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최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일반안건으로는 어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이상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정업무 수행능력제고 및 2009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하여 의원님과 직원들의 워크숍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르신한마당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7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농업기관 및 농업인 한마당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8일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천백나눔운동 연탄나누기 먹거리 바자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사회복지 한마음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천청사에서 개최되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규탄대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도 부서간의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광역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기능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여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여 팀제로 기구가 개편 된지 1년여 만에 막대를 낭비하고 기구개편을 재단행했습니다. 행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조직을 운영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정보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반장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익산시의 통·리반 설치조례는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1984년도부터 제정하여 운영해오다가 1995년 5월 10일 익산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리 및 반의 하부조직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국민여론을 청취하고 통·리의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나 통·리장의 경우는 반 회보의 전달, 지방세 고지서 배부 등 행정의 전달매개체로 1076명이 우리시에 활동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는 어떤 아무런 활동사항이 없음에도 익산시에서는 반장 3,111명에게 1억 5,555만원의 반장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반장의 역할 및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언론매개체가 다양하게 국민에게 파급되는 현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반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바 익산시에서는 하루빨리 익산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하부조직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4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9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29억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4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9억 6,7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 6,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000만원,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4억 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2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10억 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96억 8,6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 47억 2,600만원, 이자수입 13억 3,9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7,6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사용료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된 기금을 말씀드리면 장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1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3억 9,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융자금 2억 7,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200만원, 예치금 2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8일 익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며 2008년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4.5～5%대의 성장률을 고려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5% 정도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분양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8.8%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4조 2,637억원으로서 2008년도 7,033억원, 2009년 8,173억원, 2010년 8,895억원, 2011년 8,748억원, 2012년 9,785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8.8%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5,913억원으로 지방세 4,442억원, 세외수입 1조 1,47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7.3%이며 의존재원은 2조 5,55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1,181억원, 국고보조금 1조 899억원, 도비보조금 2,701억원, 재정보전금 77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4조 2,637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484억원, 재무활동비 1,451억원, 예비비 6,772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2조 9,929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 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세입 4조 2,637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1조 1,468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3조 1,169억원으로 투자 부족액 1,17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가용재원 3조 1,169억원 중 일반회계 2조 3,622억원, 특별회계 7,547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 분야 6.7%인 2,87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인 1,008억원, 교육 분야 2.5%인 1,07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인 1,466억원, 환경보호 분야 15.4%인 6,593억원, 사회복지 분야 19.8%인 8,477억원, 보건 분야 1.4%인 609억원, 농림 분야 7.6%인 3,27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인 67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인 1,8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인 4,700억원을 추계함으로써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