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라원식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박람회 개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의 자율적 참여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아직도 일부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취지인 주민 스스로의 참여자치보다는 행정기관 위주의 주도하에 운영되는가 하면 매년 반복되는 한정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함께 읍면별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까지의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의 조성액 및 기금의 보유자금 관리 운영실태와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큰 생각 열린 마음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최근 2년간 장학금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많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지급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이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으로 전곡읍과 일본 시바타시, 연천군과 중국 추성시 상호 도시간의 교류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국간의 국제교류 협력관계 상황과 함께 그 동안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연천군과 필리핀 카비테주 이무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사업추진 현황 및 현 시설물의 운영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방범용 CCTV 설치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등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인적자원이 부족한 연천군으로서는 외부출신의 인적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예군민 등 우리군 출신인사의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우리군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천군 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선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회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회 정비시 여성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에 주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와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및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2002년도 전곡읍 주민자치센터를 개관으로 현재는 청산면과 중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8개읍면에서 64개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청산면의 경우 자치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어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나 김선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청산면 자치센터를 하루빨리 개관하고자 지난 10월 22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속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향후 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문화·취미·교양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의식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으며 자치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지속적으로 타 기관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각종 축제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상·하반기로 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개소이래 처음으로 8개자치센터의 통합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치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화합과 자치센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제1회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발표회를 발전시켜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의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연천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기능강화를 통해 자치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지원 등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향토장학기금 조성 운영현황과 기금의 관리 운영실태, 장학금 지원현황, 향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6년부터 향토장학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2006년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이율이 낮아 본 취지의 장학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30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기금은 14억 4,916만 7천원입니다.기금은 군 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적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현황은 2006년도 176만 8천원, 2007년도 8,321만 7천원, 2008년도 6,827만 1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은 당초 3년 또는 2년단위 기간 등 정기예탁을 하였으나 최근 변동금리 이자상황을 고려하여 1년단위 정기예탁금 위주로 적립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57명에 대하여 4,03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중학생은 6명으로 각 20만원, 고등학생 28명에 각 50만원, 전문대학생 7명에 각 120만원, 일반대학생 11명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72명에 6,6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학생은 13명으로 20만원, 고등학생은 38명에 70만원, 전문대학생 4명은 각 170만원, 일반대학생 17명 각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확대계획에 대하여는 장학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 30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간 이자율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수혜자 및 수혜금액은 등록금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적정선까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시바타시, 중국 추성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필리핀 이무스시와 자매결연 추진배경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과 국제교류중에 있는 국가 및 도시는 중국의 산동성 추성시와 일본의 니가타현 시바타시 두 곳입니다. 중국 산동성 추성시와의 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8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추천받아 2004년 3월 29일 우리군 대표단이 추성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면서 정식으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우리군의 구석기축제 기간중 추성시 대표단이 우리군을, 추성시의 맹자제례행사 기간중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추성시를 상호교환 방문하면서 교류가 활발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20명이, 금년도에 30명이 각각 5박6일동안 양 도시를 교환 방문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국제화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2007년도에 2명이 9개월간, 금년도에 2명이 2주간 각각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양 도시간 교류증진이 내실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니가다현 시바타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시바타시와의 교류는 전곡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본 교류는 '95년 10월 시작되었으며 매년 대표단과 학생이 상호방문하다 2005년도에 가지가와촌이 시바타시에 편입되면서 전곡읍과 시바타시가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금년에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문제로 양 도시간 교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나 향후 일본정부 입장변화에 따라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과의 교류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어권인 추성시, 일본어권인 시바타시와의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영어권 필리핀과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우리군의 국제화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국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금년 5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이무스시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18㎞정도 떨어진 도시로 학생교류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군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교류 추진방향은 민간부문의 교류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중국 추성시, 일본 시바타시, 현재 추진중인 필리핀 이무스시 모두 민간부문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중국 추성시와의 교류는 민간부분 확대를 위하여 학생 상호교환 방문을 현행 하계방학 연 1회에서 동·하계방학 연 2회로 넓혀나가도록 추성시 정부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현황 및 현 시설물 관리 운영사항,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관내 주요지역 10개소에 13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설치된 시설물은 2010년 7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설치업체에서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은 연천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된 관측모니터를 통하여 24시간 감시중이며 수배나 도난차량이 있을 경우 경보가 울려서 즉시 대응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도비지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가 지원되어 총 1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으로 설치장소는 연천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기 설치된 장비는 하자보수 기간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연천경찰서 상황실에서 24시간 현장을 관측하여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방범용 CCTV 설치로 2008년 3월 24일 비룡대교 부근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중요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요 인삼을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도난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등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현황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예군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출신 공무원은 현재 중앙부처에 9명, 경기도 및 제2청에 57명, 경기도내 타 시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출향인사는 재경연천군민회를 주축으로 530여명이 소속되어 있고 명예군민은 현재까지 총 20명을 선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출신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체계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하여 업무협의라든지 정보교환, 자료확보 등의 접촉을 갖고 있으며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군의 주요행사인 구석기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에 매년 초청하고 있습니다.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매년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증정하고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우리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동질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군 출신 공무원과는 보다 더 전향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출향인사 및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향토애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과 향후계획, 위원회 정비시 여성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참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7개위원회로서 이중 2008년 금년 상반기에 6개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여 현재는 51개위원회 653명의 위원을 관리중에 있습니다.51개위원회중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0%이상인 위원회는 7개위원회이며 나머지 44개위원회는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0%미만입니다.이같은 여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형식적이거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여성 및 전문가 위원 참여 비율 30%이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이번 정비계획에는 여성위원 및 전문가 위원회 참여비율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라원식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각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구가 많은 연천이나 전곡읍은 회원모집이 그런대로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외 지역은 전곡, 연천을 제외하고 인구대비 노인수가 22%에서 최대 26%까지 되는 상당히 고령화된 지역입니다.이런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노령화된 인구로 해서 자원이 한계가 있고 이래서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8개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천읍이나 전곡읍, 인구가 많고 조금 도시화된 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전곡읍에 1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미산이나 왕징에는 7개 내지 5개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한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프로그램 구성하기에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스포츠라든지 문화, 이런 교양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기능과 주민편익기능 또한 시민교육기능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치센터입니다.아직까지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교양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모터로 해서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기능,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방재활동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 우리지역 가꾸기 또 지역문제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자연환경운동 이런 기능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산, 왕징, 군남 이런 임진강을 낀 지역은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꼭 이런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그 곳에서 의논하고, 그 곳에서 방향을 찾아서 진정하게 자기 지역이 발전하는데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하지만 이런 고령화된 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을 어떻게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안으로 같이 끌어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곡이나 연천이 하는 그런 스포츠·교양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주민자치기능,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역을 사랑하는 과거의 경험 이런 의지를 다양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고 또 실개천 살리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에 방범활동, 어린이 보호운동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이런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천읍이나 전곡읍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대부분 고령화된 지역이요, 신서라든지 강 건너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이런 지역은 거의 농한기 겨울철에 이제부터 노인정이 문을 열기 시작했거든요.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로 노인정에 모이시는데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약주 드시고 십원짜리 고스톱 치시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인분들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고 주민자치에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금년 10월에 제1회 작품전이 발표됐습니다만 특히 장남면 주민자치센터에 70 되신 고령되신 분들 스포츠댄스라고 있습니다.그것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의욕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그런 분들이 소수계층이 아니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풍물교실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전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태를 보면 거의 지역에 보면 40대에서 50대까지의 자원정도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노인분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하고 볼 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서 많은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참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인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되겠지요.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또한 마찬가지로 회원을 모집하고 싶어도 어떤 프로그램에 자원이 없으면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초빙할 때 조금 자부담들 하죠?

예, 강사료 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이 많으면 부담이 적어지지만 또 회원이 없으면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자치위원회에? 읍면에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1년에 2천만원 내외정도요.

2천만원 내외정도면 많은 지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볼 순 없고요, 부족한 지역도 있고 연천이나 전곡은 프로그램 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규모, 프로그램수가 많지 않은 데는 적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1회로 작품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3천 얼마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렇게 하려면 각 읍면에서 골고루 좋은 작품을 들고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연천읍이나 전곡읍에 또 치중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본 취지에 퇴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장학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올해 향토장학기금이 전체 6,690만원을 지급하셨거든요.그런데 중학생 13명에 20만원씩을 지급하시고요.고등학생을 38명이나 70만원씩을 지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만 전체 6,690만원중에서 3천만원 돈이 지급됐습니다.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3,600만원정도가 대학생한테 지급이 됐거든요.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최근에 대학생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10%정도 대에 이르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학금 지급규모가 기금부족으로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가급적이면 일반 전문대학생이나 대학생의 장학금을 늘려나가고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축소해 나가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 국·공립대학교의 장학금을 보면 1년에 1학년 기준으로 340만원에서 400만원, 일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1천만원까지 여러 가지차이가 많이 되는데 우리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국·공립대학교의 학자금 수준은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2007년도에 경기도민회에서 지급한 대학생 장학금이 170만원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200만원이었지만 내년도 지급계획이 220만원입니다.이것을 보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부족하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부의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금년부터 2억원씩 30억원 목표로 2008년도에 2억원을 출연했고 또 5천만원씩 매년 농협 군금고에서 향토장학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그랬던 것을 조기에 확보하자, 이율변동이 자꾸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발생하고 등록금은 자꾸 인상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2억원 해서 10년 걸릴 것을 1년에 4억원씩 해서 5년내에 마무리 지으면 조기에 장학금 30억원 기금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범위 가지고 저희가 예측할 때 2010년정도 되면 국·공립대학 수준의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저희가 현재 들어 있는 것이 5%에서 5.5%정도 들어 있고, 농협에서 금융채 발행을 하는데 금융채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행하는 상품이 나옵니다.저희가 지난 11월에 2억 6천만원정도를 금융채에 집어넣었습니다.이자율이 7.7%입니다.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예치기간이 길어요, 5년이상을 예치해야 되니까.하지만 앞으로 세계의 금리, 경제동향을 보면 금리는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년동안 7.7%에 넣어놔도 우리가 고금리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14억원정도를 최대한 고금리이자에 넣어서 이자발생을 많이 가져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생 지급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원체 높으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학생들이 받아야 됩니다.올해 2008년도 향토장학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등 장학생들이요,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많이 선정이 됐어요.14명중에 12명을 선정하셨는데 이게 거의 향토장학기금 지원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성적 우선순위들 말고 일반 장학금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 학생들은 14명이 지원했거든요.그런데 이 14명이 다 향토장학금 지원기준에 맞는 학생들입니다.3명이 선정되었습니다.그럼 무려 11명이나 탈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대생, 특히 전문대로 가면 더 심합니다.전문대는 우등 장학생이 8명이 지원했는데 2명밖에 선정을 못했어요.2명밖에 선정을 못하고 또 전문대 일반 장학생 8명 지원중에서 1명밖에 선정이 안됐어요.이렇게 다 지원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다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이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탈락을 하고 우리군에서 향토장학기금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의 어려운 대학생들한테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데 반해서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들은 7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고등학생 부분은 학생들 키워보셨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고등학생들은 1년에 4/4분기로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외 농어촌 장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대학생들은 부담이 심한데 고등학생들을 무려 38명씩 70만원씩을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1년 등록금을 보면 70만원에서 120만원, 100만원정도 내외가 1년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고등학교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내년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내년도의 지급안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은 25명으로 많이 축소시켰습니다.그 대신에 전문대학생과 대학생 인원을 늘리고 장학금 지급규모를 220만원으로, 전문대생은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 등록금은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대학교 등록금은 웬만한 중산층의 가정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대학생 위주로 향토장학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그리고 우리 장학기금이 14억원정도에서 내년에 4억원을 더 출연해서 18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반시군들 운영하는 것 보면 이 장학금 많은 것 아닙니다.우리하고 비슷한 군단위에 있는 양평군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데에서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500억원정도 장학기금 목표액을 세우고 현재까지 마련한 재원만 12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또 혜택을 받는 학생이 무려 8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은 좀 낙후가 되고, 지역의 개발이 더디고, 지역이 좀 어렵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학생들에게 만큼은 이런 제도라도 확실히 정착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우리 행정이나 군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밑거름이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하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독지가의 장학금 후원을 받더라도 하여튼 우리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목표가 되겠습니다.하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이 고려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장학기금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관청, 연천군청에서 단지 향토장학기금만 가지고 이 지역의 장학사업을 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저는 한정적이라고 봅니다.우리 연천군민 모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향인사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관내 타 기관, 단체, 독지가들이 같이 장학사업에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내는데 조성할 것입니다.그래서 연천군 관내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우리지역에 덕인장학회도 있고 재경군민회, 경기도민회 있습니다.그것말고 남 모르게 하는 장학사업도 있을 것입니다.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장학금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할 것입니다.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장학기금사업 붐 조성을 할 것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래서 독지가가 내가 이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기탁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2009년도 우리 연천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일의 목표입니다.아울러서 향토장학기금도 금년 2억원이고 내년에도 4억원이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양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인장학회라든지 연천중·고등학교도 장학사업을 시작하려고 막 준비중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요.또 학생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생활수준이 낮다 보니까 요즘 거의 대학 안가는 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런데 대한 각별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추성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교류를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는 9개월을 상호 교환근무를 도입시켰는데 국가현실이 그쪽이 우리하고 행정체제가 다르고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직도 당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 장기간 교환근무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주씩으로 줄였거든요.2주간씩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때문에 추성시와의 예산을 많이 줄였고 지금 국제교류 예산은 그렇습니다.여러 가지 경상경비 절감측면에서 서로 국제교류를 시작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벌써 4,5년 돼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투입없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학생교류라든지 공무원들간에 상호교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영향은 그렇다 치고, 학생교류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교류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까?

학생교류는 오히려 확대입니다.금년에 20명씩 교류했거든요.그런데 학부모나 교육계 이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대화를 통해보니까 역시 해외를 초등학교때나 중학교때 나가본 학생이 국제감각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교사들도 많이 얘기하고 학부모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름방학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에도 2회로 늘려서 2007년도에는 20명씩 교류했는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30명으로 늘렸습니다.그런 부분은 내년에 여름방학캠프 연 2회로 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교류 부분에 올해는 예산이 한 6천만원정도 됐었거든요.그런데 내년도에 계상하신 것 보니까 3,4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교류는 많이 하는 대신에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인다는 뜻입니까?

자부담 비율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금년도 수준으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는 학생교류는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지만 예산이 있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학생교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예산개요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학생교류는 계속 확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산은 뒷받침될 것입니다.

사실 기업활동하고 관련해서 우리군 실정이나 그쪽 추성시나 그외 지역도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의 목표는 학생들이라도 국제감각을 높여주고 어학을 배우고 그쪽의 문화를 이해하고 결국 제일 하나 좋은 목표는 그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일단 학생교류를 통한 어학연수 이러한 분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교류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추성시도 이제 막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와 우리 도시와 경제, 문화교류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힘든 문제인 것 같고요.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업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한 실정이지 우리군 실정에서 무슨 경제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학생들에 대한 것 만큼은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번에 이무스시하고 영어권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향후에도 이무스시하고의 관계가 추진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이무스시는 지난 10월에 시장 컨설턴트가 다녀갔습니다.그쪽 시장한테 보고가 돼서 그쪽에서 아직 시장이 의견이 없습니다.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가 되면 국제화재단에서도 이무스시와 연천군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중에 있고 우리는 필리핀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6.25전쟁 당시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필리핀 참전비가 연천읍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관계자들이 필리핀 참전비를 직접 와봤고 거기를 보완하고 이런데 관심이 있습니다.이런 필리핀하고 여러 가지 상호 소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핀 이무스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어학연수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총무과에서 이무스시와 교류를 하신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관내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며칠 홈스테이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도 이해하고 영어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적인 관리는 하시는 게 없고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업무협의라든지 정보교환, 자료확보 등의 접촉을 갖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이 정도의 관리만으로도 우리 연천군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 출신 공무원들 하면 경기도 본청이 아니라 2청에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연천군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직급별 수준을 보면 지금 4급 서기관 과장정도가 2청에 한 분 계시고 거의 5급 이제는 사무관에서 계장으로 있고 그 밑에 7급 이 라인이 주축입니다.이것은 우리가 벌써 5년전부터 거기 인적재원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의 계장이나 그 밑의 보좌로 와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제2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5개계가 있습니다.4개담당의 계장이 연천군 출신입니다.거기 예산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여러 가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교류, 2청에 절대 예산권은 없습니다만 본청에 우리가 사업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위에 돌아가는 방향 이런 정보를 2청의 그 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대응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일례입니다.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업무에 우리지역의 접경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방향의 정보를 미리 얻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 2청 및 상급부서하고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그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부재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산싸움으로 이어지고 어떠한 사업이 펼쳐질지를 예상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교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별적인 만남으로도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요새 승패는 정보입니다.정보를 먼저 갖는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고 연천군의 사업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는 2청의 관계공무원들, 지역출신 군 공무원들이 선거법에 제한적입니다.왜냐 하면 나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연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거기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 아닌 공무원 분리해서 모임을 가질 순 없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수님께서 공무원들 전부 초청해서 군정현황도 알려주고 같이 격려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걸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도에 가시고 그러면 들러야 합니다.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들른다 해서 그 부서에는 누구누구가 우리 출신 공무원입니다.체크해 드리면 가서 격려해 드리고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마다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연천군 지역출신만 우리 인맥이 아닙니다.연천군민 4만5천명과 그 가운데 600명 공직자의 인맥이 연천군의 인력자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칭 연천사랑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우리 600명 공무원들이 자기혈연, 지연, 학연, 인맥을 통해서 학계, 법조계, 군계, 관계, 금융계, 기업계, 경제계, 연예계 망라해서 인맥을 찾아내라 이겁니다.그건 9급서기보부터 상위직급까지 내 동네에 내 고향에 내가 자라난데 초등학교 동창이 기획재정부에 있다 다 찾는 겁니다.그 찾는 작업을 지금 시작할 것입니다.시작해서 전부 분류할 겁니다.계통별로 검사, 번호사 법조계, 예술계, 문화계, 경제계, 금융계, 체육계 분류해서 정리를 해서 꼭 우리 연천군이 관리해야 될 인맥을 체계화해서 부서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공무원단과 학계 교수계는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문화, 예술 문화관광과장, 금융계통 세무회계과장, 법조계는 기획감사실에 법무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각 부서기능 그 라인에 맞는 인맥을 거기에다 매치시킬 겁니다.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서한문 보내고 연천군 인맥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겁니다.구축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사, 출향인사에 대한 동정 전부 게재해서 연천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관심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주요 VIP인맥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관리하시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600명 공직자 누구라도 인맥을 개인의 인맥이 아니라 조직부서에 융합시켜서 연천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인맥관리 출향인사 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시진 못했지만 내년 1월까지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우리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2청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펼쳐질 것이고, 어떤 쪽으로 시행이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출향 공무원들하고 파악하는 것하고, 정보교류로서 말입니다.그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앉아서 그때 알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미리 벌써 그런 것을 다 알고 예산확보 싸움이라든지 서로 치열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정보는 결국 우리가 출향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명예군민이 20여명 되는데 명예군민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연천군 지역에서 재임했던 군부대 지휘관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답변서에는 우리 특산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매월 연천사랑 소식지를 발송했고요.1년에 한두 번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리 주요행사, 문화행사때 VIP로 초청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그 분들에 대한 동향관리, 그 분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체크해서 군수님께서 화환도 보내고 축전도 보내고 폭넓게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라든지 지금 현재 직위라든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군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왜냐 하면 주로 군 출신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진급을 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온다든지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왜냐 하면 우리군 지역 특수성때문에 거의 우리가 군 관련돼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지만 우리지역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지역의 어려운 현안도 같이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 인맥관리, 이 분도 인맥입니다.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 한번 연천에서 인연을 갖고 연을 맺었기 때문에 연천군 명예직군민도 가졌기 때문에 이 분들 인맥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명예군민 되시는 분들도 우리군에서 잘 관리하셔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연천군은 군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명예군민분들이 거의 이 지역에 있다가 군 출신들한테 명예군민 줘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보충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위원회 정비를 확실하게 내년도에 많이 하실 겁니까,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금년도 6개위원회를 통폐합했고요, 나머지 51개위원회인데 이 부분도 더 줄이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각 부서의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각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다 필요하다, 존치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우리하고는 상충됩니다.하지만 저희는 위원회 정비는 규제개혁 차원입니다.위원회 행정성, 행정능률, 예산 이런 게 아닙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규제정비, 규제철폐 차원으로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부서에서 위원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저희는 반대의 시각으로 A위원회, B위원회 합치면 된다 해서 통합하고 또 지금 순수하게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51개 가운데 5개가 있습니다.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통폐합시키는 겁니다.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거기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안했더라도 저희가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획기적으로 진짜 이번 분석결과가 끝나면 그 법령이 폐지되든가 행정여건이 완전히 변화하기 전까지는 이 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 필요한 위원회, 존치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는 이번에 구분을 둬서 일제정비를 해서 1월에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군의 장기발전, 군정 주요시책 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이 정책하고 연계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요.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외국에 나갈 때도 심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다 세워놨는데 심의할 필요 있습니까, 가면 되지?

심의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부분, 그러니까 세무회계과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건 하나의 법에 의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이런 것부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기금이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도시건축과에도 상당히 많네요.건축위원회, 공동주택등의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분양가 심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 줄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하나의 규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정비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답변서에 의해서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총무과장님으로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물론 추상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연천군 공무원들이 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왜냐 하면 큰 대형사업들도 많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군민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연천군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아직도 간간이 하고들 있거든요.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물론 본 질문서에 없는 질문이라서 과장님께서 과감히 없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정책하고 우리 공무원들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단합된 걸로 이끌어내서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때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지금 정부에서 계속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는 시점이고 국민들 또한 작은 정부, 슬림화된 조직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기대사항이고 현실입니다.여기에 부응하도록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역량있는 공직자로, 역량있는 가치관을 확립해서 연천군의 명실상부한, 연천군의 브랜드에 맞는 필요한 핵심 인재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것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투명한 인사입니다.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인사가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음지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수면으로 노출시켜서 왜 불평인지 불평을 해결책으로까지 끌고 가서 해소함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자기 역량을 맡은 바 분야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정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답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선망 받는 직업입니다.아울러서 책임도 무거운 직장입니다.공무원의 근무환경 여건은 누구나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여건속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것이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 총무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서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께서 각 계의 직분에서 부하받은 행정, 행정의 가치창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이 심어질 때 아마 한 공직자 한 군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고맙습니다.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총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군에 있는 군화, 군조, 군목은 어떤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이요? 의견이 분분한 게 우리 의회에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고, 기획실에서는 타 부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시고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아도 군목이 다 죽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지 알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민원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봉사를 구현하시고 애쓰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민원 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민원행정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최근 민원 상담전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120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서초구 OK민원센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민원전화가 몇 개의 부서와 담당자를 거쳐 처리되지 못하고 소관부서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화민원서비스 향샹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종합민원과는 연천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우리군을 알리는 첫 인상이며 또한 민원안내자는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인근 시군의 민원실에 가보면 입구에 민원안내 전문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은 비전문인력인 청원경찰 1명이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자로 근무하고 있어 민원안내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적과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종합민원과 내에 콜 종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보안등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국제유가의 급속한 상승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근본적 전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향상에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현황과 예산인력,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가로·보안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협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 별다른 규제 해제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탁지역 확대지침을 각 사단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5사단과 28사단에서는 추가위탁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의 부대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의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시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약 8-90%에 접근하는 반면 도시지역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의 공시지가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만 검증하여 정정하고 특성이 유사한 인근 토지는 재검증이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부원점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실체가 없이 가상으로만 존재해 왔던 한반도 좌표 원점인 중부원점을 복원하여 우리군이 한반도 지리적 중심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부원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합수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대상지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전화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화민원 처리형태와 향후 전화민원서비스 향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행 전화민원 신청 및 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평일 군청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는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하여 주무부서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초 전화받은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최근 전화민원 응대과정에서 업무소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타 부서로 돌려줘 여러번 돌려진 후에야 해당부서에 연결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각 부서의 담당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내용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소관부서를 거치는 복합민원과 제기된 민원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업무구분이 모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매뉴얼이 미흡한 실정입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과에서는 공직자 민원상담 역량강화를 위해서 16개부서와 414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내용을 담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였으며 12월중으로 모든 부서에 배포 활용하면 전화상담 민원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향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도부터는 전화민원 원콜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전화민원 원콜서비스는 민원인의 전화를 처음 받는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을 찾아 연결해 주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드리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원콜 전화민원서비스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 그리고 직원검색 및 업무분장 등 민원내용 빨리찾기 검색창을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담당자와 민원처리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고 신속한 전화상담 민원처리로 우리군의 조직규모나 재정형편상 타 자치단체의 콜센터 같은 전문적인 전화민원처리시스템은 운영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안내서비스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과 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실태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는 민원안내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자치단체나 기관 등을 벤치마킹할 실적은 없으나 인근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화 및 기타의 민원안내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청원경찰만으로 민원안내를 실시하는 곳은 의정부시가 있으며, 도청과 양평군은 전문용역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포천시와 김포시는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하고 있고, 고양시와 파주시, 포천시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고 민원안내 도우미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중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도청과 양평군이 민원인으로부터 가장 호응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미흡에 관한 부분은 지난 2006년도 군정질문시 신동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어 민원과 창구직원들이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고객만족 기본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민원과 직원 1명이 청원경찰과 함께 민원안내를 실시하는 민원친절 릴레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소관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에는 사실 못 미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민원안내 평가가 높은 타 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민원안내서비스를 발굴하여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서 고객을 맞이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콜 종합민원상담실은 방문민원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관련 실과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을 콜 민원상담실로 안내한 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주무부서의 담당자를 콜하면 최우선적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콜 종합민원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제고를 통해서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에 대한 관리현황 및 차후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보안등은 총 5,096등으로서 가로등 2,180등, 보안등 2,916등이며 관리인원은 총 3명으로서 기능7급 지방전기장 1명과 기능10급 지방조무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관리비용으로는 전기요금 4억 3,200여만원과 보안등 신설비로 5,700여만원, 유지보수비로 8,600여만원, 합계 5억 7,500여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주민에 의한 고장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청과 읍면에서 주 1회 수요일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고장신고 및 점등과 소등 요청에 대하여는 익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가로·보안등 관리번호 부착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보안등에 대한 요도 작성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90%이상의 가로·보안등이 250W의 나트륨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비교적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2008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 및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으로써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산화 사업하고 보완등 2,312등에 대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C·D·M 70W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보안등 업무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절전형 보안등 등기구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 및 사단별 위탁지역 확대 지연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 9월 22일자로 정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내용은 민간인 통제선을 기존 15km에서 10km로 축소하고 군사시설 주변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기존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인 경우에는 사실상 민통선이 3km에서 5km상에 존재하고 있고 군사시설 주변 보호구역 또한 군부대가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어 금번 조치가 별다른 규제 해소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이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군사작전에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한 해제를 유도하고, 기존 위탁지역이나 성장잠재지역에 대하여는 위탁고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탁 합의조치를 취하고자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정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행정위탁이 완료되지 못한 사단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통제보호구역은 262.011㎢이며 제한보호구역은 419.458㎢로서 우리군 총면적의 97.9%에 달합니다.이중 해제지역은 14.464㎢이며 위탁지역은 82.994㎢입니다.이는 금년도 위탁확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추진중에 있는 행정위탁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민통선 통제선 축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관할 5개사단에 우리군이 행정위탁 확대를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현재 2개사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완료된 사단별 위탁 추진현황을 보면 제5사단의 위탁지역은 금회 1.613㎢를 확대하여 총 16.253㎢이며 제28사단의 위탁지역은 금회 23.191㎢를 확대하여 총 40.918㎢가 되겠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위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제25사단, 65사단, 73사단의 추진상황을 보면 25사단인 경우에는 현재 합참 승인중이며 나머지 사단은 내부 검토과정이 장기화된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로 연내에 위탁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4인이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총 118,331필지중 표준지 1,825필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의 경우 도시지역의 공시지가는 거래가격 대비해서 약 80%에서 90% 정도로 결정되고 있으나 도시외 지역 임야의 공시지가는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낮게는 26%에서 높게는 100% 조금 높게도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5년도 이후부터 임야의 공시지가를 다른 지목의 토지에 비해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여 임야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으나 도시외 지역 임야의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로는 기존 임야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 상승금액이 다른 지목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임야의 경우 거래면적이 월등히 넓어서 다른 지목과 달리 거래가격 형성이 일정치 않고 임야의 공시지가는 낮으나 면적에 곱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 및 기타 토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 요구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이에 우리군과 국토해양부에서도 임야의 표준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하여 현실적인 임야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매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만 재검증하여 정정하고 특성이 유사한 인근 토지는 재검증이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결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주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재검증되어 정정이 이루어진 주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마다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계획에 포함하여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주변토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원점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부원점 복원사업은 지적법상의 국가좌표원점인 중부원점이 전곡읍 마포리 산 35번지로 확인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우리군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논리적 배경을 마련하여 우리군의 대내외적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부원점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지방지,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 연천사랑지 수록 및 전 직원에 대한 홍보안내물을 배부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중부원점 해당위치에 임시적으로 가설 표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예산안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경에 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체계적 복원과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합수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중부원점 복원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임진강 합수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우리군 군남면 남계리와 전곡읍 마포리 그리고 미산면 동이리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자연생태 체험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지난 11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중부원점 복원사업 대상지는 위 사업대상지와 거래상으로 약 150여m 떨어져 있어서 복원사업 자체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진입 또는 출입부분이 중복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해서 본 용역결과를 임진강 합수머리 생태학습장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개발연구원과 긴밀한 업무추진을 통해 중부원점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전화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평일 군청 대표전화로 오는 전화민원을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하여 주무부서로 이송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접수된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복합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과로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민원접수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접수는 총괄해서 저희 민원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고 각 과에는 접수대장이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의 전화민원 접수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상 전화민원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접수대장에 기재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가로등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민원 상담 받은 게 1,400건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대장에 기재한 것은 전화민원이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실적이 61건정도 되고 1일 저희가 전화민원 상담하는 게 20여건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콜 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민원인이 콜 종합상담을 신청하였을 때 업무담당자가 부재중이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콜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1월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재시에는 민원인을 상담실로 모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의회에서는 민원안내 미흡에 대해 지금까지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민원안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주는 것이 호응도가 높고 향후 민원안내 평가가 높은 타 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민원안내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 민원안내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로서 청원경찰 1명의 여직원이 지금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연가나 휴가 또는 이석시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1명씩 윤번제로 해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릴레이를 하고 있지만 본연의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또 청원경찰이라는 역할이 청사방호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위탁교육도 받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나아졌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나 양평군인 경우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민원인이 연천군을 처음 방문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인 만큼 주민들한테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을 갔다 온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내년에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나트륨램프를 C·D·M 광원으로 교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보안등 절전형 램프가 메탈, LED 등 여러 가지 있음에도 C·D·M 광원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램프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LED입니다.그런데 램프당 1대 가격이 기존 램프의 10배정도 됩니다.28만원정도 되고 LED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이나 실내광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C·D·M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 나트륨하고 비교할 때 전력이 70W지만 조도가 밝고 전기료 부분이 기존 나트륨에 비해서 5천원정도 절감된 월 2,100원정도가 됩니다.또한 램프가격도 나트륨보다는 7천원 높은 3만 5천원정도가 되지만 내구수명이 기존 나트륨보다 4배 내지 5배정도 수명이 길고 디자인 부분도 안전기가 내장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심플하고 뚜껑도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깔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물론 비교분석하고 인천 계양구청이 앞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9월인가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C·D·M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부원점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9년도 2월경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세부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계상되고 나서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용역착수보고시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나서 충분하게 우리군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실장님께서도 강원도 양구에서도 한반도 배꼽이라는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양구에서 국토 정중앙점이라고 해서 국가지리원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배꼽마을축제 이래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가상지도까지 만들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왕 중부원점이 우리 연천군에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보다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려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의 심벌마크하고 캐릭터, 군목, 군화, 군조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조례를 만든 부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감실로 알고 있습니다.기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말입니다, 군도 이하의 비법정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2,312등에 대해서 향후 3년에 걸쳐서 다 교체를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그럼 이 비용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에 일단 한 등에 35만원씩 해서 770등을 해서 2억 6,9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수치만 봐도 2,312등 가는데만도 8억원이 소요되거든요.우리가 전기료를 1년에 4억 3,2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등을 교체할 때는 전기료 절감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1억 5천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현재 전기료를 4억 3천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 3년에 걸쳐서 C·D·M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군도이하 비법정도로 보안등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8억원이 소요된다면 교체가 다 끝나면 전기료는 1억 5천만원정도만 내면 된다?

예.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당장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오래 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트륨인 경우에는 수명이 한 1년4개월정도 되지만 C·D·M은 한 5년 갑니다.

등 하나에 35만원씩 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C·D·M은 35만원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군 협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위탁지역으로 5사단은 1.613㎢를 해 줬고요, 28사단은 23.193㎢를 위탁지역으로 해 줬거든요.5사단하고 28사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8사단이 위탁지역을 이번에 많이 해 줬는데 5사단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10월에 결과물을 받았을 때 5사단인 경우는 기존 대비해서 7.79%정도 행정위탁을 하였고 28사는 47%정도 위탁이 됐습니다.하지만 5사단이 관할하는 지역이 부곡리를 통해서 동막리, 내산리 지역이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총면적이 한 3분의 1이 임야입니다.임야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나오고요.기존 2006년도 3월에 5사단하고 28사단 비교했을 때 그때 위탁해 준 면적은 5사단이 더 많습니다.아까 얘기했듯이 5사단 관할지역이 임야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위탁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위탁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위탁면적을 볼 때도 5사단은 16.253㎢이고 28사단은 40.918㎢ 이렇게 총 위탁지역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5사단이 굉장히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부분은 지금 우리가 5개사단을 관할하고 있지만 5사단, 28사단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5사단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일단 행정위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 행정관서 입장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라든지 추가적으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위탁 지역은 결국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사단하고 5사단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게 결국 5사단은 집중지역이 거의 신서쪽하고 연천쪽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위임지역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유난히 지역의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사단은 워낙 면적이 광대하고 임야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큼 위임 진행이 안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저희가 위탁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탁됐다고 판단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민군협력계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군협력계가 요즘 상당히 우리 지역의 특수성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일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접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같거든요.잘 아시다시피 군사피해특위 여러 가지 업무도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다른 업무가 많아서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민군협력계 잘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민군협력부서가 있는 곳이 연천군입니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군 특성상 민군협력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회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세는 우리의 살림을 꾸려가는 원동력이며 자주재원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현황과 2009년도 징수목표액 등 자주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 및 처분액과 처분사유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실적 및 우리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 징수율 제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부녀회장, 이장, 농업인 등 비전문가들로 선임활동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들의 자격조건, 주요 활동업무 등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유휴재산 발굴 등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중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과 대부료·사용료 징수현황 및 공유재산 체납액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땅 찾기 운영실적 및 공유재산 은닉재산 발굴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7년도 증축된 공설운동장내 사무실 임대 등 관리현황과 향후 증축할 사무실 활용방안과 함께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군민회관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군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심원사 극락보전 등에 대한 매각 추진상황 및 향후 매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금년도 계약업무 추진현황과 관내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 및 운영요령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한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사업의 조기발주 및 대가지급 등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현황과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징수실적은 부과액 581억 9,200만원 대비 97%인 563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227억 2천만원, 군세 438억원 등 총 665억원으로 2008년 당초 목표액 635억원 대비 4%인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3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도세가 13억 1,700만원, 군세가 22억 5,700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8억 3,6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7억 1,500만원이고 결손액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 및 처분액과 처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6건에 1억 2,1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6,700만원, 군세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결손처분의 사유로는 법인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경매 및 공매처리후 잔여재산이 남지 않아 무재산으로 14건에 8,1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개인납세자 2건에 4천만원은 각각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및 양도소득할 주민세로서 이는 국세에 부과된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사업실패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국재산조회,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 건강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 및 예금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세원발굴을 위한 조사내역은 비과세 감면조사에 38건, 토지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에 124건, 법인 세무조사에 66개법인, 실거래 및 실명법위반자 조사에 6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에 33건, 소득할 주민세 조사에 811건 등 총 1,078건에 5억 9,500만원을 세원 발굴 부과하였습니다.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재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2008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활동은 2008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4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4,894건, 자동차 12,658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268건에 영치활동을 해서 2,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또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8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주소를 변동 관리하겠으며, 사망으로 인한 미상속자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지정하여 부과·송달 및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구축하겠습니다.또한 연 2회 세무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독려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으며 경기도청, 건강관리공단, 신용카드사 및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직장·예금 등을 조회하여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경매·공매자료의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법원경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 배분금 누락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공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겠으며 또한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재산조회를 통하여 신규재산이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현황과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징수실적은 부과액 310억 8,500만원 대비 82%인 249억 4천만원이 징수되었으며, 2009년도 징수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09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37억원 등 총 246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목표액 292억원 대비 15%인 4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2억 3,960만 9천원이며 징수액은 4억 1,050만원으로서 7.4%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참고로 전년 11월말 현재는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 및 처분액과 처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의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는 931건이며 처분액은 2억 7,734만원입니다.처분사유는 대부분 무재산이며 경매에 의한 배분금액 부족이 1건이 있습니다.세외수입 누락세원 발굴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 변상금 및 하천사용료 변상금 1,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고 선사유적지내 체험수수료를 징수해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공공요금의 고금리상품에 가입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기존 월배정에서 1일배정으로 개선을 통해서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전년 결산시 38억원보다 12억원을 초과한 50억원의 이자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이나 무단점유 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체납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장특별회계 4개분야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실과원소 및 읍면에 보급,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것은 체납액 사전통지로 조기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처리시에 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납조회를 실시하고 또한 각종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위원 위촉, 포상시에도 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수 자치단체 견학과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세외수입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선정 및 유공공무원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비전문가 위원을 선임한 원인은 지방세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여건상 법률가와 대학교수 등 고급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은 여성기본법에 의거 30%이상을 여성으로 참여토록 명시되어 있어 전문가로 구성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지방세 제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 세무공무원 및 법무사, 부동산 관련 주민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비전문가가 많이 위촉되는 지적을 받고 일부 비전문가를 해촉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4명을 2008년 11월 21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현황 및 자격조건, 주요업무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심의위원 15명중 직업별로는 현직 공무원이 3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건축사 1명, 전직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 여성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납세자가 지방세중 군세 부과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는 최근 5년간 1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5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향후 위원회 개선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전문가 4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향후 임기만료후 교체시 가급적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재산종류별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은 토지가 4,949필지에 604만6천㎡, 건물 283동에 10만5천㎡, 공작물 20개, 무체재산권 178건, 유가증권 26만6,868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각종 신규사업 추진으로 공유재산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지 12필지 4,950㎡와 숨어있는 도로 잔여지 등 유휴지 47필지에 2만3천㎡를 발굴하였으며 무단점유자는 대부계약 체결을 계속 안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계약 체결되지 않아 2009년 1월초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한 유휴지에 대하여는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대부 유도하고 대부 희망자가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잔여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및 대부료 징수현황, 공유재산 체납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81건에 면적이 47만3,235㎡로 대부는 잡종토지, 건물 등 75건 46만9,800㎡, 사용허가는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등 6건에 3,435㎡이며 4,900만원의 대부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이중 무상대부가 10건에 39만7,810㎡로서 전체 대부면적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부대 훈련장, 각 읍면의 소방파견소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현재 군부대의 경우 단계적으로 상호 재산교환을 통해 무상대부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은 총 1억 4,600만원으로서 금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공탁금을 압류해서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대부분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약자들로서 우리군 소유 토지위에 개인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사용에 대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며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따른 납부능력이 없는 자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땅 찾기운동 운영실적 등 공유재산중 은닉재산 발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비전임계약직을 채용 우리땅 찾기운동 추진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은닉재산 22필지 28만2천㎡를 발굴해서 이중 20필지 18만1천㎡는 그 동안 소송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유권 회복 등기를 완료하였고 2필지 10만9천㎡는 현재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비전임계약직을 2년간 채용 추진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또한 은닉재산을 찾는데 정보검색이 용이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비전임직 채용없이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서 내실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내 사무실 임대 및 향후 증축계획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실 임대현황은 총 18건에 807㎡이며 이중 유상이 15건에 567㎡, 무상이 3건에 240㎡로서 연간 임대료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무상임대 현황은 자원봉사센터, 예비군 연천군 지역대, 민주평통연천군협의회 등 3개소로서 비영리 공익단체로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무실 증측계획은 유휴재산으로 남아 있는 공설운동장 스탠드 북쪽 하단 공간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증축할 수 있어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약 2억원을 들여 사무실, 창고 등 연면적 424㎡를 증축해서 2009년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지원 임시사무실로 활용하고 향후 계속 늘어나는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본청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예체육회관 건립 후 군민회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 건립후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군민회관은 건물구조의 특수성으로 재산활용도가 낮고 또한 건물노후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관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민회관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매각방법은 우선 건물 철거비 및 건물분의 재산가액이 손실되지 않도록 현 건물 그대로 공개입찰 매각추진한 후에 재산매각이 어려울 시에는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산리 원심원사 극락보전 등에 대한 매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극락보전 등은 건물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여 보존보다 매각하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 시설물 사용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2008년 5월 용도폐지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측인 원심원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매각대금이 일시에 완납이 어려워 현재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수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대금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며, 향후 계획은 매각대금 일시완납 가능시기를 매수측과 협의해서 본 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기간 연장검토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금년도 계약업무 추진현황 및 관내업체 수의계약 기준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도 계약 추진현황은 총 1,067건에 555억 9,300만원으로서 공사가 246건, 용역이 131건, 물품구입이 671건이 되겠으며 입찰부터 계약까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을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사무를 추진코자 전자입찰이 176건, 전자계약이 247건, 전자조달을 377건을 시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매년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전자계약 이용실적 평가부문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연속 전자계약 이용실적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수의계약 기준 및 운영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금액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는 2억원 미만, 용역은 5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해서 최종가격 2억원 미만 및 2천만원 이상은 우리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G2B시스템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관내에 관련업종 면허등록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군과 인접한 인근 4개시까지 확대하고 또 인근 시군에도 해당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내까지 확대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자와 같은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은 관내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견적업체 선정기준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업체의 성실성 및 신용도,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업체 등이며 2천만원 미만의 공사와 관내 업체수에 비하여 연간 발주건수가 소량으로 전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및 대가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사·용역 총 발주건수가 395건중에 상반기까지 조기발주건은 222건에 142억 800만원의 준공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조기발주는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별로 자금의 현황이라든지 현장여건과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발주시기를 조기결정하여 계약의뢰할 때 조기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신속한 계약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최근 국제불황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국세 및 도세징수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경우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금년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665억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증액되는 주요 세목과 함께 부과 징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산세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이 금년도에는 65%에서 내년도에는 70%로 5%를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 군장병 면세 담배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군세 증가분은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도세인 취등록세는 물론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죽 월별로 징수현황을 파악했더니 이 정도의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도세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분기별로 징수전망 보고를 받는데 이게 변동이 있을 때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08년도 11월 13일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로 인한 교부금 세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황 및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교부금으로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48억원정도를 교부 받았고요.금년도에는 약 91억 3,700만원정도를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세가 많이 감소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약 50%정도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 부동산세 교부예상액을 작년도 당초 예산액이 23억원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모든 법률이 확정되고 나야 정확한 계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2009년도에 23억원 예산을 추산하시는데 91억원에 비해서 58억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럼 우리 연천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이 부족되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고요.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세입결산이 생기지 않도록 23억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은 이번에 약 35억원정도 감소가 됐고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55억 3천만원정도가 증가됐는데 주된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가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금년도 수치상으로 봤더니 대략 1억 160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이것은 대부분이 다른부서도 물론 있지만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이 49억 300만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특히 운수업체가 170여개 운수업체가 있고 이런 운수업체들의 부도 폐업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적극 협조해서 자동차에 따른 부동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각종 현안사업들이 일부 축소나 백지화가 될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또 앞으로 부동산교부세 외에도 국세인 소비세,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면 분권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각종 교부세가 동시에 감소할 수 있거든요.전체적인 군 재정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지방세 분야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과가 되고 부과된 부분이 전액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이고, 다만 내년에 준비를 전부 끝내서 후년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구조적으로 현재 20대 80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국세간의 조정을 40대 60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그런 법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도 지방세 16건중에서 세외수입 931건 3억 9,800만원의 결손처분 사항을 보면 대부분 무재산으로 채권확보를 못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 연간 몇 회정도 실시하는지와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한 체납자 조회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연 2회 상·하반기로 도에 저희가 의뢰해서 신규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매년 연천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빈틈없는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천군 심의위원 14명중에서 부녀회 4명, 농업관련한 분 3명,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 1명인데 이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조건에 걸맞지 않은 분들이, 무관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심의위원을 전문가들로 네 분정도 더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지방세심의위원은 원래 우리지역에 이런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의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우리 관내에는 없으시고 금년도에 추가로 관외의 여러분한테 요청해서 승낙을 받아서 네 분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이 지방세 심의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도 있어야, 실적은 전문가에 따른 법률적인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전원 그 분들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지역 주민 대표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군정답변서에도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규칙으로 보면 지방세법 제39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 자격을 세정담당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관련교수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지정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보면 외부에서 교수님들하고 전문지식인들이 많이 발탁돼서 위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그전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자격조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뭔가 규정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연천군 세수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에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문가 분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참여를 시켜야 되겠지만 100% 전문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우리 군민들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만 현재보다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이런 것은 임기가 어느 정도 교체될 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2004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2004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장님, 부녀회 해가지고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것 지적이 한 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판단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2009년도에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성을 제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내용중 무상대부 10건에 39만7,810㎡대하여 군부대 훈련장 및 각 읍면에 소방파견소로 무상대부 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는 지금 대부면적이 39만7천㎡중에서 38만㎡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6공병여단에 재인폭포 뒤에 군 훈련장이 있습니다.훈련장 안에 임야입니다.그래서 경사도가 심하고 일반 산으로서는 활용이 힘든 부지가 약 38만9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저희가 군부대 소유땅하고 교환하라고 추진했습니다.교체할 땅은 통현리 포병 훈련부지하고 교체하도록 실무선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2008년 7월 16일자로 교환협의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공병여단에서는 현재 장탄리 사격장이 훈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중이다, 그게 11월말 끝나면 교환협의를 추진하겠다, 내부적으로 상부부대에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착공단계가 돼야 교환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대부면적이 그거고요, 그외 소방파견소가 7개소에 있습니다.7개소에 있는데 680㎡를 소방서에서 파견소 건물로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조금씩 있습니다.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한탄강 수질측정을 위해서 쓰는 부지가 6건에 7,599㎡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현리 포병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3만평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60억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포병훈련장 이것하고 교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 교환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현가리 사격장을 신서 답곡리 사격장으로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연천군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쓰여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거고 다만 군부대 소유땅은 저희가 교환해서 실익을 얻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문예체육회관 건립후 기능을 상실하는 군민회관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건물로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실무부서에 문의가 여러 군데에서 온다고 해요.영화제작사같은 데서도 문의가 오고 그래서 일단은 현 상태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수입이 많이 오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공고를 해서 매각추진을 해 보고 정 매각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철거해서 토지라도 매각하는 방법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성이 많은 지역인 전곡역 앞에 전곡읍민회관 매각도 건축물 노후때문에 매각되지 않는 사례가 있거든요.현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이 안된다면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거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다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추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된 게없고요.문예체육회관이 공설운동장 주변에 잘 건립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용도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산리 원심원사 극락보전 등 매각 추진이 매수자인 원심원사의 경제적인 사유로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매각을 하려고 4월 17일 감정평가를 했어요.했더니 4억 2,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그것은 법당이 있고, 조그마한 관리사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3개동 건물인데 아마 원심원사 측에서는 2억원정도면 현금 주고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나본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할로 매각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분할은 공공단체만 가능합니다.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더 융자를 받든지 확충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1년 지나면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해서 또 원심원사 측에서도 돈을 더 준비해서 현금으로 매각이 되도록 의견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내년에 봐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지금 나누셨다고요?

예.

지금 현재 2008년도 1월인가 원심원사 세민스님께서 지사님께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면담하셔서 건의를 그렇게 하셨나본데 심원사는 도비 받고 우리군 예산 투자해서 건립을 해서 연천군수로 등기 하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무상양여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죠.

거기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4억 2천만원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쪽에서 원하는 2억원 정도는 어떤 근거로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죠?

타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문화재고 건립비가 한 5억원정도 들었습니다.2004년도에 건립했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건립비용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것은 심원사 측에서 판단을 한 금액이고 저희는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억 7,6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 5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처분할 법의 근거도 당연히 없거니와 감정평가대로 협의를 잘 하셔서 제대로 그쪽에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최근 국제불황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업자의 보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에서 금년도에 준공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사 중에서 (주)화산건설 외 1개업체가 우리 노무자들의 임금 및 공사 자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압류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106억원정도 되고 화산건설 외 2개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각종 공사대금이라든지 자재를 납부한 업체라든지 해서 공사금액을 압류했습니다.6억 6,900만원을 압류했기 때문에 6개정도가 됩니다.상당히 많고 지난 11월 7일하고 20일 2차에 걸쳐서 5억 7,700만원을 의정부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이것은 압류한 업체에서 공사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배당받아서 찾아가야 되겠죠.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그 외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2,900만원정도는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그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향후 관급공사시 관외 건설업체들로부터 관내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및 노무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부서하고 함께 계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쪽에서 분발을 해 주시고요.노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하루 일당이 소중한 노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최고 약자이기도 한 분들입니다.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받지도 못하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심의에서 원청에서 하고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큰 불만이 없는데 다만 일용근로자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각종 선급금이라든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 대표단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인건비는 지급이 되도록 사업부서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또 공사인부들도 법적인 증빙을 해 놔야 될 게 어떠한 일을 했다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한테 체불임금 신청하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또 그것을 이행 못하면 상업적으로 고발을 해도 되고요.그런 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왕왕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그런 것은 각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노임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얼마전에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7,8만원이 됐던 분들이 한 달을 일했는데 노임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을 저도 옆에서 듣고 또 그것을 100% 못주니까 거기에 5-60%만 받아가라, 그러고 서로 협의하에 노임을 깎는 사업자들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과장님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 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현황하고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말씀해 주셨거든요.그것에 보면 내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목표액이 24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에는 28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차이는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서에는 281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목표액을 해 놓으셨거든요.답변서에는 246억원인데 같은 내용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몇 십억원이 차이가 나는데요.한 35-36억원정도 되겠네요.예산서가 맞는 거겠죠?

그 부분이 잉여금이 있는데 금년도 회계에서 이전된 잉여금이요, 그것은 예산서가 맞습니다.여기에서는 잉여금을 포함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잉여금은 그대로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게 포함이 안된...,

답변서는 안된 거고 예산서는 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증액된 게 포함된 겁니까?

예.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좀..., 그래도 수치가 맞지 않고요.나중에 과장님께서 추후로 설명해 주시고요.그런 부분이 답변서 6페이지를 보시면 고금리상품 예금 이자수입 50억원정도를 내년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거든요.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는 40억원인데 이 차이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징수목표할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올해도 결산할 때 9억원인가 얼마 차이가 났죠? 그리고 여기에도 예산서에는 4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답변서에는 50억원을 내년에 징수...,

이것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이율이 자꾸 변동되는 게 있고 또 예금액을 저희가 남은 금액을 매일 예금을 합니다.사업비가 많이 나갔을 때는 평균 1,450억원정도를 예금하고 있는데 봄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러면 1천억원대로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를 금년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늘어난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내년에 이율도 내려갈 수 있고 예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세입결원이 안생기도록 적정선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도 2회 추경정도 돼서 50억원정도가 된다 그러면 세입을 10억원정도 늘리게 되는 거죠.그런 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액수이고 이자수입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겠습까?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전부 맞게끔 저희가 세입예산 추경정리를 합니다.

월별로 하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실 때 일별로 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한 부분만 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고금리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입을 하고 또 전에는 각 실과읍면이 월초에 한 달치 쓸 것을 한 번씩 배정했거든요.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과소라든지 읍면에 자금이 적체되는, 예금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매일 배정을 합니다.그렇게 되니까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예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죠.

연초에 예산편성개요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거든요.그럴 때 적정한 예산목표치를 아주 정확하게는 하기 힘들어도 근사치라도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4억 3,500만원의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셨는데 반면에 직원분들에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세무부서에는 어떠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담당사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런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지 외부 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이 인원도 자꾸 많이 줄고 있고 신경써야 될 업무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의 어려움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하여튼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기업유치업무 대행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압니다.

내용은 이러한 기업유치 사업내용중 지금 세무과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이 세금 과다부분 내용이 한 번 있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읍내리에 있는 제약회사인데요.그 부분인데 사전에 모든 것은 감면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여러 가지 자기가 감면받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빙해서 내야 되는데 초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실무선도 감면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과를 한 거죠.그런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은 됐습니다만 업체에서 그런 것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사실은 감면신청을 해야 됩니다.그래야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다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군 이미지가 실추되는 과정까지 이어지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명확하게 감면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및 관련부서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부과돼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업 추진하기도 어려운데 많은 관심을 갖기 부탁드리고요.그 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연천군 심벌마크 있지요?

예.

그리고 캐릭터 군목, 군화, 군조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캐릭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5, 6년전에 다시 캐릭터를 창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군화, 군목 이 부분은 문화관광 분야가 아니냐, 나름대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