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발표와 보건소,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미진 업무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행권 실태조사에 대한 건으로 그동안 교통약자 보행권 실태조사는 시설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동권 확보도 이에 준하여 행해지고 있어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이 노인인 사실을 감안하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보행권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감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예방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스쿨존과 같은 실버존을 도입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주문합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은 경로당 수의 증가에 따른 운영과 관리의 문제점, 예산지원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 신축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감사되어 경로당 신축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이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합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건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있어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건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에 참여하는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되어 공익형을 최소화하고 시장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끝으로 관과소의 업무협력 미흡건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분야와 복지분야는 기획과 서비스 처리결과가 부서간에 공유 및 교류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관과소에서 업무협조와 협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분야에 대한 열정과 소신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개별감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개별감사 결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과장님께서는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분야에 대하여 현자리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 관내에 정신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군산시 관내에는 정신장애인시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정신보건센터와 희망의 쉼터, 그루터기 해서 총 세 곳이 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2007년 12월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군산시 장애인 등록현황이 56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정신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규란복지재단, 정신보건가족협회 라고 하는 사단법인 그리고 군산시 정신보건복지 주로 여기에서 많이 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규란복지재단과 정신보건가족협회, 군산시 보건복지협회는 거의 같은 분들이 인적구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규란하고 사회복귀시설장이 같은,
배형원부위원장
정신보건가족협회는 지부형식이고 군산시 정신보건복지회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 규란복지재단은 정부지원에 의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 맞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세 법인의 인적 구성에 대해 잘 살펴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정신보건복지회 군산지부의 회장이 최승란 씨이고 규란복지재단의 윤규열 씨와는 부부지간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규란복지재단 산하에 희망의 쉼터와 희망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의 시설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윤규열 씨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동일한 지번 내지는 옆에 있는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부인은 제일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또 가족 중에 직원으로 채용된 분 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아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으로야 크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가족이 여기 저기 끼어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아들을 채용할 당시에 자제를 요청했었는데 특별히 규제할 사항이 없어서 채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다른 법인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적절한 업무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원래 정신보건가족협회는 장애인시설로서 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는 사회복귀시설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협회하고 사회복귀시설 문제는 저희도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가족으로 해서 인적관계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부실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중을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이 잘 운영되면 가족경영이지만 잘못되면 족벌경영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야 문제삼을 수 없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사로 등재되거나 감사 관련 인적 구성할 때 가급적 친인척은 배제하도록 해서 특수관계부존재 라는 각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좀더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소장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건소 진료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100% 이상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2006년도 진료수입이 920만원, 지출액은 1,700만원입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자료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2006년도 진료수입 920만 8,800원이 본인부담금수입이고 실제 수입은 1억 2,333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2007년도는,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2007년도 역시 본인부담금을 진료수입에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1,363만 9,170원이 본인부담금이고 1억 3,962만 5,890원이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맞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사업의 기능이 시민의 건강권과 공익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입원에 대한 지출행위에 대해 분명히 사업성을 평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실적을 보니까 실인원과 연인원 예를 들자면 금암진료소 같은 경우 실인원은 2,141명, 연인원은 7,633명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은 한 분이 두 번, 세 번 왔던 기록들을 연인원으로 잡고 나머지는 실인원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분들은 고질적인 질병이나 고령화에 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제 농촌지역에 만성 질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환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문제는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분들이 모이는 곳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서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는 다르니까 다른 지역에 세우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은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구 50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이 변화하다보니까 그런 요건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정부 차원의 것보다도 진료소를 정말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체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같은 부지라도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있는 주변에 신설 요구를 하면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신설은 없을 것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인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가 되고 신축이 되어야 될 텐데 부지확보 문제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떨어져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들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도 신설로 되어 있는 진료소를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인근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을 중심지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수요자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의 검토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계획규정 제3조, 제1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운영 규정에 2천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800만원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 규정은 내부규정으로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에 남아있는 통장의 잔액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잔액하고 진료소의 상황을 여러 가지 평가해보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통장잔액이고 섬지방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내 육지에 17군데, 도서지역에 5군데의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왜 일률적으로 하느냐 안 좋은 곳을 더 지원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냐는 조언을 하셔서 아마 2006년도부터 구분을 해서 진료수입이나 실인원, 연인원이 많은 곳은 운영이 자체적으로 잘 된다고 보고 운영비를 줄이거나 중단했고 그 외에 섬지방이나 운영이 어려운 곳은 어쩔 수 없이 환자 수입이 적을 때 일률적으로 줬을 때보다 조금 더 주는 형태로 지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축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서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새로운 기자재라든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도서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많이 지원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개야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개야도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20만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폐쇄가 되면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폐쇄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소로 승격화 되어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지급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소에서는 지급 안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무녀도는 어떻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무녀도는 2007년도에도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쪽에 예산이 충족되어 있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안도, 신시도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의 진료실적을 보면 대부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녀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다섯 번 정도 진료를 받고 있고 신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야도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은 세 번 정도 진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운영비를 통장잔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하고 건물 신축해서 이 근거입니다. 통장잔액을 우리가 확인만 할 뿐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항상 쓸 때 통장잔액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고 집행할 때는 연말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통장잔액이 2천만원 있을 때 연말에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뺄 수 없습니다. 예산 서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통장이라는 것이 운영비 통장이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진료수입하고 지출하고,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예를 들자면 의약품 구매를 많이 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잔액을 다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진료소를 보면 써야 할 기구들을 절약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번에 도서지역이 조금 적게 들어간 이유가 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어져있거나 2007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5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하는 중에 그쪽에 신경을 쓰는 쪽에서 보조금 지원이 차등지급 된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상장곤 진료소는 2007년도에 건축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상장곤은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현황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009년도 신청을,
요섭
윤요섭위원
상장곤 진료소는 87년도 건물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상장곤은 예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와룡도 마찬가지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83년도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진료숫자가 상장곤이나 와룡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83년도 87년도 건물들인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니까 운영비도 안 받고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상장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와룡도 잘 되고 있고 신당도 잘 되고 있고 열대자도 잘 되고 있고 당북도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료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진료운영비 통장잔액에 따라 차등지원, 진료소 건물 신축으로 운영비 과지출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고려해서,
요섭
윤요섭위원
해마다 하는데 빠진 곳은 계속 빠져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2007년도에 개야도, 금암, 당북, 열대자, 상장곤, 신당, 월하산, 하전은 미지원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빠진 곳은 계속 빠져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주려면 일률적으로 줘야지 본 위원이 통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봤더니 운영은 우리가 확인할 따름입니다. 협의체에서 빼버리면 빠지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합리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보건이 되었든 체육이 되었든 군산시의 모든 행정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또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국비를 받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여기는 그렇게 확충이 안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기본적인 회계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진료수당 수수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진료수당 말씀이십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각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인건비 빼놓고 운영비는,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보건진료수입으로 전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익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래서 사람 파송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겠는가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건비 부담을 시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은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에게 써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진료소에서 수입이 났으면 진료소에서 다 해야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인건비도 주고 기계도 사고 해야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애매모호한 것이지만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재정에서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찰이 되고 사업성 자체를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안 됩니다.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파견이 되어 있으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또 다시 2008년도에 몇 군데 짓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다시 한번 접근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차등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미지원되는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핫팩 하나만 놓고도 됩니다. 그것으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3명이 쓰던 것인데 5~6명 이렇게 많이 왔을 때 1개 더 있으면 빨리 진료봉사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같은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지원비를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200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신생아난청 조기사업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등 상당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나 자녀 출산에 따른 반납사유가 신청건에 대한 (자력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건에 대해서 반납사유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험공단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시민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공단에게 지급하는 삼자지급방식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거의 10%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출생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반납이 되었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적게 신청된 것이 아니고 미숙아로 태어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아이들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밑으로 되면 저희한테 의료비 신청을 못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병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천성대사이상아는 초반기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해,
배형원부위원장
사후적인 서비스라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 숫자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숫자는 검진하면 바로 나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산부인과에서 거의 대부분 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통보를 바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채혈지를 가지고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검진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치료를 빨리 해야 저능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에 그 아이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될 텐데 군산시가 다른 데에 비해 암 발생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30% 이상의 예산이 반납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급방식 자체가 미리 통장에 넣어놓고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주던 지급방식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놓고 바로 빼가는 형식을 취하고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하는데 잔액분이 남아있어서 작년에는 조금 적게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30% 이상이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시민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소가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암관리사업의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은 잔액분을 반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올해야 그렇겠지만 지나간 년도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20% 가까이 반납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006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불임부부는 보통 1년 이상 노력을 해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평생을 통해서 2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처음에 생겼던 것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불임부부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상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를 다 받아보는데 대상자 자체가 적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도 전체 대상자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반납사유가 신청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다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단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다른 기관사업이라뇨?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후발생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를 들면 보건소가 아닌 일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하고 나서 개인이 돈을 내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개인한테 안 받고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군산에서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1인당 얼마 정도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추경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보건소의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연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아건강검진이라든지 암지원이라든지 항목이 따로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연결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같은 항목이더라도 그 사업에 할당된 양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목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같은 목인데도 못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되어있는 것으로만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알고 도도 알 텐데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음 해에 요구액을 늘리고 이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다시 해야 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수년동안 해보면 대체적으로 남는 예산이 있고 부족한 항목이 있을 텐데 해마다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과가 다르면 어떤 과는 예산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확보를 못해서 피눈물나는 돈을 만드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보지만 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경기 심사를 통해 세림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기본설계가 10월달에 완료되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것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기본설계가 끝나서 납품을 받았는데 기본설계 중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지금 납품되어 있는데 곧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34억 6,200만원 확보되어있고 내년도에는 13억 2,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47억은 확보가 되어 있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86억 6천만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39억 정도 됩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38억 7천만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39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11월중에 기본설계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년도로 보면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39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국도비는 금년도 예산에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비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내년도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면 입찰공고는 언제 하십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입찰공고는 2월중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착공하면서 같이 간다는 것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12월, 1월 두 달 남았습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면서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35억을 확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안 되면 구건물은 구건물대로 방치되고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현보건소 건물을 입찰 전에 매각해서 매수자가 잔액을 납부하면 명도를 해야 됩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 보통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완납하면 현보건소를 매수자한테 명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건소 매각대금으로 35억원을 확충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논의는 군산시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게 하겠냐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의회에서는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부서조항을 달아서 공사비로서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해보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갈 것이냐 매각으로 갈 것이냐 이 논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지난 11월달에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중에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는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확정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의회에는 매각하러간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시에서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사를 내년 2월달에 착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35억으로 보고했지만 39억에 대한 시비 확보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매각대금 40억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전반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반절 정도의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매각으로 결정방침이 서면 결정한 것을 의회에 보고해줘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관계부서에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산확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 저출산 대응 임신 및 출산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273가정의 출산장려금 30만원은 1인당 30만원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30만원을 주어서 효과가 있겠냐 이것도 질의를 했는데 두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30만원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30만원 출산지원비로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양용호위원
30만원 지원비만 준 것이군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출산할 때 필요한 금액을 30만원 정도로 보고 도에서도 3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양용호위원
작년 추진실적 205명에 6,100만원은 30만원씩 지급한 숫자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양용호위원
자료에 보면 205명에 6,100만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 있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요섭 위원도 질문했는데 보건진료소가 읍면동에 몇 개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21개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건진료소는 내년부터 안 짓는다고 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신규로 더 만들지 않는다는,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신축은 가능합니다.
양용호위원
2대 의회에서도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없앴다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효율면에 있해서 21개 보건진료소 숫자도 많고 일도 많이 하겠죠. 의원들도 나가서 다 파악해봤습니다. 동네에 노령인구는 많지만 동네 인구가 줄어서 동네 진료소 역할밖에 못 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읍면동의 노인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인구도 줄고 노령화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라는 뜻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진료소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각 면에 보건지소 있죠?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예.
양용호위원
지소를 신축해서 의료장비 새로 들여놓은 곳은 아주 좋게 지어놓았습니다. 국비도 있고 예산도 많이 따오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의원들 눈치보고 의원들이 지으라고 해서 지어야 할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동네 경로당 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보건지소는 인원이 부족하죠?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리단위 관할구역에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10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한다든지 소장님께 진료소 감독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단위 노인들 다 작성해서 방문보건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예.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오전에 중점적으로 진료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양용호위원
시스템을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농촌에 불우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든 활용을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자료검토)2억 6,100만원입니다. 월150만원 수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1인당 1,800만원 정도입니다. 9천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자료검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양사 2명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 플랜사업이고 영양플러스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 4천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은 일용직, 영양플러스사업은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예. 헬스 플랜 2억 6,100만원 중에서는 인건비가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한테 금연클리닉 신청을 해서 금연카드를 작성한 숫자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입니다. 올해 등록자 수입니다. (자료검토)해마다 1천명 정도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4~5년 됩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이 금연상담사는 3명이고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연에 관련된 상담사는 3명인데 그 중에 1명은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 상담을 하고 그 외에 학교라든지 기업체에 나가서 교육, 상담, 홍보를 합니다. (자료검토) 월 100명 정도 와서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00명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에만 3명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3명의 인력이 금연에 관련되어서 기업체나 학교에 홍보나 교육도 하고 관내 금연시설 점검이나 금연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거리는 보건소 사거리부터 위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운로 보건소 길입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도로가 14번 도로입니다. 자율거리이기 때문에 자율거리라는 표지판하고 도로면에 자율금연거리라는 표지판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거리를 가로지르는 플랜카드는 있었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가로기를 설치해 놓았었습니다. 보도에 금연거리 표시를 위해서 가로기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철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금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건소에서만 담당하기 힘드니까 지소나 진료소에도 상담을 하려고 오면 거기에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기자재나 이런 것을, 대상은 지소, 진료소 직원들과 학교의 보건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소, 진료소에서도 클리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합한 숫자입니다. 세아베스틸과 7개 기업, 같이 했습니다. (침묵)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26쪽에 보면 방역소독 일용직 고용현황이 나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월 105만원이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 인건비가 산정되어서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방역을 하는 일용직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여름철은 야근 특근까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수당은 잘 챙겨주시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야근 특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갈수록 여름이 길어져서 지금도 모기가 있는 현황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지금도 6명이 취약지역 방역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대상황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고 소독지침이 2008년 2월 29일자로 바뀌어서 공동주택, 숙박업소, 일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곳은 다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정희위원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소독 이행하라고 철저히 공문 보내고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 미흡해서 금년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이후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행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중심의 보건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때서야 급하게 움직이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에게 해가 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소장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기본설계가 14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12월중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 보완해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 2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차기 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예.
김성곤위원장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약속하셨죠?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서에 새롭게 신축되는 수송동의 보건소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천여만원을 들인 용역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 안 하면 시행착오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공보담당관 이후용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2007년 1월 3일날 제출한 자유총연맹 군산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외국인여성 초청잔치 정산서 제출자료입니다. 제출자료에서 문서번호 60번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전결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사업으로 문서번호 59번에서는 보조금으로 213만 5천원을 가져가서 사업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당시 농어촌 외국인부부 초청잔치로 453만 5천원이 지출된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24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3만 5천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정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똑같은 사업을 민간경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주었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 목적사업에 중복지원 안 되는 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해마다 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에 맞지 않게 중복으로 예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아마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이 동일사업으로 같은 날 행해진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미리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서를 내놓고 그 안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민간경상으로 세워놓고 양쪽으로 지급해줍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006년도 자료에 보면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단체의 지부장, 부지부장이 강사료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상 부득이한 경우 전문강사자격증을 가진 회원은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자기 단체 행사하면서 지부장, 부지부장들이 강사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강사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같은 단체원에게 보조금 지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적이 되어서 소속 단체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문제가 타시에서 오신 분께도 강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내용 집행방법에 보면 강사료를 지급하면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계좌입금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2006년도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강의를 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저희가 변상조치를 해야겠죠.
종숙
김종숙위원
08년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 2,07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상반기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내용이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군산 방문의 해 대청소, 거리질서 교통캠페인, 농촌 일손돕기, 군경묘지 정화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의 목적사업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일부 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 안보의식 교육에서 아주 반한다고 볼 수는,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나 자연보호캠페인이 시민안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 방문의 해 대청소를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이하 총연맹이라 한다.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나 문화체육과 청소년계에서도 하고 군경묘지 정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차원과 안보의식 차원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의식교육 차원에서 목적사업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학생들 견학시키는 것은 하나의 안보의식 차원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학생들 견학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캠페인, 군산 방문의 해 예산을 갖다가 거리질서교통캠페인 하고 이것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예산을 갖다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목적에 반하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렇게 맞지도 않은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앞으로 검토해서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또한 보조금에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것을 보면 부지부장이라는 분도 급여를 가져가고 사단법인 성격상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단법인 설립할 때 목적이 뭡니까? 인적구성과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정부지원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법인설립 허가를 합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런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상근을 하시는데 여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의 연회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됩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일부 사업비를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무국장의 연회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됩니까?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당연히 본인이 지출해야죠.
종숙
김종숙위원
잘못됐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료에 보면 합동위령제 하는데 근조 리본을 하게 됩니다. 군산시에는 근조 리본을 만들 수 있는 인쇄소가 없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구태여 경기도 성남까지 돈을 줘가면서 해마다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성남시까지 한다면 다음에는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힘있다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올리면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말씀은 여기서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는 그대로 중복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예산을 보면 뭐 한다고 7~8명 나와서 사진 찍고 플랜카드, 피켓 몇 백개씩 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중복된 사업 안 하고 목적에 맞도록 하면 이해가 가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를 시켜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지부장 같은 경우도 상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강사로 나가서 강사비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강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같은 소속에 있는 분들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종숙
김종숙위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조금으로 사업하겠다고 사무실만 차려놓고 시예산으로 급여 가져가고 본인들이 강의해서 강사비 가져가고 올 사회단체보조금 내려갈 때 심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같이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한 가지입니다. 검토해서 서류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의 전체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공보담당관을 맡고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은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경을 동시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잘못되었으면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보조금 지급한 것을 반환할 수 있는 조치까지 강행하겠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해야죠.
강성옥위원
그리고 김종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단체의 행사에서 강연을 해도 강사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자격증을 소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경력으로 봐서는,
강성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경력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저희가 강사료를 줄 때 일반 아카데미라든지 강의하시는 분들 경력도 참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자기 단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자기 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행해지는 강의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자기 단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부장이 강의를 한 것은 자기 단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정보통신담당관 이후용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알고 계시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형원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샘플링을 1천 가구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전문통계사항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위탁해서 통계기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샘플링기법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 위탁해서 샘플링을 받은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통계청에서는 위탁 안 주고 본인들이 직접 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자료들을 보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숫자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각 관과소에 배포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관과소에 한 부씩 배포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0월달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산시 관과소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왔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구 이야기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0쪽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가 37.9%, 주변환경 정리가 28.9%, 물건배달서비스 개선이 18.9%, 가격정찰제가 13.8%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경제에 아주 접근한 20세에서 60세 이 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 등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 맞는데 그냥 한번 발표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방치해놓습니다. 이것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 조사를 하게 된 설문도 저희는 통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조사내용들을 취합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자발인 시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아시죠?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진단 따로 처방 따로입니다. 진단은 했는데 처방을 안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하지 전문적으로 제시된 정책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취합해서 각 과로 다시 뿌려주던지 아니면 그 과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찾아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내년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겠다는 것을 내놓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쓴 투자가치가 있지 이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적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맞는데 대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끝내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통계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부서를 저희 부서에서 통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자율에 따라 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책개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제가 권한은 없지만 우리 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의지차원에서 저희 부서 따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군산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면 막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시직원이 아닌 타에서 해커들이 들어오는 정보유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외부침입으로부터 네트워크상에서 방화벽과 웹방화벽, IP침입차단시스템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기술적 장비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외부 침입은 막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그 장비가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고단수의 침입 행위가 있다면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종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현재 관과소, 읍면동까지 가능합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 관할로서는 현재 9층 전산실에 있는 20여개 장비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집니다.
강성옥위원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이나 관과소도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통제가 되면 읍면동, 사업소 개별적으로 ADSL전화나 민간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전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유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이 되지 않는 몇 개 사업소, 보건지소에는 웹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장비를 작년도에 설치했고 그것이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상이 아닌 개인정보유출과 같이 개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 또는 PC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USB나 다른 메모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대책은 현재까지는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정보통신보완책이 대단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추어 올해 1월 초에 이미 종합보안계획을 수립해서 장비가 아닌 직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감사라든지 교육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여개 정도의 서버를 보안하고 있는데 서버에서 자료에 접근한다든지 유출해 가는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책에 따라 막을 수도 있는 솔루션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로 받을 경우 간혹 주민번호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 정리를 할 때 B가 주민번호면 B만 가린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물론 주민번호가 안 나오지만 USB로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주민번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뺐는지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자료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줄 수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
강성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내부유출에 대한 전체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설명 할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상 필요한 예산액이 5억 정도라면 올해는 약 2억 정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문제는 집행부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료유출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빼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서부터 다운로드를 받으면 누가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정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공보 쪽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열리는 각종 공식적인 회의를 관과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 해본 적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의원님들이나 또는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코리아라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까지 단말기가 되어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왔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같고 저희 쪽에서는 마침 올해로 3차망이 완료되었습니다. 3차망이 완료되면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소간의 회선속도가 약 15배 이상 빨라집니다. 텍스트 자료 외에는 전송을 못할 정도로 속도가 느린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이라든지 사진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3차망이 완료되면서 읍면 영상동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미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2009년도부터는 실시간으로 의회가 열리면 읍면동까지 중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내년 1월달에 망 개통이 되면 자료를 전송하는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의회의 회의사항을 전송한다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김치주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나 조치사항, 청원 비위 및 징계현황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조사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무고(무고)에 의한 감사도 많이 있죠?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무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내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많은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는 무고죄로 본인이 고발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일단락 짓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당하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민원사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심문하는 식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억압하는 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희위원
일단 조사대상에 올라간 자체가,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본인은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가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닐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이유 때문에 처분 아닌 처분을 받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여론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예방을 하고 비밀보장도 해가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비밀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으니까 무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무고를 당한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기간 오래 갑니다. 조사를 하는 측에서 최대한 비밀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군산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알려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여론을 일으킨 것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도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건이 일단락 됐다는 이유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원위치로 오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한 민원이나 조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위탁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집행내역, 정산결과 평가서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각 과의 사업내용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그러한 사업예산의 집행과 사업추진내역이 명분이 갈 수 있는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집행이나 투명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 하십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기획감사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금년 2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2006년도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만 기획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시설장비 임차계약이 미체결된 부분도 있었고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업무편람에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으로만 집행하고 자부담은 별도로 집행하면서 영수증 첨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가 끝난 후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제대로 한 통장으로 정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나 클린카드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자기가 낸 돈이니까 대충 써도 된다는 사업주체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부담 비율까지 사업예산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자부담 한 것처럼 사업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후 배정을 할 때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쪽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기획예산과로 인사통보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보조금만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서 나중에 정산할 때만 자부담 한 것처럼 정산했는데 지금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부담 부분만큼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보조금과 같이 집행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될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금년에 조치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해서 그때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2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지와 같이 작성하신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부록4-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인 생 출석공무원( 14 명) 보 건 소 장 이 재 문 공 보 담 당 관 이 후 용 감 사 담 당 관 김 치 주 정 보 통 신 담 당 관 김 창 환 복 지 지 원 과 장 김 옥 주 보 건 사 업 과 장 안 승 호 건 강 관 리 과 장 백 종 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