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요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넌 10월 29일 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증빙서류는 보조금 집행요령에 의거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가 실과소마다 차이가 있어 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통일된 정산서 서식을 작성 정산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파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군홈페지 메인하면에 양파관련 이미지가 없어 인터넷 이용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양파 주산지 이미지를 부각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농업과 관련 업무는 전문 지방농업사무관 등이 보직을 받아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선 차역사 박물관은 연면적 170.1㎡의 한식 목조 기와지붕의 구조로 인해 목재의 성질상 건주 수축 현상으로 마루판 틈 사이가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 744㎡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2009년 개관을 위해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나 2층 옥외 전시장 부분 난간의 경간이 길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긴 경간사이에 지지력이 생길 수 없어 철제 보강공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정사항 마지막으로 무안 갯벌방문객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6년 7월 10일 완공되었으나 현관 출입문, 배수로 개거부분과 집수정에서 PE관으로 연결되는 배수부분 수평이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고 2층 바닷가쪽 난간대 고정판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2층 바깥쪽 부분에 타일 바닥 및 주방바닥 배수로의 물매가 맞지 않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철재파이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포기자가 지원농가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09년부터는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5,500원에서 7,26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겠으며 두 번째로 불법 전용산림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정 건의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수년 동안 불법 전용하여 사실상 임야의 상실하고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많으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로 계속 경작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토지까지도 법적 제악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임야에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현실 지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상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원경찰 등에 관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무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총16명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청원경찰 근무지에 난방시설 및 피복비 지원과 전산시스템 그리고 근무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노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근무의욕을 고치하여 주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2009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