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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이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총무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총무과장 김량원. (사무국 직원,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 전달)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앙통합방위본부 주관 2009년도 국가방위계획 구축과 관련한 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200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길자 총무담당입니다. 김녕 인사담당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안연숙 구정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민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 외에 4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164회 임시회 2차 보고회의시 완결된 사항을 제외한 1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와 19페이지의 주요 사업 및 중요시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두 명씩 34명의 근속 모범통장을 선정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선진지비교견학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에는 1박2일로 통·반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시민상 상신 1명과 3명에 대한 반상회 유공표창을 상신하는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로서의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중요시책 추진시 주민의견수렴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총무과의 방범용 CCTV 확대설치공사 실시에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주민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서 또한 주민 한 5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와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현재 논현고잔동 행정구역조정과관련을 해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향후 주요 사업 및 시책추진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완료처리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좀 시간이 많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통신6급에 민팀장님 보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유가, 먼저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팀장이, 대충 보면 평직원보다 팀장이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이 통신쪽은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일이 집중이 돼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일단은 전문업무로서의 여러 가지 통신장비 유지관리라든가 또한 어떤 일이 종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각종 통신, 그다음에 네트워크, DB화 시키는 그러한 뭐 작업, 그 외 또 잡무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보니깐 좀 여느 직원들보다 좀 시간외근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인원이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는 팀장님 말고 직원이 두 명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4명으로 팀장님 포함해서 5명으로 늘었네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땐 한 사람이 결원이었죠, 휴가로 인해서.

김영분위원

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 건 업무분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근무시간대가 아침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뭐 대충 보기는 했는데, 올해도 이게 정보통신이 지금 기능급까지 인원이 많네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교환까지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교환. 교환원.

김영분위원

교환원까지 있다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둘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분위원

네, 업무분장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241쪽에 보면 청원경찰 현황 및 근무지 배치현황이 있는데 야간근무할 때 보면 정문만 문을 열어놓고 후문은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어디어디 근무를 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야간에는 저희가 정문위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해가지고.

김영분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순찰을 하지 않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김영분위원

시간대 어떻게, 시간으로? 한 시간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야간에 근무가 몇 명이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야간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8명 하던 것을 야간보다는 주간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좀 또한 안내, 뭐 이런 측면에서 주간쪽으로 인원을 증강을 보강을 했습니다. 해서 야간에 지금 모든 게 청사주변에 쎄콤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못느껴 가지고 주간쪽으로,

김영분위원

8명이 하던 거를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반으로 줄여서 주간에 정문, 그다음에 현관로비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저기 후문 이런 데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CCTV가 야외에 설치돼있는 장소가 어디어디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전부 저희 그, ( 직원하고 얘기함 ) 전부 보건소까지 외부에는 4개가 지금 있구요, 그다음에 청내에는 층별로,

김영분위원

청내 말고 청밖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바깥에는 지금,

김영분위원

어디어디 돼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보건소하구요, 그다음에 후문쪽에 있구요.

김영분위원

네, 1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정문에 있고 이쪽에 바깥에 농구장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 4대 가지고 다 그 상황이 파악이 되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확인해가면서 당직자들이,

김영분위원

그 CCTV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고정돼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CCTV가 보이는 쪽만 보이지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알수가 없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CCTV 갖다가 당직실하고 그다음에 정문에 청경들이 일단은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이제 1시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고,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즉시 112 순찰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청내야 뭐 쎄콤으로 다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 우리가 좀 외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쪽에 1년 동안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된 건 없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 조금 청소년들 풍기문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순찰대에다가 통보해가지고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사건이나 사고 일지를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매번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뭐 큰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이쪽에 공사하는 동안 주차장이 밀집이 돼있었잖아요, 이쪽 바깥으로. 그럴 때 여러 가지 무슨 교통접촉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보고가 안된 거 같고 그래서 보고를 좀 철저히 받으시구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그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시간대별로 점검을 하실 때 그 점검일지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경비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서도 보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나 우범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내에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주 순찰, 4명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큰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더 배치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쪽에 보면 작년에도 나온 얘긴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업무미숙 뭐 이런 것으로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돼있는 거 같애요. 적정단체에는 몇 군데고 시정조치 한 데가 어디어디 단체인가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저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냅니다. 내는데, 아마 당초 목적대로 안할시에는 변경시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해야되는데 그냥 그런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 단체가1개 단체 저희가 검검결과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에서 좀 지적이 됐구요.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이 안돼가지고 지적된 게 대한노인회라고 1개 단체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을 조금 이건 좀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좀 했는데, 좀 잘못 사용한 단체가 자율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운연동에. 그래서 총 4개 단체가 지적이 됐습니다.

김영분위원

잘 안들려서 그러는데요, 회계장부 별도 미관리가 어디 단체라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회계장부 잘못 한 데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거기도 또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이 중복,

김영분위원

똑같은 데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똑같은 뎁니다.

김영분위원

보조금사용 오남용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자율소방대입니다.

김영분위원

자율소방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족된 지가 불과 2년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처리하는데 많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김영분위원

네, 지도.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이 분들이 이거를 뭐 본인이 착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적합지않게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도를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단체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금액이 많이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운동같은 경우는 8천, 바르게 4700, 자유총연맹 2900, 대한노인회 2500, 이게 왜 이렇게 어느 단체는 금액이 적고 어느 단체는 많은 이유는 뭐 회원수에 비례하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회원수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 양이 있습니다. 1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양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적정사업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년에 지원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보면 뭐 사업하는 데는 거의 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구보조금 지원요구액중에서 새마을운동 그쪽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요구한 금액의 거의 근사치로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 부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아오던 그런 단체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부분, 진짜 저희한테 매번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두 개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그렇게 보조 그 저 성격에 맞게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는 여느 단체보다는 좀 반영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물론 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급 해주시겠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원봉사라는 건 또 자기들이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 가까이를 연 지원을 해주는 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타 단체에 비해서 들구요. 좀 적절하게 잘 단체간에 배분이 되도록 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예산때도 얘기하겠지만, 새마을 쪽에 건물을 하나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짓는 거 같애요, 저기 리모델링 해서 새마을운동 그쪽에다 주시는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근데 그걸 이름 자체를 새마을로 이름을 주시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시에서 시비로 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단체로 해가지고 자본이전, 자본형성을 위한 수익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본형성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예산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분위원

그럼 시비가 14억이고 구비가 얼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구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김영분위원

그럼 시비는 명목이 뭐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명목 자체가 새마을협의회,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다 주라고는 했는데 그게 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교부세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재특입니다. 재정교부특별교부금 해서,

김영분위원

이게 꼭 새마을 이름으로 왔으면 새마을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예전에 재향군인회도 건물을 하나 주셨죠? 건물 하나 지었죠? 재향군인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구비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영분위원

얼마, 구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29억인가요? 네.

김영분위원

근데 지금 어떻죠? 거기 운영형태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운영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원명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김영분위원

재향군인회 혼자 쓰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회, 단체 법인앞으로 그렇게 지금 등기가 돼서 그쪽에서,

김영분위원

그럼 이것도 새마을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지금 새마을에서 법인등기해서 새마을협의회로, 남동구새마을협의회로 인제, 근데 이게 국고,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법인으로 해서 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건물로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활용하게 해야지, 어느 단체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어느 단체는 건물을 몇 십억을 들여서 짓고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시각에 따라 달리 봐야 겠습니다만, 뭐 예산만 많으면야 뭐 바르게다 뭐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다 해갖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무실과 사무실 확보해줘서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하나씩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저거지만,

김영분위원

아니 뭐 굳이 제대로 된 건물 하나씩 다 줄 필요가 없구요. 새마을이 저희가 건물을 봤어요. 그런데 새마을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거 같애요. 만약에 새마을이 그걸 혼자 쓰지않고 아마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새마을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남동구 그냥 뭐 단체로 뭐 어떤 명칭을 하나 정해서 여러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동구 재산으로 해야지 그걸 어떤 단체재산으로 넣어준다는 거는 조금 맞지않는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재특 내려온 부분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매입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분위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아니 이제 명의를 우리 구 명의로,

김영분위원

하고 줘도 되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해서 뭐 이때까지는 뭐 줘도 됩니다만, 지금 전국에 한 82개소에서 지금 새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새마을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정부 시대때 생겨서 제일 오래된 단체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새마을운동 거기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의사항이에요, 좀 시정을 해서 여러 단체가 새마을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렇게 한 군데만 특정으로 하지말고 자꾸 이렇게 어디 한쪽에다 건물을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구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재산권관리를 새마을에서 하게 되지 그게 남동구나 국가차원에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

김영분위원

네, 심사숙고 하십시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뭐 자세한 설명들 김영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거두절미하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금액이 결정이 된 금액을 갖고 보면 일정기간, 2008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한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상시점검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필요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적했듯이 무슨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중복성을 띠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예산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사항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그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딱 잡아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관리들을 해나가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234쪽에 보면 논현고잔동 법정동 정비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아 논현동이요. 지금 일전에도 저희가 한 번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논현동 앞으로 분동 관련돼가지구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5만 한 4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가 한 6월, 6월을 분동시기로 보고 지금 저희가 각종 법적인 절차라든가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금 법정동 관련 돼가지고 논현고잔동 제가 여기 도면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희태위원

경계와 관련돼서 매스컴에 얘기가 많이,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경계와 관련돼가지고 논현동 번지하고 고잔동 번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정동, 기존에 법정동이 있는데 그 법정동을 고수하다 보면 조금 너무 불합리하구요, 지형이. 그래서 저희가 대로로 해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논현동, 고잔동 이렇게 갈라지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단지인데도 좀 갈라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번지 갖고 계신 분들은 논현동으로 해달라, 논현동 번지로. 또 당시 논현동 저거로 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논현동으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길래, 아무튼 뭐 민원들이 좀 이렇게 많지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26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내역들을 동별로 점검결과들이 있습니까? 자료 볼 수 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동별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추후에 좀 말씀해주시고. 그 공통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애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은 안되는 거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누누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들이고 점검결과에서 나오는 사항들인데 좀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거 까지는 없어도 좀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이게 반복되는 점검들이 아니라 좀 지적사항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인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특단의 조치사항으로 해서 매번 지도점검 사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이라든가 또한 각 동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쪽으로 집중화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육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는데 문화여가쪽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지역간의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탈피해가지고 좀 새로운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반복된 지적결과가 지적이 아니라 이게 좀 다양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들을 해야 될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의 점검결과보면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동일하게 지적사항들이 되지 않고 좀 결과가 다른 형태로써 지적사항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지도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다른 여러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그 지금 예산확보가 각 동별로 300만원씩 돼있는데 지금 일단 남촌도림동하고 논현고잔동이 450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아마 당초에 거기도 3백이었습니다. 그러다 추경에 150해서 450인데 그쪽이 계속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이 계속 방대하면서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아마,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인구하고 지역면적이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안희태위원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만 만수6동,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근데 그쪽에서 아마 그런 어려움을 표해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안희태위원

아니 이것이 일정한 원칙을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럼 여기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뭐냐면 일과시간이 다 끝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 따라서 아니면 무슨 모임에 따라서 다 술을 먹고 다 그런 자리에 그 시간대에 방범을 서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시간 쪼개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정부분 그런 식으로 뭐 요구사항이 많다 그래서 특정동에는 450만원 지원해주고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동별로 보면 뭐 한 군데서 진행해가지고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서 나눠서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급량비 나가는 형태로 해서 3백만원 나눠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건데 또 자세히 보면 유류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유류비와 식대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대체. 자율방범대에서 뭐 운영에 대해서 3백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급량비 형태로만 지급이 된다는 건지 유류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해주는 건지 아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이창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지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저희가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제 야식비와 그다음에 일부 동장 재량하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류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장님 재량하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침을,

안희태위원

왜냐면 지금 자율방범대 차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다구. 그러면은 원칙으로 급량비하고 유류비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원칙을 좀 세워줘야지 자율방범대가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기도 바쁘고 봉사활동하기도 힘든 판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서로 지금같은 경우 동별로 방범을 서는 데도 방범갖고도 되게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간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산의 확보에, 그다음에 아까 동장님의 재량 이러면 동장님한테 다 아부할 수 밖에 없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좀 원칙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원칙을 갖고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일정한 형태들과 원칙을 갖고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러한 잡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동별로 이번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구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450이니까 딴 데도 450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에 운영에 관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신데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3백만원씩을 내려보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은 뭐 한 개 있는 동도 있고 어느동은 두 개씩 있는 동도 있어서 어느 동은 한 단체에 한 개 단체에만 3백만원 다 지급하고 어느 동은 2개, 3대 단체에서 나눠쓰는 이런 형태가 있잖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총 17개 동에 지금 26개대거든요, 방범대가. 그 중에 지금 한 여섯 군데가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대가 되는 데 있어서도 좀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급량비가. 또 안되는 데가 있고 조금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나눠쓰는 데가 있고 안쓰는 데가 있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 동장이 재량권에 맡긴다면 앞으로도 개선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확실한 규칙을 내려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요골자가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내려보낸 지침중에 통합운영을 해라, 하나로 일원화 해서.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모든 돈을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통합 안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이러는 데는 그거야 뭐 자기네 예산 갖다가 하든 뭐하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 일단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통합운영하는 게 주요 취지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서는 어떤 형평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저희 지침적으로 보면 지금 뭐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관계 이것도 지구대, 거기다 하루하루 다 확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급량비라든가 이런 거 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란 개념이 뭡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사회단체, 개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사회단체라 그러면 지역사회라든가 또한 공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죠, 네.

손진원위원

그렇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27개 단체가있는데, 그 중에 군관련단체, 군관련단체중에서도 지금 상이군경회서부터 여기 참전유공자회까지 지금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들 말이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 단체들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여기는 보훈단체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지원 저거가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실은 사회단체 이쪽에다 저희가 담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지금 뭐 전몰, 무슨 유족회라든가 상이군경회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빠져나가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손진원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있죠? 고엽제전우회도 그쪽으로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남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고엽제는 빠져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조례가 이건 아직 안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손진원위원

그 고엽제가 우리 남동구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여기도 여러 가지 뭐 방범순찰뿐만 아니고 각종 법질서 이런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활동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동구에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가로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또 사회복지보조금도 받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

손진원위원

안그렇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여기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진원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중에서 최고의 혜택과 수익을 받은 단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글쎄, 지금 뭐 얼마나 받는 거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일정부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회단체가 그 지역의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원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어떤 아무리 힘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기인 것은 기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여기 단체보조금은 보면 거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그런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그런 입찰이라든가 뭘 통해가지고 수익하는 부분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래포구축제에서 주민자치홍보관 운영을 했죠? 각 동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각 동에 3백만원씩 내려보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그 3백만원이 그 홍보관 운영에서 전적으로 동장 일임하에 내려보낸 것입니까, 그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뭐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관운영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동안 운영했던 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찾아오시는 분들, 각종 행사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다 그런 데 쓰여진 겁니다.

손진원위원

뭐 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건 별도입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에 잘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있게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그런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판단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3백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낸 걸로 아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 3백만원을 다 써지는 것인지 의아한 동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축제이후에 각 동에서 3백만원 쓴 그 부분을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료를 받으셨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지금 증빙자료와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됩니다. 위원님들 다 정산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모든 걸 다 정산을 합니다, 네.

손진원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 아마 그렇게 편성될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내년도에도 그 선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주민자치홍보관만큼은 지금 타 시·도에서 와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양질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 부분 별도로 각 동 이번에 소래축제 홍보과 운영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안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이창근위원

자율방범 운영의 건인데 지금 28개, 실은 각 동에 새마을하고 자율방범, 지구대 자율방범대,그 다음에 소방의용대 기타 청소년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거의 지구대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만수5동만 우리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는 물론 안나온 것도 있어요, 보니까요. 통합이 지금 몇 군데나 됐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하라고 저희가 10월달에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어려운 데도 있고 기존에 통합 안하고 그 예산 지원 안받고 당초대로 자기네들 운영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창근위원

28개 자율방범대에서 보니까 지구대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간석3동 일부하고 남촌일부, 그리고 만수5동만 지구대에서 지금 100% 받고 있는데 100%가 받은 데는 보니까 만수5동밖에 없는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이창근위원

그 지금 세 군데가 일부는 반반 받고 한 군데는 100%를 받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그 제가 봐갖고는 자율방범대 이거 너무나, 새마을만 전적으로 다주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책자상으로는 그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범을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는 아마 새마을쪽에서 거의 주가 돼서 이렇게 하는 동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 지도라든가 뭐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전에 이창근 위원님 질의 하셨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는 동에 다 시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일부 어느 동에서는, 뭐 제가 몇 동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구대에서 이거 신청하면 뭐 좀 그거는 경찰서 소속이니까 경찰서에서 받아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같애요, 보니까. 안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운영에 대한 원칙을 확실히 좀 근거를 마련해서 뭐 2008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2009년도부터는 원칙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동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기를 본 위원은 또 바라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안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통합적으로 좀 우리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구요. 이거는 행감에서는 뺄게요, 행정감사 대상은 아닌 거 같구요. 지금 보니까 각 통·반장들 얼추 다 찼네요. 향촌지구, 저기 논현,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쪽에 몇 개 동이 덜 찼습니다, 네.

이창근위원

보통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반장님들을 통장님들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보통적으로 지역에서 하고 그런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대우가 너무나 많이 차이난다. 어떻게보면 반장님들이 그러는 건데, 통장님들도 무슨 고지서 돌리고 그러면 다 반장님들이 하시는가 봐요, 지금 각 동에서.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 통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주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해서 월 20만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 2만원씩 두 번 하게 되면 한 4만원. 그 다음에 추석하고 설 때 보너스 나가구요.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그게 없고,

이창근위원

또 장학금 있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장학금 저희가 지급을 하구요.

이창근위원

그럼 반장님들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반장님들은 1인 30ℓ 쓰레기봉투 있습니다, 그거 한 세사람까지 그 정도 규격봉투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하고,

이창근위원

명절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명절날,

이창근위원

뭐 운동화값 비슷하게 지급이 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좀 지원되죠. 2만5천원.

이창근위원

2만5천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예전같지 않고 좀 반장님들 운영이 좀,

이창근위원

반장님들 각 동에 불만들이 인원동원 하면 꼭 반장님들이 나가야 한대. 통장님들 반장님들 해서 인원동원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안오면 자기라도 가줘야 하니까. 혹시 반장님들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2007년도 행감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반장님들을 위한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상신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시찰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근위원

아니 뭐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운동화값을 좀 더 준다든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또 법적인 그런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제도가 마련이 안돼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아 그건 마련이 안돼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이창근위원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너무나 지원 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각 동에 반장님들이 불만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적이걸랑요. 그래서 그런 통장님들한테 대한 지원부분을, 아니 반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대한 지원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행정감사에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점검을 총무과에서 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한종학위원장

그럼 서면으로만 합니까? 서류접수로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동 방문해서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하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문시달해서 받아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연중 뭐 지도점검은 몇 회 정도 나가시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도점검은 정기적인 거는 상·하반기, 저희가 이렇게 하구요.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저희가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점검반이 정해져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점검반은 저희 담당팀장과 직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근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세계 조직도 정말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가는 으뜸조직인데 이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점검반이 꼭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점검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에 지급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못하고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께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수당지급이 됩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건 일절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석을 해야지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한종학위원장

그렇게 정확히 돼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뭐 참석 안하고 뭐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했다거나 뭐 그런 저거는 안되고 일단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한종학위원장

그럼 현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이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월별 보면?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거의 90% 정도 그렇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참석률이 꽤 좋습니다, 네.

한종학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보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지급액도 있지만, 또 선임되는 위원님들이 한 달에 3만원씩 회비를 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위원들 구성현황도 힘이 들고 그러다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수당지급으로 인해서 충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90% 줄 바에는 100%를 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하시고 수당이 100%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유일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산의 운영은 각 사업부서별이 있지만,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식견이 모든 걸 총무과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만큼 총무과는 우리 남동구청의 간판부서로서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역점을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문에 적극적은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총무과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46만 남동구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있는 적정예산의 지원방안 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원예산에 대한 상시점검 관리체제 구축, 사회단체보조금 및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경향이 있는데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있어서 매년 동일 사항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센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자율방범대 구성 조정과 동별 형평성이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율방범대의 분산운영에 대한 통합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청사 야외의 지적 야간 청소년 탈선예방과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청원경찰의 순찰강화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신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운영기획팀장.
승태

김승태위원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이름을,
승태

김승태위원

본인이, 소개하는 사람이 해야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심상기 경영기획팀장. 조세윤 경영지원팀장 김일수 공공사업팀장 이장표 체육사업팀장. 고화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8번입니다. 해수공급을 통한 수익개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의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다양한 해수판매활로를 개척하고자 한화지구 주변의 구도로 및 신축상가 중에서 해수공급이 필요한 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도로 신축상가 50개소, 대형사우나 1개소, 수산물센터 73개소, 총 124개소가 해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8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한화건설의 지원으로 1500톤의 저정탱크가 완공되어 해수생산이 확대, 금년 4월 15일 이래 안정적인 해수생산 및 공급체계를 갖추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원가절감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잉여물량을 외부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39번입니다. 일용직 고용 및 해임 등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직의 해임시에 정규직의 인사위원회와 같은 검증절차가 없어 비정규직의 인사상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복무, 인사 등의 제반사항은 공단 일용직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퇴사자의 대부분은 자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또한 고용기간 1년 단위로 하되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인 재고용 및 정년 65세로 연장시키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 해고요건에 해당될 시에는 객관적인 물증자료와 증인확보, 철저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자체 고충위원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부당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입니다. 체육센터 장비구입 및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장비가 구입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수를 위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유사제품 및 벤치마킹을 통한 사전조사 제품시장조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우수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장비 납품업체의 협조를 통해 경미한 보수 및 관리방법을 인계받아 담당 직원의 직접 수리를 통해 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계획적인 장비점검과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스러워 하는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와 수리비를 절감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입니다. 강사관리 및 프로그램 이용권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진행강사의 부정행위 및 무료이용권 발매를 통한 특혜제공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센터 강사들의 금품수수 방지를 위해 매월 정례 윤리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무료이용권의 경우 발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은행사를 통해서만 무료이용권을 발급하고 있고, 매월 인터넷 및 홈페이지 명단에 게재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 및 명찰패용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차관리원 전원에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근무복을 3회 지급하였으며, 근무자 및 책임직원의 명찰을 패용, 부착시키는 근무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 관리부장, 소속 팀장이 주차관리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복무상태를 확인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부에서 고객서비스 이행여부와 복무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래공용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

관리 잘 되십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 간혹 소래 가다 아주 좋지않은 관리실태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차장내에 노점상 못하게 돼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런데 365일은 파악 안해봤지만 한 달이면 25일 정도는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한 번 하고 감사에 임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가보셨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나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나가보셨는데 그런 게 눈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일부는 단속해서 시정토록 하는데그것도 구청에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단속은 구청이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단속은 구청이고 관리만, 시설관리만 하셨나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구청에다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제가 봐갖고는 전혀 안한다고 평가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수시로, 거기 반장이 있거든요. 그럼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우리가 즉각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이창근위원

지금 나가서 현장확인하다 그러면 100% 치워져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 가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또 전화도 직접 드렸어요. 드려도 봤고 또 전혀 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구요. 어제도 제가 오전에, 아 오후에, 어제도 오후에 갔는데 주차장에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답변을 제가 들었는가는 노점상을 하는 단속, 요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얘기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진 않구요. 같이 그걸 구청에다 요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구청에, 도시정비과하고 하십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도시정비과든 또 건설과하고 또 주차단속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사안마다,

이창근위원

2008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 하셨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수차례 했지만 장사라 영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창근위원

정확히 몇 차례 했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여러 차례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이창근위원

그러면 단속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실적은 뭐 단속하고 그런 건 있지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아니 단속을 몇 차례 했다고 하면, 몇 차례 했으며 하고 있었다 안하고 있었다 그런 실적도 파악 안해놓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때그때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건수를 갖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네요.

이창근위원

아니 우리 남동구청하고 연대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정확히 몇 번인지, 매월 뭐 몇 번씩 합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보기에는 매월 한두 건은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나가보면 반장님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뭐 치워야 되겠다 해서 그쪽 단속반을 연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도시공단하고 우리 관청하고 연합으로 해서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한 달에 한 뭐 두서너 건 이상 됩니다. 제가 나가서 얘기 듣고, 뭐뭐 애로사항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원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구요? 그러면 거기 관리원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주차관리원이요?

이창근위원

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이창근위원

하고 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전혀 교육이 안돼있단 얘기네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즉시에서 조금 말 듣는 사람은 이내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치를 하구요, 그다음에 정히 안듣는 양반들 그런 사람들 단속을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거기 대해서 행정고발 시킨 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고발은 한적은 없습니다.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근위원

네.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대대적인 단속은 전에 주차관리소 설치할 때 그때 여기 구의회에서 지적하신 장애인들 주차장에다가 노점상들이 그냥 무허가로 노점상행위를 하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1주일 내내 구와 협조하에 도시정비과 노점단속반원들이 1주일 내내 거기 상주하면서 거기다 차를 대지 못하게 했는데 주차단속관리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에 일일이 사람들이 PDA기 갖고 전체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주차비를 받다가 지금은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고 나갈 때 돈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차권을 빼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걸 갖다는 지금 직원들이 전에 같이 이렇게 앞으로 양쪽에서 입출입구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서 장사하는 거는 약간의 저희가 소홀히 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기를 설치를 했지만, 꼭 수익성 목적이 아닌 안에 외부에서 오고 이러는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갖다가 좀 1년 내내 철저히 구와 협조하에 단속해가지고 소래를 찾는 유원지에 찾는 외부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네, 본 위원이 나갈때마다 또 주차요원근무박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영이네횟집 바로 앞이 되죠, 이화횟집 앞에. 거기 박스 하나 있죠? 거기 요원 하나 배치돼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 요원 뒤에 장애인 주차라인이 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인데, 장애인 라인까지 물론 이 앞전에 지적사항이 돼서 그 며칠간은 아주 잘했어요. 근데 어제 또 나간 결과 장애인주차장 안에 또 펼치고 있어요, 이걸.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라도 아니면 배치를 시켜서라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할 수 없는 업무라고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데, 도시정비과나 아니면 주차과나 공동으로 해서도 좀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라구요. 해수공급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지금 우리 남동구 해수공급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지금, 잘하는 거 같애요, 제가 본 위원이 봐도. 또 타 시·도에서도 견학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도에는 8400만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창근위원

2008년도에?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적자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흑자가 좀 났구요. ( 자료 찾아봄 )

이창근위원

작년에는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미안합니다. ( 자료 찾아봄 )

이창근위원

올해 흑자가 안날 거라고 예상,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요,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났습니다. 작년에는 295만4천원이 났구요,

이창근위원

295만원,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이창근위원

흑자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흑자죠.

이창근위원

확실합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 자료 찾아봄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3700만원이 났는데 올해는 8400만원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올해라면, 2008년도에 8천만원 정도가 흑자가,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2007년도에는 295만4천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창근위원

흑자가 났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이창근위원

그럼 올해는 8천만원 정도 흑자가,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84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창근위원

약 8천만원.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이창근위원

2008년도에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창근위원

지금 체납액이,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총 매출액이 얼마인데 8천만원씩이나 이익이 났어요? 총 매출액이 얼마에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매출액이요? 금년도 거만 얘기할게요. 3억6천 목표해서 3억6200정도, 작년 거요, 작년 거. 작년 거가 3억6100에서 3억6200으로 수입해서 290만원이 났구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까지는 3억3600에서 3억1200만원해서 37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총 12월까지 한 8400만원 수입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지금 체납이, 각 아마 음식점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

체납액이 수월찮이 많은데,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도 10월말까지, 9월말까지 해가지구요, 11월 말까지 해서 270만원 밖에 안됩니다. 먼저 자료 내준 거는 8,9월달친데 그 9월달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어요.

이창근위원

그럼 이 책자 나온 순간에 다 받아들였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207만원만 지금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로요.

이창근위원

11월말 현재로.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3개월 되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받아서, 잘 내시고 잘 받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올 총 매출액과 올해 한 8천만원 정도 이익이 난다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이창근위원

그럼 우리 해수공급 내년에는 더 많이,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에는 더, 올해는 4월 15일날 1500톤 한화에서 지어줬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84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좀 그보다 더, 관로를 124개를 증설해서요,

이창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적자 안났고 올해도 적자 안났다는 얘기네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작년에 290만원 흑자구요, 올해는 8400만원 흑자입니다. 예상이죠, 그건요.

이창근위원

하여튼 뭐 우리 남동구 해수공급이 또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오는 걸로 봐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런 시설을 좀더 유연하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해수공급에 대한, 될 수 있으면 흑자를 많이 내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도시관리공단 사업확대로 인해서 많이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 적자로 인해서 매번 지적을 당하다가 해수공급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나니까 부장님 얼굴에 미소가 띠우시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해수공급 거기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는데 팀장님 이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보기 좋았고, 또 저희들 타 시·도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추천을 해주고 견학을 가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상급기관 감사지적결과를 보면요,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행정팀장을 포함해서 행정팀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24가지 지적사항중에서 지적을 받지않아야 될 지적들이 엄청 많거든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 부분,

김영분위원

거지 지금 행정사무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4건인데요. 경영재정과 세입담당팀장하고 직원이 나오셔서 아주 소상히그게 한 건데 경미한 사항도 있고 좀 더 나와서 유익하게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아주 바람직하게 지시한 사항이 많구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거의 시정해서 한 두 개 정도가 진행중에 있고 거의······ 좌우간 소관팀장이 직원하고 소상히 봤던 사항인데요, 지적해서 했던 걸 거의 완료하고 두세 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제가 진행을 했냐 안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거기 현장에 나가서 몇 번 점검했냐 그런 기록사항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점검이요?

김영분위원

기초적인, 아니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나가셔서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노점상들 나가냐니까 한 달에 뭐 몇 번 나가신다 얘기하셨잖아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영분위원

나가시면 그걸 서류로 남기셔야죠. 그거 기초적인 자료예요, 그런 자료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지적사항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봐요,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문서, 이런 것들이 지적돼야 될 사항, 이건 기초적인 거거든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쭉 보세요,한 번. 관리부장님도 공무원 출신 아니세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근데 이거 깊은 곳까지 관여하진 못, 그렇게 돼있진 않구요. 이제 제 선에서 결재오는 거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있고, 일부 또 제가 못챙긴 것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연찬회를 하든지 한 번 뭐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항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봤거든요. 그때도 이런 행정적인 업무적인 별 큰 일도 아닌 것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내려와서 문서가 미비하다는 거죠, 기초적인 거.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세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럼요,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대비를 점검을 자주 받음으로써 이런 걸 해서 시정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유익한 사항인데 시정조치 거의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시정조치한 건 좋으신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부나 이런 행정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김영분위원

또 하나는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죠? 아니, 올해 적자.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체육센터가 2007년도에는 2억4600이었구요, 2008년도는 1억5천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1억5천만원 예상이죠. 왜냐면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기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거는 수입증대방안으로 해서 한 1억4200 증대 방안을 하는데요,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신증설 수입증대를 8200만원, 그 다음에 헬스클럽 400명에서 600명을 증원해서 7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성인 밸리댄스를 1200만원, 폐열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에너지절감해서 연 2천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에 적용하는 연간 지출이 8천만원인데 이걸 4천만원으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10% 정도를 줄이는데 고객부담을 5% 올리고 남동구청에서 5%를 해서 그래서 4천만원 절약해서 2009년도에는 1억4200만원 흑자를 할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게 모집하면 회원모집은 잘 되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부족하진 않죠, 마이너스 안나죠? 항상 그 기간안에 다 끝나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상당히 수요가 넘칩니다.

김영분위원

헬스를 몇 명으로 늘리신다구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겁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200명을 늘려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비좁지 않으세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거기서 사무실을 큰 거를 내놨기 때문에요, 샤워장 이런 거 보완하고 거기 인원을 좀 늘리려고,

김영분위원

헬스기구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이젠 좀 늘리죠.

김영분위원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하면 회원들이 뭐 복잡하거나 붐비거나 하진 않는 거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쓰던 거를 했기 때문에 좀 쾌적해 졌어요. 그걸 활용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동수영장도 이번에 회원 모집하는데 뭐 그 기간안에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국민센터 앞에 지나가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오래된 현수막이 늘 모집 그게 붙어 있어서 보기가 안좋고, 항상 회원이 모집이 덜 찬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할 때, 모집기간 때 미리 한 1주일 전이라든가 붙이고 모집이 다 됐으면 떼어내고 이런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해서 체육센터가 보기에 좀 환경이 깨끗해 보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근 위원이 질의했던 소래포구 주차장이요, 주차요금을 징수하느라고 차가 엄청나게 많이 줄이 서거든요. 거기 한 분만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나? 어떻게 해요, 이사장님 그거?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주차박스안에 한 명이 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요새 김장철 대비해서는 바깥에 있는 인원을 갖다 거기서 주차표를 뽑아 주고 돈 받을 때도 한 명씩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해가지고, 아니 어느 날 보면 그냥 박스 안에 앉아 가지고 차는 서가지고 저쪽 횡단 저기 뭐야 신호등에서 걸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긋하게 하나씩, 한 15분 20분 걸리더라구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람을 증원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공원에 가면요,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고 승인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편리성들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거기서 앉아서 한 분 한 분 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시정을 해주시구요.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고민하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갖고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김영분 위원님,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 거 16건하고 올해 2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직 자체가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근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적인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고강도 깊은 그런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한 가지 그거 2008년도 사업계획, 2009년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까, 지금?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적사항에 2008년도 사업계획 미수립인데 2008년도에 그때 그건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구요. 2009년도 거는 내년 사업계획은 12월달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년도에 보고를 하는데 12월달에 하는 것을 이사회 하고 이사회 의결해서 2009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계획이 수립돼 있죠?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좀,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2009년도의 계획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남동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집중되는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11월달에 수립이 돼서 이사회 의결만 12월달에 하는 걸로, 제가 그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리고 837페이지 보면 환불규정에 대해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며칠 아니면 뭐 규정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8월달하고 9월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돼있지 않습니까?

안희태위원

아니아니 환불규정.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 환불.

안희태위원

환불현황에 대한. 837페이지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 자료 찾아봄 ) 중간에 뭐 또 그렇게 해약하는 그런 피치못할 이유도 있구요,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해서,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환불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불이 좀 있는가 해서요.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여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에 적응 못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온당하고 그러면 저희가 환불을 해주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맞는다는 식으로 해갖고 보름이상 운동을 해갖고 하는 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거길 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같은 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 때문에 기분이 나뻐서 안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불친절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체육하는 운동하는 어머니들 보면 자기들 소규모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력 때문에 나중에 와서 뭐 왕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는 어느 정도 보름이상 되고 그러면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그때는 규정집에 의해서 하지 무조건 환불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불도 좀 개중에 나타난다 그거죠.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태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그 논현동에 수영장도 생기고 간석동에도 수영장이 내후년이면 개장이 되는데, 아무튼 남동국민체육센터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면을 강구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확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근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해수공급 수지현황에 대해서 좀전에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현황에서 2007년도 흑자, 2008년도 흑자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톤당 해수 공급 톤당 단가가 2500원이죠, 톤당?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손진원위원

그게 2004년도부터 계속 유지했던 거 아니나요?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에 해수공급 시설 만들때부터 2500원으로 돼있습니다, 톤당.

손진원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도 굉장히 적자가 많았었구요, 2006년도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2007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단가인상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수선유지비를 자체예산으로 했으니까 그러고 사실 기계라는 게 해수따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도 이런 데서 쓰는 기계랑 좀 틀립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 되는 모터같은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해수에 이걸 갖다 적용하다 보니까 1년도 안가고, 말은 1년이지만 6개월이나 3개월만에 녹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정당하게 이렇게 뭐 담수식으로 해서 기계를 유지하다 보면 충분히 그걸로도 그냥 흑자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유지가 됐을 텐데 수선유지비가 처음에 이용할 때 보면,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기세도 개인용을 갖다가 사업용으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제도를 통해서 그 운영하는 데 대해서 기계같은 거 결함같은 걸 갖다가 스스로 미리 노하우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됐고. 전에는 모든 기계를 갖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갖다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에서 그 기계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고장같은 거나 수선만 저희들이 하지, 신규로 기계를 설치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열비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일반 개인용으로 갖다 전기세를 냈는데 산업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광열비에서도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랑 내년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횟집말고 이번에 신상가에서 회센터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고 또 한화에서 이번에 무료로 지어준 1500톤 탱크를 이용해서 좀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회센터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좀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조금 더 흡족할 수 있는 흑자를 낼 수 있게 좀,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지금 이사장님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2006년도에는 펌프 부식대가 비용이 들어갔구요. 모터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적자가 났었고, 2007년도에 조금 250만원 흑자가 난 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흑자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2006년도까지는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수선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2007년도부터는 결론적으로 기계수선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빼다 보니까 흑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500톤이라는 탱크가 있는데 물을 해가지고 정화가 좋으니까 기계도 좀 성능이 그런 감가상비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흑자가 날 거로 예상합니다.

손진원위원

그거는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006년도까지 적자나다가 2007년도부터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난 부분이 실제로 포괄적으로 해수공급의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개선해서 흑자난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어떤 기계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5500정도 적자를 봤고 그리고 2007년도에 295만원 정도 흑자를 봤는데 조금 아까 우리 부장님 얘기한 게 좀 뭐가 약간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전에 1500톤 탱크를 이번에 한화에서 이번에 시설을 해갖고 올해 흑자가 어느 정도 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그냥 직수방법으로 우리 해수정에서 직접 그걸 갖다 정화를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쪽에 소래물이 탁합니다, 그러니깐 뭐 한 달에 한 번 청소할 걸 물이 탁하고 그러면 보름에도 한 번 청소를 하니까 쓸 데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1500 탱크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바닷물이 탁한 게 앙금이 한 번 앉고 다시 해수정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과장치 같은 거 수선유지비가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걸 석 달에 한 번, 뭐 넉 달에 한 번 하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비용이 전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한 3천 몇 백 만원 흑자, 이래서 난 겁니다, 그게.

손진원위원

그러니까 운영개선으로 인해서 흑자가 났다는 말씀이죠?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수익개선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이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해수공급의 어떤 단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적자나던 부분에서 작년도까지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계속 앞으로 예상이 흑자가 예상된다면 뭐 단가인상 요인은 없겠네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인상 안해도 아까 금년도 8400만원 수익이 예상되구요. 내년도에는 구도로 신축사항으로 50개소하고 대형사우나 1개소하고 수산로센터가 73개소가 늘어납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수익이 더 오르겠죠. 아까 운영개선면에서 그런 것이 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손진원위원

인상, 앞으로 인상요인은 없다는 거죠?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현재로서는 해주시면, 물가상승이나 그런 거에서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우리가 1500톤 탱크에서 양질의 물이 많으니까 상가쪽이라든가 신설되는 데가 이걸 관로같은 거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2004년도, 한 5년 가까이 돼가는 사항인데 사실 물가에 비례에 대비한다면 사실 그 단가도 톤당 단가도 인상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소래포구라는 자체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우리가 꼭 민간기업처럼 어떤 큰 이익을 남기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건의를 해가지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래주차장이 토요일, 평일날은 그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게이트인가요, 그게? 게이트설치한 후로 굉장히 밀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걸랑요. 그래서 소래 충남횟집쪽으로 상인들이 게이트 때문에 자꾸 너무 많이 밀린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걸랑요, 이게. 그래서 인원감축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구방식대로 하면 안될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거기 교통체증에 대한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갖다 길 모냥 무슨 새로운 길 내는 게 교통 거기에 그 평가같은 건 못내리고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같이 안에서 있는 인원을 갖다가 구도로에 공원옆에 새로 생긴 주차장을 갖다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인원을 새로 뽑으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서 관제기를 세우고 거기에 남는 인원을 갖다가 구도로쪽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같은 거 요소로만 생각했지 거기에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각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특근하는 식으로 해갖고 딴 데 근무자들이 노는 시간, 이걸 해갖고 지금은 바쁜 시간에도 나가서 같이, 전에 방식으로 돕고 있는데 사실 거기 소래쪽에 있는 민원님들 말씀만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에 관제기가 없을 때도 사실 김장철이나 꽃게철이나 항상 성수기때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조금 밀리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누차 지금 위원님들 의견 말씀보다도 바깥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전 직원들이 하루 특근수당을주더라도 나가서 불편이 없게 최대한 이번 김장철에는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안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나가셔서 보셔서 옛날 구방식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갖고 김장철이 아닌 저희가 한 석달 전에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봤더니 꼭 바리케이트 이거 때문에 굉장히 뒤로 많이 줄 서 있어요, 보니까. 체증이 더 심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직원들 투입을 해서 옛날 방식쪽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2쪽에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작년도하고 수익금액이 한 1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동구의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주택이 늘어나는데 거기 밑에 보면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으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재활용비율 증가와 음식물쓰레기 별도 배출로 수입금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좀,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봉투 판매가 감소되는 거는 사실 개인입장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있기 전에는 그냥 그 쓰레기에다가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물건도 집어넣어서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증가를 했는데 향촌지구나 이쪽에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집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직도 구월동이나 간석동에 아파트가 지금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뭐 100% 다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있었을 적에는 쓰레기봉투가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향촌지구나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음식물까지도 따로 집앞에다 내다놓고 보니까 실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봉투만큼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 감소가 남동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4쪽에 남동국민센터 프로그램을 수입현황을 보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종목별로 해서 이렇게 수강하는 인원이 이제 좀 낮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논현동 수영장 부분은 아닌 거 같애요. 내부적으로 뭐 진단한 거라든가 아니면 회의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니까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있는 국민센터는 수영장뿐이 아니고 위에 체육관도 있고 2층에 에어로빅서부터 또 헬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시간대별로 유휴공간을 갖다가 뭐 에어로빅을 갖다가 거기서 요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남동수영장은 단지 수영뿐이 못하고 사실은 언론에서는 뭐 헬스장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수영장 입구에 굉장히 협소해서 준비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동수영장은 뭐 해봐야 수영과목중에서도 자유수영서부터 뭐 아쿠아로빅이나 뭐 하여튼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다양하게 하지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뭐 수영 이외의 물속에서 하는 거 말고 이외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논현동 주민들한테는 수영말고는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하향추세에 있는 거 같으니까 좀 그것을 종목별로, 아니 종목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사항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니면 어차피 경쟁체계인데, 저쪽에 논현동 수영장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간석동 같은 경우도 뭐 체육관까지 다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남동체육센터라고 하는 저기는 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가지고 어떤 경쟁체제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히 어떤 기업경영 CEO라고 하면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좀 더 고강도있게 고민들을 같이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도있게 아니면 주의깊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진

오남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이제 모면해서 흑자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성원의 말씀같습니다. 물론 손해보고 아니면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한화택지가 개발되고 논현택지가 개발되면서 상가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음에 따라서 우리가 남동구가 자랑하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자랑하는 해수공급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부장님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벌어들 것은 벌어들여서 정말 내년도부터 감사때는 많은 흑자를 봤습니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행정감사가 되고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해수공급에 주력을 하셔서 흑자보는, 많은 흑자를 보는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이사장님과 관리부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46만 남동구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에 있어서 소래포구 공영주차장내 노점상 상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토·일요일, 공휴일, 김장철에 소래를 방문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증원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급기관 감사시 행정관리분야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행정관리조치를 바라며, 현수막 게첩 등 기간이 지난 홍보물로 인하여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기에 철저하고 시설의 쾌적한 관리를 요합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해수공급시설운영 개선방안으로 흑자경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분에 따른 해수공급단가에 대한 인상방안을 강구하시고, 건의사항으로는 국민체육센터활용확대와 흑자경영기조 확대방안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흑자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강구합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장과 관리부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 그리고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인 총무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51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손진원 위원 이창근 위원 안희태 위원 김승태 위원 한종학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출석증인(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남진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신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