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

그러면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농특산물마케팅 혁신운동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특산물마케팅을 18회 실시하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그린투어 실시를 14회, 726명을 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산자 단체를 통한 품목별 농특산물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 추진으로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량소비처 발굴 및 판촉활동 강화를 위해서 행정과 농협이 2개반을 편성하여 10명이 친환경우수농수산물 판촉단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로 안전먹거리 이미지 홍보강화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단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고속버스 1개월에 50만원 광고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담양군 농특산물 홍보대사 위촉을 위하여 광주 각계각층에 전문 여성단체 회장을 중심으로 2회에 거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을 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지원은 60동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은 4개소에 4,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소형저장고 추가지원 24동을 할 계획이며, 우수산지 유통 선진지 벤치마킹을 5회에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대숲방울연합사업단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전통수제 가공식품 마을조성사업 지원에 우리콩영농조합에 1억원을 지원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이용 쌀케잌 상품화 지원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14백만원,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확대는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이번에 했습니다. 전통식품 명인 지정 추진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도 와인 생산시설ㆍ체험장 설치 지원을 1개소 할 것이며, 전통청국장 가공시설 설치 지원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ㆍ홍보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 판촉활동을 39회 실시하였으며, 3억22,892천원에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협약 및 판촉ㆍ홍보 촉진은 경기도 안산 25먹거리 협약체결로 인하여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수시 개최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특별홍보관 편성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특산물 서울직판장 활용 판촉활동 및 지역이미지 홍보에 계절출하 농산물에 산지 경락가격 특판행사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dy 대숲맑은쌀 판촉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를 18,000명 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대량소비체 확보를 176개소를 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4개소는 농협유통, 경기호법농협, 푸드머스, 아워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음식점, 기업체 등 순회 대숲맑은쌀 판촉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량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판촉단을 운영하고, 그린투어를 통한 친환경쌀 고정고객 확보 추진에 대도시 고급아파트 부녀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부녀회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케팅 전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농특산물 판매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를 위하여 관광명소 레저시설을 이용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운영을 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도ㆍ소매인 및 경매사, 백화점 MD 등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를 6회에 실시하였으며, 가락시장에 있는 서울청과 김명훈 과장 외 3명을 현지 초청하여 봉산면 와우리 딸기가 30%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작목반원들과 작목반 회장을 만나서 올해 12월 15일부터 와우리 딸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는 고서에 있는 들풀식당 입구에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출농업의 활로 개척입니다. 수출실적은 2억95백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비가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식품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대상 확대를 했습니다. 53개교에서 57개교로 늘어났고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가격조사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농산물 애용을 위한 농민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상무지구 내에 농민장터를 매주 1회씩 해서 21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투어를 직거래를 통한 농민장터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절출하 농산물을 산지수집, 벌크 판매,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차별화 방안, 쿠폰제 실시 등 생산농가 및 업체의 자율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생산자와 대량소비처간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광주 삼성전자와 담양쌀 판매도매인 발굴은 경기도 용인시 맛나랑, 안산시에 있는 삼광유통에, 인천시에 있는 엄마푸드시스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주 요식업조합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광주 요식업체와 회장을 면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고 내년에는 담양의 농산물이 광주광역시 요식업조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 2007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 조사시 지적사항 역시 2008년 7월 에폭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에폭시 포장공사에 2008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 2007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1,645만원 중 5억8,221만원을 집행하고, 12억3,423만원을 2008년도에 이월하여 9억92,903천원을 집행하고 2억41,333천원도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75백만원 중 11억38,80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8억3,163만원도 12월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7억2,236천원 중 4억60,90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2억4,130만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사고이월액 5억32백만원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2008년 주요사업 중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추진현황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는 12개 읍면 7,529농가에 ㏊당 25만1,999원을 기준으로 15억34,905천원을 2008년 7월 25일 자금배정을 받아 7월 31일 까지 읍면에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908평 한 단지에 75,390원을 들였습니다. , 2007년, 2008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쌀 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2007년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자의 부지확보 곤란 및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금년 11월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대체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며, 2008년 2월 21일 친환경 농산물 급식업체 선정 및 위촉직 위원을 변경하여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입니다. 인쇄물 제작은 2007년 4월 27일부터 2008년 현재까지 농특산물 홍보책자 외 5건을 발주하여 총 74,800부를 제작, 21,09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향토사업 육성사업에 공모할 2009년 담양한과 명품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0년 죽순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도에서는 통과된바 있습니다. ,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총 845개소를 지도단속 하여 원산지 미표시 1건을 적발하여 11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농특산물 판매 및 직판행사는 신세계 이마트, 전남농특산물전에 15회를 실시하여 1억87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 2008년도에는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39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3억22,892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협약은 경기도안산시와 2008년 4월 25일 협약을 체결, dy 대숲맑은 5개 브랜드 품목 등 18개 품목의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22,883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안산시 소재 산간유통에 매년 18,000포의 쌀을 납품계약 하여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 판촉홍보 및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린투어를 13회 실시하여 598명의 고정고객을 확보, 3,15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 2008년에는 그린투어 14회를 실시, 729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하였으며 4,365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 농산물 판매 홍보실적은 담양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개장식 외 6개 행사에 판촉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 2007년도 1월 6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금성, 수북RPC 조곡 28,878건을 메어 정곡 20,490t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17,280t 328억9,831만원을 판매하였고 잔량은 3,207t으로 2008년 10월부터 매입한 산물벼 물량입니다. 입니다. 담양군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입니다. 그 직판장은 95.5평으로 숙소는 32.2평, 임대료는 1억1천만원, 차량은 다마스 9백만원에 구입했고 14억87백만원의 예산이 총 투입되었습니다. 직판장 임대계약은 4월 4일부터 2013년 4월 3일까지 5년까지 11억에 매년 인상된 임대료는 없습니다. 직판장 내부시설 권리협약은 담양군 담양농협, 축협이 4월 21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직판장 내부시설 인테리어공사는 1억14백만원이 들어가고 숙소 임대계약은 1억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직판장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송파부녀회, 재경향우회 등 9월 4일에 실시한바 있으며, 직판장 관리운영 협약체결을 군청, 농협, 축협이 2008년도 9월 30일 하였습니다. 협약기관은 8월 30일부터 폐쇄일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유지보수비 총 투자비 5/10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끊도록 하였으며, 직판장에 소요되는 운영비, 관리비가 한달에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관리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모든 것은 축협과 농협에서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연간 순수익의 15/100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며 직판장 가을맞이 할인행사를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때 매상은 1일 6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성과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습니다. 상근직원을 제외할 때는 1일 평균 225만원, 상근직원 포함일 경우에는 1일 판매액이 450만원입니다. 향후 전문 또는 마트개념 매장운영을 2009년 2월까지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산물직거래 가격협의 조정을 읍면농협장, 포도, 방울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사업단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판장 경매가격으로 하되 수수료율을 제외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직판장에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직판장 홍보 및 비품구입은 지하철 8호선에 광고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할인행사를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실적은 2007년도 53개교에 6,595명을 하였고, 2008년도 11월 기준, 57개교에 6,409명을 대상으로 4억42,651천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8,86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담양쌀 대량소비처 현황입니다. 담양쌀 대량소비처는 롯데백화점 등 176개소에서 연간 685,000t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금성, 수북 두 RPC 총 35,933포 4,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포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2동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 6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원대상자 중 사업포기자는 10명 중 9명으로, 9명이 자부담 부족, 1명이 기타사유로 포기하였습니다. 자부담으로 포기한 9명을 보면 예전에는 보조사업에 얼마 안 줘도 저온저장고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2008년도에 3평에 대해서 50% 자부담인 3백만원을 확실히 시키다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아마 자동포기 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가수요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향토산업을 말씀하신가요?

30억.

아, 30억 사업이요.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7년도 3월 향토산업육성계획서를 담양한과에서 군청에 제출해서 2008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실태조사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

잠깐만요, 담양한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지요?

예.

거기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냈습니까?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꼬인 자체원인이 용역을 군에서 해서 나갔으면 이런 사업이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농정위원회 유통사업위원회에서 일단 액수를 정했는데 다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보통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기안자가 있습니다. 담양한과에서 그 사업을 갖고 왔는데 1개 보조사업은...

담양한과에서 갖고 온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람보다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액수를 24억, 4억, 2억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위원회에서 담양한과 24억, 안복자 4억, 호정식품 2억 정하지 않았습니까?

담양한과는 10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맨처음에 담양한과가 24억, 안복자 4억, 호정식품 2억을 유통사업소 위원회에서 정해서 다시 개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통사업위원회에서 그것이 안 정해졌어요?

24억, 4억, 2억은 정해졌는데 그때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담양한과 24억 중 14억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면 이관계가 김동주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가셨지요?

향토산업추진단 별도로.

그때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것이 회의 당일에 서류가 넘어오더군요. 그런 주먹구구식 회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서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승인사업이 청와대까지 전부 진정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끄집어 간 원인이 뭡니까?

유통분과위원회에서 모든 보조사업은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향토사업 보조금도 일반보조금처럼 유통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6월 3일과 6월 4일에 농식품부에서 향토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도 향토산업은 개인업체에 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세미나 결정이 난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따왔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 없었습니까?

규정은 있었어도 타 시군에도 유명무실하게.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검토도 안 하고 배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농식품유통사업소가 현재 인원이 저 빼놓고 6명이 있습니다. 이승연이 혼자 그 업무를 다합니다.

유통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인원 가지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업무과다로 업무지침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바로 시정되었습니까?

취소결정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6월 3일, 4일에 세미나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취소결정을 하자고 해서 대표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개인업체에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씩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업자들이나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인데, 학교는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가가 약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많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명시이월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12월이면 한달 남았는데 13%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을 다음해 회기년도 12월 한 달 남았는데 13% 공정이 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사업을 2008년도 12월인데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지요?

12월에 다 해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 하나만 찍었는데 거의 다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가 끝나도록 13% 진행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렸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는 12월 안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완료하면 이 사업비가 다 집행됩니다.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 33페이지, 미착수사업내역, 친환경쌀 보관창고 설치는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한다고 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주산리 3구 마을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비 5천만원 갖고 온 사업인데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에 이월해서 2008년까지 왔는데 이 사업은 11월에 부지를 마을에서 마련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2008년 11월에 포기를 했을 정도 되면 사업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없는 도비를 어렵게 끌어와서 2년이 지난 3년째 끝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12개면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공문을 내서 신청접수를 11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물색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규정이라도 찾아서 취소시키더니 그것은 왜 포기 못합니까? 고향이라서 못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제 와서 대상지 선정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농축산물직판장 문제인데, 의원들이 향우회 때 하루 먼저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갔다 왔던 사업장 내역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매장이 협소하여 마트개념보다는 동네 슈퍼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산품으로 진열된 토마토와 메론은 오래 진열된 탓에 메말라 있고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장의 실태입니다. 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공식품도 진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매장의 실태고, 11월 15일에 갔는데도 10월 23일자와 10월 24일자 도축검사증명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감이 뒤떨어지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냥 간 것 아닙니다. 맨처음 매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음 날 다른 군에서 하는 마트도 가봤는데 우리 군과는 180도 틀린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도 적어놓았지만 정말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약 1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매장과 2억5천 투자한 해남매장이 비교를 할 때 정말 가관입니다. 여기서는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표현이 틀립니다. 지금 군과 매장이 임대조건도 우리는 없어요. 해남은 2억5천 투자했는데 1억원 어치 물건을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50만원은 상근직원 포함했는데 거기는 하루에 7백만원씩 오릅니다. 우리 매출장부 다 복사해왔는데, 현재 농특산물직판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계속 적자난 것을 하루빨리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고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쇠고기도 세일행사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매장에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것이 담양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채소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담양 농축산물을 판다고 합니까? 가서 보십시오. 내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펼쳐보이며) 11월 15일에 갔는데 10월 23일까지 찍혀 있던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도 농특산물판매장을 굳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렸지요?

인테리어비 3천만원 올린 것은...

인테리어비 3천만원 올리려고 하지 말고 유통사업비 돈이 들더라도 농축산물을 팔려고 해야지 무슨 인테리어를 합니까!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케팅으로는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런 것 못 느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빨리 그만두는 것도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마케팅비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장이지요?

예.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향토산업도 말씀하셨고 농축산물직판장, 저도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안 그려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신 현재 농식품유통사업소는 경영적 논리를 갖고 임해야 하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논리를 갖고 임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틀릴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거든요. 대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전부 털어내고 농축산물 마케팅 혁신운동이나 농산물 가공산업 적극 육성, 정읍 단풍미인,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는 정읍이나 김제 이쪽은 호남평야기 때문에 쌀이 주력상품이지요?

예.

담양의 주력상품은 무엇입니까?

주력상품은 딸기라고 봐야합니다.

딸기 한 가지라고 표현할 수 없고.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정읍 단풍미인이나 여러 가지 김제공덕농협에서 하는 모양새를 보고 현지소비자 입장에서 거기서 도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도정해서 직접 주고 있고 때로는 김제공덕농협에서는 제주도에 도정공장을 설치해서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서귀포 하나로마트에서 20㎏ 짜리를 하루에 1백여개씩 파는 것을 봤습니다. 인구는 제주가 56만, 유동인구는 80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도정공장을 거기에 차려 놓을 만큼 여기서 유통과정에서 쌀맛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적극적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쌀이 주력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딸기나 방울토마토, 메론은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특출한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딸기나 방울토마토는 소포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소비자에게 가깝게 접근한다고 해서 소포장 디자인개발을 광주대학교에 다른 품종까지 10여개 품목을 의뢰해서 소비자들이 구매의욕을 느끼게 디자인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라도 들으니까 숨통이 트이네요.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주력상품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포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된 것이 남아있지요?

그 사업비에 의해서 올해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산자와 때로는 유통지에 있는 분들과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익으로 창출되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양군 거군적으로 걱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제가 특히 아쉬운 것은 농축산물직판장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기안하고 경영, 장사를 하려면 수시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등 사전작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거쳤습니다. 소위 1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직판장이 슈퍼만도 못하다면 자존심 상합니다. 하다못해 500평 규모는 못하더라도 30억이 넘어야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저도 얼른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이 맞다면 꼭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서로 마음 편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저온저장고 포기자 2007년에는 1명인데 2008년도에는 10명으로 늘었지요?

예.

행정에 대한 엄정함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의 묘도 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느닷없이 해놓으면 60동 하는데서 상반기에 포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포기자가 10명이라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포기자들이 하시는 말씀들, 오히려 엄정한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군정에 대한 묘한 불신감까지 표출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농산물 가공산업 적극 육성, 향토산업 다 넘어가고 와인생산시설이나 전통청죽장 가공시설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도 확실하게 가서 와인산업 하는 곳 국내에 나가야 할 소규모, 대규모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주앙 나오는 곳이 보해이던가, 아무튼 대규모니까 가서 확실하게 벤치마킹 하셔서 거기의 장단점, 소규모로 하는 곳,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장단점 뽑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와인 생산시설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천만 있으면 주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인 1개소 생산시설은 고서포도에서 주류신청을 해서 이미 농수산식품부에서 어제 날짜로 추천이 왔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놓고 사장되게 하지 마십시오. 본 담당이 가셔서 충분히 보고 그분들의 잘못된 것도 지적해주시고 정말로 확실하게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지원하시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국장도 똑같습니다. 와인은 특수한 경우로 포도가 생산된 곳만 되는데 청국장은 전국적으로 2백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특색이 없다면 힘듭니다. 대신 우리콩,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소규모로 한다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국적인 것인가를 계획에 명시해서 혹시 이다음에 계획서를 낼 때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일목요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호정식품 이야기도 강도 높게 했고 담양한과 이야기도 했고 저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두 시간 가까이 하소연을 해서 저도 대강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사업소장으로서 직분이 아닐 때 올라갔지요?

예.

연가 내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직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현직에 있으니까 책임을, 어찌됐든 간에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 전부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과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업무나 사업선정 경위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소홀히 다뤄진 것 같고 예산집행이나 미집행 되어서 추진 중인 것을 보면 내년 2009년도 예산에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업무적으로 소홀함이 있는 것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소비처 발굴 및 판촉활동을 39회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18회는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고, 21회는 금요장터에서 했는데 매출이 3억2천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처음이라서 특산품을 5t 차로 싣고 가서 판매를 하기에 저도 참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에서부터 보면 일부 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맙니다. 홍보비나 판촉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도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계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dy 대숲맑은쌀 판촉활동을 보면 실적이 포장재나 택배비를 보면 금성RPC와 수북RPC만 되어 있고 지역농협은 없습니까?

수북과 금성RPC로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에서 파는 농협은 수북RPC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수북RPC에서 일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읍면농협에서 홍보용쌀로 택배로 나가는 것은 수북RPC 저희들에게 내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금성이 택배비가 83백이고 수북이 종합적으로 13백인데 형평성에 의해서 택배비를 지원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형평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매출액이 180억인데 그중 수북에서 차지하는 것이 60억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140～150 정도는 금성농협에서 합니다. 실제로 금성농협이 쌀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은 고객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수북은 양재동에 대량물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 안 해서 아마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항간에서는, 친환경쌀을 일괄적으로 금성RPC에서 계약을 했지요? 거의 대덕만 빼놓고요.

계약재배를 수북하고, 6개면과 나눴습니다. 당초에는 수북에서 100% 했거든요?

아니죠, 당초에는 수북에서는 굿모닝쌀만 하고 민선3기부터 금성RPC에서 친환경쌀을 다 계약했지요.

올해는 친환경쌀을 수북농협에서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매 전에 수북농협에서 대숲맑은쌀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그 관계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수북에서 했지, 그전에는 금성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7년도까지는 다 금성에서 했지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갈등이 생겨서 금성에서 포기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금성에서 그런 시설을 RPC 친환경쌀 때문에 저장탱크나 가공시설도 8억인가 9억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수북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농협 일부에서 친환경쌀 대덕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쌀을 조금씩 했는데 거의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택배비도 소규모로 하지만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비를 3개 업체에 예산으로 줍니까?

예산으로 안 주고 우리 군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57개교에서 영양사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향교식품, 군농협, 담양축협 세 군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말이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부터 먹이자, 그 단어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체에 맡겨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도 우리 지역에 유기농쌀이 나오는데 단가가 비싸고 그것을 계약을 해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3개 업체에서 싼 것으로 갖다 줍니다. 친환경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는데, 지난번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최고급으로 나온 쌀도 한번씩 소비를 해야지,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친환경농산물을 먹음으로써 건강에 좋은 것이고 지역에서 난 최고 품질인증을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이 열의를 갖고 할 것 아니냐, 우리는 먹지도 않고 친환경쌀을 판매하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식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채소나 변질우려가 있는 것은 업체에서 해서 하지만 쌀은 한달 놔둬도 안 변하니까 그런 쪽으로 집행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최고급으로 나간 유기농쌀을 먹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류검사는 2회씩 실시하여서 이상한 문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상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울판매장 향토산업들에 대해 두 분이 열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소신과 주관을 갖고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사업주에 끌려가서 일을 집행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진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업주들에게 끌려가서 그 일이 처리된 것처럼 되어서 모양새가 아주 안 좋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협의 이사입니다마는 서울판매장도 이사회 축협장이 말씀하신 것이 군에서 다 판매장 해주면 자기는 고기만 가서 팔게 설명되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고 이사회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주관을 갖지 않고 일을 처리하니까 문제가 되고, 향토산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비를 우리 돈으로 해서 우리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을 소재를 갖고 점수도 매겨서 하는데, 사업을 발주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주관이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 판매장 가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이 곰팡이 생기고 그랬는데 누가 그것을 사가겠습니까! 또, 대숲맑은 브랜드 한우고기판매장을 보면 밖에서 보일 정도로 해놔야지 구석에 처박아놓고 마치 보면 밀도살이나 병든 소 갖다 파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가를 잘 해서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2월 중으로 담양읍 농협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축협이사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축협에도 수준이 맞는 고기를 갖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집들이 전부 임대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향우회 직원이 우리 마을 사람이어서 다 파악했는데 수준에 맞지 않는 고기를 판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좋아요. 그래서 축협에 이사회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수준에 맞는 싼 고기나 암소고기나 수소고기도 판매를 해서 판촉활동을 하게끔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안 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하세요. 매장도 보이는 쪽에 해서 앞으로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정의 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등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오형호 계장은 교육 중이어서 박성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마을가구별 개인급수공사로써 지하수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부터 정수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서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계획은 10개 읍면 157개 마을에 배수관 215km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면 48개 마을 대상으로 47억32백만원을 투입, 배수관 66.2km 의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계획구간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중복되는 창평, 대덕, 대전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파헤쳐진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보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기존 노후관 교체 및 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3억5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담양읍 객사리에서 시장통 구간 등 3개소 1.1km에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신계정수장의 약품투입설비 보강함과 일부 정수처리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정수장 자동화 및 정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서 신계정수장 장옥 등의 보수와 제반정비, 호안보수의 시설물 운영의 효율화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의 개발사업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창평 유천리 정동, 무정 안평리 신안동, 용면 용연리 용동마을 등 3개 지구에 5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관정개발과 이용시설 관로를 마무리하고 전기시설 및 옥내 배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8년 금년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설 자체가 열악하거나 심히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 남면 인암리 등 9개소에 11억1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개량사업을 지난 8월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삶의 기초 조건인 급수시설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계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수요에 절대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공급과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수립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 본 변경용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내실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산강 상류지역에 하수관망의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하천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서지구, 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07억14백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 64억18백만원을 투입해서 차집관로와 처리장, 토목공사 일부를 준공했고 2차분 35억17백만원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고서면 장산리 주민들의 고서 하수종말처리장관련 설치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중점 지도점검과 함께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수계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역인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리, 순수한 생활하수만을 유입 처리하기 위한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36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76억27백만원을 투입해서 고서지구 오수관거설치 5.4km와 106개소에 배수설비공사, 대전지구 오수관설치 5.68km와 161개소에 배수설비공사를 추진했고, 지난 4월에 2차분으로 21억28백만원을 계약해서 계속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차수별 계약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에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처리 하여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50t에서 150t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월산면 도계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5,760여만원을 투자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말까지 완료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행정절차이행 및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담양군 전역에 대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금년 1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하수관로정비를 조기에는 완료함에 따라서 불명수 저감 및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서 담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6.28km 하수관거를 총 사업비 212억27백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 준공예정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해서 BTL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6년 4월 우리 군과 사업시행자,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와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09년 7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종합진도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질원격감시체제 TMS 구축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정확한 자료 확보와 과학적인 수질오염 관리 등을 위해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축하는 사업으로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에 5개 항목의 특정기기를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지난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완공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08년도에 28개소로 매년 1개 내지 2개소의 시설이 신설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시행에서 개소당 주 2회 방류수를 채취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특성상 수시로 정기점검이 필요하고 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된 것으로 인해서 1명이 28개소를 운영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문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6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과 상하수도 요금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 8건 등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수감요구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지난 연말 군정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은 설명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 공통 요구사항 처리사항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상사업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 사전방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궁산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관로 배수지 노후시설 2개소를 우선 개량했고 배수시설이 개량된 25개소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 7건 중에서 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 중에서 상수도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 감소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양읍 지역에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누수율을 저감토록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 마을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대책 강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이 확정되면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해야 하므로 담양군 상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반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로 해서 조속한 징수의 건은 현재 상수도 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반을 2명을 선정해서 운영 중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조속히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강랜드 경우에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으니까 생략하고 ,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급에 따른 급수관을 대문 가까이까지 시공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 배수지 공사주변에 비산먼지 발생 건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 조치를 했습니다. , 민간보조사업비는 저희 소에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시월과 사고이월 사업추진 사항의 건입니다. 먼저, 과 에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담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1건에 106억34백만원 중에서 대덕지구 생활용수사업 중에 14건이 완료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동일구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서와 대전지구 지방상수도 배수로 시설공사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공정을 같이 하다보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궁산, 대덕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10월에 발주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계획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신학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등 5건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고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마을 주민들의 소송에 따른 공사중지와 현장여건에 의한 공사지연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어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상단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은 창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7건에 141억66백만원으로 대부분 공사가 발주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서,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14건은 장기계속 공사로 최근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계마을 하수도 등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건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12월 5일로 완료예정 되어 있어서 설계가 납품되는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여덟 번째에 있는 금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으로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비 10억은 현재진행 중인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소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사안이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이 어느 정도 지난 11월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 11번에 인ㆍ허가업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기타 잡수입으로 기술 및 특허사용료 구 분뇨처리장 임대료 4건에 대해서는 2007년 하반기에 6천여만원과 금년 10월 1억18백만원 등 1억7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7년도에 발생한 948천원을 포함해서 총 1,116만원으로 대나무바이오텍 특허사용료도 3건 확보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 총 71,206건에 13억86백만원을 부과해서 13억70,013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이 1,046건 485가구에 11,118천여원입니다. 에서 까지 상단부는 1회 이상 체납자 명단이고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나무건강랜드 체납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69,794천원으로 2006년 6월 26일 급수정지처분을 했고 2006년 9월 6일 재산압류처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통장 추적을 통한 압류와 재무과 등과 협의해서 관허사업에 대한 검토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도 준설현황입니다. 담양읍 객사리와 천변리 하수도 준설 등 3건에 대해서는 5,566만원을 투입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위주로 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서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으로는 총 137개소에 급수가구가 6,291가구가 있고 급수인구는 16,517명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 10월까지 마을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내역은 총 45건에 1억2,270만원으로 주로 관정보수와 펌프교체, 전기공사 등 관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해서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개년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 2차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 운영관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9년 1월에 3차분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 상수도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담양 학동과 고서 금현, 대전 대치, 대덕 매산, 창평 유천, 무정 안평, 용면 용연마을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7억9천여만원으로 해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서 남면 7개 마을과 대덕 4개 마을, 창평 옥안 용면 2개 마을 등 14개소에 11억2백여만원으로 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하수처리장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까지 22,282m 중에서 19,709m를 정비해서 약 85%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계획분에 포장은 52%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써 현재 83% 실적을 보이고 있고 포장부분은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이 같이 완공되면 하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해서 영산강 상류수역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 먼저 담양 상수시설 기계, 전기보수 내역입니다. 상수도시설은 신계정수에 대해서 정수처리, 전동기 보수라든가 기계보수, 약품투입실 시설보수로 해서 정수장시설을 보수했고 담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무정면 오룡리에 위치한 중계 1펌프장과 전기판넬공사 6건에 대해서 기계와 전기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지구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7페이지, 48개소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언제나 끝납니까?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 간이급수시설 현황, 급수인구가 16,500여명 맞지요?

예.

6,221가구 2단계가 끝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급수됩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주로 남면 1구와 대덕 이 부분들이 확장사업을 하더라도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70～80% 해소가 됩니다.

아니죠, 70～80%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급수인구가 남면이 1,168명, 대덕면이 970명인데 1,700명 정도 놔두고 다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면 일부, 대덕 일부 소수가구만 남습니다.

거의 90%입니다.

예, 90%가 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최소한 1년 반은 남았는데, 2010년 말이나 될까요?

최선을 다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한급수 한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식수에 대해서 때로는 생활용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곳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약 세 군데 지난 10월 파악한 것에 의하면 용면에 있는 마을과 남면, 대덕일부 마을 간이상수도로 공급 안 되고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지표수로 생활하고 있는데다 가물어서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대형관정을 파서 하신 곳도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2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물 쓰지 않고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로 주민들 이야기하기를 ‘다음에 광역상수도 하니까 그것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식수로 먹어야 하고 써야 하는데 생명체에 있어서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상수도 계장, 변명을 광역상수도 들어오니까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평 일부, 남면, 고서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시간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식수 어려움이 있는 세 군데를 지난번에 담당 계장과 함께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과 별개로 관정을 개발하기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펴면서 16,000명, 담양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실질적 거주인구는 49,000여명도 못되는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추진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주라, 현재 12억 가까이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예.

저는 상하수도로 다 생각했는데 수도정비로만 나와 있기에 의문이 나서 뒤에 펴보니까 하수도 정비도 곁들여서 상수도정비가 계획입안이 되면 맞춰서 하수도를 쉽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도기본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어야 각종 국비를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왕에 되어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은 확장사업 계획을 급수가 어려운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무려 12억이라는 돈을 용역추진으로 넣었어요. 먼저 상수도나 하수도는 계획부터 필요하구나, 잘못되면 다시 또 파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기본계획은 서둘러서 좋다, 아마 전격적으로 용역비 치고는 무척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12억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일단 관망시설진단, 2008년 9월에서 11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거의 추진계획이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환경부 사전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관망도 작성, 환경부 승인, 이런 식으로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덮고 나면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뜯고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12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기본계획이 내년 8월까지 되어 있지만 초안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완료는 내년 8월까지이지만 그 초안을...

알았습니다. 상하수도를 병행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수도 기본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시공하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상수도기본계획 골격과 하수도계획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불편과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은 해야 합니다.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다시 파서 재차 공사비 들어가고 뭔가가 잘못되면 용역비 상수도과에서 물어내십시오. 하수도 준설, 계획이 서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출장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청취를 해서, 물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하겠지만.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가게끔 하는 하수도 뚜껑에 구멍수가 몇 개인가 파악해 놓으십시오.

예.

언젠가 문의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수도 준설은 주민부담금 선정기준으로 23페이지지만 수감자료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전반적인 모든 행위를 군에서 전부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계속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한 집당 예를 들자면 추정액이지만 어느 정도 부담될 것 같습니까?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100m, 50m 다 다릅니다. 그 들어간 비용이 50만원, 1백만원.

광주지역에서는 100m 이내는 80만원해서 관에서 조정해주는데, 결손가정 기초가정수급자에 대해서 부담금 경감, 복지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줄이자 고무적인 이야기니까 빼고 일반 사용자들에 있어서는 부담액이 일률적으로, 아주 멀어서 대부분 100m이면 갑니다. 100m까지 멀어진 집은 호화저택이 아니면 큰 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상수도계장님, 표본으로 해서 동네마다 가서 100m일 때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50m까지 됩니다마는 아마 업자들은 50m, 100m 얼마 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추정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각 면에 흘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 사이에 서로 말이 오고가면서 걸러집니다. 그때 그냥 해놓고 얼마라고 하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느닷없이 자극을 주지 말고 점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주방까지 오는 것은 각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까지 해줘야 한다고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주민회의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일곱 군데 갔는데 일곱 군데 전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28페이지, 고서하수종말처리장, 고서하수관거사업,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고 있는 주산리 3구 주민들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부임해서는 못했고 실무담당들께서 저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해봤습니까?

그분들 만나 뵙지는 않고 두어 차례.

한번은 확인했는데 두 차례는 확인 못하겠네요?

두 번.

현재 문제가 되어서 소송도 걸고 어쩌고, 하수도계장님, 같이 모시고 가셔서 둘러라도 보고 그냥 그분들과 얘기하면 시비되고 싸움 나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바뀌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들 진작차원에서 일부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차에서 내려서 보시기라도 하세요.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억하심정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결말을 내야한다고, 또 다시 소요되고 다시 이것이 재차, 만약에 여기에 와서 데모하게 되면 소장님 책임이 50%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관거사업시 자재선정은 어디서 하지요?

하수관거 BTL사업 말씀하시나요?

도시계획도로사업, 요즘에 도시과 관련 사업들이 불편하신 것이 많지요? 도시계획사업시 하수관거 자재 선정할 때 자재가 PE관에서 유기섬유복합관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동기가 상하수도사업소와 자재선정시 협약이 있는가, 아니면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관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한 적이 없고.

관을 선정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다시 변경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업이 관련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자재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올해 상수도 관정개발 수의계약이 몇 건이었지요? 모르면 됐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상하수도 관정개발 수의계약 건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소문이길 바랍니다. 수의계약 한 건당 묘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 내입으로 전하지 못할 정도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 관정개발에 대해서 자꾸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깊이 유념해주시고 관련된 것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관련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깊이 관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양읍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하게 시달리시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양읍에서 그만큼 보대꼈던 것 고서와 대전면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것을 교훈삼아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오수관로는 대덕이 100% 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94.2% 거의 다 되었네요.

예.

이렇게 다 되어도 뒷마무리가 안 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계약업체를 유심히 보면 업체가 수의계약이든지 입찰계약이 되었든지 보면 꼭 계약금을 줘서 하청을 주고 그 사람은 빠집니다. 대덕은 100% 다 되었으니까 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을 안 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업자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하청을 꼭 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부실공사 원인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청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못하겠지만 계약금을 안 줘도 공사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성고 확인해가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공사 시공상에 보면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신고가 되면 와서 시공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처음에 상호간에 이행을 할 부분은 노임관계나 장비대라든가 지급을 그때그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성부분이나 준공부분이 될 때는 담당자로 하여금 지급이 된가를 확인토록 마음먹고 있습니다. 작금의 장비대나 인건비, 더러는 식사대까지 밀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다행히 처리했습니다.

식대도 문제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골목골목 다 파헤쳐놓고 보고서와 같이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을 안 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업체가 부도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고갈된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 중에 파악한 곳은 3～4개소가 있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까?

다행히 비상급수도 하고 그 후로 강우는 많지 않았지만 지표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씩 받아서 먹고 있는, 그러나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상수도로 해서 해결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남면, 대덕, 용면이 간이상수도 지역 아닙니까? 예산은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해서 세웁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곳이 있지요?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이상수도 지역에 광역상수도와 함께 병행해서 식수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도 우선적으로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포장 몇 m한 것이 중요합니까, 먹는 식수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적으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를 위해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