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0월 13일 제1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인제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 후 -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거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감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받게 되었는데 인제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두가지 요구했습니다.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5년간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투자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별로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화장장 이용료 인상안을 자료에 제시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장묘센터가 개장한 이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인상안을 실시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례등의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와 아울러 본위원이 인제종합장묘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수목장을 빠져있습니다. 이 수목장과 관련해서는 감사장에서도 몇차례 제기를 했고 업무보고에서도 몇차례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목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문제는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수목장의 기본 사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된바 있고 현재까지 좋은 점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부분 때문에 몇군데 벤치마킹을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목장의 문제점도 현재 많이 제시가 되고 있구요. 일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국유림쪽을 이용한 수목장을 할 경우에 국유림하고의 협조 관계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수목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한 판단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수목장에 대한 단점 여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향후에 결정하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이 자리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관계법규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추진된 일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10군데를 국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장을 지금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로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 종합장묘센터를 하기까지 얼마나 홍역을 치루었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정말 인제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좋은 종합장묘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와 아울러서 시대가 요구하는 수목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어렵사리 종합장묘센터를 해놓은데가 저희 인제군이 힘들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수목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제군 행정에서 조금만 움직여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종합장묘센터 뒤에 보면 국유림이죠?

예.

지금 현재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런 수목장을 활용해서 우리 인제군민들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온다 할지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장묘문화로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적 행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취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조율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내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안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지난 5년간 노인복지분야 예산투자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별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한 예산만 약 1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투자한 부분입니다. 시설에만 투자한 예산이 1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민선 4기에서 집행한 예산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선 3기때보다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만은 더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민선 4기에서 이렇게 더 많이 투자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선 4기에 들어서 저희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전체 투자비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로당의 개념이 수용적인 차원에서 편의적인 시설로의 전환이 시기적으로 요청되는 이런 시기에서 경로당 신설사업과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인제군에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민선 4기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특히 시설에 어떤 개선적인 측면과 또 시설면적의 확대 즉 노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개편에 따른 또 시설보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심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말 그대로 양적인 팽창일 뿐이지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떤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2~30년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각 리별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리별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내에서도 지금 현재 각 리별로 건립하고 있음으로서 행정에서 노인분들의 소 지역주의적인 정서만 부추긴 그런 모양새가 됐다.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각 연구학자들이나 노인복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위해서부터 어떤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알고 있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돼있는 시설에 한 곳에 모셔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화 시키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에 이러한 예산투자를 한다면 어찌보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분들을 일선 앞서가는 시군에서는 노인종합회관을 지어서 그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자들도 다 함께 참가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노인분들이 정말 즐기고 또 건강하게 하는 이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미 감사장에서만 오늘을 빌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는 지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투자가 좀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예산투자로 집중화 돼야 될 것이다 어떤 시설만 자꾸 늘려준다고 한들 노인분들께서 어떤 시설에 가셔서 어떤 단순한 놀이에 자식들 걱정만 하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정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2007년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타운화 시키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린 것중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리별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문제가 리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일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리별로 하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배분도 되고 또한 쓰임새나 관리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정서가 지역간에 그리고 또 마을간에 공동체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그부분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종합적인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전체 지양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현황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고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봤을때 도회지하고는 틀려서 집중활 할 수 있는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어렵다 특히 인구가 밀지되어 있는 도회지 같은 경우에 수만명이 밀집해 있는 곳에 한두개 정도의 복지회관을 운영했을때 예산 효율성이 상당히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하나씩 아니면 군단위에 하나씩을 했을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느냐 물론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활용도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개 읍면에 하나씩은 타원형식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현재 우리 인제군의 여건상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현재까지는 읍면당 종합복지회관의 개념과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이 예산투자상에 투자 순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군에서도 시범적으로 라도 그런 종합복지회관을 저희들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신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 또한도 인제군을 통틀어 노인복지회관을 짓자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제군은 우리 인제군만의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인제군 6개읍면이 어떤 산이 높고 골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이 모두다 분산되어서 서로간에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군 전체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효율성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굳이 각 리별로 하지 않아도 그런 예산이면 통합적으로 진정한 노인복지는 노인을 위한 수요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도 그렇고 현리에서도 노인회관을 종합적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왜 시내 한가운데에다 꼭 지어야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관심있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한군데다가 노인분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놀거리도 있고, 건강거리도 있고, 야외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 또한도 관심있는 만큼 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 전문가들과 어떤 자문도 구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 또 각 읍면별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차피 예산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요자를 위한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산둥지역을 제외한 시내지역에서 할때는 저희들이 항상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부지의 확보문제 특히 부지확보에 따른 리별간에 문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통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은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노인회관 또한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시스템으로 가자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어차피 예산투자를 할 것 같으면 좀더 앞서가는 노인복지 행정을 하자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와서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자 다만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의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는 현재 여성복지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문화관에서 다문화 주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급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구요. 자체에서 복지기금이나 이런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민심에서 일어나는 원성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다시한번 짚어보시고 특히 유급에 대한 부분은 과연 유급을 어느분들이 받고 계시며 과연 그분들이 적정한 처사인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좋은 계도 속에서 그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남면 청소년회관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청년회관 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형뻘도 될 수 있고 아저씨뻘도 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향후 청년회 사무실을 이전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동아리 공간 및 독립된 독서실 등 청소년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향후라고 되어있고 또 청년회사무실을 군에서 지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청년회나 방범대가 여기에는 향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안에 자율방범대하고 청년회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와 청년회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남면복지회관 건물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지금 현재있는 사무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시 구조개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건물설계 중이라고 하면 완공되려면 아무래도 4-5년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신남리에 종합복지회관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시설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읍면하고 타협이 잘돼서 철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신축할 수 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이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 주민들간에 아직까지 말끔히 정리가 안됐죠?

법적으로는 전부 완결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등이 연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아르고 수륙양용차라든지 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지 않다 반대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수차례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몇분들은 이것은 몇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왜 마을 주민들한테까지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 매년 한번씩이라도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그동안에 손익에 대한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지원된 이런 사업에 어떻게 투명하게 결산 자체를 안하느냐 이런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정확하게 의심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산서를 공개해 주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협의체랄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분들이 숙원사업, 민원사업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15개리 전체 다 했습니다. 그 마을만 어버이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을이 화합되지 않고 서로 양분돼 갈려져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행사도 하지 않고 어버이날 행사 자체를 안하고 그 전날 협의체 분들만 관광차 대절을 해서 관광을 다녀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동참이 안되고 이런 갈등이 계속 된다고 봤을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냥 말로만 자꾸 이럴것이 아니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사항도 그 협의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묘센터를 원상복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이나 장묘센터를 어떤 것으로 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소외를 느끼고 있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몇사람들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꼭 해결해야 될 민원이 무언가 챙기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을지원 금액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의 역할을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한가지는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각종 사업의 혜택이나 전체 주민들에 대한 시혜혜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두가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주민협의회 특히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개여부라든가 투명성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도감독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공개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 올해 연말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세무서를 통한 특히 정식 전문가들에 의한 결산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결산여부는 가려질 것이고 그동안에 각종 대소사에 의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사업내용의 회의내용 같은 것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참여활동을 종용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말로해서 참여를 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권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회의가 있을 시에는 배달증명까지 7~8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구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서 따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여부에서 계속 독려하는 방안은 강구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투명성 없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공개를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주민들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갈등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특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취급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재단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과 자체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채널도 저희도 유지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을 제가 직접 듣고 있고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주도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에다 그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수종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도 초까지라도 주민협의체에서 나머지 분들을 전부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쪽에 조건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조만간 나름대로 절충선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표명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내면적으로 양측간에 조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하셔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한 집안처럼 지내던 마을이 장묘센터로 인해서 양분돼 있는 것은 행정이 깊이 개입해서 하루빨리 옛날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된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차량지원 이용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 1,700건, 2008년도 1,900건으로 공무, 병원, 업무, 출타, 귀가를 시켜줬다고 이런 내용이 자료상에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관내에 몇분 정도 계십니까? 시각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120명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출타를 하셔야 된다든가 또 급하게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럴때 전화로 써비스 요청을 하면 차량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처럼 앞 못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생가에서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항상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도 더 신축해야 될 경로당 마을회관 숫자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없는 지역이 행정리로 따져서 8개소 지역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84개리가 전체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그런 숫자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아까 동료 박응삼 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우리 관내가 너무 오지도 많고 꼭 필요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옆에 리에도 있는데 우리 리에는 왜 없느냐 이런 논리로 84개리를 다 지어줘야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정겸 마을회관 지어놓고 사용 안하는게 수없이 많죠? 심지어 마을회관을 세를 받고 마을회관에서 회의자체를 하나도 안하고 세를 주고 있는 지역도 있고, 사용도 한번 안하는 노인정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지역만 안지어 주느냐 이것은 선거논리로 쓰는지 안쓰는지 회원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지어달라고 요구만 한두명이 하면 지어야 되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어느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후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땅과 마을회관을 팔겠다 작자가 사겠다고 합니다. 한 1억정도 되는데 노후된 마을회관 겸 부지를 팔고 군에다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실제 보유하고 있던 마을회관 신건물은 아닙니다만 오래된 건물을 팔고 새로 지어준 이런 예가 있다 이런 생각 안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은 현재 건립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어져 있던 건물중에서 사용도가 낮아서 마을회관 중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게 있는 것은 좀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건물을 지은 것들 중에서는 거의 필요도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경로당도 아까 과장님 답변은 외지같은 경우 예를들면 정자리, 신월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통이나 인제같은 경우는 리별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은 그 여러개를 복합적으로 하나로 해서 또 제 생각에는 산골에 회원 몇분 안되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면소재지 정도의 큰 마을회관에서 같이 지내시고 점심식사 하신 다음에 저녁시간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경로당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운동기구 같은 것도 보급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용이 되는 것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먼지 쌓여있고 장소만 비좁고 사용 안하는 것도 수 없이 봤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렇다고 몇 십억을 들여서 타운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신남이랄지 기린이랄지 이런 곳에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라도 노인정이 없는데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시골에서 몇분 계시는 것보다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루 지내시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아까 말씀대로 여덟군데만 더 지어주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신축이 안된 곳은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종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셔틀버스나 아니면 이동수단을 통해서 모시고 와서 활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노인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서적으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를들어 5개리를 한군데 합쳐서 안면 10개리를 합쳐서 한군데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로 간에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의 동화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틀려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동안 몇 번 소재지내에 경로당을 통합시키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리별 경계만 틀려도 노인분들이 같이 모이시는 것을 서로간에 조금은 꺼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시설을 해놓는 것은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타원화 돼있는 종합회관을 만들어서 능력있는 노인분들이 셔틀버스를 타고와서 소비활동과 더불어 레저활동을 하면서 즐기시는 부분들은 되는데 저희들 여건으로 경로당을 짓고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약간 소외되시고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기초적인 지원책에서 나오는 노인대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 소재지 내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소재지부터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복지혜택 이런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셔서 찜질방이라든지 헬스기구 등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서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생각이 틀려지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실버타운이 있는게 그렇게 시설이 잘돼있고 도우미 분들이 매일 목욕시켜 주고 그렇게 음식을 잘해 주고 하는데도 거길 안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한번 행정차에 모시고 가서 거길 견학시키니까 그곳에 입주하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시범적으로라도 한 곳을 지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마을별로 노인정 사용도 안하는 예산서 보니까 국도비 보조도 아니고 거의 군비로 짓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앞으로 짓는 것은 저희 사회과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자료를 모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 준공식에 나가보면 의뢰적으로 군수, 의장 축사하고 마을 노인회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수없이 봤는데 감사패를 받는게 맞는 겁니까? 물론 그 지역에 노인회장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만들어서 주시니까 안 받을수 없다 이런 논리면 그런데 이건 좀 지켜보니까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그 지역 어르신들 평생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경로당 지어주는 것을 감사패를 받는 것 이건 좀 격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겨울이 닥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여러분께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조금 더 세세히 챙겨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통복지타운내 어린이집 내부시설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그래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설로 인해서 어린이들 환경을 쾌적하게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바닥마감재 부분에서 여기내용에 보면 오티데코타일이라는 재질이 뭐죠?

마감재로만 알고 전문적인 성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코타일이라는 것은 고급형 장판지보다 좀 재질이 낮고 충격에는 단단한 재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가 대부분 보면 교재실이라든가 주방, 식당, 화장실 이런데에 데코타일이 깔려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 아이들이 활동하는 보육시설 바닥마감재는 이렇게 단단한 것보다는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물론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코타일 깐 곳에 다시 이중으로 다른 재료로 덮어서 안전상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주 어린 아이들 보낸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일부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된 것은 맞죠?

예. 확인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판단했을때는 아이들이 주로 노는 공간쪽에만 안전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문하는 것이 학부모들 얘기는 문틀 마감이 너무 각이 강하다 아이들이 무심코 스쳤을때 다칠 우려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이 없답니다. 복지타운 간판은 굉장히 큰데 안내간판이 안돼 있다고 이건 그냥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할 사항인데 자리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도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처리할 부분도 일부 있는데 건물 입구인데 지금 현재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죠? 지금 한달이 채 안된 것 같은데 평소에도 주차장이 꽉 찹니다. 주차장 협소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복지타운의 큰 틀의 건물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할텐데 인근 노후된 건축물들이 3동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가 안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재추진 하실건가 아니면 경제도시과에서 신경써서 하실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틀 마감은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안내간판은 원래 큰 복지타운 안에 보건소 이런식으로 해서 표시를 전부 했는데 표지판을 유아원으로 해서 그걸 다시 떼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는 앞에 독자적인 간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준공식을 하고 넘어올 때 1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 밑에 옛날에 구거를 복개해서 썼던 도로하고 건물 3채정도가 헐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부서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할 것이냐 부분은 실무진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타운 운영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은 안돼있죠?

예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안이고 다른 사업을 일부 줄여서라도 복지타운의 큰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대안으로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거의 100여억원에 가까운 큰 시설을 투자해 놓고 전체적인 효율면에서 균형이 안맞는 투자였거든요. 많은 고객을 오라고 해놓고 주차장을 안만들어 놓고 큰 시설을 해놨다 이건 균형에 안맞는데 아무튼 주차면적이 빠른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도 처음에 복지타운이 계획되면서 부수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부차적인 주차장 부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후보계획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타운을 추진하면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난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사실상은 작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경제도시과쪽 도시계획부서에서 보상문제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지했었는데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은 선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장묘문화센터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 사업규모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132억 정도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비에서 축소된 것은 화장로 1기만 화장로 시설여건만 조성해 놓고 화장로 1기 설치하는 것만 축소됐고 나머지는 축소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화장로가 1기 더 있었는데 이것만 하나만...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기를 시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기계설비만 안들어온건데 2기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여건 확보되는 대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요구해서 각 지자체별로 의무사항겸 해서 화장장들이 다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되지 않았습니까 올 1월달엔가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유택동산 설치한다고 추가 공사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 사업 납골부부단 설치 2억6,900만원, 가족납골묘역 시설공사 1억 이게 1년도 안된 큰 계획하에서 추진한 시설사업이 합산해 보니까 9억정도 됩니다. 9억정도 예산이 1년도 운영을 안해서 문제점이 노출된거죠?

이건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보고서 주신 내용이 틀리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문객실을 추가로 증축하는 문제는 당초에 판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할때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사망인원을 연 230명정도 사망하는데 그래서 0.7인정도로 사망한다고 보고 빈소를 3개를 만들면서 평균 잡은 것이 1인정도 장례예식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문객실을 잡았는데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그 당시에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유택동산 그리고 납골부부봉안당, 납골묘역 이부분은 기본적으로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있을 것을 판단 못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하면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연차계획에 다 있었던건데 지금 한꺼번에 이것에 다 필요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대형공사라는 것은 당초 설계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배치계획이라든가 예산의 각 분야별, 파트별 효율의 문제라든가 이런부분에는 효율이 상당히 당초설계에 의해서 시작을 하면 예산이 줄고 전체 구도라든가 이런게 원활한 것은 아시죠?

예.

다른부분 보다는 납골묘역 시설이라든가 납골부부단 이런 것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있으면 어디 갖다 놓으면 되지만 조문객 시설공사 증축같은 경우에는 일부 잘 지어진 시설에 누더기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당초에도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때에도 이 부분은 전부가 사실상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실상 예산문제나 그런 것들도 재정현황 때문에 이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132억을 확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단지 거기서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은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하는 문제는 당초에 1인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2000년도 실시설계에 면적을 축소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증축을 한 문제이고, 나머지 5개사업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예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인위적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압축해서 이런 시설들을 안하고 다시 급하게 예산이 필요했던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조문객 추가동 시설에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잘 지어진 시설에 4억정도의 시설을 다시 변경해서 붙이려면 주변 인근 건물하고 조화라든가 이용측면의 효율 이런것도 상당히 적극 검토가 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차제에 이런 시설이 두가지 시설이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계획이 있던 유택동산이라든지 납골부분 부부단 설치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현실여건에 맞게 배치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11페이지 장기요양법 시행후 군시설 능력 현재 수용인원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법이 다 관계부서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가 전문위원님 하고 항상 얘기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 시설에 수용능력현황이 1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134명 이렇게 해서 20명정도 더 차면 그 수용인원이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군 현황을 분석해 보고 인제군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계층은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는 점점 농촌실정은 줄어들고, 또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시 말해서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은 줄고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동료위원들이 노인분들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불편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장기요양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뭔가하면 중풍환자하고 치매성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성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돈이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무원들도 계시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 각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부모가 중풍을 앓고 있다든지 치매를 앓고 있을때에 부양을 해야 되겠는데 맞벌이 부부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 살수는 없고 부양을 해 드리려니 맞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양을 해 드리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늘어나야 되는 시설이 수용시설이 늘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실버타운 여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수용능력으로 봤을때 20여명이 들어가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쯤 포화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미 예산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식으로 바로 적기는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돼서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때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줄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서 인제군만이라도 이걸 꼭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를 의뢰했더니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법이 시행되니 조례로 만들어봐야 별의미가 없겠습니다 해서 발의했던 다시 말해서 초안했던 조례안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예산규모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강력히 주문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버타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3억이면 인제군의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예산 충족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16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현황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 지체가 두분, 정각이 다섯분, 시각이 한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한 예를 든다면 노인분들이 디스크라든지 관절이 안좋아서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린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가정환경을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지 돈이 있다면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데에는 돈 많이 안듭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을 하나 한다든지 큰 건물을 짓을때는 몇 수십억 내지 몇 백억을 필요로 하지만 장애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도 종합장묘센터에 관해서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미 중복이 된 얘기는 다 빼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만 종합장묘센터에서 저희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는 203명이 화장장을 이용했고, 관외는 278명이 화장장을 그동안 이용했는데 관내는 1구 화장하는데 7만원, 관외는 1구를 화장하는데 35만원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인제군이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운영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만약에 단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행정감사도 필요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관외에서 인제군을 많이 이용하러 왔다는 그 자체는 화장장비를 받는 저렴한 것도 그 속에 요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인제군이 그 동안에 새로 신축해서 화장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관외에서 우리 관내보다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특히 그 문제는 화장장 사용료 인상문제하고 관련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강원도내에서는 저희 인제군이 받고 있는 금액이 거의 평균선입니다. 저희들이 작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대도시 광역도시를 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게 받고 있는데 강원도내에서는 현재 평균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어차피 인상을 기본 전제로 해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 특히 다른 시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상은 하되 대폭적으로 100% 150% 이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 나오는 것하고 같이 평가해서 100%는 안되고 50% 범위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관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제군이 행정이 앞서 간다는 것이 제가 나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인제군을 PR하고 싶은 의도는 아닙니다만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화장장 같은 것 또 장례문화를 중앙예산을 따다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선진행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군단위에서는 인제군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인제군민들은 아주 간단하게 저렴한 돈으로 여기와서 장례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제가 볼때는 혜택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서 이렇게 많이 인제군으로 온다는 것은 왜 다른 군에서는 우리 인제군에서 할 때는 뭐하고 있다 인제군으로 이용하러 와서 타 시군에서 인제군에서 와서 이용을 하는 그 시간만은 인제군 사람들이 이용하려 해도 제때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경종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편하면 거기도 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적정선으로 유지를 계속 하고 관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화장장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자판기 위생검사 지도실적이 나오는데 저도 아침 새벽에 나오면 자판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중 한사람인데 이것이 철저히 위생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 시정이 10개소가 있다고 하고 폐쇄가 6개소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게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특별히 어느날짜를 정해서 한번정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다고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 자판기인데 이 시설을 철저히 점검관계를 이행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십니다만 멜라닌 파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군민들의 위생건강관계를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소득 부부 장애인 및 월세 주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수당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자료를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수당을 혹시라도 만의 하나 한사람이라도 빠진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주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감사가 끝난 후라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려는 것이니까 자료를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 저소득부부 그런 사람들한테 수당도 좋고, 그 다음에 주거비도 좋고, 법으로 혜택을 베풀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건이라도 빠져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없음이라거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다문화가정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시집을 온 대개 보니까 불우한 생활들을 많이 영위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집을 온지 10년이 됐는데도 친정을 한번도 못가봤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까지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또 폭행이나 그런 것은 당하지 않지만 가정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국에 와서 문화마저 낯선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남편이 좀 잘해 주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주는 그런 환경속에서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게 친정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게 주선을 해 볼 용의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작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신다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시혜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해주는 자체로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생활이 열악한데 가려고 해도 생활비 걱정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친정을 갔다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다가 안오면 책임파탄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갔다가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때 남편을 동행해서 같이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시부모도 같이 그럴때 한번쯤 호강도 시켜드리는 입장에서 그럴때 한번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건 담당 부서에서 결심하기 달린 것이지 방법이 무서워서 못보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해서 제가 볼때는 그런 시혜의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시책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 이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또 한가지 주문드릴 사항은 제가 건의받은 사항인데 언어관계가 불충분하니까 한달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전부 새댁들이기 때문에 전부 한명 내지 두명의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현장에 나오는데 교육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엄마 교육받는 장소를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애 챙기랴 교육받으랴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그 시간만이라도 어린아이들만 별도로 유치원 같이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 시간만이라도 마음놓고 교육을 받겠는데 그런 열악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원통에 설치된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그안에 탁아시설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교육을 시킬때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단 한두시간 교육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게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거해서 말씀드렸고, 행정품질 서비스평가라는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안가지고 나오셨으면 제가 이것에 의거해서 말씀드릴테니 잘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해당하는 품질평가를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서 행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인해서 품질평가를 받았다는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정평가를 받으려면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인제군수가 뭐는 잘하고 있고 뭐는 못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일을 두고 관심있게 보니까 여기에서 우선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건 대부분 잘 돼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 중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옥의티라면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 소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 역점을 두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가를 보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은 서비스품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분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거쳤는데 대부분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노인건강과 노인보건 의료비 지급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의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나봐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노인분들이 어떤데 애로를 많이 가지고 계시냐 하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15일이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중에서 무슨 질병이 제일 많느냐 하면 관절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분들이 관절이 아파서 허리 디스크 계통이 아파서 노인들은 원래 그런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부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절염에 대해서 제일 질환을 많이 앓고 있으면서 애로를 겪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관절염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제일 큰 요구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평가 요구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애로를 겪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주문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내용도 있고 그 정도로 끝을 내고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66.4%가 건강교육을 원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물리적으로 시설이 잘 돼있는데 그 중에서 대개보면 고스톱도 치시고 환담도 나누시다 때되면 어떤때는 막국수도 드시고 하는 것이 보통의 노인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건강교육도 받는다든지 다시 말해서 노인회관마다 모셔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인제하면 장수노인회가 가장 크니까 인제시내는 그곳으로 모셔서 요즘 인기 있는 분들 만담도 잘하면서 건강관리 전문 의사선생님도 모셔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다든지 또 현재 앓고 계시지는 않지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는 건강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게 계속적으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체계적으로 우리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좋은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박응삼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이석하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이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일년동안 행정에 대한 감사기간 5일 많지도 않은 5일 기간에는 웬만하면 다른 약속을 하지 말고 감사장에 군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세가지 반납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80만원중 도비 40만원 반납했고,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200만원 도비 100%반납을 했고, 우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운영 국비 130만원 50%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교육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반납이 됐습니까?

(마이크 미 작동으로 청취불능)

꼭 그렇게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문하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면서 본위원이 하나 분명하게 느낀 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주문인데 그 이야기인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죠. 여성복지든 노인복지든 청소년복지든 장애인 복지든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되시는 분들을 좀 선도하고 계도하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인드 자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도 리별 경계만 하더라도 지역정서가 틀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행정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각 리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한 정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시설로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그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회 복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주셔야 되겠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중에서 청소년복지가 제일 취약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2000만원 겨우 들여서 하는건데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찾아가는 문화사업 해가지고 약3,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인제군을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업무분장 과를 따지지 말고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예산을 다 합쳐서 인제군의 청소년들을 1박2일 한군데 다 모아서 그네들을 위한 즉 다시 말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각기 따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됐던 것이 행안부로부터 재조정 하라고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사업비를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현재의 잔액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몇천억씩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빨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원주, 강릉 등 도시지역에 나가시면 도로명판을 보셨겠습니다만 빨리한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는 설치를 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주요 배경으로서는 기존에 한 도로명판이 전국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시설물의 규격이 각양각색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앞으로 이것을 법적인 주소로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비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도로명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다시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예전부터 내려오던 지명 이런 것 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왕 이렇게 할거면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기수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시외곽 지역은 자연부락명을 기본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오류 자료를 정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계가 정확치 않아서 예전에는 본인 소유의 땅 인줄 알았는데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건물도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이 자꾸 발생 되죠?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소송도 하고 같은 이웃끼리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예전에는 줄자로 줄을 끌어서 측량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돼서 전자로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확성에서 거의 1~2센치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센치 50센치까지도 오차범위를 두고 측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전에 했던 것이 부정확했던 것이고 지금은 거의 편차가 없이 정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당사자에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행정이 서로 분쟁하는데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애당초 시초에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점점 이웃간에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자꾸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된 기준점이 정확하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이것에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모른다 내 일 아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옛날에도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해서 내 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집도 지었는데 5미터 10미터가 밀리면서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벽지가 많고 운전을 직접 하지 못하시는 연세드신 분들 때문에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 항시 운송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부족하다 계속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관내에 택시운송사업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택시업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보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 지역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시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대중교통 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손님도 거의 없는 매일 세워놓고 있는 택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과 상호 연계를 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택시업체에 연락을 하면 택시가 들어와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가용처럼 쓸 필요도 없는데 하루에 몇 번씩 택시를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일단 택시업체하고 시범적으로 라도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봐가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공영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꼭 인제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인제읍 같은 경우에 노상에다 주차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다보니까 이건 오히려 주차선 그어놓은 자체가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없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뜻에서라도 주차료를 징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여론이 프로수가 높다 이렇게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돈 내는 사람들 너나 없이 돈 안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구요. 그런데 우리 상가에 외지의 차량이 잠시 주차를 해서 볼 일도 보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집앞에다 내 차를 주차 안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행정에서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제읍 노상주차장을 시설하고 난후 시설하기 전에도 상가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고, 또 하고 두달정도 후에 상가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 하기전에는 거의 유료화를 하자 또 유료화를 반대한다 하는 것이 50대 50 정도였는데 주차시설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후에 해보니까 유료화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60%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하자는 의견이 40% 가까이 되고 이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외부에서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가의 상경기 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상경기가 여러 가지로 안좋은 상태라 상가의 의견을 수렴을 안할 수가 없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유료화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예를들면 속초 중앙시장을 한번 이용해 봤더니 상가에서 주차표를 발행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물건을 판 업소에서 주차권을 주니까 주차비를 안내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외지에서 온 차가 잠시 잠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집앞에 선을 그어놓고 거의 다 내 소유의 차를 세워놓는게 문제다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차는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잠시 걸어오더라도 내 집앞에 주차장 그어져 있는 부분은 외지분들이 지나가다 잠시 잠깐 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외지에서 물건사러 온 사람이 잠시 세워놓은 것을 쫓아가서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 그걸 수입으로 잡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꾸 지역주민의 여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시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가보면 비어있는 곳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해야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험 날짜가 도래됐는데도 바쁘게 살다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넘기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편물 등기로 발송해서라도 본인이 알게 해달라 또 장기적으로 출타중인 분들은 등기우편 발송해야 계속 되돌아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귀찮지만 우리 행정에서 고의적이지 않으면서 시기를 몰라서 못 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과장님이 전화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전화상으로 해서 고지를 해서 엄청난 금액의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 가격보다도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되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험이 미가입돼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가로등 에스코사업 후에 전국 교체 기동서비스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43건을 교체했다고 나오는데 에스코 삼파장 전구 교체한지가 얼마 안됐죠?

예.

그랬는데도 이렇게 전구교체를 한 이유가 뭐죠?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사항은 전구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전구를 업체가 외부업체이다 보니까 일일이 그때마다 손을 봐주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구는 저희가 받아서 고장이 났을때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전구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75와트입니까 와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흐르다 예전보다 조도가 약해졌다 그래서 밝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체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밝은 것 와트수 높은 것으로 교체해달라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을 전부 이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전에 있던 나트륨등 250와트짜리 125와트짜리 이렇게 와트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삼파장전구 바뀐 것은 75와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군수께서 6개읍면을 다니면서 본위원도 분명히 경청을 했습니다만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전기료를 2분의 1로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밝기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반정도 흐리고 인제군 전체의 와트수를 낮춰버리고 절감이 됐다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물론 경제도시과에서 에스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담당과장님은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구가 끊어져서 예를들어 전구가 나갔기 때문에 새로 교환해 준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고장난 것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봉사과의 기본 업무가 있고 다만 민원업무를 총괄 접수하는 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접수하면 되겠구나 하는 총괄 접수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라는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서고 가장 중요한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비서관이 군청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들어 봤습니다.

공조직의 민원봉사과인데 그 민원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민원비서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수십명의 직원보다 수십배의 민원처리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을 주로 취급해야 하는 민원과장님 부서가 아닌 민원비서관 이런식으로 부른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을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일입니다만 주민들 상당수가 민원서류는 민원봉사과에 가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모든 업무서류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 분야별로 민원업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주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만족하게 처리하기는 힘들더라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사람의 공무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300건이 넘는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한사람이 그러면 공조직의 민원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 그렇게 민원처리만 전담으로 맡는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결을 하는데 과연 공조직인 민원봉사실이 운영이 돼야 될 존재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청사내에 모든 민원서류는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지연이 된다든가 할때 촉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 관리외에는 실제로 타 부서의 업무는 타 부서의 책임과 권한하에 처리하는 것이지 직접 업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 시간에 더 심도있게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 수십명의 봉사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공조직의 맥을 빼놓는 예를들어 민원실의 절차를 밟고 처리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바로 법에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검토까지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조직이 있다. 계를 통한 계선조직이 아닌 비선조직이 움직이면서 전 공무원의 의욕을 상실시킨다 이건 총체적인 인제군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 시간에 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북면지역에도 보면 입구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넓게 조성이 돼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느끼는 것이지만 일부 대형 중기 트럭이나 중기 차들이 시내 입구에 그림을 망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입구에 잘 조성된 주차장을 필요에 의한 승용차라든가 일부 대형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경관도 망치고 더군다나 작업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나 이런데서 세륜시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해서 굉장히 환경상 어려움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가끔씩 확인을 하고 화물차라든가 중기들이 서있을때 화물차는 저희 부서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중기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고지를 준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그 자리에 지키고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아마 일부 수해때 외지에서 들어왔던 차량들은 꽤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감소됐다고 보지만 지금 대부분 이외에 중기덤프트럭들 차적지가 인제군으로 안돼있고 외지로 되어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 차량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인제군에서 하면서 차적지를 거의 홍천이나 외지에 두고 있어서 이런 것이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은 다른부서에 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관리가 안돼서 세우지 말라고 하면 다른 곳에 또 세우고 할텐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일부 시가지 조성한데 유휴지에 대형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두지 말고 유사한 지역을 계도를 해서 환경정비가 되도록 지침을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중에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에 관한 디지털 경계 정비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이라함은 강원도내에서 인제군하고 몇군데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내에서 저희 각 도별로 한군데씩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남면 자체 하는 것만도 9억4,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인제군을 다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 하겠네요?

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도 인제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중앙정부의 목표랄까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디지털화 한다 이런 중추적인 계획이 있는 것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가요?

현재 지적도는 1910년도 일제시대에 일본이 동경측주계라고 해서 일본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적측량을 한 것을 여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틀리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 측주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서 작전상 포사격을 할때도 이건 세계측주계로 해야만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동방향으로 365미터 정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주계에다 맞추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또 한가지는 지적도가 거의 100여년 정도 되다보니까 종이가 늘어나고 축소되고 해서 도면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에 다시 측량을 해서 이 오차 범위도 없애고 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그러면 1910년도에 일본이 지적정리를 한 부분인데 아날로그도 아닌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 이질감이랄까 맞춰지는건 제대로 맞습니까?

예 땅 생김새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소만 365미터를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불부합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디지털화 했을때에 잔여토지라든가 현황도면 하고 맞지 않아서 불부합지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때에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요인도 있을 것이고 30센치 가지고 평생을 다툼으로 가는 것인데 상남같은 경우에 이런 경계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그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접해 보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입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에서 인제군이 한군데 지정돼서 모델케이스로 완벽하게 무난하게 수행하면 그다음에는 인제읍, 남면 이런식으로 시가지 밀집지역을 디지털화 했을 경우에 매 필지별로 경계는 확실하게 심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물론 지적분야에 특히나 적은 인력 가지고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 강원도 아니면 전국의 모델이 돼서 실제 지방재원 가지고 가히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열악하지만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차제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전환했을때 국비가 인제군에 우선시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는데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10년까지 9억4,000만원 투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관내에 벽지노선이든지 승강장들이 굉장히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 노후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노후된 것을 원래 상태로 똑같이 복원을 하다보면 요즘에 말 그대로 사업비 자체가 조금 늘어날텐데 이런 부분은 요즘에 각자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대부분 저희도 버스승강장 지나다보면 어떤때는 노인분들 아침,저녁으로 학생들 몇 명 정도가 버스승강장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럴때 앞으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설치모델로 A모델 B모델 해서 마을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크기만큼 비례할 수 있는 승강장 시설모델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국도변 승강장 그러면 칸막이로 요즘에 조그마한 애완용 개 집 갖다 놓듯이 갖다놓는 현상인데 이런것도 작은 분야지만 인제군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물론 목조로 기존과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모델도 같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 지적공부에 관한 디지털화 하는데 국비 따느라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시범이 돼서 인제군의 새로운 모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08년도 상가민원 물품 보유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구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 상가민원물품 보유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천막이 17동, 난로가 17개, 전기선이 21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주로 어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차에 싣고 다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가서 설치를 해주고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군청에 접수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서화가 있을때 남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면에도 보유한 것이 있으니까 면에 연락을 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도 타 읍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장묘센터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현재 상가민원 물품지원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묘센터가 생겼고 또 원통지역에 기존의 장례식장이 있다보니까 상가물품 대여 관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38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주로 하는 것은 가로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가민원은 계속 줄어서 거의 지금은 몇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 자료대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 보유하고 있는 사실입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선은 사실 대여를 해줬다가 회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한 적이 있고 저희도 구입해 준 적이 있고 한데 이것이 수시로 손실이 많이 됩니다. 해마다 몇 번씩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 제도인데 이것이 장묘센터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새로 개장이 되고 또 그 이용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감소추세로 가는데 단 한사람이라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지난 2007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맞게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생긴이래 여기 나와 있는 상하수도, 가로등, 방범등, 쓰레기 불량 광고물에 대한 것 일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시군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저희보다도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서비스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상 예민한 얘기인데 최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제군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택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 해서 게시된 글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제군의 택시 또한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경제라고 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가격은 수요가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지역주민들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 즉 주민들 그리고 또 공급자인 택시 그리고 또 뒤에서 공급을 뒷받침 하는 행정 이러한 삼각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몇 개의 택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법령이랄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몇 명이니까 몇 대의 택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택시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택시의 문분별한 정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택시총량제를 하면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줄때 군단위 지역은 꼭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택시총량제 산정으로 하면 저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여건입니다. 군단위 지역은 택시총량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얼만큼의 택시가 필요한가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동안 2대를 증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택시총량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감사를 해야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른 어떤 지침에 의하면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택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중에 저변에 깔려있는 맥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용역결과를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증차를 할 수도 있고 감차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보고 2003년 1월달에 제출한 농어촌버스 및 택시교통량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 여기에 평가에 보면 현재의 운행체제 보다는 더 증차된 대수의 택시운송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결론적인 평가가 나왔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2002년도 12월달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법인 택시가 39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33대 해서 총 72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라고 보고서에는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02년 12월 시행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있다고 결과가 보고 되었구요. 그 다음에 보면 2004년도에 2대, 2005년도에 2대, 그리고 2006년에는 6대의 개인택시가 증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6년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인제군내에서 운행중이던 17대를 보유한 택시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 증차는 법인택시가 감차되는 숫자만큼의 대수를 고려해서 증차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용역을 실시했던 것은 당해연도에 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증차를 위한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택시의 수요가 어떤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소하는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사실 지식이 미천하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하기는 어렵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출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구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저 또한도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경제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도 없습니다만 경제상식을 얘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극히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차되기 전에 17대라고 하는 차가 있었을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와서는 감차된 것만큼 증차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방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부분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지극히 시장논리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0월 30일까지 공고를 하셨죠?

예 10월 2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를 더 증차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두 대입니다.

그러면 두 대 증차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증차요인이 생긴다면 이를테면 과학화훈련단이 증편되면서 일가족 3인을 따졌을때 약 1,500에서 2,000명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차할때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동안은 가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 입장하고 수요자 입장하고 서로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 행정이 불신을 사면 안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불신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달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랬을때에 편차는 안나는 겁니까?

토지 자체에 편차는 없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 거기에 전체적으로 6,543건이 발급됐는데 지금 호적등본이나 인감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발급이 안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인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호적두요?

호적은 제적이 돼서 제적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적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적부도 무인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병적증명 같은 것은 물론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면하고 기린면만 발급이 있고 나머지 면은 발급현황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 혹시나 이런 증명도 여기서 병무청을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건도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적증명 같은 경우에는 77년도 이후 병적대상자는 전산발급이 되고 77년도 이전 전역자는 병적발급이 무인민원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인제군수가 아닌 타 기관에서 증명을 발급하는 것일수록 무인발급을 했을때 일반주민들이 상당한 편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보다 뭘로 보나 인제읍하고 남면, 서화면, 상남면이 없는데 특히 인제읍 같은데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여기에서 발급을 안하는 줄 알고 아예 여기와서 이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구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담당창구에 민원이 찾아왔을때 창구직원이 친절하게 팩스로 받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무인발급기 건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수수료 쌉니까?

같습니다.

대신 담당공무원을 거치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그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병적증명을 발급받으러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무인민원 발급으로 되는건 전산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발급 실적이 없나 합니다.

이 고가장비를 6개읍면 다 설치해 놓은 본청까지 7대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이왕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운영 이렇게 나와서 실적을 뽑아봤는데 현재보면 접수가 총 2,670건을 접수해서 해결이 2,640건, 반려가 3건, 불가 7건, 취하 19건,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반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서류불비가 되겠습니다.

서류불비는 제가 볼때는 이유가 안되는게 접수를 할때 검토를 안하시나요?

보완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안에 보완을 안해 가지고 올때 반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인제군수가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을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는데 취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럴때 취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3년전에 이 자리에서 무슨 주문을 드렸냐 하면 원스톱처리제 사전심의제죠. 사전심의제를 주문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는 확답도 듣고 제가 중간중간 그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인제군수의 낯이 안나고 안나고는 어디에서 날 수가 있느냐 하면 민원처리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제군수 열심히 일 잘한다고 하는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먼저 낯을 낼 수 있는 것이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제가 강조를 한게 원스톱처리제로 해달라 왜그러냐 하면 부서간에 보완을 하는건 예를들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처리는 경제도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조가 돼야만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협조하는건 인제군수가 알아서 협조를 낼건 내고 보완을 할건 하는거지 민원인한테 뭘 더 보완해서 내라든지 경제도시과 업무에 보완을 해서 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50만원내지 100만원 어떤 경우는 몇백만원이 드는 서류를 갖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갖춰서 여기에 왔을때 “안되겠는데요”그러면 그 몇백만원이나 몇십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은 몇일을 소비해서 설계를 해서 왔을때의 허탈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약식으로 몇가지만 떼 오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는데요 라든지 그러면 설계 자체를 안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하에서 사전심사제를 꼭 확행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을 하겠다. 지금 50%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운영하는데 방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유기민원을 처리하는데 10일이 걸리는 것이라면 50% 단축이라는건 5일이내에 인제군수는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놓으면 문서처리 기한 접수부에 5일을 날짜를 정해서 써 넣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제를 누가 해주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5일이내에 업무처리가 안됐을 때에 권한있는 자가 통제를 했을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장님이 통제를 하시나요?

시스템에 처리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5일이내에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촉을 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 공직생활을 경험한 바에 의거한다면 그 직급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일은 직급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하는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추진력이랄까 이런식으로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일처리가 될텐데 만약에 봉사과장님이 아직도 왜 보완이 안된다고 했을적에 그게 먹혀 들어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민원마일리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를 단축하면 마일리지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통계를 내서 어느 공무원이 마일리지가 제일 높고 어느 공무원은 마일리지가 마이너스다 이것을 개별통지를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각 과를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해서 연말시상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설정은 좋은 제도를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0%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 하는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더 주문 드린다면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의견에 따른 조정현황이 나오는데 상향이 16건 접수됐는데 11건만 했고 여기는 현황만 나와서 어느 필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인근 지분하고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상향을 요구했든 하향을 요구했든 등급관계가 1,000평을 인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을 해서 상향, 하향, 기각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도로명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제군수를 제가 질책을 하는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일을 하는걸 보면 일이 한참 추진됐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죠?

대개 업무를 보다보니까 우리 군민도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은 개인 명의로 등기가 나서 개인소유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도 다른사람 명의로 그냥 남아 있어서 전산에 나타나서 확인해 주기가 쉽습니다.

이런 신책을 쓰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품질평가 내린건 알고 계시죠. 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인제군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가 내려졌는데 대부분의 행정평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양호한 평가를 내린데 조금 거기에 흠이 된다면 지적한 것을 몇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청 내부 공무원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 신속성, 형평성, 만족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신속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5년이하 근무한 공무원 9급과 8급 직급공무원 이렇게 명시까지 해놨는데 물론 제가 볼때는 하위직을 역량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분들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 신속성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교육이랄까 전문성을 기르는데 역량을 좀 집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분석한 것을 보면 단순 발급민원업무, 유기민원, 복합민원 이 세가지가 있는데 특히 복합민원의 만족도가 좀 낮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복합민원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성, 전문성 차원의 중요도가 높게 요구된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유기민원을 특히 처리할 때 단순업무 처리하는 것은 집결처리는 관계법규를 복잡하게 연구 검토할 사항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복합민원을 처리한 것일수록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럴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지 못하면 우선 반려 내지는 불가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내가 처리했다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게 아닌가 해서 우선 겁을 먹어요. 그러다보면 안된다고 불가처리를 한건 나중에 왜 안했느냐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재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 그만이지만 처리를 했다가 잘못돼서 발급이 나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뒤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에서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할때에 전문성을 길러달라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방향의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그런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민원행정분야의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제기 기회를 제공해줘라 그 다음에 공정한 민원처리를 해라 민원처리의 댓가나 신분 관계없이 처리해 줘라 이런 문제까지 개선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쉬운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행정용어를 쓰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쉬운 용어를 써서 민원인이 왔을때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운말로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민원의 만족감을 느끼고 집에 갈 수 있게끔 쇄신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몇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품질평가서를 거울삼아 좋은 점은 더 개선 발전시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내년도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됐을때는 인제군청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연한다면 노상주차장을 인제군하고 북면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인제읍 소재지에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설문조사는 혹시 유료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이 나왔을는지는 몰라도 제가 피부로 느껴보는 견지에서는 유료를 안하니까 어떤사람은 24시간 심지어는 차를 끌어간 흔적이 없이 계속 세워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원활을 기하자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질서와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제발 단속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단속 안하고 합리화 시켜주니까 거의 그 집 사람들 위주로 세워놓더라구요. 그러니 외지사람이 와서 물건 사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가 버립니다. 글쎄 설문조사는 혹시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는지 몰라도 사실상 분석을 해서 인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볼때는 유료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주차 문제는 보완책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28페이지를 보시면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중 추징현황이 있는데 우선 인제군에는 직불금 관계 추징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센터 소관이라서요.

그건 나중에 확인토록 하고, 우선 비과세나 감면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고 관리하다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을때 추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는 근거만 나오고 어떤 내용은 안나오는데 어떤 경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게 되는데 장애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서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계속 타고 있는 경우, 분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면세 대상인데 주민등록상 장애인하고 분가를 해놓고 계속 면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징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9건이 있고 등록세가 10건해서 19건 추징을 했는데 관리를 할 때 그분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지방세의 약 98%가 전산처리가 돼있습니다. 비과세나 과세면제 처리를 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돼서 입력이 다 돼있습니다. 그전에 수기로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적출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항이 도출되면 전산처리를 해서 적출하는게 기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과세한 사항을 예를든다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2년이상 영농에 종사를 한 사람은 50% 감면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는 법무사나 이런데서 서류를 해오니까 일단은 감면을 해주는데 나중에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고 1년정도 밖에 안됐다고 밝혀지면 기존에 과세면제 처리했던 것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을 하고 2년이내에 매각을 했을때는 등록현황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발견이 되겠지요. 그런데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때 이것은 나중에 센터 감사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직불금수령도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 직접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위탁경영을 했다든지 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할 때도 여기에서 추징을 하죠?

위탁경영은 사실상 추징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선택이 좀 어려운데 자기가 인부를 고용해서 일부 인부를 투입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징하는 경우에는 농지부서가 조사를 해서 이건 직접 영농이 아니라고 매각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지방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무부서가 주도적으로 직접영농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업무성격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근거라든지 감면근거라든지는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때에 더 세분적인 것은 농지분야를 다룰때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세금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할때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랬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분쟁의 소지는 없었어요?

아직 저희들 하고는 없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타 법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이 주도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농지법으로 우선 먼저 처벌이 되면 따라서 지방세법도 추징하는 그런 차선이 현재 견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변상금 추징현황이 나오는데 국유지가 136건, 공유지가 12건 그렇게 해서 148건의 변상금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잘 잘못을 논하지 않는데 다만 방법론을 말씀드리는데 추징을 할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징할 때 추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이것을 무슨 이유로 추징할때는 5년간을 추징하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국가채권 시효가 5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5년전부터 불법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5년 전부터 추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을 경우에는 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5년까지는 추징이 가능하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당신이 경작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법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당신이 모르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 조치하면 500만원이 나온다 경작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서 예고를 해줘야지.

저희들은 사전예고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의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듣는 것은 그런 것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단 한사람이 있어도 여기에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 이래서 조사를 나왔으니까 조사 목적을 알려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우리 밭이 이만큼 있어서 농사를 관례적으로 몇십년을 지었는데 알고보니 지적측량을 하니까 내가 군유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내 땅인줄 알고 농사를 지었지 그게 공유지나 국유지인줄 알았으면 안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징을 하는데 방법론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이러 해서 변상금을 추징할 일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납세자 편의 입장에서 예고를 해서 해줘야지 법대로 처리를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확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인제군이 이번에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평창군 수해복구 한 것하고 인제군 수해복구 한 것을 비교해서 인제군은 분할을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제때 제 기간내에 끝났다 언론에서도 보셨을텐데 대비를 해서 한쪽을 당하는 언론이 접해졌고 인제군에서는 신속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 해서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여기 공사의 추진실적에 보면 계약현황이 2006년도 7월 15일부터 계약을 현재까지 현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제군이 6,7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비를 모두 총 망라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인제군이 직영한 사업비는 약 4,500억 내외가 되는데 여기에 보고 드린 자료 개수는 순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스콘, 철망, 용역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보상금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서 소액입찰로 여러사람이 나눠서 공사계약을 해서 기간 내에 끝냈다 하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도세에 등록세가 나오죠?

예.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는 도세인데 이게 특히 등록세 같은 것은 법무사에서 사전 징수하지 않아요?

99%를 사전 징수합니다.

100%하는게 아니예요?

등록세는 사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추징분이 발생을 합니다.

산출을 그 당시에 잘못해서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과소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정장부 가지고 가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세법에서 적용하는 장부상 회계간 거래금액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때 제가 제도상으로 건의겸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취득세를 받을때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취득을 한다는 자체는 샀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도저히 돈이 없는 사람이 취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취득세를 걷느라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고 일단 법정기한이 30일내에 안내면 가산세가 붙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차피 내는건데 이왕이면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등기이전을 할때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2010년부터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이 있는데 대폭 줄여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관련 등록세가 없어지는데 사실은 세수감소가 안생기도록 두개의 세목을 합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와 면허세 등록세중에 정액세로 되어 있는 것을 면허세와 합쳐서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쳐서 지역자원 이렇게 대폭적인 지방세법의 개편이 있습니다.

도세 입법예고로 나왔어요?

도 세입으로 되는데 세원배분에 대해서는 도세로 남고 세목이 합쳐지는 경우인데 지금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면적인 지방세법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느낌이 취득세는 등록할 때 받아야지 별도로 3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서 혼란만 가져오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벌써 이미 개선이 됐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지금 금년도 29억을 부과목표로 삼았죠 그런데 32억이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저도 이 사항을 들어오기 전에 파악이 됐는데 부대에서 직업군인들이 아닌 징병군인들에게 그전에는 면세담배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배를 사 피우게 되는데 지금 사 피우는 담배는 세금이 부과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증액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늘어났느냐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갑자기 29억에서 32억 정도로 그렇다면 금년 년말에 가면 얼마정도 된다는 건가요?

35억에서 36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로 반영했나요?

그런데 이 지방세 목표액은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내시액을 줍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지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긴 하지만 당초예산은 강원도에서 재정지시에 따라서 시달해 주는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36억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질의 같습니다만 계약을 할때 만약에 동일 사업장일 경우 계약에 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간이 한 10킬로일 경우에 1킬로씩 잘라서 사업비를 입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계법에 법률취지는 분할발주를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통합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는 왜 그랬냐 하면 한지구를 묶어서 교량, 도로, 하천, 제방 이런식으로 발주를 하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서 분할해서 발주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일 경우 10킬로미터짜리 도로를 개설할 때 5킬로씩 잘라서 두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안되도록 돼있는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관리에서 미관관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 장수대 산장 주변정비사업 이라고 했는데 휀스만 설치해서 1,500만원 사업비가 소진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보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세무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재산을 여러 가지고 관리하는데 보전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전재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재로 등록이 돼야만 사실상 예산을 집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제가 몇 번 여기를 가보니까 한두푼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인제군에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국립공원 들어가는 사람들 인제군에 일원 한푼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혹자들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군부시절에 저걸 만들어 놓은 모 군단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저희과에서 문화재관리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으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 하고 저희들 내부적 검토를 했는데 전담부서 쪽에서는 지방문화재로 가치가 없어서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청부터 시작해서 목재가 다 썩어서 다 갈아야 되는데 과연 수억원을 들여서 고친다한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3리에서 이사가신 분이 사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초에도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연간 백얼마씩 나오니까 부담이 간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 하셨거든요. 그냥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달라 그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휀스를 왜 쳤느냐 하면 가보니까 일개 과장 입장으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관리방안을 한번 보자 그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훼손하면 인사사고가 나고 책임의 소재가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의사표시로 울타리를 하고 대문을 만들어서 시건장치를 하면 인제군이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울타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초를 해서 외관상으로 볼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관리문제는 좀더 여론도 수렴하고 내부적 토의를 거쳐서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말 그대로 어떤 지명이 장수대다 하고 일컬어진 것은 암울했던 이승만 군사정권 전 그 시절부터 역사의 채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산성 이후에 한계리를 지명화, 특성화 하고 다음에 보존가치가 있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재산관리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문화재적 가치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고성이라든가 역사유적지가 적은 산간계곡으로 이루어진 인제군 입장으로 봤을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역사화 해야될 상황이거든요. 기존 그나마 50여년 실제 장수대라는 명칭이 정해지기까지 세세한 것을 누가 고증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느 시절에 묵고 갔고 재미있는 이야기 시나리오를 써서 거기에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그런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실제 한계령을 가면서 만약에 장수대 단청이 노후가 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장수대라는 마을의 명칭 자체가 사라지고 존재의미가 없는데 왜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내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할 부분도 우선 순위도 많겠지만 같은 규모로 단청 하나 복원하는데 많은 돈을 들지 않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2,000억이상 소진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타운 하는데 수십억 4~50억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돈 쓰는 것 보다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후손한테 뭔가 얘깃거리를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이니까 관리권에서 벗어서 소규모 예산 1,500만원씩 들여서 휀스치는 것 이것조차도 버거운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재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좀더 고증을 거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러사람들이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옛날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좀 세울 수 있게 그런 길을 찾고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으로서 전에는 국립공원에 준다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솔찍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넘겨주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불가 답장이 2회에 거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쪽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실사를 나와서 다 보고 갔는데 결국은 정식 문서가받지 않겠다 라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내부적 토의와 주변에 주민여론을 참고해서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군수님도 여기 자리 하셨는데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후세에 이게 벌써 50년이상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런 발췌되지 않는 어떤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후대에 좋은 문화재적 가치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일반공사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억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억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0억이 넘는 20억이 넘는 이런것도 수의계약 건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수해복구일 경우에 이런게 많은데 50억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하천제방을 하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량을 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량이 그 공사현장과 맞물려 있을 경우에 5억짜리 공사를 원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 이런 겁니다.

자료 16페이지 8번을 보시면 지금 말씀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8번 같은 경우는 정자, 매봉제 군도 6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하고 20억인데 이건 지금 설명하신 수해복구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계법상 수의계약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발주하는 그런 수의계약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상 혼잡 구역이라든가, 중복도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작업상 혼잡규정에 의해서 전차공사 도급업체에게 후차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로 돼있고 1차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부분에 물론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용역을 준 사항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고 어느 업체에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땅이라면 면적도 넓을 수도 있겠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또 시내권이 아닌데는 공시지가가 싼 지역 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한평도 안될 정도로 반평정도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곳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부분에 풀이 나고 하니까 그 옆에 사는 노인이 김을 매고 고추 몇 고랑 심어놓은 것을 5년 부과에서 삼십몇만원이 나왔다 이런 것은 용역을 하니까 용역업체에서는 무조건 “할아버지 여기 농사 언제부터 지으셨습니까?” “몇년 동안 내가 지저분해서 지었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5년이상인 것도 5년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추 몇포기 심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고지서를 확인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농사를 지었겠느냐 풀이 무성하고 지저분 하더라도 이 돈이 나오기나 했느냐 이런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용역하고 추징금을 부과할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것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고 이제 농사짓지 마시라든지 꼭 이렇게 해서 추징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 공공근로랄지 지역에 있는 분들 동원에서 길 옆에 꽃밭 가꾸기도 하고 풀 김매기도 하는 처지인데 그런 개념으로 집 앞에 풀매고 거기다 곡식 조금 몇포기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무단점유 이런 잣대로만 대서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산관리부서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추징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정확히 해서 그분들이 점유한 경위부터 제대로 알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경지용으로 대부가 되면 싼데 도시계획구역안에 대지의 공시지가도 높은데다 주거용 토지 대지로 부과하다 10% 15%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대부료가 고액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텃밭으로 고추 몇포기, 호박이나 심고, 차 한대 세우는 정도로 썼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2-3년 지나면 나중에 불하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울타리도 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목적 달성이 꼭 돈 몇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이 고지서를 가지고 하도 욕을 해서 가봤더니 책상 세 개 합친 정도도 안됩니다. 여기에서 5년동안 36만원이라는 수익을 봤겠느냐 하고 악을 악을 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면이 끝나고 다른 면으로 확대해서 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6개읍면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추징금액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재산관리 부서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무조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나쁜 뜻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예가 몇사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군민이고 하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15페이지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이번주안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인제군청 청사 정문 우측에 보면 담장앞에 설치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현재 지나가다 보셨을지 모르지만 한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교통방해와 찌그러진 상태를 보면 교통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고판을 볼 수 있게 현재 쌈지공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안에 공고물이 보이는 부분이 지나가다 보면 공고문이 삐뚤어져 있고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