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을 보시면 109건이 바로 나가야 할,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자금을, 그 부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일반 정기예금을 보니까 보통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금고 우대자유적금 및 예금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이율을 더 줘야 맞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에게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대한 이율은 일반인들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냐, 그런데 일반인들과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 우대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5.15%가 되고 앞으로는 5.2%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해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싸질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차를 사더라도 같은 날짜에 보험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날짜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험을 넣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도 입찰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를 맞추고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날로 맞춰서 그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현재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입찰로 들어간다면 다르죠.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규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어차피 조달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가인상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을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정도는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경부 땅은 거의 다 됐고, 관청 내에 있는 땅들은 일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언젠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넘겨놓으면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그런 땅들입니다. 미처 안 넘겨놓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산관리공사에서 넘겨주라고 하고 저희들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못 넘겨주겠다고 있는 땅들이 주로 그러한 땅들입니다.

나머지 땅들은 거의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정해져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희망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업체하고 했는데 큰 하자도 없고 노하우가 좋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이쪽에다가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죠.

이성우 맞습니다.

이성우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 이야기 한바 있는데 군 금고의 효율적인 예금관리 1년 해보니까, 그때제가 타 은행권과 비교해보니까 차액이 5억여원 정도로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예치할 때 다른 금융권예금율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낮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그 예금율로 맞춰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 등 종부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각별히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군 예산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에 주된 업무가 체납액징수인데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까 16억 정도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도 평균으로 하면 담양군은 얼마 됩니까?

체납액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전라남도에서는 최우수 시군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각종 편의시책이나 체납액 정리라는 것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타 시군에 못지않게 체납액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에서 내려주는 목표액은 이미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납액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지, 그 목표액 달성이 주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계장님의 힘만 가지고는 벅찰 것이에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염권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지난 1년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부증 예방 및 완화부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까지 총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부증 예방 및 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농민들 숫자가 많고 비닐하우스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는 작년부터 농부증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스트레칭 운동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관해서 맞춤형건강관리로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질환 검진을 지난 10월에 금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층 무료 백내장 수술입니다. 노인층 무료 백내장 수술은 7개 지역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8개 지역을 마쳐서 관내 전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검진은 3,550명을 해서 유소견자가 49%인 1,750명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백내장수술을 해야 할 사람들이 7백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 말까지 수술을 3백명 완료했고, 현재 1백명에 대해서 수술진행 중입니다. 수술은 광주이연안과 담양우리안과와 협약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74백입니다마는 지출하고 예산은 1억35백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입니다마는 창평에 검진을 하고 봉산, 고서, 창평에 발견된 주민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수술을 하고 내년 1월에 지난 2년 동안 안검진과 백내장 수술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에 대한 모기류 방제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모기류 방제라고 하면 죽녹원에 대한 친환경소독을 해서 모기개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지난 대나무축제때는 하루살이가 많아서 방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취약지 조사와 동절기에 대한 방제를 하고 죽녹원, 관방천변,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대한 방제도 했으며, 여름철에는 자연마을에 대한 취약지 방역소독을 친환경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성충이 발생하고 있는 7월부터는 연막소독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중 생활사별로 소독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어느 군이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임신기간 동안에 필수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횟수는 13번입니다마는 임신 6주부터 시작해서 임신 40주에 대해서 산부인과 11개소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담양 관내에 있는 여성의원 한 군데와 문흥지구, 첨단지구에 있는 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원하는 검사항목을 무료로 받고 돈은 병원하고 상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 비용부담이 한 사람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현금을 주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신부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축제 건강체조 시연은 대나무축제 기간동안 노인 분들 560명 연습을 해서 시연하고, 특이한 사항은 참여노인 560명에 대해서 파스를 한 분에 15매를 드려서 위로해드렸고, 이 체조는 현재 계속해서 16개 팀이 주에 1번, 2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사비에 대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해왔고, 내년도 예산을 4백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별도로 때가 되면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주기라는 것은 취학 전부터 노인까지 말합니다마는 취학전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검진과 치아홈메우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무료 의치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노인 스케일링 사업은 인근 지자체에서는 일회성에 그쳐서 형식적이지만 저희 군에서는 현재 운영경로당이 1월에 파악해보니까 302개였습니다마는 거기를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치아스케일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거점경로당 3개를 지정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치과의사 하고 치과위생사 16명이 거점경로당에 나가서 인근 경로당의 노인들을 거기로 모시고 와서 스케일링 해드리고 틀니도 해드려서 성과가 엄청 좋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사랑방 역할입니다. 사랑방 역할은 일부러라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방문합니다마는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도 시간이 남거나 그랬을 때 물리치료 장비를 보강해서 서비스를 해드린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장비를 보강해서 작년 상반기, 올 상반기 비교해보니까 주민이용률이 30% 이상 높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개선입니다. 대전보건지소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올 5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진료하고 있고 수북과 금성이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북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완료 되어서 자체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무과에 계약절차를 갖추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신축보건지소 장소가 수북면사무소창고가 있습니다. 순서상 창고 이전신축을 먼저 해줘야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무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는 금성면발전협의회에서 협조해줘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팔겠노라고 확답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원했습니다마는 금성면발전협의회에서 매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얻은 다음에 구입해서 이것도 착실하게 추진해서 수북보다는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검진은 총 6개를 건강검진으로 했습니다마는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5대암검진, 생애전환기, 노인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라든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와야 하는데 차량문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공공보건사업은 보건소에 한방이 설치되어 있고 보건지소 세 군데 고서, 대덕, 무정에 한방이 있는데 인기리에 하고 있고, 방문도 일주일에 두 차례씩 경로당을 다니면서 양ㆍ한방 협진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일반사업하고 달리 성과자체가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일반주민한테 건강한 사회생활이나 정신을 갖도록 홍보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고, 의뢰를 했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 세 가지 틀에서 등록인원이 정신장애우가 83명, 치매노인 41명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필수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노인 스트레칭, 영양ㆍ비만교육,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가 어렵거나 다문화가정 1백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쌀이나 감자 완성된 제품이 아닌 기초식품들을 한 달에 두 차례씩 각 가정에 배달해서 영양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계절별 주요 질병관리는 급성 전염병,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나 세균성질환과 수인성질환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사항이나 예방접종, 특히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 가을철에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기피제 보급이라든가 취약계층, 특히 노인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9.7% 마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간호사 11명과인력들 합해서 36명이 매일 또는 매주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파스나 고혈압, 당뇨관리도 하고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소로 지정받아서 장애인에 대해서 매주 여러 가지 모임을 해서 재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본인들이 숨기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이고 여자노인들은 배뇨장애 중에서 요실금, 사실은 이것을 본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공보건기관에서 이것까지 해야 하는 회의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눈검진과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백내장인데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백내장 하고 다른 것은 백내장은 인공수정체만 교체하고 한 달만 열심히 치료하면 밝은 눈을 얻는데, 전립선과 요실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동료와 제가 힘을 모아서 10월에 금성면 201명에 대해서 검진했습니다. 그 검진은 담양의 동산병원 윤용선 원장이 비뇨기과 전문의고 금성보건지소에 한민철 공중보건의사가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여건이 아주 좋아서 금성면에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를 못하고 오늘 처음 말씀을 올립니다. 201명 노인 중에서 정상 노인이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소견자입니다. 그것은 전립선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배뇨질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암에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신 분이 34명입니다. 201명중에 10명을 뺀 187명이라는 숫자는 유소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시작을 한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구명희 담당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안을 마련했는데 실행은 확답 드릴 수 없고, 첫째는 검진연령을 50세로 하향을 해보고 현재에 60세에서 심각하게 나오니까 60세에서 60%, 70세에서 70%로 나오니까 50세로 하향을 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각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동산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을 하면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137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재진을 했을 경우에는 1백만원 들더라고요. 그 비용을 이번에 부담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개인별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봤어요. 본인들이 현재 우리들한테도 문의를 하고 동산병원에도 문의를 해서 말씀올린 대로 연령을 하향으로 해보고 싶고, 이번에 유소견자 분들은 진료비용만 1백만원 드니까 해보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을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립선 예방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이것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나이 가지고 노화와 관련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방 쪽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백내장은 검진비용은 무료로 하고 치료비용도 개인별로 35만원, 눈 수술하면 30만원이고 통원치료와 본인부담금 50,000원 됩니다. 35만원을 개인당 해서 병원에다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올린 대로 전립선의 특성상 한번, 두번 약을 투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효능을 보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또 재발할 수도 있고 해서 단 비용실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투약비용이 30,000원 미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병관계는 이번에 검사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업무에 대한 순차적인 것이 확대방안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립선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1998년도에 제가 여기에서 보건소장 할 때 주민들 4천명을 검사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실무자도 와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증상은 나이가 드시고 농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실명예방재단은 승인 신청하면 의료기관하고 실명예방재단 하고의 관계지 저희들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동향만 파악하고 있고 염권철을 올렸는데 승인을 해주면 의료기관에 보내고, 의료기관과 실명예방재단 사이에 정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1억35백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그것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눈 수로 2백개, 1백명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어서 부지런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 해서 올해도 150안 담양만 혜택을 받아서 4천만원 혜택을 받았고, 다른 도에서 안 하고 있거나 내용을 몰라서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작년에 4개 지역, 올해 8개 지역으로 해서 다 마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은 수검률이 낮은 담양읍, 예를 들어서 무정 같은 경우는 85%가 넘었기 때문에 무정이나 대덕은 생략하고 담양읍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검사해서 전 노인에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왔더라면 이렇게 안했을 것인데 겨울철에 서식처만 없앤다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차원에서 대나무 그루터기 32,000개를 없애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유충 생활사별로 시작단계에서부터 2년 동안 노력했더니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 했어도 획기적인 감소를 보였어요. 그래서 서식지 제거가 우선이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고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층별로 다릅니다. 초등생한테는 그림이나 모형위주, 담배를 피우는 모형이 있습니다. 10분, 20분 지나서 폐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특히 군인들은 출장을 나가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과사람들이라든가 기업체는 그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중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 담양군청 의회동은 전부 금연구역이라고 봅니다.

건물만 그렇습니다.

담배란 것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금연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사무소, 어느 사무실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확산하는 방법도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보건업무라는 것이 백내장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당장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5년, 10년 뒤에 일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가구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전문 간호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5년, 10년 임상을 겪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부딪쳐도 본인이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와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는 고혈압과 당뇨에 국한 되서 하고 있고, 필요하면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하고 혈당측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핵이란 검사를 서울 쪽이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확진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흉부엑스선을 촬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가래를 통해서 배양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다만 확진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환자는 세 명 발견했습니다. 결핵을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횡재했다고 표현하는데 1년에 한 사람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백내장 눈 검진을 하면서 결핵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필요한 물량을 구매를 한 것입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줍니다. 급여라는 표현해서 있고, 비급여라는 표현도 있지만 비급여는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한계입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업자들의 담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자견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저도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자정보처리장치 안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는...

2007년도에는 4, 5개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합해서 50개가 넘습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도매상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고, 다만 지역제한을, 전라남도 안에 있는 도매상만 들어오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도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최근에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올해 26개 시군 평균낙찰을 보니까 79%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9% 이상 하지 말라는 문서가 왔길래 실무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논리가 아니냐. 우리 맘대로 낙찰률을 정할 수 없거든요. 응찰자들이 정해져서 들어온 것이고, 평균가격 가지고 예가를 매기는 것인데...

15개입니다. 4개 평균가격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기 안에서 자동적으로...

저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깜박했는데 최저가 입찰방식입니다. 아까말씀 드린 것은 15개 예비가격 해서 4개 산술평균으로 해서 한 것은 일정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부적격으로 떨쳐버리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최저가입찰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북 정중진료소는 올 연말에 진료소장이 정년을 하고, 대전 성산은 2010년에 정년을 하게 됩니다.

조항은 없고요. 다만, 수북 정중 같은 경우에는 정원자체를 줄였습니다. 결국은 수북 정중보건진료소는 후임자가 없다고...

장기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창평 유곡이라고 거기도 정년으로 정원을 감했고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담양지역은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 취지에 맞지 않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통신이 열악하거나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쇄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수북 정중, 대전 성산, 그다음에 이런 곳은 신축이나 증축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지를 안 했습니다.

정년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를 시켜버린다는 방침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별정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자체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용면 용현, 대덕 금산, 대덕 용대, 남면 인암 이런 곳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수북 정중, 대전 성산, 금성 덕성, 고서 원주 이런 곳은 보건진료소로써 현재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도 현재로는 정년퇴직할 때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논리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50% 이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의 방향은 부득이하게 진료소장의 정년으로 인하고 우리 군 방침이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라는 것은 충격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적으로는 수북보건지소에서 현재 정중진료소에서 관리하고 계신 노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재진 환자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관리를 해준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할머니한테 보건지소로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방문건강팀과 수북보건지소 직원이 가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이 가거나 수북보건지소에서 가거나 일주일에 5일은 문을 연다는 개념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일단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운영진협의회 회장님과 이장님들, 현재 수북면장과 사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에 날짜를 잡아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양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여론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써는 저희의 관리를 벗어나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