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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08-12-01

남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남태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김종호 의원과 남태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호 의원과 남태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오늘 우리 장상수 의장님께서는 추운 날씨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존경하는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동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유가의 파고가 덮친 가운데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먹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있었고, 북경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런 영광과 땀의 쾌거도 잠시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번져 나라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숨 가쁘고 고단했던 한 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전 구민의 의지와 단합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힘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한해 최대 성과는 250만 시민이 사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성장을 저해 왜곡하고 엄청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는 K-2 비행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분단의 현실과 군사보안의 이유로 이야기조차 꺼내기가 금기시 되었던 몇 년 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K-2 이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 힘을 모으고, 더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대구 역세권과 연계한 신암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신암 도시 재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대구기상대 이전 결정이 이루어졌고, 도심에 위치하여 원활한 도심 재생을 가로막고 악취 등으로 온갖 민원이 야기되었던 수협공판장도 선매각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하나둘씩 걷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팔공산권 문화관광개발과 헬스케어파크 등 건강산업 유치에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신암 재정비사업과 대구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두 개의 대형 용역이 착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은 주요 복지 인프라와 기반 편익시설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준공된 해이기도 합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이 지난 8월 개관하여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편안하면서도 격조 높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고 보건소 신청사도 지난 10월 개소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첨단의 시설을 선보이며 구민 건강관리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방촌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시장상인과 주택가 인근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주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힘써 공항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반야월시장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형인 동구시장은 정기적인 효목골 경품대축제를 통하여 골목형인 동서시장은 아케이드 등의 시설현대화, 문화관광형인 불로전통시장은 주차장 준공과 함께 목공예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시장마다의 명품특화 구축으로 새로운 서민경제를 돕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방강촌마을 육교 엘리베이터도 준공하여 보행시설물의 새로운 명물거리가 되고 있고 동촌유원지 도로확장 공사도 마무리하여 유원지내 주도로의 병목정체현상을 해소하였으며, 구 대구선 건널목도 말끔하게 정비하여 그동안 철도로 야기되었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녹색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례봉과 매여동에 녹색임도와 등산로를, 반야월삼거리, 안심로, 범안로 등지에 도시숲 조성을, 불로초교, 신천초교, 동부초교는 담장 허물기사업을 완료 또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얼굴인 동대구역 관문에 위치하여 도시 이미지를 훼손해왔던 풍물거리도 말끔히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 후적지 편익을 모색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여 종량제를 통한 감량화와 함께 처리비용 절감 예산 절감을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와 함께 내적으로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자세 확립과 소양 함양을 위해 혁신 아카데미와 문화예절대학을 운영하여 다양한 견문교양 습득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풍을 진작하였으며 전문강사에 의한 CS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구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친절의 향기가 공무원 모두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환경을 조성하였음은 물론 유관단체, 위생업소 영업주, 시장상인에 이르기까지 외부적으로도 친절교육을 확대하여 동구만의 특성화된 아름다운 미소와 친절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개시한 여권업무도 빈틈없는 사전 준비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민원도 이용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벽히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 K-2 이전 대토론회,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주민 설명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민 설명회, 군소음 피해지역 토론회 등을 통하여 행정신뢰 제고와 함께 구정에의 주민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평가에서는 최우수로 평가받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듬고 이끌어주신 가운데 850여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룩한 빛나는 업적이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나라의 경제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IMF의 구제금융시절을 능가할 것이라고 시중에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도 이러한 환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제와 고효율의 미덕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지난해 취,등록세의 52%에서 56%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실제 교부액은 제자리걸음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은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확대, 심화하는 생산성 높은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지원과 진행중인 주요 대형용역을 잘 마무리하여 동구발전의 토대를 튼실하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집중도와 지역 부동산경기와의 관련성에 따라 사업추진의 탄력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식경제 자유구역으로서의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의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혁신도시내 특목고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대구역 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한 역세권개발도 동향을 수시로 체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동대구 일원이 글로벌도시 대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암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도사업 구역을 시발로 사업이 하나씩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구선 이설 후적지 공원조성계획 용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우선 2공원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2년에는 모든 구간의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생활권 단절과 소음을 야기하였던 구 대구선을 문화, 레저, 스포츠,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인 시니어퓨전 체험관도 이 달에 전면 개관하여 고령 친화산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시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강서지역의 팔공노인복지관 개관에 이어 강동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함과 아울러 시 장애인복지관의 동구 건립에도 힘을 기울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스케어파크도 팔공산권에 유치하여 우리 구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구대표 축제 개최와 함께 문화관광 기반을 강화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문화가 도시브랜드를 결정하는 문화의 시대에 그 동안의 자료 수집, 연구를 바탕으로 가을과 허수아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첫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신명 넘치는 축제 한마당을 온 구민의 참여와 전 시민의 공감 속에 내년 10월에 금호강 둔치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빈틈없이 차곡차곡 준비하여 가칭 가을꽃과 허수아비 축제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문화관광의 대표인 우리 구가 선보이는 가을과 허수아비를 소재로 한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문화관광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화사에 국제관광 선원을 조성하여, 최근 글로벌 트랜드가 되고 있는 선, 명상, 수행 등 마음 닦기를 새로운 한류 문화관광 상품화하여 불교의 성지인 팔공산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구축함은 물론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북지장사 등 전통사찰과 용암산성 옥천을 정비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서려 있는 문화재를 보듬고 가꾸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로고분군도 종합정비 기본계획과 전시관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진입도로도 조기에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문화공연의 격을 드높이고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도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우수 공연물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을 써 문화 향유에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지구의 구민운동장도 조성이 완료되면 구민들의 레저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도서관도 준공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부터 챙겨 지식을 창출, 연마, 전파하는 학습과 지식교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관리시스템과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동주민센터 위주로 특색 있는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별 지식발전의 거점이자 사랑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시설현대화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방촌시장 시설을 보수하고 공항시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장 하드웨어 구축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신경을 써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경영마인드 고취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등 시장경영 혁신사업에도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와 아파트부녀회 등과의 자매결연,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하여 시장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안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서민경제생활 안정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팔공산 친환경미나리 재배단지 육성사업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으로 중대동 일원의 특화작물인 포도도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한 목공예전시관도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지역공예공방 및 체험관을 건립하여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의 공예산업을 널리 알리며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대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쾌적한 녹색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행복과 삶의 질을 가늠할 때 흔히들 쾌적성을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팔공산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구는 가히 축복 받은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초례봉 등지에 등산로를 정비함은 물론 숲 가꾸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안심로 등지에 도시숲을, 부동지주변에 경관숲을 주요 거리의 요소요소에 가로수도 식재하여 푸르름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금호강과 폐철교를 결합, 활용하는 아양철교 관광명소화도 추진을 검토하고 근린공원에는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에 폭염을 해소하면서 어린이들에게는 환상과 낭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촌천 환경정비사업도 착수하여 도심의 수변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주민밀착형 생활환경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며 계속사업인 동화천 정비와 신암동 배수펌프장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물가상승,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내실화함은 물론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통한 생계형사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며,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와 연계망을 통한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과 함께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해소를 적극 지원하면서 유형별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예방중심의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공노인복지관내에 이동진료실을 운영하여 강서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함은 물론 적기적소의 친환경적인 방역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75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의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속 시원하게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는 한편으로 성과도 창출하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850여 공직자가 있기에모든 계획한 사업의 달성과 함께 동구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의 핵심지대이자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는 소중한 소명을 다 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K-2의 이전, 이제 화두가 던져졌을 뿐입니다. 아직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더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달 중순에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매도시인 중국 황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모로 보고 듣고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자연문화 유산인 황산에는 철탑이나 전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계단과 난간은 소나무나 등나무 등 다양한 재질의 나무형상을 본떠 만들어놓은 친환경 구조물 일색이었고 곳곳에 방화수와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산불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들의 치밀한 설계와 빈틈없는 전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과 장애물을 걷어내는 한편으로 각종 사업들의 공사를 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치밀하면서 빈틈없는 준비와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재만.
태현

남태현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동구의회 제184회 정례회에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등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75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6%인 4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00억원으로 금년 대비 17%인 37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신설에 따라 112억원이 증액된 1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에 204억2,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각종 수수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124억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4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70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3억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24억3,100만원, 지방채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77억이 증가한 2,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8,200만원 증가한 568억5,0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531억7,500만원, 기본경비가 36억7,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59억7,200만원이 증가한 2,017억3,700만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이 1,991억3,700만원 예비비가 26억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5,300만원이 감소한 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동 주민센터 신축 18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11억5,2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5,700만원, 공익요원관리 2억3,000만원 등 14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에 평생학습축제 3,900만원, 국제관광 선원조성 사업 27억1,600만원,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21억5,500만원, 카누팀운영 3억5,200만원, 문화예술강좌운영 3억8,500만원, 기획공연운영 2억6,400만원 등 8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23억1,000만원,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비 17억4,900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사업 10억7,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6,100만원 등 8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367억8,7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5억4,600만원, 자활근로사업 50억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8억5,9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8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34억8,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2억8,900만원, 보육사업에 247억1,500만원 등 1,31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심뇌혈관 위험군 등록 관리사업 5억3,7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2억4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9억5,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7억7,2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4억3,000만원 등 5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4억1,3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4억900만원, 공공근로사업 29억2,400만원, 공항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억원, 방촌시장 소방전기 등 시설보수공사 10억원, 산림자원 육성사업 12억9,500만원, 산림재해 예방사업 2억900만원, 산불헬기임차 5억원 등 1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10억원, 도로 및 하천시설물 긴급보수 3억원, 가로등유지보수 7억1,500만원,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청구 3억원, 기설도로 보상 1억3,700만원 등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억5,900만원, 동화천 정비공사 15억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설치 100억원, 방촌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3억3,300만원, 공유재산관리 1억3,20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사업 1억300만원 등 18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및 일반운영비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일반운영비 등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직원 봉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6억9,100만원,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5,7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 등 1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과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적립금으로 11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으로서는 2,75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6%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62.1%인 1,710억원, 법정필수 경비가 21%인 579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 편성에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9분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운영행정위원회 정흥표 의원, 허진구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태 의원, 김종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창현 의원, 남태현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1분

의사일정 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대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