농촌공사에서 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면 저 농촌공사에 대한 우리 군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각종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고 책임을,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책임을 못 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어야할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 24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도록 했고,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다른 데에, 이 예산 가지면 아마 다른 데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했어도 몇 군데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투입된 금액가지고 또 하나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의 버금가는 그 예산입니다만 당초에 설계용역이 잘못된 것을 농촌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추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암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암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합니다. 사실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럼 그때 암이 나왔다고 최초 발견될 당시의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어도 법정기한이 늦었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늦었어요. 암이 발견된 것이 2008년도 4월 11일날 발견 되었어요. 2007년도 10월달에,
형남

이형남위원

그 시효가 그렇게 짧은가?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2002년도,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이것 설계가 2002년도 4월달에 설계가 되었어요. 5년이 지난 뒤에야,
형남

이형남위원

이건 진짜 누가 책임을 져도 진짜 중벌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2002년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5년간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또 토사가 반출이 못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암을 더 일찍 발견을 못했죠.
형남

이형남위원

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산업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시사고이월이 우리 임실군의 발생액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지금 104억 원 정도 제가 언뜻 계산해서 104억 원 정도가 명시사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7년도에서 8년도로 넘어간 것이요?
형남

이형남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업무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결여 되어 있었다. 좀 책임성 있게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이럼으로써 지금 지난번 신문에도 임실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산업유통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간에 이 한 두건도 아니고 전체가 다 이월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업들도 전부 이월을 시킬 정도로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간에 업무태만이 컸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시장사용료 매년 감소 사유가, 왜 사용료가 매년 감소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보면 시장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징수액이 매년 줄어들어요. 그 분석해봤어요? 지금 보면 임실시장의 예를 든다면 2006년도에 1천6백만 원, 2007년도에 1천3백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도에는 1천1백만 원으로 징수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대화 시설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야할 그런 단계인데 왜 시장사용료 징수액이, 비단 임실시장 뿐만 아니라 관촌시장, 강진시장도 다 마찬가지인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실시장 같은 경우에는 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계속 금액이 줄었는데요. 저도 이것을 분석한번 해봤는데 관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은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실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활성화 된지가 금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2007년도, 2008년도 공사 중에 이 금액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년도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좀 사용료가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줄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순금액이 3년치를 합쳐봐야 1천1백3십4만2천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관촌 같은 경우에도 6년도에는 4백만 원, 7년도에는 3백9십5만 원, 8년도에는 3백3십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상 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빈 점포가 자꾸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관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임실시장 같은 데는 뭐 금년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줄었는데 그간에 시장공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방금 이형남 위원님이 임실시장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사용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읍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세입세출 구좌에다 불입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읍에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매일 장에 가서 받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매일 장에 나가서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한달에, 월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입주 상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입주 상인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상인들에 대한 입주하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허가를 맡아야 하고요. 매일 시장사용료는 읍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얼마씩 징수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징수 금액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금액이 평수로 해서 하는데, 평수로 해서 한 칸에 얼마 이렇게 받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것 사용료 좀, 사용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형남

이형남위원

자,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업인데 이 소득지원 사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래에 이것이 운영제도가 아주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 자산액이 지금 72억4천3백만 원인데 지금 예탁금액이 53억4천만 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융자지원 2008년도에는 3억6천8백만 원 밖에 지원이 안나갔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중요 소득자원의 재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장시켰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 농협에다가 이관하려다 보니까 뭐 담보능력, 모든 지원규정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제재사항이 많아서 못나간 것, 또 두 번째는 3%가 아마 근래에 와서는 이것도 이자가 좀 높지 않냐, 농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는 일반 융자에 비해서는 아주 싸지만, 뭐 3% 정도는 오히려 더 이자를 무이자로라도 아무 원하는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이 자금이 원활하게 농가들이 돌아가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 날 어떤 얘기 듣기는 실무부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 재원을 다른 데로 말하자면 삭감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려운데 이런 좋은 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계획이 사실입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은 72억 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농협에다가 53억4천만 원이나 예탁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 53억4천만 원 싹 농가들한테 풀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몇 명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 몇 명에 대해서 53억4천만 원을 융자해 주도록 싹 풀었는데 군지부에서 나간 것은 24명에 겨우 3억6천8백만 원 밖에 못나갔어요.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타간 사람이 또 타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높아서 못 가져 가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대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못타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농협에다가 돈 장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절충한 뒤에야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돈 장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만 몇 십 원이라도 eP어 가지고 농가 소득사업에, 어차피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형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지난 184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 기금을, 소득금고 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보고가 계셨어요. 아니라고 하면 회의록 녹취 전부 틀기로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요. 과장님이 우리 산업유통과 업무는 잘 아시는데 이것 기금운용 관리법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소득금고 자금은 별도 자금으로 기금운용법이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보고를 했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검토를 하겠다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전혀 안 해보고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지, 기금운용 법이 따로 있는데 과장님 혼자생각으로 이것을 일반기금으로 돌리겠다는 보고를 해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정말 과장님 큰 실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기금법이 따로 있는데 소득금고 자금을 과장 하나 생각으로 군수도 못 바꿔요. 그런 것을 일반 기금으로 바꿔서 쓰겠다고 그런 보고를,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때 발언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언했었죠.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것도 아니에요. 녹취 풀으라면 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금운용법이 따로 있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그것보다는 소득금고 자금을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렇게 회수를 하다보니까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군지부로 넘겨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자도 저리이고, 쓸 수 있는 돈인데 조건이 까다로워, 왜냐하면 군농협은 자기네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받아쓰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하자면 소득금고 자금은 법을 완화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써서 도움이 될 것이냐를 이것을 생각해야지, 혼자생각으로 이렇게 기금을 일반으로 전용하겠다. 그런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좋은 자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일반 기금으로 돌려 버려요. 그건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위원장님이 저의 결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어촌소득지원 사업만큼은 우리 농민들로써는 아주 기중한 자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까 그런 채권확보다, 뭐다 이런 엄한 규정을 만들다보니까 농민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전에 우리가 소득금고 5%로 시작, 그때는 영농자금이 일반대출 농업자금이 10%, 8% 갈 때 그때는 영농자금이 5%까지 내릴 무렵에 우리 소득금고는 3%로 이렇게 재조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서 이런 자금을 활용하듯이 이것도 역시 그런 전용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 이 제도를 완화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내년도에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예.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계 같으면 박일봉 과장이 처음에 와서 치즈밸리 사업 속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내가 강력히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취지를 전혀 망각하고 그때 당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농가들이 임실군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위치, 또 파급효과가 좋은 그런 위치에서 잡아서 하도록 해서 그간에 여기 경찰서 앞에 들어오는 도로변이 좋다 어쩠다 하다가 지난번에 농공단지로 포함을 시켜서 도로변 쪽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회 승인도 없이 보고에 관촌 병암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옮긴다. 이것은 산업유통과의 재량으로써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일방적인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발표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방금 이형남 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 중에, 그 포함해서 현재 산지유통센터 기간이 몇 번 연장을 해가지고도 준공이 안 되니까 지금 국비를 반납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국비를 반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이 맞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설명 드릴게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임실농공단지로 자리를 잡아 놓고, 그 입주를 저희들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운전면허시험장 자리 얘기가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효성중공업에서 그 부지를 와서 봤었어요. 봐가지고 전체 면적을 달라는 거예요. 전체 면적 44,000평 전체 면적을, 여기 다른 쪽에 하나도 입주하지 말고 전체 면적을 주는데 단, 전체 또 평탄화 작업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1천억 원에서, 아니 6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투자 보장이, 인자 투자유치과장을 모시고 왔었어요. 6천억 원에서 1조 원 가량을 투자유치가 되고 고용인력은 한 600명 정도 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아까 다른 기업은 유치하지 말고, 전체를 한 단계로 평탄화 작업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부군수님과 같이 도에 가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도비 2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 추가 자금이 소요가 된데요. 그래서 이렇게 임실군이 어려우니까 20억 원을 지원해 줘야지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 기업을 유치 하겠습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요. 부지사님실에 가서 투자유치과장 이렇게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나중에 10억 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이 들어가면 농공단지 내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옮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하고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달까지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 답을 주어가지고 전체 그 기업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뒤에 평탄화 작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하면 그냥 지금단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단계로 마무리를 지은다면 산지유통센터는 농공단지로 들어가는데 그 기업이 온다고 하면 별 수없이 지난번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촌 운전면허시험장을 저희들이 부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안 반납하기 위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반납할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공단지로 하는데 농공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농림부에 가서 기왕에 2006년도에 잘못된 것이지만 2006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2007년으로 군비로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왕에 군비로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추진을 할 테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눈만 감아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돈 가지고는 사업도 못한다. 하는 얘기에요. 29억 원 가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5년 전 사업비인데 사업도 못하니까 정 임실군에서 그렇게 산지유통센터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 2월달까지 신청을 하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군비 14억8천만 원, 그리고 국비 14억8천만 원 해가지고 29억6천만 원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하니까 57억 원 정도, 한 단지 57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22억8천만 원, 지방비 17억 원 정도, 자부담 해가지고 자부담 17억 원 정도 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선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국비는 하더라도 시끄럽게 생겼었어요.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국비는 반납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계통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단지를 한 군데 어디 포기한 데라도 있으면 해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 1월달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본회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자리에다가 유통센터하고, 로즈피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과장님! 행정절차상 이것은 운전면허시험장을 하겠다고 해서 국방부로부터 샀습니다. 10년 이내에는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임실군 땅이지만, 만약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방부가 다시 땅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해요. 다른 용도로 쓸라면 가서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조건 없이 국비반납 하게 생긴 단계까지 가지고 있다가 국비반납 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운전면허시험장 자리에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것 지금 우리 팀에서는 12월 4일날 운전면허시험단장이 현지를 옵니다. 전북을, 그런데 임실군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하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과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들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가 유통센터하고 로즈피아하고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에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게 아니라뇨. 과장님 그런 생각 마세요. 이게 지금 기획팀에서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유통과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발표를 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서 처음에 산지유통센터하고, 고추종합처리장하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국방부에 가서 승인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받지는 않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산업유통과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승인 받았어요?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해요. 본회의장에서,
형남

이형남위원

그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가자고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서 인자 산지유통센터 자리는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전면허시험장은 안된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고추종합처리장을 지으면 그 부지 옆에다 같이 추진하던지 이렇게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임실군에서 전반적으로는 사업 모두가 일관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알고 인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온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임실군민들이 잘못해서 국비 반납해야 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못해서 반납해야 합니까?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맨 지나가면 끝나 버리고, 끝나 버리고, 국비 반납하고 다시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랍니까? 책임질랍니까?
형남

이형남위원

그건 지금 국비를 일단 반납하는 걸로 변함이 없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리고 재신청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것이 보장이 있고, 없고 간에 행정의 추진에 이런 데에서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데, 아!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냥 모든 행정을 이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진짜 암담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 이건 제안입니다. 지금 산업유통과에서 각종 공사 유치다, 뭐다, 이런 추진을 하는데 아까 획일성 없이 그런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결과적으로 반납해서 못하는 결과도 나오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군에서 지금 산업유통과에서 벌려 놓은 산업단지라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10만평까지는 군 자치단체, 군수 권한사항으로써 지정을 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10만평까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정도 산업유통과에서 산업단지 예정지 정도는, 몇 군데 정도는 좀 발굴을 해가지고 좀 지정해서 이런 당면한 사업을 받아들일 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뭣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누가 와서 뭔 소리 들리면 그때야 그것 가지고 움직이고, 전부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다 놓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 임실군에서 자체적인 산업단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에도 그 예정지를 파악해서 미리 좀 매입도 하고, 조성도 해서 그 유망업체가 있으면 그때그때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발언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그 뒤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산업단지 지정을 10만평까지는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그런 준비를 사전에 좀 산업유통과에서 좀 준비를 했다가 그런 것이 말하자면 거론이 된다면 바로바로 입주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우리 산업유통과 업무 또 가장 고생도 하고, 뭐 참 민원도 많은 상태에서 하면서 고생들 하시지만 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런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우리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저는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 49쪽에 농공단지에 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실농공단지가 200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준공 목표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08년 5월로 연장했다가 또 2009년 5월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 5월에서 2009년 10월로까지 내용이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실농공단지만 이렇게 6～7년씩, 7～8년씩 끌고 있지, 여기 전라북도를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45개 농공단지가 거의 1년～2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시공이 늦었던지, 예산이 잘못되었던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당초 공사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토지매입부터 몇 사람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안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늦었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토처리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사업이 늦었고, 또 발파암이 나와 가지고 늦어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자, 그러면,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는 아까 그 민원의 소지가 없었고, 사토나 암반이 안 나와서 이렇게 빨리 끝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다른 농공단지는 똑같이 임실군과 같이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홍식

문홍식위원

자, 거기까지, 지금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최초에 얼마에 승인을 요청받았습니까? 국비, 군비, 도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로 총 85억 원인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요. 국비 49억 원, 도비가 4억 원, 군비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인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65억5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최초의 계획보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114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준공예정까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 25억 원이,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 25억 원이 빠져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빠진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5억 원이 빠진 것이,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약 9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19억 원이면 될 것이, 결론은 19억 원이면 될 것이 우리 군비가 약 9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마무리를 하려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최초부터 농공단지 입지선정을 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했을 때 암반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는 발주자 저쪽에서 잘못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실질적인 과업지시가 잘못된 것인지, 군비가 파악이 안되어서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과업지시를 잘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이 안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검토의 대상이고, 이 90억 원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져야 합니까? 약 60억 원이죠. 19억 원이면 끝날 것을 60억 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공사기간도 길어져서 공장유치도 못하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효성이라고 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효성에서 내년 2월까지 답을 준다고 했어요. 가령 현재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올까요? 그 얘기를 했습니까? 10월까지 준공이 안 되니까 기다리라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한쪽 단지만이라도 쓴다고 그랬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일부라도 시작을 한다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밑에 단지라도,
홍식

문홍식위원

평탄작업을 해주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하신 말씀도 한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군비 25억 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유치를 못한다면 그대로 마무리를 지을라고 그럽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51쪽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51쪽 하시기 전에 농공단지 부분에서 자료 요청좀 할려고 그래요.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2002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과장에서 담당이 누구누구이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를 넘겼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 시기를, 그리고 용역회사가 아니라 일반상식적인, 이게 어린 애들보고도 물어보면 산을 까면 속에 암이 있다는 것 뻔히 아는데 용역회사가, 공무원이, 이것은 암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산머루도 그 말씀 한번 드려야겠고만요.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에 산 임야에다 축사를 지으려면 지질조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이상하니 우리 임실군 농공단지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그 인사기록카드를 빼오더니 어쩌더니 요청 좀 하겠습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질문하셔요.
홍식

문홍식위원

51쪽에 동부권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동부권 연합사업단의 추진주체인 농가들의 자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문구는 말하자면 사실은 진안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들이 진안군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왜 안한다고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안한다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종합처리장이 임실로 왔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성이나 경제성, 이득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진작 돈 더 투자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의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 장에 또 다음에 보면 고추종합처리장 건립 방안을 농가들과 협의하고, 대안이 없을 시 행정에서 직접 건립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이라고 쓰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저도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농가에서 출자할 돈도 모자란데 민간자본적 보조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지금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군에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종합처리장에다 투자한 금액요. 9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90억 원 정도 투자하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90억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경상경비로 따지면, 그게 공짜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임대를 위탁을 한다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경상경비, 봉급, 또한 여기 위탁금 하면 그게 얼마나 될지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 저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것 위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도 위탁 안하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위탁을 하시라고 그 돈 가지고, 위탁을 하시라고 해서 안할 거예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연합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진안에서 출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위탁을 해도 어느 정도 하다가 손들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군에서 다 안아야 할 부채 아닙니까? 위탁했을 적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아니죠. 위탁을 했으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90억 원에 대한 부분, 투자부분은 누가 감수해야 합니까, 나중에 손들었을 때,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손들어 버리면 끝나버려요. 위탁해도, 말하자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또 이자부분은 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손들고 가버리면, 결국은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90억 원 부분도, 투자부분,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투자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죠.
홍식

문홍식위원

자, 건물하고, 공장설비 수익성도 안난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수십억 원 투자해 놓고 건물하고, 설비를 기계가 못 돌아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자 뭐라고 할까, 무의미한 투자가 되는데요.
홍식

문홍식위원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확실히 짚어 보게요. 지금 종합처리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시고, 과장님도 판단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보았을 거예요. 지금 다 적자 운영이에요. 고춧가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 국비 한 20～30억 원 가지고 오겠다고 군비 몇 백억 원씩 넣어놓고 다 부도 나버리면 이것 감당을 누가합니까? 결국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사실은 임실군에서 고추라는 품종하나는, 또 품목하나는 특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어차피 임실이 고추의 생산지이고, 또 많은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농가들도 살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 종합처리장 시설만큼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처음에 예산을 다룰 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시설에다 70～80억 원씩, 90억 원씩 투자하느니 차라리 우리 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오직하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고요. 특히, 2009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조시설이 시설비로 올라오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조시설이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또 건물은 민간자본적 보조로만 올라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내 생각으로 정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땅하고, 건조처리시설 시설비는 시설비로 올라오고, 건물은 민간자본적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건물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시설, 자, 부지매입비하고, 건조시설, 이것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만 민간적자본보조로 하고, 시설에다 땅 값하고 건조처리시설은 그냥 시설비로 우리가 하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에다 그 내용을 건의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지금 전부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않고, 시설비로 한다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위탁경영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건 임실군에서 또 가지고 가야겠네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일단 경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운영에 관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그 동부권 고추브랜드 용역 한 것 있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4억2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고, 뭐 2011년 3억7천만 원 이런 부분들 경상적경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저는 내가 사업가인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절대 안하겠습디다. 아마 과장님도 검토 용역결과를 보고 해보시는 마음 생기겠어요. ○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물론 알겠습니다. 충분히 계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인자 수지타산에 안 맞는데 굳이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홍식

문홍식위원

위탁 경영했을 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90억 원으로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시설 다하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위탁경영자가 위탁을 하다가 아이고 나 이것 못하겠다고 손들고 가버리면 수익 창출이 안 되면 가버릴 것,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90억 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만약에 부도처리가, 이것 건물까지 지어놓고 운영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다, 그러면 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출자를 안 하겠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지금 저 위원님! 진안에서는요. 고추종합처리장을 임실에서요. 그렇게 미적미적하면 넘기라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내야죠. 투자를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출자비를 지금 농가들하고 조합에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받아 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실군에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일품목으로는 사실은 고추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려는 것이고,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다시 다른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문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융자금이 9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자는 몇 %인가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3%짜리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몇 년간 상환,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원료수매자금,
경자

정경자위원

3%입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공장 원료수매자금,
홍식

문홍식위원

22쪽하고, 23쪽에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거의 진행상태로 해가지고 12월 31일날짜로 완공 예정일자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가 봤을 때 과폐업지원 이런 것도 과원폐업지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보면 얼마든지 사업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22, 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홍식

문홍식위원

2008년 12월 31일로 준공 잡아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작 끝났어야 할 사업들 아니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금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지금 끝났으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작년도에 늦게 추진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만 금년도 안에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어차피 작년 사업을 지금까지 왔다면 최하 10월달 안에는 끝나서 지금쯤은 완공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까지도 12월 준공이 안 되고 완공예정일자로 12월로 다 올라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가 포기 및 사업이 미진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다 말하자면 선정은 되었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금 어는 정도, 진척이 있어서 12월 31일날, 이제 딱 한 달 되는데 한 달 이내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물가상승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어떻게 다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다른 사람 선정했죠.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여러 사람을 다시 재선정하고, 재선정 하다보니까 늦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당 7만 원씩 비닐하우스를 짓도록 했는데 파이프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놓지도 않고 쥐고만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안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반납하기는 싫고 하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물가상승이 말이요. 이게 연초에는 물가상승이 안 일어났어요. 중간에 일어났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다음에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8천만 원에 할 것을 예를 들면 8천만 원에 할 것을 그 사람들 전자의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하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피해를 주었단 말이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 농가가 피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요. 이제 상반기에 해버렸으면요. 물가상승 이것 이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면 유류대가 6～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물가가 처음으로 올랐어요. 그것도 이런 것들은 다음에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안도감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과원폐업 지원 사업 같은 것 3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농가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과원폐업하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과원폐업 하는데도, 폐업하는데도 물가상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아니오. 포크레인으로 싹 뽑아내고 그러거든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식

문홍식위원

포크레인하고 폐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좀 말을,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말을 좀 잘 만들어서 하셔요. 그러시고, 지금 어떤 내용을 잘못하고 계시냐면요. 예산확정 일자가 이게 8월 29일이 된 것이 아니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그것 잘못되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2007년도 사업이면 최초 확정일자를 넣어야지, 8월 29일로 되면 안 되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2007년도로 써야 하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안녕하세요. 김한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산업유통과가 임실에서도 가장 군청에서 가장 힘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치즈사업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추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고추브랜드사업이 한 200억 원 정도 되고만요. 추진사항이, 그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고추산업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직원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렇죠. 담당부서, 말하자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한 사람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한 사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치즈사업도 326억 원이라는 큰 돈을 5명이 이렇게 전담을 했더만요. 그런데 9월 26일자로 5명을 증원을 해서 10명으로 꾸려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소 늦지 않았냐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두고 뭔가, 저는 그래요.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어떠한 90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우리 군에 돈을 벌어 주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얘기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 군이 농군이잖아요. 그죠? 고추사업을 해서 흑자가 아닌 말하자면 적자가 아닌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안 맞아도 그저 그런 사업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큰 적자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 치즈밸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상상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5명이 이것을 끄집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은 행정이 뭔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거꾸로 행정에서 힘이 안 되면 의회에서 띵깡 노라는 얘기에요. 제 생각입니다. 띵깡노라는 얘기에요. 자 우리 기술력 가지고는 이 큰 사업을 잘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시고, 말하자면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꾸로도 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고추브랜드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인자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되려 의회에 와서 우리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큰 사업은 정말로 산업유통과에서 이것 하나만은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해서 이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십시오. 그냥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 여기에 와서, 힘이 없는 데에 와서 이것을 잘 하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건데 이런 치즈밸리사업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 시작이니까 더 증원하세요. 증원하고, 해달라고 하세요. 단, 내가 고추사업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솔직한 얘기로 주장하고 싶고요. 사실 그래요.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다면 성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점은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고추브랜드 사업이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고, 끝으로 내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여기는 농군이기 때문에 산업유통과가 정말로 기틀이 되어서 우리 군 정말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기 보세요. 뭐 농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이것 뭐예요. 3억 원 이건 뭐예요. 임차료를 빼주는 것 뭐예요. 3억 원이면 이것 이자가 얼마에요. 이것을 고추를 몇 근 사버리는게 낫겠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그게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조목조목의 사업비는 엄청나게 서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전혀 안나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추브랜드 사업은 정말로 사람이라도 증원해달라고 하세요.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만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저는 오수농공단지에 에코닉스 입주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수농공단지 에코닉스가 언제 입주신청을 최초로 했었습니까? 알고 계시니까, 2006년도 10월 2일날 최초로 입주신청을 했죠? 2006년도 10월 2일날 했어요. 과장님,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때 당시에 최초에 에코닉스가 임실군에 입주신청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그것을 불허통보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불허통보 사유가 왜 저희가 2006년도 10월 2일날 에코닉스 입주신청을 했을 적에 왜 우리 군에서 어떤 입장 때문에 불허신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불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 때문에 그것이 입주신청 한 것은 제가 불러 주었잖아요. 제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기업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당시 신청했을 때는 산업단지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때 저희 군 입장, 불허한 이유가 사용 원료가 제가 그때 기록을 좀 봤어요. 사용원료가 폐건전지로써 1일 10톤, 연간 300톤으로 적재시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입주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입주신청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셨거든요. 맞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 오수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입주대상 업종이 뭡니까? 오수농공단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주로 제조 위주고요. 거기에 첨단산업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때 입주신청 할 적에 그 당시에 에코닉스에서 재생 비금속 가공 원료 제조업,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리고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신청을 했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오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를 했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또한 어떤 집 주소 이런 것이 애견동물원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불가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7년 8월 20일날 재신청을 했고만요. 에코닉스에서,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신청 한 것은 왜 입주허가를 내보낸 것입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내용이 변경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서 폐건전지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방진판을 제작한다고, 방진이라고 하면 지진이랄까 이런 데에서 충격 완화를 하는 그런 재료를 생산한다고 그때 신청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업종을 변경을 해가지고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분말야금 제조업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을 지금 어떤 거기에 제조업이나 성격이 같다고 해가지고 인자 입주대상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버렸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사실은 담당자들 의견을 보면 오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계약이 불가능하나, 타 지방자치단체 현지견학 결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어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승인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그런데 아무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입주계약 허가를 해줘버린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리고 이 폐건전지 에코닉스가 폐건전지를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회사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오수농공단지에 과장님 폐비닐이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쌓여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 폐건전지나 폐비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그것 아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 업체가 오수농공단지에 잘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입주,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거기를 가보는데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에코닉스가 입주해가지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설은 다 갖추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공장등록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부설비랄까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연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를 가보고 저희가,
영두

문영두위원

당시 2006년도에 단체장을 비롯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농공단지에 절대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 불허통보를 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담당자하고 담당과장하고 의회에 어떤 보고도 않고, 이런 사항 같은 것,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의회도 보고를 해줘야죠.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아무, 행여나 의회에서 알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의회에서 행여나 알까 쉬쉬하면서 입주허락을 해줘 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와서 폐건전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옛날 폐비닐 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랍니까? 이것,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고요. 또 중요한 업체가 입주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 산업유통과에서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어떤 폐건전지가 쌓여져 가지고, 옛날 폐비닐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 안하도록 미리 앞으로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리고 이왕 오수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폐비닐 관계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현재 몇 톤 남았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한 5,00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000톤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원래 이것이 그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처음 태화환경 입주 할 적에 물량 산정용역을 했었죠. 그때 물량산정 용역 내용이 5,300톤이에요. 그죠? 맞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5,300톤 이번에 몇 톤 치웠습니까? 이번에,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4,691톤 치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4,691톤이면 5,000톤이면 10,000톤 가까이 되네요. 물량이, 총물량이,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4,691톤을 이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발주를 했잖아요. 4,691톤을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담당 계장이나 담당께서 그것, 어떤 확인 절차를 걸쳐 가지고 발주를 했는가, 4,691톤 나갈 적에,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처음에 그 현장에서 상체를 할 경우에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싣는 그것을 확인하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매일 가서 확인 했습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매일은 확인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들 작업하는 것 모르게 암행감사 식으로 그렇게 감시했고요. 쭉 반출하면 전주 아중역 앞에 동부계량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근을 합니다. 거기에서 계근하고, 다시 완주 봉동에 있는 봉동계량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계량소를 거쳐가지고 봉동으로 가고, 또 강원도로도 가고 그랬다면서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분리한 것은, 인제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입고 확인까지도 전부 봤습니까? 우리 군에서, 입고, 봉동으로 갔고, 강원도로 갔고, 입고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봉동이나 강원도로 간 것은 저희가 임실군치 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집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을 한 것을 실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가지고,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저번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폐비닐 처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자들이 차에 싣고 나가가지고 계량대만 통과하면 되니까 다시 그 차가 다시 와서 계량대를 다시 돌아가고 해가지고 거기도 물량이 3배인가 4배인가로 늘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 아시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 처음에 5,300톤 물량이 10,000톤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출과정에서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물량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몇 백톤, 천톤까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것은 엉터리 용역을 했고, 물량산정 용역이 엉터리였다든가, 아니면 이번 반출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착오가 있었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당시 태화환경 입주할 당시에는,
영두

문영두위원

그때는 용역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배상을 못하면서요. 용역이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나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직원이 부족하면 인부라도 사가지고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반출절차를 확인을 했어야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 있습니까, 개량대 통과한 개량대 수량 그 한번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반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었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사실 그런 뭐 불법적으로 절차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할 적에, 처리계약을 할 적에 이게 지금 단가계약 아닙니까, 단가계약,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단가계약으로 했잖아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예.
영두

문영두위원

단가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량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니까 이 양반들, 이 사람들, 업자들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반절을 정확히 용역을 해가지고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잘 해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서 완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앞으로라도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서에서, 아무 입고 확인증도 없고, 또 여기저기 봉동으로도 가고, 강원도에 여러 군데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확인서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쭉 실으면서 적지 않아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단지 계량대에 계근측량 그것뿐이 없어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이것은 입고확인증은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질문하셔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금 첫 번째 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장등록이 아직은 안 되었죠. 공장등록이 되어서 공장이 생산에 들어가면 자원화고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것들이 전부 폐기물입니다. 태화환경도요. 처음에 이렇게 만톤이 된 것 아니에요. 4대 의원이 여기 있는데 답변을 지금 잘못하시는데 당초에는 이런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말하자면 정화조를 만드는데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반입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공장이 들어가서 생산라인에서 생산이 되면 자원화인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폐기물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을 주어서 치우는 것을 용역사들이 여기 와서 돈을 받고 임실군에다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치우니라고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화환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공장도 공장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폐기물을 받아다 쌓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실수라는 것은 한번 있어야지, 두 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어디에서 하다못해 무슨 낱개로라도 공장등록이 되어서 생산라인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생산이 되면 자원인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산이 되면 자원이에요. 그런데 라인이 중단되면 이것은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유통과에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명심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질문하시죠.
영두

문영두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농업인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 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작년도에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2억7백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까? 2억7백만 원이 맞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작년도에요.
영두

문영두위원

2008년도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2억7백만 원 서가지고 그것 다 집행 되었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작년도에요?
영두

문영두위원

2008년도 금년도, 전액 다 집행되었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4천3백만 원 정도 남았고만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4천3백만 원이 남아 있다고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늦게 출산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자금이 다 떨어져서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었거든요. ○
이게 그러면 얼마씩 주는 겁니까? ○
그러니까 50일분을 1백3십5만 원을 주는 겁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일을 전후하는 거예요? ○
90일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달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출산하는 사람이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출산일이 아니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출산일은 지났단 말이야. 신청일이. 신청인이 없다고 하니까 신청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신청일이 늦어져 가지고 날짜 손해를 보겠네요. 그러면, ○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거지, 우리 군에서 져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늦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인자 신청이 늦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
이런 것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리 산업유통과 소관 질문은 김한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3시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3시까지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보니까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 게 있는데 그 유인물 56쪽 한번 봐주세요. 면 온열기 지원사업 운영 상황이 있고만요. 사업비가 2억 원인데 도비 7천만 원, 군비 7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방제 횟수를 보니까 1회 밖에 안했고, 5농가에 대해서 6.15ha 임야에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헬기로 하는 무인헬기 사업은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농협에서 6천만 원을 내고, 도비 7천만 원, 군비 7천만 원 해가지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하루에 작업만 하더라도 50ha입니다. 그런데 반절면적 6.15ha를 했다는 것은 금년도에 기상이 좋아 가지고 병해충 방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안했어요. 그래서 헬기가 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사실 이 사업이 헬기를 다른 데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올라온 뒤에 해가지고 목이 올라온데 방수를 하면 벼 목이 부러지고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했기 때문에 방제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당 살포 금액이 평당 20원 밖에 안가요. 우리가 농협에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면적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오수농협에다만 줄 수,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한기

김한기위원

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수농협에다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오수농협에서 R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봐서는 개인도 말하자면 이 조건이면 개인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법인체나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농협 쪽으로 지원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 사람, 어떠한 행정에서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엄청나게 보는데 농가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헬기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요. 치어방류 사업비가 2천9백만 원이고, 종패 사업비가 3천6백만 원인데 그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잡는다고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는 몇 건 입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신고 안하고 잡는다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요. 신고한 건수,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불법으로 잡는다고 신고한 건수요.
경자

정경자위원

민원들이,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죠. 건수가 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받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전화상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요. 그 건수를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단속은 몇 회 쯤 했습니까? 불법단속 군에서,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수시로가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올 3회 정도, 4～5회 나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늦게 까지 원동기가 부착된 기계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잡는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 지역에서나 우리 가끔 주민들이 이렇게 체험으로 해서 조금씩 잡아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원동기가 부착된 기계를 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분들이 잡는 것은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잡는가를 모르겠는데요.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물망이,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적은 것은 못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하고 같이 가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의 불편이, 그런 신고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들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앞서 제가 불법, 주위 분들이 신고한 그 불법 몇 건이 있는가, 그런 것을,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주로 어디 지역이 많다고 그래요.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아니, 지역만, 임실, 오수,
경자

정경자위원

성수도 많고요. 성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요. 보충으로 지금 관촌 지역에서도요. 우리가 다슬기를 작년에도 방류를 했잖아요. 사곡하고, 관촌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제 오원천이라든가 사곡천을 말하자면 체험현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슬기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정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낸 사람들이 잡아서 망에다 걸러 가지고 작은 것은 도로 갖다 살려줍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것 한 주먹씩 잡으려고 가서 잡고 있으면 그것을,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 봄에도, 그 사람들 말하자면 물 가운데다 한 시간씩 세워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조금씩 잡은 것도, 저희들은 우리가 뿌려 놓은 것 잡으면서 주민들이 가서 이것 한 주먹씩 잡은 걸 뺏어 버리면서 물속에다 세워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허가권자들이라고 해서 온 냇가를 전부 훑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썽이 되어서 정경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행정이 간혹 한 번씩이라도 돌아 주시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명심하고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마무리 2분 남았는데 제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먼저 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실질적으로 임실농공단지가 물론 재정적인 피해도 상당히 있었다고는 보지만 기간이 오래 경과됨으로 인해서 임실군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설계납품자의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설계자 증인요청 해주시고요. 또 아까 구상권 신청이 안 된다고, 법적기간이 종료되어서 구상권 신청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설계과업지시서를 요청하겠습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당초에 과업지시서요.
홍식

문홍식위원

설계 과업지시서,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형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당면 사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사항 수매관계인데, 지금 비축수매가 끝나고, 추가수매가 있네, 없네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9,000가마 추가로 합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농협의 자체수매 그 관계에 대한 보전사업비 지금 내년도에 보전사업비가 5억 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 요청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요청했는데, 지금 정부 비축수매 1등 가격이 나중에 정산 예측금액을 5만7천 원 대까지로 본 것 같습니다. 보는데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 하고 있는 것이 5만2천 원이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수매도 물량을 우리 군에서 얼마씩 하라고 지정한 것 있습니까? 없으면 현재 물량이 얼마가 수매계획으로 있는 것 통계 잡고 있어요? 군에서, ○
담당

유통담당

최춘환 현재 저희가 3개 농협에다가 예를 들면 자체수매로 얼마 하라는 계획은 없어요.
형남

이형남위원

계획은 없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물량은 없어요.
형남

이형남위원

자체수매계획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담당

유통담당

최춘환 현재 최종적으로 아직 자체수매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20만가마가 현재,
형남

이형남위원

지금 내가 그러면 업무 도와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민감합니다. 이게 군민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농협에 보면 임실농협에서 약 6만 가마 수매계획을 하고 있고, 관촌의 조합장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관촌도 6만 가마 정도 비축수매하고, 오수가 산물수매를 포함한 12만5천 가마를 수매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성 있는 분들한테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4만5천 가마인데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차액보전을 가마당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담당

유통담당

최춘환 저희가 가마당 어쨌든 간에 공공비축미가 5만7천 원 정도 포대당 예상되기 때문에 5만5천 원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5만5천 원 대는 농가들한테 맞추어 주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담당

유통담당

최춘환 그게 5만5천 원을 맞춰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5억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5만5천 원대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에 안 되었을 적에는 나중에 농민단체라든가 트라블이 굉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나는 예측하는 뜻에는 챙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농협에서 5만2천 원 대이면 3천 원 캡이 나오는 거예요. 보전을 3천 원 정도는 주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야, 만일에 5만2천 원, 5만4천 원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안 받아들일 거예요. 농민대표에서, 그런다면 지금 벌써 24만5천 가마는 수매액이 7억3천5백만 원이 소요가 되요. 그런데 지금 방금 최계장 담당한 5억 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까지 임실이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 하나 없이 그간에 잘 처리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실무부서에서 막연하게 작년에 5억 원 세웠으니까 올 해도 5억 원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전에 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또 이것 들고 일어나면 수습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챙겨 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담당

유통담당

최춘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 그 시중 쌀 가격이 괜찮다 보니까 공공비축미를 상당히 기피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선 중앙부처에서부터도 규정이 시달이 되었지만 당초에는 지금 5만 원 대에서 1등 가격 기준해서 7천 원 정도를 더 준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목표량을 거의 채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판에 와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일선 읍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자체수매로 5억 원 예산을 올해는 생각을 말아라. 예를 들자면, 꼭 준다는 보장을 말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증인으로 오십사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유통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께서 일곱 분이 죽 앉으셨는데 정말로 여기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참 보조사업을 많이 하면서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곱 분 팀장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또 하나 저희들이 주문을 제가 드린다면 이번에 농공단지도 원래 저게 사업은 우리 산업유통과에서 했지만 사업이 확정된 후로는 사실은 전문직들 가진 데에다가 사실은 사업을 넘겼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토목기사 하나도 없는 부서에서 이 엄청난 농공단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고추브랜드 같은 것도 물론 사업의 확정까지는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맞지요. 그러나 실지 그런 엄청난 사업들은 전문부서에다 넘겨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유통과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산업유통과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관심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잠시 쉬었다가 15시 20분에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15시 21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김택규.
상초

김상초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실치즈밸리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치즈피아, 낙농클러스터 3개의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고, 또 나머지, 이게 투융자 진행사항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 봤는데 8번을 총합쳐서 8번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해 치즈과학연구소 재심사, 또 치즈피아 재심사, 임실치즈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낙농클러스터 치즈, 그 다음에 유가공 산업구축 5번 해서 8번을 받았는데 이 사업들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문홍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즈밸리 치즈사업은 2003년도부터 치즈과학연구소를 중점으로 해서 업무가 시작되어 2004년도에 그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치즈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도 치즈피아에서 2005년도 3월에 당초 부지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낙농클러스터가 확정이 되고, 2005년도 8월달에 팀구성을 치즈밸리지원팀을 구성해서 시작해서 2005년도 10월경에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과정에서 부지선정이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 가지고 재 부지를 선정되니까 사업들을 분야별로 당초에 추진사업을 파운다리 치즈밸리조성을 크게 그려서 계획을 세웠으면 내용들이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치즈과학연구소를 시작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치즈피아라는 것이 36억7천만 원 중앙계획에 해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사업이 되고, 그 뒤에 낙농클러스터 치즈공장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7년도 시설물로써 내용에서는 어떠한 얘기로는 기계장비 때문에 보완공사나 새로 하는 분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들이 각기 이렇게 되고. 신활력사업은 또 2005년도 중순쯤이나 해서 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낙농클러스터도 당초에는 162억 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65억 원으로 1차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이 그 뒤에 예산부족 사항으로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유가공 기지구축으로 해서 97억 원 나머지 분야가 이렇게 계획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치즈밸리 조성을 한꺼번에 했어야 좋지만 사업이 4개로 쪼개져서 추진하게 된 결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지난번 저희한테 협력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고, 그 방향에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당초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들을 크게 그려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없고, 또 신중을 기해서 했었다면 어려운 점이 없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추진과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림들을 크게 그리지 못한 점이 이렇게 분야별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하신 낙농클러스터, 또 치즈피아, 과학연구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48억 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치즈밸리 부지를 옮기다보니까 테마파크까지 415억 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과정에서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조성사업 분야는 저희가 110억 원, 200～300억 원 규모 이내로 계획이 조정이 될 것 같고, 유가공 기지구축은 우선 리모델링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약 130억 원 정도 합친다고 그러면 저희는 415억 원 군 분야에서는 415억 원 내외로써 조성사업이 매듭질 계획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에 어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 현황을 한번을 봐도 8번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 있었고,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실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투융자심사 중에 어떤 부분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사업시행 전에는 예산이 확보되거나 확정성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부터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 확정되어서 사업별 확정해서 투융자 심사를 올려야 저희 임실군에서는 재정력이나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부지를 마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투융자 심사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닙니다.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 싶냐면 현재 갈마리로 처음에 지정을 할 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5년 3월 27일날 임실군의회에서 4대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10월달에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를,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더란 얘기에요.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이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재검토라든지 아니면 사업 재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버리면 사업 못해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먼저 땅을 구입한다고 승인을 받아버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초부터,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 지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과학연구소는요. 투융자심사를 당초에는 2003년도 10월달에 받았고, 치즈피아는 2004년도 5월달에 받고, 그 다음에 낙농클러스터는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10월달에 받아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갈 때 우리가 계획할 때는 낙농클러스터까지 계획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의회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얻은 이후에 낙농클러스터나 모든 것이 그리 가는 걸로 이렇게 서류에 보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보면 낙농클러스터하고, 그 다음에 유가공 기지구축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는 당초 계획은 낙농클러스터나 유가공 기지 구축이 같은 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을 162억 원으로써 낙농클러스터 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렸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 확정 과정에서 65억 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가지고 확정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분야가 2006년도에 농림사업 지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대충 97억 원으로 유가공 기지구축 사업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160몇 억 원으로 세웠다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162억 원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이 사업 가지고 온 자체는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으로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 했다는 얘기이죠. 예산확보를,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중앙에 165억 원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액이 안 내려 오고, 65억 원으로 이렇게 군비까지 포함해서 확정이 되니까 나머지 모자란 분야가 2006년도 농림사업의 지원지침에 유가공 기지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97억 원으로 보고서는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같은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추진은 같이 된 사항,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장건축물만 설계가 되었고, 말하자면 기계설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이제서야 기계설비가 빠져서 한 분야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당초에 162억 원으로 올렸는데 162억 원에는 기계설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5억 원으로 2005년도에 낙농클러터가 확정이 되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죠. 162억 원이 승인이 났는데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에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낙농클러스터로 당시에 났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62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에서 162억 원을 승인을 해줘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사업계획을 당초에 162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지원 방향들이 축소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65억 원으로 낙농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초에 맞추어서 수립을 했고요. 나머지 기계설비 이런 자체에서 같은 사업이지만 모자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97억 원 계획으로써 사업계획을 한 사업이지만 사업명칭이 다르게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한 사업이지만 건물은 따로 짓고, 기계는 따로 넣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디, 대한민국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기계설비를 따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계획은 같이 세웠는데 사업설계 발주에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충분히 있었으면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설명들은 결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도 생각이 어렵지만 기계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을 판인데 그 사항들은 어렵게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치즈피아사업 있죠. 치즈피아 조성사업이 그러면 치즈피아는 뭐고, 임실치즈 테마파크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즈피아는 당초 계획이 36억7천만 원으로써 의원님들도 내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험장이나 이런 박물관들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검토를 한 자체에서는 체험장이 50평, 박물관은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크지만 이 내용들을 36억7천만 원 가지고는 박물관 하나도 못할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테마파크 부지를 저리 옮겨 오면서 자체를 지금 체험관광하고 같이 엮어 가는 규모로 해서 테마파크를, 내용이야 이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모자란 분야를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로 올려서 그 분야를,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36억7천만 원을 가지고 치즈피아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돈이 적다보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또 만들었잖아요. 치즈피아 똑같은 사업인데,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관광성으로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100억 원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이 안 났죠. 났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는 심사가 올라가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내용은 최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웠으면 이렇게 8번씩이나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고, 3번만 정확하게 했으면 잘못했다면 1～2번 바꿔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간 것은 치즈과학연구, 치즈피아, 낙농클러스터 3개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계속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치즈피아도 36억7천만 원에 했는데 이것만 살짝 돌려가지고 체험테마파크로 계획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왜 두개로 나누어서 예산신청을 하고, 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히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최초 갈마리로 치즈밸리조성사업을 계획수립 당시에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임실군 담당 행정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지금 공직자 분들도 아시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조금만 담당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 유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파악했다면 지금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태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안을 검토한 것을 보면 다섯 군데를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림초등학교 앞, 현재 치즈공장 주변, 또 당초에 선정되었던 갈마리, 지금 해평 부지하고, 금성리 지금 치즈마을 주변 등 다섯 곳을 검토해 놓아서 그 자체를 해서 했었는데 당초에는 낙농클러스터를 검토사항에 보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어렵게 넣고, 나머지 분야만 치즈피아 하고, 치즈과학연구소 하고, 해평 부근이 계획이 섰었는데 지금 중간에 보고과정이나 이런 군청에서 군정조정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추진하면서 사업들을 하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0월달에 검토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전자에 조사했던 사항들이 무시되고 용역발주가 되면서 부득불 하게 용역발주하고 문제점이 보고되고, 문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그런 아니할 곳에 이렇게 검토가 되면서 사업이 진척이 없이 이제야 발주하게 되는 이런 추진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신중하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자체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임실읍민 대부분이 농공단지 근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하거리 20km에 걸려 있어 가지고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공단지를 시행하고 있었던 산업유통과 직원들도 그게 어려웠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도 현재 농공단지가 약간 걸려 있네. 어쨌네. 그렇게 하려면 밀렸어야 하는데 어차피 약간 거짓말 했다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주민들도 알았는데, 왜 담당공무원만 그것을 몰랐느냐. 그게 좀 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9억5천4백만 원에서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가 빠졌다고 했는데 2억6천6백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억 원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20억 원으로 용역비를,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9억5천4백만 원에서 12억 원이 되었어요. 12억2천만 원으로 되었다가 이제 20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러면 설계비가 왜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당초에 9억5천4백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 같이 작년 10월달에 기계설비가 빠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자체를,
홍식

문홍식위원

기계설비가 왜 빠져요. 기계설비가 들어 있다면서 처음부터, 공장에 들어갈 기계설비가 빠질 수 있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식

문홍식위원

아까 기계설비하고는 별개니까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공장이 건축물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도 작년 9월달에 알고 부랴부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자문도 받고 이래서 기계설비가 빠진 공장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기계설비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냥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하면 좋지만 설계도 매듭을 해야 하는데 저희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9월달에 알아서 기계설비를 발주하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니까 지금 기계설비가 100억 원, 폐수처리장 30억 원 해가지고 130억 원 용역발주가 3%만 하더라도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을요. 좀 짧게 해주셔요. 기고 아닌 것만,
홍식

문홍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억5천4백만 원에서 2억6천6백만 원이 추가된 사유는 기계설비가 빠져 있어서 기계설비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보면 11월 7일날 간담회 자료에 설계용역 감리 해가지고 7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계용역을 추가할 것인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억2천만 원이고요. 감리비,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홍식

문홍식위원

감리비,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그 토목공사,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감리비를 추가적으로 약 7억 원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럼 금액이 설계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건축만 설계용역 의뢰하고 기계설비는 빠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공장을 진다면서 건축물만 딱 덜렁 해놓고, 기계설비는 빼고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기계설비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어떻게 하나의 공장을 세우면서 건축물만 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확보를 하신 이후에 아니면 예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계설비까지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 뭐하려고 클러스터를 합니까. 제일 목표가 클러스터 아닙니까. 공장이,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집행을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또 실무자나 저희나 내용들을 숙지 못하고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번 클러스터에다 지금 사업집행이 됩니까? 못됩니까? 공장이, 단지 안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단지 안에 소규모,
홍식

문홍식위원

소규모로, 결국은 치즈로 다 옮겨지는 거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인자 리모델링을 해서 유가공기지 구축,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2억6천6백만 원에 대한 기계설비 설계분은 이것은 떡 사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 못할 공장에다가 설계비 2억6천6백만 원 추가해 놓았으니까 추가된 예산 그것은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제, 그것 누가 물어주어야 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책임질 것입니까? 2억6천6백만 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좌우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결국은 최초에 갈마리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인리로 이전 할 때에 분명히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은 그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임실읍 의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설운동장 뒤 쪽에 동막골 방죽 근처로 옮기면 얼마든지 빨리 가능하고 공기를 착공할 수 있으니 그쪽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가면 금방 할 것 같이 아무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거기 가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정말 다른 데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책임지고 말씀해 주세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당초에 부지만 주민설득해서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사나 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따지고 있었는데 실제 옮기고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체가 되어 가지고 뭐 진입로, 그 다음에 문화재 이런 사항들을, 절차들을 다시 계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그때 당시에 파악도 했으면 좋은데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요. 저도 알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추진이 다 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인리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이 거기가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자체는 지방환경청하고요. 사전 심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 임실하수처리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전 협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홍식

문홍식위원

규모가 적어지니까 되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아니요.
홍식

문홍식위원

100톤이상 됩니까? 안됩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사전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2월달에,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답변 요구했잖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저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사항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저기요. 그럼 전북지방환경청 사전 환경성 협의 완료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요. 인제 이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이 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냐면 2009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되요. 2009년 7월 1일부터, 인자 해결이 되었어요. 인자, 2009년 7월 1일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 때문에 지방환경청하고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자, 갈마리에 있을 때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다고 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 가서 발생한 사유들이 정말 두 번은 실수를 안해야 할 부분들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현재 미확보 예산 있잖아요. 추가 소요사업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치즈밸리, 치즈클러스터, 낙농 유가공 산업기지구축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181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간담회 자료에 181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균특예산하고, 도비 10억 원, 군비 94억 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지금 유가공 낙농클러스터 분야가 지금 확실히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모자란 분야는 치즈테마파크에서 지금 균특 50억 원, 군비 50억 원하고, 유가공기지 구축은 지금 도비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런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아까 보고 드린 테마파크만 확정이 지금 내년 균특으로 해서 서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우선 3억5천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 해서 7억 원, 인자 나머지 분야는 2010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또 인제 잘못되면 균특예산 요청, 투융자심사 다시 해가지고 뭐 하나 사업 안 되면, 또 짜고 맞추고 해야겠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식이에요. 치즈가, 저게 사업이 3개로 설정해 놓았다가 뭣이 안 되면 조금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름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이것 사업에다 조금 더 올려 추가 시켜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해요. 또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분명히 임실낙협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처음에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때,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치즈낙협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냐 저희들이 말씀드리니까 한 3～4일 지나가지고 이게 130억 원짜리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치즈하고 130억 원 정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게 왔는데 이게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도대체 하루아침에 40억 원짜리가 130억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말씀해 주시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적에는 문제점을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유가공 기지구축을 치즈농협으로 이렇게 자본보조로 옮기는 사항으로 계획을 해서 이 분야만 떼어 가지고 치즈 현재 공장에서 내부적으로 시설들이 좀 가동이 어렵구나 하는 부속품을 갈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의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진을 불러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그 사업은 부분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체만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우선 우리 군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처음에는 40억2천8백만 원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 기술진을 불러서 우리 토목직이 보고 한 사항에서는 도저히 부속품을 못 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자, 40억 원도 마찬가지이지만 1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2～3일 만에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임실군에 정말 박사가 계신지 아니면 컴퓨터가 계신지 몰라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당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치즈농협하고 우선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치즈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어차피 결정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임실군민의 돈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심사숙고 하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치즈밸리 사업이 전반적인 미진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발주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전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승인 안 나면 국비 반납해야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질 랍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3～400, 5～600억 원 들어가는 사업들을 국비 반납해야 한다고 아무렇게나 해야 한다고 대충해서 입찰하면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낙농클러스터 그 소규모 이것만 보완이 되면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낙농클러스터 분야들이 예산이 안내려오고 해서 금년까지 발주를 안 하면 이런 촉구도 받고 있고, 또 치즈과학연구소 역시 재차 연장신청을 하면서 그런 내용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설계계획이 중간이라도 일찍 나왔으면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9월말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동안에는 뭐하셨습니까? 9월말에 나왔으면,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안에는 현지에 가서도 우리 직원들이 기술진하고 자체를 했습니다만 그런 가격이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제가 여기 지적 드리고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담당업무를 맡은 분들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또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치즈밸리 사업이 진행도 진행이고, 시행도 시행이지만 앞으로 지어져도 문제에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심난할 정도에요. 좌우간 연구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입찰까지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문제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그 부분까지 제가 조금 보충설명하고 다른 질문 하시면 어떨까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리 좀 바꿀게 아니라 김명진 팀장, 갈마리에다가 공유재산 승인을 얻을 때 임실치즈공장이 폐수가 50톤 이상이 나오니까 농공단지하고, 탱크 연결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갈마리에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하고 갈마리에다 승인을 얻었어요. 4대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명진 팀장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이 있을 때마다 김명진 팀장이 잠을 안자고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려 나와요. 그때 나는 그랬어요. 왜 우리 팀장이 이렇게 잠을 안자면서 혼자 그림을 그리냐, 용역사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해라. 왜 이렇게 우리 팀장이 잠을 안자가면서 이 그림을 혼자 다 그려 내냐. 주문을 제가 두어 차례 했어요.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폐수문제 때문에 인제 그게 하다가 사업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기에다는 그것의 틀을 우리 김명진 팀장 그린 틀이 이 안에 안 들어 가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걸려서, 그러면 그것들 역시 문홍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눈 감은 봉사는 몰라도 우리 임실에다가 무엇을 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 먼저 생각을 해야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냐, 안 걸리냐 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에다 승인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갈마리에다가 이동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의원들이 그랬어요. 갈마리에다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승인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치즈공장 기계설비입니다.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만 그리다보니까 기계설비를 빼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치즈공장하고 나하고 이것 설계가 빠졌다고 하니까 뒤 늦게야 이것 잡아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변명하시면 안 되고, 팀장도 변명하면 안 됩니다. 기계설비가 빠진 말하자면 그림만 그려 낸 거예요. 건물 그림만, 자 여기에서 김명진 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임실치즈공장이 빠졌는데 과학연구소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치즈공장 없는 임실치즈밸리 사업이 연구소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자, 치즈공장 이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면 임실치즈공장 것이지 우리 임실군 것도 아닌데, 연구소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연구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필요해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치즈공장에서 연구소를 가져야죠. 왜 우리 군에서 가집니까. 우리가 우리 임실군에 공장도 없는데 무슨 연구소가 필요해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공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때에 군에 공장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공장운영은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소유권을 가진 것하고, 이번에 민자로 해서 100억 원을 준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차이가 있죠?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있죠. 하지만 우리 것은 우리 것이죠? 소유는, 그렇죠.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하여튼 위탁을 하든, 어쩌든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이니까 연구소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치즈공장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억 원을 주어 버려요. 법인에다가, 개인도 아니고 농협에다 100억 원을 주어 버려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치즈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왜 연구소를 가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소 우리가 가졌을 때 35억 원 그것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1년에 연구소에 투자되는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연구소 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5억 원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죠?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사람 10명에다가,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가 한 5억 원씩 1년에 우리가 치즈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치즈를 개발하려면 계약에다가 용역주어서 1～2억 원만 주어도 얼마든지 좋은 말하자면 제품개발 해낼 터인데 연구소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단이나 가졌다면 연구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단도 없는 치즈밸리 사업에서 연구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명진 팀장은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5억 원씩 누가 내겠어요. 우리 군에서 내야죠? 관리 해야죠.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부담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치즈과학연구소는 임실의 치즈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학연구소 없으면 그동안에 치즈 못 팔았어요? 과학연구소 있으면 치즈가 저절로 팔아 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전에는 지금 모짜렐라 치즈 하나만 생산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임실치즈산업이 그 시장에서 위치가 높아지려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명진 팀장이 아니라도 치즈공장에서 얼마든지 신제품 개발 안하면 자기네들이 죽어요.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것 우리 치즈공장도 없는 연구소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에서 연구소를 2개 가지는 것은 고추연구소도 도에다 반납해야 되요. 저것, 그런데 연구소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치즈밸리 사업으로 해서 치즈공장 하나도 없는 치즈밸리 사업으로 해서 연구소 해서 1년에 한 5억 원씩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협에다가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타 기관에다가 그렇게 보조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100억 원을 줘야 해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억 원을 주어도 괜찮은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항은 답변 드릴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먼저, 치즈과학연구소는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선 과학연구소 인가가 된다면 수의사 분들하고, 박사 이쪽 박사분야도 같이 해서 낙농 농가들 사육가축 검사도 해주고, 또 우유검사, 또 낙농가들이 차후에 유가공 공장을 소규모 지금 유가공기지 구축을 해서 공장이 될 경우에는,
상초

김상초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타 법인에다 100억 원을 주어도 괜찮냐 그 말이에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사업 관리지침에 아까 유가공기지 구축을 문홍식 위원님이 잠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2006년도 까지는 유가공 기지구축 사업이 시군, 다음에 도 여기에서 하고, 민간인한테 줄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부터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2007년부터는 생산자 단체, 농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가능한 것이에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가능한 것이에요. 확실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타 법인에는 보조를 할 수 없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 자율지침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나중에 서류 복사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치즈밸리 사업 정말로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사실 이게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소도 이게 사실은 한번 연기하고, 두 번 해서 이번에 또 넘어 왔어요. 4년 만에 연구소를 못 지었어요. 연구소 지려고 할 적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연구하는 데는 차라리 도로에서 잘 보이는 산 중턱 같은 데에 이런 데에서 독자적인 연구소가 좋다. 나는 주문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명진 팀장은 클러스터 안에 전부가 잡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업유통과에 있는 큰 사업까지도 그 안에 들어 가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잘된 것 뭐 있습니까. 이미 지금 치즈밸리사업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에다가 보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 나부터도 농협에다가 100억 원이나 주어서 너희들 공장 새로 설비해가지고 치즈생산해라.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치즈공장에서 우유나 임실에서 나오는 것 전부 걷어 들어가냐, 아니잖아요. 겨우 17톤 걷어가고, 나머지 32톤은 롯데가, 보조 10원도 안 해주는 롯데가 우유를 걷어 가는데 치즈공장에다가 100억 원을 줘요. 이번에,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에서, 차라리 롯데에다가 줘야지 100억 원을, 32톤 가져간 데다 줘야지, 17톤 가져간 데에다가 100억 원을 줘,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한 것이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항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이 사업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추진한 과정에서 또 설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지만 최대한 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아까 우리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공장이 저기에다 들어 갈 수 없는 법안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슬그머니 지금 예산타령 하면서 말하자면 치즈공장으로 슬그머니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을 가닥을 잡았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합니까? 여기에서 인정 안하시면 질문 저녁에라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내용은 조금씩은 알고 계시지만 이 내용을,
상초

김상초위원장

조금씩 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우리 깊이 알고 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점 때문에 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금년 1월 2일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폐수관을 임실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관을 연결하면 치즈밸리로 인해서 우리 처리장 하나 더 만들어야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금도 용량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받으면,
홍식

문홍식위원

관을 묻는 이유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1차적으로는,
상초

김상초위원장

안되니까 관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환경,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체에서 처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안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잇는 거예요. 위원들 보고 조금 알고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것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쉽게 끝나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제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법적까지 안가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법적 조치까지 갈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사항이에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래야지, 성수쪽으로 가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딱 걸리니까 치즈공장을 슬그머니 빼더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묻으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두곡리 처리장이 치즈밸리 관을 안 묻어도 지금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요. 용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자꾸 속여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우리 과장님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전반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실 랍니까? 이것,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문제점 그런 사항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하고, 또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하고 해서 그 환경청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하면 가능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저는 우리 축산인들한테 분명히 공개할 랍니다. 연구소로 5억 원씩 줄 것 우리 농가들한테 주어야 한다고 내가 공개할 겁니다. 그 사람 10명 써서 5억 원씩을 연구소에다 줄 것 차라리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5억 원씩 주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홍식 위원님 계속 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김명진 팀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치즈과학연구소가 임실군에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그 수혜는 누가 제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즈공장에서 봅니까? 임실의 축산농가가 봅니까? 아니면 임실군민이 봅니까?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낙농가하고 유업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낙농가보다는 유업체가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즈공장에다 여쭈어 봤어요. 한번 임실치즈과학연구소를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운영할 뜻은 없느냐 했더니 미쳤냐고 해요. 미쳤냐고, 왜 그것을 맞냐, 그 사람이 제일 소중히 하고 연구해야 할 사람이 연구를 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왜, 1억 원이면 한 5천만 원이면 대한민국에 용역 주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가 미쳐가디 그것을 하냐고 그래버려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는데,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 원 가지고 못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학연구소 연구원들하고, 경상경비하면 8억 원에서 10억 원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5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를 짓는 목적은 현재 임실치즈라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저희가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치즈공장에서 치즈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어필해서 지으려고 해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저희들 치즈과학연구소에는 낙농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김명진 팀장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치즈밸리 사업 너무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순 자기 생각이지,
순봉

이순봉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치즈 연구원들 채용하셨다고 했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연구소장만 지금,
순봉

이순봉위원

소장만, 그러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아직 발령은 못하고요.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승인도 안 받고, 연구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왜 연구원을 채용을 합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우선 일용직으로,
순봉

이순봉위원

일용직이고 뭣이고 간에, 그런 승인도 안 받고, 어떤 의회 승인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연구소를, 그런데 왜 연구원을 채용을 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일용직은 예산이 서 있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 승인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일용직으로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순봉

이순봉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분이,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아직 채용을 않고,
순봉

이순봉위원

채용을 안고, 사무실은 그때 의료원 어디에다 두신다고 했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의료원에다가 개설하려고 계획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과장님 너무나 앞서가신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의회의 승인도 받아보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채용을 해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채용 사항에 대해서는,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어려운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기고,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순서가 바뀌었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의료원에서 지금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다 밑으로 지금 다 내려놓고 거기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연구소를 이달 20일 넘어서 할 계획으로 사무실만 지금 비우고 있는,
경자

정경자위원

다 비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과장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 말하자면 솔직하니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몰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게 지금 일을 만들고 계세요. 본 위원도 임실치즈농협에 위탁하여 연구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까운데, 임실치즈공장 가까운데다 연구소를 두어야지 왜 화성리 그 도인리로 가야 됩니까. 연구소가, 가까운 데에 접해서 연구하고 공장하고 같이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처음부터 과학연구소를 짓고, 또 과학연구소에다 치즈 때문에 왔고 하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치즈농협이나 그런 분야에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 사업들을 그 안에 여러 사업이 합쳐지고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치즈밸리라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직접 치즈공장에다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우리 치즈공장에서 과학연구소 필요 하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거기 조합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있는데서 한 얘기요. ‘아, 군에서 운영하면 우리야 좋지만 우리보고 치즈개발 하려면 1년에 1억 원씩만 가지면 얼마든지 개발 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5억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과학연구소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영두

문영두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 어떤 계획의 그림이 그려졌으면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예.
영두

문영두위원

당초에 우리가 치즈밸리 총 어떤 치즈과학연구소에 큰 그림이 그대로 그 공장도 설립을 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적에는 당연히 치즈과학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현실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합리화 시키려고 계속 그쪽으로만 지금 팀장님이 몰고 나가시는데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 해야지,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전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지금 치즈과학연구소가 치즈농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즈농협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실치즈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도 치즈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치즈과학 관계자들이나 주위 관계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경상적인 경비를 감당해 가면서 치즈과학연구소를 임실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냐, 과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안적인 얘기로 예원대학교에 식품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치즈과학과를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치즈과학연구소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팀장님 혼자만 지금 자꾸자꾸 꼭 옛날의 그림을 그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해야겠다고 지금 몰고 나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치즈과학연구소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공장 거기에다 하세요. 치즈밸리 사업에다가 공장하게 되면 아무 말 안 할게요. 농협에다가 100억 원 주지 말고,
영두

문영두위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치즈과학연구소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김명진 팀장은 혼자만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아니, 그러니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김명진 팀장 혼자 그랬으니까 김명진 팀장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담당

담당치즈지원

김명진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지금 상하치즈도 있고, 무주에 다농이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유업체들이 다랜드사업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이 한국치즈 원조라고 하면서, 발상지라고 하면서 한국치즈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RNG사업 없이 RNG사업을 다른 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1년에 하나 정도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치즈용역은 자기들끼리 개발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낙농의 운영을 품질을 고품질화 한다거나 또, (혼성으로 해석불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팀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루에 600톤을 가공하고, 우리 군에 있는 롯데가 200톤을 가공하는 데에도 연구소가 없어요. 이 까짓것 치즈 이것 40톤 가공하는 데에서 연구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지금 서울우유 같은 데는 하루에 600톤을 생산을 해요. 그런 데에도 연구소 없어요. 우리 군에 있는 롯데가 하루에 200톤 생산을 합니다. 그래도 연구소가 없어요. 치즈가 뭐예요. 치즈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기능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꼭 필요 있는 인원만 채용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야별로,
상초

김상초위원장

너무나 길게 했는데,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영두

문영두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토지매입이 완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갈마리 김동주 씨하고, 기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지낸 그 분이 아직,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다하고 저쪽 금성리 쪽에 안씨 종중이 있는데 종중에서 행방불명된 세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네 것 지분만, 종중 분들 지분,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전을 하고, 행불된 사람 지분만 아직 못하고, 나머지는 다 100% 완료 끝났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그 두 분하고, 그 매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김동주 자제분들,
경자

정경자위원

예.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기림초등학교,
경자

정경자위원

옛날 교장선생님 했던 분, 옛날 교장했던 박동섭씨,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육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문영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육종사업이 매듭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육종사업이 매듭이 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그 개를 지난 4월달에 오수의견제 때 선포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위탁사육 계획으로 당초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워크샵을 하고, 이런 박사들 자체에서 진도개나 다른 개에 비교를 하면서 오수개를 육종을 했는데 혈통보존을 위해서는 교잡 식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이 진도개에 차별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채석포 방식 검토를 한번 해볼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위탁을 못하고 현재는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아직 저희 국비가 확정이 못되고, 육종만 마무리 했고, 우선은 육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사업비가 경상보조에서 3천만 원이 섰습니다. 3천만 원 가지면,
영두

문영두위원

내년 예산 3천만 원이 올라 온 것 같은데,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상반기에도 육성 관리하기가 지금 어려운 예산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일단 육종사업을 마무리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혈통보존을 해가지고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그럼 지금,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오수전승회에서,
영두

문영두위원

오수전승회에서가 아니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지, 오수전승회를 들먹거리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전승회에서 주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영두

문영두위원

오수전승회에서 하는 대로 지원만 하는 고만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자체보다도 내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전승회에서 지금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사업비 확정하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인데 지금 혈통 보존하는 데서 복제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듭니까? 그럼,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약 8억 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8억 원 정도에,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을 지역구 의원님하고 타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지역구 정세균 의원하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못하겠네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자체가 안 된다면 육종을 해놓았으니까 관리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확보가 안되면 만약에 육성을 하려면 순수한 군비로 해야겠네요. 육성사업을 하려면,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국비가 되고나면 오수전승회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영두

문영두위원

전승회에서 누가 자부담을 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애견동물원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육종을 했는데 도태시키는 이런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관리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과장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아까 전승회에서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전승회에서 노력들을 그쪽 분야하고 또 아는 루트들이 있어서,
영두

문영두위원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의 문제에요. 문제,
순봉

이순봉위원

그러면 전승회에서 지금 지역구 정세균 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한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순봉

이순봉위원

그게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카드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또 전승회에 주고, 전승회에서도 그쪽 분야하고 그 내용도 잘 알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그런 사업이, 예산확보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쪽 분야에서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농가를 앞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목적은 지역의 농가소득 향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고, 진짜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 현실성이 있냐 이거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육종으로써는 당초 사업계획들은 육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냥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시죠? 여기, 담당께서 이 사업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역구, 내가 지역구에요. 거기가, 현실성 있는 사업 같으면 미리미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축산담당 양삼성입니다.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수개 육성사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개의 종으로 지역 견으로서 한 7가지 정도 지역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돗개나 삽살개는 어떤 표현형이나 유전적인 형질과는 달리 기존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만 지금 오수개는 기존에 종이 없었습니다. 그 종을 새로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오수에 맞는 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9년 정도 거치면서 약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올해 4월 26일날 오수개로 지정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어디가 있었냐면 과연 오수개의 정통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돗개나 삽살개 같은 경우는 이게 유전적인 정통성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전공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돗개도 유전적인 정통성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약 53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정통성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오수개를 체세포 복제에 의해서 다시 어떤 체계적으로 육성했을 때는 목적견으로서는 분명히 가능성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적견이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사냥개나 안내견이나 물론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떠한 질병진단의 그런 결론으로써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느 지역과도 달리 지금 오수개를 그때 10월 7일날 체계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분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3년 정도만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어떤 목적견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다른 축종,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그런 쪽은 상당히 어렵지만 오수개는 목적견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영두

문영두위원

목전견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할 오수전승회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전승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단히 뛰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무담당이나 과장님은 한번도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그동안 한 9년간에 걸쳐서 육종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을 진짜 우리 실무담당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요. 지역에서 얘기하니까 지역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문영두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양삼성 계장님께서 목적개를 제대로 만들라면 한 3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10억 원이나 들었고, 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목적개가 될 때까지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도 아마 네 번 정도를 했는데 거기 견사를 들어가려면 참 길도 좁고요. 명색이 그래도 오수개 목적개를 탄생시켰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견장이 동네 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한 가운데 있고, 장소가 좁아서 훈련도 시키지 못할 그런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예. 인정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 여론이 공교롭게 도태를 몇 마리 시켰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지금 38두를 제외하고 99년도부터 올 4월 26일까지 368두를 도태를 시켰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368두를 죽였습니다. 개를, 하나도 안 내보낸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368개의 그 좋은 개를 생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주민 여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동네에서 사망자가 이번에까지 3명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좋은 목적개가 탄생할 그런 단계에 놓였으면 견사를 좀 옮겨가지고 좀 훈련도 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한 동네 한가운데에서 과연 끝까지 해야 하냐, 그런 문제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 사업들을 여러 번 현지도 나가보고,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계획이야 머릿속에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초부터 계획을 하게 되면 애견동물원으로 나오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어디 제3부지로 옮긴다면 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애견동물원이 되면 그쪽 사업부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문화관광과하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애견동물원이 언제 될 것 입니까? 양동이 살림 없다고 이레를 굶으니까 죽어요. 과장님 이렇게 가닥을 잡읍시다. 저는 정말로 이 과정까지 오는데 많은 세월이 거듭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좋은 개가 탄생이 되는 마당에서 다른 소리 필요 없고요. 인원도 증원시키는 예산 세우고 해가지고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개로 만들기 위해서 장소도 좀 넓은 데를 잡아가지고 정말로 말하자면 의견문화제 할 적에 정말로 잔디밭에다 불 질러 놓고, 사람 눕혀 놓고 개가 물 적시다가 끄는 그런 훈련도 시켜서 당초 목적대로 그런 장소 물색도 한번 해서 예산을 10억 원을 들였으니까 20억 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공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리고 동네 가운데다 그래 놓은 것 안 좋습니다. 냄새도 날뿐더러 시끄럽고, 그리고 그 개를 막 죽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지금 작년도까지는 육종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9천만 원 서있었는데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지금 6천만 원이 깎였어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부서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혈통보존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복제를 해야 되고, 8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군비로 전부 충당할 수가 없고, 하여간 저희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의지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서 실무부서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사업이 잘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도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9천만 원, 그 동안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료 값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이 깎여서 내려 왔고만,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문홍식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하셔요.
홍식

문홍식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정통성 문제를 말씀하시 길래 과연 지금 담당께서 보시기에 오수개가 정통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아니 왜냐면 상당히 많은 접을 붙여 가지고 나왔잖아요. 외국산하고도 접을 붙이고, 상당히 많이 붙였잖아요. 한 두번이 아니고,
영두

문영두위원

접이 아니라, 교미,
홍식

문홍식위원

교미를 붙여 가지고, 말하자면 탄생을 시킨 개가 현재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오수개로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우리 양삼성 계장이 축산계장으로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고, 정통성 문제를,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그것보다도 그러면,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정통성 문제를 자꾸 따지자고 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교미를 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여기까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통성 문제라는 것은 종으로서의 정통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종으로서,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도개나 삽살개나,
홍식

문홍식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그런 종들이,
홍식

문홍식위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몇 번이나,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지금 그 종은 티베타마시티프,
홍식

문홍식위원

외국산이죠?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예. 그렇죠. 원산지는 티벳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티벳이고, 또,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그 종 하나를 가지고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하나 가지고 계속,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체세포를 복제해 가지고 목적견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목적견은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집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 목적견은 우리 이순봉 부의장님이 잘 만들어요. 문의 한번 해보세요.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저희가 말씀드린 목적견이라고 해도,
홍식

문홍식위원

딱딱한 것 같아서 웃으려고 했으니까 이해하세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리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수JC 출신이고, 그리고 관리소장이 친구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양삼성 계장 외에는 제가 잘 알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왜 불 끄는 그런 어떤 행사도 한번 해보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정말로 짐승이라는 것은 기존에 노력했던 훈련사가 그래도 2년 정도 지금 했었죠. ○
담당

축산담당

양삼성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 분이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참 후퇴하는 듯한 씁쓸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주민이 빠져나가는 현실이고, 그런데 저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깎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산림축산과에서 정말로 개에 대한 의지가 있냐,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사 예산 없어서 그만 두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의견동물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타당성이 지금 나왔어요. 용역비에서, 그런데 어떠한 사업도 뜬구름을 잡듯이 해나가는 부분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육종을 해서 육성사업 가기 한 10년, 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보면 니네 뭔 돈을 또 이렇게 요구를 하냐, 이런 식도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는 항상 공무원을 거꾸로, 저는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그 사업을 몇 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 더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 한번도 없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행감 자리에 와서 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래요. 육종사업에서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치즈사업에도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치즈사업 보니까 이제까지 5명 가지고 300억 원 공사를 5명 가지고 끌고 왔더만요. 그렇죠. 그러면 김명진 팀장님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셨는 것 같더만요. 내가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판을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모른다고 봐요. 애견사업이나 치즈밸리사업, 그래서 우리가 꼭 그냥 3안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너희들 300억 원 주고 말이야 니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거꾸로 생각하셔서 전문인력, 나 전문인력 더 대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 한번 해볼 랍니다. 이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진짜 개인에 돈으로 자기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래요. 애견사업이 정말로 자리매김해서 애견동물원 늦게 추진이 될망정 아따 오수가면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은 정말 한 가지라도 잘되어 있다. 하는 사업을 나는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항상 3년만 더 지원해 주면, 2년만 더 지원해 주면 성과물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물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인 지원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바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저 치즈,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자

정경자위원

간단히 제가, 9쪽 보시면 머루작목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에는 90농가가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40농가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정경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머루 재배가 산지에다가 소득 재배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옛날 보면 무주나 강원도 쪽에서 산머루가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 지역도 무주치 품종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초창기 때는 이 사업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배면적도 많았었고, 관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있는 와인공장에서 제품이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생산한 라인들이 가격이 비싸고, 또 그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고가격이, 농가들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 범위의 고가가 아니고, 가격이 소득에 큰 보탬이 못되고 해서, 또 소규모로 한 농가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남은 농가가 지금 40여 농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자체 우리 계획보다는 지금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경자

정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가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 작목반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타지에서 머루를 와인공장에서 가져 온데요. 생산을 우리 지역 것을 해야 되는데 가격에 맞지 않으니까 타 지역 것을 머루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루 작목반들이 농가를 줄이고 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금년도는 그 농가들은 상당히 작황도 좋고, 당도 이런 모든 면에서 품질이 상향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재배했던 사항들은 품질부터 해서 우리 또 그 금화양조에서, 공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품질이 보증이 되어야 와인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느 것은 품질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경자

정경자위원

작목반 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특산물도 금화양조에서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어떤 유대를 활성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금화와인 공장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지원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8억 원 정도의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목반들도 활성화를 시켜서 농가가 늘어나야지, 자꾸 줄어가는 시세라면 뭐 와인공장이 있으나 마나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비가림시설도 하고 해서 그런 품질들은 제값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품질을 못 따라오는 농가들은 저희들도 촉구도 해서 품질을, 품질이 좋아야 제 가격을 받고, 또 다른 데에 치를 안 가져 오는데 이 생산이 되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그런 자체를 취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김명진 팀장이, 2회 치즈페스티벌 담당하시는 계장이 누구시죠? 우리 김명진 팀장님 인가요? 보니까 치즈축제는 다른 여타 축제하고 달리 가족단위 이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도 다양하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체험장들이 굉장히 조잡스럽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가두어 놓은 데도 어느 정도 주위에 경관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해 놓으면 좋은데 그냥 그물로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볼 것도 없다’고, ‘체험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축제를 하니까 좀 앞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체험꺼리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주시고, 또 체험꺼리를 만들어 놓아도 좀 그것을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와서 가족단위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험꺼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근데 기간은 참고로 제 생각인데 사실은 연말, 우리가 지금 날씨가 쌀쌀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즈부분은 어린이 그런 쪽으로 많으니까 날짜를 어린이 날로 변경하는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림축산과에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서, 치즈축제 뿐만이 아니라,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5월 5일로 옮기면 엄청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산머루축제, 그 다음에 고추축제 이런 분야들은 통합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또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통합되거나 방향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날짜를 5월 5일로 바꾸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렇게 산림축산과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임실치즈밸리 사업에 있어서 부지 용역비가 들어갔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용역 얼마 들어갔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12억6천만 원 정도,
상초

김상초위원장

12억6천만 원은 설계비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설계비,
상초

김상초위원장

설계비이고, 용역타당성 조사 용역,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별도로 않고, 그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막 한꺼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랬다면 12억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같은 것, 문화재 문제 같은 것, 또는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공장이 빠졌을 적에 2억5천만 원 비용 그것은 정말로 우리 실무자가 물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 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맡은 설계사가 말하자면 12억6천만 원 속에서 그것을 빼줄 것인지를 짚기 위해서 5일차에 우리 증인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다른 임업부분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메모가 들어왔는데 좋지 않은 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를 오늘 끝을 내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산림축산과 쪽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산림축산과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임실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송효진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송효진,
상초

김상초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관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 설명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김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12월 말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면 매립을 하도록, 또 횡암마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가서 횡암을 방문한 결과 횡암마을 자체만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저희는 조례를 10월 7일에 개정해 가지고 주변마을 주천마을과 농원마을도 같이 1인씩 해서 구성을 했으면 그런 바램이었습니다만 횡암마을 주민들이 횡암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횡암마을만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 안에 저희들이 수차 방문을 해서 횡암마을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과장님 어제 횡암마을 이일재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않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12월 31일이면 잠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너무나 늑장을 부리는 것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횡암마을에서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98년도에 이형로 군수당시, 계약당시, 그 분하고, 횡암 자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주천, 농원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랬어요. 횡암마을에서 행정에서 횡암마을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원이 해줄 거라고, 해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일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 근거를 제시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주천하고, 농원마을도 우리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줬더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행정하고 보다도 주천하고, 농원하고, 횡암마을 자체하고 주민들 간에 굉장히 격세지감이 되어 있어요. 골이 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횡암마을 그 분이 직접보존도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이런 것이 처리 안 되고, 예를 들어 길을 막거나 행동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이 목적인데 이것까지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무슨 조치를 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98년부터 08년까지 저희들이 횡암마을에는 14억7천만 원, 그리고 농원에는 6억7천만 원, 주천마을에는 3억 원 정도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기간이 다 만료되다 보니까 횡암마을에서는 더 직접 보상을 해 달라. 또 저희는 직접 보상은 좀 어렵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에게 적극 지원해 주겠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거기 협의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모시고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원사업도 주민의 요구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지금 받아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답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에게 보고를 들여가지고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 잠정적으로 지금 그렇게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횡암마을 주민의 뜻을 들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이 정 우리의 뜻을 막무가네로 막고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데로 이전, 그렇죠. 1차 대안,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이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임시방편이지 저희들이 거기에다 많은 돈을 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국비 34억 원, 군비 16억 원 이렇게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를 물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기간이 31일이 남았는데 30일도 안 남았죠. 따지고 보면 공무원 뭐 생각하면 한 20일 정도 밖에 안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얼마 없는 과정에서 그럼 예를 들어 한 막대한 50억 원 정도, 말씀하실 때 우리 군비는 별로 안 들어 가고, 말하자면 국비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분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더라고, 이일재 씨 만났을 때는, 그런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대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귀찮게 할 정도로 쫓아와서 사정하고 그랬단 얘기에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의회 차원이나 어떤 부분, 집행부에서, 근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런 사업을 과장님 들였을 때는 뭔가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20일 정도 밖에 예를 들어 안 남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겠죠. 그건 너무나 광범위한 말하자면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를 들어 길을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일재 위원장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 이것 100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 거기에 10% 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 양반은, 근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거 지원하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를 좀 해주었으면 이 자리에서,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7억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천마을하고 농원마을에는 기본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횡암마을에 다 해드릴 라고 그러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알았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한기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서 2009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나한테 와서 예산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공인대 공인으로서 약속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7억 원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7억 원에다가 뭔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한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공인대 공인으로 약속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쓸 것인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아이 10억 원이 될지, 내가 그랬어요. 10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더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빠지니까 그 사람도 예산서를 볼 줄 아니까 왜 예산서에 폐기물 처리가 안 되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사항이다. 이것은, 이것은 지켜라. 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좀 보안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아까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횡암만 해야겠다고 주장이 더 커져요. 주천이나 농원은 빼버리고 우리만 하겠다. 그런데 저는 횡산에다 대고 우리 이순봉 부의장님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 했어요. 너희 몫만 챙겨라. 농원하고 주천리하고 보태지면 예산이 늘어난다. 왜 예산 딱 한주먹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하냐. 주천이 들어가고, 농원이 들어가면 예산이 두 주먹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몫을 주천리에서 농원에서 가져간다고 생각마라라.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편성될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알고, 김한기 위원님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도 그런 설명하면 안 돼요.
한기

김한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 말하자면 제가 생각을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횡암이 물론 주 피해자다. 하지만 농원이나 주천도 들어오는 입구라 분명히 냄새나고, 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주체측이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일재 위원장은 빼놓고 횡암만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천하고 농원은 생각하지 마라라. 생각지 말고, 그러면 횡암이 말하자면 제시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냐, 아까 얘기한대로 물질적보상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또 도로포장이나, 이제까지 해준 것이 뭐있냐, 도로포장, 옹벽공사, 뭐 회관은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먹고 살 것이 우리가 뭐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사실이 그래요. 임실이 굉장히 뭘로 꼭 막을 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해 나왔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12월 31일날 죽어도 안 되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질라니까 진행사항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더 짚고 다른 것 들어가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어쨌든 간에 한번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고 그것이 찰 때까지는 임실군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차면 관촌치가 오수로 갈지, 임실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7억 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예산은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에요. 쓰레기 매립장 없는 동네도 회관 지었고, 다 공사할 것 다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있으니까 회관 지어준 것 같이, 뭐 모정지어 준 것 같이, 공사해 준 것 같이 그런 생각 말라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사람들 반발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말로 예산이 좀더 그쪽으로 가서 그 아픔을 달랠 수 있고, 그것이 찰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자,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매립장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김한기 위원 질문에 너무나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차단을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얼마 해서 주 지원은 어디한테 하겠다. 나머지는 기본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면 어떻게 하실 판이에요. 그건 조금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옛날에 정화시켜서 방류를 시켰는데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그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올해 했습니다. 관촌 정화조 것은 우리 두곡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1일 몇 톤이나 그쪽으로 가는 걸 혹시 모르시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가동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 것이 5톤, 혹 그러면 좌산천에서 물 악취 때문에 혹시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좌산천이 어디냐면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주천으로 내려오는 천이 좌산천이에요. 거기에서 혹시 물에 악취가 있어서,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없었습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 박, 그분이 돼지 키운 데에,
순봉

이순봉위원

아, 그건 모르겠고, 그건 얘기할 것 없고, 혹시 민원접수 된 것 없었습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민원 없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본 위원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기회가 좀 있어요. 가서 보면 비가 오면 왜 좌산천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매립장 혹시 연결부분은 누수되지 않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죠. 물에서,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건 돼지 키우는 막사 몇 개가 있는데 저희는 아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매립장 침출수는 절대,
순봉

이순봉위원

아니 내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연결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악취가 나지 않냐, 연결된 부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침출수는 절대 누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확실하죠. 그런데 자꾸 물에서 악취가 나죠? 그러면,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내일이라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내일은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동절기는 할 것이 없고, 하절기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에 수시로 물을 채취 해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근본적인 것을 좀 꼭 해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내가 추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순봉

이순봉위원

다시 제가 확인할게요. 비 많이 온 날 하절기에, 동절기에는 점검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이 한번 챙겨서 수질검사 좀 부탁을 드리고 결과를 하절기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53%인데 누수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정계장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경자

정경자위원

정확합니까? ○
그 인근지역이 남원이나 순창, 진안, 장수 그런 데에서도 누수율이 몇 %인가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임실지역에 누수율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타 지역에도 얼마만큼 흘러내리는 가도 좀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
이 사업에 보면 21년도까지 계획을 해주셨는데 21년도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빨리 조치해서 이런 누수율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분이 있으면,
한기

김한기위원

상수도 관련 제가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부서가 어차피 이원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는 터파기 공사나 실질적으로 옹벽공사나 그런 데에서는 사고율이 적어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 관련한 데에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냐면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서 자, 우리 상수도는 길로 주로 가잖아요. ○
그러면 거기를 컷팅해서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땅 다짐이랄지 그리고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땅 다짐한다고 비 오고 난 뒤에는 꼭 시찰을 하셔야 되요. 굉장히 그런 데가 아주 위험해요. 위험지역이고,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고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상수도 관련사업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임실이 청정지역이라고 해놓고서 작년부터 실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군민들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애쓰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5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지금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공아파트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격일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공아파트,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매일 안하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매일 안하고, 격일제로 하고 있데요. 세대수도 많은데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그 고양이, 개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뜯어 가지고 흘러나오는 악취가, 또 쓰레기가 지저분하잖아요. 미관상 아주 주민들에게 그런 안 좋은 인상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미화원들을 조편성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격일제로 맡는 그 미화원들한테는 어떠한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도 못하겠다면 민간업체에다가 이것 수거를 맡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은 지금 군 단위는 임실군 미화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안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례를 좀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해가지고 복무조례를 강화해서 그 분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나와서 하시더라도 수당을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격일제로 수거해 가는 것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는 격일제라고는 처음 듣습니다. 주5일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기 고등학교 위에 있잖아요. 거기도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쓰레기봉투를 저기 규격봉투에다 넣지 않고, 분리도 수거하지 않는 그런 봉투는 미화원들이 아예 가져가지 말고, 그 자리에다 그냥 두고 수거하지 말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내가지고 그 분들한테 벌금이라도 어떠한 처벌을 주어야지 막 가져가니까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누구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추석 때에 제가 직접,
경자

정경자위원

자꾸 과장님 추석추석 하지 말고, 지금 현재도 버리고 있습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래요. 나와서 보니까 부군수님 관사 입구에도 수북이 쌓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바로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그마한 근거라도 찾으면 분명히 그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규격봉투 아니면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조기 배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수거차가 와가기고, 수거해 가가지고 그것을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내에는 개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우신 분들이 수거해 갔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수거차가 있어야 되고, 음식을 버리면 2, 3일 계속 와서 그것을 수거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런 좀 방안도 좀 검토해 주셔서 쓰레기 절감 차원에서나, 또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임실이 청정지역이고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좀 이용될 수 있게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좋은 것 지적하셨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미화담당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미화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정경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미화원들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근무를 시키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군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분명히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과장님도, 미화원들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를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니까 꼭 필히 내년도 예산에라도 오수, 관촌, 임실, 강진까지 4군데 청소차가 그런 부분이라도 말하자면 토요일이 되었든지, 일요일이 되었든지 하루 정도는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문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제가 간담회가 한번 있어서 가서 그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한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간단한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수농공단지 주식회사 에코닉스 입주계약 당시 산업유통과에서 환경영양평가 협의요청 받은 것 있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긴 하셨는데,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몇 년도,
영두

문영두위원

2007년 8월 29일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제가 있을 때인데,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에 협의내용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협의내용으로, 협의내용 해가지고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배출 시설설치 신고하여야 함. 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4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것을 어디에다 환경보호과에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
신고는 되었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마지막으로,
한기

김한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니까 대충 암호를 넣어 주십시오. 몇 일 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겠다. 추진사항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 좀 꼭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유인물 감사보고 자료 8쪽을 한번 봐주시죠. 8쪽, 거기에 보면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혹시, 습지를 말하자면 조성을 할 것입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그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국고사업 확보 차원에서 국고사업을 확보한 것이고요. 생태습지 조성 타당성 조사는 군비 1억 원 용역을 올해 지금 세워 놓았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이 있다고 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혹시 내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생태습지를 해놓으면 그게 보존지역 묶일 수가 있죠. 보호지역이나, 생태습지를, 지금 그런 데가 있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생태습지를 보호하고, 보존지역도 있잖아요.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걸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지정할 염려는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혹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지금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한 발짝 앞으로 가기 위한,
홍식

문홍식위원

가는 쪽 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13쪽에 내년 중에 부과세 오류로 인한 감액이라고 있어요. 계약 내규상 부과세 관리재산으로 발생한 1천8백2십8만천 원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아는데, 상상이 안가는 일이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 이게 계약서상이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것이고, 내역서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 내역서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약 부과세라는 것은 10%가, 대한민국 어린 애들도 10%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 되는가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일 끝까지 이윤까지 치고 나머지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10%해서 답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다,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사업부서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넘어 가가지고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말하자면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진전이 되었냐는 얘기에요. ○
계약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내역서를 일단 계약을 하는데 갖다 주어야 됩니다. 사업부서도 갖다 주고, 계약부서도 갖다 주고, 그러면 검토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나는 상상이 안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환경보호과가 오후에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장에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보호과의 쓰레기매립장 문제, 옥정호 상수원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뒤로 했으면 좋겠다. 그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홍효덕 계장님께서 보고를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 지금 도에서 조율하고 있잖아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환경보호과를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부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그동안 저희가 10여 년 동안 해제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김제하고, 정읍에서 물을 먹고 있는 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전라북도 입장을 고려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해제는 저희도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도하고 협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예. 지금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게 전라북도로 돈이 다 안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손실이 온다. 저희가 한 34억 원 한다고 보면 임실군으로 한 10억 원 정도 밖에 못온다. 인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 법률 개정보다는 관리비로 한 70% 선에서 인상을 해주면 어떻겠냐. 조정안을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70%를 수용을 하되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70%, 내후년 80% 해서 2012년도 까지는 100%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읍에서는 지금 정읍 땅이 한 30% 들어가 있습니다. 옥정호가, 그래서 30%를 제외하고 했으면 한다는 내용하고, 김제에서는 조금 부담이 크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선 그렇게 알고, 진행상황을 다음에라도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효덕 그럼 그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화담당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차석이시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지도, 지도담당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도계장인가?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그러면 미화쪽은 누가 취급을 하셔요. 마이크 필요없고 주문 드리면 아까 격일제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우리 관촌면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화원들 연봉이 5천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조금 일찍 나왔다고 하지만 10시면 끝납니다. 10시에 끝나면 오후 3시 반까지는 근무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끝나 버리고 그 사람들 골마리 축이고 다니면서 기관장 노릇 합니다. 면장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 과감히 막으십시오. 농사짓는 사람이 안 되고, 왜 그렇게 그냥 다방에 다니면 안 되고, 하다못해 길가에 쓰레기라도 줍고, 아까 정경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청소차에서 딱 끝나면 일손 놓아버리면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면장님들한테 협조사항으로 하든, 어떤 지시사항으로 하든, 그 면장들한테 해당 면장들한테 협조사항으로 라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를 쌓아 놓는 데는 없어야죠. 어디 아파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일은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군정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