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충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원 용 의 사회복지과장 원 용 의 자치행정과장 박 기 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처리내역, 또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2년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5년간 연구용역관련, 최근 3년간 행정심판 불복, 군정홍보예산, 지방채상환기금, 예비비, 홈페이지, 신고센터현황, 창고보관 관계, 정보화 주민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철원두루미 특구조성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철원두루미특구는 지역의 여건변화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Y진지 이전이라던가. 한탄강 레포츠 특구 조성과 같은 대규모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과 특성과 부합되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은 1건당 7,7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군수의 결심을 득해서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읍면은 건당 1건당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작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가 부문별로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가 50점 미만인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적정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대응 철저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해서 최대한 사유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신분상 조치가 25건이 있었습니다. 경징계 2명, 훈계 23명이 있었고,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는 54건으로 본처분이 18건, 현지처분을 3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도 9건에 2억400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로써 37건의 현지처분이 있었고, 그 중 17건의 시정, 주의에 20건이 있었습니다. 본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부기관에서 지침시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수감결과 처분내역입니다. 총 6건을 신분상 조치에 지적을 당해서 경징계 3건, 훈계 3건을 조치한 바 있고, 행정상 조치로도 22건의 지적을 받아서 시정 18건, 주의 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도 10건의 4억3,166만6,000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신분상 조치 21건으로 훈계 1건, 주의 20건을 내린 바 있고, 행정상 조치로 39건의 시정 10건, 주의 29건, 재정상 조치는 3건에 145만3,000원을 회수내지는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반기 철원군 정기종합감사 경우에 신분상 조치가 11건, 행정조치가 15건, 재정상 조치가 1건에 8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도 신분상 조치 14건, 행정상 조치 25건, 재정상 조치 11건에 302만2,000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소규모 세출분야에 대한 회계감사는 총 신분상 조치 18건, 행정상 조치 18건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도 9건에 303만8,000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표를 일일이 다 낭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제목이라던가. 지적 내용을 표로 설명해 놓았는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작이 되어서 작년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로 재정하고 군정설명회도 거치고, 설문조사도하고, 재정공시도 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주민 참여가 8건 정도의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참여자가 1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정설명회라던가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운영계획 수립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편성 의견도 제출하도록 군 홈페이지라던가, 태봉소식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지역시문에 낸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특별히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 그런 예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최근 5년간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현황 및 적용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년간 연구라던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3건 있습니다. 철원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남북교류협력과 철원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철원두루미 특구 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루미 특구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탄강 레포츠 특구 사업을 하면서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에 더 적합한 한탄강레포츠 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현황입니다. 총 13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등록 처분 취소라던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취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여러 가지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만, 인용된 것도 있고, 기각 된 것도 있는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부적당 업자제재 처분 취소,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처분 취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금년도에도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청구가 기각되고 일부는 경감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기각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군정홍보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신아일보등 총 1억2,4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심사가 늘었습니다, 1억2,755만원이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사용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7년도부터 42억9,13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임진강수해복구 차입금 조기상환이라던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조기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 말에는 지방채무 잔액이 약 34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따른 방역약품구입 및 통제초소 운영, 또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2억5,899만9,0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축, 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군청홈페이지와 철원군청 외국어 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축년도나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신고센터 현황 및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특별히 공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를 받아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최근 2년간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저수지 입어료 징수 부당이라던가. 관광불편신고센터, 선진버스여객 기사 불친절, 상수도 단전, 장애인에 대한인감. 신고 거부부당, 이렇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다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현황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최근 2년간 5건을 신고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출입에 대한 청소차량안전운행 미준수에 따른 사고 발생이라던가, 또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라던가, 가축분뇨퇴비화 사업 지역 분산 및 포장단위 개선요망, 철원여고 앞 가로등 설치사업 조기완료 요망, 하천부지네 계단설치에 따른 강제철거 부당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안에 적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창고 보관 자재 및 물품현황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자재가 좀 들어있습니다. 주로 통신장비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 45쪽에 물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2007년도에는 2,595명을 교육시켰고, 세부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직업 분포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3분기까지 1,795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한 직업별 분포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지원 및 수익현황입니다. 정보화 마을이 토성리, 대마리, 잠곡 3리,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 수익은 토성리가 2007년도에 7,300만원, 2008년도에 4,500만원, 두루미 평화마을이 1천73만3,000원, 누에정보화 마을이 2,600만원에 물품 판매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해 1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목록 1번, 2번, 3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답변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 조서하고, 군정홍보예산 집행의 세부내역, 대략적인 내용인데, 신문사별로 어떤 내용을 갖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시죠? 연도별 상환조서, 지방채.

김영석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이자분해서 연도별로 해서 올해, 내년, 후년해서 연도별 상환조서 있죠?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군정홍보예산 집행 세부내역하고요.

배석하신 담당께서는 보충 답변을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답변 권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게 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도 얼마 전에 하셨을 텐데, 카드결제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 현재까지…….

금년도분은 금년도가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그것은 결산을 할 때이고, 심의하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카드 결제 율은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라던가 성과분석을 내면서 내년 보조금에 대한 심의도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보조금 전용카드 실시하는 것이 국가 정책상에도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항목이, 우리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기한 내에 했느냐, 형식적으로 서류를 잘 갖췄느냐, 이런 것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느냐, 사업의 성과나 목표달성도가 제대로 되었느냐, 효과성이나 지역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투명성과 예산 적정성,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카드사용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서 9.5점정도 95% 정도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투명성이라던가. 적정성이라던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 집행을 시행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여기 평가 항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는 면에서는 하는데, 카드 사용 율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심의하고 할 때 어느 단체들은 지금까지 시행하던 단체들이 현재까지 카드집행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석한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타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봐서 하나의 심의를 하는데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현재까지 카드 사용 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타 자치단체에서 정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떤 경우들이 많은가 하면, 사용할 때마나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한달결제, 일주일 결제, 한꺼번에 정산 할 때 결제, 이런 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침 시행할 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관리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전용카드 실시하라고 해 놓으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카드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에서, 얼마 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결과 처분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지처분에서만 재정상 조치가 7건에 1억2,000만원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본처분에 들어가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 처분으로 간다고 해서 더 많아 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더 증가할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많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현지처분보다 본처분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본처분으로 가지고 와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본 처분에서 큰 것을…….

가장 문제 있는 것을 본처분에서 하는데, 현재 현지처분에서 1억2,000만원이라면 본처분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술용역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도 기술이나 연구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용역도 받아 봐야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 하나 더 부문들이고 싶은 것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2006년, 2008년에서 이자 수익률이 극대화 되도록 시정 및 기금관리 조례개정,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정확히 알고 있지 않지만, 대강 흐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관리 하라는 뜻 아닙니까?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뜻 아니에요?

기금은 기금별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우리 군 금고에 같이 넣도록 기금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율을 많이 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금고 계획을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같이 계약 했잖아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상위법상에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따로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서 따로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원 금고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기금을 다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할 수 없었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준 곳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명확히 해 놔라, 기금 조례에 명확히 해 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금고하는 농협에서도 맞춰주겠다라고 하고, 사실상 당초에 기금 이자보다는 고이율의 이자를 받고 있죠.

예산편성 지침서 같은 것을 보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라, 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하면, 나눠져 있는 기금들이 액수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기금들을 유사한 기금들을 통합해서 사회복지 기금이라던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금 금액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해서 사용을 해라, 그러면 융통성도 있고, 또 이자율이 높지 않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목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또 기금부분이 포함되어있던데,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어차피 여기 철원에 제1금융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융통성은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철원군 기금 운용하는데 최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이 연속해서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자체감사하고, 정부종합감사하고, 그 다음 강원도 정기종합감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내용만 갖고 자체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철원군의 감사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상급기관의 종합감사에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야 될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체감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 지휘부의 결심을 다 받아서 업무를 합니다.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한 업무를 가지고 감사계에서 도에서 감사하듯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도에서도 오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는 지극히 한정되어있습니다. 사업소라던가 읍면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세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큰 사업보다는 작은 회계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 실과소 감사도 저희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를 감사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관서당 경비, 관에 각 부서별로 주는 부서 운용비 정도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인력이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철원군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라던가 현장 확인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에서도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면 모르는데,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체감사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자체감사에 넣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갖고 자체적으로도 어떤 감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2년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조례가 2007년도…….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 지침으로 해서…….

지침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예, 정식 출범이 2007년도인데, 2006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올라온 사항들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고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자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가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사업을 해 달라고 마을에 숙원사업을 주로 많이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설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어요? 각 실과별로 읍면에 통보를 했다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한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읍면을 통해서 다 알려줍니다. 당신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이다…….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조치결과이고…….

예,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 의견 제출이 2007년도도 그렇고 현재 2008년도에도 없거든요. 개선대책이 없을까요?

주로 군정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을에 건의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실적이 나온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운영을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일반화되기 위한 어떤 개선안을 만들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전에 군정설명회를 읍면별로 다니면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군정설명회를 군탄리에서 한번하고 말았잖아요, 2008년에도…….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07년도는 일부 했어요. 2008년도 들어와서 한탄강사업소에서 한번하고 말았거든요. 이장님들 몇 분 참여하고, 사회단체장 몇 분 참여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읍면별로, 물론 귀찮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군정사업이라던가 예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읍면별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 군정 홍보에 대한 기능도 강화할 겸해서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떠할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군정보고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보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하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봐서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주민들 보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하느냐, 왜 모르냐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감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부분,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주위나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받은 사항들도 많아요.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리소홀문제, 자체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주면, 이런 부분은 매년 보조금이 지급 정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휘부에서 용역내린 중요사항 부분에 자체감사 실행은 못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감사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필연적으로 피하지 못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하지, 경미한 사항을 지적한다면 철원군의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달려있는거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올해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카드도 물론 쓰고 합니다만, 간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 것은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반세금 계산서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 해주지 않을 정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영세업자는 간이 세금서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붙였는데…….

아니, 지적사항이 영세업자는 간이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될 수 있는곳은 지적을 안했겠죠. 일반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 것에서 간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카드로 결제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상호는 되어있지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체결이 안 되어서 카드로 결제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실무자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침상이 그렇다면 피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체감사가 강화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 담당자들은 감사관련 교육을 받죠?

감사관련 교육이라는 것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목을 볼 수 있습니까? 또 농업의 관대한 법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감사를 나가더라도 그 분야의 담당 직원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사람을 농지분야면 농업직이, 보건 분야는 보건직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직이, 감사계를 만들려면 각 분야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기술직을 한명씩 다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체감사 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위촉 감사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만약에 건설관계를 본다,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읍면감사를 한다고 하면, 위촉감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사계에 감사기능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전문 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읍면에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건설과를 감사하는데,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을 데려다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또 운용의 묘를 말씀드리면, 시군단위로 교체를 합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분야의 담당을 위촉을 하고 그쪽에서 할 때에는 이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요. 타 기관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2년에 한번씩 도에서 감사를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미한 건수가 지적이 되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4쪽을 보면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좀 의문이 나서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번에 이자수입 납입지연 지체변상금 부과 누락을 해서 추징을 했단 말이예요, 중앙회 지부장한테,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죠? 682만3,290원이요.

이것은 2006년도 건인데, 세무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세무과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은 세무과 감사를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납입지연이다, 그러면 이자는 자동결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납입지연이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변상금으로 682만원을 추징을 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나중에 늦게 불입을 한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다가 늦게 불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적발이 되어서…….

아니, 지부장에게 납입지연 지체 변상금을 추징했단 말이예요. 682만원을 추징했거든요, 철원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아마 송금을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안 잡고 며칠 갖고 있다가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도에서 확인 나와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세무과에…….

그러면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할 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2008년도 예비지출 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비비는 지출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구선호 위원님, 예비비 건은 따로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항까지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답변 자료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안와서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나중에라도 별도로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참고자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번 항 35페이지, 5번 항 10번 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번, 5번항이예요? 4번,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현황 및 적용정도에서 전체적인 연구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과별로 나눠져서 오면서, 한 5년간 적용인 안 된 것이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넘는데…….

한 40건 됩니다.

3년 치, 올해는 빼고, 5,6,7만 잡은 것이 한 10억원이 넘어요, 전에 자료를 갖고……. 5년간 철원군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세요?

일일이 다 알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목록만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답변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는데…….

목록을 좀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우선 기획감사실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두루미 특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루미 특구라던가 한탄강, 이 세 가지, 학저수지에 대한 두루미 특구부분, 그 다음 한탄강 종합개발부분, 한탄강 관광부분, 잠곡저수지 관광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그 선정한 점수까지 매겨갖고 철원 두루미 특구로 신청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점수까지 낸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점수 매긴 것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한탄강 이 부분보다도, 그때 당시 점수가 한탄강이 꼴찌를 했어요.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그러면서 두루미 특구로 진행을 해 오다가 어느 한 순간에 군정책임자가 바뀌고 하면서 한탄강 개발계획에 들어가면서 또 특구로 들어가고, 이런 자위적인 잣대를 갖고 한다면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냐……. 주민들 지역 여건에 맞는 부분을 갖고, 우리 군에서 한다면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들어갔어야지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하고, 한탄강 주변이 너무 광범위하고 규제범위에 많이 걸려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해 놓고. 철원 두루미 특구 쪽으로 계속 가다가, 학저수지에 대해서, 가다가 한탄강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특구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슬며시, 의회 및 군 지휘부의 선택적 추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감사를 했을 때, 두루미 특구로도 가고, 한탄강 특구로도 가고, 2개의 특구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특구선정을 잘 해라라고 했을 때, 2개의 잣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된 샘이란 말이예요. 그때당시에 두루미 특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거기에 대한 선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또 땅 해결부분, 문제를 얘기 했었는데,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은 힘들고, 한탄강 특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선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예산 낭비를 해 놓고, 그 다음 또 특구를 변경해서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시정되지 않고 가게 되면 용역비가 남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꺼리, 우리 행정의 핑계꺼리로 용역을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심의 위원회를, 이런 것은 보면 용역심의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 단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철원군에서 이렇게 용역을 남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용역회사에 용역을 물론 주지만, 저도 실무를 하다보면, 지휘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평가를 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휘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휘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실장님이 그 자체를……. 그러면 용역을 발주한 기간에 의도에 따라서 용역을 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 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서 지휘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용역이 달라진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철원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놓고, 특구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전체로 판단을 해 놓고서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때당시에 군사시설 보호법이니 뭐니 거기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존법이니 이런 것에서, 나중에는 또 자연환경보존법은 특구에 들어갔을 때 적용가능하다하고, 그러면서 잠곡저수지 부분도 거론이 되었었고, 점수가 최고 낮은 건 군정 책임자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제 말의 뜻은 철원의 발전을 정말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하는 뜻은 좋지만, 이렇게 자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자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핑계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쪽에 부적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에서 현재 소송추진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쪽에서 항소 안했어요?

항소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쪽에서 항소 얘기가 나오던데…….

항소까지 다 해서 우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까지 한 것으로…….

그러면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해당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관광문화과…….

부적당 업체는 재무과입니다.

제가 부적당 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적당 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은 재무소관이겠지만, 사업에 대한부분…….

그것은 지금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항소 중이죠?

예,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항소 들어가서 끝나도 또 한번 더 있어야 되겠네요.

대법원까지 가야합니다.

대법원까지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추진과정이 나올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5쪽에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현황 및 적용정도에 대해서 아까 이양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거기, 철원발전 계획 수립이라던 지, 이런 것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이거든요. 중복이 되어서 용역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결과물을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용역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용역 남발, 이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런 별것도 아닌 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만 용역을 발주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보면, 정말 조그마한 자체 설계를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의 인력을 갖고 이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설계 용역에 맡기거든요, 공사에 대한 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설과라던가 재난안전관리과 쪽에 감사하실 때 분명히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설계용역을 자체 기술 인력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전에 저도 건설과에 있어 봤습니다만 측량기가 다 있고, 측량을 하고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측량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력도 소요가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거의 다 용역회사에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참모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량을 놓는다던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자체 기술력도 없고, 그런 것들은 용역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1km, 2km 하는 것도 용역을 준단 말이요. 자체로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은 정말 해당부서에도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통괄적으로 통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이것은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서라도, 1년에 소규모 설계용역을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산은 안 해봤지만, 정말 많습니다.

해당과장이 이것은 용역을 꼭 주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장으로써 안 된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지 누가 강제로 시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늦어지면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여부를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자주 권장을 하고 회의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6쪽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현황에 대해서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2007년도에 대마리 축사 허가건 있었죠? 축사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소송이 있었죠?

그것은 소송입니다.

아, 이것하고는 조금 분야가 틀린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계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계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마리 축사 허가권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윤남수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구선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효율성 있는 이러한 용역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설계 용역부분에서도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설계 타당성 조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죠?

설계심사라고, 설계를 해서 오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설계를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를 지급하죠?

예.

설계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또 주어야 하죠?

설계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심사를 할 때, 심사를 하면서…….

심사를 어디에서 해요?

공무원들이 하죠.

그것이 아니고, 설계 타당성 검사를 또 의뢰한 사항이 있는가. 같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규모 사업도 우리가 우리 자체설계로 하고, 이것이 미진하다하면 설계타당성 검사를 해서 용역비를 주면 괜찮은데,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비를 주고, 또 타당성 검사를 해서 비용을 주고 하면, 비용이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다, 또 이 부분이 설계비용을 감축을 해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감축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설계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타당성 검사는 설계자가 책임…….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 대규모 사업일 경우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사전검토를 한다고요. 기본 계획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 사업인 경우…….

이것은 전문 토목기술자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감축액보다 비용이 더 많아요, 타당성 비용 검토 비용이, 이런 부분은 잘 못 판단을 해서 철원군에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을 보면,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현황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취소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지적을 당한 것이 있잖아요, 이 앞에는 1천20만원이 되는데, 뒤쪽 비고란에는 1억2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1천20만원이 맞는 거죠?

예.

심판청구를 해서 6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된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천20만원이 부과된 부분이 6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요, 1천20만원 부과한 것도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서 1천20만원을 부과한 것이지 이것을 왜 2심에 가서 60만원으로 깎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청구했을 때 각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부분은 1개월 영업정지를 좀 줄여서 15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위에 다른 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경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당초에 1천20만원을 부과하는데 6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당초 1천20만원이 잘못된 과징금 부과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원칙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러한 모든 과징금을 부과시킬 때 내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면에서 과징금 부과시키는 면에서 부당하게 해서 했다면 얼마든지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우리 실무자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천20만원 이였으면 불복 청구를 해서 심판 확정이 되었을 때 700만원이 나왔다던 지 800만원이 나왔다던 지하면 이해가 가요, 1천20만 원짜리가 60만 원짜리로 된 부분은 크나큰 행정 착오가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면은 확실히 정독을 안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대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상인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니까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청구 현황들이 나타날 때, 행정기관에서도 무조건 경찰서라던가 이런 곳에 걸려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감사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선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흥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기본 설계상에 어떤 일정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라던가 타당성검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설계상에 받아야 될 부분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백만원짜리도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지금 어느 부서라던가 사업부서나 읍면에서는 설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장님은 조금 전에 해당 실과에 지적을 하라고 하는데 실과마다 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감사계의 순기능을 갖고 어느 일정 규모의 사업에 한해서는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거든요. 제가 자체 설계한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철원군을 움직이는 조직운영상의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그 부분을 느끼셨다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지휘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이나 설계용역 관련 되서는 실장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그 관련부서 감사때 배석을 하시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39페이지 기금관련부터 14번, 17번, 41페이지 홈페이지 관련 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체 다 입니까?

아니요, 17번까지요, 12번부터 2년간 지방채 상환기금 사용 지출 세부내역부터 홈페이지 현황까지요,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정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론 군정을 홍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갖고서 쪼개서 언론 기관이나 언론 매체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내역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신문사별로 배려 차원에서 배부를 한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신문사별로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2007년도를 보면 5월, 9월에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또 오대쌀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기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시기가 추석을 앞두고 한다던가, 철원 오대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소비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일례로 하나 더 들어보면 2008년 2월 달에 식품환경신문에 내는 내용이 남북교류의 편력이 거점 평화도시 철원이에요, 식품환경신문인데, 이런 곳에는 오대쌀에 대한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신문성격상, 신문성격이 있는데 여기에 남북교류 협력 거점이라는 이런 식의 홍보보다는 우리 오대쌀이라던가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홍보를 해 주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시기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배부되는, 언론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언론매체들, 철원군의 일반적인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철원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배려 차원밖에 안되거든요. 어차피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시기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세요?

이양수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봉제 행사를 한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만 준다, 그러면 다른 신문사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런 애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도 시기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간 홍보계획을 짜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신문사에서 와서 광고를 요구하면 그 시기라던가 신문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광고를 하니까 홍보가 좀 극대화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 도시 철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면 좋은 것이지, 식품회사광고에 그런 것을 냈느냐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죠. 신문을 구독하는, 식품환경신문을 구독하는 층들에 대한 홍보인데, 거기에 맞는, 이왕이면 홍보를 하자라는 뜻이지,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자라는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면 잘 못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실과에 관광문화과에 했었는데, 한탄강 레포츠 축제에 대해서 거기 홍보예산이 있다고 했는데도 군정홍보 예산 갖고 또 하니까, 제가 일부러 업무보고때 그것을 집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과하고 연결되고 해서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면 좀 더 집중화 시키고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집행하자라는 뜻이지, 이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하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홍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매일 많은 양으로 홍보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한두 번 해서 큰 홍보의 효과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많은 언론 기관이 우리 철원군에 들어와 있고 하다보니까 그 언론 기관을 저희가 무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기관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철원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람을 느끼면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신문의 성격상 안 맞는다 하더라도 광고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광고를 주어야 되는데 당장 꺼리는 없고, 그러면 이런 광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너희 쪽이 한번 해 보겠냐, 라고 해서하겠다고 하면 주고 하거든요. 남북교류 협력 거점 평화도시가 식품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환경일보가 한탄강 레포츠 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실장님, 제가 의도하는 질문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언론매체를 무시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연례적으로 매년 군정홍보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하니까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내역들을 좀 검토하고 앞으로 집행 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기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사업계획 안에서 조금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세워져 있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홍보예산을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액을 요구할 정도로 만드셔야 된다는 뜻이지, 그 적은 예산에서 신문사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나눠서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 시기적으로 홍보꺼리가 있으면 그 꺼리를 갖고 광고를 주는 것이지, 태봉제, 쉬리 축제, 이런 식으로 꺼리를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대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대쌀은 연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기에 안 맞게 했냐라고 하시면……. 오대쌀이라는 것이 꼭 추수 전에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연중으로 해서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답답한데, 여기에서 논쟁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어차피 홍보해야 될 내용이라면 오대쌀을 연중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신문의 한 언론매체안에서 오대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에서 오대쌀 얼마나 판매가 된다고 강원도에 오대쌀 홍보를 연중합니까? 홍보를 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를 맞춰 보자라는 뜻에서 한거신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전에 내년도 군정홍보 연중예산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까지 감사기간동안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쪽에 지방채 상환기금 사용 지출 세부내역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을 이용해서 조기상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자가 높은 부분에, 일반회계에서는 대부분은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특별회계 예산,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율이 높을 부분에 지방채가 있다면 차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새로 지방채를 받고 그것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검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는 지방채라는 것이 상수도특별회계이고, 지역개발 채권이고 간에 거의 저리로 다 받는 것이거든요. 이자 높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차입해 온다, 글쎄요, 그런 것도 물론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에 어쩔 수 없이 환특이라던가 재특이라던가 지역개발 기금이라던가.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차입해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연도별로 하다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또 이자 상환여건이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상 절감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지방채 차익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던 중 상환 미도래분에 대한 조기 상환의 이자분 예산 절감한 것도 예산 추진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예시에 뭐가 있냐하면, 고금리 지방 채무 잔액을 저리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자분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한번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한번 재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채를 갚는 것은 금리가 높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갚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기획감사실에서 구축, 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에서 전보다 점점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내역을 보면 철원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개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2005년도에도 또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보안구축 용역에서 920만원이 들어간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920만원,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2005년도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1억4,41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정말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게시판을 보면 광고로 다 뒤덮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 군정홍보라던가 아니면 그전에 군보 역할을 하던 부분까지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군정에서 어떤 법적 요건까지 갖추는 부분까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현황들을 통계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군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들어와 보시겠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 보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군정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데, 이용을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이 안하시고, 온라인상을 이용할 수 있는 지침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노령화 되고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인터넷 교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할 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전체적인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힘들겠지만 각 실과에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신고센터 이런 것도 다음번에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을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홈페이지 역할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에서 실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이 지금 4건이 나왔습니다. 지출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난이라던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또 공무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때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단 예비비가 필요하면 그 관계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분야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사업부서에 배정을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결산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연말 결산때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예.

저는 수시보고인줄 알고 질문을 했어요.

간담회때 보고를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탄강 레포츠 축제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의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군의 홍보를 제대로 알고, 우리 축제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축제별로 레포츠 축제는 관광문화과, 또 다슬기 축제는 미래산업과, 태봉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시기가 연중 미리 다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한꺼번에 홍보를 해 주면 되는데, 시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보통 한 달 전에 결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 있으면 레포츠 축제를 홍보하면서 한 달 후에 다슬기 축제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상황을 봐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김화 남대천 다슬기 축제때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그 지역의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도 그러한 연계성을 가져봐야 우리 철원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축제 하는 것도 여러 지역에 전국적으로 다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전라도 지방에서도 와서 홍보지를 가져와서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 축제가 있을 때 저희도 가져가서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동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서 철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홈페이지하고 각 관광문화과라던가,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는 1년에 한번씩 개편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들어가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정을 하고 시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각 실과나 읍면,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조례를 보면 관광경제과가 그냥 있어요. 관광문화과인데 관광경제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홈페이지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보여드릴까요?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나 단기별로라도 각 실과에서 자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봐서는 어떤 것이 변경 되었는지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직원한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읍면이나 각 실과 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와 같이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직원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홍보 실적이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는 해야 주민들이 아는 거 아니예요? 42쪽에 공무원 부조리 예산낭비를 보면 보건소의 부정불량 식품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 각 실과별로 관광문화과던가 있는데, 실과소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우리 주민들은 무슨 내용을 갖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 자체도 몰라요, 또 그 실과에서 만약에 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군청에 들어왔을 때 복도를 지나갈 때 어느 과에서 무엇을 신고를 받는구나, 하는 것도 인지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만 갖고 가는 형식적인 신고 센터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여건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못한다면 민원봉사과 1층에 총괄적으로 각종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지금 온라인상을 보면 민원상담도 있고 그런데, 각종 신고센터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 신고센터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실과에 있는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을 하면서 신고해야 될 부분들 알려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서 그 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필요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오프라인 상에서도 만들어 주자라는 뜻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가 된 것이고, 그 이외에 전화신고라던가, 조금이라도 불량하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낸다던지 또…….

군정홍보지 있죠? 태봉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주민들이 군청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 실과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상으로 어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니까 각 실과별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서류로 하는 민원들을 거기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라던 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주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와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제대로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 창고 보관 자재 및 물품현황에서 재무과 쪽에 제가 총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UTP cat5케이블 이 부분이 2008년도 9월 달에 물품현황 조사를 하면서 1개가 차이가 나는 것 뭡니까? 폐기된것도 아니고 폐기 내역이 없는데…….

케이블이니까 어디 사용을 했겠죠.

44쪽하고 45쪽을 비교해 보면, 44쪽 두 번째 보면 UTP cat5케이블 수량이 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실장님, 뭉치를 수량으로 표시한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담당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이흥재 위원입니다. 102번에 주민정보화 교육 실적에서 전산교육실은 지금 어디를 사용하고 있죠?

전산교육을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청에 지금 3층에 제1별관 3층에 전산교육실이 있고, 그 다음 와수리 문화복지 센터에 있고, 철원읍에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3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사를 쓰게 됩니까? 교육장 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인근에 인터넷을 잘 하는 그런 분들도 쓰고, 또 그 전에 학원에서 일을 했던 분들…….

교육을 하게 되면 수강 시간은…….

한 일주일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명을 등록 받아서 일주일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0명을 받아서 하고…….

한번 받았던 사람은 다시 수강을 할 수 없습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또 재수강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정보화 마을 지원 및 수익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토성리 같은 경우에는 토성리, 지경리 합쳐서 정보화 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설연도가 언제입니까?

꽤 됐는데요, 토성리가 2차로 됐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마리는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했습니다. 잠곡리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했고요.

지금 토성리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가 들어갔나요?

예, 100가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마리는요?

92가구가 들어갔습니다.

잠곡리는요?

40가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토성리,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사용이 되고, 일부는 낡아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또 보급년도가 되다보니까…….

교체되어야 할 컴퓨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활용도를 봐서 해 주려고, 그리고 조금씩 일부만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어떻게 되죠?

문맹자 퇴치죠, 그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시골에 정보화 마을을 함으로써 최신정보를 좀 접하고,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으로 설치한겁니다.

컴퓨터에 대한 문명에 대한 혜택도 있겠지만, 지역 농산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농교류라는 것이 시골에서 나는 생산품을 도시에 싼값에 직거래를 하면 좀 싸니까,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대마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잠곡리도 없고.

특별한 생산품이 없고, 대마리 같은 경우 센터에서 하는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로 이원화되어서 금년도부터 한군데로 1원화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견학을 시키고, 쌀도 판매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는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장안식품이 가깝기 때문에 장안식품에 있는 생산품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몇%해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저희가 배치를 시켜줍니다. 올해 장안식품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수익이 좀 나온 겁니다. 누에마을도 다른 쪽으로는 지금 마을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더덕이라던가, 뽕을 직접 제배를 해서 누에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당뇨환자한테 좋다고 합니다. 뽕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뽕나무가 좀 커야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잘 팔린다고…….

제가 볼 때에는 마을이 정보화 마을이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마을이 도농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현황에 2년 동안 신고접수 사항이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으로 3건을 본다면 지적장애인의 인감신고 거부부당, 주민등록등본 위임발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불친절, 농업정책과 전화민원상담 불친절 시정요구해서 전부 큰문제가 아닌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은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그 기관에서 불친절하게 하면 안가요, 다른 은행으로 가고 말지. 만약에 농협중앙회 지점이 불친절했다, 그러면 옆에 국민은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행정관서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공무원이 불친절해도 가야하고, 친철봉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기관 보다 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신고 거부, 이 부분은 답변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인감신고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무담당자가 왔을 때 모르잖아요. 일방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체가 있겠죠, 그렇지만 측정을 못하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냥 해 주어도 될 사람인지, 이 부분은 설득이 필요하다, 본인이 해 주지 않으려면 충분한 설득력으로 이런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측정을 못하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해서 와서 대리인으로 신고를 하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체장애인만 된 것으로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어느 담당공무원이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발급과정도, 위임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요, 위임장을 가지고 갔으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에 전화민원상담을 하니까 불친절 하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는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철원군에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해 본 경험이 없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죠?

많이는 안했지만 작년에도 조관일 그 분도…….

타 모든 국영기업체는, 전부 이런 친절봉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친절봉사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7건 중에 3건이다, 건수는 많다고 보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철원군도 계획에 의해서 친절봉사교육을 단체적인 전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친절봉사에 대한 측정검사를 한번도 안 해봤죠?

그것은 매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이런 측정을 해서 잘 하는 직원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직원한테는 징벌을 가하고,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지금 일반 금융기관은 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사무소 단위 자체 평가도 해서 그 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내가 불친절해도 너는 내 앞에 와야 건축허가 받고, 등본을 발급받아 될 것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좀 버려야 되겠다, 과연 주민들 앞으로 다가서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친절봉사 생활을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을 꼭 이러한 친절봉사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매년 반영을 해서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설명 드리면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 내역, 최근 2년간 특별회계 회계별 미수납자 세부내역,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 세부내역서, 초근 3년간 금고에 대기성자금 관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특별회계 채무 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 최근 2년간 자원봉사 실적현황과 자원봉사 센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58만9,000원이 2개 사업에 지원이 되었고, 보조금액은 6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카드 사용은 그때에는 이행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용카드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개 항목에 보조금액이 982만원, 전용카드 사용액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현황 및 미수납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은 총 78건이 미상환된 가운데 원금이 4억2,865만원, 이자가 3,236만2,000원, 연체이자가 3억61만3,000원, 합계가 7억6,1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에 징수결정액이 2천31만5,000원,수납액은 71만원, 미수납액은 1,9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3페이지부터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지출내역 총 11명에 1,100만원으로써 2007년도 장학기금 지출 내역에 6명의 600만원, 2008년도는 5명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지급대상자 현황 총 11명의 대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고에 대기성자금 관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억원씩 4번이 만기해지가 되겠고, 2007년도에는 3억원씩 두 번이 만기해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지금 운영중인 자금으로써 농협중앙회 3억원의 예탁금, 2억원의 예탁금, 4,200만원의 예탁금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대기성자금 중도해지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페이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가지가 되겠고, 2007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8년도에는 1구좌가 예탁중에 있습니다. 중도해지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현황은 11월 21일 현재 5억5,350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은 5억5,35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억8,554만2,000원, 그 중의 원금은 1억2,400만원, 이자가 1,500만원, 연체이자가 4,4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7억6,100만원으로써 원금이 4억2,800만원, 이자가 3,200만원, 연체이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계획 운영은 융자금 납입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장 발부, 소액 분할상환 등으로 상환을 유도하고, 고질연체자 재산조사 실시하여 체납자 및 보증인의 가구별 재산상태를 일제조사하고,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조사와 상환독촉장 발송 후 납부 결과를 종합하여 융자대상자 본인과 보증인 모두 사망하거나 과세 내역이 없고, 소멸시효 경과 자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징수 실시 내용에서는 융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도 상환 미이행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강제 징수조례에 의거 집행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 주민소득지원 및 행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신청자의 금융신용등급 확인을 통한 상환능력 검토를 강화하고, 상호 맞보증으로 인한 융자금 신청불가 등 상환능력 검증방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실적현황과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내역은 2007년도 분이 총 사업비 8,300만원, 집행액이 8,000만원, 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1억500만원, 집행액이 7,500만원, 잔액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내역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07년도에는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419만원이 지원되었고, 센터 일반운영비로 2,419만원이 지원되었고, 적십자 봉사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센터 운영비가 2,719만원, 적십자 봉사활동 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실적 현황으로써 11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전체가 27개 단체, 개인이 1,304명이 되겠고, 2007년도에 22개 단체, 1,896명, 2008년도에는 49단체 3,200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2007년도에 378명이 1만8,502시간을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049명이 6만954시간을 활동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007년도에는 2,400만원, 2008년도에는 2,200만원이 되겠고, 푸드뱅크운영은 2007년도 1,000만원, 2008년도 1,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2007년도에 244만원, 2008년도 178만6,000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2007년도에 630만원 2008년도에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차는 생략하시고 사업별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는 사항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치중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고령화 시대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상, 하반기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과 공사설계 용역 후 미추진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은 2가지 용역으로써 최근 5년간 철원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연구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3,430만4,500원, 준공일은 2006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용역으로써 철원군묘지 일제실태조사 용역이 2005년 6월 23일부터 2005년 12월 15일까지 3,351만1,000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1,651개소 분묘 중에 약 76%인 1,258개 분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으로써 2007년도에는 1억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682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2항목,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계는 31건의 집행액이 9,444만4,000원으로써 정산액이 8,763만7,000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 현황 및 최근 2년간 각종 신고센터별 신고접수 현황, 처리결과, 홍보실적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되겠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사회복지과로 소관업무는 cys-net 구축 및 운영과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제46조의 2,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었고, 2년간 센터별 신고접수 현황은 2007년도에 1388로 접수된 것이 35건, 개인 상담이 61건, 2008년도에 1388로 접수된 것이 216건, 개인 상담이 36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출판홍보가 2,000부, 배포는 4,500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홍보용 밴드를 포함해서 1,000부가 되었고,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1,100부가 배포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000년도에는 체납자가 3명에 1,100만원, 2002년도에는 1명에 100만원, 2003년도에는 1명에 50만원, 총 체납액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입료 체납액은 1명이 1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으로는 14건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과태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은 총 7건으로써 금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과태료 체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항목, 철원군 전체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회관은 마을회관 103개소이고, 경로당은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혜, 은혜 요양원 고용인원 현황 및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혜 및 은혜요양원 직원 현황은 총 283명으로서 문혜가 133명, 은혜가 15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고용인원은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문혜장애인요양원은 108명 전원이 철원주민이며, 은혜장애인 요양원은 130명중 10명이 인근지역 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은 초임 1호봉 기본급이 78만1,000원,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1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 조건은 전일근무, 반일근무, 밤근무, 낮근무등 4개 형태로 근무하여 정년인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현황으로써는 문혜 장애인 요양원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합한 금액이 539만3,000원, 은혜 장애인 요양원이 5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 요양원의 고용인원은 2006년도부터 계속 34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촉탁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철원분들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사회복지사업에 규정에 의거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에 27만원, 2007년도에 55만7,000원, 2008년도에 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내역, 정산내역 및 주관단체 현환입니다. 아동 무료 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 우려아동 37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2006년도에 2억1,200만원, 2007년도에 2억900만원, 2008년도에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한 직접적으로 식품을 구입을 못하는 경우 읍면 담당직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식품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개읍면 동일하게 있는 갈말, 동송, 김화 하나로마트로 지정계약을 해서 매주 3,000원권 3개씩, 매월 12매를 개인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7년도에 1,200만원, 2008년도에 1,2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2007년도에 1,132만5,000원, 2008년도 11월 현재 90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2006년도에 예산액은 1억900만원, 2007년도에 변동 없이 2008년까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도 2006년도에 2억1,900만원, 2007년도에 2억6,200만원, 2008년도에 2억6,280만원씩 되겠는데, 집행액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관단체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철원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금학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근남봉사회가 참여해 주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철원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금학봉사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최근 2년간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 및 교육현황을 보면 총 3억8,238만6,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10과목에 323명이 수강을 하였고, 자격취득은 47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40명이 수강을 해서 23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183명이 수강을 하여 2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여성회관의 대한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 교육현황에 대해서 잠깐을 드리겠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323명이고, 강사수당은 4,088만4,000원, 자격증 취득에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최근 2년간 철원군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 및 증축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인원 및 운영비 현황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인원은 56명의 정원에 현재 56명이 입소해 있고, 직원은 34명중에 33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2007년도에는 인건비 포함 8억693만7,000원, 2008년도에는 4억5,731만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지급내역은 3/4분기, 4/4분기를 포함해서 4억1,939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증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500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3억6,100만원, 도비가 1억8,100만원, 군비가 7억3,300만원으로써 진료실, 재활치료실, 요양거실, 오락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를 보면 실시설계가 4월 29일에 완료되었고, 공사발주는 7월 15일, 공사중지는 10월 12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내용을 보면 2명이 퇴사를 했고, 현재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1명은 yc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에는 4,500만원, 1,200만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200만원을 채용이 안 되다, 2008년도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07년도에는 예산액은 2,300만원이지만 2,161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1,146만8,000원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대운동장 휀스시설 보수공사 4,300만원짜리는 보수공사비 4,088만9,000원, 관급자재비 218만3,710원으로 완료를 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제작 설치 사업을 7,778만8,400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음수대 및 차광막 제작 설치 1식은 사업비가 531만3,000원으로 지난 10월 7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본부석 설치 공사는 3,981만8,000원으로 10월 27일에 완료를 하였으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편의시설물 제작은 2008년도 9월 30일에 완료가 되었는데, 1,254만2,200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보훈회관 건물개보수 사업은 3,6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목록 중 먼저 6번, 11번, 12번 항목가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1번이나, 101번이나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건이기 때문에……. 배석해 주신 담당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메모로 전달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양수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하고 연계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계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11번에 최근 2년간 특별회계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 수납자 내역이 있는데, 102번하고 같은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주민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법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는 참 힘든 부분인데, 연체고지서를 내 보내도 우리 실과에서 하지를 않고, 각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또 이원화로 되어있고, 어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내역을 보니까 압류한 부분은 4건이더라고요.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압류한 부분은 왜 압류를 했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미수납자하고 같이 질문을 하신 사항이시죠?

예.

압류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중에 재산조회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까지의 관계를 설정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수납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사고나, 일상적인 질병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것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항목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회수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받을 부분은 과감하게 받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압류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재산 조회한 자체가 안 나와 있고, 독촉장 발부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독촉장 발부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융자 대상자 명단을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일부 우리가 아는 분들의 생활하는 여건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소득지원 자금이라던가. 생활안정자금을 공짜돈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못 받아서 못쓰는 사람은 바보로 알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있다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조례를 봐도 이행을 도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안고, 연체이자가 누적이 되어서 지금 원금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 시절에 청내 주차장 하듯이 한번 강력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에 문맥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연내에 많이 감소를 시키려고, 지난 4월, 5월, 6월동안 읍면에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가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적은 지금 현재 안나왔지만 저희들이 꽤 많은 액을 징수 한바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 과감하게 털어버릴 부분은 털어버리고, 채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할 계획으로 특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굿이 조목조목 질의를 안 해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명단을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몇 년째 연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탓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하다,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서라도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서 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이 조례개정도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소득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2년 거치, 3년 거치,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상환하기 힘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대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 세부 내역서에서, 이것이 매년 일정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기금 운용 지출 내역에 따라서 대상자 인원이 정해지는 겁니까?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그것이 아니라, 장학금이요, 7쪽에.

이것은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이 지금 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한 나오는 액수가 적을 때에는 4.5%, 많을 때에는 11%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이자발생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되는 액수를 보고 그 지원 인원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거의 1년에 한 100만원씩 한 10명 정도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주는 것이 대상자녀들을 확인해 보니까 무조건 대학생이라고 해서 줄 수도 없고, 일반 학생이라고 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정 이상의 학업을 성취한 사람들한테 주다보니까 대상자가 이 인원수밖에 안 들어 왔어요. 10명을 줄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범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인원수 밖에 안 되어서 5명을 준겁니다.

저소득 대상자가…….

예.

제가 제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조례상을 보면 특별장학금이거든요. 일반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일반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더라고요. 특별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이라던가. 대학생한테 주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대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여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왜 배제를 했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중학교가지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 학비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모의 빈곤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대학생이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는데, 조례에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안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의 여지가 있고, 또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인재육성 기금이 활용되거든요. 그렇다면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해서 합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 내용에 이것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재육성기금 운용을 한다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장학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소득 자녀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성적 우수자 위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명칭이 인재육성 장학기금인데, 저소득 자녀는 B학점까지 줄 수가 있다, 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얘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소득 장학기금이 늘어나다 보면, 또 자체 이자액으로 이것도 운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우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면 인재육성 기금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한번 조례 내용이라던가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지원 확대 할 수 있는 폭도 좀 늘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폭 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번에 최근 3년간 금고에 대한 대기성 자금 관리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에서 2008년도에 예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운영중인 것인데, 이것이 지금 3억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3억, 2억, 4,200만원이죠?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5억4,200만원인가요?

예, 5억4,200만원이요.

총 금액이 얼마죠?

지금 운영자금이 지금 현재 5억4,200만원이예요.

현재요?

예.

앞에 내용도 원금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액이죠.

원금도 미수납이…….

이것은 저희가 다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178만6,000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액을 늘려서 하여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관외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된 회원들 다 들어 주지 않아요?

연간 보험으로 들어주지는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험으로 들어주지 못하고, 활동기간으로 들어 주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험 성격이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 주는 것인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활동 기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체에 속하는 회원들이 또 나름대로 1년 중에 회원으로서 역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정액제로 들어 준다면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가입해 주는 목적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느 분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또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78건의 미납자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압류가 4건에서 5건입니다. 5건에 독촉발부 한 것이 73건, 총 78건인데, 압류를 해 놓고 그냥 있는 거죠?

압류를 해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납부를 할 때까지 채권확보를…….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으로 강제로 회수를 할 수 있죠? 압류만 해 놓은 상태는 재산권의 이동상태를 막기 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78건은 여러 가지의 경험으로 봐서 경제성 악화로 인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 독촉장 발부는 1년에 몇 회나 실시를 하죠?

1년에 몇 회보다는 먼저 이양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한번 최대한 받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걸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 이양수 위원도 점검을 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명씩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못받느냐,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다, 또 독촉장 발부를, 여기를 보면 취소를 한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원금만 받았어요, 이자를 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자만 받고. 원금만 받은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이자를 못 받는 거죠? 500만 원짜리 100만원을 가져와서 이자가 11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원금으로 해 주었다, 앞으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를 못 받는 거죠? 원금이 400만원 되니까.

우리가 자금을 회수 했을 때에는 연체 이자부터 까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안 깐 것이 있는데요, 원금만 받고. 기 수납액에서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기한 내에 연체 이자를…….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원금 500만원에 융자금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받아서 수납액을 원금만 수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227만원의 이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금융기관의 회수 순서는 이자부터 연체이자, 기본이자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500만원만 받고 말았으면 이자를 탕감을 해 주려고 실행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요. 또한 융자를 할 때 보증인관계 확정은 어떻게 하죠? 보증인이 있죠?

예, 연대 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는데, 아마 오래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끼리 엇보증을 써 준 것이 많았겠죠.

예, 거의…….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자금을 계속 융자를 할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냥 주자, 이렇게 못 받아서 행정력만 소모시킬 바에는 그냥 무상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심사, 차주에 대한 심사, 이 부분을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수료를 주고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받아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 회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주민들이 위탁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청을 이용하는 것이…….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이 아니니까, 오죽 하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주고서 회수를 하려고 하면 회수할 사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명목을 바꿔서 그냥 주자, 이거죠.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지금 원금이 4억2,800만원인데, 연체이자, 기한 내 이자, 3,200만원, 3억3,200만원이 이자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자금 못 받은 사람은 바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있다, 그냥 반을 주는 것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라는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냉철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주 보증인해서 아주 가능성으로 결손처분을 시키고 말아라, 이것을 끌로 넘어가서 원금 500만원을 다 갚았는데, 이자 몇백만원을 안 갚고 그냥 있는데, 갚겠어요? 행위당시, 이때 원금 500만원을 받은 행위가 잘 못된 것이지, 원금이 있어야 갚을 생각을 하지, 갚을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 몇 가지 부분을 봐도 금융 부분에 지원을 했다가 받는 순위가 안됐다, 제가 전직에 그런 기관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소득지원자금이 받을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닌 사람한테로 가서 엉뚱하게 자금을 떼어 먹은 상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명단을 보면 받을 사람 많아요. 그래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여기 원금하고 기한 내 이자를 중간 중간 낸 사람이 바보다, 라고 판단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아닌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운지는 몰라도 이것이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이자, 원금에 대해서 10원도 안 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굉장히 많아요. 78명 중에서 31건입니다. 한 반 정도는 돈을 가져가고서 이자도 낼 생각도 안하고, 완전히 그냥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자금 관리에 문제가 안 되고, 또 혜택을, 이 자금을 순환해서 다른 사람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김아무개 1,000만원 주었다가 회수를 해서 박아무개한테 1,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골고루 주민들이 덕을 봐야 되는데, 가져간 사람이 혼자서 이자, 원금 다 떼어먹고, 결손처리 할 때까지 간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당초 선발기준을 정할 때 냉철하게 하면서, 차주나 보증인 관리에 전적인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2009년도에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하시니까 하여간 최대한에 회수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압류를 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해서 체납처분까지 들어가면 80%이상은 다 냅니다. 그때까지 못내는 사람은 탕감을 해 주자,하는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기성자금 관리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운용을 하면서 여기 중도해지 현황은 없네요. 중도해지 이율하고, 기본이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때문에 예금을 할 때 적정하게 수요판단을 잘 하셔서 중도해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수 대책에 보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다시 연구를 좀 해서 장학금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자금회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 목록 중 먼저 1번,4번,6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철원군묘지 일제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필요시에…….

전국적인 분묘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2001년 1월 13일부터 2005년 9월말까지의 사망신고된 분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분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태조사하고 어떤 묘지에 대한 수급계획 이런 것들도 상위법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화장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매장 같은 경우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거쳐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고, 그 다음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분묘에서 개장을 해서 납골묘를 할 때에는 시설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용역을 한 것을 묘지에 대한 시책이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 한 후에 지금 매장이나 화장에 관한 사항도 강화가 되고 있고, 납골묘에 대한 시설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2005년 9월말까지 사망신고된 사람들에 대한 묘지 실태조사가 되었단 말이예요. 이 이후에 어떤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진신고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신고율이 한 몇%로 되나요? 사망신고에 비해서 매장신고율이요.

매장신고는 거의 100%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매장신고가 지금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망신고는 하는데, 매장신고는 안하거든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매장신고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 갔을 때, 사망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일제실태 조사를 할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매장신고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어떤 법적 제제조치를 받을까봐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유도 할 수 있는 사망신고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대부분 자체평가 내역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업무가 투명해 진 것으로 해서 자체평가들을 내 주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올해 사용을 안했어요? 보조금 사용을 안했어요?

고엽제 전우회는 보조금이 집행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12월에 집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의 날 행사에서 여기에는 정산이 아직 안되었어요?

노인의 날은 기재가 되어있지만, 노인의 날 그때에 공교롭게도 카드가 훼손이 되어서 지금 서류를 맞추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용율이 한 49.9%하면 50%가 조금 안되고 있거든요. 보조금 전용카드 실시하는 것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가장 큽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옛날 관행에 의해서 집행을 하던 부분,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제공을 했을 경우, 인원수를 따져서 4,000원짜리를 3,000원에 계산도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뽑아 오기도 하고, 100명이 먹어야 될 금액을 200명인데 100명으로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카드로 이행을 하다보니까 정액금액을 정한 인원수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단체일 경우 군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수건을 좀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어서 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는, 운영에 옛 관행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얘기하시지,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게 된 이유가 투명성 확보라던가 부정부패라던가 회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철원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투명성 있고,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유도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 카드결제의 집행율이 조금 낮을 때에는 우리가 유도시키는 방안으로 사업비에 대한 제제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침으로 우리 사회단체들한테 어떤 여건을 만들어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판단을 하셔서 그냥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강제성도 띄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투명성도 보장이 되고해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시책은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6,100만원이 전용카드로 사용이 되었는데, 시행 첫 회에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구성원들이 여기 의식을 다 이해를 하신다면 목적한 의도를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전용카드 사용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내 놓은 절감 추진계획에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을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도록 자치단체에 현재는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사회단체에도 성과분석이라던가 자체 성과평가를 내서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 주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겸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에서 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연구 용역이 3,400만원을 주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추진 현황 부분에서는 철원군 지역사회 사회복지 수립에 의거 연차를 세부추진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여기에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몇%나 되나요? 100%는 아니잖아요?

철원지역 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이 위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지침서로 활용을 하면서 매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당해연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참고서 삼아 저희가 매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사업용역비가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3,400만원이 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추진 계획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 최근 2년간 사회단체 지원자 행사비,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07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보조금액이 1,0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 보조금액이 900만원, 또 그 밑으로 어린이 날 행사에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800만원의 예산액에 보조금이 8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1,200만원에 1,0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절감예산 10%가 책정이 됐는데, 이 두 부분만 2007년도에 안됐거든요, 철원군 장애인 협회하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이렇게 2개만, 그 내용은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절감 예산을 해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번 기금사용 지출 관련, 19번 신고센터 실적관련, 22번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6번까지 같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2007년도부터 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기금을 사용한 단체들은 전용카드를 사용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발전 기금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려고 애쓰신 흔적들은 있는데, 기금 사업이 일반 회계 사업하고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복지 기금 사업도 그렇고, 그런 뜻에서 제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같은 경우, 내역을 보면 통일안보 교육, 청소년 우수대학 견학, 청소년 교양 강좌,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노인복지 기금에는 노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업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일반회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기금에서 점점 확대를 하다 보면, 기금 고유의 목적 사업으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돈이라면 기금 운용계획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다면, 우리가 일반회계 사업에 있던, 여성단체, 노인 단체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는데, 기금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여성을 위한 사업인지, 여성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체하고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또 가정들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달라고 해서 한번 협조 차원도 좋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 행안부의 지침대로 따르다 보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규제에 걸리고, 또 평가 분석에 걸리다 보면 기금 사업을 계속 이용을 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행사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이 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제를 못하고, 방만하게 단체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 매년 14조에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회계연도마다 매년, 운용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운용 성과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유목적 사업으로 간다라는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 올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의회에도 운영 성과분석 결과를 제출 해야 되는 것으로 기금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성과분석까지 제출해서 우리 의원들이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간단히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에서 2002년도 김풍림 100만원이 있는데, 압류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사유는 뭡니까?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2002년도에서 조금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계속 재산관계를 보다가 안 되면 없애버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고서도 5년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남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10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분들 이네요, 업소가, 현재 여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거의다가 폐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다 무재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세외수입 종류는 뭡니까? 어떤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요? 이 분들이 결손 처분한 내역이 뭐예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판매에 대한…….

범칙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11쪽도 같은 내역입니까?

2년간 부과한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7건의 35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보호법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세무과로 넘겼습니다.

체납액에 한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일반 징수를 할 때에는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는 하고, 채납이 되면 세무과 채납관리계로 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질문 같은데, 9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압류상태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압류로 끝났는데, 2000년도에 안철수씨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후속적인 진행을,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됐겠죠. 이 압류된 부분을 무엇을 압류를 했는지 자료 청구를 하겠습니다. 안철수, 허영훈, 정영대, 신혜원씨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요. 그 밑에 소송수입료에서 이기윤하고 소송이 되어서, 이기윤이가 2,3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다가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송비용 1,100만원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요, 미수납액, 이렇게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재산상의 압류조치라던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해룡사 주지가 없어졌어요. 당사자도 없어지고, 그 당시에 사찰도 없어지고 해서…….

2007년도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만해도 얼마든지 일거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일 자료를 만들려면 옛날 2000년도 것도 발주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을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말을 했지만 향후 5년간은 다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5년이 지나야 완전히 소멸시효가 되어서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체납액이 되는 것은 세무과로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어야지, 처리계를 하나 두던지, 이렇게 해서 법적 조치를 완료해서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관을 시킨다니까 제가 세무과에 사무 감사를 할 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고질적인 이런 건이 안 되도록 실과부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을 하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결손처분을 하고, 행정관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3년간 결손 처분한 부분은 있네요. 이런 부분을 빨리 정화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부과 과태료를 담당직원의 부단한 노력과 그 열과 성을 다하면 과태료가 다 완납이 됩니다. 2년간 부과한 것은 전부다 완납이 됐네요. 7건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14건은 지금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이나, 세수증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조치를 취하던지 벌써 다 받았을꺼란 말이죠. 받아서 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보면, 공무원들은 이러한 채권이나 모든 재산권의 압류는 법적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주민세나 큰 여러 건 해봐야 100만씩 거둬봐야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 1건에 1,000만원, 500만원하는 것을 방치를 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죠.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8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업무를 어느 담당이 지금 주관하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요?

예.

청소년계 이남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자료 중에서 105번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105번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상담센터 105번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105번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을 틀리게 하고 있단말이예요.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원은 달라도 같은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같은 센터라고요?

예.

청소년 상담운영센터에서도 1388번호로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8쪽에 나온 철원군 청소년지원 센터, 29쪽에 나오 청소년는 상담센터는 동일센터입니다. 공식명칭은 철원군청소년 지원센터이고요.

청소년회관에 있는 거는요? 청소년 상담운영센터 아닙니까?

우리가 편하게 호칭할 때 청소년 상담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철원군 청소년 지원센터,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부르는 것이 청소년 상담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준어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되고요.

사회복지과 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이죠?

지원 센터는 표준어고, 상담센터는 방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상담센터 운영 안합니까? 청소년 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요. 두 군데가 있어요.

문화복지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철원군에서 지원해 받아서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기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공식적인 센터는 청소년 지원센터 하나입니다. 거기는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문화복지센터 사업중에 하나가 청소년 상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그것이 여기 사무 감사의 건은 아니니까 한번 따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입니다. 그 문제는 추가로 확인을 하시고,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면, 이흥재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원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번 경로당 현황부터 119번 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시고, 관련 사항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9번 항목에 12페이지부터요, 현황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다 있는 겁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다 되어있는데, 제일 미흡한 부분이 건물이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지도 군유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마을회나 이런 쪽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1998년도에 할 때에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철원군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경로당을 보수할 때 보조 사업비를 군수가 군수한때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에 주어야 될 부분들을 주지 못하고, 읍면장이 집행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편법을 시행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회 재산권 관계나 이런 것을 죽 따져봐서 마을회에 줄 거라면 주고, 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내년 초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냐하면, 각 마을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육단 2리 마을회관도 1층 회의실, 2층 경로당, 3층 다목적실인데, 지금 현재 새로 사업을 하면서 현재 여건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서면만 봐도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장 앞으로 건물 소유가 되어있고, 토지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건물이 토지는 마을회인데, 이장 앞으로 되어있는 이것들은 마을회로 다 바꿔 주어야 되거든요.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동송읍 대위리, 69㎡인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란 말이예요, 1층에…….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건축물 대장이 정리가 안 된 거라고요. 69㎡이면 한 2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1억6,000만원…….

대위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층 마을회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2층이 없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최근에 건축한 마을회관들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준공급이 됩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마을에서 나타났던 문제예요.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그때당시에는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준공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을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건축 대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철원군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 이루어 졌던 1980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근래에 이루어 졌던 사업들은 뭐냐 하면, 마을에 땅이 어떤 필수불가결한 입장 때문에 마을 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군유지로 지으면서 철원군에 기부 채납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농수산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들 이런 것들은 불법건물이잖아요. 신정연리 마을회관,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인데 어떻게 건축물 대장이 있겠어요? 국공유지에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토지는 농수산부로 되어있는데, 1997년도에, 이것이 수해 때 지은 것인데, 토지가 농수산부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마을회 앞으로 되어있는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둘 다 농수산부로 기부채납으로 되어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건축물 대장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외에 사무실 이용하는 이런 것 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마을회에서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앞으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 마을,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마을회관 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내년 안으로 정리를 해서 마을회관이 어떤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항목에 문혜, 은혜 노인전문 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과의 기업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료를 못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자료를 받아서 그쪽 실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실과에 질문을 못한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느끼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문혜, 은혜 요양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고용효과,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1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만해도 연 33억원이라는데, 우리 고용 효과만 해도, 이것이 40억원 이상의 경기유발 효과를 낸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전문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우리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안요건에 부딪쳐서 이것이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런 복지재단이 이런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요양시설을 갖춰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는 만들어야지, 기업유치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과장님, 혹시 주변에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철원군에서도 어떤 여건을 갖춰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41번, 최근 3년간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내역인데,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3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 적십자…….

적십자 봉사회에서 철원봉사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금학봉사회, 육단리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신들이 특성이 한번 모이면, 조그마한 혜택을 받으면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급식을 못 받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해주느냐라는 경우도 생겨요. 재가 노인들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차원하고 다르게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운영되지 않고,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봉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형평성 있게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 분들 무료급식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안 드셔도 될 분들이 드시고, 정작 드실 분은 그 분들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안 드시고, 그래서 원래 사업목적외로 변질되는 현상이 보여서, 마찬가지고 금학봉사회도 그렇고, 근남봉사회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서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장 사업주최에 대표되는 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재를 하게 되면 당신들이 입장이 곤란해지고,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하면 모양새가 좋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느 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사무관 어머니까지 오시는데, 그런 것은 좀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 그런 식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저소득 가구나 차상위계층이 식사하기가 곤란한 분들 집에서 해 먹기가 곤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식당이니까 우리가 자료를 활용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카드화 해 주겠다, 카드리더기를 하나씩 놔주고,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겠다, 지금 매식 조리비가 식당에서 잡수시는 분들은 2,500원이예요. 배달 같은 경우는 3,000원, 배달비 1,000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 배달 받으시는 분들까지 리더기를 줄 수 있는 재원은 없고, 급식소에 한해서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카드 같은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를 소지한 분만 드시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붉어져서 그 단체에서도 일부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러 오는데, 어떻게 가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인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융통성도 필요하고 어떤 규제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대로 가되,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특성상 올 수 없는 분들, 그렇다고 밥을 드시겠다고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이것이 경로당 간식비를 더 이 비용에서 추가를 해서 간식비를 더 지원을 해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무료급식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지역에 많은 부락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고 그 이외에 또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본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업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이용관계 때문에 소외지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하고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은 저소득 노인들,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서류도 다 봤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인원보다 재가 노인 분들에게 배달되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그 분들은 그 만한 요건을 갖췄을 때…….

봉사단위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갖다 주다 보니까, 그 옆에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하는 분들을, 소외된 분들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 있게 사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락 배달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이라던가 아동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들이 봉사단체에서 권역별로 1개의 봉사단체에서 하거든요. 금학봉사회라던가 철원봉사회에서, 우리 집수리 사업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락 배달도 뭐가 있냐하면, 도시락 비용에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한끼당 3,000원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매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까지 충당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행위가 아니고 밥을 먹는 부분인데, 그 예산에서 줄여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결제카드도 그때마다 투명성 있게 하지를 못하고, 매월 한번이나, 15일에 한번씩 끊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비리를 양성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한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춰주지 못하고, 그 들한테 불법적인 것을 유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급식은 급식대로 제대로 나가면서 운영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식당급식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떠든간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도 점검이라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갖춰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41번 2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중에서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거두는 거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하고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고해서…….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무료급식사업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매식당 2,500원씩 해서 중식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 급식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 금액이, 그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봉사회에서 자체경비로 자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해 주는데, 이것이 304만5,000원, 이것은 결산서 상에 나오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부식재료를 활용할 때에 원자재 같은 경우, 무, 배추나 고춧가루 같은 경우, 김치를 담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사서 담가야 하는데, 본인들이 재배한 것을 갖다 준 것이 자부담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자부담을 배달 노인한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봉사회에서 하는 부분은 금액으로 자부담해서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돈은 실제로 낸 것이 아니죠?

예.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주부식대 3,000원하고, 배달비 1,000원해서 4,000원인데 모자라니까, 김치값이라던지, 조미료 값이라던 지, 이렇게 해서 반찬을 만들고, 그 다음 농사짓는 분이 쌀도 가져오면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사회에서 자부담이고 그 노인들은 100%보조이네요.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2,000만원씩 자부담을 어떻게 내는지 의심을 가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번 항목을 해서 28페이지에 최근2년간 철원군노인전문 요양원 운영 및 증축 현황 부분에서 입소인원 및 운영현황, 그 밑에 운영비 지원 현황 있죠? 여기를 보면 2007년도에 7억4,529만7,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4억2,412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6말 현재인가요?

6월 말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인원은 33명이 같은데, 지금 11월이 지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9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본부석 설치 공사가 2008년도에 3,980만원을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이 행사 때문에 거기에 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본부석 높이가 너무 높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본부석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오지리 축구단도,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건설회사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검토 부분을 누가 하죠? 해당지역 읍면장도 지금 불만이 있어서요, 너무 높다고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종합문화복지센터 본부석 같은 경우,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너무 높게 되어있어서 바로 밑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계단을 활용해서 본부석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높아졌는데,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한 두칸정도를 없애고 본부석으로 해 주었으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단을 깎아 내리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단을 깎아 내리는 것 보다 계단을 낮춰서 그 만큼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건데요. 계단 두 높이만큼 앞으로 나오면 낮은 계단으로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 운동장이 축구장을 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축구장 규격 중에서는 대, 중, 소, 축구장을, 소 축구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읍 주민들이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 운동장이 작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후속 사항이지만, 관공사가 설계를 해서 공사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 설계 용역사한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실행하고 나면 문제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뜯어서 고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실행권자하고 사용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주요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지, 공사하는 건마다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 과연 3,900만원을 들여서 부셔서 다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앞으로 모든 제반 공사를 하는 부분에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연구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지리 축구장도 또 똑같은 형태이고, 또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변명은 있습니다만, 그 변명이 과연 실무자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띄고 사용자, 실무자들이 어차피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위주로 가야 된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염두에 두어 두고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기 때문에 잘못 된 사람은 책임성을 느껴야 되겠다, 매일 공무원들 할 수 없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철원군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한, 두 명의 공직자의 과오로 인해서, 물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오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또 주변사람들의 동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900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끝났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철원읍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할 때마다 행정기관, 이것은 누가 설계를 했느냐, 누가 있었을 때 집행을 했느냐, 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고칠 수 없잖아요.

구선호 위원님, 그 문제는 문제점만 제기하시고, 정리는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2쪽에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은 2,500원이고, 그리고 배달은 얼마죠?

배달은 주 부식대가 3,000원, 배달비가 1,000원 4,000원입니다.

배달료가 따로 있는 거네요?

예, 배달료가 1인당 1,000원씩 있습니다.

배달료가 1,000원이고…….

주 부식대가 3,000원이고요.

주 부식대가 3,000원……. 그러면 3,000원 안에 인권비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을 돕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본질이 변질된 부분도 있고 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당번을 정해 놓고 도와 줄수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나와서 해 주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례를 하는 부분이 변칙적으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적십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 부분이 맞다 보니까 적십자봉사회가 맡고 있는데, 사실상 1식당 3,000원에 2,500원에 또 배달료 1,000원, 전체 4,000원을 가지고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약간 운영상에 조금씩 군더기가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투명하게, 그 주 부식재료를 갖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적나라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단으로써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3,000원 안에서 인건비가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만큼 급식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반찬이 소홀하던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통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원들 간에도 불신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5쪽에 82번에 최근 2년간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 교육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 건립 취지의 목적은 여성 지위향상을 여성들로 한 가장에 일원으로써 가계 운영과 자녀교육, 향후 노후대책 마련을 위한 가계수익 증대 방안을 다양한 여성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교육운영 강사 수당 및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과목에 140명의 교육이 이수가 되었는데, 자격증 취득은 23명뿐이고, 취업자는 4명, 아주 저조한 인원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물론, 우리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 내용 중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 자격취득을 23명이 했고, 취업은 4명이 한 것으로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자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시킨 부분이 아닌 일반 소양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중에 취업을 희망을 사람도 있었고, 이왕이면 교육을 이수했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경우도 있었고, 취득자 중에 취업자 수가 비례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가 거의 9,200만원, 거의 1억원가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강사들이 인권비가 올라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전부가 가격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자기 본인보다 못하면, 수강생들이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운영된 지도 꽤 여러 해가 되었는데, 거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처음 개관을 했을 때 보다 지금 상식이 높아지셨어요. 강사의 질도 계속 금액을 올려가면서 좋은 강사를 모여와야 그 분들이 배우는데 불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50만원의 강사님을 모셔오면, 초기에 50만원짜리 강의를 듣던 분들이, 자기보다 못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과정당……. 아래도 교육에 수준이 높은 강사를 모셔오다 보니까 강사료가 높아지는 것이고,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강사수당이 좀 많아진 이유는 강좌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좀 많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자 수가 4명, 작년, 올해 8명으로 되어있어요. 9명이네요, 이 분들은 어느 곳에 취직이 되어있나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독서지도사 자격증반에 5분이 취업이 되어있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취득하신 분은 한식 조리하는 곳으로 가신 분이 한분, 그 다음 독서지도사를 하시는 분이 3분, 그렇게 해서 8분 중에 한식에 한분이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다들 회원들이 조성이 되어서 만약에 5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입소식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원이 계속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도 높여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충족을 못 키셔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비를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특급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왕이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않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의 여성들도 같이 젊은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군에도 그런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여성들의 편리를 좀 봐주시고, 여성들이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예산을 올려서 여성들이 특별히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군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참여를 많이 기대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참여를 많이 기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사업을 위탁주고 있죠?

예.

그것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돌보미 사업 이런가요.

제가 볼 때에는 노인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도 부락마다 다 있고, 마을 회관마다 다 되어있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같은 경우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논 위에서 치던 게이트볼장도 전부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치시고, 또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또 오덕 5리 같은 경우 직불공예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시고, 또 해마다 1년에 2, 3개 경로당에서 표창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동목욕 차량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동목욕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이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동목욕차를 받아서 목욕봉사를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면서 그쪽 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 2분정도뿐이 소화를 못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날씨가 춥고 하니까 물 세팅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도 그것이 운영이 되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도 전체 노인들을 커버를 못해서 지금 고석정에 있는 한탄리버스 호텔 목욕탕에도 의뢰를 해서 공중목욕시설에 의존을 해서 협찬을 받아서 많이 목욕봉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설이 개조가 되어서 대중목욕시설 개념이 아닌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스파 시설이 근거리 위치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공중목욕탕들이 도산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담당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목욕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내 여건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고, 차량 증차로 해서 된다면 증차를 하겠는데, 증차를 가지고 도저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경비에 의해서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시설과 접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지금 목욕차량이 왔었는데 안 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목욕할 시기가 되면 목욕차량을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노인 분들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외에 10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는 2건이 해당이 되겠는데,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이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내용인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경우 중식 등에 지급되는 반찬류에 있어 외국산 제품을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당초 21개 종목에서 친환경 농산물 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해서 잡곡류 외 64종으로 확대를 해서 반찬류 등에 외국산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바 기업유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확보된 것은 약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45건에 1,400여만원을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와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24개 24회에 걸쳐서 약 예산 보조액은 1억3,800만원, 그 중에서 전용카드로 사용한 것이 약 1,300만원으로 10%로 정도 해당되게 정산이 되어있고, 2008년도에는 22회에 걸쳐서 보조금 9,600만 원 중에서 5,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지금까지 김충무공 수상자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7회를 맡고 있는데, 7명에 대해서 상패와, 도검, 부부여행권을 받은 충무공 시상자가 7명이 있었고,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상급기간, 도, 중앙간 인사교류 실적과 인사교류계획 또는 방안과 사무관급 이상 상급기관 근무한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하고 도, 중앙간 인사교류 실적은 도에 9명, 행안부에 5명에서 13명이 되어있는데, 교류 내용은 전입을 2명받았고, 전출로 5명, 파견으로 7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이상 상급기관 근무현황인데,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6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도에 체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교류근무를 했습니다. 인사교류를 도하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데 하위직부터 우선으로 해서 도 및 중앙에 갈 수 있도록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저희 지역하고 경제권이 안 맞아서 그런지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3년간 공무 및 연수목적으로 취득한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마일리지 취득현황은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2008년까지 총 27만5,264마일이 적립되어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 현황 및 최근 2년간 각종 신고센터별 신고접수현황, 처리결과, 홍보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행정규제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철원군 규제개혁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와 처리결과는 건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번째 관내에 있는 각 기업 5인 이상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광업·제조업 현황은 사업체수 50업체, 매출액은 2,195억1,600만원, 급여액은 137억9,900만원, 종사원은 7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세부적인 현황은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째 최근 2년간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대장 취임축하패 및 명예군민패 증정등 8개 분야에 대해서 6,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동일한 분야에서 8개 분야에 6,4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째 금년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장기근속 부사관 지역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 연수를 22명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초에 의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최근 2년간 인재육성기금 운영현황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총 이자액이 7,000여만원, 출연금등을 포함해서 적립금이 현재 10억1,5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어촌 우수 인재육성사업은 철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3년차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3억원을 가지고 기숙사 및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방송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최근 2년간 직급별 승진 개인별 현황 및 승진후 읍면 전보인사 내역과 동일부서 2년 이상 재직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직급별 승진 개인별 현황은 표와 같으며, 그 동안 승진을 시킨 요인은 직급별 5급부터 해서 기능 9급까지 해서 약 119명 정도를 승진 시켰습니다. 승진후 읍·면 전보인사 내역은 표를 보신 바와 같이 25명을 승진 후에 읍면으로 전보 인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부서 2년 이상 재직자 현황인데, 저희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뽑아 보니까 전체가 17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 목록 중 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부터 15번 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기업유치 200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있는데, 45건, 이것에 대한 기업유치 시책업무 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JCI철원 강원지부 회원대회 정산 내역서를 지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시는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같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JCI 코리아에서 JCI 강원지구 회원 대회를 한 것하고, 그리고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제11회 평화통일 기원 군민걷기 대회를 한 부분에서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안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경군민회에 고향 사랑 한마음 대회하고, 사유가 뭐죠?

카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인들 생각에는 옛날 회계방식으로 간이세금 계산서를 붙이면 되는 줄 알고, 간이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단체에 보조금 전용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서류상으로 보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했다는 것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타단체에는 다 투명성 있게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단체만 유독 안했다면 타 단체에서 불편하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 저희들 불찰이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제출 했어요?

네.

타부서에 있는 단체보다 3개 단체 때문에 카드 사용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체 카드 사용율은 40.2%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는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체를 보면 매년 하는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데, 다른 부서 감사할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자체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지원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정기적인 행사라도 매년 그 회원들이나 사업목적에 맞는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신 어떤 부분에 더 인원을 흡수하고, 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을 해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체 행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계획행사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회계분야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앙부처 예산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라도 행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충무공 수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다른 부대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15사단이나 5사단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서 우리가 수상을 하면서 한번도 그 부대는 수상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6년 동안 운영을 해 온 것이 그렇게 3개의 타이틀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순번대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 의해서 갑자기 변형을 하게 되면 그 이번차례에 받을 사단이나 이런 곳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무시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또 주력 사단으로써 저희 관내를 관장하고 있고,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번 만큼은 그냥 인정해서 이번에도 한번 윤번제로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2가지 파트로 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한 부분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대에 어떤 심사에 대한 부분들의 서류로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해도, 상급의 지휘관이 어떤 것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도 모양새가 안 맞죠?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부터 해 올 때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문제가 되어서…….

심의는 하는데 결정의 폭은 좁다 보니까, 심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주력 군부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순번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상에 대한 건의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군사지역에서 군부대하고 같이 가는 모습 때문에 조금 폭을 넓히면서 권위도 같이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2사람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업무적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군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군인들한테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주시면서 조례도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요. 조례 내용을 보면 한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3조를 보면 수상 인원 연 1명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사단별로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품위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서로 만족감을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 조례 개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1쪽을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에서, 여기 2008년도 분을 보면 자유총연맹 부분은 자부담을 많이 했네요. 한 1,400만원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현금으로 실제로 자부담을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찍고 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세부정산으로 다 받은 내역이죠?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걷기 대회를 하는데 830만원까지 자부담을 했네요, 300만원 보조를 했는데…….

거기 자부담이라는 내역에는 지부, 도지부에서 부담을 하는…….

지원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부담으로 편성을 했다…….

예.

보조부분에 군비, 도비,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저는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책을 보고 도지부에서 좋다고…….

앞으로 자료를 할 때 보조액 하면, 군비, 도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단체가 자부담을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자부담을 많이 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성과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에서 파견하고 전출의 차이는 뭡니까?

전출은 완전히 거기 정원이 잡혀서 가는 것이고, 파견은 정원이 우리한테 잡혀있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지 저쪽으로 다시 잡혀 주는데,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수는 우리 철원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내주고 해야지 정원으로 하는데, 중앙부처에 가 있는 파견 인력은 별도의 정원으로 봐서, 저희도 별도의 정원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내에 있어서 안 해 주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도 도로 진출을 시키려니까 그런 정도는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에 나가있는, 도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두 분은, 전출입니까? 파견입니까?

완전히 전출로 되어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 있는 주과장님도 전출이에요?

예.

처음에는 파견 아니 였어요?

파견이 아니고, 사무관으로 인사교류를 할 때에 전출을 해서 갑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에 새로 오는 부군수가 도에서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서로 한번씩은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내려오면 철원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파견가게 되는 것입니까, 전출이 되는 겁니까?

파견이 될지, 그것은 아직, 일단 사무관을 한명을 더 받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10월에 통과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 단위에 설치되는 인사교류 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교류를 몇 명으로 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들이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좋다고 협의가 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필요하고 도에서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조금 반영하기가 힘든 입장인데,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교류의 방침을 분명히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 군에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 믿어 보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를 해서 어떤 정보적인 능력이라던가. 업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도의 직원들이 우리 군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철원에 대한 관심,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 부군수가 임명이 되면 철원군에서도 사무관급이 올라가서 조직의 인사적 문제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분명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그 다음 자치단체 도와 시군, 또 중앙부처의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건들이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적인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파견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지급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파견되었을 때에는 정원이 그쪽의 정원으로 잡혀야 되는데 우리 정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쪽에서 빨리해 주면 빨리해 주고 하는데, 보면 노력을 합니다만 벌써 1년 이상 적자가 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급자나 이런 교류를 받아 들일 때에 그러한 비공식적인 인사의 공식이 있어서, 어디를 거쳐서 기술직들은 어디를 가야하고, 행정직은 얼마만큼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룰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합니다. 어느 시군이 바로해서 전출시 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례를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에 대한 인건비 지급부분하고, 도에서 서기관급 이상이 부군수로 왔을 때 사무관급 이상이 인사교류 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으로 내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하는, 본회의장에서라도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아니요…….

이양수 위원님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의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끝난 다음에 차후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에?

제 생각에는 저희 군을 위해서,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깊이 개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서로 하시는 것은 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이 좀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도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니까 결정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양수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감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돌출되고 한다면 의견도 내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불가결하게 숨겨 놓고선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감위원회에서 차후에 논의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에 최근 3년간 공무 및 연수목적으로 취득한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에서 마일리지라면 거리를 마일로 환산한 것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들 연수목적으로 해서 한 마일리지가 총 마일리지가 이정도예요?

예.

유럽을 한번 갔다 와도 한 2만…….

유럽을 한번 가면, 제가 참고로 알아봤는데,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260마일리지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편도로 간다라고 하면 한 45회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던데…….

제가 물어보신 의도하고 분석을 하려고 좀 알아봤습니다, 여행사에 알아보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이 연간 나간 마일리지 점수가 이렇다는 것이죠? 연수 나간 직원들을 통계 잡아서 하신 거죠? 마일리지를 받은 직원들도 있고, 또 다른 타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 못 받은 직원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대한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사 2개를 대표로 해서…….

마일리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로 갔다 오면 마일리지 받은 혜택 점수도 어떻게 보면 군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갖고 있어서, 조직 특성상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겠지만 마일리지가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군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나갈 때에는 홍길동,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철원군으로 적립해야 할 것인지는 항공사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적립이 되어있는 마일리지를 그냥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던 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감춰져 있던 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던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들어가 보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지역에 한해서는 어떤 여건을 갖췄을 때에는 20인 이상이라던가 했을 때에는 상용기업 우대 제도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데, 기업하고는, 거기에 제외되는 것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단체, 학교법인,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어서, 일본사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마일리지 들어 간 것을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군비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이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론화해서 어떤 철원군만의 사업이 아닌 전국 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지역에서 대한항공도 홍보할 겸해서 저희 사회단체에 어떤 봉사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다른 직원이 나갈 때라도 마일리지를 이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중앙부처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항공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문제화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세금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공적으로만 이용을 하도록, 일본사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자치단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 할 수 있는,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을 철원군에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느냐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때에도 했는데, 신고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홍보실적, 신고접수 건수는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상급기관에 부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에 의해서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기획감사실이라던가. 민원봉사과라던가 관광문화과라던가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각종 종합 신고센터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 말고도, 미리 이것을 전부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신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일부 홍보도 했는데, 이것 말고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사항을 내라고 하면, 철원 사람들은 관심들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서라도 내거든요. 아직까지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극히 느끼는 바가, 참여하는 군민들이 없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힘들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을 때 민원실에 종합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율성으로, 민원인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자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은 아직까지 농촌지역, 군탄리에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성격이 달라서 규제개혁 위원회이라고 해서 행정 규제에 대해서 문제 제안한 것을 개혁하는 그런 위원들인데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6명 정도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냐 하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안 맞아서 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먼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170 몇 건 중에 51건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머지 120건이 남았는데, 최대한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공무원들이 찾아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 말고도 행정에서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번 관내에 있는 각 기업현황에서 답변 자료가 통계법 33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통계청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것 좀 잠깐 볼 수 있어요? 갖고 오셨죠? 전문위원님,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것 한번 우리가 열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검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람을 해도 조건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당연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 통계법에서 제정해서 하는 취지를 보게 되면 일반현황 같은 것은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던 지 인원이라던 지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그것에 대한 보안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 일반 현황들은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지, 고용 인원이 얼마정도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또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 조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고 자료가 되고자 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기업유치계에서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통계 업무담당쪽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업유치계에서는 정보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사실 이동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까지 올 동안에 몇 번의 업무가 돌아서 온 업무인데…….

미래산업과 기업유치계하고는 정보교류가 되요?

그쪽 기업유치 담당은 그 기업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부분에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 무엇인가 행태를 개선 할 수 있다든지 지원 방안이 있다든지, 뭔가 찾아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어서 열람을 할 수 있다라면 감사 기간 중에는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따로 위원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행감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행감을 하는 위원회측이나 특위측이나 집행부 실과장님들, 어떤 의무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열람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심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인적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전출내지는 파견이 되었을 때, 우리 철원군 쪽으로 예산부분이라던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정보 부분이라던 지, 하여튼 보이지 않게 우리 철원군의 이득을 주거든요. 그런데 파견근무내지는 전출을 갔다가 모든 공직자들이 꺼려하고 있단 말이죠. 가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10이면 10명 다 철원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견내지는 전출을 가는 직원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특혜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인사상의 특전을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복지 차원 쪽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럭키아파트를 임대를 했던 것을 전부 회수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해소를 하고 있고, 대부분 나가 있는 사람들이 미혼인 사람들이 있고, 또 부부로 인해서 교류를 해서 합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으로 지원 혜택이 있는지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복지차원이라던지, 아니면 급여복지 부분이라던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잠시라도 철원을 떠나서 상급기관에 근무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돌아와서도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진출을 해서 우리 군에 인맥형성을 해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꺼려하고 여건상 가도록 되어있으면, 객지 생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근무분위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우리 군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도나 중앙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중앙을 가는 것은 환영하는데 도로 가는 것은 참 꺼려하고 있어요.

교통 문제도 있고, 거리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도에 가는 것을 반가워하는, 그래도 도에 가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번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현황에서부터 104번 마지막 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04번을 기점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많게는 10년, 7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꼭 할 수가 없어서 재보직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행정직이나 농업직들도 얼마든지 교체 가능도 한데, 7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이 거의가 기술직입니다. 보건직, 지도직,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야가 많고, 특이하게 몇 사람이 길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은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기술직 내지 전문직종, 그 다음 또 특이하게 그 분야에 기여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맞겠죠, 또 유일하게 5급 이상으로는 민원봉사실장만 또 2년10개월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전에 보직변경이 되었는데, 김동관 과장님만 2년 10개월로, 글쎄 뭐 전문보직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축산산림과를 보면 지방농업직인데 7년2개월,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인사권자가 그 사람이 그 보직에 있어야 그 업무가 무난히 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도 한번 생각하다 보면, 편중적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또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쁘게 말하면, 노력을 안 한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강 하면 되겠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순행되면서, 또 사고위험방지가 됩니다. 순환보직을 하면 물론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 금전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그 기관동안에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갖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방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순환보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특별한 예라고 하지만, 생각을 하셔서 순환보직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또 아까 상급부서에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가 있는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총괄해서는 인사문제에서 승진문제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도나 중앙부처에 갔다 와서 근무한 사람은 평가를 할 때 인사승진 부분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원군에서만 근무를 하면 우물 안 개구리 아니에요?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큰 곳으로 가서 하다 보면,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을 많이 배워와서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인사도, 동일부서 2년 이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만 매일 있으면 몰라요, 또 읍면에만 매일 있어도 모르고,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부분에 발전이 된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업무의 발전과 개인 능력발휘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하여간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아직 조치를 안 취하셨습니까? 두 번째 요구를 하셨던…….

(마이크 미사용)

지금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45건에 대한…….

만들어져 있는 자료잖아요, 기업유치 시책업무 추진비 하고…….

내용을 뽑으려면 한참동안 뽑아야 합니다. 쉽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내역을 뽑아야 하니까…….

45개 이렇게 나올 정도면 1,468만8,000원이 나왔다면, JCI이것도 정산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달라고 했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미사용)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하시기에,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만들어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부여부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요구를 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할 동안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유전문위원한테도 끝나기 전에 빨리 챙겨라, 다시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기간을 회의 중에 제출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사무 기간 중에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본 위원장도 틀림없이 들었어요, 이양수 위원님이 그 자료만큼은 자치행정과 행감 심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치행정과를 갔다 왔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양수 위원님 양해 할 수 있는…….

요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업유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 이예요. 이 부분도 기업유치를 위한 2008년도 업무추진비 확보에서 집행까지 했다고 하면서 금액이 나왔기에, 과연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업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45건에 대한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자료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런 답변 자료가 왔겠다라는 생각에 서두에 이 것부터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철원JCI도 강원지구 회원 대회가 끝난 지가 꽤 됐다고요. 그래서 정산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 보조금 조례에 즉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자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서 워드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자료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자료라고 해서 금방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지…….

제가 금방 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지만…….

과장님, 원본이 있을 것 아녜요, 원본을 열람을 하 실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동안,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구선호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87번에 인재육성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기금 조성비가 얼마죠?

10억원이였습니다.

금년도 연말로 해서 10억원이 넘었네요?

사실은 원금은 10억원을 부담하지 못했고, 이자하고 다른 출연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서 지금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액이 3,293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9년도에도 이것에 상행하는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6,500만원정도 1년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육성자금을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자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 도부터…….

조금 당겨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적립을 시켜서 내는데…….

금년도 연말에 1억원의 금액이 넘었고, 꼭 연도로 규정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10억원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자가 금년도에 말까지 계산을 해서 10억1,000만원이 된 것인데, 내년도에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이자 발생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미리, 여러 가지 분야로 인재육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예체능의 특기자라던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한다던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10억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 같지 않아서,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번에 최근 2년간 직급별 승진개인별 현황 및 승진후 읍면 전보인사 내역에서, 아까 구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철원군 인사규칙에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보 인사하도록 규정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직이라던 지 단수 직급을 제외하고서도 전보인사를 안 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수를 체크해 보십시오, 인원체크를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버라고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오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누가 어디로 갔느냐, 안갔느냐라는 얘기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꼬집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버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격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 그 순환보직 인사는 몇 년 주기로 하나요?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보통 3년 주기로 보거든요.

3년이요?

예.

순환보직도 한 직급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서 근무를 한 사례가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오래된 부분들도 있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질의한 위원으로써는 불쾌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 때에는 이런 규정을 지키고 순환보직이라던가 승급 되었을 때에는 읍면으로 보직을 받고서 내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군데에 계속 오래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도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직원들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저 직원을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고, 나는 읍면으로 내 쫓고, 이런 형평성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라던 지 그런 것이 없이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85번에 최근 2년간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인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복무하시는 부사관님들은 아마 제대할 시기가 되면 아마 우리 군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집도 다 장만이 되어있고, 또 나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도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구태여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철원에서 머물고 싶어도 자기가 남은 인생에, 직장이나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 때문에 철원을 떠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우실 수 없는지요?

저희 군부대도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취업도 어려워서, 취업 자리를 만들어서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우리 군의 주민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 우리 군도 좋은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좋은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이것은 군수님이 다 사용을 하신 거죠?

군수님이 사용하신 것도 있고, 과장이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무엇을 얘기 했냐하면 군수님도 당연히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부분을 활동하려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른 업무 추진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유치에 관한 부분을 갖고는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추진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직에 있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말로만 기업유치를 갖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일반 담당 공무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지구 JCI 강원지구 회원대회에서 담당 직원들이 한번 검토를 하거나 과장님이 한번 보셨어요?

예.

혹시 금액차이라던가 하는 이런 문제…….

제가 결제를 할 때 계산을 해 보지 못했고…….

정산서하고 여기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만으로 도요……. 세금 계산서하고, 정산내역하고도,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세금계산서를 정산하는 것하고 여기 정산서에 나오는 부분하고 금액이 맞는 부분도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부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상당기간전부터 일정이 잡혀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확대간부회의 일정이 겹쳐서 잡혀 있는 등, 또 자료 제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답변시, 물론 의견 충돌은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질의나 질문이 있을 때 불쾌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늘은 첫날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피검자 입장으로써 임하는 그런 기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