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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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연근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연근 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청사갤러리 사업현황 및 전시실적이 되겠습니다. 식상한 1층현관홀과 2층복도를 개선하여 정서적 감각을 고취함과 동시 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3월10-8월5일까지 사업비 1억4,083만원과 총사업량 344제곱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시실적으로는 사업 전에는 2007년11월부터 2008년3월까지 6개 단체에서 그림과 사진을 전시하였고 사업 후에는 횡성한우전시로 2008년9월8일-11월20일까지 횡성한우 28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설회와 그림풍경에서 6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횡성한우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초설회하고 하는 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설회 하고 그림풍경 2개 동아리모임에서 6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 처음이라서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시하는 적정기간을 보통 얼마로 잡죠? 저도 그런 쪽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전시를 하면은 전시기간을 얼마로 잡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보통 60-90일 정도 전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식상하다고 느끼면 다시 교체를 해서 전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60일에서 90일이면 1년에 몇 번 하지도 못하겠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첫 번째 횡성한우 전시회기간이 이렇게 길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우선 저희지역이 횡성한우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횡성한우사진을 많이 걸었고 앞으로 동호회나 동아리모임에서 나오는 작품을 자주 교체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미처 교섭이라는 표현을 해야 하나,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초설회나 그림풍경에서 얼마 전에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초설회하고 그림풍경에서 하는 거는 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게 11월22일부터 했으니까요, 2월말이나 3월초쯤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아지면 두달, 길게 가면 3달 그 정도 가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

기간은 2달-3달 잡더라도 작품이 많으면은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양해를 구해서 하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얼마 전에 백합영상회에서 문화원에다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청사갤러리에다가 유치하려고 섭외를 해보셨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거기서 12월2일부터 12일 사이에 30점 하겠다고 해서 일정구간을 양해를 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거기 끝나고 나서 여기 또 하겠다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대상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이외에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도 가능한가요, 신청을 하면?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공공성 있는 작품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번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개인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요… 지금 여기 대상단체는 전부 횡성군에서 소재한 단체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의욕적으로 청사갤러리는 그 동안에 우리 청사가 너무 문턱이 높다,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경직된 모습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욕적으로 만든 것인 만큼 이제 시작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게 오래 있으면 식상해요. 제가 아는 한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작품이 많은데서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기간을 짧게 해서 많이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지 않게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들어갑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억4천을 시설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시설비이고 다른 예산은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9년도 예산에도 갤러지 전시회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던데…?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009년도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이 작품을 섭외하는데 들어가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율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전시분야는 저희는 갤러리시설관리 쪽에서 공사를 했고요, 전시는 원래 기획실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기타사항은 주로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작품을 빌려오는데 댓가를 준다든지 그런 낭비성예산보다는 관리쪽으로나 쓰고 최대한 자율참여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 갤러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무가 살아 숨쉬는 횡성만들기에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87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과 신대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31일 기준 합계 45억7,8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액은 21억9,146만6천원, 증가된 금액이 23억8,6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체납액이 25억8,003만3천원, 군세가 19억9,8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지방세징수실적에서 2006년도 합계 부가액이 394억6,416만6천원, 징수액이 366억2,089만원, 불납결손액이 9억7,197만3천원, 미수액이 18억7,130만3천원,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 입니다. 합계부과액은 600억7,701만원, 징수액은 567억5,006만8천원, 불납결손액 11억3,547만6천원, 미수금 21억9,146만6천원, 징수율 94.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분 부과액은 총385억9,412만3천원, 징수액은 338억9,916만2천원, 불납결손액 1억1,665만3천원, 미수액 45억7,830만8천원, 징수율은 87.8%인데 계속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설명을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87.8% 징수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45억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작년수준을 능가하려고 계획은 9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고질적으로 작년에 미수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과년도분도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과년도에 밀수를 해서 받은 게 몇 프로나 돼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과년도 받은 게 도세가 23.4% 받고요, 군세가 25.8%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세는 작년도 미수액 받은 게 얼마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군세가 9억39만9천원이 남았었는데 그중에 받은 게 2억3,267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체납액 미수됐던거 과년도 것 징수 받아오면 포상금 받는 거 있죠? 작년에 총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연말에 지방세징수우수공무원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총 포상금은 400만원이고 최우수공무원에게는 50만원, 우수공무원 2명에게는 40만원씩, 그 다음 장려 9개 읍.면에 1명씩 해서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체납액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나가는 거 외에 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나간다고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시겠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포상금은 1년에 한번 줍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연말시상은 한 번 하고요.

연말에는 지금 말씀대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 체납액징수실적에 따른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얼마 지급됐는지 안나와있다고요?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얼마가 나갈 지도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재정에 지방세가 막대한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45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한 달 동안에 이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체납액징수대책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고요, 미수액을 줄이는 방법은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은 개인사업자들도 보면은 독촉을 많이 하면 받아들이고 독촉을 안 하면 사실 못 받아들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의논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191쪽에 보면은 우리 읍.면장들이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는 징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께 보고하는 것도 계획을 어떻게 읍.면장들이 하는지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수 있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11일자로 재무과에 와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세입담당공무원별 1인 5명씩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교육간 사람 빼놓고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명씩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납부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도 하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수서한문 발송’ 이런게 있는데 이런건 괜히 우편료만 없어지는 거고, 소액들이야 전화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고액채권자들은 전화로 안 되고 담당으로 하여금 거리가 있더라도 찾아가서 독촉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제쳐놓고 우선 재무과 하면은 돈 많이 받는게 재무과 일이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맨 끝페이지 보면은 ‘실익 없는 체납액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결손처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리, 처리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받기 힘드니까 손실처리, 결손처리 하자, 날짜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관두자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 도있게 검토가 돼서, 이건 정말 도저히 재산이 전혀 없다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웬만한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혹시 소멸시효가 지나서 부실채권으로 결손처리한 부분에서 받아들인 건수가 혹시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얼마나 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저희가 부실채권정리로 항목은 기록을 했는데 결손처분 할 때까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을 연구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한 사항도 체납처분 했을 때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명분상 채권으로만 관리를 하면은 각종 평가나 이럴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손처리해서 대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받은 게 있어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했던 사항 중에서 취소를 해서 받은게 2006년도에 64건에 701만5천원, 2007년도에 97건에 8,422만6천원, 올해 받은게 71건에 80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중에 결손처리 끝난 거 중에서 올해 받아들이신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건 결손처리 한 것 중에, 결손처리 한 것은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1건 중에 8백 얼마면 돈 10만원 짜리만 받아야,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71건에 8백 얼마라면은.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숫자는 맞습니다.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많이 받아들이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87쪽에 등록세가 체납액은 2,600인데 결산액은 9,300입니다. 그래서 6,700을 더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자동차세는 1억6,600인데 2억1,400을 받아가지고 4,700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납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건 2007년도에 결산대 체납액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고, 이건 받아들여서 10월31일 현재 체납액이 줄은 거죠. 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 체납액보다 결산액이 더 받아왔으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2008년10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을 올 2월말에 했거든요. 2월말에 할 때 체납액이 등록세가 9,300이었는데 지금 10월31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이 2,600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은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2007년도 결산액 이잖아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액이고 그럼 지금 받은 거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받아서 남은 체납액이 2,600이고요. 9,300에서 6,700을 받아서 2,600이 남은 거죠. 그 위에 취득세 같은 거는 체납액이 더 늘었잖아요? 이건 올해 부과분이 지금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체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9,300 중에서 6,700을 받고 남아 있는게 2,600이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등록세는 등록을 하면서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등록세는 미리 받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등록세를 안 내면 등록을 완료해 주지 않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생긴 이유가 처음에 등록세 신청했을 때는 돈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취.등록세를 감면해 줬는데 추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료 찾는 중)

명철

정명철위원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이왕 우리 재무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에 횡성한우가 유명해지면서 정육점하고 식당 내에 점육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거는 분야가 좀 틀려서 저희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세금하고 관련되는 건데 재무과에서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이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면허세는 내는데 분야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식당은 과세업종이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과세업종이기 때문에 부과세 하고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국세는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합니다. 도세하고 지방세만 관련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세원하고 관련이 되어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를 안 낸단 말입니다. 소득세만 내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편법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네요. 식당에서는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정육점은 안내다보니까 2개를 같이 하면서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추징하는 방법인가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소득세 관련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세 중에서 나중에 추징하는 사항이 자격농민 감면 해주는 사항, 세무조사에서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걸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자격농민 감면해준 게 3건에 27만원, 세무조사해서 한 게 5건에 1억9,095만6천원, 자동차감면이 5건에 281만원, 농업법인 감면해 준 게 1건에 42만8천원, 신고차액이 14건에 218만6천원 해서 저희가 총 체납액 남아있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2,637만3천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2008년 기준이고 그 후에 부과한 금액까지 하면은 2억 정도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계속 독려해서 받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처음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건 본인이 신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자격농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고 들어올 때 농지원부나 주민등록 보고 1년 정도 된 사람은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됐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매매를 했다거나 그러면 추징을 하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체납액, 애물단지 이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줄고 새로운 부과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무직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 전담체제를 구축한 사항이 모든 행정의 근원이 되는,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게 세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100%는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징수율만큼 안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적극성 부분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5명씩 담당을 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근한 예를 들으면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수도요금 기본요금 700원을 부과 받는데 700원이 없어서 안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전달이 됐더라도 못 받거나 또 전달이 사고가 났거나 이런 소소한 거는 거의 다 그렇게 체납이 이루어지고 금년도 저도 주민세 5천원인가 독촉장을 받고나서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런거는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은 세금 안내는데 민감한데 중간에 고지서가 없어져서 못 낸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번쯤 귀뜸만 해줘도 그거 낼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옛날에 우리가 전산이 활성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직들을 써서 해가지고 할 때는 부과고지 하는데 품을 많이 뺏기고 독촉하고 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부 전산출력에다가 고유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내세울게 못돼요. 지금은 전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무직의 역할이 부과고지도 물론 있습니다. 부과고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과보다는 징수쪽에 세무직의 역할이 더 부여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시스템이든, 읍.면이든 본청에든 역할분담이 됐으면 그런 건 체납이 될 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군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화하고 이러니까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는 전화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걸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하셔서, 지금 제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이라는 유추해석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미흡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독려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타잡수입 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008년도 현재 3억2,907만2,87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실과별로는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옛날엔 세외수입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세정담당이 세외수입을 담당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전담직원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사람 세무직 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세무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기타잡수입자료를 요청한거는 지난번 결산검사하고 연계시켜서 일련의 자료를 쭉 보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감사 때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모든 행정이 전산에 입력되어 가지고 유사한 것은 기안문 전체를 따다가 그 중에 글자 한 두개만 고쳐가지고 기안들을 해 버릇을 하니까 실지 내용하고 솔직히 키포인트 되는 금액만 맞으면 예산문제는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또 결재라인은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안 들여다 보고, 속된 말로 우리 회계의 맥이 너무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상 ‘기타’ 라는 소리는 잡수입과목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기타 잡수입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앞에 예산편성을 보면은 9가지 잡수입 과목이 있는데 8가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기타잡수입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저 편리하게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예산편성, 기타잡수입 이렇게 하나만 편성하면 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납, 여입, 회수, 세입, 수입 이런 용어를 혼돈하는 것은 부지기수고 연도폐쇄기 까지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과에서는 실지 모를 수가 있어요. 세무직이 아니니까. 또 회계직이 아니니까. 또 전담맨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세외수입도 각 과에서 부과고지서를 요청을 하면 고지서 발행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납부를 하죠? 자체고지서 발행을 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자체 부서별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부품위를 해서 고지서를 자체출력 시켜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장부정리만 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걸르려면 어디서 걸러요? 협조에서 걸러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협조해서 걸러야죠.

춘환

김춘환위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집행한 것 중에서 과오납, 과다지출 어쨌든 이행, 불이행 해서 국도비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2007년도 회계에서.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야됩니까? 과장님, 국도비지급분을 회수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007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춘환

김춘환위원

2007년도 지출과목으로 가야되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007년도 것은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이 돈이 연도폐쇄기가 지금 2월28일로 해가지고 익년도 3월10일까지 받죠?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세입은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3월10일날 회수를 한 돈을 내면 그 돈은 당연히 2007년도 세입.세출과목에 여입이 되어 가지고 반납처리가 돼서 국도비 정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2008년도 잡수입으로 들어와요. 3월10일 이전에 들어온 돈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작년도 회계에 들어가야 결산을 하는데 금년도로 들어와서 결산이 안 되니까 어물어물 결산을 하고 금년도 2회나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도비로 또 반환을 한단 말이죠. 이거 언제부터, 옛날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국도비정산을 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지금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에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거를 거냐 이거죠. 거를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토해내는 건 전산이 다 할 수 있어요. 기계가. 그럼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취지가 회계는 집행이 최종 끝나는 대로 협조하는 과정,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교육을 시키셔서 예산편성지침, 최소한도 메뉴얼을 놓고서 이게 어느 과목에 들어 갈 돈이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씩은 보고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거를 직원 교육도 좀 시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에 금년도에 4월23일날 39만8,400원이 도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요금통장잔액 여입품의’ 이래가지고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무슨 건인지 기억나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게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4년12월31일 전까지는 공공요금통장을 하나로 관리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2005년부터 읍.면전화까지 본청으로 가져와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었는데 자동이체를 하면은 한건당 500원씩인가 절감액이 있어요. 그 절감액 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계속 이어서 쓰다보니까 거기 이자발생분 하고 이런 거를 매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올 4월달인가 정리를 하면서 돈에 대한 내역을 전부 짜져서 하지 않고 그냥 남은 돈이니까 일괄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통장소유주는 누구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횡성군수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각 과에서 횡성군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통장을 갖고 있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아니, 통장이 하나인데 통신요금에 대한 사항만 그리로 넣어줬죠.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 세입.세출외 현금제도가 있는데 별도구좌를 이용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공공요금만 따로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공공요금이든 뭐든 우리가 재무회계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는 출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관계된 것은 지출원, 또 그 외의 관계는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 이렇게 딱 못이 박혔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출한 돈을 공공요금 나가는 것을 거기다 보관을 한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개인구좌로, 명칭은 개인구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입.세출 현금구자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구좌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선 의아스럽고, 우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산을 하면서 여입품의 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여입이라는 말이 왜 여기서 파생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최소한도 이거를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원인분석을 해서 이자발생분이면 군수입으로 잡고 되돌려 줄 게 있으면 되돌려 주고, 여기는 그때 우리한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보면은 축제위원장에 돈이 가산금이 밭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2004년도 이전분이다 이거죠. 2004년도 이전분이면 규명하다가 도저히 규명이 안 되면 시효취득을 해야죠. 시효취득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5년이 넘었으니까 소유주가 불문한 5년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입을 잡는 절차를 취해야지. 여입품의 라고 해서 그 통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 어디서 나온, 공공요금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으면서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다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통장에 무슨 돈이 있는데 ‘’그냥 여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냥 ‘여입품의 해서 여입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금년도 2월29일날 한 것을 보면 ‘정리불능 공금가수금 세외수입처리’라고 있습니다. 공금가수금을 정리불능이라는 소리가 옛날에 우리 봉급에서 저축금이든지, 불입금이든지 기여금 쭉 공제해 가지고 더 띠었다 남으면 그냥 이렇게 시효취득하는 것이 지금도 발생하는지 전산처리되는 시절에 이런게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입이 지금도 있느냐, 정리불능이라는 뜻이 전산으로 하는 지금 시점에 이게 나오느냐, 앞뒤 딱딱 맞게 행정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이것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지체상금은 돈을 어디다 받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원래 과목을 따로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지상금도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지체상금도 넣을 수 있는 과목이 다 되어 있는데 위약금과목으로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다 얘기 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약금을 포함한 모든 이런 회계, 8가지 잡수입 과목이 있으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을 숙지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되도록 분명히 저도 내년까지 있으니까 내년 감사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편성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는 누군가는 한 사람이, 이게 1년만 누군가는 신경 써서 해 주면 회계질서 잡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수 잘 못 주었다고 해서 회수한 거 있었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반납, 이것도 생각 같아서는 당해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치고 여기 보면 한사람 많이 낸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름을 거론하기 뭐해서 그런데, 조금 낸 사람은 120만원을 수령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는 46만3천원만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냥 120만원 수령했다는 것이 그냥 일괄해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추가자료 요청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한건은 원래 46만7천원만…

춘환

김춘환위원

46만7천원인데 자료낸 것만 120만원만 받은 것으로 자료를 주었단 말이죠. 보수지급명세서에 보면은. 그냥 1년치를…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년치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발령이 8월달에 났는데 이것을 계속 세무직이…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거기 3달치만 표시를 해 주었으면 내가 오해를 안 하는데 여기는 1년치 120만원 다 받은 것으로 하고 회수는 46만7천원 했으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중간에 인사발령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폐차시키고 입찰보증금 수입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입찰보증금이더라구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입찰을 했는데 본인이 가져가서 운영하기가 부담이 가니까 입찰만 보고 계약을 안 한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전자입찰을 봤다고 하는데 전자입찰 할 때 입찰보증금 어떻게 보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것도 다 신청해서 제출하죠.

춘환

김춘환위원

보통 이행증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냐?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전자입찰로 하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춘환

김춘환위원

미리 받아놓은 것은 없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미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보증금이 미리 받아놓는 형식이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는 입찰보증금 미리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이 된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수입방법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체납이 될 수 있겠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은 안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옛날 돈을 받았던 시절에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받았다 자동으로 집어넣으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옛날에는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보증증권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나라장터 안에 조달청 시스템 거기다 입금시켰다 도로 찾아가는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00페이지 자경농지 취.등록세 감면대상자 현황 및 추징실적입니다. 자경농지 취.등록세 감면대상자 현황은 취득세가 2008년도에 308건에 1억7,719만8천원, 등록세가 184건에 3,522만3천원입니다. 추징실적은 취득세가 12건에 1,164만2천원, 등록세가 12건에 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을 질의하신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제일 세무행정을 하시기 힘든 것이 감면을 해 주었다가 다시 추적해서 추징하는 업무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 편의상으로 보면 누구나 공평하게 다 징수를 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청구해서 다시 내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텐데 어쨌든 제도상으로 거꾸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데 아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경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처음에 자진신고를 할적에 어쨌든 거의 농지원부에 의해서…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농지원부하고 주민등록등본.

춘환

김춘환위원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 사는 것을, 그것도 거리를 둡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거리를 둡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 서울사람이 와서 취득을 했는데 농지원부가 있다. 그러면 해줄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감면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감면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에 있으면 무조건 감면대상이 되는데 …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으로?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리고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짓기 전에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영농계획서상…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영농계획서상에 20킬로가 넘으면 안 해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게 아니고 그 이내에 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전제하에 감면해 준단 말이죠. 2년 농사짓는 것은 취득 당시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취득 당시에 2년 이상 농사를 안 지으면 감면을 해 주지 못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농지원부상으로 2년 이상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면? 앞으로는 상관없이?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앞으로는 상관없이.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취득했다 당장 농사를 안 짓는 것 하고는 상관없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추징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다 추징사유가 되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나대지로 놔두는 것은 상관 안하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농사 안 지으면 나대지도 사유가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득을 한 다음에 농사를 1년 안 짓는 것까지 다 주는지, 2년 안 짓는 것까지 다 주는지 그것을 정확히…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년을 지어야 되요. 무조건.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올 봄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면 추징사유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법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2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 이것은 추징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취득 전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안 맞아서 자꾸 질문드린 것이고, 그러면 뒤집으면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용도로 썼는지 조사를 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실제 조사를 안 하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취득을 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등기이전이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그럴 때 하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등기이전 바로 못하면 못하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을 지적할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에 감면을 해준지 2년이 경과하도록 농사를 안 지으면 감면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추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이라면 최소한도 금년도 2008년도라면 2006년도 이전에 취득한, 해마다 하면 이전은 따질 필요도 없고 그 1년만 보면 될테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감면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최소한도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안보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추징사유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추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징한 사항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등기이전 된 자료를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자동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고지를 한다.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등기이전된 것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일제 조사할 계획은 없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인원이 너무…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진짜 본연의 업무를… 이게 제가 볼 적에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농정과에서 일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느라고 매년 하는데 매년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를 그쪽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감면한 필지에 대해서만 체크리스트를 주어서 이 필지가 농사를 지었는지 당초 목적과 달라졌는지 그것만 협조요청을 해도 100%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안 한다 치더라도 필지만 확인하면, 내가 말하는 일제조사라는 것이 굳이 읍.면에 가서 땅을 밟아보지 않더라도 다른 과에서 하는 자료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농정과로 하여금 자료요청을 해본 것이 있어요. 농정과에 보면 2년 동안 농사를 안지어가지고 올해도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2년 농사 안 지은 사람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160명 유예를 해 주었고,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도 질책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재무과에 문서로 통보해 주어라, 받고 안 받고는 재무과의 책임이지만 통보해 줄 의무는 있다, 왜냐, 다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분명히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쪽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재무과에서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여기도 보면은 나는 추징한 자료들이 있어서 참 고생들 하셨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면 열심히 하신 거라고 칭찬이랄까 수고하셨다고 말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일제조사를 안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농정과 자료하고 연계시키셔 가지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행정이 서로 자료만 공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지방세 추징기간이 5년이니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대상자는 전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두면 안 되고 의무해제 기간이 언제부터 도래했느냐,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아직도 3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야 되겠다, 이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 안에 것까지 다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5년 묶어서 하시는 것 보다는 매년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해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월 달에는 이거 한다, 이렇게 해 주면 될테니까.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8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시행결과입니다. 총 21건 중에서 완료가 11건, 진행이 7건, 취소가 2건, 변경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왜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중요재산에 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통제도 되고 재산에 대한 처분 이런 사항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경미한 재산인 경우에는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더라도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임의대로 처분, 매입, 교환,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것이 맞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면 공유재산승인이라는 용어가 승인은 행위를 허용하는 것도 되지만 그 행위를 요청하는 것도 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승인을 받고 안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승인의 제도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이것을 우리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돼서 이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요지는 공유재산 승인만 받고 이 승인이후의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도 없고 변경승인 요청도 없고… 지금 변경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팔겠다는것 보다는 더 판다든지, 더 산다든지 플러스 알파만 되어 있으면 승인요청을 하고 마이너스 알파는 승인요청을 안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시정을 해라,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관련자료 와서 설명 하셨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때도 새로 이루어진 부분만 승인을 받아요. 이번에는 아직 정식문서가 안 올라 와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먼저처럼 심의자료가 그렇게 새로운 것만 요청하는 자료면 분명히 부결시킨다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앞장서서 분명히 시행할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처분 안 한 거. 또 사려고 했는데 못 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무슨 사유로 처분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 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시키고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인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변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당초 계획대로 달라지는 게 승인 받는 게 변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계속 그전부터 이루어진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제5대 의회가 개원 된 이후에 승인분에 대해서 미처분 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방미터를 사기로 승인을 했는데 필지가 나머지 111이 있어서 11평방을 더 샀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승인한 거와 실지 집행에 계속 누적관리를 가게 만들어 달라 이거에요. 서식, 필요하시면 거기서 만들어도 좋고 우리가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보면 승인서식만 있단 말이죠. 변경서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식을 굳이 준용하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되요. 또 별지에다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집계표만 붙여주셔도 좋고 어쨌든 이번에는 2009년 승인을 내주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니까 총 누계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못 사고 못 팔고 한 이유를 여기서 필지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인 내 줄 적에 따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안하겠습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1항에 중요재산에 대한 정의가 있고 4항에 변경시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예전가격이 30% 초과 증감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거의 추진되었고 지금 못한 분야가 재무과 1건하고 환경산림과 1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을 내가 그 전에도 늘 얘기를 했어요,. 조항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이니까 조례로 하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서식을 변경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또 아니면 수입이라는 과목에다가 감 표시를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 처리상으로 금회 승인요청사항, 지난번 처리사항, 이래가지고 감 표시를 하면은 얼마든지 서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는 지금 요구하는 대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서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서식의 문제가 아니고 승인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을 받고 안하는 부분에는 승인의 제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사후보고제도이지. 그쪽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석화수련원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 예정가격하고 실지 매각가격하고 어떻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매각예정가격은 6억정도 넘고요, 실제 매각한 금액은 8억600만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을 대체조성을 하셨나요, 대체조성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체조성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공원에 거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군유재산 매각한 것은 거기 전부 투자하면 대체조성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문화체육공원 쪽에 투자를 한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제외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외되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저희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변경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도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신규필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고요, 기 받은데에서 면적이 감이 된 것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증감표시 할 때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89페이지 관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세 및 징수현황은 취득세는 2008년도에 토지 및 건축물이 21억9,600만원, 골프 회원권 6억8,200만원, 재산세가 2008년도에 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재산세율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9억9,700만원 정도 올해 감소가 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9억9,700만원이 2년 동안에 감세분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올해분만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한시적 법 적용을 하면서 2008년도 1월서부터 소급이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시현

김시현위원

6월1일부터. 골프 회원권까지 다 재산세로 들어오는 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골프회원권은 취득세만.

시현

김시현위원

재산세로는 안 들어오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골프장 운영세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운영세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토지, 건물 그런 거에 대한.

시현

김시현위원

재산세만 군세, 도세 들어오는 건가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영업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골프장 부분에서 우리 군세 몫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골프장이 토지 및 건축물이 성우, 청우골프장, 동원썬벨리에서 올해 군세는 13억9,800만원이고 도세는 21억9,600만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3억9,800만원은 순수 군세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13억9,800만원은 재산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올해, 내년이 지나면은 9억9,700 감세부분이 도로 환원이 되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지금 법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면은…

시현

김시현위원

연장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군에서는 골프장 유치하고 이러는게 군세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세 부분이 감소되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구태여 주민들 간에 반목을 사가면서 골프장을 자꾸 유치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골프장 세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골프장 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성우오스타하고 청우골프장, 동원썬벨 리가 있느데 성우오스타는 회원권이 몇건이 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회원권 숫자는 파악을 안 했구요, 금액만 성우오스타 같은 경우 1차로 할 때 분양한 실적이 181구좌이고요, 회원권 가격은 2억8천만원정도. 청우골프장이 분양이 560구좌, 그런데 거기는 최초 할 때 하고 나중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평균치면 최초는 1억4,500정도 했었는데 2차가 1억4,500, 3차가 2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동원썬벨리는 분양실적이 359좌인데 창립회원권이 1억8,500만원, 1차가 2억2천, 2차가 2억6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면 청우골프장이 지난해와 금년에 재산세를 보니까 금년에는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금년에 세율이 줄어서, 작년에는 재산세가 4% 였었는데 올해는 2%밖에, 반으로 줄었어요.

기섭

변기섭위원

둔내 성우오스타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9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지 종류별 현황은 총필지수가 15,111필지에 면적은 4,463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대지의 경우 오래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어서 주택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건물재산이나 등기를 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주택은 옛날부터 공유재산법 시행 전에 옛날주택은 가옥대장 그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것은 공유재산일 경우 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집을 짓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택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무단점유필지가 9건만 색출되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도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우리군에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시고 주택소유자가 있는 대지는 조속히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연관이 덜 되는 부분이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무주부동산도 토지대장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항이 있고, 이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군유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름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무주부동산 국.공유화, 그 절차가 보통 6개월 정도 공고를 하던데 지금도 매년 반복적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실적이 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6건 정도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에 일련의 절차를 취해가지고 국유화나 공유재산화 된 것이 6건이라고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일제조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혹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써요, 읍.면에서 조사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떤 방법을 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저희가 9개 읍.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인부 3명을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사람들이 무주부동산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장가지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필지별로 확인해서 등기가 안 났거나 소유자가 없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공고를 하고 공고 중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주인이 안 나타나면 국유화 한다, 절차가 그렇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민원실에서 특별조치법 시행한 것 아니죠, 작년에 끝난 거?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면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만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소유미상토지 소유자확정이라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전에는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등기이전을 못해. 왜? 아버지가 죽어서 상속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매매형식이든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될 사람의 인적사고로 인해서 못 넘기는 이런 것을 위해서 특조를 했는데 이번 특조에서는 소유미상 소유자확정 특조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임자 없는 땅임자 찾아주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횡성군이 신청한 게 있었어요? 우리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넣기만 하면 누가 이의만 없으면 바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소유가 없는 땅이 국공유지를 한다는 전제가 되어서 뒤집으면 소유가 없는 땅은 국공유 땅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임자가 없는 땅은 국가 땅이다. 그래서 적산토지라고 해서 일본인 소유땅을 거의 국유화 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일본인 소유의 땅은 전부 국유화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인하고 소유를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한은 전부 국유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특조에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947건이 소유미상 토지를 가지고 내 땅이라고 신청을 했어요. 여기 일본인 소유도 포함해서 계획에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833건이 ‘그래 네 땅이 맞다’ 이래서 확인서가 나갔어요. 여기 확인해 봤더니 어떤 절차냐? 동네에서 아무나 ‘이 사람 땅이에요’ 하면 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 883건에 국공유 땅이 있는지 여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행정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 십 건 여러 번 했는데도 947건에 대한 무주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가 공고절차를 했는지 이거만 가지고는 몰라요. 철저히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만약에 여기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이것은 소송을 하더라도 국가땅으로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중에 114건이 기각이 되었어요. 기각된 이유 중에 보증인이 보증을 섰다가 ‘나 보증인 안 설래요’ 보증인 철회로 기각된 부분이… 어쨌든 114건에 대해서 취하가 되었는데 그냥 유추해석을 해보면 보증인이 ‘이것 당신 땅 맞소’ 보증을 했다가 무슨 사유에서인지 ‘나 보증 안 할래요’ 이래서 철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확인서 발급을 안 해준 것이 114건이 있어서 최소한도 여기는 국공유인 토지가 될 만한 땅이 들어있을 것으로 유추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4건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883건 확인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쳐두고라도 114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란에 아무 이름이 없을 때…

춘환

김춘환위원

이것은 이름이 없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토지소유자란에 아무 이름이 없는 거.

춘환

김춘환위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없는 거…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일본인 명의든 하여튼 명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안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적산토지는 국유로 한다가 딱 찍혀져 있는데. 문제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일본인 명의가 우리 이름으로 적혀있거나 우리 이름을 일본어화 해서 적혀있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 일단 대상은 된단 말이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 114건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정당하다면 보증인이 보증철회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유는 있을 거에요. 개인 간에 것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철회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서로 네땅, 내땅 서로 분쟁하니까. 그렇지만 당초부터 소유자가 없는 땅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철회한 것은 조금 유추해석을 해보면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114건에 대해서 조사를 일제히 하셔가지고 처리결과를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에너지절약, 공공청사 공유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은 재무과에서 시행하시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7월달인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가지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을 수립하신 적 있으시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에 의해서 각 산하단체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본청위주로 하는데 아직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난방유 같은 경우에…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계수가 개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 총괄하는 내역을 들어봤더니 국무총리지시사항처리계획서를 우리한테 사본을 제출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하단체에 대해서 절감시책을 매월 보고받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보고 받은 실적을 요청했더니 ‘재무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실과소, 읍.면별, 사업소별, 산하단체에서 그렇게 받은 자료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받은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국무총리지시사항을 그렇게 이행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거는 국무총리실에서 할 일이라고 치고 우선 본청 것만 여기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나온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청 난방유를 경유에서 석유로 바꾸셨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실내등유가 있고 보일러등유가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가격단가가 경유는 1,394원이고 실내등유는 1,123원 이에요. 그런데 실내등유를 썼을 경우에 연간 200만원 절약이 되는 것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산상으로 나온 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계산상으로 나온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금액적으로 비교해 보셨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금액적이라는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이라는게 1리터 차이가 얼마니까 사용량 곱하기 해 가지고 나온 숫자 아니냐 이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물론 그렇죠. 연말 되면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금액을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2월에 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금년부터 에너지절약시책을 우리 의회에서 부터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월에 보면은 난방용유류나 차량유지비나 기름값이 작년 대비 10%이상 더 쓴 것으로 나타났어요. 난방유류는 겨울철 지금 때는 자료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용량으로 보면은 절대 줄지 않는다, 자료가 많아서 어느건지 모르겠네… 본청사 관용차량유류사용량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건 경유 리터의 개념인데 1월은 거의 50% 이상, 2월 같은 경우는 70%이상 더 썼었고, 그러다가 여름에 조금 줄어들다가 에너지절약 때문에 난리치고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다가 7월 부터 계속 사용량이 엄청 늘었어요. 우리가 에너지절약이라는게 금액의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절대 양으로 계산해 보면은 5부제, 2부제 이렇게 했어야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허울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여름 4, 5, 6, 7월 이 때만 줄고 그 외는 다 1, 2월은 거의 70-80%까지 늘고 8월부터 10%-20% 늘었다… 10월말로 보면은 작년에 2,480리터를 쓰던 차량들이 2,920을 썼다,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서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사유가 있어요. 이거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은 최소한도 2부제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쓰는 사항이라면 다만 얼마라도 줄었어야 계산상으로 맞는데, 트럭은 지금 2부제 안하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안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거는 특히 줄어들게 없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감사자료에 낸 자료를 보면은 국무총리지시가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 지시가 왔어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거죠. 요새 경유값이 내려서 느슨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경유값이 내리던, 오르던 상관없이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그게 해제되기 이전까지는 철저히 지켜야 맞지 않나 이래서 질책을 합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291쪽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대부 및 체납현황입니다. 국공유지대부현황은 군유지가 441필지에 2,399,700제곱미터, 도유지가 30필지에 30,981제곱미터, 국유지가 1,119필지에 1,1647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체납현황 입니다. 군유지는 15건에 792만3천원, 도유지가 2건에 51만1천원, 국유지가 160건에 2,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출장징수 및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대부현황을 보니까 횡성 학곡리에 438-1 답인데 대부연도가 2006-2010까지 되어 있는데요, 춘천서 여기까지 와서 논을 부치고 갑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부는 본인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관내 답이 꽤 여러 필지인데 하물며 남양주, 김포, 광주시, 서울 상계동, 외지에서 대부한 게 많은데 기왕이면은 우리 관내사람을 대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원인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공근 창봉 같은데도 안양시에서 대부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살다간 거로는 생각은 안 되고 인위적으로 와서 대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부분 국공유지를 대부할 때는 자기 농지에 포함이 되거나 주변에 있을 때 대부분 신청을 하거든요.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우리 관내 보니까 민원이 뭐냐면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대부해 놓고서 부치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못 부치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옆에 농민들이 부치고 싶어도 대부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못 부치는 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이창진 재무과장님 계실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지에서 대부계획에 있는 것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부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대부계약 해지해서 라도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변기섭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근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병행해서 경작하게 하는, 이렇게 대부를 하면 참 좋은데 많은 부분이 외지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임대를 해놓고 나중에 매각계획이 있으면 그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조사시에 그런 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지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실지 경작을 안 하면서 소유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농지목적대로, 대부목적 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계약을 파기를 하고 임대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자한테 임대를 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께요. 얼마 전에 관재계에 여자실무자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일에 재경부 토임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신대리 섬골, 작은섬골 들어가는데 바위 있는 바로 밑에 재경부땅이 한 300여평 있는데 이걸 제가 면장시절에 그거를 개인들이 거기다 임대를 해서 창고도 지어놓고 하도 지저분하게 해놔서 등산로, 태기산 산석 올라가는데 초입구에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걸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면장이름으로 임대를 했었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내가 거기를 끝나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5년이 넘어서 재임대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었는지 지금은 전부 재경부땅이 토개공으로 넘어가 있죠? 임대가 안 된 것.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임대가 안 된 것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춘환

김춘환위원

넘겨주는 기준이 뭐가 있었어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부분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거는 토개공으로 넘어가고 개인들이 대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를 면장이 임대해서 공적 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외지에 있는 민원인이 그 땅을, 외지인이란 말하자면 복덕방이에요. 복덕방인 토개공에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 그런 것만 골라서 임대신청을 했는데 임대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지조사 와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우리가 임대하고 있었던 건데 면장이 공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땅인데 당신네 줄 수 없다’ 그래서 분쟁이 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데 그 민원이 들어온 거에요. 들어와서 재무과에 얘기해 봤더니 그리로 넘어갔더라구요. 아직도 난 횡성군 소유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땅을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와서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거기 보면은 농사를 절대 못 짓는 땅인데 지목상 토임이니까 농사 짓겠다고 신청을 해요. 100%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 보고는 토공에 연락해서 ‘절대 그 사람들은 해주면 안된다, 다시 공적으로 쓸 수 있게 청일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면장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실무계장님도 지금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게 신대리 산 43번지인가 그래요. 이런 유사한 거, 이거는 하나의 아는 경우지만 왕왕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실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런 외지 복덕방이 와서 임대를 하면. 어쨌든 이건 부분적인 걸 말씀드려서 뭐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국공유도 그렇고 군유재산, 국유재산 다 이용목적에 있어서는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우선해서 이용하는게 맞다는 전제 하에 아까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50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천면 덕원분교 매각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거는 먼저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거는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매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취득현황을 보니까 97년도 취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4억8,700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했는데 이거 매각을 하면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억5천은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거밖에 못 받을까요…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51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결손처분 연도별 현황입니다. 합계 2008년도 1억1,665만2천원,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결손처분관리에 보면은 결손 후부터 매년 5년간 보관후 폐기처분 한다로 되어 있고요, 관리내용에는 6개월마다 부동산예금등 재산조회 후 기록한다고 했는데 매달 확인해서 하는 방법은 힘듭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 분들이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해도, 다른 땅을 취득하거나 하면 취득신고를 하거나 하면 자료가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땅을 사거나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6개월마다 해도, 예금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하니까, 보통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이고 땅이고 안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6개월 전에 통장에도 1주일 있다가 확인하기 전에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본인이 땅을 사거나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이나 등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되면은 먼저 결손처분 한 것도 다시 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압류를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횡성푸드 도축세, 그건 아주 물 건너 간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횡성푸드가 작년 9월8일자 3차 매각을 했는데 그때 3차 매각기일에 26억900만원이 예정가인데 낙찰이 원주에 있는 원창기업에서 31억2,6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배당통지가 안 왔습니다. 그게 오면은 받고 나머지금액은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과년도에 허선행 이란 사람인데 몇 건이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세금이 금액이 작은게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있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첫 번째 체납되면 차년도에는 원인을 찾아서 결손이 안 되게 해야지 결손까지 갑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과세물건이 있으면은 바로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기간을 보통 15일정도 주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고지서를 내보낼 때 가산금을 붙여서 내보내면서 그 다음 달까지 납부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안내면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계속 금액이 크면은 계속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작은 금액은 아무래도 계속관리가 늦어진다 보니까 체납액을 받고 그럴 때 소홀해 지는 게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우천 하궁리에 건물 등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재산이 있어도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선압류를 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놔도 경매의뢰나 공매의뢰가 안 되거든요. 그런 때는 체납처분 해놓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산이 경매가 되든, 공매가 되든지 하면은 그때 그거는 받죠.

기섭

변기섭위원

행정에서 좀 재빨리 하면 안 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업 체들이 공장 같은 것을 하면은 공장설립과 동시에 등기를 내면서 은행에서 돈 빌려오기 때문에 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취득세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취득세 말씀하시나요?

기섭

변기섭위원

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189쪽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취득세가 298억2,513만4천원을 부과했고요, 2008년10월까지는 취득세가 113억8,665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분의1수준 뿐이 안 되었습니다. 결손처리한 부분이 많은데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한 줄로 압니다. 출장을 자주 가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지금 압류했다가 법원에서 통보받아 얼마 배당 받는 거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축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 나가기 전에 업주들 형사고발건 아닙니까? 지금은 민사 건이기 때문에 형사 건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형사로 해도 돈 받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형사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째서 무혐의인가요? 도축세라는 것은 우리 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 들어올 돈을 횡령한 거 아니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도 무혐의라고…그건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인가요? 남의 돈을 그냥 떼어먹으려고 하는 게 사기이고 공금횡령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 사항은 검찰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53쪽입니다. 1억이상 시설공사발주 및 하도급승인현황으로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도급관련규정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하도급자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가 다 합법적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도급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는 주요부분이 대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그때 제한이 되고요, 또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그 다음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하도급이 제한이 되고요, 승인을 받는 경우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해서 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게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공사품질향상 및 능률제고를 위해서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승인이나 이런 거를 누가 승인해 줘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도급 하는 거 승인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죠.

재환

김재환위원

하도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횡성군청에 하도급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그럼 책임도 재무과에도 있겠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런데 외지업체에서 입찰이 되면은 가급적, 본인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도급을 줘서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경기활성화, 이런 관계때문에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안합니다. 대부분이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부분도급을 많이 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설계변경도 감독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가 나면 복명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1억원 이상 시설발주공사 밑에 도표에 보면은 1차, 2차, 3차, 6차, 7차가 나왔는데 차수는 무슨 말씀입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그것은 공사금액을 총괄발주를 하거든요. 총괄발주해서 당해년도 예산이 5억뿐이 없으면 1차로 5억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터…

재환

김재환위원

차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차수가 뭐냐 이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건 연도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연도별로 1차, 2차, 3차 나가는 겁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설계변경한 차수가 아니고?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압곡-용곡간 전체 도급금액이 5억4,100이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아니, 이건 당해년도 계약한 것만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변경금액 포함 아닌가?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변경금액 포함해서요.

재환

김재환위원

2007년도에만 5억4,100이다 이 얘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대부분이 설계를 전체구간을 설계를 했고 발주를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입찰은 총괄입찰을 보되 발주는 당해년도 것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나온 액수는 당해년도 예산이다? 차수 써 있는 것은 연도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압곡-용곡간은 뒤에 보면 7차로 되어 있으니까 7년 된 거에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 올해도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5쪽에 보면은 7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7년차 끝났다는 얘기네. 맞아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에 계속 하면은 내년엔 8차네요?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이게 장기계속사업이죠.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57쪽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360쪽에요, 작년에 군지부에다가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한 관계를 지적을 했더니 농업부분에 2008년도에 이러 이러 해서 투자를 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이행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행을 어떻게 했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361쪽입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이미지개선에 4억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일면 청사신축 11억7,7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청일면 위원님과 면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장하고 어떤 모양으로 건축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근퇴비공장철거 2억원, 이거는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를 말씀 드리면 체납세징수우수공무원 포상금지급현황 김재환 위원님, 읍.면장의 징수활동보고내용 김재환 위원님, 소유미상 특조신청토지 중 기각된 건의 일제조사결과 김춘환 위원님, 횡성군 금고계약시 횡성군지부 농업부분 주요계획서사본 정명철 위원님, 이렇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지금까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이 볼 때 감사하는 도중 질의.답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9월10일자로 이동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군요. 그래도 아시는 데까지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파악을 면밀히 검토, 횡성군의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연근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방재과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에 7만2천평방미터 부지면적에 운동장, 체육시설, 공원 등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2007년도 5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2007년도 10월 문화재지표조사시행, 2008년도 4월 사업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2008년 9월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업체선정 중에 있으며, 2008년 11월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재원은 총 200억원 중 국비 23억, 도비 94억, 군비 82억원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9년 7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8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선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금년 11월3일날 허가를 득해서 내년 2월27일까지 2개월간 시행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서류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이 28명중 25명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용승낙을 안한 세 사람은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 대상소유자가 28명인데 25명이 되었고 나머지 3명은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추진하는데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용승낙을 안한 원인이 뭔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내년 1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동안에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승낙된 부분부터 먼저 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없고 보상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보상가 불만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지를 나가서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보상가 협의가 다 된 것은 아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다는 안됐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세 사람만이 아니고 28명 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보상가 협의에 따라서 운동장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차 감정이 전부 완료되어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보상실적이 52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보상완료 되어서 전체 보상실적이 25%인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굴조사를 지금 시작은 안 한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굴조사에서 혹시 문화재가 발굴될 조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모르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것은 발굴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추이를 보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계획된 시간대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가 24억, 도비가 94억, 군비가 82억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5만3천평방미터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7만2천평방미터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도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문제, 추가적으로 군비가 추가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 사업은 우리 둔내면이 동계올림픽에서 제외된 관계로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바뀌어도 사업계획에는 지장이 없겠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장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 다음에 앞내다리 전천교, 거기 다리에 공사를 하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천교 주 횡성에 관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원도 디자인 강원사업에 일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횡성관문에 양측에 야간조명, 주로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8천정도 투자를 해서 기 설치가 되었고 조명관계는 금주 내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 설치된 게 뭐를 상징하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게 전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한우 뿔을 형상화 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을 세워놓고 한우 뿔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예술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서 형상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저희는 한우 뿔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게 무엇인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우리 횡성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다 해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군민의 마음까지 침체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수록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뭔가는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더 강조되고 싶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어차피 설치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군민들한테 비난을 사지 않는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조형물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 해서 3억8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명등까지 해서 3억8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형물하고 야간조명시설, 주변에 난간, 인도 재포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소뿔 이라는 거 그것만은 얼마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환

김재환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발주하신 건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 다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명까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시설하시는 분이 조명까지 하신다고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 발주를 해가지고 파트별로다 세워놓은 사업하고 그 내에 조형물 관계, 일반 토목공사까지 전체 포함해서 1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조형물 관계가 3억6,800만원, 조명시설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4억2천이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인도 재포장 하신다면서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게 조형물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비이고 조명만 떼어서 5,200만원…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인도에 재포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교량 양측에 인도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 되고 낡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쪽 기존 포장한 산책로와 연계해서 입석리까지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포장하는데 뭘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인도에 포장된 소재, 그 자체를 콘크리트 면에다가 오버랩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시멘트로 되어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시멘트 그 위에다 탄성포장재를 입혀가지고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양쪽 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과장님한테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건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 겨울에 눈이 오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워 가지고 위험성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침 다시 하신다니까 그렇고, 조형물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한 주 목적이 소 뿔을 한우의 고장이라고 소뿔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기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자체가 조형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특히 야간을 이용한 주변 자체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뭔가 조형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인 횡성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뿔 보다는 기둥에 예술적인 것이 더 담겨져 있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둥에 비해서 소뿔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횡성한우라는 기둥과 기둥 사이도 횡성한우라는 것이 딱 서 있으면 ‘한우 소뿔이구나’ 하는 인식이 되었으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조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 이왕 다시 공사를 하신다니까 인도도 주민이 편리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데 그 다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교량 자체가. 다니기 불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교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전천교 밑으로 도보산책로 걸어서 지나가 보셨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교도 가 보셨나요, 횡성교에도 밑에 되어 있는거 보셨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밑에 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도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산책로가 전천교, 횡성교가 되었는데 애초에 본 위원이 건설과에 얘기하기는 횡성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횡성교가 안되고 전천교가 먼저 됐습니다. 추후에 횡성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지나가다보니까 전천교 것은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있게끔 교량 중간지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횡성교는 도로로 가다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15미터 계단을 내려가서 하천바닥으로 걸어가서 교량 밑을 지나서 또 계단을 15미터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 이유는 거기 아침, 저녁 횡성군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다닙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섰다가 가야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밑으로 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전천교 것은 잘 만들어서 잘 좋게 이용하고 칭찬이 많은데 횡성교 것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럽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중으로 투자가 되더라고 전천교 같은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섬강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면 전체적인 하폭 내지는 모든 부분에 준해 가지고 되어있는 사항인데 횡성교 같은 경우는 실지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천기본계획상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천교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기존 하폭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통수에 유수부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택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을 별도로 전천교 처럼 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천에 관련되는 이 사항에 하천관리부서가 국토부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기관에 협의 내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득할 수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위원도 전천교는 우리 군도이고 횡성교는 국토관리청 소관 교량이라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봐야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길에 승낙을 늦게 받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에요. 괜히 돈만 투자해서 낭비되고 전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계단이 쓸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전천교 같은 시설을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승낙을 득해야 된다면은 협의 한번 하셔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자전거도 다닐 수 없고 개인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도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갈려고 만든 우회도로인데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천교의 예산을 보니까 5억인데 어쨌든 조명시설이 다 끝나서… 언제 끝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금주 목요일 내지 금요일날 야간조명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전천교 관련해서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시설비로다 4억5천하고 나머지가 설계용역비로다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명이라도 근사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아래 위로 기둥이 세 개씩 여섯 개가 서 있는데 물론 내년 장마철 되어 봐야 알겠지만 비 많이 왔을 적에 수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수리계산 내지는 모든 부분이 검토되어 가지고 조명물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08페이지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에 11만3,940평방미터 부지 면적에 46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등을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횡성군으로 보면 몇 개 안되는 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461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래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안 되었을때 파생되는 문제가 많겠다는 이중적인 근심을 해 봅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얼마정도 되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 91필지 중에서 57필지가 완료되어서 52%정도 되었고요, 지장물 415건 중에 186건, 45건이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집행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수용한 것이 그 정도냐?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나머지는 아직 수용도 안 되었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나머지 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등기이전 절차하고 보상비…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궁금한 사항은 현재 협의진행중이거나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보상금은 집행이 안 되었더라도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을 줄만한 선이 어느 정도까지 용지가 매수가 끝났느냐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 51%만 협의가 되었다면 공사진행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는 지금 얘기대로 돈 지급한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 진척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봐서 지금 거꾸로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은 몇 필지 정도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토지가 95필지 중에서 37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필지가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 된 계획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한 시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다시 미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다시 감정평가기관이라든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감정 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를 만족시킬만한 가격으로 감정가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득은 해 보시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극적으로 정 안되면 수용까지 간다, 수용했을 때에 대안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야 나중에 문제점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선, 도저히 안 될 사람 이렇게 구분은 아직 안된 부분이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미협의 된 토지가 대부분이 보상가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 자체를 관 주도적으로 감정평가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일단 본인들이 요구하는 감정기관을 선정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그 결과치 나온 것으로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로 하여금 감정기관을 선정의뢰 받아가지고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결정적인 우리가 추진할 때 토지라는 것이 지금 분포도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공사에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보시구요, 지금 지표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시굴조사가 언제 끝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내년 2월경이면 전체적인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쯤은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12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착공도 안했네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면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미리 근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대단위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놔서 계획대로 안 된다면 행정의 신뢰도도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461억이라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보면은 국비가 69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377억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환원투자라고 해서 어디 재산만 팔으면 여기다 다 디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비 출혈이 엄청 커야 될 입장이라서 우리가 주문하는 사항은 여기 계획된 이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된 국도비도 확보를 못할까봐 더 큰 문제이다. 과연 이 국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계획은 단위사업별 연계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금년도에 도비 5억이 문화예술회관 5억이 확보되었다고 하고, 국민체육센터에 3억원이 확보되었다고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산내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기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국민체육센터도 기금에서 준다는 소리만 들었지 내년에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약정만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우리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내년도 12억원에 들은 돈인지, 아니면 별도로 금년 3억까지 포함해서 9억해서 12억인지 궁금해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3회 추경 때 확보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12억하고 해서 내년도까지 15억을 국민체육센터는 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009년도 예산은 이중에 군비부담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산편성 요구한 자료에 보면.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009년도에 저희가 59억2,800만원을 소요가 되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9억이 예산편성 되어서 안에 올라와 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를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큰 헥타가 5가지 헥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이 문화체육센터를 제일 먼저 착수합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단 저희가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 자체는 없고요, 일단은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도비확보 이 추이를 보면서 확보순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확보하고 내년도 확보계획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개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용역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년에 기공에 들어가는 것이 부지조성은 물론 하겠지만 그거하고 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염려, 이런 것이 중복된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됨은 물론 예산확보 하는데 아마 주도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예산확보는 주도적으로 하지를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집행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군비가 59억이면 아마 내년도 횡성군 가용재원이 이리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건설과의 건설공사도 여기에서 축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질을 빚으면 덩어리가 큰 것 만큼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차질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84억, 군비 377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군비가 얼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기 확보된 게 195억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중에 기금이 3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87억2,8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실지 집행된 사항이 보상비만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토지가 95필지라고 하셨는데 지주는 몇 명이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편입토지는 필지개념으로 해서 95필지이고 지장물 415건, 소유자별에 대한 사항은 여기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37필지가 미협상이라고 몇 명인지도 모르시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전체적인 편입토지 관계 95필지 중에 지금 현재 57필지, 나머지 부분에 …

재환

김재환위원

나중에 전체 토지 지주가 몇 명이고 미협상 37필지가 몇 사람 것 인지 알려주시고, 지장물이 415건이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415건이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면 주택에 관련된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장독대, 일반나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총망라 되어가지고 415건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수 묘목도 많이 있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나무 두수를 건건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전체해서 일괄 1건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장물 중에 건축물 말고 그런 과수 나무는 몇 건이나 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건수가 415건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주로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나요? 과수목이라야 보상이 나가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상가 자체가 유실수라든지 일반조경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단가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세목별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유실수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이 들어가면 토지임자들이 유실수를 보상 받을려고 막 심고 그러는데 몇 년 이내에 심은 것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상시점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구역에 대한 결정고시 이전에 식재된 유실수라든지 나무, 이런 사항이 해당되고, 일단 결정고시 이후에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토지보상 계획공고가 2007년도 4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 4월 이전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 줘야 되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5필지가 소유자가 몇 명인지 37필지가 소유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중간에 보면 보상계획 변경 공고 및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공고는 뭘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 4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전부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 이의신청을 받고 또 응하는 사람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해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2007년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변경공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직원위주로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다 보면은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확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재감정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재감정은 언제 받으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감정평가 자체를 작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재감정할 수 있는 시점자체가 1년이 경과하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8일 이후 보상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서 다시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건설방재과에서는 보상까지만 이죠?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짓는 것은 본 사업에서는 관여 안하시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본 사업까지 전부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추진 계획에서 시행부터 마무리까지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상도 하시고 사업도 진행하신다고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도서관은 지금 군비로 해서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근

오연근재무과장

군비 17억이 도서관 확보 했으면은 도서관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단은 국비기금으로 해서 향후에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향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조감도 같은 게 있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군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하면서 확정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성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수용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91필지 가운데 37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분의 1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필지수 개념으로 봐서 52%가 됐고 48%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보면은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네가 매입한 금액만큼도 안 된다는 불평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주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도로변은 안쪽에 있는 토지보다는 당연히 보상가가 높아야 되는데 안쪽하고 도로변하고 큰 차이가 많지 않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 봤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토지보상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09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변 전신주 및 통신주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보고는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을 질의하신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한전주가 총 몇 본이나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한전주가 3,147본이고 통신전주가 910본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국도, 한전주나 통신주는 어디서 관리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국도는 홍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게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전주, 통신주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전주는 점용료가 한 본에 얼마나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매년 틀리는데 저희가 2007년1월5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부과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1본당 780원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지중케이블 있잖습니까? 그건 미터당 얼마씩 합니까? 킬로에 얼마씩 부과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미터, 이런 개념도 있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산출근거식이 있습니다. 그 근거식이 부과기준 해가지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도로점용산정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보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터 개념이 아니고 미터에다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점용료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신주 점용료에 대해서 누락된 게 없다니 다행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10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정명철 위원님이 이 안건을 질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그 동안에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 보았던 것을 정부에서 보상.지원해 주던 것이 피해주민들이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고 정부의 가용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보험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시간이 장시간 됐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지금 현재 소방제청이 담당하고 있고 위탁운영은 동부하고 현대하고 삼성항고 현재 판매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하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풍수해 보험의 대상 재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외에 또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인데 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들은 대상이 안 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62년 이전 건축물, 이런 사항은 해당이 되고…

명철

정명철위원

아, 62년 이전 건물은 보험이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판단해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보험회사에서 나온 자료는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이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예가 건축법제정 이전인 62년 이전 건축물, 이 사항하고…

명철

정명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보조가 현재 보험료가 49%에서 65%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 전부 틀린데…

명철

정명철위원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상이한데 대충 그 사이가 49%-65%정도 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자부담이 57%가 32%가 자부담이고 90%가 39%,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 받고 나머지 94%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왜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를 할거냐, 70%를 할거냐, 보험금액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이 언제부터 판매가 되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금년도 4월1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이 돼서 보험을 가입하고 유도를 해서 가입을 받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군에서 혹시 최초 보험금수령자가 나왔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험금 수령자는 나오지 않고 가입만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풍수해보험가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복구비확보를 위한 보험금이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해요? 보험금지급은 몇%까지 복구비로 보험금수령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보험금수령이 90%까지, 주택 같은 경우는 50%, 70%, 90%, 최고 맥시멈이 90%까지 복구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죠? 혹시 횡성군에서 그렇게 가입한 예가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138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단체로 횡성군이 가입을 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하천고수부지 내에다가 온실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지금 강풍하고 대설재해만 보상하고 있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또 폭설로 인해서 완파, 반파가 됐을 경우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부 해당이 됩니까? 하천, 고수부지 내의 시설은 재해 때만 보상을 하고 다른 거는 보상을 하지 않는거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인정되어 가지고 설치된 시설물에 한해서 되겠고 설치되었다고 무조건 해당 되는게 아니고…

명철

정명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횡성군내 하천 고수부지 내에다가 온실을 지은 시설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아직…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올해 이것을 처음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 횡성군의 목표 대비해 가지고 실적율이 44%밖에 안되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상자인 특히 농민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주위에 얘기를 해봐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나름대로 행정에서 홍보는 했지만은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하다보니까 1년 후에 가서 매년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입장에서 부담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알고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서 재해시에 농민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13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을 질의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설계변경건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2008년도 올해 설계변경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간 거는 없고 자체에서 설계가 되어서 반영된 사항에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사가 있어서 자체변경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설계변경비용이 안 들어간 거는 잘 하셨는데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많이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214페이지 보면은 주천강 바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호안공법변경으로 해서 1억8천이 더 증가 되었는데 호안공법을 당초에는 할 예정이 없었나 왜 갑자가 변경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된 금액이 1억8천인데 변경된 요인이 호안공법변경에 따른 사항도 있고 하천부지 내 사토, 준설토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설토 같은 경우가 15만입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천에다 두면은 그만큼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른데다 사토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이 됐고 호안공법은 전체적으로 371미터인데 당초에 돌망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이런 쪽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유가 되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전석하고 지오그린쎄잇 이라고 생태블록을 써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억8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요즘 돌망태제방은 별로 안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돌망태제방을 안하면서 당초 돌망태를 설계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계촌 소군교가설공사, 디자인 난간으로 했는데 먼저 난간비용하고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방법이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계천 소군교는 당초에 교량난간을 일반적인 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현지방문시 이런 사항이 고려되도록 검토돼서 현재 이미지를 넣어서 청일에 가재도 형상화 시키고 해서 디자인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교통량이 적은데다 이렇게 난간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걸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난간에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교량을 하면서 난간하고 나머지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교대부분의 호안, 이런 사항이 전체적 사항이 포함돼서 1억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15페이지 반곡교재가설공사 여기 ‘경암추가발생’이라는게 뭡니까? 돌이 나왔다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하천지반을 굴착하면서 암정추이를 당초에 했었는데 일반 토사층, 토암층, 연암층, 경암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이런 층이 제 엘리베이션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교량 CPI공법 이라는게 뭐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교량 CPI공법이라고 해서 가운데 빔을 이용해서 하는 교량공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PC도 있고, 빔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 중에 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은 전체적으로 교량의 형고, 교량의 엣지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서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일장 긴 교장이기 때문에 가운데 교각이 서질 않고 단일경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에서 고가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전에 쓰던 공법으로 해서 잘 해 왔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설계가 아닌 계산설계, 즉 연장하고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입해서 계량적인 산출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과정에 이런 정상적인 설계를 하고 모든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당초 계산설계된 부분하고의 차이가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수해복구뿐만이 아니고 218페이지 보면은 압곡-창촌간은 10여년을 두고 하는 공사인데도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공사도 이렇게 수시로 바꾸나 싶어서… 좋은 방법을 쓰는 건 좋지만은 예산을 더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에다 예산을 더 써서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산이 필요 없이 더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절차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준공검사 시에 정산설계로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시공 관련된 사항은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변경사항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단 일반적인 경비관련, 안전관리라든지 기타경비에 정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정산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인…

춘환

김춘환위원

공사내역에 관련된 것은 공사만료 기한 전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으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큰 덩어리 하나만 딱 나오면 한번 변경하면 되는데 수시로 소소한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변경계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 때 즈음해서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을 망라해서 정산을 하느냐 이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감독공무원의 복명에 의해서 이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면 거기에 결재에 의해서 변경시키고, 원래는 도면을 만들고 시키는게 원칙이지만 보통 경미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건을 나중에 묶어가지고 정산을 해서 가감, 여기는 증액이라 하면은 증액된 그 부분에 증액된 게 아니라 깎은 것도 많고 높인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부 가감했는데 늘어났으니까 증액이 된 거지, 내용적으로는 여기 깎인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다 공기가 있고 여러 타입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춘환

김춘환위원

213페이지를 첫 번째 갑천 광장공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 지적사항을 반영을 여기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때 주민들 입장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행사를 할 적에 차가 행사장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그 바닥까지. 그래서 진출입로를 해달라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이건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봐서 거기 퇴적물 토사준설하고 그런 건 우리가 갔을 때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때 안 된 부분이 차량 진출입로만 안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서 ‘이런건 진출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준공에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산절차를 그렇게 밟은 거로 보여져서, 그냥 이것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도울 겸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게 잘못 말한 것은 없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소군교 말씀을 하셨는데 집 앞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동료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당초부터 내가 이거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난간을 시멘트 난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 흉하니까 디자인강원에 맞는 난간을 하는 건 하고, 진출입로가 양쪽에 접속도로가 시멘트포장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다시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시멘트로 하지 말고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반영돼서 이게 된 거에요. 그런데 난간만 가지고 1억씩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건설과를 대신해서 해명을 드립니다. 내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는 크게 외형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재다리를 이용해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난간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간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은 학곡-고산간 도로가 있고 변경사유에 '군부대협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 '대전차 장애물 부대시설제척'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 4차, 그런데 이게 전부 한 사업장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학곡-고산은 별도노선이고 고산-하일은 같은 노산인데 연차별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곡-고산이라는 것은 학곡서부터 고산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시점이 횡성교 지나서 공업사 있는 데에서 학곡리 부대에서 원주시계까지가 학곡-고산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선명은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까지 선인데 원주시계까지가 우리 군 노선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대 뒤로 들어가는 길이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부대 앞에요. 쉽게 얘기해서 갈풍리 도로가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갈풍리 앞으로 나가는 강변도로 내려가는 길을 가지고 학곡-고산이라고 하고 고산-하일간은 저 위에 장지고개 밑에서부터 고산까지 가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고산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도6호선은 노선은 지정되어 있고 실지 공사는 국도에서 하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변경사유에 대전차 장애물 부대시설이라는게 뭡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 이게 고산-하일이 아니고, 학곡-고산에 반곡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대전차 시설물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 내용이 학곡-고산이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216쪽에 보면은 맨 아래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은 끝난거 아닌가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거기 가로수계획은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과에서 아직 별도의 가로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산림과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산림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는 도로하고 도로 관련된 시설물만 주 시행을 하고 나머지 가로수라든지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글쎄, 산림과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닦았으면 산림과에다가 도로 새로 닦았으니까 산림과에서 여기다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요청하는게 아니고 산림과 판단에 의해서 심고, 안 심고 그러느냐 이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및 도로에 준하는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하면 군도간 노견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8미터인데 실질적으로 포장도가 3미터 내지는 3.25미터에서 거의 7미터까지 포장폭을 유지해야 되고 나머지 노견부분이 50센치, 50센치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부지확보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야할 부분이고 저희가 완료됐다고 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역으로 건설과에다 타당성을 의논해야 되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사전에 같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재환

김재환위원

산림과에서 ‘여기 가로수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건설과에다가 했을 때 건설과에서 안 된다면 못 하는 거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 공사개설이나 개설 중에 그런 식재계획을 서로 업무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부지까지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애초에 도로확포장할 적에 여기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하면은 미리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가?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애초에 설계할 적에 가로수 심을 여유공간을 안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 놓으면 가로수를 못 심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노견부분 외에 절개지부분이라든지 법면부, 이런 쪽을 이용해서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노선자체가 꼭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노견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될 공간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항은 거의 없고 향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보해서 가로수식재까지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보면은 압곡-창촌간 도로도 도로는 준공이 됐지만은 썰렁하고 특히 시내에 묵계-곡교도 신설도로를 냈는데 강가로 쭉, 하천변으로 가로수가 없으니까 그런데가 좀 도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건설과장님, 감사하고는 별개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금년내 건설과가 많은 수난을 겪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횡성에 보며은 공사현장이 근간에 발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횡성군에 업체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외지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물론 정상적인 입찰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입찰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램이 있다면 그런 입찰도 될 수 있으면 횡성지역업체들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나 생각이 되는데 해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타 기관에 지금 공사발주를, 충분히 횡성업체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공사도 원주업체까지 불러들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는 원주시 업체만 한정돼서 받는 그런게 많은데 똑 같은 공사인데 횡성은 꼭 원주업체까지 들어와서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방법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니까 검토를 좀 해서 내년부터는 횡성업체가 정말 일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입찰도 그렇다고 보고 횡성에 장비업체가 엄청 많은데 공사현장마다 횡성의 장비가 별로 못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군에서 입찰 봐서 하는 공사인데도 그 업체가 꼭 원주장비를 써요. 횡성업체 장비 다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서원면에 가면은 소방대 하고 지금 보건소 짓죠? 거기 물론 업체도 횡성업체가 아니겠지만 장비까지 다 원주서 들어와요. 더군다나 서원면사무소 바로 정문 앞에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몰라요, 담당공무원들은 그런거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참 울화가 치밀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대 하나 짓고, 보건소 하나 짓는 게 얼마짜리 입니까. 안 되면 추가로 하는 공사 작게 해가지고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태우 과장님, 처음 과장님 시작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지역의 업자들을 위해서, 지역의 영세한 장비업자들을 위해서 한번 발 벗고 나서서 이제 우리 횡성군의 건설과도 쇄신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17쪽에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신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도 같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서 이건 농업용수 위주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구당 1억7천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지정 받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실지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원요건에 보니까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가구, 16가구는 안 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기준자체가 20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수혜 내지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가지고 필요하면은 그 이하 가구도, 사업이 가능하면 되겠고 저희가 2004년도에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진되겠고 나머지 미시행지구가 13개 지구인데 이 사항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저는 얼마 전에 월현4리에 15농가 이상이 간이지하수를 먹다가 물이 딸려서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그 사업소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원 관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게 부담이 커 가지고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추진계획 해가지고 지구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49개 지구인데 지금 기 시행이 35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공근 상창봉 1개지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13개 지구입니다. 13개 지구가 각 읍.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13개 지구에서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나머지, 이 대상지에 포함 안 된 사항은 별도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여기 상창봉지구는 12월달이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강림면 같은데도 누락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18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을 질의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작업이 거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실질적인 정자각 부분하고 계단부분, 주변경관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강원도 관문에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국도변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되고 금일 아니면 내일 중으로 허가절차가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토목공사를 이행하고 나머지 조형물 관계는 공장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하고 양성이 되면은 조형물을 운반을 해가지고 바로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15일-20일 경이면 모든 공정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절차가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놓고는 조형물을 만들어야지 조형물부터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점용허가를 안내 주면은 설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조형물을 저희가 만들면서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하여금 이런 사항 자체는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시안이 나온 이후에 정식절차에 의한 허가서류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앞으로 4차선 확장이 되면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걸 알고 계시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4차선 계획은 터널화 해서 도계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터널로다 내려올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한우축제 때 거기 한우조형물준공식에 가서는 그 조형물로다 대치를 하는 줄 알았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조형물이 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한우조형물을 세워 놓고 계획이 또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도 전천교의 뿔 얘기를 했지만은 한우뿔로다 횡성을 받치려나, 한우조형물 하나 있으면 됐지 거기다가 그걸 또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공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조형물을 거기다가 세울 계획이 있었으면은 거기 한우조형물을 거기다가 세우지 말아야지, 다른데다 세워야지… 몇 가지씩 해 놓으면 이게 예산낭비도 되고 거기 한우조형물 한 거 가 봤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가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마음에 듭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표현 보다는…

시현

김시현위원

어느 거 하나를 세우더라도 가치 있게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2중, 3중으로다가 조형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 또 거기 정자각을 수리를 다 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정자각은 마무리를 했고 계단부분에 대한 거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도로위치가 이쪽에서 양평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들어가서 쉬게 안 되어 있고 오면서 쉬어야 되는데 오면서 도덕고개를 넘으면은 바로 쪽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미관상으로만 하는건데[ 꼭 그렇게 예산을 자꾸 투자해야 되나 싶은데 어차피 다 공사를 했다니까 다시 뜯을 건 아니고 이왕에 공사한 거 관리를 잘 하시고요, 앞으로 다른 부서를 연계해서 할 때 그 관련부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도덕고개 경계관문에 하는 것처럼 2중, 3중의 조형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항후 사업책정부터 각 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강원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도계에 환경정비,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올해 1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가 그곳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사항을 재정비, 보수, 추가적인 설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책정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글쎄, 이 도안을 보면은 한우조형물보다는 좀 나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안을 해서 경계관문을 하면은 한우 조형물을 거기다가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간에 공조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20페이지 교량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미달교량 난간설치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교량에다가 보수.보강을 하고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노후교량 보수보강에 4건하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이 2건, 난간이 2건입니다. 그런데 난간 같은 것은 계속 교체할 것이 나옵니까? 올해는 청일지구하고, 둔내지구하고 2개인데 지금 공사 다 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포동교에도 경관등 설치를 해가지고 3,700 예산 세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거에 관계없이 그것은 기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등을 하셨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경관가로등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세가지의 예산이 자료에 보면 1억6,800만원이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노후교량 보수보강에 1억6,800만원, 정밀안전진단에 1,839만원, 시설기준미달난간설치에 7,993만4천원 이렇게…

시현

김시현위원

종합해 보면 2억6,60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에는 2억4,700밖에 세운 것이 없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 다른데서 들어왔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노후교량 교체 예산외에 정밀안전진단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용역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별도에 우리가 매년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투자한 사항으로 이 사항 외에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수보강에 7,600, 정밀안전진단에 7,600, 미달교량난간에 9,500해서 2억4,700이거든요. 그런데 2억4,700이 아니고 2억6,600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나머지 예산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이 발생되었거나, 위험이 있는거, 또 내지는 이런 시설노후로 인해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이런 거에 국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항도 그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이거 예산 안세우고 그냥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긴박하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그거 외에 꼭 필요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가 진 것도 아니고 긴박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보다 다른 예산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기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관계없이 막 땡겨다 쓴다면은 예산 따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쓰더라도 이거 해가지고는 꼭 시급성을 요할 때, 그럴 때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급성이 없는데 그런데서 땡겨서 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중에 안흥교 보수보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교량으로다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정되어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행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한 이후에 이 사항을 위험교량으로부터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제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기금을 더 집행한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져있는 예산보다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 의회 설명을 하든지 뭔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으면 심의해준 한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안흥교는 국도상에 있는 교량이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기 소형차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던 구 안흥교가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시장으로 들어가는… 현재 국도상에 있는 거 얘기하지 않고 다리 쪽에 있는 인도로만 쓰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소형차량까지 통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위험시설이 있어서 보수보강 후에 인도교로다 쓰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전천교 안전진단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게 진단 요구한 것이 사전에 무슨 동기로 요구를 했죠, 정기점검입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천교가. 시특법이란 2종시설물에서 교량연장이 100-500미터 규모의 교량은 시특법 관련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 반기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정밀점검이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이 준공 10년 후 5년에 1회를 하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2년에 해당이 되어서 하는 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노후징후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점검을 받아야 되겠네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전천교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조형물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톤수가 얼마 나가는 거죠? 한쪽이.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조형물 관계는 별도 교량에 부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천에다 기초를 설치한 후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 당초계획서를 보셨어요? 당초에 건설과에서 군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사항인데 혹시 그 문서 보신적 있으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보고 사항에는 이런 조형물이 아니고 횡성교처럼 난간재질을 바꿔서 여기에 말을 빌리면 미관을 고려한 난간, 또 경관조명, 빛의 네트워크형성, 그래서 횡성의 대표적인 볼거리 제공,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으로, 이게 작년 최종추경에 예산이 선 것은 아세요? 작년 최종추경에 5억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5억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횡성의 관문에 횡성을 상징할 만한 멋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에요. 횡성 내세울만한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천교에다가 멋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5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계획은 난간이니까 말 그대로 현 교량에 있는 난간을 거기다 곁들이든지,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든지 하중을 교량이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연장선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특색있는 난간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덕고온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못 가 봤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울진군 북면 부구라는데 가보면 덕고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입구서부터 온천위에까지 13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13개 다리 모양이 각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다리, 거기는 하천이 좁아요. 모양을 외국에 있는 다리 난간모양을 그대로 조형물이니까 모방을 해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여기를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생운천 정암까지 쭉 들어가면서 거기 다리가 7-8개 놓여있는데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갔을 때에 이왕 생운천에 우리 돈으로 안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도 넓히고 다리를 새로 놓으니까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난간을 특색 있게 해서 그것만 보러도 사람이 오게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연장선상으로 난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전천교도 이렇게 멋있는 난간이 한다고 해서 예산심의에 무리가 있었지만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바뀌어졌단 말이죠. 조형물로 바뀌어지면서 모르겠어요, 다리난간에다 만약에 세워서 했으면 공사비가 시설비가 4억5천, 설계비가 4,500 하면 4억9,500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이 5억이라는 돈을 다 쓰면서 상징성하고 효과성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는 당초 계획된 효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소뿔도 좋고 다 좋은데 5억원어치 값어치, 물론 미술, 조형물의 값어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횡성을 상징하는 그런 미관적인 가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변경계획은 당초에 아까 얘기대로 난간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이 변경하는 과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에 변경계획서는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보를…

춘환

김춘환위원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시행을 하셨으니까 조형난간에서 구조물로 상징물로 바뀌는 과정에 결정된 문서가 있을 거에요. 계획서인지 기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변경과정에 승인문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시설하는 거와 안전진단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거죠?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교량에다가 로프입니까, 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난간에다 연결을 시켰던데 그것은 거기 지탱하는 힘은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제가 판단컨대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런 조형물 관계를 교량에 부착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하중이라든지 교량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지금 중량을 얹으면 당연히 안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지탱하는 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수직으로 안서고 양쪽으로 비스듬히 세워가지고 그 줄에 의지해서 지탱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그래요. 실지 하중은 어떻게 되었든지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난간 밑에 교판인가 거기에다가 쭉 줄을 맨 것을 만들어서 실지하중을 받는지, 모양상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무거운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도로의 하중에 의해서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대한 안전상의 진단이 거기와 연계시켜서 진단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전부 무시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하중에 의해서 도로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로프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괜찮은지 그 부분을 물어보느라고 질문하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로프가 정확히 거기다 조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조명을 쏴가지고 전체적인 야간에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시설이고, 하중은 전혀 받지 않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21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222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다음은 224페이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매일1리 마을광장 조성공사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압곡-용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 공사 재개합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양계장 옆에 어떻게 하세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지금 암반 창공작업을 하고 있고 저쪽 원주시 쪽에 토공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원주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원주시는 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준공이 되어서 그 도로가 개통될려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원주 구간이 되어야 하니까?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 보셨죠? 국도를 보면 횡성군에 관심거리인 군민이 난리치고 하면 통행량 같은 거 조사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하면 통행량 같은 거 대충 예측을 하고 하나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군도7호 노선인데 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정고시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하고 노선지정을 할 때에는 원주시라든지 특히 군계를 연결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서 원주시가 조기에 같이 개통되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일개 부락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기능이 아니고 군과 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의 집단부락…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쪽에 언제 완공하실 계획이에요?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일단은 내년이후 2010년까지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추이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계획은 2010년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용곡이라는 동네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뭔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도대체 도로 라는 것이 뭡니까. 포장하고 하면 많은 사람이 생활의 편의로서 왔다갔다 이용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도로에 하루에 차가 몇 대나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의아심이 생겨서 여기 의원님들하고도 전체 다녀오고 저 혼자서도 한번 다녀왔는데 도로를 처음서부터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초기 발주된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못 드리고 일단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이쪽 압곡에서 연결하는 노선 자체가 상당히 그쪽 지역이 오지이고 통행자체가 힘든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옛날에 어느 동료위원이 차라리 학곡에서 하일에서 금대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낫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 도로이지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는 도로냐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의구심이 나는 도로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도 없는 도로는 과장님 하시는 동안에는 개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공원부지 소유자별 현황에 김재환 위원님, 문화체육공원조성 세부계획 확정시 조감도 김재환 위원님, 전천교 경관조명등설치가 조형물 설치로 바뀐 사업계획 변경계획서 사본 김춘환 위원님, 이외에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업부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시정, 개선요구를 하셨고요, 또 예산절감에 대한 요구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대인

신대인위원장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미래정책추진단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2005년 8월30일 조성후보지로 확정된 이후에 2006년 2월 14일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12일에는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25일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22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11일과 12일에는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바 있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16일에는 문화재 분포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98%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및 영농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입시설 및 고속국도 경계 500미터이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강원도 협의 완료시 특구지정 및 민자유치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보상토지 보상추진입니다. 현재 협의불만 1필지가 있었는데 이번 제출한 이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1건과 미등기 2필지해서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묘지이장 추진은 유연, 무연묘 포함해서 15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협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적정시기에 이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 6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지난 11월2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횡성한우문화체험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도입시설과 고속국도 500미터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강원도 협의 완료시 용역의뢰 및 중앙부서와 협의.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공모전에 전시관 등 공익사업에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검토하고 민자유치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소송 중 1필지가 있는데 어떤 소송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주민의 이름을 밝힐 수 없고요, 특조법에 관련되어서 당시에 이장분하고 현재 소유자가 나타난 분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 하고의 소송이 아니라…?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개인간 소송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하셨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완료되었고요, 이번 정례회의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주 큰 우리 문화체육공원 새로 추진하고 있고, 한우문화촌 두 가지가 금회 의회에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와 있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조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민자유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민자유치가 288억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민자유치는 여기 나와 있는 288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추정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속에서는 사업비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국비 50억, 군비 50억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지난 신활력사업 1기와 2기를 거쳐서 국비는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비는 연차적으로 배정이 될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군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매년 해당금액만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한우문화촌 그러면 도대체 한우문화촌이 뭘 하는 곳인가 준공되었을 때 그림이 뭔가 이게 횡성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한우문화체험시설, 먹거리촌, 한우리타운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뜬구름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준공되었을 때 횡성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뭘 해서 어떤 수익이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단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한우문화촌은 당초에 먹거리 위주의 공간을 확보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먹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횡성한우문화촌을 조성하자 해서 면적도 확대가 되었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어느 요소에 무엇을 배치할 것이냐, 이 관계는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하고는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군민들은 지금 어떠한 요소를 배치하고 이런 용도는 확실하게 아직은 잘 모릅니다. 확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기본안은 저희들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문제점을 보고드렸다시피 고속국도 500미터 구간 관계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고속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들어가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비가시권거리인데요, 500미터에 들어간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걱정스러운 것은 테마랜드처럼 나중에 횡성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될까 염려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에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철저한 사전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서 체류형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으로 몇 년째 연장이 되었습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몇 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기이고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기로 나눠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우문화촌은 민간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민간유치를 위해서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개별접촉도 있었고요, 한국농촌공사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접촉도 있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고속도로 500미터이내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걸림돌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빼고서 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2종 지국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500미터이내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라고. 이 지침이 되어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할 경우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의 최종 결정권자가 지사가 되겠습니다. 지사하고 우리 기업관광도시과하고 얘기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의 계획을 세분화하여 주식형태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역발상의 아이디어까지 생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좀 더 포괄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시행도 안 해보고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우문화촌사업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예정대로 100% 잘 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유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 500미터 관계가 아직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속한 공근면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보고 잘 되고 있다 라는 판단 하에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해나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고속도로 500미터 이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서 땅 매입을 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서류부터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도 500미터 이내의 관계가 문제가 적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사업장 현지 위치는 고속도로로부터 비가시권입니다. 비가시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행정에서 해가지고 문화촌을 유치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암초에 부딪친 듯 한 이런 내용으로다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자인 단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될 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도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에서도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민자유치가 안될 때는 어떤 방향으로다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는 현재 그렇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 여기서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구요, 일단은 기본에 되어있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는 기본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기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자 투자자가 아마 그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상당히 수용을 해야 될 거에요.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기본안은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횡성군에서 요구하는 큰 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 94건 중에 완료된 것이 47건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중이 45건 인데 실지로 여기 군수공약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나중에 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지금 같이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94건에 대한 총액경비 중에서 사업비를 통계를 내놓은 그런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상당부분이 예를 들자면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 사업도 이거 군수공약사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46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국도비 쪽 하고 기금 쪽에서 확보한 것이 8억이고 군비를 확보한 것이 187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총사업액이 461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더라도 한우문화촌의 경우는 홍보물에 1천만원, 심사수당이 1,200만원-2,200만원, 농정지원과 신활력사업에 내년도에 한우문화촌 쪽에 확보하려는 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한 7억 정도 된 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것도 균특회계에서 39억5천만원, 군비가 39억5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 균특회계에서 한 것이 30억5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어요. 이게 공약사업을 군수께서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한우문화촌사업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전 군수께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관심도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무자입장에서,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라는 전제를 했는데 그러나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시고 밖에 있는 주민들, 특히 공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시각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우문화촌이 됐을 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한우축제가 그쪽으로 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 한우축제장이 앞으로 하천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매립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당장 지금도 환경단체에서 생태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서 그냥 넘어가면서 축제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의 앞으로 주차공간, 아니면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요. 왜냐면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한계성이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군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횡성한우축제도 예외는 아닐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2희 한우축제후보지를 물색했을 때 가능성 있는 지역은 어디냐, 그래도 10만여평 가까운 부지를 확보한 한우문화촌을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심도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준비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위치에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우리가 내년, 후년까지만 축제하고 말거는 아니고 계속 횡성한우가 있는 한은 횡성군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축제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축제를 하려고 예산도 더 투자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하여튼 한우문화촌은 일부에서 오해하는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금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에 한우문화촌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에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게 아니라 답보 내지는 퇴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부지선정시에도 위원으로 재직했었고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보면은 퇴보한 것은 맞습니다. 단장님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어떤 근거로 퇴보냐고 물으시면 어쨌든 부지선정과정에서 처음에 공모제를 한 것은 아시죠?

공모를 해서 각 면에 한우문화촌부지에 걸맞는 부지를 추천을 하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9개면에서 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고속도로변 500미터 이내에서는 2종지구단위를 입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인접된 지역은 다 제척시키고 다시 신청해라 이런 것 까지 알고 계시죠? 옛날 서류를 다 검토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4개 지역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고속도로변에 지금 한우프라자가 있는 새말이라든지 고속도로변에 가까운데도 신청들을 했다가 이렇게 500미터 밖으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4개 지역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공근면 지역도 500미터 이내 지역은 제척되고 5만평정도로 입안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006년 6월1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의회에서 신청을 할 적에 당초에 5만평 승인을 냈다가 나중에 500미터 이내지역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가시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고정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이러한 구두적인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 면적을 더 늘려서 8만평을 매입하는 변경승인을 해줘서 현재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50미터 이내니, 이상이니, 이런 논쟁이 나온 것이 100% 퇴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논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보나 주민들이 보나 퇴보고, 또 한가지 퇴보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06년도2월14일날 2종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용역이라고 하면은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납품성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신활력사업승인은 3년차 3기사업, 이렇게 9개년씩 걸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이거 다 없어져야 할 사업이에요. 물론 거기에 빗대어서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2006년도에 계약을 했던 2종지구단위변경계획서가 내년도 6월30일까지 연장하셨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연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는 계속비사업이고 2006년도 2월14일날 계약했던 용역서류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6월30일까지 연장했느냐,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알아요. 원인은 용역내용 때문에 민자유치 하고 전제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또 일반공무원들의 모든 행정처리하는 절차가 계약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한 번 사고이월 시켜서 최대한 2년으로 합니다. 이건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배부하는 것은 계속비에서 얼마든지 늦추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거 자체가 어떤 원인이 됐던 사고이월기간까지 넘었던 것까지 했어요. 방법론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계법 절차상으로도 2년이면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3년째 들어와 있고, 또 민자부분도 용역이 늦춰지는 부분이 민자부분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도 6월30일이 돼도 성과품납품결과에 따라서 2종지구단위가 승인절차를 밟겠지만 그 선거법 내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때 가서 또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납품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지금 논리대로 민자가 적정치 않아가지고 그때 가서 민자유치를 못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될 것이다’ 지금 전망에서는 극히 불투명하다. 정상적으로 갔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계획적으로 잘 갔으니까 그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용역도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답보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나 주민에서 보면은 답가 아니고 퇴보이고 그 바람에 동료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한우문화촌 그렇게 할거면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장소를 옮기자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한우축제장을 할 적에 하천변에 고수부지 하는데 6-7천 해마다 했다가 도로 헐어내버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한우 주제관, 그 외에 하수관, 상수관 묻었다, 뜯었다 계속 반복하고 이런 고정시설비가 해마다 2-3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설축제장을 만들면 이러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 문화촌을 해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론을 내자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고, 거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제3의 축제장을 만들자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새로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한우문화촌하고 연결시켜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누가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500미터 이내를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은 언제 협의를 한다, 잘 될 것 같다,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이건 관리계획변경승인 낼 때 다 된 거에요. 됐기 때문에 용지를 3만평 더 사자, 500미터 이상 문제없습니다, 더 사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더 샀는데 이제 와서 그거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고 어쨌든 부분적인 사항은 잘 하시는데 진행과정에서 가일층 분발을 해야 됩니다. 제3자가 묻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잘 안 됐는데 최대한 빨리 땡기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하셔도 될둥 말둥이에요. 이게 9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느긋하게, 그럼 9개년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 상태면 우리 군비 여태 투자한 것 다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은 정 안 되면 땅이라도 남습니다. 안 밑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장황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진취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질의하신 정명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사실 공교육지원사업은 제가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다가 군정질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사상가이면서 정치가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신 관자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1년계획을 세우라면은 곡식을 심는다고 했어요. 10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나무를 심고 평생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인재를 양성해야지 된다는 글이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과 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남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학교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지원은 사실은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조항이에요. 그러나 선택조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소도 될 수 있고, 확대도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중간집행자인 교육장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교육 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고, 또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공교육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실무자입장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경비의 보조우선순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하고 시설투자 쪽에는 가능하면은 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도 학교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1차심사를 하고서 하고 있죠?

그 금액이 전체 8%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공근에 상창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를 하는데 그쪽에서 시설투자해서 많이 했어요. 결국 시설투자 하고서는 폐교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보는 낭비성예산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근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은 재직기간동안에 학교에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교육장님하고 관계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폐교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걸러지지만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치적을 목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해서 수요자나 아니면 교육계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서 집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치적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의 낭비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실무자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조례안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 급식센터가 있는데 급식센터에서 쓰고 있는 농축산물, 이런 것들만이라도 횡성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로 전부 소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계 쪽 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원도 안 해 줬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생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저탄소녹색성장 때문에 TF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다보니까 유럽에서는 탄소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0킬로미터 운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 같은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계쪽 하고도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안하고 있다는 쪽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은 몸으로라도 막아서 조례통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돼야지만 하는 거지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만 자꾸 들어주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횡성군 입장에서는 사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죠? 제대로 됐나 감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과를 분명히 따져서 성과별로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상창초등학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단 우리가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교육계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한번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교육지원현황에서 교육경비사업 외에 들어간 것까지 하면은 15억이죠?

그럼 프로수로 하면 한 15% 정도 됩니까? 지방세에 비해서.

15억이 지방세에 비교하면.

8% 범위 내에서 나간 게 8억8,400 아닙니까?

8% 범위에서 나간게 8,400이면 15억이면은 거의 지방세의 15% 된다, 내 얘기는 그런데 틀린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해서 엄연히 8%를 조례로 정해놨는데 8%로 정해놓고는 이렇게 무차별 지원을 한다면은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 법이라는게 필요가 없지. 이걸 조례로 법을 정했으면은 지켜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말고도 뒤에 공교육 외 지원현황, 이 뒤에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치더라도 이 앞에 공교육지원현황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시 교육경비조례 개정안을 자꾸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아무리 바꾸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교육경비 8%를 조례를 정할 때에 어떠한 사업목적을 정해놔야지, 정해놓고서 그 외의 것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 이게 다 교육경비 아닙니까? 원어민교사나 온오프라인이나 영어체험, 이게 다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교육경비에 보면은 이런 교육보다는 시설쪽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장한테다 8%를 주고 교육경비에 필요한 부분을 마음대로 쓰고 그 외에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무차별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겁니다.

무차별이지, 이게 곱이 더 나가는데…

조례가 없다면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안 하죠. 그런데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를 안 지키니까…

지킨 게 아니죠. 무슨 조례를 지켰다고 합니까? 15억을 지원 했으면 지킨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해야 된다 이거죠. 8%의 경비를 어떠한 조항에 쓴다는 것을 정해야죠.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이거는 조례에 안 들어 간 겁니까?

그럼 대형투자부분이라면은 이거 외에 더 큰 사업이 들어와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지방재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 놨으니까 정해놓은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지, 어느 누가 교육이 아깝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취지를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법조항을 정해 놨으면은 엄격히 지키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3.1광장간판정비,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재작년부터 진행했었죠?

작년도는 확정을 시키는 절차인 것 같고 구상은 전년도부터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늘 강조하는 사항이 1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대주민들한테 업무보고성격의 보고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올해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획대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하다보니까 그걸 축으로 삼는데 어쨌든 당초계획대로 안 된 것은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안 된 전제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보고자료 주신 것, 13동 57개 업소 128개 간판,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당초에 63개 업소 150개 간판 이거는 계획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당초에는 5억4,600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억4,082만4천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액 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단일 사업을 다른데 막 돌려씁니까?

좋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송호대에서 간판을 하고 건물은 신원건축사 이렇게 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신원건축사는 책자에 나온 외형상 모양만 디자인 한 건지 아니면, 건물은 건축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간판은 붙이기만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까지 설계를 한 겁니까?

전면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 있는 전면의 모양들은 학교에서 내는 디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설계, 도서 이거는 신원건축에서 했는데 그것도 납품이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간판 모양, 글자, 외형, 설계 이것은 6월…

지금 여기 보면은 6월달에 자료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낸 걸 가지고 확정된 안으로 보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 설계를 우리가 돈을 안주고 나중에 설계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벌써 신원건축사에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면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문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설계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협의도 안 된 것을 설계도면 딱 들이밀면서 ‘얼마 내면서 이대로 시행하겠소?’ 하면 수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지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4,139만3천원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업소별로 말고 동별로 했겠죠?

13동에 대한 설계는 완료가 됐다?

JC탑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예산은 또 별도예산입니까? 2억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설계비까지 5억4,600가지고 하는 것은 간판하고 건물만 다루는 겁니까?

저쪽에 횡성한우타운인가 모서리에 있는 고깃집 있잖아요. 축협 건너편에. 거기는 싹 일제 사업기간 내에 수리를 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설계하고 맞춰서 했는지…

여기 리스트에는 들어 있던에… 여기 도면상으로는 그 건물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현재 있는 간판 그대로 쓰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외형적 기본계획이라도 우리가 빨리 확정시켜서 개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경관보존지역이라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컨셉하고 맞았을 경우에 그게 하나 보기 싫으면 다시 시킬 거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빠진 게 그래서 빠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제쳐놓고 지금 우리한테 다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시켜서, 지금 그러면 확정은 된 거죠?

어쨌든 업소가 57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업소부담은 안 시키고 아마 건물주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 13동에 대해서 건축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 계획이 자부담 납부순으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 보여 가지고, 겨울철에 건축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붙이고 못 박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안하리라고 보거든요. 공사 자체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겨울철 공사하기에 부적합하지 않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어려운 것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부터 디자인강원하고 다 연결시켜서 첫 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하면 대충적으로 그 지역이 바뀌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왕 할 거면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계획대로 우리한테 보고했던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사고이월 운운하면서 100% 사고이월을 해야지 잘 하시려면 지금 12월달에 자부담 다 받고 내년에 해토와 동시에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아예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지탄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정계획대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디자인강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둔내부터 시작을 해온 것 같은데 간판바꾸기를 보면은 거의 다 똑 같은 틀 안에서 같은 색상, 같은 규격, 이렇게 지금 둔내나 갑천에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1광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도안은 안 봤는데 간판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각양각색이 어우러졌을 때 더 조화를 이루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같은 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색을 만들어야 미관이 살아나는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판사업이라고 해놓고 간판에는 1억4천이 들어가는데 건물에 3억이 넘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개인소유건물을 갖다가 이게 도비로 거의 되지만 이렇게 개인건물을 갖다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은 그 간판도 노후가 되고 벽면도 외부가 보기에 미관상 많이 낡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 때 조금씩 도와주면서 개선을 하면은 꼭 들어오는 입구뿐만 아니라 횡성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어느 한부분만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거 아니냐,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횡성을 들어오는 관문은 횡성교 학곡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그 쪽도 관문이고 이쪽 원주에서 들어오니까 3.1광장쪽도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부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 곳을 다 봐서 골고루, 어느 한군데 치중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여러 군데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쇼크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보다는 어둡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라에도 휴.폐업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간판을 해줬다가 나중에 업종을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문제는 강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미관의 전체를 고려해서 행정에서 유도는 하겠지만 안한다고 했을 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소가 한 두 군데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불경기속에서 많은 업체가 이런 변화가 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예산낭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대책을, 아마 그래도 여기도 보니까는 신규업체, 사업자변동에 따른 세부내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간판정비 하고서 업자가 폐업해서 변동이 생긴데는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아카데미 할 때 문광부쪽인가 거기에서 강사가 오셨을 때 그 강사도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하셔서 예산낭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몇 집이 안 되었다고 했죠?

건축물에 대한 자부담은 건축주가 해야 되죠?

건축주들은 다 됐습니까?

그리고 간판은…?

그럼 올해 작업착수를 못하겠네요?

그 동안에 간판정비를 서원, 갑천, 둔내 이렇게 했죠?

서원, 갑천 거는 똑 같이 시커먼 색깔로, 다 전문가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갈 때마다 화딱지가 치밀어서, 어디 옛날 텍사스 거리 간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왜 그렇게 시커멓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인 대학교수님께서 한 거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양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둔내 거는 그래도 색깔도 좀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똑 같은 모양의 스노우보드만 다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3.1광장 거를 하신다고 해서 참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김춘환 위원님의 도면을 좀 보니까 모양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쨌든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보기 좋고, 그런데 대학교수나 예술가들이 보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보통 군민이 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대학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횡성시장에 물건 사러 옵니까?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봐서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지, 오지도 않는 대학교수님들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 양반들 눈높이에다가 맞추지 말아라 이거에요. 우리 보통 군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전부 보면은 대학교수, 박사, 다 이런 분들이 하니까 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에요. 횡성군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색깔도 이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너무 획일적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벽면도 수리가 되는데 건물주들 하고 타협을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로마인지 베네치아인지 갔더니 거기 설명이 건물들 다 있는데 벽체는 건물주가 일체 못 건드린답니다. 벽체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지, 건물주도 내부는 자기가 수리해도 외부벽은 개인건물이라도 일체 손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가가 외벽을 관리하면서 말하자면 전통적인 거, 이런 거를 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번에 3.1광장 잘 해서 지나가시는 군민들이 횡성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 거기 한번 좀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성공하신다면 옆에 동료 위원 말씀대로 거기만 관문이 아니니까 횡성시가지 싹 고치고, 둔내도 고치고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아름다운 횡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고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주신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군수님 의지도 대단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군수공약사항을 처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보겠지요? 그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그 개인 한사람으로 봤을 때 업무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군수공약사항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본인이 혼자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업무까지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4개 실천과제를 처리하자면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던 시절에 저는 초선이 됐고 다시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약이라 하면은 선출직공무원들이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제시한 정책을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대주민약속으로 보고 집행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선출직공무원이라면은 지금 의원들도 당연히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있는 군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약사항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직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의원들 공약사항은 실질적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조가 없으면 전혀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하는 방법이 일반 주민들이 빌 ‘공’자 공약으로 비춰질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의원으로써 처리 못할 부분들까지도 공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공약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약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공약사항을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완료단계고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거니, 미착수 2건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런 단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위원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냐, 또 추진해서 공익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기 전에 마무리해 주도록 추진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를 해보시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의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총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선출직 의원님들도 당연히 공약사항을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매니페스토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 관계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는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하고 다르게 군수님 입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제시하는 우리는 정책제안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으로 입안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면은 ‘못 들어주는 구나’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 공약사항은 4기 반환점을 돌다보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이 크게 많지도 않고 또 거의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몇 건,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 같은 것은 공약을 안했으니까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시책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100% 처리의 개념이 아니고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공익에 관계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착수가 2건 있어요. 이 미착수 2건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착수할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당당하게, 이것은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제척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판단은 나중에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진’이라고 표시된 장애인기금이 있는데 과연 이 장애인기금이 부진으로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제시된 목표액을 못 세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장애인복지기금을 관계부서에서 10억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재원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을 잡았던 부분이 하나도 시행이 되지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부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쪽의 의지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종 기금설치조례가 만들어진 지금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거부반응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면 더욱이 우리가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박수를 보내야 할 기금인데 이것이 부진이였다는 사항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특별한 뭐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제가 읍.면에 공약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군수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사항들인데 문서화 된 것도 있고 구두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큰 틀에서는 잘 됐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완료’라고 표시한 부분이 우리가 완료라고 공감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물을 짓는다는 이런 공약, 도로를 닦는다는 공약, 완공이 되면 완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시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그 후속조치가 없는 이러한 정책은 계획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 2건을 요청했었는데 청일면에 약초재배단지, 공근면에 복분자와인공장, 와인벨리구축 이 두가지를 다 완료로 사업을 표시하셨고, 그 자료를 보면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5도2촌숲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완료’라고 표시를 해 왔어요. 이것은 공약사항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사업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에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국토해양부가 당초에 개발촉진지역사업을 구상하면서 발표한 것이 봉명리지역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방특약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한방연구원, 침술연구원, 약초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걸고 개발촉진사업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게 사실은 재작년말부터 조금씩 예산이 되어서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반시설사업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민자유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를 걸으니까 공약사항으로 걸은 거에요. 약초 몇 천평 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기반시설을 약초를 심고 또 약초는 식물성이지만 밭에서 재배하는 풀 종류의 약초가 있고 나무에서 나는 약초 두 가지를 5도2촌사업으로 그래서 꼭 그것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적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어져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나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한방에 관련시켜서 연구단지하고 결부시켜서 한약재로 활용하게 하고 그 지역이 침술원이 들어온다든지,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진짜 한방보양단지로서 역할을 해야 이것이 완료이지 관련사업에 의해서 약초 좀 심었다고 완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공약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완료로 해서 끝났다고 돌아다 보지도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공근 와인벨리 구축했다고 완료라고 나오는데 공장만 세우겠다면 맞습니다. 공장 세워서 주민들이 거기다 전량 계약재배로 납품하고 납품한 것을 가지고 와인이 생산되어서 지역주민하고 소득이 연계가 되어야지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지금 복분자 하나도 안사지 않습니까. 이거 완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약관리를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이익하고 접목을 시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접목이 끝날 때까지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것은 계속 추진중이여야 맞겠다 이런 의견이에요.어떤 생각이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완료라고 표시해 놨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시책을 계속 관리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완료라고 했다 치더라도 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임기 끝날 때 까지 계속 관리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라는 측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나무를 심었으면 비배관리가 되는지 해당 부서로 그거 하게 하는지 자료를 받고 또 지금 얘기대로 한방연구단지가 들어올 당초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서인지 독촉하고 자료를 받고 지금 완료로 하면 보고문서에 이게 한 줄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문서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니까 어디까지 왔냐 자꾸 물어보는데 완료라고 하면 안 물어봐요. 끝날 것을 누가 물어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료로 구분한 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2건만 자료를 받아서 다른 것은 완료라고 해서 완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거와 연계시켜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끝났을 때 4년 후에 거기서 주민들이 소득을 봐야지 진짜 이익이지 속된말로 허울뿐인 완료, 이것은 우리가 공약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어요. 청일에 상수도 보급하는 건데 원래 여기는 봉명지구 관로 상수도보급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진짜 작년에 별도 예산으로 한 건데 이것도 지금 없고, 원래 취지는 청일시장 내에 횡성광역상수도를 보급시키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관로를 지금 넣었는데 주민들이 안 먹어요. 모르시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서 상수도 보급확대 추진 해놓고서는 모르시는 거에요. 여기 전혀 관계없는 봉명지구 관로 이것만 거기서 필요한대로 자료를 주면 그거로 끝나는 거에요. 청일시장들이 관로가 다 들어갔는데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먹게 하겠다고 공약을 한 부분인데 공약의 핵심을 피해가고서 완료의 계수,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다른데 정보가 없어서 아는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다른 면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약사항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도 한번쯤 자료를 받아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면은 사실 제가 모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공근면 같은 경우에 다래와인공장과 복분자와인공장과 연계한 와인밸리 구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은 공장만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복분자 와인은 생산이 되지만 다래와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래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실적위주로 가지 않았느냐.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다면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실무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완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진 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지역구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괜히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오해가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공약을 내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것은 공사 파헤쳐서 시작해 가지고 포장해서 개통하면 그것은 눈으로 확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김춘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정명철 위원님도 같은 질문의 내용인데 여기 완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두 분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완료했다고 해서 이 시책 이 사업이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사업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2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설명은 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맨 용역,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평생교육사 채용도 있고 평생교육사 양성 공무원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평생교육사 채용 1명은 무슨 뜻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갖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바로 평생교육사이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특채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다 공무원인데요,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평생교육사 양성 4명은?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평생교육사는 2007년도에 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담공무원들한테 평생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데 거기에 양성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미 기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업무를 4명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밑에 리더아카데미, 횡성아카데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 10회씩이나 있네요, 누가 받는 거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평생학습 횡성아카데미, 이것은 우리가 1-2개월 중에 계속하는 문화관에서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데미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별 필요에 따라서 월 1회 정도 하는데 아직까지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시책설명회, 사례견학, 종사자워크샵, 평가보고회, 워크샵 이렇게 있는데 이런거 맨날 하는게 평생교육 하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금년도 연말까지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반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재환

김재환위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니라…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기반구축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워크샵, 평가회, 사례발표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필요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평생교육에 돌입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여기있는 용역 같은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교육,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평생교육을… 핵심적인 게 뭡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글자 그대로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힌다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평생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육에 자기 스스로 동아리나 또 각종 운영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학교교육은 거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지만 학교교육을 제외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공급자 위주보다는 자기 스스로 배우고 습득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그러한 측면 속에서 모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 글씨를 읽는다, 독서를 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아리모임이라든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것이 평생학습이라 하면은 굳이 아카데미하고 포럼하고 워크샵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우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워크샵, 아카데미 충분히 필요하죠.

재환

김재환위원

하도 미래청정법인 횡성 실천운동에다가 평생교육에다가 머리가 헷갈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 전략컨설팅 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도서관을 문화체육공원 내에다가 신설한다는 그 도서관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시단위 하나, 군단위 하나를 선정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우리 군이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 당면한 문제는 군립도서관 건축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문화체육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그 도서관인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거를 포함해서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새로 짓는 군립도서관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 것 까지도 다 나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런 얘기까지 의견제시가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컨설팅이기 때문에 공사시기까지는 거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 밑에 공무원 2명, 종사자 2명해서 4명이 있는데 사업비가 960만원으로 1인당 24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에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것도 금년도에 추진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공무원 2명, 평생학습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인원을 확정 이러한 과정을 이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에 공무원반이라고 고등학교에 있죠,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서?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횡성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운영방법 좀 말씀해주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운영방법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신청했는데 현재 참여하는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현재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고등학교에 운영 책임을 맡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생들 15명이 언제 공부를 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아이들 수업 끝나고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별도로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 해당 과목에, 예를 들어서 ‘행정법’ 하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호대학교에 행정학 교수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를 초빙했고요, 국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내용이 결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죠.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생들은 수업료가 별도 없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것은 별도로 없고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재환

김재환위원

강사님들, 선생님들 전부다 군에서…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군에서 수당 다 지원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일주일에 며칠 해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둔내나 안흥, 갑천고등학교도 더러 몇 명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횡성고하고 횡여고 해서 15명?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원거리지역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시 나와서 방과후 수업 비슷하니까 거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차를 타고 나와서 수업 끝나고 다시 들어간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학교급식관련 관내 농축산물 사용실적입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보니까 소고기만 9%, 나머지는 전부다 %가 낮은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짚으셨는데 잘 안됩니까?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학교급식은 일단 교육장이 책임지고 해야죠.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쌀도 보면은 3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미진한것 같고요, 명품 어사진미 해가지고 TV에서 광고 많이 하던데 외지의 사람들은 횡성에 쌀 좀 많아 달라고 어사진미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TV 선전까지 하면서 정작 횡성사람들은 횡성쌀 안 먹으면 참 문제있는 거네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어사진미를 왜 사용을 안 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안흥초등학교하고 민속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정부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미가 20킬로 기준했을 때 2만3,820원이고요, 어사진미 같은 경우는 4만7천원입니다.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는 어사진미 먹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두 군데는 우리 관내 쌀을 먹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관내 쌀을 사용하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가 횡성쌀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좀 그렇네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20킬로를 기준했을 때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어사진미가 횡성 RPC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싼값에 학교 납품하면 안 되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과 RPC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와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재환

김재환위원

TV에 자주 선전을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쌀 비싸다고 안 먹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우리 단장님도 쌀뿐이 아니고 소고기는 91%까지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노력해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육장님의 책임하에 되어줘야지 지역경제 어려운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소고기 같은 것은 지금 농협하고 축협에서 납품을 하나요, 일반업자가 하는데도?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일반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축협을 빼고는 일반업자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관내 축산물이라고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쌀 가격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차등되는 가격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내 농산물들을 모아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는 이제는 시기적으로 거론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두루 생각을 해서 학교급식에 우리 관내 농축산물이, 그런데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장하고 영양사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있어요. 특히 학교운영위원하고 영양사의 영향이 대단 하더라구요. 교장선생님은 나중에 두 파트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가는 식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사표시 같은거, 그런 어떤 학교운영위원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6억5천인데 본예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사업비 4억8천 이게 전액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예산에는 7억8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업비 빼고요, 지금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4억8천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간판문화의 선진화' 해서 나열이 29번 '글로벌 마을안내판 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131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목록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어디에다 사업을 하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밑에 백로가 만든 400년 역사문화 복원사업 이것도 모르시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이 내역은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닌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집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섭

변기섭위원

주 부서인 단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즘 경제불황으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수나 사업가, 부유층 안목에서 외부경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배부른 사람 겉치레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디자인개념을 깊숙이 관조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수준도,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소득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제는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총괄 215페이지에 있는 131개 사업에 258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이 디자인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디자인 부분을 접목했다, 그 사업에 총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기 투자되는 많은 예산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요새 농촌에는 비료값,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절약해서라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깊이 생각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겉치레로 행정의 낭비를 지양하고 서민을 위한 실속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1회 평생학습축제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개최성과입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2007년도 7월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도 처음 개최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처음에 1회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해서 준비도 안 된 단계에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 더 성숙되면 축제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번을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4,500만원을 들여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2천만원을 가져왔는데 기획실 어느 항목에서 빼온 겁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제가 항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에 2,500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2천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한 원인이 군민의 날 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이것을 병행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병행해서 하니까 그쪽 부분에 예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더 안 세워도 되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올라온 추경을 삭감을 안 하고 그쪽 것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천만원을 또 더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다 예산을 양쪽에 편의를 봐서 한쪽은 세워주고, 한쪽은 삭감을 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공조를 해서 예산을 더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엄연히 예산을 받아놓고 이 구멍, 저 구멍에서 막 가져온다면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을 내가 다시 챙겨볼텐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막 쓰면서 예산심의라는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주관을 안 하셨지만 평생학습축제가 군민의 날 행사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행사의 원활한 돌아가는 상황을 볼 적에…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때에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2박3일동안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8일, 19일날 2일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민의 날은 6월18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3개 행사가 다 기본컨셉이 틀린 듯 하면서도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평행학습축제가 2박3일 동안 하면서 독립된 행사를 했을 때에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축제가 주어지는 의미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통해서 동시에 함에 따라서 제1회 평생학습축제가 나름대로 군민들한테 많은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시현

김시현위원

단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대변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는 횡성군 전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체육행사가 단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운동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응원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축제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부스에 가면은 사람들이 텅 빈 데도 있고 좀 있는데도 있고 이게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보는 관점하고 단장님이 보는 관점하고는 틀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5일날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평생학습축제도 보면은 전 국민이 다 참석하는 어린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거든요. 평생학습을 교육을 배우는 학습기관이나 동아리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어린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군민의 날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또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도 역시 어린이들이 동참을 하다보니까 학부모, 어르신, 또 지역에 각 기관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도. 그래서 군민의 날에다가 군민체육대회가 병행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린이날 하고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날하고 같이 묶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같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린이날 행사지만 거기 나온 규모를 보면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다 봉사한다는 의미로다 다 나와서 어우러졌어요. 그게 바로 평생학습이다 이거지. 어린이날 행사가 바로 평생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따로 독립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예산 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제 위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평생학습축제나 각종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축제를 보면 거의가 현수막에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합니다. 지역업체들, 현수막 하는 업체들 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막대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관련부서간에 서로 공조를 해서 조금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위원님 현수막 관계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최소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사실 현수막이나 표지판 없으면 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하도 숫자가 많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용역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횡성군 마크에 앞서서 미래청정법인 마크가 우선하는 식으로다 지금 모든 거리마다 미래청정마크로다 싸여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횡성군을 상징하는 것이 미래청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횡성군 마크가 우선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당연히 우리 횡성군 군기인 심벌이 당연히 우선이죠.

시현

김시현위원

보면은 어느 행사에 가면은 횡성군 마크가 없고 미래청정법인 로고만 있는데도 있고, 먼저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 명함에도 횡성군 로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청정로고만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이 횡성군 로고라면 그것을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는 어느 것이 우선인지 헷갈릴 정도로다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보는 분들의 관점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기 같은 것은 횡성군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정체성, 대표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너무 여기저기 무방비하게 사용하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청정법인 횡성 이것은 어디까지나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시책로고입니다. 시책로고가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군기, 심벌하고는 별도로 그 시책의 효율성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했을 때에 심벌과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사용할 때 군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미래청정법인 로고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별도로 주지를 시켜서 우리 심벌의 중요성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을 보면 거의가 미래청정법인 로고와 관련되어서 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청정법인에 대해서횡성군민들이 미래청정법인이 무엇을 뜻한다는 것은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리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미래청정법인도 내년도부터는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부분이 절약이 될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현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물 제작에 따른 로고사용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책로고와 군 심벌마크를 병행사용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책로고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거론을 안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형상이 사라지는 로고, 일회성 로고, 이렇게 문서에 있는 로고, 이런 것은 시책로고이기 때문에 반복적 주지, 이렇게 해서 학습효과, 대외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에서 시책로고를 그런 부분에는 거부반응이 없는데 횡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까지도 시책로고가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거부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구시설물 같은데 시책로고는 말 그대로 그 시책이 소멸되거나 그 시책이 다른 시책에 우선순위가 밀릴 때는 당연히 그 로고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로고라고 일단 보여진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을 상징하는 로고는 군기사용조례도 있고, 횡성군심벌마크승인조례도 있고, 지침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례나 지침이나 훈령에 이렇게 명문화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것을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청정로고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사항이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의무사항도 없고. 그렇지만 군기사용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군민도 의무사항이 있다보니까 거부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데 군기가 들어가고 미래청정로고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미래청정로고만 들어간다 이거죠. 또 눈에 띄는 것만 얘기하면 당장 우리집 앞에 들어가는 다리를 새로 놓았는데 다리에다가 고정시설물이지만 횡성군 로고도 넣고 같이 넣으면 보기가 좋은데 미래청정로고만 부착된 거, 뒷내다리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운데 횡성군 로고를 넣고 나중에 시책로고를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 시책이 바뀌면 그 로고만 바꾼다든지 이러면 보기가 좋아보여요. 그런데 여기다 병행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병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대는 그 기관을 상징하는 비품성으로 해서 거의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쓰거든요. 어느 기관을 가거나. 그런데 상당지역 가보면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앞에다 붙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역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이 대부분의 지적입니다. 작년에 지적해서 병행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병행 사용하면 좋은데 아직도 병행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군수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속된 말로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우선이 가려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횡성군 이름으로 나가는 현수막에 횡성군 앞에는 우리 횡성군 로고가 있고 양쪽에 행정로고가 있으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부분 때문에 프랭카드도 의무적으로 횡성군 로고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행정로고만 하는 것 보다는 밑에 횡성군 로고가 들어가면 보기에도 좋다 이게 의원들 생각이지만 주민들 대다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로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선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22일이 지나면 선서부분은 선서를 하지 말고 낭독부분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장을 낭독하듯이 대표성 있는 사람이 해서 어쨌든 거기 행사에 관여된 사람이 낭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선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2년까지는 정착단계니까 이해를 하지만 확산단계까지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거부반응이 더 많을 것이다, 뒤집으면 역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지금 로고부분하고 심벌사용 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심벌부분이 우선이고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사용 하면서 하는 부분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로고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적이든 딴 방법이든 지속적인 대주민 표출물에는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의문 낭독부분,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속적으로 결의문 낭독해 나가면서, 우리 한국사람의 특징이 잊어버리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잊을 때 쯤 되면 뭔가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결의를 통해서만 자극이 되느냐, 아니면 낭독을 해야 되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결의를 계속 한다, 이런 입장을 세워놓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주년을 기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시책을 수행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의 대상이 주민이란 말이죠.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하는 것 같으면 한 시간 단위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 주민들이 1년에 10번, 20번씩, 많이 한 사람은 그 이상도 하다보니까 역효과가 분명히 납니다. 아까 얘기대로 2년차까지는 말 그대로 반복 주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만 낭독을 하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아카데미도 하고 일반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오셔서 많은 정책제안들,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우리 횡성군 시책에 도입해서 한 사례가 있나요?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우리가 정책관리 아카데미, 여기를 통해서는 연구발표를 통한 부분, 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쪽에 반영을 하라고 통지를 다 해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횡성아카데미 이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부분에 일반적인 교양,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나타난 정책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서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참고는 되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참고단계이지 아직 어떤 시책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 이거죠?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저도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판문제인데 그분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에요.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그분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한 것들을 최종적인 판단은 횡성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돈 주고서 고급인력들 데려다 우리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미래정책추진단장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종합한 질의, 또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해서 횡성군민은 과연 어떻게 변하나 하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횡성군이 발전적인 방향과 주민의 소득증대와 모든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약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농촌지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고냉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3건에 3억7,84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용 및 272쪽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고냉지역 특화작목육성사업은 FTA등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그것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냉지역이 점점 축소가 되고 몇 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는 고냉지역이 사라질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작목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1년차 입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본 사업은 1년, 2년차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금년도에 토마토시범사업을 해봤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요? 지금 현재 저희지역에서 토마토재배면적이 54헥터 정도 되는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품종이 단일화가 안 되어 있고요, 재배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시설을 주로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온난화에도 이런 시설들을 해 줬을 때 기후 온난화 하고 무관하게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물론 100% 그렇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응해서 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주고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명철

정명철위원

토마토를 하기 전에 이 농가들이 무슨 작목을 했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기존에도 토마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긴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영농현장문제해결 지원사업은 이걸로 다 끝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당초에 안흥 항아리 토마토연구회에서 07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 사업비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조금 확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향후 토마토 이외에 고냉지 지역에 다른 거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거는 없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내년도 고냉지지역에 백합종구를 조직배양을 공급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종구를 강원도에서 조직배양한 종구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걸로 시범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수입품하고 비교해서 가능성을 보겠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특히 고냉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국제까지는 감자나 파프리카, 브로콜리, 적채나 양상추등인데 이쪽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나 수요는 없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채소분야쪽에는 저희가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친환경농업분야에서도 지원돼서 이미 농정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시범적인 것만 조금씩 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고냉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를 하나 제가 농민의날 행사 때 만났는데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토마토를 하는 농가가 아닌데 토마토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은 제가 못했지만은 그래서 한번 계획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품목별로 연구회가 19개 연결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작목회에서 필요로 하면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도에 이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특화작목육성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올해 마무리단계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라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더욱 어려워지는 농업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품목별연구회에 19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조직표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73쪽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및 점검현황입니다. 06-08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개 마을에 2006년도에는 642만6천원, 2007년도에는 806만9천원, 2008년도에는 905만5천원이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74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본 안건을 요청하신 정명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가곡리 같은 경우는 지원실적이 없는데 특별관 이유가 있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해서 10년이 된 마을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에 이관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졸업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7개 중에서 찜질방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한 군데만 없고 6군데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연료비는 몇 프로나 지원해 주고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찜질방이 있는 곳은 150만원, 없는 곳은 1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의 건강관리실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 요구되는 것이 거의다 유류대 하고 아니면 운영관리비 중에 인건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지급을 하는데 거의가 유류대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지원으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유류비는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에는 연료비가 올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아직은 한번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가서 다시 또 결산을 하게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에서 자부담을 하세요.

명철

정명철위원

내년 3월달이면 정산을 해가지고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건강관리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6-2008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건강교육프로그램으로다가 발맛사지라든지 수지침,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를 불러서 교육지원해서 하고요,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피로회복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강사를 불러서 그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강사료는 우리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도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한군데 다녀봤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정기점검 같은 거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거기 참여하시는 인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전 주민이 다 참석을 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번기나 이런 바쁜 때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을철에 많이 찜질방을 운영을 하시는데 하루에 보통 8-10명, 많게는 20명까지도 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감사 직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거의가 노인정 하고 같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들 나와서 하시고요, 또 그분들 말씀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용률이 높다가 점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용률이 저조해 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찾으신 적이 있나요? 왜 처음에는 이용을 많이 하다가 점점 이용률이 떨어지는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글쎄,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오셨지만 이용을 하면서 조금 번거로와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남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날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바쁘면은 조금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한군데도 가보고 이번에 자료를 챙기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워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시골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건강관리실이 있는 마을, 없는 마을은 그렇지만 그나마도 있는 데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왕 한 거 잘 활용을 해서 고령화시대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까지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86쪽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농기계종합교육장 운영실적 및 농기계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계약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장비가 주로 작업기 위주입니까, 아니면 큰 기계는 임대장비가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용장비가 9종에 15대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작업기가 6종에 8대, 그 다음에 관리기가 9종에 18대 해서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저희가 8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은 축산형농기계가 대형이 될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던 훈련용장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대형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계획은 대형농기계보다 작업기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내역을 보면은 트랙터나 콤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를 갖고 있는 부분에 관리기하고 경운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파쇄기가 있고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목재파쇄기를 농촌에 새농촌건설운동 한 마을에 파쇄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새농촌건설사업 한다고 1년에 며칠뿐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하는 마을이 거의 파쇄기를 거의 다 구입을 했죠? 비싼 장비를 사가지고 1년에 며칠 사용 하는 거를 마을마다 사가지고 썩힌다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부락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놓고 있는 부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목재파쇄기가 20일 이상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부락은 1주일씩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시현

김시현위원

각 마을마다 보유한 게 다 자기네 자체로 구입한 게 아니고 다 지원해 준 기계거든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쨌든 상사업비라도 지원받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앞으로 새농촌사업을 언제까지 할런지 모르지만 새로 사업을 하는 마을은 새로 구입을 하지 말고 기술센터 것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을 것을 기술센터에서 알선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쓸데없이 1년에 며칠 쓰자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썩히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요,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 것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락에 있는 것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소형농기계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은 임대은행이지만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 가지고는 충족을 못 느낄텐데 얼마나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대수가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부분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은 파종기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분이나 축산부분이라든지 전작물이라든지 고루 거의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정확하게 내년도에 얼마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운영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이 작업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작단계니까 1년 경영해 봐야 소요대수도 모자라는지 남는지 알 수가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기계대수는 1년 운영을 해보면서 보강을 하시고요, 다음에 농기계은행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셨는데 창고가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2억을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하셨는데 공기를 3월달에 설계건축을 시작하셨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건축설계를 3월달에 해서 한 두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죠. 왜 공백기간을 두 달이나 두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건축설계 이후에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이 쉽게 얘기하면 설계검토기간이 되겠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소요가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협의기간이 두 달씩이나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하다보니까 조금 소요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두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지나고 6월부터 전기.통신.소방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철강이나 자재값이 인상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또 낭비를 한 겁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3월달에 바로 시공을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재값이 그렇게 많이 상승할 줄은 예측을 못했던 거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제일 지연된 부분은 어느 부분 입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건축설계를 해서 민원부서에 이것을 넣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허가가 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렇게 금방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반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착공은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나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이 녹취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협의과정이 길어가지고 공기지연이 돼서 또 그러한 건축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부분이 기관에서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개인들이 했을 때 얼마만큼 일하기가 힘들겠느냐, 지금 일문일답하는 과정을 관련부서에서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민원부서 타협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든 과정 이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어느 과장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왜냐면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쌓인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는 기술센터직원들 나와 계시지만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라도 민원인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서 모든 부분이 공직자들이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 농업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과정이 꼭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청의 각 부서가 이러한 부분을 다 참작을 해서 군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 각종 시설공사 용역설계 07-08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294쪽입니다. 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건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위원 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2008년까지 새소득작목 특산화연구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 및 현황은 횡성토종복분자 명품화사업, 횡성더덕.홍삼명품화 기술개발사업, 친환경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3배채 씨없는 포도품종 육종연구 중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인가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OECD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탄소발생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번째 랍니다. 그 다음에 탄소율증가율은 세계에서 1위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결국은 기후온난화, 1도가 상승하면서 식생대가 150킬로를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횡성이 하고 있는 이런 농업에서 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새소득작목특산화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당장 사과가 적지로다가 부상을 하고 녹차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바나나가 제주에서도 된답니다. 망고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기후온난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쭉 보니까 많은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비한 연구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연구방향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신대인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저희 상급연구기관인 강원도 농업기술원, 대관령에 있는 고냉지농업연구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에 대한 심의회도 제가 참여를 했고 평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연구기관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지금 저희 횡성군에 맞는 과제를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실증시험포에 현재 사과라든지 또한 복숭아라든지 동해저항성이 있는 육종이라든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더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연구가 하루 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과정을 지켜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내놓을만한 성과는 없고요, 저희 실증시험포장 내에서 과수에 성공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분석을 해서 우리군에도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새소득작목으로 보급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들춰보고 또 당초 내년도 예산을 들춰보니까 연구에 따른 연구비용, 예산이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센터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를 포함해서 연구개발과직원이 11명 있습니다. 11명이 분야별로 담당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요구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능력도 있다 보니까 군민들의 요구하는 수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금년부터 기술센터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협력을 구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특별한 예산부서에서의 문제점이 있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연구를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겠죠 당연히?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몇 가지 종류나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하시면서.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주 실패했다고는 저희가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면서 자체적인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과제를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제수행 한 것을 매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할 과제는 추진하고 중단해야할 과제는 중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3-4개 과제는 농가보급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홍삼명품화기술개발을 하는데 홍삼농가들이 관내에 몇 농가가 되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0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인삼재배농가입니까, 홍삼을 하는 농가입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홍삼은 쪄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특산품은 홍삼으로 정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인삼재배농가는 많은데 홍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냐 이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홍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20-30농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홍삼분야에도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몇 농가나 참여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76쪽에 보면은 삼배채 씨없는 품종 육종연구인데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우리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쪽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거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해가지고 저희 군에 납품을 해서 저희가 평가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은 우리 관내 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금년도에 3개 개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종합적인 것은 다 끝나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홍삼명품화기술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홍삼이 횡성에 정책적으로 명품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는 걸 모르신다면 좀 그러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군에서는 인삼자체를 홍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홍삼이라는 거 자체는 내가 처음부터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인삼을 생산해서 말하자면 파치를 쪄서 싼 가격에 파는게 홍삼으로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년근을 쪄 말린 것이 홍삼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냥 인삼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홍삼으로 판매하면 더 수익이 높아지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파는 것을 백삼이라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인삼을 우리 횡성에는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인삼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매년 틀리니까 안 나오지만 대충 얼마정도는 안 나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인삼재배농가가 한 2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많네요. 그 200 농가가 다는 홍삼으로 하지 않는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홍삼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찐다고 했는데 그 기술이 독특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찌는 방법은 어때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찌는 방법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요, 저희는 우리 군에서 지금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천풍, 연풍 이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6년까지 재배하게 되면은 썩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KG106호 품종을 채종을 해서 재배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KG106호는 6년근까지 재배했을 경우에 썩지 않고…

재환

김재환위원

그거는 인삼을 하는 거고 인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각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일반농가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 만드는 기술이 좋아야만 홍삼이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그 찌는 기술을 농가가 잘 해서 좋은 값에 만들 수 있게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연구를 못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횡성군에 계량종 재배비율이 아주 낫습니다. 그러니까 홍삼을 하려면은 6년근을 재배해야 되는데 6년근까지 재배하는 품종이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6년근 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채종해서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인삼하고 홍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종복분자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복분자가 나오면 디오니캐슬 와인공장이 꼭 떠오르는데 금년에 횡성군 것을 더러 수매 좀 했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납품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디오니캐슬에 안 들어갔네요. 그럼 디오니캐슬이 공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사람들은 횡성복분자를 일체 안사고 다른데서 다 가져오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사놓은 재고를 활용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기존에 사놓은 걸 언제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006년도에…

재환

김재환위원

2006년도 수매한 횡성복분자를 하고 있다고요? 와인을 얼마나 하는데 1년치를 가지고 2년씩 생산을 합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는 1만8천병 생산해서 판매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와인 공장에서 1만8천병을 생산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횡성복분자를 하나도 수매를 안 한다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이 원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횡성복분자를 거기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또 비싸니 뭐니 하고 핑계대고 안사면 그만인 거고, 디오니캐슬 이거 문제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계속 거기서 횡성복분자를 사용해서 와인을 생산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와인 공장을 몇번 방문을 해서 촉구도 하고 운영상태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늘 신경을 쓰신다니까 믿겠는데 이거 국비, 군비 꽤 많이 들어간 공장인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에 뭔가 돼야지 우리 농산물 이용 안 하는데다 투자하면 돈 회수 해야죠.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79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2008년까지 농산물가공기술연구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85쪽에 농산물가공교육장비 구입내역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농진청이 각 부서뿐만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타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백화점식 사업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농산물 가공과 식품기술개발 등에 역점시책을 두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술개발을 해갖고 농가에 보급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미미하거든요. 특별히 미미한 이유가 있나요? 아직 연구가 덜 끝나서 그런가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직 연구가 덜 끝난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술이전 내지는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농가의 여건이라든지 창업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니까 아직 기술을 농가에 보급 못한, 업체에 이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이 연구는 주로 시험포에서 합니까? 연구실에서도 하고 가공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실이 있어야 될텐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하면서 연구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또 부족된 부분은 하우스 내에서 하고 유리온실 내, 또 건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금년도에 가공교육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가공교육장이 설치가 되면은 여기서 가공연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현장을 다는 보지를 못했지만 기술센터 갔을 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활동 하고 있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가공분야는 특히 더 열악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요, 가공분야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연구에 필요한 교육장비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어떠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장비확보하고 있는 것 얼마인데 향후에 어떤 것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될런지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가공기술을 연구하면서는 그 당시에 필요한 시설 내지 장비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교육장이 설치가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금년도에 구비를 하게 됩니다. 구비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된 부분은 지역혁신센터 아라히시 하고 연결을 해서 가공기술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 된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장비를 확보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나 즉 말하자면 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주는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청장은 기술센터 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비들에 대한 것을 예산을 보니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과제로 낸 그것은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요한 장비 내지 시설은 저희가 다시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농가에서 가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 개정을 해서 농가에서도 2차, 3차 가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게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2차 가공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차 가공은 식품으로 했을 경우 2차 가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원재료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2차 가공이다, 그랬을 때 식품이 되었으면 그렇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아직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금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우리 농가들한테 전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보급을 해서 바로 우리가 가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81페이지 블루베리 재배 및 지원실적입니다. 블루베리 재배지원 실적으로는 공근면 상동리 최우현 농가에 1헥타의 블루베리 시범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5,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 올해 처음 했는데 혹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아니면 과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를 하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분석치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처음 수확을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당 1킬로 정도를 생산해서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하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킬로그램당 농가에서 5만원씩 판매를 했어요. 이 5만원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진 않는데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었는데 분석해 봤더니 300평에 9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동안 재배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도 새 소득작목으로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해에 한 것으로는 우리 우리 횡성군에도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투자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초기투자가 묘목이 주당 2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도를 낮춰야 됩니다. 산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산도 낮추는 데에 대한 경비가 들고요, 저희가 블루베리 재배지역을 견학을 했는데 이것도 포도처럼 비가림을 하지 않고는 안전한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가림 재배를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이 비가림 재배시설, 묘목대, 토양 산도교정, 여기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당 1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비까지 하면은 8만원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만만치가 않네요. 본 위원이 7월달에 일본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루베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더라구요. 거기서는 심지어는 자연산 블루베리도 가격이 높게 받고 파는 것도 유심히 봤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마트나 이런데 가니까 블루베리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이 재배가 가능한 품목으로다 가능성을 보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올해까지는 1농가를 하였는데 내년서부터 향후에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내년도 계획은 2헥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헥타 정도면 몇 농가 정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4-5농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가능성을 엿본 사업이니까 1년 더, 내년도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문제점도 보완을 하시고 아니면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82페이지 연구개발 사업현황 및 농가보급실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특성상 과거하고 틀려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는 실패와 성공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많은 연구 하셔서 실패도 많이 하시면서 또 성공하는 것도 만들어가야지 실패가 두려워서 기피를 하다보면 우리는 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지만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에 필요한 교육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던, 아니면 관련된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연구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은 농가의 보급실적을 높혀서 농가소득으로다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발명조례에 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사기도 높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겠다. 실패한 것에 대한 질책만 하다보면 우리가 잃는 것이 더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다 고민을 할테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기술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91페이지 친환경 고사리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고사리단지는 서원면의 48농가에 9.5헥타를 금년도에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고사리 재배는 서원면만 하고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서원면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올해 수확이 있었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수확이 없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부터 수확하나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내년도에 일부 수확이 가능합니다. 3년차, 4년차에 최고 수량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확이 되면 전량 서원농협에서 매입해 갑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보면 건조가공시설 10개소인데 이 10개소라고 하면 10집을 말하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48농가는 했습니다만 48농가가 다 이 건조시설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재배농가가 많은 마을에 이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인근 농가에서 같이 고사리를 말려서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10개소만 하면은 48농가가 다 사용해서 건조할 수 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개소 하는데 얼마씩 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건조시설은 현재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농가하고 저희가 고사리 건조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장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건조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경남 남해 같은데는 건조기도 지원해 주었는데 이 건조기는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없고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었고, 버너 하고 삶은 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운봉 같은데를 갔더니 스팀으로 해서 지원했고 하우스 내 건조대를 설치를 해서 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건조시설을 2009년도 1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 횡성군에 어느 부서에서 기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기계를 도입해서 성능, 이런 거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이런 거 한번 잘못 도입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도 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조가공시설 할 적에 대중적이고 편하게 쓸 수 있고 고장 없는 것으로 잘 농가가 잘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지 신개발품이다 해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기계 혹시나 구입하실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기계로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가의 현실하고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데 이것은 첨단기구가 아니고요 간단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농가들 얘기를 들었더니 대형 양은솥이 있습니다. 저는 가마솥을 생각도 했었는데 가마솥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양은솥으로 한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고사리 수익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우리 원 과장님은 충분히 농가소득이 잘 될 것 같아서 도입하신 것 같은데 괜찮은 농사입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고사리를 재배를 하고 있는 남원에 운봉지역하고 경남에 남해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골짜기가 다 고사리로 재배를 하고 있었구요, 남해 같은데는 1개 면이 전부다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고사리가 현재 국내에 소비되고 있는 것이 2천억 시장인데 국내산이 30%, 70%가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라민사태 이후에 주부들이 국산고사리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고사리 이렇게 많이 생산해도 판로에는 지장이 없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판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튼 판로에 걱정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복분자 우량종 공급계획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계획식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수적으로 실행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할 계획임’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쨌든 강원대학교에서 조직배양한 거 3천본을 가지고 심어봤더니 금년도 수확으로 봐서 쓸 만한 종자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보급을 하면 묘목을 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양묘를 해서 줍니까?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육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복분자 연구회에서 1개 생산가능 농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몇 본, 몇농가가 될 런지도 모르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내년도에 1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 계획이 섰으니까 내년도 10헥타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겠다고 해야 대답이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작년에 답변했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느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는 작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를 보는 사항에서 그러면 그렇게 보고요, 이게 횡성종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횡성종입니다. 횡성종이기 때문에 복분자가 수정이 되어서 한 계통을 심어도 포장 내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분자 연구회를 하면서 이 농가들 포장에 가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수성은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복분자를 고창종하고 횡성종하고 차별화 하자는 것이 횡성군의 농업정책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를 이루는 주종이 여기에서 조직배양 했다는 3천본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재배를 많이 하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종자개량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수입만 해도 8,200만원 정도 잡수입을 올렸어요. 토마토서부터 종부, 종자, 벼, 이런 거 판매수입으로. 앞으로 더 들어갈게 있습니까? 잡수입으로.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잡수입으로는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특히 8,200만원 수익을 보기 위한 연구, 채종포 이런 시험실, 그렇게 해서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를 뽑을 수 있습니까? 8,200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비를 산출할 수 있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정확히 선을 그어서는 산출하기가 어렵고요, 장비에 들어간 부분, 시설에 들어간 부분, 이런게 있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산출은 가능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데서는 봉급들만 축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면서 8,200만원이라는 잡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보면은 매우 고생하고 박수 칠 일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액에 비해서 얼마나 나왔느냐를 단순비교 할 성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고 8,200만원이 나왔다면 굳이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적게 투자하고 연구할 거 다하고 성과물 얻고 부수적인 이익을 이만큼 얻었다면 정말 고생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 자료를 쉽게 뽑으실 수 있으시다면 자료요청을 해 보고 그게 도저히 뽑기가 어렵다면은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로 끝낼려고 합니다. 금방 자료를 뽑을 수 있겠어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뽑아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단순비교는 아니더라도 그냥 봉급만 축내는 공무원도 솔직히 있거든요. 내 봉급을 내가 벌어쓰던 이런 개념까지는 안가더라도 수익을 보는 입장도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겸해서 드렸으니까 8,200만원이 들어가기 위한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같은 것은 10차까지 판매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토마토재배 얼마, 무슨 사업 시범포 운영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분석자료를 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연구회 현황, 김시현 위원님, 8,200만원에 대한 수익발생 분석자료 김춘환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온난화 기후변화를 검토하셔서 대체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연구에 몰두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경숙 입니다. 300페이지에 경로당 토탈건상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사업팀 구성현황은 보건소 1개팀 10명과 보건지소 8개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지정경로당 10개소 관리경로당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내용입니다. 노인구강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결핵예방, 전염병예방의 보건교육과 검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팀은 9개팀 50명을 구성하였고, 지정경로당 10개소에 토탈건강서비스 안내보드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지정경로당 방문실적입니다. 2008년 1월서부터 11월 현재까지 지정경로당수는 10개소에 방문회수 94회 인원은 2,414명, 농한기 경로당에 방문실적은 경로당 94개소 방문횟수 104회 인원은 2,580명에게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토탈건강서비스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에 지정경로당이 10개소, 관리경로당이 94개소인데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내년도에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얼마정도?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현재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169개소입니다. 그런데 횡성에 41개소, 우천에 18개소, 안흥이 15개소, 둔내 24개소, 갑천 16개소, 청일 13개소, 공근 21개소, 서원 12개소, 강림 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몇 개를 늘린다고 그러기 보다는 경로당이 활성화 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모이라고 저희가 협조를 요할 때 많이 모이시는 곳, 문이 항상 열려있는 곳 그런 곳을 할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그런 선정기준은 있어야겠지만 경로당이 농촌에서는 유일한 모임장소에요. 여기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복지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의 중심으로 가려면 이런 토탈서비스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전염병 발생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전염병 발생이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로당에 대한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전체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로당은 ?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경로당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로당에는 전혀 이런 질병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응급환자라든가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을 발견하실 수는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중증환자가 거의 없고요, 당뇨, 고혈압환자가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뇨, 고혈압도 중증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나오고…

명철

정명철위원

간단한 당뇨나 고혈압 증세를 가지신분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투약 같은 것을 할 분들, 그런 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에 우리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요한다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의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약을 많이 하고 혹시라도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권유를 하고 상담을 해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본인이 상담을 했는데도 안 되었을 때는 2차적으로 가족들하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본인하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거기에는 아파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데 갔을 때 지난번에는 건강하게 잘 나오셨는데 이러이러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나오셨다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진료하신 사례도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렇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거나 65세 이상, 그 다음에…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신 다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지정경로당과 관리경로당 이외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인력도 부족하고 나가서 할 때에 고위험자,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정 힘들게 못 나오시는 분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복지시설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운동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소장님이 혹시 직접 나가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많이는 못나갔습니다. 가끔씩은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한테 갔다 왔을 때에 일일보고는 받으시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나가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보람으로 느끼신 게 어떤 부분이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지팡이라도 짚고 운동하실 때 그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반면에 다니시면서 문제점은 뭡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에 하실려고 하는 부분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주로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교통불편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문보건차량으로 이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횡성군이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면은 그분들이 하루가 행복해 질 수 있고, 아니면 한 달이 행복해 질 수가 있어요. 소장님이 소홀하시면 그분들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하고 경로당 토탈서비스가 앞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직원들 모두가 함께 고생이 되시겠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문 지정경로당이라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많이 모이시는 데를 지정으로 하셨겠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활성화 된 곳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는 곳이라든가 저희가 요청할 때에 많이 오셔가지고…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1개 팀에 10명인데 한꺼번에 같이 다니시는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꺼번에는 다 못 다니고요, 나눠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하고 방문팀 하고 다니던가, 아니면 치위생사하고 영양사하고 다니던가, 금연상담사가 다니던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니지 한꺼번에 이 인원이 다 나가기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개 팀이 5명 정도 다니시면 되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4명 정도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정경로당 방문실적 200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횡성에 지정경로당 2개인데 금년에 방문횟수 2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오셨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사실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안 갔다 오셨으면 방문횟수, 1월부터 11월까지 10번 갔다 왔으면 10번해도 될텐데 20번을 갔다 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좀 의문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따로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어르신 구강관리, 보철수혜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4명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소득 어르신들은 이거 말고도 또 혜택이…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혜택 주는 것이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보철 외에는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철 외에도 만성질환관리라든가 아니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체 저소득 어르신 보철이 전체가 34분?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가 망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도 자그마한 치료는 무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에 한해서 몇 명 하라는 명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자부담을 조금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철 같은 경우에는 부분의치 같은 것은 60만원 들고요, 전체의치 같은 경우는 9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할려면 그만큼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러분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출산장려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출산율은 횡성군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도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출산장려시책을 하시면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 내에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해요. 혹시 횡성군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면서 산모들의 그런 것을 상담하시다 보면은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산모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통을 상담하고 대화하신 적은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주로 사회진출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회진출 하는데 아이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사회에 진출하려면 일단은 아이들 낳게 되면은 그동안 쉬어야 하고 또 하다보면 계속해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다보면 모든 게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였었죠?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들여다 본 것은 아이들 낳아도 맡길 데가 없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프랑스는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투자했고 또 만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제도,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교육제도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프랑스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 일까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는 건강한 출산,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육시설이라든가 투자시설, 교육제도는 좀 저희하고…

명철

정명철위원

거리가 멀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하고 가장 가까이서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가까이서 산모들하고 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혹시 어떤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여기 세워진 2006년도, 2007년도, 이런 내용들, 우리 출산한 아이 건강하게 키우고 산모 건강하게만 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산모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해 주여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그쪽에서 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산모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하고 먼저 접촉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러나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제도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그쪽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괄부서는 그쪽이에요. 그러나 관련부서는 보건소도 전혀 무관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연구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횡성군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산모들한테 베이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출산교실을 하고 임산부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전혀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은 안한다 이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출산장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출산장려사업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출산장려사업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출산도 중요해요. 가장 이것이 주 업무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산모하고 부딪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산모하고 가장 접촉이 가까우신 분들 아니에요? 더구나 여자분들 이시고. 사회복지과 여직원이 물론 있지만 가장 가까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랬을 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된다, 우리 부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안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에요. 하여튼 보건소분야는 제가 지금 군정질의를 할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분야를 가지기 때문에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4쪽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전염병발생현황은 88명으로 장티프스 1명, 유행성이하선염 2명, 쯔쯔가무시증 2명, 부르셀라 1명, 신증후군출혈열 3명, 수두 79명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전염병발생현황입니다. 85명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1명, 말라리아 1명, 쯔쯔가무시증 9명, 부르셀라 1명, 신증후군출혈렬 1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수두 69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위원 입니다. 중간에서 이게 변질이 됐는지 금년도까지 발생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도까지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금년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안 갖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 것이 소위 볼거리라는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볼거리가 사실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 병인데 이게 다시 발생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혹시 밝혀내신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몇 년 사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발생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많이 되지는 않지만은 없어졌다는 것이 새롭게 다시 등장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게 아니라 간혹은 생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부르셀라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공근면에 한 사람이 2006년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동일인이 아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2006년도에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되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사람들 혹시 직업을 알 수가 있나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축산업에 종사를 하니까 브루셀라증에 걸리죠.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인공수정사가 아닌가 해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인공수정사는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우농가입니까, 젖소농가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우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수두는 매년 평균적으로 이정도의 질병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공기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로당에는 전염병이 전혀 발생치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신문사설을 보니까 경로당이 전염병에 아주 취약하다는 우리 지방일간지 사설을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우리 횡성에서도 경로당에서 발생이 되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한건도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금년도에 경로당에서 발생한 거는 없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나중에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 조치는 그때그때 적접하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1차조치는 어떻게 하고, 2차조치는 어떻게 하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차조치는 일단 그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조치는…

명철

정명철위원

방역 같은 건 안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방역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기방역 이외에 이런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가서 방역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방역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중간에 쯔쯔가무시병이 무슨 병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쯔쯔가무시증은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자료에 보면 2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명으로 늘었네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통계는 어디서 뽑으시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뽑는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질병관리본부라 하면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서울이요.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에서 이런 병이 걸린걸 거기서 어떻게 알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병원에서 일단 신고를 하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만 나와 있지 이 병에 걸려서 병이 완치가 됐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이건 모르시겠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 수가 있죠. 병원에서 사망이 되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쯔쯔가무시병에 걸려서 작년에 사망하신 분이 9명 중에서 몇 분이나 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007년도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잘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사전에 예방하면 다 고칠수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 같은 것은 하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떤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오시는 분들은 다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내가 예방주사 맞겠다 하면…. 그럼 금년에 예방주사 몇 명이나 놨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쯔쯔가무시증은 예방주사가 없고요, 신증후군출혈렬 6,300명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쯔쯔가무시는 예방주사가 없다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전염병발생현황 해서 병원에서 죽으면 보건소로 보고를 한다고 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해도 보건소로다가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만 이럽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다거나 비관해서 그런 거를 보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건 안 들어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횡성군에 응급의약전문의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5쪽입니다. 친환경모기파리방제 추진현황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보건소담당위원이라 오늘 사무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안 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10개를 시범으로 운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2007년도에 10개리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8년도에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서원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리는 만약에 관내에서 이 10개리에서 봐달라고 할 때 저희가 나가서 봐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년도 10개리는 잘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자율방역봉사단은 지금 몇 개소는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자율방역봉사대는 지금 관내에 10개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는 12개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횡성읍 10개리 하고 서원면 12개리만 자율봉사대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읍.면의 자율봉사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들어오지 않고 서원면만 들어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2년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효과는 저희가 유문등을 한다거나 하수구방제, 분무소독, 가열방역, 유문등 비닐덮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방위주로 하면은 나중에 방역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방역보다 예방위주로 더 행정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면에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운영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6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지도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로 먼저 2007년도 의료기관수는 26개소로 29회 점검을 했고 2007년도에는 28개소에 31회 점검, 2008년도는 29개소에 52회를 점검했습니다. 적발업소 없었습니다. 지도감독실태는 의료기관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한 특별점검을 연1회를 실시했고 민원발생등 필요시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게 한건도 없어서 이 사항에 관련된 것 가지고 한 두 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지도점검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도 포함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점검을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내셨네요.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업무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라, 하고 지적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점검표까지 다 사본을 해서 첨부를 하셨죠, 지금 갖고 계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작년 연말에 점검했던 거 하고 금년 상반기 점검했던 거 하고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따로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찾기 좋게 325페이지 하고 337페이지하고 펴보세요. 거기 보면 2007년 하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 이렇게 나왔고 337페이지는 ‘2008년도 상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도 하고 금년 상반기에 두 번 하시고 금년도 하반기는 아직 안 하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하시면 2008년도 하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보고 이렇게 하겠죠?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1년에 2번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려드린 페이지를 끝까지 한번 넘겨보시면 두 건이 글자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셨는지 그대로 하셔가지고 토씨서부터 맞춤법,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점검계획서부터 결과보고, 실제 현장 나가서 점검한 표,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은 감사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지 않는 한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복무점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지침에 있는 거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물읍시다. 327페이지 하고 거기서 두 장씩 넘겨서 339페이지 하고 두 장씩 보시면서 다른 글자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틀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거의'가 아니라 한자라도 찾아 보시라구요. 좋습니다. 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실지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중보건의도 점검하는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했고 거기에서 이 자료를 주셨고, 이번에도 감사자료로 점검을 했더니 전부 ‘양호하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점검을 하면 계획서든 결과물이든 그냥 컴퓨터에서 그대로 빼가지고 날짜만 고쳐가지고 복명하고 결과만 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실질적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건 진짜 감사를 위한 감사지 개선을 위한 감사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무성의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원주전문대에서 하계연수를 옵니까? 연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현장실습?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실습을 오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장실습을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실습 나와서 가정방문을 할 때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약품을 갖다 준다거나 상담을 한다든가 운동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지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출되는 거는 없고 약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약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는 거에요? 약품을 자기네들이 가지고온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갖다 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인력을 그 사람들을 빌리는 형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방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심부름만 해주는 거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심부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운동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원주대학에서 횡성군으로 1만8천원을 보건소로 보냈더라고요. 그건 어떤 용도로 보낸 거에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강수수당으로 4만2천원을 받으시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실습비 입니다. 학생실습비로 1만8천원이고요, 저는 강사료로 받는 거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강사료는 개별적으로 거기서 직접 받으셨다니까 그런 건 상관 없는데 1만8천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성격이 여기서 위탁실습을 시켜줬다는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간 약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부담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우리가 약을 하나도 안 줬어도 1만8천원이 들어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실습비로 들어오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환급금이라고 해서 474만2,960원을 환급을 받으셨는데 혹시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금년도 7월4일날 환급받아서 입금을 시켰는데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상환제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본인 부담금을 상환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난치병질환을 의료비를 해당기관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의료기관에 안 주고 우리 횡성군수가 받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의료비 예산이 변경내시가 1억1,979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상환제는 6개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넘으면 공단에서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환급해주는데 왜 횡성군수를 주느냐 이거죠. 이 돈이 잡수입계좌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인데 들어오느냐 이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개인이 많이 했으면 본인들을 줘야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료비지원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6월에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이 넘으면 공단에서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지금 본인한테 자꾸 환급한다고 그러시니까 본인을 줘야지 왜 횡성군수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한 게 아니고 횡성군수가 부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되돌려 주는 돈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6개월 본인부담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은 공단에서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들어오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수가 난치병질환의료비를 부담을 했는데 200만원이 넘으니까 횡성군수한테 환급해 준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몇 년도의 지출분인데 지금 들어왔는지를 아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007년도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200만원 넘어서 반환하는게 1년이 넘어야지 해주는 거에요? 바로바로 안 나타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바로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시고 자꾸 조언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계에서 지원이 나갔던 횡성군수돈으로 일단 지출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갔던, 잘못 나갔던, 더 나갔던 회수, 환급을 받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급 받는 돈이 이렇게 잡수입으로 들어가면 적정하지 않다 이거죠. 당초에 줬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실지 100원 줬어야 되는 걸 우리가 200원을 줬으니까 100원 준 데다가 100원이 들어오면 도로 100원 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 과목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잡수입으로 이 만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된 거에요. 결산이 잘못됐든 어디가 지급을 더 했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업무연찬을 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해년도 과목으로 환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맨 뒤에 보면은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이 화동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부지 확보 이런 거 다 됐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부지확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2008년도 겨울에 성토를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내년도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성토를 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부지가 다 되어 있고요,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고 그게 다져져야 되는데 아직 다져지지가 않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부지를 확보를 못하셨다면서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대상지는 있는데 아직 돈을 못줬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화동보건진료소가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2미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메꿨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뜯고 다시 집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뜯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게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건물을 다 뜯고…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다 좋고요, 부지 확보를 했느냐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까 부지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 다 끝났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설계가 다 끝나갑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직 덜 끝났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설계해서 내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그럼 사업은 금년도 보조내시 받았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금년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 봉덕보건진료소는 언제쯤, 올해 신청을 하셨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올해 신청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사유지를 소개했던 것을 안 사고 다른데 국공유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그 앞에 다리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다리 건너자마다 전부 하천인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하천인데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1천평 정도가 있어요. 그게 재경부 땅 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하천 폐천시킨 데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관리부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직 이장님하고만 얘기하고…

춘환

김춘환위원

재경부 땅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류까지 다 올렸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재경부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재경부는 12월달에 올릴 거고요, 재무과하고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럼 재경부로 12월달에 올립니다. 1년에 2번 된다고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아직 승인은 안 난 상태죠? 현재까지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나요, 후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은 후년도에 내려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아직 신청은 안하고 부지건만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사업은 내년에 신청한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10월달에 올라가면 후년도에 내려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1년이 늦어지네요. 저하고 약속은 금년에 신청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올해는 신청을 하는데 그게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올해 내려 오는게 아니라 내년에 내려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건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돼서 별도로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목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의료기관 지도.점검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52회를 했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의료기관점검시에는 면허대여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를 했을 때 저희가 자격정지를 내릴 수가 있고 경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 병원에서는 육교 밑에서 환자들이 릴겔병을 꼽고 술을 먹으면서 여름에는 거기서 잠까지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모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대성병원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소장님이 원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링겔병 꼽고 거기서 술을 먹고 여름에는 잠도 자고 그런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7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세부내용으로는 홍보에 보건소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홍보와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제외를 하고 리후렛 3천부와 켐페인실시 3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송호대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13개, 지역방송홍보와 리플렛 4,500부, 캠페인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물품으로는 홈보물품 4종으로 줄넘기, 체중기, 지압기, 핸드폰걸이, 볼펜을 주었고요, 2007년도는 5종, 2008년도에는 6종을 배부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요, 보고를 들으신 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09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셨으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5개 학교가 구강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나머지학교들은 보건지소에 치과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지소에 데리고 와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이 5개교는 치위생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치위생사도 있고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학교에?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학교를 관리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13회에 실인원 376명, 연인원 1,880명 2007년도에 58명, 2008년도에 52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재가환자방문 물리치료실적입니다.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 2,413가구로 4,00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재가환자방문 물리치료실적에 대해서는 정명철 위원님이 아까 다른 질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료비지원실적입니다. 연도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예산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4,067만원이 되겠고요, 지원내역으로는 만성신부전증 외 13종으로 지원인원은 38명, 지원실적은 1억3,08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총사업비는 9,782만2천원, 만성신부전증 외 12종으로 지원인원은 38명, 지원실적은 9,0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설명은 이것으로 됐고요,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만성질환자 38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만성질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만성질환자가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 38명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 외에는 모르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만성질환자는 저소득이나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줍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시현

김시현위원

현재 지원받는 사람은 38명 뿐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는 38명만 하신다는 얘기인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재산소득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재산소득에 따라서 38명만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만성질환자다 하면은 말 그대로 이분들은 평생을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평생을 질환을 갖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러한 분들은 다함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만성질환자 중에서도 희귀난치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방금 말씀하신 소득에 준해서 38명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008년도 의료비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에서 환자가구 소득을 보면 4인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126만5,84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가족 소득도 있는데 4인가족 일 때 126만5,848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 만성질환자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병으로 인해서 잘 사는 집안까지도 집안이 쇠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산이 좀 있다 해서 그 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가족들까지 못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 지원해 주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무조건 다 하면은 이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군에 얼마씩 지원금이 떨어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만성질환자들이 그 환자로 인해서 잘 살던 가정이 쇠퇴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동감을 못하시는군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데 나라에서부터 의료비지원대상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고셔병이라든가, 파브릭병, 혈우병 등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한 110종이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00% 지원은 못해도 소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나라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환자들 보면은 애처롭고 안타깝고 해서 해주고 싶지만은…

시현

김시현위원

환자가 애처로운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가정들이 있으니까 더 힘들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소득…

시현

김시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동보건진료소 신축이 나왔는데 또 청일에 봉덕진료소를 짓는다고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화동보건진료소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요즘에 서원면에 보건지소 짓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서원면 보건지소가 지금 얼만큼 됐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80%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거 짓는 동안에 소장님 몇 번 가보셨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많이 가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최근에 7일정도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건지소가 소장님 마음에 잘 지어진 것 같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쁘게는 짓지를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거 왜 그렇게 이쁘게 못 지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신축공사하시는 분들께서 그게 탄탄하고 좋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공보의 관사가 다 보이기 때문에 관사를 뒤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이쁘지 못하다고 한 부분이 제가 봐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데 옆에 소방서나 똑 같아요. 어느 게 소방서인지, 어느 게 보건지소인지… 소방서야 불자동차나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제복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보건지소는 말씀대로 이쁘고 아담하고 환자들이 와서 기분 좋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창고식으로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소장님보다 내가 거기 보건지소 짓는데 더 많이 갔다 왔는데 볼 때마다 열 받아요. 군비를 투자해서 무슨 창고를 지었는지 아주 참 그러네요. 설계도면도 보셨을테고 조감도도 보셨을텐데… 지은 것 어쩔 수 없는데 창고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할 수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내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마음에 들게 구조가 됐으리라고 믿고 우선 겉보기에 그렇게 맘에 안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동진료소, 봉명진료소를 지으신다는데 정말 이쁘고 환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소장님이 설계하시는 분한테 설계 맡길때 이미 어떻게 지어 달라로 부탁을 하세요. 소장님 마음대로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리하게 똑 같은 돈 받으니까 겉에 이쁘게 타일 안 붙이고 그냥 붙였다가 떼고 그냥 끝이에요. 또 이것도 비싸고 좋은 걸로 붙였으면 깔끔하게나 나오지, 여기저기 곰보는 져가지고 몇 십 년 묵은 건물 같아요. 1주일 전에 가 보셨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모양이 아주 없어요. 덕분에 면장님 나한테 혼났습니다. 뭐하는 공무원이냐고 말이에요. 밥 먹고 월급타면서 이런 것도 하나 감독 못해 가지고 곰보지게 전부… 소방서야 불자동차나 왔다갔다 하고 남자들이나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장 보고도 내가 ‘당신네 건물 짓는데 뭐하고 있었느냐’고 하고 그랬더니 요새 최신형 건물로는 타일 안 붙이고 이것만 떼었다 붙이고 시멘트색깔이 나와야 좋다고 변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개인집 짓는데 그렇게 지어 보십시요. 앞으로 짓는 거는 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지어달라고 아주 부탁을 하세요. 이쁘게, 색깔 넣어서 그림같이 지어가지고…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업무연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서 연찬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관심들을 많이 있으셔서 횡성군에는 건강에 대한 집단사고 학교나 음식점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횡성군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단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보충질의 및 현지확인을 위해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