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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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8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에 관하여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건축물 위반과태료 징수의 저조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징수율 저조 사유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 원인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 체납자의 납부 실적이 부족하고 이행강제금의 매년 반복 부과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에 납부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생에 기인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독촉장 발부를 2회에 걸쳐 458건 4억4800만원과 재산조회 5회 609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동산 총 208건 1억4천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SMS 메일 발송과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의 명기와 아울러 독촉장의 수시 발부 및 적극적인 재산 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위반사항의 시정 독촉 지도에 의한 위법해소 등 이행강제금의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바로 제정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의 예산 집행이나 기타 행정행위가 적법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원활한 수행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2007년 11월 21일 규칙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8년 1월 31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보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심사 요건을 갖추고 2008년 8월 1일 시행규칙 제정을 공포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2008년 예산이 확보되어 3억4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년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18개 단지 30개 사업에 대하여 9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원결정 금액을 3억4270여만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단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11월 26일 공사집행 및 청산 방법 등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12월 2일까지는 사업개시 및 착공보고서를 제출받아 12월 26일까지 준공보고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특화거리 문화관광의 거리를 조성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청이 위치한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지로 상징적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상징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경관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미관지구내 건축물 및 광고물의 경관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을 고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및 광고물 정비기금조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관리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개선사업에 지속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동주택의 건축관련 불법행위 관리 감독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사용검사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입주후에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입주자 사전점검시에 발코니 확장 절차 안내문 및 현장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내문 및 동의서를 게시 운영하여 입주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행정을 운영토록 하고 그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한 발코니 확장 세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6개 현장에 1,370세대를 사전에 행위허가를 통하여 사전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월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전에 불법확장을 한 63세대에 대해서 이미 원상복구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에서요 200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4건 밖에 안됐는데 2008년도에 122건이나 되네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2007년도 보고 사항중에 2007년도에 기준이 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실적 사항이,

박강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총 몇 건 이었어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총 41건을 해서 지금 현재 실적 사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2007년도 전체가 41건입니까?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올해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특별한 원인을 분석한 거는 별도로 하진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개발사업이 논현택지라든가 기타 재개발 주변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외부사항이 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다시한번만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금년도 2008년도에는 논현택지개발 주변 지역에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거기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단 말씀인가요, 위법건축물이.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그쪽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미리 건축물을 안되나요, 홍보나 계도가 못 짓게끔. 짓고 나서 위법건축물 단속이 됐다는 것은 짓고 나서 단속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논현동 일대가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 하면 건축물을 짓기 전에 충분히 계도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덜 될텐데 이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좀 관리소홀이 아닌가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충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우리 남동구에 위법건축물 굉장히 많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남동구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위법건축물이 좀 많이,

박강석위원

대한민국 전체에도 많긴 한데,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한 몇 건 정도 있다고 판단되세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남동구.

박강석위원

네.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남동구에서는 매년 항측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항측에 의한 건수에서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 현황이 신발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41건, 죄송합니다 2004년도부터 시점을 보면 64건, 2005년도에 65건, 2006년도에 81건 다행히 2008년도엔 41건 이렇게 점차 증가 내지 감소의 추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란 것이 과거에는 발생 즉시 대집행을 하는 즉시 철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측 항공촬영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인제 항공촬영에 의한 지적사항이 사실은 1년전에 발생한 거를 1년후에 적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후 적발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다소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몇 천 건 넘어가죠, 지금?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런다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그런다고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부과돼서 제대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두기도 뭐하고 특별히 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 계획 없으신가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저희들도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진정비할 수 있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에게 불법에 대한 자진정비 인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재산적인 부담 내지는 기타 행정적인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물론 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많이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불법적인 건축물들이 매년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안 끝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가설건축물이 처음에 신고할 때 2년 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2년동안 하기로 하고 신고하고 가설건축물 쓰시는 거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2년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연장신청 하나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가설건축물을 존치 기한을 2년으로 하고 기간이 종료하는 1주일전에 7일전에는 법령상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연장신고 거의 다 하나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안 하고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죠?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거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건수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된 건,

박강석위원

몇 프로 정도 그러면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론 상당히 많은 수가,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전체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연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예고를 하고 있지만 한 10% 정도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잘 알겠고요. 뭔가 이런 위법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그런 부분들, 무허가 건축물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줄어들지는 못할망정 늘어나지는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된 말이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이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철

권혁철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