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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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총무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총무과장 김량원. (사무국 직원,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 전달)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앙통합방위본부 주관 2009년도 국가방위계획 구축과 관련한 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200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길자 총무담당입니다. 김녕 인사담당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안연숙 구정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민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 외에 4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164회 임시회 2차 보고회의시 완결된 사항을 제외한 1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와 19페이지의 주요 사업 및 중요시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두 명씩 34명의 근속 모범통장을 선정해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선진지비교견학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에는 1박2일로 통·반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시민상 상신 1명과 3명에 대한 반상회 유공표창을 상신하는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로서의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중요시책 추진시 주민의견수렴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 총무과의 방범용 CCTV 확대설치공사 실시에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주민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서 또한 주민 한 5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와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현재 논현고잔동 행정구역조정과관련을 해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향후 주요 사업 및 시책추진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완료처리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좀 시간이 많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통신6급에 민팀장님 보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유가, 먼저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팀장이, 대충 보면 평직원보다 팀장이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이 통신쪽은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일이 집중이 돼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일단은 전문업무로서의 여러 가지 통신장비 유지관리라든가 또한 어떤 일이 종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각종 통신, 그다음에 네트워크, DB화 시키는 그러한 뭐 작업, 그 외 또 잡무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보니깐 좀 여느 직원들보다 좀 시간외근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인원이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는 팀장님 말고 직원이 두 명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4명으로 팀장님 포함해서 5명으로 늘었네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땐 한 사람이 결원이었죠, 휴가로 인해서.

김영분위원

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 건 업무분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근무시간대가 아침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뭐 대충 보기는 했는데, 올해도 이게 정보통신이 지금 기능급까지 인원이 많네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교환까지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교환. 교환원.

김영분위원

교환원까지 있다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둘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분위원

네, 업무분장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241쪽에 보면 청원경찰 현황 및 근무지 배치현황이 있는데 야간근무할 때 보면 정문만 문을 열어놓고 후문은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어디어디 근무를 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야간에는 저희가 정문위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해가지고.

김영분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순찰을 하지 않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김영분위원

시간대 어떻게, 시간으로? 한 시간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야간에 근무가 몇 명이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야간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8명 하던 것을 야간보다는 주간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좀 또한 안내, 뭐 이런 측면에서 주간쪽으로 인원을 증강을 보강을 했습니다. 해서 야간에 지금 모든 게 청사주변에 쎄콤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못느껴 가지고 주간쪽으로,

김영분위원

8명이 하던 거를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반으로 줄여서 주간에 정문, 그다음에 현관로비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저기 후문 이런 데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CCTV가 야외에 설치돼있는 장소가 어디어디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전부 저희 그, ( 직원하고 얘기함 ) 전부 보건소까지 외부에는 4개가 지금 있구요, 그다음에 청내에는 층별로,

김영분위원

청내 말고 청밖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바깥에는 지금,

김영분위원

어디어디 돼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보건소하구요, 그다음에 후문쪽에 있구요.

김영분위원

네, 1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정문에 있고 이쪽에 바깥에 농구장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 4대 가지고 다 그 상황이 파악이 되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확인해가면서 당직자들이,

김영분위원

그 CCTV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고정돼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CCTV가 보이는 쪽만 보이지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알수가 없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CCTV 갖다가 당직실하고 그다음에 정문에 청경들이 일단은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이제 1시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고,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즉시 112 순찰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청내야 뭐 쎄콤으로 다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야간에 우리가 좀 외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쪽에 1년 동안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된 건 없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 조금 청소년들 풍기문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순찰대에다가 통보해가지고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사건이나 사고 일지를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매번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뭐 큰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이쪽에 공사하는 동안 주차장이 밀집이 돼있었잖아요, 이쪽 바깥으로. 그럴 때 여러 가지 무슨 교통접촉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보고가 안된 거 같고 그래서 보고를 좀 철저히 받으시구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그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시간대별로 점검을 하실 때 그 점검일지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경비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서도 보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나 우범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내에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주 순찰, 4명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큰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더 배치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쪽에 보면 작년에도 나온 얘긴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업무미숙 뭐 이런 것으로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돼있는 거 같애요. 적정단체에는 몇 군데고 시정조치 한 데가 어디어디 단체인가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저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냅니다. 내는데, 아마 당초 목적대로 안할시에는 변경시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해야되는데 그냥 그런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 단체가1개 단체 저희가 검검결과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에서 좀 지적이 됐구요.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이 안돼가지고 지적된 게 대한노인회라고 1개 단체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을 조금 이건 좀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좀 했는데, 좀 잘못 사용한 단체가 자율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운연동에. 그래서 총 4개 단체가 지적이 됐습니다.

김영분위원

잘 안들려서 그러는데요, 회계장부 별도 미관리가 어디 단체라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회계장부 잘못 한 데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거기도 또 참전유공자환경감시단이 중복,

김영분위원

똑같은 데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똑같은 뎁니다.

김영분위원

보조금사용 오남용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자율소방대입니다.

김영분위원

자율소방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족된 지가 불과 2년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처리하는데 많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김영분위원

네, 지도.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이 분들이 이거를 뭐 본인이 착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적합지않게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도를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단체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금액이 많이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운동같은 경우는 8천, 바르게 4700, 자유총연맹 2900, 대한노인회 2500, 이게 왜 이렇게 어느 단체는 금액이 적고 어느 단체는 많은 이유는 뭐 회원수에 비례하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회원수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 양이 있습니다. 1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양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적정사업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년에 지원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보면 뭐 사업하는 데는 거의 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구보조금 지원요구액중에서 새마을운동 그쪽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요구한 금액의 거의 근사치로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 부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아오던 그런 단체다 보니까 아주 필요한 부분, 진짜 저희한테 매번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두 개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그렇게 보조 그 저 성격에 맞게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는 여느 단체보다는 좀 반영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물론 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급 해주시겠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원봉사라는 건 또 자기들이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 가까이를 연 지원을 해주는 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타 단체에 비해서 들구요. 좀 적절하게 잘 단체간에 배분이 되도록 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예산때도 얘기하겠지만, 새마을 쪽에 건물을 하나 새로 이렇게 구입해서 짓는 거 같애요, 저기 리모델링 해서 새마을운동 그쪽에다 주시는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근데 그걸 이름 자체를 새마을로 이름을 주시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시에서 시비로 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단체로 해가지고 자본이전, 자본형성을 위한 수익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본형성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예산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분위원

그럼 시비가 14억이고 구비가 얼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구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김영분위원

그럼 시비는 명목이 뭐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명목 자체가 새마을협의회,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다 주라고는 했는데 그게 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교부세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재특입니다. 재정교부특별교부금 해서,

김영분위원

이게 꼭 새마을 이름으로 왔으면 새마을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예전에 재향군인회도 건물을 하나 주셨죠? 건물 하나 지었죠? 재향군인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구비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영분위원

얼마, 구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29억인가요? 네.

김영분위원

근데 지금 어떻죠? 거기 운영형태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운영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원명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김영분위원

재향군인회 혼자 쓰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회, 단체 법인앞으로 그렇게 지금 등기가 돼서 그쪽에서,

김영분위원

그럼 이것도 새마을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지금 새마을에서 법인등기해서 새마을협의회로, 남동구새마을협의회로 인제, 근데 이게 국고,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법인으로 해서 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건물로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활용하게 해야지, 어느 단체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어느 단체는 건물을 몇 십억을 들여서 짓고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시각에 따라 달리 봐야 겠습니다만, 뭐 예산만 많으면야 뭐 바르게다 뭐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다 해갖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사무실과 사무실 확보해줘서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하나씩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저거지만,

김영분위원

아니 뭐 굳이 제대로 된 건물 하나씩 다 줄 필요가 없구요. 새마을이 저희가 건물을 봤어요. 그런데 새마을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거 같애요. 만약에 새마을이 그걸 혼자 쓰지않고 아마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새마을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남동구 그냥 뭐 단체로 뭐 어떤 명칭을 하나 정해서 여러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동구 재산으로 해야지 그걸 어떤 단체재산으로 넣어준다는 거는 조금 맞지않는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재특 내려온 부분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매입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분위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아니 이제 명의를 우리 구 명의로,

김영분위원

하고 줘도 되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해서 뭐 이때까지는 뭐 줘도 됩니다만, 지금 전국에 한 82개소에서 지금 새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새마을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정부 시대때 생겨서 제일 오래된 단체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새마을운동 거기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의사항이에요, 좀 시정을 해서 여러 단체가 새마을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렇게 한 군데만 특정으로 하지말고 자꾸 이렇게 어디 한쪽에다 건물을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구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재산권관리를 새마을에서 하게 되지 그게 남동구나 국가차원에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

김영분위원

네, 심사숙고 하십시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뭐 자세한 설명들 김영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거두절미하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금액이 결정이 된 금액을 갖고 보면 일정기간, 2008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한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상시점검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필요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적했듯이 무슨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중복성을 띠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예산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사항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그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딱 잡아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관리들을 해나가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234쪽에 보면 논현고잔동 법정동 정비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아 논현동이요. 지금 일전에도 저희가 한 번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논현동 앞으로 분동 관련돼가지구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5만 한 4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가 한 6월, 6월을 분동시기로 보고 지금 저희가 각종 법적인 절차라든가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금 법정동 관련 돼가지고 논현고잔동 제가 여기 도면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희태위원

경계와 관련돼서 매스컴에 얘기가 많이,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경계와 관련돼가지고 논현동 번지하고 고잔동 번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정동, 기존에 법정동이 있는데 그 법정동을 고수하다 보면 조금 너무 불합리하구요, 지형이. 그래서 저희가 대로로 해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논현동, 고잔동 이렇게 갈라지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단지인데도 좀 갈라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번지 갖고 계신 분들은 논현동으로 해달라, 논현동 번지로. 또 당시 논현동 저거로 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논현동으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길래, 아무튼 뭐 민원들이 좀 이렇게 많지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26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내역들을 동별로 점검결과들이 있습니까? 자료 볼 수 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동별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추후에 좀 말씀해주시고. 그 공통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애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은 안되는 거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누누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들이고 점검결과에서 나오는 사항들인데 좀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거 까지는 없어도 좀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이게 반복되는 점검들이 아니라 좀 지적사항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인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특단의 조치사항으로 해서 매번 지도점검 사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이라든가 또한 각 동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문화여가쪽으로 집중화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육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는데 문화여가쪽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지역간의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탈피해가지고 좀 새로운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반복된 지적결과가 지적이 아니라 이게 좀 다양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들을 해야 될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의 점검결과보면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동일하게 지적사항들이 되지 않고 좀 결과가 다른 형태로써 지적사항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지도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다른 여러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실 거 같은데, 그 지금 예산확보가 각 동별로 300만원씩 돼있는데 지금 일단 남촌도림동하고 논현고잔동이 450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아마 당초에 거기도 3백이었습니다. 그러다 추경에 150해서 450인데 그쪽이 계속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이 계속 방대하면서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아마,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인구하고 지역면적이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안희태위원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만 만수6동,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근데 그쪽에서 아마 그런 어려움을 표해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안희태위원

아니 이것이 일정한 원칙을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아 그럼 여기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뭐냐면 일과시간이 다 끝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 따라서 아니면 무슨 모임에 따라서 다 술을 먹고 다 그런 자리에 그 시간대에 방범을 서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시간 쪼개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정부분 그런 식으로 뭐 요구사항이 많다 그래서 특정동에는 450만원 지원해주고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동별로 보면 뭐 한 군데서 진행해가지고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서 나눠서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급량비 나가는 형태로 해서 3백만원 나눠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건데 또 자세히 보면 유류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유류비와 식대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대체. 자율방범대에서 뭐 운영에 대해서 3백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급량비 형태로만 지급이 된다는 건지 유류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해주는 건지 아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이창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지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저희가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제 야식비와 그다음에 일부 동장 재량하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류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장님 재량하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침을,

안희태위원

왜냐면 지금 자율방범대 차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다구. 그러면은 원칙으로 급량비하고 유류비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원칙을 좀 세워줘야지 자율방범대가 그러니까 봉사활동하기도 바쁘고 봉사활동하기도 힘든 판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서로 지금같은 경우 동별로 방범을 서는 데도 방범갖고도 되게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간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산의 확보에, 그다음에 아까 동장님의 재량 이러면 동장님한테 다 아부할 수 밖에 없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좀 원칙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원칙을 갖고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일정한 형태들과 원칙을 갖고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러한 잡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동별로 이번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구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450이니까 딴 데도 450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에 운영에 관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신데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3백만원씩을 내려보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은 뭐 한 개 있는 동도 있고 어느동은 두 개씩 있는 동도 있어서 어느 동은 한 단체에 한 개 단체에만 3백만원 다 지급하고 어느 동은 2개, 3대 단체에서 나눠쓰는 이런 형태가 있잖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총 17개 동에 지금 26개대거든요, 방범대가. 그 중에 지금 한 여섯 군데가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대가 되는 데 있어서도 좀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고, 급량비가. 또 안되는 데가 있고 조금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나눠쓰는 데가 있고 안쓰는 데가 있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 동장이 재량권에 맡긴다면 앞으로도 개선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확실한 규칙을 내려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요골자가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내려보낸 지침중에 통합운영을 해라, 하나로 일원화 해서.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모든 돈을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통합 안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이러는 데는 그거야 뭐 자기네 예산 갖다가 하든 뭐하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 일단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통합운영하는 게 주요 취지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서는 어떤 형평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저희 지침적으로 보면 지금 뭐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관계 이것도 지구대, 거기다 하루하루 다 확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급량비라든가 이런 거 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란 개념이 뭡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사회단체, 개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사회단체라 그러면 지역사회라든가 또한 공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죠, 네.

손진원위원

그렇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27개 단체가있는데, 그 중에 군관련단체, 군관련단체중에서도 지금 상이군경회서부터 여기 참전유공자회까지 지금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단체들 말이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 단체들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여기는 보훈단체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지원 저거가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실은 사회단체 이쪽에다 저희가 담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지금 뭐 전몰, 무슨 유족회라든가 상이군경회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빠져나가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손진원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있죠? 고엽제전우회도 그쪽으로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남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고엽제는 빠져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조례가 이건 아직 안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손진원위원

그 고엽제가 우리 남동구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여기도 여러 가지 뭐 방범순찰뿐만 아니고 각종 법질서 이런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활동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동구에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가로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또 사회복지보조금도 받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

손진원위원

안그렇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여기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진원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중에서 최고의 혜택과 수익을 받은 단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글쎄, 지금 뭐 얼마나 받는 거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일정부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회단체가 그 지역의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원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어떤 아무리 힘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기인 것은 기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여기 단체보조금은 보면 거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그런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그런 입찰이라든가 뭘 통해가지고 수익하는 부분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래포구축제에서 주민자치홍보관 운영을 했죠? 각 동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각 동에 3백만원씩 내려보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그 3백만원이 그 홍보관 운영에서 전적으로 동장 일임하에 내려보낸 것입니까, 그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뭐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관운영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동안 운영했던 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찾아오시는 분들, 각종 행사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다 그런 데 쓰여진 겁니다.

손진원위원

뭐 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건 별도입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에 잘 찾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있게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그런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판단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3백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낸 걸로 아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과연 어디에 3백만원을 다 써지는 것인지 의아한 동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축제이후에 각 동에서 3백만원 쓴 그 부분을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료를 받으셨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지금 증빙자료와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됩니다. 위원님들 다 정산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모든 걸 다 정산을 합니다, 네.

손진원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 아마 그렇게 편성될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내년도에도 그 선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주민자치홍보관만큼은 지금 타 시·도에서 와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양질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 부분 별도로 각 동 이번에 소래축제 홍보과 운영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